김춘석 의원 발언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56호로 회부된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창녕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3월 4일 추영엽 의원 등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계획안은 2020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9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0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사업량 설명한다고 수고했습니다. 8페이지 보면 온천 힐링길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힐링길 이런 거나 둘레길 같은 걸 보면 기존의 자연자원 뭐 둔치라든지 하천, 기존에 있는 길을 좀더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런 길인데, 지금 5.2㎞가 한 2미터폭으로 하면 만미터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게 구입하는 것은 한 8만 6천미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어느 정도를 이 5.2㎞ 구간 중에서 한마디로 군이 땅을 사서 길을 내는 이런 형상인데 통상적으로 원래 이렇게 길을 하는 겁니까? 땅 사가지고?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이게 양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를 이유를 좀 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은 둘레길로 조성하고 그 외 부분은 일단 매입을 해서 연계해서 사용하려고 추가로

다른 무슨 쉼터라든지 기타 용도로 쓴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개비리길 같은 그런 개념으로 기존에 있는 길을 따라가다가 사유지 나오면 틀어서 올라가고 굳이 우리가 둘레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원래 가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막히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하는 게 둘레길의 취지이지. 무조건 돈으로 사가지고 내고 옆에 짓고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잘 알아서 하시겠다만은 향후 또 이런 둘레길 같은 것 나올 때는 특히 군에서 자꾸 사달라는 것도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우리 창녕군 육아지원센터를 애시당초는 우리 송현동에 있는 그 119안전센터 그쪽에 자리부지가 그랬는데 거기에 추진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8억 원

아, 8억 원이지요?(예) 8억 원인데 아마 다른, 부지만 구입해 주면 다른 시설은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다 하는 걸로 하고, 안그래도 저번에 추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던 119센터 그건 활용을 어떻게 하기로 이야기가 됐지요? 기존 대합에 있는 119센터

신봉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예) 현재로서는 부지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부지는 재정경제부 총 281제곱미터 중에 재정경제부 땅이 227제곱미터로 거의 다 재정경제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우리 군에서 활용하려 하면 그걸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안해 봤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의용소방대가 지금 2층에 임시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고 있네.

신봉근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건물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층에서 1층 내려온다든지 다른 소방서의 다른 장비라든지 기타보관장소 창고라든지 그런 기타활용장소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왜 하느냐 하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활용을 안 하면 방치해 놓으면 그게 폐가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있던 시설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부곡온천 힐링둘레길 조성사업 이것도 맨 처음 안은 기존 지금 온천장 안에 힐링장이 일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심사숙고할 게 과장님 온천 온 사람들이 이것 길을 조성했다고 해서 이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해 놨다 해서 과연 그 활용도가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시설투자 해서 깔끔히 해 놓으면 좋긴 좋겠지요. 좋은데 말 그대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힐링을 한다하면 기존 산길은 다 있거든요. 그런 걸 보수해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과장님 이렇게 투자해서 관광객들이 한 바퀴 빙 돈다는 것은 조금 우리 온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사업도 심도있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담당부서가 생태관광과?(예) 그것도 한번

조진혁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조진혁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조진혁 당초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탐방로와 신규구간은 600∼700미터정도 됩니다. 토지보상부분은 최소한으로 해서 잘 가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하필 우리 엠티비 한다고 해서 화왕산 저것도 정비해서 하다가 지금 안 하거든요. 안한다고, 이것 해서 나는 관광객이 그렇게 유치될지, 더 온다고 그렇게 판단이 안 서고, 기존 있는 산길이라도 좀 고려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굳이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어떤 정말 그것하더라도 돈이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돈이 아니니까 자체평가를 못하는 것 같으면 용역을 줘서라든지 한번 그렇게 해서 평가를 다시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진혁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창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명 명판이 훼손이나 망실됐을 때는 우리 사용주가 부담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함으로써 그걸 경감시켜 준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로명주소 시설 점검 7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위탁합니까? 모든 걸 시설을

지금 현재는 위탁해서 자기 소유자들이 업체에서 자기가 주문해서 달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맡아서 주네?(예) 업체가 위탁한다고 보면 되는 거네.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 업체위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수입증지로

아니 지금 보면 유지 관리를 하는데 7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위탁업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작업체가 관리 점검 다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업체는 도로명판 유지 관리를 하고 개인은 건물번호판을 자기가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한 3년 넘었지요? 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명판 한 게 2011년부터

