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영엽 의원 발언

추영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추영엽 의원외 2인 발의로 회부된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 의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영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2호로 회부된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준 포획단에 대해서는 총알 정도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포획활동을 하면서 표가 나는 조끼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를 전국적으로 다 포획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올해는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 주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군에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일 저희들이 예산안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근거가 마련됨으로 해서 우리 2회 추경 때도 일부 금액을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보상체계가 없어진다면 우리 군에서도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전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일단 올 3월달까지만 포획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래 가지고 3개월 연장한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물론 국가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국비와 도비를 요청해 가지고 같이 포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가, 조금전에 우리 추영엽 위원 질의하셨는데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면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합니까?

포획에 대한 보상금 자체는 마리당 조례에다 명시를 못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인근 시군의 형평도 맞추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마리당 보상금액 자체가 차이나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시행규칙에다 시행규칙은 자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품도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 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로 회부된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3조(구성)에 보면 부군수가 차장이 되고, 대책본부장은 명시가 안되어 있고, 17조에 보면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여기 18조에 보면 군수가 재난대책본부장이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는 군대책본부에서 군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해가지고 차장은 누가 된다. 총괄조정관은 누가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없는데 제18조에 군수가 총관대책본부장을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상위법령상에 지역재난대책본부장은 군수로 한다로 상위법령에 본부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본부장을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성이 없네요. 본부의 구성에 본부장은 군수로 한다를 삽입을 하는 필요성은 없다.

상위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미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 조례안에서 그것을 빼도 그 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있기 밑에 조례도 있고 해서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 이런 출자기관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이중으로 안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제17조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