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16일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총4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회의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를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사회적거리두기가유의되어있는만큼이번임시회기간에도집행부공무원의참여는최소화시키고자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251호중랑구양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이배부하여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근성착취영상물범죄인텔레그램N번방사건을비롯하여미투운동등올바른성인식부족으로일어나는여러가지사회문제들을예방하고성평등정책을안정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성평등교육,성평등문화사업,성평등활동을지원할수있는성평등활동센터설치근거조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 또한당연직위원의명칭을포괄적으로규정하여직제변동시마다조례를개정해야하는절차를간소화하고양성평등기금의원활한운영을위해존속기한을연장하고기금회계관을정비하고자합니다. 그밖에상위법에근거한인용조문을정비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서울시에서는전국최초로2017년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중이고전자치구로확대하기위하여2020년공모사업을통해2개구를선정하여인건비,사업비를지원할계획인데우리구도공모사업을신청하였습니다. 공모사업선정에조례개정은큰역할이될것으로생각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성평등하고모두가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에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국장님,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요새코로나때문에정신이없으시죠,다들? 행정부,우리동직원들도굉장히바쁘고힘드신거잘알고있습니다. 과장님,우리양성평등기본조례가지금센터를만들겠다는건아니죠? 일단조례개정먼저해놓고추후계획하시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당장설치하는것이아니고현재저희가추진중에있는게있습니다. 구망우3동주민센터에마을활력소2층에일부공간을저희가성평등활동센터로설치하기위해서지금마을협치과와협의해서설계가진행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면인원이나이게대충나오겠네요? 센터장1명,뭐이렇게대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내용좀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지금현재종사자는총한4명정도,센터장1명,팀장1명,팀원2명정도로해서지금구성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총4명정도해서,예산은어느정도생각하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예산은저희가서울시성평등활동센터센터장님이나저희가사전에간담회라든가통해서해본결과1년에약한2억6,000정도가소요되지않을까,이렇게저희가나름대로추산해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2억6,000은인건비플러스운영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업비까지다해서,
임익모위원
혹시운영비를서울시에서매칭되나요,아니면전액구비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작년까지는서울시에서전혀예상이없었는데금년3월말에이성평등활동센터2개자치구공모사업이서울시에서공모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오늘중으로제출하려고하는데요,그래서하반기에설치할때1억800만원을서울시예산으로지원하겠다고이렇게한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한4대6정도되겠네요,만약에선택이된다하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선택이된다면금년에는아마저희지금현재생각으로는저희예산이안들어가고도금년에는할수있지않을까. 그래서저희가금년에만약된다고한다면저희가임시로구관상복합청사9층에찾동추진단이금년4월에해체가되기때문에그공간이지금있습니다,한4명정도앉을공간이. 그래서임시공간이있기때문에별도로사무실공간확보없이거기다하게되면인건비하고사업비하고해서1억800만원정도면추진을하고내년에망우3동마을활력소공간에신축이돼서입주가되면그쪽으로이전해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어쨌든양성평등기본조례가개정이되고교육은우리구민들한테꼭필요할것같아요. 그런데교육의방법이나홍보도잘생각하셔서,요새N번방때문에굉장히뉴스에도많이나오고문제성이굉장히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홍보하고교육이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 그런쪽에좀더생각을잘해서계획을잘잡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이거조례일부개정에있어서8페이지한번봐주실래요? 31조에보면‘단체등의지원’이있어요. 그런데‘구청장은양성평등을촉진하기위해’쭉가다가‘예산이나서울특별시’띄었어요,띄고‘중랑구’띄고‘양성평등기금’그렇게돼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우측에한번봐주실래요? 34조‘유공자표창’한번봐주세요. ‘서울특별시중랑구’붙였어요. 이거는왜이렇게달라진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표창조례,기존조례에붙여서돼있기때문에저희가같이붙임으로해서이렇게,
장신자위원
그런데안맞잖아요. 왼쪽에있는것은‘서울특별시’하고띄고‘중랑구’가돼야지,다같아야지왜한조례에서띄어쓰기를이렇게하나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통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통일해야된다고저는봅니다. 그렇죠? 그거인정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1쪽에한번봐주실래요? 11쪽에신설된거예요. 제48조‘운영비지원및정산’있어요. ‘구청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와사업비의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 ‘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꼭써야되나요? 이거는일부도지원할수있고전부도지원할수있으니까다되는거예요. 그러면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구청장은예산의범위내에서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와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이렇게하면전부다포함이되는거아닌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데보통조례라든가상위법에보면법령에일반적으로복지부분에보면‘일부또는전부지원할수있다.’이런식으로많이문구가언급이돼있기때문에이부분은인용해서썼습니다.
장신자위원
‘일부또는전부를지원할수있다.’이부분은일부도,전부다지원,그러니까마음만먹으면다지원이가능하다는거잖아요. 그러면이게통일성이있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예산사정에따라서그때그때의회하고상의해서일부도할수있고전부도할수있다,이런뜻으로받아들여주면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까? 전문위원님생각은어떠십니까? ‘지원할수있다.’라고,
치선
안치선전문위원
통상예산지원부분에서는그렇게표현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좀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이있는데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성평등활동센터부분인데요,이부분에지금25개구청에서시범으로2개구를갖다가선정을하는데우리구가제일먼저지금신청을한거예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몇개구가,그러면신청기간이지났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내일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내일까지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는몇개구가신청을했는지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현재알기로는한10여개구가아마신청을할예정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10여개구중에서어느구가선정이될지모르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개구정도가,
장신자위원
2개구니까그러면저희구가선정이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는거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그럼예산편성이좀전에과장님께서2억6,000만원정도예산이소요가된다고했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종사자중에센터장1명,팀장1명,팀원2명해서그러면인건비가발생을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인건비가발생하고,인건비가발생을하면또운영비가발생이되고거기에서또사업비가들어가야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거전부다합쳐서2억6,000이라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억6,000인데,그러면실제로아까답변을할때망우3동에마을활력소지금추진하고있다고말씀을하셨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그거추진과정이어떻게되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아마굴토심사를추가로하라고해서연장이한두달정도연장이지금된것같습니다,그공사가아직철거도못하고. 그래서아마굴토심사를마을협치과에서상의한결과그것때문에좀연장이돼서금년안에는좀준공이어렵지않겠느냐,이렇게저희가답신을받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당초계획하고앞으로계획이그러면변경된게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작년에저희가예산을이부분에서작년에도한번본예산할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본예산에안줬고이부분은내년추경에업무계획보고할때내년에공사를진행사항봐서추경에예산잡도록하겠다,그렇게해서금년에도저희가사실은이부분예산에대해서는현재는안잡았습니다. 아직까지는안잡았고,추계만저희가1년동안운영하기위해서는이정도인건비하고운영비하고사업비가들어갈거다,추계만지금잡아놓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2억6,000정도,1년간했을때.
장신자위원
1년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저한테,그러면중랑구공모신청방안에있어서사업비가하반기추경구비가1억4,500만원들어간다고추경자료에보면당초계획은그렇게잡아놨었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당초계획은1억4,500정도했는데,저희가이것은우리가순수하게하반기에마을활력소공간이준공이된다하면우리가각종인건비하고자산취득비하고이런부분들해서이정도추계를했는데공사기간이연장이되고서울시에서공모사업이갑자기들어왔기때문에만약공모사업이된다하면금년예산은공모사업되든안되든,아마금년예산에는저희가안잡아도되지않을까,구비는. 지금예측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그러면1개구당1억800만원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원해주는게,만약에선정이될경우에. 여기에는그럼시비가1억800이면여기에인건비플러스사업비가다들어간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인건비하고사업비가다들어간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나머지부분은구비가추경이되면,예를들어서2억6,000정도다,그러면1억800이면1억한5,200정도는구비가추경으로잡힌다고생각을해야되는거예요,아니면우리과장님께서지금구비는하나도예산에들어가지않을것같다,시비에서1억800이지원을해주니까,답변이저는안맞는것같은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운영했을때2억6,000정도들어간다고생각했고요. 금년에는계획이변경돼서마을활력소가12월에준공이안되고내년으로연장이되기때문에금년에는서울시공모가없다하더라도예산을아마추경에도저희가잡지않을까,안잡아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했는데마침서울시공모사업이있어서공모사업이선정이되면1억800이저희한테교부가된다하면10월부터운영을하기때문에추경은필요없이1억800으로현재저희예측으로는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앞으로는요? 앞으로예를들어서,처음에시에서지원을해주다가나중에는어떻게그러면구비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측으로3년간사업운영을하겠다는자치구에선정을해서지원하겠다는겁니다,서울시에서. 그래서최소한3년동안은서울시에서예산지원이있지않을까. 저희가이정도,하반기예산했을때한1억800정도되니까1년으로하면한2억정도는서울시에서지원해주지않을까. 그렇게저희가예측보고장기적으로봤을때서울시에서는25개자치구를전부다성평등활동센터를설치를유도하고있기때문에향후장기적으로봤을때좀매칭으로가지않을까이런생각도해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억정도들어가면6,000만원정도는그럼구비가형성이될수도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답변이어디가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서울시에서정확히매칭을이공모사업하면서도매칭을걸지않고1억800을주겠다고일방적으로했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가아직정확히예측을하지못했기때문에제가여기서장담하고말씀을드릴수없어서그렇게답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지금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예산확보라든가성평등활동센터가운영하기까지는이런부분을좀신중하게우리과장님께서잘생각하고판단을하고지금저한테답변하는과정에있어서도두가지답변으로말씀을해주셨어요. 그게지금형평성에맞지않는답변을두가지로따로말씀을하셔서,그런부분까지도제가염려가돼서그러는거니까좀꼼꼼하게잘챙겨서검토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그리고중랑구양성평등지원사업공모공고문이떴었어요,그렇죠? 3월9일하고10일,이틀동안접수를받았는데몇건이나들어왔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총5건저희가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5건들어와서얼마가지금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6,000만원기금심의위원회에서금년에저희가3억9,600이있는데그중에서6,000만원기금을심의위원회에서쓰기로저희가심의가돼서6,000만원공모를해서총다섯군데가선정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다섯군데가선정이됐는데그기준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우리가사업을,사업을이제,
장신자위원