그래 꽤 됐는데 물론 저번에 유어 가서 보니까 식당 거기도 앞에 컨테이너박스에 갖다놨더라고요. 일부 훼손된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안 그러면 위탁업체가 되면 새로 정비가 되지만 기존 우리 군에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치된 지 꽤 됐으니까 일체 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건물번호판은 자기들이 이제 현재는 그렇고 지금도 개정된다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전부 다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개당 가격이 만오천 원에서 만칠천 원 정도 되는데 개정안 통과되면 가격이 6천 원이나 7천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예,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번호판을 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 가격이 좀 낮게 책정되어서 그래서 6천 원에서 7천 원에서 건물번호판을 달 수 있게끔 개정되어 있습니다.

건수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한 해 2019년도에 보니까 개당, 창녕군 그러니까 39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건 업체가 돈을 벌인 거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가 다음 사항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도로명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 등이 심의를 부치는 사항 등 그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경남에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창녕군에서는 건물번호판 제작업체는 없고 지금 경남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상표권 이게 나온 지는 좀 됐는데 그래도 좀 늦었지만 이렇게 조례가 나온 것에 되게 긍정적으로 하여튼 참 좋습니다. 4조에 보면 자격인데 ‘창녕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인증을 받은 창녕군에 있는 농가’ 그런데 기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식품이라고 또 농식품부에서 전문적으로 인증하는 게 있고 각 정부기관마다 인증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기타 공인된 인증할 수 있는 농가도 한다 이렇게 열어둬야 되지. 너무 이렇게 딱 이것 두 개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도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 캐릭터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사진을 내가 써가지고 찍어버리고 따오기 찍어버리면 제지할 방법 없어요.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대로만 쓰기만 한다면 고맙지만 이 캐릭터보다 훨씬 더 좋게 디자인 누군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에 대한 제지할 방법이 좀 동원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따오기상표를 아무나 쓸 수 없고 보니까 제5조2항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되어 있는데 이건 정말로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수익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따오기브랜드가 붙는 자체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창녕군수가 공증을 선다 이 정도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따로 단서를 달 수 있으면 달아가지고 정확하게 만약에 허위가 예를 들어서 A급을 쓰기로 해놓고 B급을 썼다 그랬을 때 발각됐을 때는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그냥 군정조정위원회, 내가 군정조정위원회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늦었지만 이렇게 하려면 정말로 우포따오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게 가야만이 그다음부터는 시간 지나면 따오기상표만 달면 이건 무조건 더 이상 품질은 우리가 생각할 고민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의논해야 될 게 있는데 뭐 답변 이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무슨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제4조에 아까 말씀하신 전통장류라든지 그런 다 사업자등록증 냅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기 때문에 제1호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입니다. 그것에 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농산품질은 개인은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을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따오기 사진 찍고 따오기 붙이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절대 저희들 따오기상표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따오기말 석자만 들어가면 모두 불법입니다. 사진만 붙이는 것은 상관없는데

아니 잠깐만요. 따오기라는 것은 고유명사기 때문에 이것은 상표권이 위배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따오기, 화왕산, 창녕군 이것은 고유명이기 때문에 창녕군은 쓰지 말라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양파고추장을 옛날에 했었거든요. 내가 신청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업체가, 그래서 내가 거기 어디입니까? 내가 심의해서 양파란 말하고 고추장이란 말하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인데 이것 조합했다고 해서 너희가 독점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내가 알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따오기는 이게 학명이잖아요. 학명을 창녕군에서만 쓴다? 우포따오기는 맞아요. 우포따오기 합쳐질 때는 우포 게 맞는데 그냥 참새인데 다른 시군에서 참새쓴다고 제재한다면 그것은 심각합니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상표를 하면서 학명은Nipponia nippon입니다. 따오기가 학명이 아닙니다.

아니 국명, 국명이 따오기기 때문에 국명을 새를 우리 창녕군만 쓰겠다? 아마 그건 굉장히 논란도 있다는 부분을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포늪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오기는 이게 상표 자체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데 다 기록하고 다 아는 사람들은 이게 우포늪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오기만큼은 일반 통용 안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30류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따오기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저희들도 그러면 그분이 따오기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쓰면 됩니다. 왜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저도 2008년도에 상표를 등록하면서 충분히 변리사와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1류부터 45류가 있는데 이게 아무나 쓸 수 있다면 저희들이 1류부터 돈을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황새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책을 한다 말입니다. 우포따오기에 관한 조사에 관한 연구 그러면 따오기란 글자도 못 쓴다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못씁니다. 상표로서는 못씁니다. 이것은 제가

그것은 상당히 지금 거의 헌법소원감이거든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대한민국의 학명으로 정해진 새이름을 쓴다는데 그것을 아무리 변리사와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이것은 특허청에 저희들 질의하고 특허청에서 다 답을 내서 만든 겁니다. 만일에 따오기가 아무나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1류부터 45류까지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따오기를, 그리고 또 개인이 쓰는 것 저희들이

그러면 혹시 하나 길어지지만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루미다. 예를 들어서 두루미상표권을 내가 취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아무도 두루미를 못쓰겠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상표등록할 적에 특허청에 다 질의하고 변리사와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만들고

그럼 우리 상표등록되어 있는 게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따오기입니까, 우포따오기입니까?

우포따오기입니다.

그럼 따오기는?

그것도 못씁니다.

그러면 따오기라고 별도로 하나 더 만들어야지요. 이런 상표권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포따오기라도 따오기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따오기를 못 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검토받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특허청에 알아보셔도 충분히

아니 이건 국민청원감이라니깐요. 대한민국의 국명인 새이름을 창녕군에서만 쓰나, 그것도 군민도 못쓰고 군만 쓰나, 이것도 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5조에 보시면 아까 군정조정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례로 아까 말씀하신 것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규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만드는데 그 사람이 A급, B급, C급 나눌 적에 저희들이 농약을 쳤나 안 쳤나 육안으로는 모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일단 기관에 맡겨서 그걸 확인할 겁니다. 확인해서 우리가 규정을 만들면 그 규정에 들면 우리가 사용승인 내줄 겁니다.

어쨌든 세칙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뜻이고(알겠습니다.) 아까처럼 정말로 잘못됐을 때 그 부분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품목이 나갈 때 이런 부분도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못씁니다.

따오기 세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못씁니다.

결론이 아니고 이것은 끝나고 나서 법제처인지 모르지만 특허청이든지 기타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이것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검토 다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게

2008년도 그 후에는 않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법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개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원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6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보다는 지금 틀니사업은 도에서도 하고 있지요? 이런 저소득층하고 이런 부분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군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대상자도 좀더 늘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순수군비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국비와 도비를 지금 받는 것처럼 추가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틀니보급사업은 65세 이상 기존사업이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본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은 이게 틀니대상자 중에서 50세 이상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의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본 사업을 시행했고 군수님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단계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100명인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보니까 200명이다. 그러면 좀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날 때도 다른 국도비가 매칭해서 더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안 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예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시행을 저희들이 올해 추진해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작년에 우리 65세이상 틀니사업을 시행하면서 할 때 50세 이상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어서, 더러 오시는 분 중에서 나이에 비하면 한 55세다 예를 들면 53세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가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고 밥을 못 먹으니까 저희들은 대상을 지원해 줄 수 없고 본인들은 안타까워서 저희들한테 막 떼도 쓰시고 해 달라고 이렇게 하시지만 본 규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려움을 감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기존 시행하고 있는 예산범위가 작다보니까 조례 제정해서 순수한 군비로 더 많은 계층에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만드는 건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6조에 보면 시설기관의 지정해서 ‘군수는 저소득 틀니 시술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는 군내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정할 적에 우리 권역별이 다 있습니다. 창녕읍이 있고 남지읍, 영산, 대합 쪽에는 치과 자체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것도 지정할 적에 권역별로 다 혜택을 환자들이 다 가까운 데 될 수 있도록 창녕읍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창녕읍이라든지 영산, 진료기관이 있는 데는 치과가 있는 데는 남지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해 주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기관을 지정할 때는 우리 관내 소재하는 병원이나 의원들을 위주로 그렇게 지정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지정의원을 할 적에 권역별로 하나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술하면서 물론 미리 선정할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시술기관에서 예를 들면 시술범위를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예를 들면 400만 원 드는 비용이 있고 300만 원 비용이 있고 그 차이에 의해서 혹시 허위로 이렇게 나중에 조사했을 때 부당청구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항을 넣었습니다.

시술할 때 청구된 내역하고 당초 신청한 것하고 대비를

내역서, 치료기관에서 내역서하고 사업비 지급한 내용하고 치료한 내역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이것은 의료법에도 물론

예,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사업의 저희들 추진하는 내용에 관련 법령적용을 검토해서 거기에 위반되는 내용의 항목에 맞게끔 저희들이 제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