여성관련사업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부다양성평등관련된사업입니다. 그래서신청기관을몇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주민센터,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그다음에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그다음에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런식으로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총5건6,000만원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사업기간은3월에했으니까4월부터그러면11월까지그사업기간이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당초잡았는데저희가코로나때문에조금늦어지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늦어지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에있어서도잘추진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이번조례개정안은기존에이게2013년도에최초제정된조례죠,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서상혁위원
과장님,이조례처음제정된날짜가언제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최초제정을제가,
서상혁위원
처음제정된자료도없이이거를지금,개정조례안만이거를지금들고오신건가요,그러면? 그럼처음제정된원래조례내용은모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당초자료는지금있습니다. 있는데,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건바로전거있다는거고최초이게몇년도에,최초제정된조례내용을질의드리는겁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서상혁위원
과장님,나중에찾아보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상혁위원
조례개정을올리시려면최초제정된내용서부터중간중간에개정이됐을거란말이에요,부분개정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흐름이파악이돼야죠. 그런데어떻게이거개정전것만보시고,개정전거보고지금은센터설치에대한근거를마련하기위한개정안이잖아요,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센터하고일부,
서상혁위원
센터설치근거때문에개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거를,여기위원회에서설득력있게설명하시려면최초제정이어떤취지로됐고그후에어떤흐름으로부분개정이돼왔고지금은이런상황이왔다,이렇게설명이돼야되는데어떻게최초제정된조례내용도파악이안되고단순히그냥이센터설치에대한것만강조하기위해서그전개정내용만파악을하신건가요? 제가알려드릴게요. 이게2013년도에최초제정이됐거든요. 그후에’14년,’15년거쳐서몇회부분일부개정이됐는데이게처음에제정된취지가아시다시피양성평등에대한기본적인내용들을우리집행부,구에서먼저시작을하자,이렇게점점확대되어왔고필요하면양성평등에대한정책,그리고심의위원회이런구성에대한내용들이조금조금씩확대돼서이렇게왔어요. 그리고이번에센터설치에관한개정조례인데보시면지금최초제정된,이게7년이흘렀는데요. 이게굳이,이게센터가필요하면그당시에일찍이조례에담아서센터설치를했으면되는데지금와서7년이된이시점에이게센터가필요해서이렇게센터를설치해야될것인지도,이게과연필요한지도그렇고요. 조례기준내용에충분히양성평등에대한정책이라든지이런부분이다충분히담겨있어요. 그리고양성평등에대한,과연우리구가,구내에우리집행부라든지자치구내에우리스스로먼저양성평등이되고있느냐. 이거는어떤실천의지의문제인것이지물리적인공간이,센터가설치가돼야된다는것은이게설득력이없어보이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위원님말씀대로2013년도에양성평등기본법상위모법을필두로해서저희가조례를제정하고개정을했습니다. 했는데사회가변화하면서처음에어떤조례에서담지못하는,예측하지못하는그런상황들이계속발생되면서저희가조례를개정하고있는데요. 최근에성평등관련사항들이사회적으로굉장히이슈화되고또실제,
서상혁위원
과장님,지금시간이없으니까그차이점만. 센터가물리적인공간이있어야되는그차이점을설명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차이점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성평등관련해서교육을,전직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 한2시간받고,그러고나서또평상시도돌아갑니다. 그런데이제이성평등센터가지역에설치가되면각종학교나유치원이나그다음직원들이나구민들,각종주민센터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이런분들,지역사회에서가장가까이에서이런분들이평소에실질적으로대면하면서그런교육을실시함으로써어떤성인식을사전에,어렸을때,조기에일반인들이,우리구민들이거기에대한인식을가지고그런성평등에기여할수있도록이렇게교육이나그런부분들에전념하기위해서꼭필요하다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그부분은동주민센터도있고또우리집행부부서가있잖아요. 거기차라리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만들어서,부서를하나만들어서운영하셔도되는것이고,굳이별도로이렇게인력을뽑아서,물론공간에,망우3동에리모델링,그공간을우리구에서활용할,좀부족한데가많아요. 차라리그공간에도서관이라든지다른지역아동센터,다른공간을활용한다든지보육시설,이렇게필요한곳도많은데이게굳이기존부서에서하나만들든TF팀을만들든,그리고각주민센터에서정책담당직원을업무를주든이렇게해서충분히가능한데그거를별도로그렇게우리자치구의공간이부족한상황인데그렇게해야되냐이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직원들이성인식관련해서,성평등관련해서전문가가없습니다,사실은. 저희과에도있지만거기에대한전문가는없고공무원들은사실행정적서포트를하고지원을하는거기때문에성에대한올바른인식을하기위해서는전문가가상시적으로현장에서투입돼서해야된다고보고요. 저희가현재153개국에서저희구와우리나라가한108위정도된다고2019년세계경제포럼에서,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이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는예상하고,
서상혁위원
그부분은충분히공감하는데방법에있어서굳이공간을활용해서이렇게하냐이거고요. 여기직원은센터장1명,팀장1명,팀원2명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전체직원이4명이죠,총종사자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4명이무슨,이게센터장이4명중에1명이에요,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기본조직에이게,이게센터장이말이됩니까,이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보통그런식으로이것은,
서상혁위원
센터장이1명있고,팀장이1명있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거는실제로팀장이지,위에팀장이1명있는데위에무슨센터장이1명있어요. 센터장은팀이여러팀,팀장이최소2명,3명있을때그팀을총괄하는사람이센터장이되는것이지,이거는팀장이1명이고그위에센터장또1명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전문가들이,
서상혁위원
팀장이운영해도되잖아요. 팀장1명에팀원2명이면되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직이라는게현장에서뛰시는분이있고또그거관리하시는,
서상혁위원
자,그럼현장에뛴다고하셨는데이업무분장이지금대략적으로어떻게됩니까? 센터장,팀장,팀원이뭐하시는분들이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팀원들은말그대로현장에투입돼서어떤업무라든가또이런걸직접교육도하고강의도하고팀장은그걸기획하고하기위해서총괄적으로어떤1년간매뉴얼을정하고이런부분들을총괄하시는분이팀장이고,
서상혁위원
그럼센터장필요없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센터장님은이제전체적으로이거를,
서상혁위원
이런조직은없죠,팀장이1명인데그위에센터장이1명있고. 1명더만드세요,그럼센터장위에1명더만들어도되겠네요,이런식이면. 자,그러면그현장에뛰는팀원의역할은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서상혁위원
현장에서뛴다고하셨는데,뭐어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팀원들은현장을방문해서각종성관련해서교육이라든가강연,이런부분들을담당하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성평등활동가따로전문가하잖아요,강사라든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그분들이여기서하면서때에따라서는강사를초빙해서하는경우도있지만이분들이현장에가서자료를발간하고또교육도하고양성교육도하고또지원도하고그다음에각종전시회라든가워크숍이라든가축제라든가이런네트워크를구성한다든가그다음에민관협력사업을한다든가이런여러가지사업이있기때문에현장에서뛰는사람하고또기획하는사람,그걸총괄로관리하는분들이저희는필요하다고봐서이렇게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양성평등에관련한내용은물론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모든일에는예산이수반되는것이고,물론시비가또지원이되지만이게또언제까지지원될지모르잖아요. 향후또당장우리구비로편성될수있으니,특히,인건비부분은단기적으로볼게아니에요. 그래서특히예산에대해서좀절감하는부분이있고특히,코로나때문에지금많은예산들이나가고있지않습니까? 감안했을때는정말앞으로는꼭필요한사업에대해서신중히고민해서진행을해야된다는취지에서본위원이질의를드렸습니다. 앞으로이런부분을잘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꼼꼼히체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양성평등에대해서관심이많은위원인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참좋은말씀들도해주셨는데제개인의견으로는저도여성의한인권으로서동료위원님들도계시지만공무원님들도여성분들이많으세요. 예전같았으면정말아이를키우고집안에서일을하게되면일을할수없는여건들이되게많았습니다,우리사회에는. 그런데이제앞으로는여성평등,남성,여성차별없이양성평등이이루어져야하는시대입니다. 그래서더욱더양성평등에대해서사회적으로관심이집중되어있는데요. 그래서우리중랑구에서도양성평등기본조례를일부개정을하는거에있어서찬성하는한위원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양성평등활동센터를근거를마련하셔서심사하려고하는건데지금여성같은경우에는아이를키우면서맞벌이하는가정들이계속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아이를키움으로써내가아이를낳고키우면서경력이단절되는여성들이꽤많아서,사실은남성분들은군대를갔다오면군대에갔다온그런거를경력으로인정을해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여성은경력단절이되면취직하기가어렵습니다. 앞으로이런시대가이제더욱더바뀌어야되는시대인거죠. 그래서더욱더양성평등에대해서집중돼서개발이돼야되고사회적으로나라에서지원을해줘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성평등활동센터에대해서는추진해야된다는의견을강하게요구하는바이고요. 보면여성의,지금N번방이디지털성범죄로문제가많아서더욱더이슈화가되고있는데요. 여성의안전,그리고성평등한사회,문화조성을위해서는꼭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중랑구에는지금담안선교원이있기때문에더욱더안전을위해서신경을써야될부분이없지않아있고요. 지금보면성평등인식의확대부분도구의회에서도,구청에서도더욱더관심을가져야될부분입니다. 그래서더욱더관심을가져야될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지금활동센터를만드는건데요. 여기보면예산세부내역에보면2억6,000만원이적은돈은아니에요. 이부분에대해서계획도잘세우셔야되고해야되는데,지금위치가망우3동에있잖아요? 그렇죠? 제2마을활력소2층에해야되는데지연이되는이유가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마을협치과에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아마굴토심사라고별도로평소에안하던심사가하나아마중간에들어간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한두달정도지금지연이되고있다,이렇게저희가답신을받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더많이있으면좋은데일부이런망우3동에위치한다는거는그만큼중랑구에서관심을많이갖는다는거거든요. 그래서빨리센터가마련이돼야할부분인것같고요. 그공백기간을마련하는데지금성평등활동센터로해서신내동관상복합청사9층에지금한다고했는데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내에찾동추진단이왜없어지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기간이아마4월까지만료돼서없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4월부터언제까지,지금개소가10월에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4월에없어지면그공간을관련부서하고협의를지금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임시로만약공모를해서선정이되면쓸수있도록,그래서만약그게선정이된다하면우리가사전준비가있습니다. 저희가민간위탁동의여기서하고나서심의하고민간위탁구의회동의를하고그다음에모집공고를하고선정심사위원회개최하고그다음에위탁계약을체결하고하면빨리한10월정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지금신내동관상복합청사도어느부분은위치한부분이안좋은위치는아니지만사실은중랑구에는여성인력개발센터도있어요. 제가과장님께도말씀드렸지만,다른위치를찾으셔서임대료부분을생각하신다고그러면그런부분을좀적합한곳을찾아서골고루위치시키는게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부분도저희가여러가지고려를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가지금서울시에서관리를하고있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서울시에서위탁을주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한번찾아보셔서지금신내동에집중적으로몰게아니라곳곳을좀살펴보셔서위치를정확하게하신다음에이거를만들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본위원은하고요. 이부분이좀활성화가돼야남자와여자가다름이아니라차이를인정해주는거,그리고요즘에는부엌에서도남성들이셰프도늘어나고아이보는육아휴직도늘어나는추세입니다. 이제는그부분이창피한게아니라오히려더권장하는추세이기때문에,그리고아이들출산율도높아질수있는부분이고요. 맞벌이가정이늘어남으로써이런부분은확실하게양성평등에대해서꼭이루어져야되는부분이라본위원은찬성을하고요. 이부분잘마련을해서기획을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양성평등의중요성에대해서는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하셔서,저는제가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과장님,마을활력소사업안에성평등센터가들어가야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마을활력소사업을할때서울시로부터그사업을공모했고예산을받아온거로알고있어요. 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마을활력소사업자체에는저희과에서안하고,
박열완위원
마을협치과에서했는데제가알기로당시공모사업으로,왜냐하면건축비가어쨌든구청사를다허물고지으려고하면예산이수반되기때문에당시에서울시에34억인가,제가알기로공모사업으로받은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제가알기로이사업은서울시에서그목적으로예산을받아왔기때문에진행이돼야되는거고그런찰나에지금공사가좀지연되고있는데서울시에서공모사업이와서어차피우리구는해야될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또해야될사업이기때문에가능하면이공모사업을통해서예산을1억이라도더확보하자,이런취지로저는이해하고있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어차피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마을협치과에서당초에설계안잡을때,시하고상의할때저희성평등활동센터가그안에들어가는걸로해서안을잡고최종적으로결정을한걸로알고있고요.
박열완위원
네,공모해서당선된걸로알고있고요,저는제지역구이기때문에잘알고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리고저희도그렇게설치가어차피추진하고있었기때문에마침그과정에서서울시에서공모와신청이왔기때문에저희가공모를하고그걸될수있으면선정을받아서저희가운영을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뭐사실공사가안돼도할수밖에없는사업이고또그사업을목적으로예산을받아와서지금공사를진행하기때문에이건뭐선택의여지는없는것같아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하여튼열심히저희는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그부분에대해선설명이좀안돼있는것같아서,어쨌든저의지역구에있는사업이다보니까제가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했고요. 그리고아까저는과장님하고좀다른견해가있어서하나더말씀드리면과장님께서직원중에전문가가없어서교육을못한다고말씀하셨는데물론그것도이유가될수있지만예를들어서과장님이관리자로계시고그밑에어떤직원이전문가라고한다고치면어느날‘성평등교육하겠습니다.’하고모였을때평소과장님께서지시하시고그일을추진하시는관리자로서밑에직원이성평등교육을시킨다면그교육이무슨권위가있겠습니까? 이것은전문가가있냐,없냐의문제는아닌것같고누가어떻게교육을하느냐에따라서그교육의효과가얼마나배가되느냐그런부분도분명히필요하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는전문가가없어서성평등센터가있는것처럼말씀하시는부분에는동의할수없고요,어쨌든과장님께서도질의답변하시는과정에서조금더풍부하게숙지하셔야할부분이있다는게제개인적인판단입니다. 정말중요한사업이잖아요. 아까제정된역사부터해서좀더풍부하게준비를하셨으면좋겠다는것이고,그래야과장님께서도관리자로서직원들에게이사업이얼마만큼중요하고그사업의내용이라든가모든면의질적인부분을높이는바로미터가될수있으니까요. 그런부분에서는,제가과장님을폄하하는건아닙니다. 어쨌든여성가족부에서하고있는많은일들이있다보니까모든일들을풍부하게숙지하시기는굉장히힘들죠. 저는사실반도못할수밖에없을거라고생각하는데,하지만과장님이양성평등에대해서굉장히중요하게생각하시는부분을알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다,이렇게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직원이전문가가없는것도없는거지만,저희가하루이틀,한두번해서는이게성과를거두기가어렵기때문에센터를건립해서지속적으로반복적으로,그다음에거기에대한자료라든가전문성을계속발굴하고서로업그레이드를해야하는데일반직원들은다른업무에매달리다보니까일회성으로이렇게밖에할수없기때문에센터가꼭설립이되어서이렇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그것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해했습니다,감사합니다. 하여튼앞으로도열심히해주시고마을협치과하고잘상의하셔가지고공사진행하는과정에서도어쨌든협조를좀해주셔서그사업이,그냥건물만짓는것이아니라용도에맞게끔잘설계되고지어질수있도록관심을가지셔야할것같아요,과장님. 그렇게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님들께서공통적으로말씀하신것이성평등센터나양성평등에대한부분을기본적으로인식하고그내용에대한부분은충분히인지하고계신것같아요. 과장님께서이센터를운영한다든가그런과정속에부분들이아직인지가덜되어있으신것같고보다더연구가필요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또시기적으로도당장필요한것보다는‘10월달이다,12월달이다,내년이다’이런이야기가계속되고있는데좀더연구해야될것같지않아요,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연구는계속해야될것같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례개정은서울시공모에당선을시키기위해서보다도이것을통해서저희가앞으로우리구의성평등과관련해서정책들을좀조직이나인력이나이런부분을체계화시켜서우리구민들이앞서나갈수있도록하기위해서하는것이니까그것좀적극협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날짜적부분으로봐도망우3동에서,마을사업활력소요. 마을사업활력소에서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설치해야되겠다는계획안을갖고있었다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작년에업무계획때도보고를한번한적이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때가작년이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그때왜조례개정안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때는…….
보현
왕보현위원장
센터를설치하려는생각을갖고계셨을거아닙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때는구체적으로리모델링안이안나왔기때문에금년에저희가개정을해서하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저희가이번3월에공모사업이내려왔기때문에이번안에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많은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보다더연구하고새로운방향에대한정책을하는관계로본안건을보류하고추후에다시다루는걸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박열완위원
이의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박열완위원
의견이분분하다면그안에서서로간의의견을조율하거나서로다른생각들을얘기해야하잖아요? 토론을생략하신다는것은무슨말씀이십니까?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한다는것이죠.
박열완위원
토론을생략하는이유는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본안건에대한토론을생략하는데,본인이말씀하셔서토론을더하겠다고말씀하시면토론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지금이해를잘못했을수도있는데요,보류하겠다는말씀은첨예한부분이있다는거잖아요? 첨예한이견이있을때보류하거나그것에대해서논의를조정하는거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아까과장님이인정한것같이본안건에대해서여러가지를연구하고세부적으로검토할사항이있다고한관계로해서그관계에대한부분을보류해서보다보충된자료를충분히활용해서갖고오라는얘기죠.
박열완위원
위원장님께서그렇게일방적으로결론을내리실게아니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본인이하고싶은얘기를하시라니까요. 일방적으로…….
박열완위원
지금하고싶은얘기를하잖아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박열완위원
예를들어서위원장님께서이부분은위원님들의생각이첨예하게다르다라고판단하셨다면그것에대해서우리만의간담회를한다든가해서논의를하고,그래도답이안나온다고하면보류한다거나여러가지방법을쓸수있겠지만,그런과정도없이다음으로넘기겠다라고하시니까제가이해가안돼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런전례가없었잖아요,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적인이야기를들어보면,전체적인안이그렇기때문에본인의이의제기에대한부분을검토하고본안건에대해서확실하게찬반을묻자,이런내용에대한것을하든가어떤안을말씀하시면그안에대해서위원장으로서진행해나가겠다는얘기죠.
박열완위원
그러면저는일단이렇게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께서그렇게결론내리신것에대해서동의할수없으니저희끼리좀더논의하는과정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하시죠. 논의를더하시죠.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제가서울특별시중랑구부분있잖아요? 그조례가표창부분은행정지원과소속이니까일괄적으로통일시킬필요는있어요. 그부분을갖다가과장님께서띄는걸로일괄적으로중랑구청행정부에서띄는걸로개정을할수있도록하시고,이번에조례통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서행정지원과하고협의해서띄는걸로,
장신자위원
어차피조례개정을할때는띄어쓰기부분이라든가알기쉬운글로조례개정을하게끔되어있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개정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사업은말이죠,법과제도가물론따라줘야되고,이사업은국가적으로해야맞는사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과장님은그렇게생각안드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
짧게대답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큰틀에서보면국가가해야맞는데그런데국가가다할수없기때문에지방정부가대신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그렇게해야한다고보고,아까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는것을들어봤는데,제가보기에는전혀이건효과를내지못할사업이에요. 지금각과에서강사초빙에서우리직원들교육시키고그이상의실적이나올수없는사업이에요. 그러니까왜제가단적으로말씀을드리냐면,그이상의결과가나올수없는사업이니까요. 국가가주도해서나가지않으면이사업은할수없는거예요. 어디봉사단체에서지식인들이자기가진재능기부해서공간하나만들어서상담하는것과똑같은결과가나올수밖에없는사업이에요. 나중에두고보세요. 결과적으로자리몇사람주고외형적으로자치구에서이런것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사업뿐이안되는사업으로결과가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근데이제문제는이것을만들어놓으면나중에이것을사업으로,실효성이없어서그만둘때문제가생겨요. 예전의경험으로보면예전에도그런경험이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해서공모사업을이삼년하다가자치구에서예산이없다고하면일이년연장해줘요. 공모사업이그렇게변형이되기도하는데이게사실은관에서주도적으로하고위탁을주면법적인처벌은위탁업체가받아요. 나중에이것을사업에손을뗄때근로기준법여러가지가저촉이돼서그냥붕떠버리는거예요. 그래서모든것을하나할때,아니관에서왜위탁을줍니까? 과에서과를하나신설해서그렇게하는사업이라고하면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그런데그렇게못하는이유가있기때문에위탁을주는것이거든요. 그런데위탁을주면법적인조항은위탁을받은사람이다저촉을받는거예요. 행정지도는관에서하기때문에사람뽑는것에서부터예산집행하는것까지관여를안할수없잖아요? 그러니까관여는하고법적인처벌은위탁업체가받으니까나중에는붕뜨는거예요. 요즘에근로기준법도강화되어서예전하고다르거든요. 계약직2년하면정규직이돼야되고이런제도가있단말이에요. 이런것을생각하면서우리가센터를만들고그런것들을잘생각을해야된다는거죠. ‘그냥우리가손떼고위탁업체주니까선정해서?’그렇게생각하시면안돼요. 그래서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은우리직원들이열심히노력을해서다행히서울시에서진행을해서우리구에,서울시도예산이있으니까2개구정도공모사업을선정해서이사업을해보려고하시는것같아요. 결과가좋으면전체다하고전국적으로도하겠죠. 그래서금년연말까지본위원이몇개월이될지는모르겠지만,아까답변중에2개월이될지3개월이될지4개월이될지모르겠어요. 그래서진행이되면,선정이되면금년에아마몇개월을하실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물론몇개월해가지고가시적으로효과는나오지않겠습니다마는,본위원이우려했던대로그런지적이나오면내년도부터는이사업을하기어렵다는겁니다. 사람뽑는거,아까2억6,000만원을얘기하던데전문인을4명쓰는데요즘에최저임금을계산을해봐도2억6,000만원가지고운영비쓰고어떻게전문가를섭외해옵니까? 전문가가또할수있는일이뭐예요,시장이없는데? 돈이있어야시장도만들거아니겠어요. 예산이있어야찾아가기도하고학교도가고기관도가는것아니에요? 내가보기에는2억6,000만원으로운영비쓰고인건비4명하고,무슨사업비로찾아가는그런교육을하고그런상담을어떻게하겠어요. 그러면찾아오는사람들에대한상담이라는건데결과가뻔한것아니겠어요? 하여튼그래서본위원은직원들이고생을했기때문에일단공모에임할수있는제도적인것을만들어드리되,금년에결과가나오지않으면내년도에는분명히과장님이거기에따라서결과가도래될수밖에없다는것을꼭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렇게하실수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하여튼이삼개월이될지모르겠지만그기간동안에기틀을잡아서최선을다해서우리구에사업이정착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사람뽑을때도전문가뽑아야되고요,그래야됩니다. 우리가전문가라는것이검증은안됐어요. 그러나전문가를뽑아서일을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되거든요. 일단그분야의종사자나전문가가있어야죠,그렇죠? 그런데사업하고전혀별개인사람을집어넣으면더더욱기대가되겠어요? 지금그런것들이부지기수라는말이죠. 결과를두고보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걱정과더잘하시라는말씀으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같고요,본위원은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성평등’이라는게사실은‘성평등’이잖아요? 남성과여성의차별이없도록차별적의식이나관행을개선하고자하는것이고요,그리고성별에관계없이개인의능력과소질을개발할수있도록건강한사회를만들고자양성평등이이루어지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는채용자체도학력차별이없어야한다고해서블라인드채용을계속하고있는것처럼잘이루어지도록계속감시․감독을해야하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또한우리중랑구청에서도잘이루어지고있을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남녀채용에있어서도차별이없도록꼭해주시고,육아휴직에있어서도남성이나여성이나꼭필요할경우에는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상사의눈치를보고육아휴직을못하는경우가없도록꼭해주시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어떤언론에서나오기를‘아버지가부인이일을하게되고본인이육아휴직을했는데다시돌아가려고하니해고가되어있더라’이러한부분이없도록우리사회가더반영을할수있는부분이바로양성평등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개선을꼭하셔야될부분이고요,동료위원님들께서도이런부분이잘해결될수있도록개정안에대해서찬성들을하시는것같습니다. 꼭기획을잘하셔서교육에있어서나운영에있어서미비한점이없도록참고하셔서잘기획하시길바랍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지적한내용에대해서는저희가꼼꼼히챙겨서최선을다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꼭그렇게반영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국장님,성평등활동지원센터가우리구에꼭필요하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필요한것말씀해보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성평등에대해서는많은중요성도있고하지만아직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성평등에대한인식은이미위원님들도인식을하고있고그활동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도다인식을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부분에센터를열었다고해서어떤변화가올것인지이내용을말씀해보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센터에전문가들을두어서그리고저희가센터장팀장…….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성평등교육할때전문가들이안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렇긴한데,집중적으로그부분들을저희공무원교육하는것외에,
보현
왕보현위원장
선택과집중을통해서전문가를초청해서교육을하겠다,이내용입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부분을전문적으로기획해서전체적인부분을전문기관에서하도록하려고하는부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전문기관이많이있어요. 아웃소싱을통해서지금하고있고요. 그효율성에대한부분에대한것은보다더실질적으로더검증해야될것같고요,센터에대한부분이여러가지문제점에대한부분이계속해서돌발하고있고현존하고있는여러가지센터들도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보다효과적인부분의센터를운영해야된다는그런의미라고말씀드리고,아까말씀하신전문가를들여놓으시려면예산을더많이확보하세요. 전문가가와서전문가의활동을하기위해서는그돈가지고는어림없어요. 그래서오히려전문가한명을데려다가이용처에쓰세요. 그게더효과적이지,실질적으로우리가무슨센터를보면아까말씀하신대로머리채우기위한내용으로보기때문에부정적인시각에대한부분을긍정적인시각으로바꿀수있도록여러분이노력하셔야된다이거에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노력해서열심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중랑아동돌봄센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국장님이제안설명을하셔야되나지금잠깐인사위원회에들어간관계로여성가족과장김형근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248호중랑아동돌봄센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기이배부하여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맞벌이가정증가및양육환경변화로아동돌봄에대한수요는증가하고있으나초등학생아동을대상으로하는방과후돌봄서비스는매우부족한현실입니다. 기혼여성들이자녀의초등학교입학을앞두고퇴직하여경력단절이되는이유도취학전후돌봄서비스가충분하지않기때문입니다. 초등학생가구중맞벌이가정약47%로돌봄서비스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지역사회의역할도중요해지고있습니다. 우리구는금년2월중랑아동돌봄센터1호점을신내동에개소완료하고민간위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는서울시공모를통해설치되는아동복지시설로서지역내의돌봄시설및돌봄수요등을분석하고,안전하고접근성높은공간을확보하여연내에중랑2호점추가개설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풍부한경험과전문성을갖춘법인이나단체에위탁운영함으로써돌봄사각지대에놓인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보다효율적으로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사업계획의수립ㆍ시행및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직원임용에관한사항등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필요한사항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여러분! 아이와부모모두안전하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사항임을말씀드리며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2호점민간위탁동의안인데제가이걸보니까,3호점이지금어디에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3호점생긴것이아니고양원역주변에LH에서건설하고있는데그쪽LH하고협의가돼서건물이완성되면그쪽에입주하기로협의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건물이아직현재추진중에있기때문에아직…….
최은주위원
추진중에있는게양원역으로세울거고요,1호점은신내동에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신내1동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1호점,3호점이위치가선정됐는데,2호점에대해서보니까어느쪽이좋다고생각하는지,아직정확하게정해지지는않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아직정확하게정해지지는않았지만저희도수요라든가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지역에적절하게안배가됐으면좋은데,현재저희가대상을설치하기위해서는약66㎡의실평수가필요한시설입니다. 그래서이렇게된시설공간을확보하기가어려워서저희가주변에부동산이나또주변을확인한결과,중화초등학교하고원목초등학교가현재저희구에서는가장재학생수가많습니다. 그래서그학교하고그주변에돌봄유형을파악해서알아보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지역아동센터도있고한데제가살펴보니까5동,2동에도2,000세대가들어오잖아요,어디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면목5동,옛날홈플러스주변이요.
최은주위원
네,홈플러스자리하고라운아파트하고아이파크에도생기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파트가한2,000세대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부분에도키움센터가있어야하는데다한쪽에위치해있으니그부분은고려를해서다시위치를선정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저희가고려해서아이파크입주자가구성이되면아이파크내공동시설에만약에키움센터가거기서원한다고하면협의해서추진하려고그부분도작업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골고루키움센터가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전에신내동에1호점이생겼을때면목동에계신분들은그부분을다부러워하셨어요. 좋은시설이신내동에위치한것에대해서너무부러워하는데면목동에도하나를갖다놓든지여러곳에놓으면좋죠. 그런부분을골고루할수있도록하는부분을생각해주시고요,실질적으로아파트에사신다고해서그분들이맞벌이가정이많거든요. 그래서아이들을놔두면아이들끼리잘못해서라면이라도끓여먹다가불이나는경우도발생이됐습니다. 그런화재가있었던적도있었는데그런아이들이돌봄센터에가면교육도받을수있고선생님교육아래에교육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는데갈수없는여건에있는아이들이되게많아요,면목동에도. 그런것을골고루돌봄센터가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실질적으로중랑역맞은편에서울시에서하고있는,어디죠? 버스에서하고있는거있잖아요? 청소년들이방황하지않도록버스에서하는서울시사업하는게뭐가있죠,이름이? 버스에서책보거나거기서상담해주는거요. 그부분아시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확히그내용은잘모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버스에서하는것외에는없어요. 상담을해주거나방황하는아이들을버스에서상담해주는역할밖에없기때문에사실은맞벌이부부들가정이면목동에도많습니다. 이런부분이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돌봄센터의이용료가5만원이라고하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이저소득층이라든가서민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위치선정할때착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속적으로지역안배라든가,기존의시설하고그런부분들이안배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현재1호점에서운영하고있잖아요? 그런데1호점돌보미로인원이14명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정원은26명인데긴급돌보미로해서14명이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현재14명이하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1호점하면서총예산액이얼마정도들어갔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금년예산이1억1,4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1,400만원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현재2호점을할경우에예산액을1년에총1억3,160만원을책정을해놓았어요,연단위로했을경우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에서2호점을할때6억500만원정도…….
장신자위원
6억5,800만원이요. 그건5년꺼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5년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1년연단위로했을때1억3,100만원,약200만원정도인데요,그러면현재1호점이아까1억1,000만원조금넘게올해예산을편성했다고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올해예산편성한금액에서더추가되는것은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2호점을하게되면선정을해서해야되지만현재당장2호점을하기위해서임차수수료하고관리비,공공운영비를7개월분을편성을하려고합니다,금년추경에. 왜냐하면지금저희가시설현장을중화동부터알아보고있는데당장5월달이라도저희시설이맞는시설이있으면계약을해야되기때문에우선적으로임차수수료하고관리비하고공공요금만일단저희가추경에편성을해놓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지금현재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임차수수료가460만원정도하고요,관리비가140만원,공공요금이70만원정도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70만원이네요. 그러면과장님,이부분에있어서지금현재보면66㎡예요. 66㎡면약20평조금안되거든요? 그러면어떻게보면굉장히좁다고생각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아동돌봄센터인데20평이하이기때문에굉장히좁은평수라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현재제가자료받은것에의하면중화초등학교하고원목초인근우선설치를추진한다고제가보고를받았는데지금현재묵2동에도시재생센터사업으로해가지고몇군데건물매입해놓은게있어요. 과장님,그부분한번검토해서지금현재토지를매입해놓고,건물을매입해놓고활용을못하고있어요. 그부분을같이협업하고검토해서활용을하면어떻겠나본위원이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키움센터를할때지역안배도있지만초등학교주변이좀수요가많이있고편리성도더있습니다. 그리고기존에있는지역아동센터하고적당한거리를유지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중화초등학교,원묵초등학교주변으로잡은이유가그런여건상고려를해서확인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지금결정된것은없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도조금참고해주세요. 지금현재건물이제가알기로는작년에만두개를크게매입을했어요. 그런데그건물이하나는5층인가7층건물이고다른하나는5층건물이에요. 그런데그부분이지금현재다빈공간입니다. 그래서그활용을전혀못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과장님께서한번심도있게상의를해서검토해봐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지금현재여기에보면아동돌봄센터2호점을할경우에인건비가국·시비100%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5년동안이게100%,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운영비만저희가50%를부담합니다.
장신자위원
45%인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50%조금안됩니다. 왜냐하면운영비중에서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
장신자위원
국비,시비가55%고구비가45%고,운영비만. 그러면그게지금현재예산편성에서있는걸보면1년에1,860만원정도들어가네요,운영비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1호점해봤을때2호점할경우에1호점했을때의애로점같은건없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는저희가긴급돌봄으로하고있기때문에아직현재까지큰애로사항은없고이용하시는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가서점검도해보고애들을보는데굉장히만족도가높고이게시간이조금지나야저희가문제점이나이런부분들을파악을하고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동돌봄센터는저는지역에똑같이의무적으로교육을받아야한다고봐요,아동이라면다형평성에맞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형평성에맞게과장님께서,물론아까답변도중에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있어서LH에서양원역주변에3호점입주하려고한다고아까답변을하셨어요. 그러면그부분에있어서도예산이어느정도들어갈것이라는것을다계획을하고계시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그부분은아직예산계획까지는못짰고요,그부분은나중에LH건설준공단계에와서그시설의면적이나이런것들을정확히산정하고나서저희가할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동들이똑같은교육을받을의무가있다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과장님이안배를하는부분에있어서도지역선택과정에있어서각별히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제가특별히고려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코로나로인해서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있는데돌봄서비스가전문성을활용해서지역에서사회참여도가높아질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일정상짧게한말씀만드릴게요. 저도망우3동,면목3ㆍ8동에서선출된구의원이지만중랑구전체의발전을도모하고꾀하는일에또책임이있는의원입니다. 그래서중랑구전체에서일어나는일에대해서지역적으로자꾸말씀드리기는싫지만제가보면어떤사업이든지사업하기쉬운환경이있죠? 그런데그런부분은저도이해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필요에의해서개인적으로만들어가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이부분이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어떤사업을우리중랑구의어떤시설이몇개가있다그런보여주기식이아니라정말필요한곳에우리집행부에서생각할때‘여기는정말필요해.’이렇게해서선제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릴게요. 그것이우리가얘기하는적극적인행정이고요. 어쨌든잘못하면이런것들이정말편하게일하려고하는,아니면탁상행정이라고하는그런부분으로오해가될수있는염려가있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래서‘어디어디가어떤공간이생기니까’가아니라,사실20평정도면집행부에서마음만먹으면중랑구관내에어디든지할수있다고보거든요,200평정도라면제약이많이있겠지만. 그래서다음에‘여기는정말필요하니까여기에대해서개설할수있도록’이런적극적인부분에대해서도유념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들하고저희가주변여건,그다음에돌봄수요이런부분도종합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거기는여건이안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어디요?
박열완위원
중랑구어디든지여건이안되는곳이어디가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지금지역아동센터가24개소가기존에있기때문에…….
박열완위원
무슨얘기인지는아는데요,그러면그게지역아동센터가어느한쪽에몰려있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아닙니다. 2개동빼고는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제가드리는말씀의의도를좀아셔야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자료주신것에보면중랑구의지역아동센터현황자료를주셨습니다. 제가받아보고자해서과장님께서주셨는데지금우리지역아동센터현황을보면중랑구에초등학교가많아요. 되게많은데지역아동센터의현황을보면조금많이열악한데가많아요. 그래서제가어느날지역아동센터원장선생님이아동센터를접었다고,다른일을하신다고해서“어떤걸하세요?”그랬더니요양원을하신다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교육을하시다가그만두시고왜그런어려운것을하시냐고했더니열악하고힘들어서,면목동에는참어려운아이들이많으니까그만큼우리구의회,구청에서많이지원을해달라고하시면서결국은힘들어서접었다라고말씀을하시기에마음이참아팠는데사실을지역아동센터를다니는아이들은정말열악한환경에서다니는아이들이많습니다. 그래서다니고싶어도여건이안돼서못다니는아이들도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구의회의원님들도마찬가지지만구청직원님들께서도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선제적으로많이챙겨서한쪽으로편중되지않도록살펴보셔서,아까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가골고루들어가있듯이그주변에돌봄키움센터를두셔가지고맞벌이가정이아이들을방치하지않고안전한곳에다가저학년아이들이케어받을수있도록위치에선정을해주시고요,마냥‘자리가없어서’이런식으로말씀하시지마시고잘찾아보셔서위치를선정해주시면좋겠고좋은교육으로,그리고마찬가지로지역아동센터에도골고루지원을좀해주시면더욱더참교육을받을수있지않을까,그리고방치되는아이들이없어서직장에나가시는엄마,아빠들이안전하게일을하고돌아올수있도록,그리고아이들도케어받을수있도록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적인부분들은저희가특히고민해서우리구전체의아동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지역을선택해서같이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동의안을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2020년도예산안이통과된지4개월밖에지나지않은실정입니다. 따라서재정지출의시급성과효율성등의측면에서구정의현안업무추진과구민의안전및삶의질의향상에반드시필요한사업인지여부를복지건설위원회위원들과면밀히검토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서주민들께서많은그런불안함과위급함을느끼고있는시점에중랑구직원여러분들께서효율적으로대처해서원활하게잘진행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번심사는효율적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에따른직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의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에대한세입ㆍ세출순으로심사하며해당국장이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으로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을효율적으로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하여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0년도제1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생활복지국소관추경세입예산은기정액78억2,200만원대비18.95%증가한총14억8,100만원입니다. 이중세외수입은총7억1,100만원이며2019년도8월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화재피해보험금입니다. 이중국고보조금이3억5,000만원,시비보조금이4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액4,847억4,000만원보다0.32%증가한15억5,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액252억6,400만원보다3.13%증가한7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긴급지원에6억3,700만원,코로나19생활지원비에1억1,600만원,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기정액1,344억6,900만원보다0.54%증가한7억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700만원,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1억7,200만원,어린이집운영지원4억1,500만원,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400만원,조리사인건비지원1억1,600만원,중랑아동돌봄센터설치지원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장애인복지과는기정액359억3,900만원보다0.11%증가한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장애인취업프로젝트사업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긴급하게지원이필요한사업과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일반회계세출부분41쪽,42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수고하십니다,과장님. 요새코로나때문에고생많으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임익모위원
네,간단히질의하나만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42페이지에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복지가네군데증액이좀된게있죠,사회복지관운영지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거기능보강사업이증액된이유가뭐죠? 공기청정기구입만있나요? 아니면나머지기능보강에따른추가예산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올라온거는공기청정기예산이올라온겁니다.
임익모위원
네군데다공기청정기구입예산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진행했던곳이있나요? 공기청정기말고기능보강사업을,네군데중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2020년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엘리베이터안전장치추가설치공사,프로그램실노후화바닥교체공사,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강당방음공사,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복지관3층프로그램실및사무실내벽공사,3층로비천장에에어컨설치,서울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에는경로식당확장공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군데거의다마무리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도있고,서울,
임익모위원
시행하고있는데가어디어디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서울시립대복지관과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마무리되고나머지2개,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여기공기청정기가만일구입을하면이동형인가요,아니면고정형인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각복지관에서수요를파악해서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그거보면이동형과그다음에LG라든가삼성이라든가그런데서,그다음에코웨이이런데서지금수요를모델을파악해서그렇게전부다이동형으로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고정형은하나도없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고정형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전부다이동형으로,그이동형1개가몇평정도커버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동형이용량에따라서조금씩규모가달라질수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보통.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통10평에서14평,그다음에27평형,그렇게다양하게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여기기능보강사업에지금유린원광복지관이몇대가필요한거예요,공기청정기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유린원광사회복지관에현재21대수요를파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20대파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시립대는몇대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시립대는지금12대.
임익모위원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10대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한60대가좀넘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65대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전체적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제품은어떻게선정하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제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유린종합사회복지관에는LG와삼성,이렇게모델을파악했고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LG로됐고,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LG와삼성,이렇게파악했습니다. 서울시립복지관은LG와코웨이로,이렇게현재수요를파악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대부분대기업제품인데혹시중소기업제품중에기능이나이런효율적인게좀비슷하게,아니면더월등히효과가좋은제품은없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이거는각복지관에서원하는모델로이렇게지금저희가파악한걸로그렇게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간에공기청정기제품이여러제품이나왔을건데과에서도한번찾아보고좀더효율성이좋은제품으로,물론나중에추후A/S문제도생각을좀많이하셔야겠죠. 이게우리가구비로사면5년인가요,내구연한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9년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9년이요? 굉장히기네요. 하여튼잘하시고성능하고A/S면따져서잘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복지정책과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코로나로많이힘드실텐데항상이렇게주민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은지금코로나19관련해서생활비지원비관련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생활비지원으로추경으로1억1,688만7,000원이잡혀있잖아요? 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국비가50%,시비33.3%,구비16.7%인데요. 이번에각주민센터에서신청을받고노약자분들은오셔서찾동에와서신청을받고있다고하고인터넷으로도많이신청이들어오고있다고하는데어떤가요,요즘에? 지금주민센터에서많이바쁘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주민센터에서4월15일까지는온라인접수를받았습니다. 그리고선거가끝난4월16일부터는직접방문해서접수하는대면접수와온라인접수,그다음에찾아가서접수하는세가지방식으로접수하고있는데동에많이혼잡한것을예상해서복지관의사회복지사분들과그다음에서울시에서도서울시직원들이별도업무지원도나왔습니다. 그리고단기기간제일용인원을채용해서지원도하고여러가지방식으로그렇게해서혼잡되지않도록최대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민원사항은좀많지않나요? 어떤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민원분들께서줄을서고이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저희들이접수할때작성이라든가여러가지작성하는것을도와주고그렇게해서민원이최소,불편이최소화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주민센터에서도좀안정화가돼서신청받는분이나신청요청을도와드리는분들이애로사항이없도록잘점검해주시고요. 지금서울시에서하는게재난긴급생활비인데이게두가지요청이란말이죠. 선불카드나아니면서울사랑상품권,둘중의하나를선택하는건데이부분이사실은선불카드보다는서울사랑상품권을,어떤걸선택할지,이제그두가지를선택하시는건데어떤게지금많나요,선택하시는분들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선불카드가좀많습니다.
최은주위원
선불카드로하게되면카드를우편부한테받아서그거를결제하는건가요? 아니면어떻게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선불카드같은경우는가맹점에서직접현금처럼이렇게결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게더요청이많겠네요? 그거를선택하시는분들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사용하기가좀편리한면이있습니다. 그래서한60%정도가주민들께서그걸선택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60%가,많네요. 제가지금주민의의견을한번여쭤보니까상품권으로받았을때,그거를사용할경우에QR코드를,그러니까상인분들이이제보편화가아직은다안돼서막상사용하려고그러면거치대를어디다놨는지잘못찾아서QR코드를못찾는분들이많다,그런부분이조금없지않아있으니까상인분들한테그런걸교육을다시한번인지를시켜주실부분이있고요. 그리고이거는서울시에다가좀건의를할부분인데요. 지금제로페이관련해서,사실은카카오페이같은경우는결제하기가되게간단한데제로페이같은경우에는들어가는절차가복잡하다,그래서제로페이가사용하기가불편하다는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위젯이라고하는데바탕화면에딱떠서바로결제할수있도록그런부분을좀업그레이드를해야될부분이있거든요. 그런걸좀바꿔서결제할수있도록,주민들이편하게결제를해야많이사용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걸좀사용할수있게끔다시한번건의를해주시기바라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앱을사용할경우에주민도편해야되고상인들도편해야되는데양쪽이불편하면서로사용하기가불편하거든요. 사실은‘지원금을받았는데어디가서쓸데가없다.’이렇게되면안되니까그런부분을민원사항이없는지이런거를좀세세하게한번확인해보셔서사용할수있도록하시고,그리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직불카드를받을때주민들이좀많이기다려야되는부분은없지않나요,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을것같은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조사신청하시게되면지금은소득만보고있습니다. 소득만조회해서처리하는데지금한삼사일정도걸리고그다음에그것을입금시켜드리고카드발급하는데가시간이조금,하여튼5일내에지급되도록그렇게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밀려서민원사항이있거나그런건없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조금은접수하면서과도하게초창기때는접수가좀붐벼서주민센터에서입력하고이런데서조금시간이소요되기는합니다. 그렇지만지원하고나머지조사하고이런부분에서는지금TF팀이구성돼서18명이지금하고있습니다. 그리고밀릴때는우리통합조사1,2팀에서또투입돼서최대한빨리조치하도록그렇게지금조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불편함이없도록,주민들의그런민원소지없도록세세하게살펴보셔서주민센터에도통장님이나동장님이다알아서잘처리하실수있으실텐데혹시라도불편한점이없는지그런걸체크해서그런민원소지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지금우리가추경으로올라온예산중에서코로나19생활비지원예산을약1억1,700만원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과장님,현재서울형긴급복지로물품지급된곳이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은한10만원상당으로생필품으로해서각가정에배달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몇가구나배달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배달한가구는한280여가구배달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280여가구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생필품.
장신자위원
생필품?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지금한600여가구로지금배달했습니다.
장신자위원
600여가구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600여가구면지금자가격리한가정은전부다배달됐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물품10만원상당으로배달을했는데이제저희가25개구청에서지금외국에서들어오시는분들과그다음에자가격리분들이많이발생해서저희가25개구청에서건의를했습니다,서울시에.
장신자위원
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물품도필요하신분들은물품을선택하실분들은물품으로하고,그다음현금으로받기를원하시는분들은현금으로지급할수있도록해달라그래서그거를변경했습니다. 그래서현재는한3분의1정도는물품으로또원하셔서저희가물품으로각가정에배달해드리고나머지분들은10만원을통장으로입금해드리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통장으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00가구가3분의1은물품,3분의2는현금으로지급했다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초창기때는전부다물품으로했고요. 지금바뀐지가,지금정확한숫자로보고드리겠습니다. 생필품으로,물품으로지급한게593가구고요,그다음에생필품을현금으로원하셔서지급한가구가310가구지급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800가구가넘는데아까,900가구가넘는데과장님이600가구라고하니까답변도지금,그럼계속늘어나고있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해외에서입국하시는해외입국자에대해서도지금보통20분에서30분정도매일입국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현재구비가1억1,700만원이잖아요? 맞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이생필품이거는시비로지원되고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시는그부분은,생활지원비는,
장신자위원
아니,서울형긴급복지는제가지금질의드린부분에대해서900가구이상이현금10만원상당으로지급이됐고요. 지금추경으로예산편성한금액은구비로1억1,700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구비로1억1,700인데4인가구기준을해서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4인가족,
장신자위원
4인가구그기준을해서국비,시비,구비로해서매칭비율아니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거는매칭입니다. 매칭으로저희구부담이16.7%입니다.
장신자위원
네,16.7%인데지금그러면4인기준을했을때123만원이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23만원인데그러면이기준이어떻게해서123만원으로이데이터가나온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여기는자가격리에들어가시는세대분들에대해서14일을기준으로합니다.
장신자위원
14일?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14일을기준으로해서14일자가격리를원활하게잘수행했을때한달치인123만원을지급하고13일이라든가그거보다적게격리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럴때는1할로나누기해서지급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0일간이다그러면123만원,4인기준했을때123만원으로해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0일로나눠서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일로나눠서지급을한다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이게이제,그런데보통자가격리는14일아니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4일인데뭐이렇게조금씩차이나는경우도있습니다. 이거는이제저희복지정책과에서는보건소보건행정과나보건소에서자가격리를원활하게마치고별이상없이마친경우에일자별로저희복지정책과로통보가옵니다. 그럼일수하고가족수에의해서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이금액이1인,2인,3인,4인다틀리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5인도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5인이상일때는,
장신자위원
금액이똑같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4일을다격리를수행했을때145만7,500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5인이상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동일합니다.
장신자위원
다똑같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6인,7인이든145만7,000원으로동일하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굉장히많이지급이됐고지금지원대상자가그럼몇가구나되죠,생활지원대상자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482가구지원대상으로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82가구에유급휴가자는요? 포함된거예요,포함되지않은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보통유급휴가자가한30%정도지금,지금이거는파악해봐야되는데그거는유급휴가자같은경우는저희가또조사해서그렇게제외하고,
장신자위원
그러면482가구에유급휴가자가안들어간거예요,들어간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들어간겁니다.
장신자위원
들어간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482가구에서유급휴가자빼면줄어들수도있겠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어차피1억1,700만원생활비지원으로잡혀있는부분에있어서과장님,어려운여건속에서지금이겨내고있는분들이니까빠짐없이잘지급될수있도록신경써서챙겨주시고요. 그리고이거신청하는방법도몰라서못하시는분들굉장히많아요. 저희들부터도이거SNS로통보가오지않으면잘모르거든요. 그래서이거홍보도좀해서신청을해서지급받아갈수있도록홍보좀해주시고요. 그리고또6억3,700만원에대한부분있잖아요,긴급지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대상자가금액이좀다르죠. 이것도매칭사업인데퍼센티지수가조금씩다른데이거는4인기준을했을때113만1,000원이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생계비,
장신자위원
긴급복지대상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확대해서6억3,700만원있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긴급생계비는4인가구는123만원지급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죠. 아니,‘긴급복지대상자확대’해서지금위기상황으로생계곤란한자하고코로나19로지원가구선정기준완화로대상자확대해서4인기준해서국비50,시비25,구비25해서113만1,000원이잖아요,4인기준으로했을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123만원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자가격리생활비지원이123만원이고요,과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양해해주시면팀장님이,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국가형하고생활지원비지급금액이같아요.
장신자위원
같아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저한테기획예산과에서준자료는다르게나왔는데요? 113만1,000원으로나왔는데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그럼그게잘못된것같습니다. 지원기준은생활지원비지원기준하고같아요.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보세요. 여기에는지금113만1,000원으로나와있어요. 국비,시비,구비매칭비율도다달라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매칭비율은50대25,25,
장신자위원
네,25,25해서113만1,000원으로나와있거든요? 그리고생활비지원이매칭비율이50,33.3,16.7해서이게123만원이고,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그것도맞습니다. 맞는데지원금액이복지부에서만들때긴급복지지원금액하고같게만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같게만들었어요? 그런데이거는그럼기획예산과에서이책자를잘못만들어준거네요? 그렇죠?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데이터를가지고지금이상해서제가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기획예산과에서이자료를저희들한테,우리는이런자료보고분석을하는데이렇게만들어주면안되죠,그렇죠? 이부분도그러면과장님,한번기획예산과에다가참고로해서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그러면지금현재이상황에있어서중위소득이라든가평균이라든가이런기준이있어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있습니다. 그러니까국가형지급은중위소득75%이하여야하고요,그다음에생활지원비는소득이랑재산기준이없고그냥격리가됐을경우에는신청하면무조건주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격리가되어있을경우에는무조건주게되어있지만…….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안맞을경우에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2020년도4월이니까이책자가만들어지기까지는3월말을기준으로했을것같아요. 그러면3월말을기준으로했을때생계비하고의료비지원이됐나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긴급복지는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가됐어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총712건이고요,생계비,의료비가667건,주거비가45건해가지고총712건이3월말일자로지원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712건,그러면주거비따로의료비,생계비따로지원이됐겠네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생계비하고의료비지급이그러면712건중에서총얼마예요?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7억2,700만원이고이게…….
장신자위원
주거비가45건이면1,100만원,그래서7억2,700만원정도지급이됐다는거죠?
은경
오은경희망복지팀장
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현재6억3,700만원하고1억1,700만원하고또종합사회복지기능보강사업으로3,700만원추경으로올린부분에있어서,물론복지정책과에서전부다파악해서올린매칭사업이지만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을드렸듯이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같은경우에는물론아까법인인경우에도들어갔어요,그렇죠? 유린원광법인이에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재원부담같은게법인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의무화되어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0%하게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자부담이의무화되어있고그다음에영구임대아파트기준에있는곳은자부담이없고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구비30%시비70%로구성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지금원광복지관같은경우에는자부담이10%들어간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0%들어가서1,134만원이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공기청정기가처음부터필요하다고여기본예산에서편성을안하고이렇게긴급추경으로한이유는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예산을추경으로편성해서갑자기내려와서저희도거기에맞춰서이렇게편성하는걸로추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동안에복지관에서는이공기청정기사업으로복지정책과에요구한적은없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미세먼지가구민들의건강과활동에굉장히직결하고있다는것은알고있었지만우선순위에서경로당이라든가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데를우선으로해서먼저하고이렇게하는걸로,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는그러면공기청정기가한대도없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제가파악하기로는복지관에는공기청정기가특별히배치되지는않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의건강을위해서우리복지정책과에서신경좀써주시고지금처럼최선을다하고계셨으니까앞으로도변함없이구민들의건강을위해서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설명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세출부분45쪽,4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세출46페이지에국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에조리사인건비올라간것있잖아요? 그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사인건비가사실은정부지원시설,그러니까국공립하고서울형만당초의인건비100%하고처우개선비가100%13만5,000원이지원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몇년전에비서울형,그러니까정부미지원시설이라고합니다. 그시설에대해서굉장히열악한환경에있기때문에지원요청이들어와서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25개구가전부지원을하고있어서저희도지원을10만원씩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작년추경할때파악을해보니까약40개어린이집에지원을하면조리사를채용해서지원을받겠다고했는데실제로금년에해보니까한32개시설이실제로신청을하고지원을받고있었습니다. 그래서왜전체가신청을안하는지저희가확인을해보니까인건비가보통4시간정도하면팔구십만원이나가는데구에서지원해주는10만원을가지고는인건비부담이어렵다는그런얘기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여러가지로고려를했는데,더구나지금코로나로계속어린이집이어려움에있고또금년에3월에만벌써5개어린이집이폐원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안정적인급식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인건비를10만원에서약30만원으로인상해서지원을하도록예산안을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타구하고비교해본것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25개구조사를해보니까평균적으로봤을때21위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어린이집안열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긴급돌봄은하고있고요,약61%가현재등원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61%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30만원이적정한가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들은좀여러가지로고려해서일부원장님들은다다익선이라고하지만정부미지원시설이고해서어느정도적정금액을우리가지원해서이런부분들은지원하면서검토를여러가지로한번비교검토도해보고이렇게했을때어떤효과가나는지도판단을해보는것도좋다고생각합니다.
임익모위원
한번나가기시작하면줄일수는없을거예요. 더주면좋아하겠지만시비에서어떻게했던간에기존에는10만원도안나갔을때가있었잖아요. 그러다가10만원이나가다가20만원더해서30만원까지나가게됐는데이게한번나가게되면그다음부터줄일수없단말이에요. 그래서중랑구재정도좋은형편도아니고앞으로세입도굉장히많이줄어갈것이고,여러가지문제점이대두될것같은데어쨌든코로나때문에어린이집의61%가긴급돌봄을하고있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생각을잘하셔서올리셨겠지만저는부담이될거라고봐요. 추후에재정부담이오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깊이생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부분도검토는해봤지만일단은저희가어린이집이가장안정적인급식환경이라는것이중요하다는생각을했습니다. 왜냐하면20인미만이나40인미만인경우에는원장님이나보조교사들이급식을했을경우에는그사람들이또장기간근무안하고금방퇴직하고다른사람들이왔을때는급식이나이런전반적인식생활에안정이안되면애들의영양에불균형이오지않을까이런부분도염려가되어서저희가그런부분은최소한의지원을해서아이들의안정적인급식환경을조성하는것도굉장히좋겠다고생각해서이번추경을올렸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건20인이상하고관계없이일괄적으로30만원씩지원하겠다는말씀이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아까서두에서말씀드렸지만국공립하고정부지원시설은인원수에관계없이다되고있습니다. 그런데비서울형이라고그러죠? 비서울형어린이집들,40인이상이든40인이하든여기가좀조리사를채용하기어려움에있는시설들에도움을주고자,
임익모위원
그러니까관계없이30만원씩일괄질급을하시겠다는뜻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4시간이상근무를시켰을때주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 항상아이들과보육에힘써주셔서감사드리고요,본위원은일례로조리사를하시다가,그분도초등학생아이와중학생아이를키우는어머니로서조리사자격증이있어서열악한비서울형어린이집에조리사를하셨어요. 그런데그분이몇개월하시고사실은요리를너무잘해서어린이집에서는더잡고싶었지만몸은쇄약하고얻은건병이었습니다. 뭐냐면사실은조리하시는분들이불옆에서항상조리를하는과정에서많이화상도입고인대가늘어나고장도손수봐야되고되게어려운여건에서‘아이들이내아이다.’라는생각으로영양을충족시켜주시는거거든요. 그래서사실은지난번에도예산이올라왔지만사실은10만원,되게적습니다. 사실은그조리하시는분들은정성을담아서아이들에게영양을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은예전부터올렸어야하는부분이에요. 그런데타구에비해서,제가지금자료를요청했는데지금받았어요. 아까전에도제가말씀드려서받으려고했는데전화통화가안되시더라고요. 그런데강남구에보면저희하고별차이는없지만지금강남구는80인이상이100만원이에요. 그리고50인이상은80만원,25인이상이55만원,되게높습니다. 그리고가까운동대문구는30만원이네요. 구로구가18만원,40인이상이24만원. 금액이사실은적지않은금액이지만많지도않은금액입니다. 그런데한분한분이아이들의영양을‘우리아이다.’라는마음가짐으로음식을하는부분이있어서사실은30만원은그렇게많지는않아요. 그리고그분이불옆에서그렇게노력하는부분도없지않아그런것을인정해주셔야되는부분이어서,본위원은예전에수박한개를가지고몇십명의아이들이나눠먹었다는기사를보고깜짝놀랐어요. 그리고유통기한지난음식같은부분에있어서경악을해야되는학부모님들의눈물을지금도보면되게마음이아프고요,다시는그런일이없도록중랑구의회,구청에서도지원을해줘야하는부분이고요,지금월30만원의금액이20만원을증액하시는부분인데이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더해도좋은부분이지만일단은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30만원으로하셨다가아이들이정말많이출생률도높아지고보육에있어서정말흔쾌히아이들을잘캐어한다면그부분은중랑구에서더좋은일아닌가요? 본위원은일단영세한비서울형어린이집에있어서4시간이상근무하는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지원을해줘도과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일단은이부분에있어서는본위원은적다고보고요,30만원을해서라도조리하시는분들이영양을충족하실수있도록과에서심혈을기울여서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어린이집운영에있어서도원장선생님이어린이집문을닫겠다는그런어려움이없도록심혈을기울여서신경을많이써주시길바라고요,또한원장선생님도노력하시겠지만선생님들도한아이의엄마이고학부모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아끼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그런부분들은다각도로검토를해서예산이허튼곳에낭비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낭비되지않도록잘쓰여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에있어서지금현재보육료가2019년도에는얼마였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보육료가연령별로차이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0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0세는예를들어서2019년도에는종일반이45만4,000원,맞춤반이35만4,000원정도였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2020년도에는올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인상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2019년도에는45만4,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보육료가최저임금기준을했을때보육료가올랐습니까,안올랐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보육료가최근에…….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19년도에는인상이안됐습니다. 금년에인상이됐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에최저임금기준을해놓고도인건비는올리고보육료는올리지않다보니까서울형이나국공립은괜찮아요. 그런데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은굉장히힘들었어요. 그부분에있어서는정책에서그런부분을생각못한거예요. 그런데올해는제가보니까조금올랐어요. 약7%올랐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영아반은7.9%,유아반은9.1%정도올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보육료가47만2,000원이됐어요,그렇죠? 0세기준으로했을때. 그리고1세기준으로했을때는41만4,000원이고요. 그런데기관보육료가50만원이에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보육료,기관보육료를합쳐서0세기준을했을때두개합치면97만2,000원이에요. 그러면한반에3명을기준으로했을때291만6,000원이란말이에요,지원받는금액이. 그런데지출하는금액은,교사기본급이얼마에요? 179만5,310원이에요,교사기본급이. 거기에4대보험있어요,국민연금이8만770원,건강보험이5만9,870원,그다음에노인6,130원그다음에고용보험이1만8,840원,산재보험이1만4,180원해서합계로17만9,790원지출이나가요. 그러면교사기본급179만5,310원나가죠,4대보험17만9,790원나가죠,거기에다가퇴직금이14만9,600원이나가요. 그러면인건비만합치면212만4,700원이에요. 거기에다가교재교구비가7,000원씩잡았을때3명,2만1,000원이나가요. 그다음에영유아급식비가13만2,000원이나가요,22일기준으로3명2,000원씩. 그리고교사가2만5,000원씩1일기준으로20일했을경우5만5,000원이나간다고요. 그러면급식비만해도18만7,000원이에요. 교재비포함해서총기본지출금액이233만2,700원이나간다고요. 제가이데이터를만들었거든요? 233만2,700원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영유아반아까291만6,000원에서233만2,700원을빼면58만3,000원밖에안남아요,0세반했을경우에. 그게0세반,1세반,2세반,3세반,4세반,5세반했을때이것을계산해서보육료라든가기관보육료다플러스하고실제로남는금액이얼마인지아세요? 지출금액은1,568만9,430원이나가는데실제로받는금액은976만5,600원이나가요. 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592만3,830원,약600만원정도의손실이발생을해요. 그래서굉장히어려워요. 그래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서과연조리사처우개선을원하느냐,그것을우리과장님께서생각할필요가있어요. 물론인원기준이있잖아요? 그기준에의해서조리사가필요한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이있어요. 그래서10만원에서20만원더올려서30만원올려준것은타구에비해서우리중랑구가제일적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파악해보니까제일적더라고요. 30만원올려주는것은물론조리사부분에있어서는올려줘야되지만이분들은무엇을원하냐면보육교사가조리사도할수있었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걸없애고조리사한테10만원을주다보니까이사람들의애로사항이있는거예요. 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민간어린이집하고가정어린이집원장님을상대로해서한번대화를나눠볼필요가있어요. 정말이분들이무엇을원하는지,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공부를보내는학부모들도서울형이나국공립어린이집에서똑같이100만원짜리교육을받고싶잖아요. 그런데형편이안되니까그럴수밖에없는상황인데그런부분의교육은저는똑같이받아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 어떻게보면우리나라학부모들이이런부분에있어서는마음이좋다고생각을개인적으로하고있는데이게어떻게보면굉장히어머니들이나서서개선해나가야하지않나하는부분이있어요. 그래서과장님,조리사인건비부분도있고보육교사부분도있고그런부분에있어서과연이사람들이공기청정기나그런것을바라는것인지,물론학부모입장에서는공기청정기로환경개선의질이좋아야한다고생각하겠죠. 그렇지만민간어린이집이나가정어린이집에서보육교사선생님들이얼마만큼의향상된선생님들을채용하느냐가문제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도서울형이나국공립어린이집처럼그거는국가차원에서해결해야된다고봐요. 왜냐하면자격증은국가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렇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심도있게원장님들하고소통을하셔가지고한번파악해보실필요가있고요,그래서차츰조리사인건비가20만원올려주는것은당연히올려줘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렇지만또원하지않는부분들도있어요. 아까말씀드렸던4대보험이라든가인건비문제때문에제가그것을누차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런데개선이안되기때문에데이터를뽑아서정확하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도정말아까다섯군데가폐업을했다고했죠? 그만큼상황이힘들어요. 그래서이분들하고내년예산편성과정에있어서는제가질의한부분이보완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이다맞습니다,맞는데저희가지금보조교사를533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 저희가국비로174명그다음에시비로해서186명,시비보조교사48명,보육도우미125명을하는데이부분은저희가상계연합회하고상의를해서,가정이제일어렵습니다. 가정은출산율이평균매년220명씩줄어들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에2,500명정도되는데. 그러다보면0세반을케어하고있는가정어린이집이제일먼저타격을받습니다. 그래서제일먼저폐업도하고요. 그래서상계연합회하고상의를해서이번금년도의원님이말씀하신보조교사나보육도우미를가정어린이집에제일많이주겠다고해서상계어린이집연합회에서동의를했습니다. 가정이제일어렵기때문에가정을150명주고민간은180명을주고국공립은제일적은143명을분배를하겠다고해서사전조율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조금일률적으로구비를잡아서증액하는부분은조금어려운점이있어서이것은시하고상의를해서많이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지금현재영아반운영비가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간식비가1만2,500원정도됩니다.
장신자위원
물론간식비는강남같은경우저희보다재원이훨씬나아서2만원이지만중랑구같은경우에는,중랑구가조금다른곳에비해센곳도있긴있어요. 간식비는1만2,500원이에요. 그렇지만복리후생비같은경우에는전혀뒤지지않아요. 10만원에서,복리후생비는다른데보다는좀높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처우개선비하고복리후생비는서울시25개구에서3위정도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건굉장히잘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데이터를다뽑아봤는데제가일일이전부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영아반운영비도본위원이생각할때는15만원정도가현실화되어야하지않나싶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최저시급1인보육료가반당지원금이영아는얼마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기관보육료는50만원입니다. 0세반1인당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영아반운영비는0세반이20만원이고1세반이15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잖아요,그런데지금유아반이25만원인데35만원으로인상해야되지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런부분들은저희가여러가지매칭사업이나이런부분들을좀보고그런부분들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검토해보니까엄청힘들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이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제일힘들고그다음에민간어린이집인데저는서울형이나국공립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에서우리대한민국국민이라면똑같이혜택을받아야한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는가정어린이집하고민간어린이집신경좀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내년에예산편성하는것에서물론국공립하고서울형어린이집은100%다지원을해주고있잖아요. 그부분에있어서민간하고가정도신경쓰셔서내년예산편성할때심도있게검토를해보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은면담을통해서어려운부분이무엇인지확인해서예산에반영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청소행정과소관에대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저번에화재났던부분에대한보험금이들어온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저희가피해입은금액이보험금으로들어온건가요,금액그대로산정이되어가지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화재난것을가지고복구하는데비용이필요한공사금액을산정해서그것을보험회사에요청을했는데그게전부인용이되어서같은금액을받게된겁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결국은수입이복구로들어가야겠네요? 이미복구하고는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복구는예비비로이미했고요,그이후에총들어간비용에대해서보험사측에서손해사정인의금액산정에따라서금액이지금세입처리가된겁니다.
박열완위원
선복구한금액을제출했는데보험회사에서인정한부분이저희가받은보험금이다생각하면되겠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며이것으로서생활복지국소관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진조평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학교용지부담금징수교부금수입으로3,2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 도시환경국의금번세출예산은일반회계3억8,5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과입니다. 자동차정류장복합개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3억원과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을위한감정평가수수료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지연손해금과징수위임수수료국고반환금7,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도시환경국추경예산안은코로나19확산에따른국민피해대책마련등에따른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긴급하고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최소한의필수사업예산만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이어서주택과소관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6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저는따로일반회계세출부분은질의할내용은아니고요. 자료받은것중에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면목천둔치자전거연습장있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잠깐,보수부분인데이게글라스원조성사업이잖아요,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을사실은억새풀이라든가갈대이런수크렁이런것들이좀많이우거지고이렇게좀,주민분들이봤을때되게음침한부분으로보였어요. 지금은많이밀어서훤한데그부분을좀보완으로다른코스모스라든가아니면유채꽃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좀다른걸로보완을해줬으면좋겠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글라스원을시에서예산을받아다가조성해놓은사업입니다. 그래서금년상반기중으로일단하자는끝이나는데요. 지금하천관리를종합적으로는치수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하천관리에대한개발계획이종합적으로나오면거기에맞춰서또다른시설이할게있으면또들어가야하고하니까거기에맞춰서저희들이향후개발방향을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은그부분은제가팀장님께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여기가정자가있어요. 그런데정자에서어떤싸움이벌어지거나사람들이방치가되면아무도,거기에CCTV라든가이런것들이없기때문에범죄사건이일어날수있는우려가많이크거든요? 이부분도제가팀장님하고담당자님한테말씀드렸으니까이부분은보완이꼭돼야돼요. 그러니까따로또억새를심거나그렇게하시지마시고요. 화사한꽃으로좀심어서주민들이,여기가범죄지역으로낙후되지않도록그걸염두해서고쳐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지금저희가중랑천로랑동일로,겸재로이런쪽에보면띠녹지가있습니다. 여기보시면띠녹지가이렇게많이훼손되어있어요. 그리고많이식재가안되고,파이고,이거를누가띠녹지라고합니까? 그냥옆에몇가닥심어놓은거지. 심어놓은거를볼수있을정도로가닥가닥보이고너무열악합니다. 이게지금중랑천로하고겸재로하고동일로예요. 제가직접가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예산만얘기하시죠?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좀보식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 지적을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 이거를말씀안드리면또이런상황이또발생하니,제가구정질문을전에도했었는데이게지금보완된게이렇게됐습니다. 이런부분을,지금여기가어디냐면이화교쪽부근이에요. 깨끗하게이렇게예쁘게해놓으실수있는부분인데왜여기는이런식으로되어있는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전체검토해서보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보완해주시기바라고요,앞으로더이상이런말씀이더안나오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현재여기세출부분에있어서7,060만8,000원에대한반환금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제가질의를안할수가없어서. 지금이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1억9,000만원이,보전부담금1억9,000만원이패소가됐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억9,000만원이아마철도시설로보아서보전부담금을부과했는데처음에이것을환경오염방치시설로봤으면이런현상이발생하지않았을거라고본위원이생각이들어요. 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금지연손해금이원금기준연15%씩올라가고있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게지원금을부과하다보니까2억8,000만원이됐어요. 그래서9,000만원지원손해금이발생이됐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왜9,000만원손해금이발생이됐는데7,060만8,000원이추경에올라왔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집진고를건축과가하면서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1억9,000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 당초2014년도부과를해서5월15일날징수를했습니다. 그런데2015년12월9일날서울교통공사에서행정소송을제기했습니다. 이시설은보전부담금대상시설이아니고환경오염방지시설이므로이걸갖다반환해달라는소송을제기를한겁니다. 그래서2017년도1월7일날저희들이패소를했고그다음에2017년11월11일날지급명령이결정되었습니다. 당초저희들이보전부담금을우리구에서징수해놓은게있으면바로반환이됐을겁니다,이게. 그런데우리구에는전혀없었고2018년도에도저희들이징수한게없습니다. 2019년도에그래서이게발생을했습니다. 2019년9월19일에보전부담금이발생을해서4억8,800만원을저희들이징수해서여기에서이자가너무비싸기때문에우선적으로대납을한겁니다. 그런데국토부에서는자체예산을먼저편성해서반납하고뭐이렇게하라고했는데일단이자가너무비싸기때문에대납을한상태고요. 그래서이번에추경에저희들이반영을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9월19일에보전부담금수납액이4억8,869만5,000원발생했다고그랬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부분은어떤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이것은신내역임시승강장을지으면서발생한그보전부담금,저희들이부과한보전부담금이발생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이거는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래서거기서4억8,800만원을징수해서여기서2억8,000만원을서울교통공사에먼저반환을하게된겁니다. 국토부로들어갈돈을우선적으로교통공사에반환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9,000만원이발생했는데왜여기에는그러면7,000만원만예산편성을한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9,000만원중에2,000만원정도는소송을하는기간중에발생하는이자입니다. 그래서그것은국토부에들어갈예산에서,징수한돈에서지급을하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서차이가나는거예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은본위원이생각을했을때,2017년도에지금이게결정이난거예요. 그럼결정이났으면바로이보전부담금을갖다가지연을시키지않았으면이런이자가발생도안했는데아마저는공원녹지과에서대처능력이조금미비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께서도잘아실거라고믿고,물론과장님께서굉장히열심히하시고물론여기이부분에있어서담당팀장,과장님이렇게순위로올라오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는대처능력이조금부족하지않았나싶어서제가또질의를안드릴수가없었어요. 그래서앞으로는,물론이제잘하려고하다가이런일이일어났을거라고본위원이생각이드는데이거는어떻게보면진짜큰손실이라면큰손실일수가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간단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앞으로는이런게절대로일어나서는안된다고봐요. 그렇죠,과장님?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좀더우리공원녹지과에서,물론보전부담금징수수수료도3%발생이되는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연이자가또15%되는거니까. 그당시에발빠르게대응만했어도,아니면급하게,물론국고지만우리구차원에서국고를갖다가대납을할수는없지만이자만이라도발빠르게예산편성을해서미리갚았다면이렇게많이발생하지는않았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는이런부분에있어서철저하게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더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0년도제1회안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금번세출예산은기정액540억8,700만원보다9.89%증가한594억3,5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도시안전과는기정액62억6,200만원보다19%증가한74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다중이용시설등방역물품보급사업2억8,900만원,재난관리기금전출금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경관과는기정액37억2,500만원보다25%증가한46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망우로중랑교부터동일로지하차도지중화사업에9억1,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기정액9억8,000만원보다0.66%증가한9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방치자전거수거처리사업에6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기정액153억2,000만원보다10.29%증가한168억9,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신내3지구연결통로정밀안전진단용역비6,000만원,새우개마을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3,700만원,봉화산로56길주변포장도로정비12억원,지하보차도원격감시제어시스템구축8,000만원,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중간정산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치수과는기정액120억9,000만원보다13.7%증가한137억4,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하수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5억원,하수도준설관련재료비및시설비5억500만원,하천시설물유지관리용품및시설비6억600만원,중랑천자전거도로조명설치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관련긴급대응을위한예산및금년도추진사업중예산이부족한사업을중심으로지역발전을위하여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를제외한타부서직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겠습니까?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이어서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67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지금신규로잡혀있는게신종코로나바이러스확산방지지원으로2억8,900만원예산잡아있는데,맞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기안에는마스크구매비용이1억8,900,그리고손소독제구매비가1억원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지금여기보면KF94마스크가900원이11만장이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11만장구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의료용이덴탈마스크가600원짜리인데,가격이이게덴탈인데도600원밖에안하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덴탈마스크는현재우리나라생산제품이전혀나오지않고있습니다. 덴탈마스크가중국제가수입되는부분이기때문에가격이조금높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지금현장에서제가보니까여기에보면민원부서라든가대중교통종사자,그리고취약계층이라든가다중이용시설에지급을하는게맞죠,지금?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민원부서라든가대중교통종사자에게는좀,고령층이라든가귀가잘안들리시는분들이나청각장애인들을위해서입모양이드러나는마스크가지급이돼야되지않을까생각되고지금언론상에서도그렇게나오고있는데어르신들은입모양을보거나귀에보청기를끼시면그나마다행인데안끼신분들은잘못듣는경우가많아요. 지금과장님께서도마스크를하셨기때문에입모양이어떤지잘몰라요,저희는듣기때문에잘알아듣지만.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구청에서도마찬가지로이런부분에있어서민원담당하시거나대중교통종사자분들은입모양이좀드러나는부분으로해서어르신들한테설명을드리거나청각장애인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그런마스크를지급할수있도록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제가그러지않아도최은주위원님페이스북에댓글을단것때문에전체적으로마스크부분을저희가확인을해봤습니다. 그런데기성제품으로는현재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마스크가나와있지않고요. 일반자원봉사자들께서재능기부를하셔서그마스크를만들고하는게있습니다. 일단저희도구입은안되지만저희가청각장애인센터,부산에있는센터하고전화까지해서그부분을저희가조금있으면물량을받기로했거든요? 만약에받으면저희도그거를주민한테배부해드리고그다음에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하고협의를해서그런부분이될수있으면같이마스크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일단도시안전과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또신경을쓰셔서의논도하시고토론하셨다고하니이부분은조만간에잘해결되실것같고요. 지금다른구에서도그렇게하는곳이지금있죠,지금사례가나오고있는것같은데?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은저희가서울시25개자치구를확인해본거는아직없습니다. 부산에서일단청각장애센터에서처음사용했고요. 그부분은서울시에서는없습니다,아직까지는.
최은주위원
네,한번재능기부받으셔서일단은그런부분이좀첨가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다중이용시설에지급되는거는지금어디어디하고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다중이용시설같은경우는관내전통시장하고도서관,공공체육시설,위생업소,그다음에피씨방,노래방,유흥업소이런부분하고종교시설,영화관등에저희가배부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영화관이지금오픈돼서하고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니요,지금은거의없지만초기에코로나19처음발생했을때저희확진자가상봉동이쪽에영화관다녀갔다는그런것때문에,초기에그런부분이많았기때문에그쪽에서방역물품을배부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현재는영업을하고계신거죠? PC방이라든가아니면노래방이라든가이런부분은지금4월5일자이후로지금,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사회거리두기완화차원에서이제저희만권고만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방역규칙을지키는하에서권고사항이기때문에지금영업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꾸준하게지금저도알아보고있지만주민센터에서동장님들께서노력을해주셔서밤늦게오픈하는노래방이라든가유흥업소같은경우는늦게라도방역이라든가손소독제관련해서좀신경을쓴다고말씀하셨는데지금도잘이루어지고있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지금저희가방역물품을일단은위생과통해서저희가다발부를해드렸고요. 지금모자란부분이나추가된부분이있으면저희한테요청을하면저희가재고있는물량해서드리고있습니다,계속.
최은주위원
네,꾸준하게그러면학원이라든가이런부분도신경써서체크를잘해주시기바라고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거리두기를잘해서우리주민분들도편의시설을좀이용할수있도록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도시안전과에서굉장히고생많이하셨어요,우리직원분들. 그부분에대해서너무나애많이쓰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저도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방역물품보급에대해서,지금여기보건소있잖아요? 행정과인가위생과에서도지급하는게있죠? 중복되지는않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물품을지급해주는건저희과에서해당업소나이런데직접해주진않고요. 각부서에서수요요청이있으면저희가그거를확인해서직접그해당부서로나눠주고,
장신자위원
아,총괄은도시안전과에서하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복되지가전혀않겠네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구매하고그런부분은저희가총괄을하고있지만저희가해서각부서별로다나눠주기때문에부서에서또각,
장신자위원
중복될수도있겠네요,그러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지급하는건없기때문에중복되지는않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현재여기재난관리기금전출금이9억정도있어요.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부분에대해서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재난기금이,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금은좀이따다시또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도도시안전과소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기금수입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19만1,100만원보다47%증가한28억6,1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지출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액19억1,100만원보다47%증가한28억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수입내역은일반회계전입금9억원,지출내역은다중휴양시설휴업지원금10억400만원,소형음식점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코로나19대응관련등으로예치금12억4,000만원전액및부족분2억1,000만원을사용후전입금9억원을받아6억8,800만원을재예치하겠습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코로나19관련긴급대응을위한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기금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기금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하여주시고금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13쪽부터20쪽까지재난관리기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고해서지금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지금10억400만원있잖아요? 맞나요,휴업지원금?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3월25일부터사회적거리두기운동을하면서PC방,노래방,기타시설에대해서휴업명령을내렸습니다. 휴업명령을내려서그업소에대해생계에위협받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재난기금으로서그부분을지원해드리고자편성을하였습니다. 그러면현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PC방도마찬가지지만노래방도큰타격이에요. 왜냐면현장에서회식을하거나노래방을갔을때이용을많이했던부분이문을닫다보니,업자분들이많이들문을닫음으로써더이상영업을할수없는그런위기까지왔단말이에요. 그래서임대료라든가이런걸내야되는데임대료부분이착한임대료에참여한건물주면상관이없는데그러지않을경우에는지금많이힘들어하시는데그러면이부분지원금액이평수에따라서나오는건지아니면어떻게나오는지그것도나와있나요?
아닙니다. 노래방하고PC방도마찬가지인데요. 이제저희가재난사회거리두기에서휴업명령을내렸기때문에저희기준은5일이상휴업을한업체에서,
최은주위원
5개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5일이상,
최은주위원
5일이상,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5일이상에서최대10일까지저희가지원을해드리게됩니다. 그래서일단은1일에10만원씩지원해드리고요. 최대100만원까지,10일해서100만원까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10일이상되신분은100만원이고하루정도면10만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하루아니라5일이상휴업을한조건으로,
최은주위원
아,5일이상휴업한경우요? 그러면그런경우는어떤가요? 지금일례로저희상봉2동쪽이신데뷔페를하세요. 뷔페인데뷔페는항상음식을다차려놔야되잖아요? 그런데이제문을닫아야돼요. 아무래도많이오시면음식을그만큼마련을해놔야되는데이번위기로인해서문을닫았단말이에요,음식물을계속놔두면오히려더손해가크니까.. 그런경우에는어떻게되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재난기금을지원하는조건이소상공인하고그다음에취약계층에대해서만지원해주게법적으로돼있습니다. 애당초처음에는이부분이법에풀려있는,제약돼있는부분이었는데재난에만사용할수있는재난기금이었는데코로나19가발생하면서행자부에서재난기금의사용용도는많이풀어줬습니다. 그래서소상공인하고취약계층에서사용할수있다는조건을뒀기때문에,한시적으로했기때문에이번에그부분에서지원해드리는거고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뷔페같은경우는소상공인업소에해당되지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잘은모르겠지만,
최은주위원
소상공인이해당되는걸로알고있는데한번그부분확인해보시고요. 그부분도,뭐그분이계속문을열게되면음식은계속있어야되는데그게계속문제가되잖아요,음식은그냥차려져야되는부분이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번에저희가기준을둔업체가음식점은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다중이용시설만들어가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좀,우리중랑구에자영업하시는분들도꽤많으시기때문에그런것도좀염두에두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민간위탁금4억5,000만원,이부분에대해서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라고하셨는데이게어떤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청소행정과에서음식물업체소형음식점,그러니까일반음식점200㎡미만,휴게음식점은300㎡미만소형음식점에대해서이게한4,450개소가되는걸로알고있거든요? 여기에대해서4월부터10월까지대량배출사업장제외하고음식물쓰레기무상수거를하는조건에서4억5,000만원편성을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하시는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전에는어떻게하셨나요? 무상으로하시지않았잖아요.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거는본인들이업체에서음식물배출한만큼스티커를사서배출하셨기때문에이거는사실필요없으시고저희가재난기금을지원해드립니다.
최은주위원
별도로하시는부분이라는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2020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95페이지에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관련해서추경사유가실시설계완료에따라부담이늘었다고하는데구체적으로어떤부분이증가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19년한전승인사업입니다. 그래서작년에실시설계하고금년에공사할예정으로있고요. 저희가한전에승인받을때총공사비가53억8,000만원을받았는데이것은실시설계를하다보니한37억,36억7,800만원이증가를했습니다. 이게매칭사업입니다. 한전이50,서울시가25,그다음에우리구가25,그래서저희25%에대한9,190만원을추경에편성하게된거고요. 이거는공사,한전같은경우는지중화관로그길이가당초에망우로만하다가이게지중화를하다보면전선하고접촉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옆에골목길로들어가는선들이추가로발생을해서공사비가증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는실시설계를해봐야아는건가요? 추가로전선이들어가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게도로여건에따라이게공사하는방식이좀틀리다보니까길이라든지그런걸하다보니까실시설계,완전히세팅이돼서했을때36억7,800이지금부족한예산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지금망우로,중랑구에서동일로지하차로까지인데양쪽이죠,이게다지금?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남측,북측.
서상혁위원
보통이지역뿐만아니라다른곳에지중화사업하는사례도이렇게실시를하다보면추가로비용이늘어나나요,보통?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작년에받은태릉시장같은경우도저희가당초보다한21,22억정도가설계를하다보니그정도추가로발생이됐거든요. 그래서이거는처음에잡을때는보통1㎞에35억에서40억정도의예산이들어간다고생각하고거리로해서저희가따지다보니까,또이렇게지금처럼골목길로들어가는지선부분이추가가되다보면공사비가증액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증액이되면증액된부분도한전50%,시비,구비25%씩똑같이증액한부분에대해서부담을하는거죠,비율로?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이추경편성한만큼우리구비로된거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저는75페이지에보면방치자전거수거ㆍ처리사업에기정액은1,000만원인데증액은650만원이잡혀있어요,구비로.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작년까지만해도1,000만원씩해서시비만으로저희가방치자전거를처리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매칭사업이됐어요,5050으로650만원매칭사업이됐고요,1천만원이배정이됐습니다. 실질적으로저희가일부는650만원을공제하고나머지부분은저희가반납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반납을또하셔야하는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시비650만원,구비650만원을다시매칭사업으로잡아야합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그런부분이있어서650만원올라온거고개인적으로질의를하나더드리면,현재자전거따릉이가많이보급화되어서많이타고계시잖아요? 그래서자전거도로부분에있어서제가지난번에말씀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그런부분을조금많이기획을하고계시는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2020년도에도저희가200대이상을추가설치하려고서울시에올린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자전거만이아니라도로도좀보강해야될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망우리고개부분에서약400m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사를곧착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망우리공사어디말씀하시는거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망우리고개끝나는부분에사색의길있잖아요? 우측으로해서거기에서부터그밑으로400m구간을저희가공사를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거기가4동,7동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망우본동쪽입니다.
최은주위원
본동쪽이죠? 저는지금도로를말씀드리는거예요,그쪽은망우본동쪽이고요. 그래서일단은면목로쪽이많이열악해서사실은인도로자전가따릉이가다니니,이런부분이열악하다는겁니다. 따릉이는보급화가됐는데도로부분에서아직열악한부분이있으니그런부분도계획해서수립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79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83쪽부터84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국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저는여기83페이지에보면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5억원잡혀있잖아요? 맞나요,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보면저희가아직도면목동에는맨홀위에,그러니까하수구에서냄새나는곳도많고맨홀도노후된곳이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시설보수를각별히해주셨으면좋겠는데국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지금우리구같은경우에는하수시설이25개구청중에좋은편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치수과에서다방면에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하수악취저감이라든지지금말씀드린하수관로정비를한다든지맨홀같은시설물정비에도다방면으로노력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도하수분야에서저희가25개구청중에서1위를했거든요. 그래서지금치수과에서다방면으로노력하고있으니까앞으로도예산을위원님들께서신경을써주신다면최선을다해서노력해서하수관이라든지악취제거에모든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악취제거할수있도록각별하게신경을많이써주시고,맨홀이오래되어서녹슨부분이꽤많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없도록세부적으로살펴주시고그리고84페이지에보시면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가4,500만원잡혀있거든요. 이거장안교밑에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장안교밑에자전거트랙그쪽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언제쯤공사가들어가나요? 현재만들고있는중인데이게완공되려면얼마나걸리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사업기간이3월부터6월까지로되어있거든요. 착공은들어가있고6월말까지완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잘하셔서안전상에문제가없도록해주세요. 타시다가넘어지면부상을많이입으니까체험장운영과관리를잘해주시고,이왕만드시는거관리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최선을다해서만들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마치고이것으로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축조심사를시작하겠습니다. 축조심사순서는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하겠으며심도있는축조심사를위해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