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실 의원 5분자유발언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답변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좌석에서) 예.

그러면 고은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실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하여 순서를 잘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차례로 가급적 핵심만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하지 않다고 해서 무성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공항 관련해서 아마 도민들 일각에서 지니고 계시는 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히 반대 측 의견도 많이 반영한 부분을 대변해 주신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 수차례 도의 입장도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라든지 아니면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 설득 절차도 생략되어서 일방적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갈등이 양산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의견이 많으면서도 갈등이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공항은 제가 도지사 취임하기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계속 있었던 것이고, 제가 국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국토부로부터 거절당하던, 거부당하던 그런 사안이었는데 때마침 제가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 관광객도 급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 절차를 거치면서 필요성 여부가 결정되었고, 그다음 부지를 결정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사실 제주도에다가 현 공항을 폐지하고 새로운 큰 공항을 짓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 여러 차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도민갈등이 예상되고 현재의 경제지도 자체를 너무 급격하게 바꾸기 때문에 그것은 제주도가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배제를 해 달라, 이런 의견만 제시한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어 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라든지 국토부의 사업 타당성 평가라든지 아니면 예비타당성 검사 등 기술적인 면, 예산적인 면에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제주도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예를 들어 이게 군사공항이라든지 오름을 깎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제주의 근본적인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은 워낙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실제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다수결을 묻는다든지 이런 걸 안 거친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전문가 내지는 정부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과연 제주도민들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는 그 이후에도 재검토 용역 또는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국토부와의 여러 차례의 토론, 현재에 있어서도 도의 회의 갈등해소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반대 쟁점에 대한 검토 회의 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도민들이 궁금하거나 의문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제주공항을 가지고 용량을 늘려서 앞으로의 미래 수요를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도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투표 내지는 공론화로 묻는다는 것은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토론회, 특히 반대 측과 국토부의 토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언제든지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놓고 선택을 하는 거라면 열려 있되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제주도정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입장에 큰 변화를 가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ADPi 제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검토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국토부에서 받아서 제출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이에 대한 정부에 검증 요구 등등 포괄해서, ADPi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받은 그 입장에서 해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자문을 받았고요. 여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현재 공항 방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ADPi 열아홉 가지 권고안 중에 공역 부분에 일곱 개, 관재 부분에 일곱 개, 시설 개선에 다섯 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의 상당수가 이미 현 공항의 확충방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사전 타당성 용역 연구진에서 이것은 현재 국내의 제도라든가 제주공항의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반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제외가 된 것이지 이 부분들이 ADPi 내용 자체가 전혀 다른 결론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국토부가 의뢰했던 용역진에서 ADPi의 제안과 그 결론에 대해서 받아들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타당성 용역 내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에 따른 별도의 검토 자료라든지 또는 별도의 검증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제주도가 별도의 검증을 해라.”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포괄적으로 아무튼 도의회와 협력해서 도민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 측도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충정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토론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이 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기술적인 사항이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을 그것을 원점에서부터 도민들의 다수결로 결정해라? 이 부분들은 사안의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히 장애 주류화라든지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인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전달 시스템 그리고 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이 지적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 주류화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정책과 사회제도 그리고 사회구조를 다룸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편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것이고, 이 역시 유엔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써 나라마다 이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서 여성, 아동뿐만 아니라 2013년에 장애인 분야도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써 저희도 제주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장애 주류화라는 것은 이런 담론 자체가 장애인 분야 내에서도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부분이고 명확한 결론이 도출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저희가 보조를 맞추고 그러한 논의의 진전 사항들을 주시하면서, 저희는 제주도가 인권과 평화의 섬이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춰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뒤처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특히 앞으로 1차 도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감염 취약계층 집중보호를 위한 전략을 짜서 도내 취약계층 9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 마을 내가 지킨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또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마스크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돌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고, 특히 앞으로도 이런 감염병이 다른 종류, 또는 계절적으로 계속 돌아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취약계층, 특히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참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매뉴얼화해서 앞으로 이게 일상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또는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등등 해서 제주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수눌음 정신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제주지역 사 회의 수눌음 정신에 바탕한 ‘우리동네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을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칭찬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에 이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자원봉사지원단, 특히 취약 대상자에 대한 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서 활동도 좀 더 체계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라든가 제도적인 지원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난 정보와 관련해서 시청각장애인이라든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 이번에도 나름대로 영상통화 수어통역이라든지 아니면 유선전화, 문자서비스를 보호자와 직접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수어 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있어서도 재난 정보접근 취약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외국인 주민들 또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지역상인연합회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게 현재 경제통상일자리국 업무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논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지사가 직접 TF를 총괄해야 되겠다고 느낀 것은 일선 부서와 상인연합회와의 문제 그 차원에서만 되어 가지고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을 제주도는 지역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작게 답습하는 효과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제주관광에 대한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력 파트너들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서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민과 관의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고, 단순히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할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오는 이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상징적으로라도 TF팀장을 맡도록, 책임자를 맡도록 하겠고요. 이런 민관 그리고 전국 차원과 제주지역, 그리고 범부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아마 이렇게 하려면 원래는 4월 달부터 TF팀을 만들어서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텐데 가급적 연내에 아무튼 마무리를 지어 볼 수 있도록 목표로 하겠고요. 만약에 진행하면서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일이 커져서 그런 거라고 보아 주시기를 바라겠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도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 나가면서, 조례나 이런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와도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악산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까지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 지정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대신 그것을 하려면 우선 용역이 있어야 되고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문화재청에서 결국 심의를 하게 됩니다. 가지정은 긴급한 훼손 우려가 있어서 석축이 무너져 내린다든지 당장 거기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을 중단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지정에 실익이 있는데요. 가지정은 해도 6개월밖에 효과가 없거든요. 현재 지금 송악산에 대한 훼손 위험은 유원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는 가지정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당국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송악산의 자연환경이 지켜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정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환경보호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모든 제반 절차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이것을 넘어서는 문화재 지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는 승강기가 재작년엔가 설치가 되었는데 복지관에 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한 걸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LH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방자치단체가 LH에다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이것을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든지 해서 LH와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공원에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수목이라든지 자연 형상이 아주 좋은데 좀 그늘지고 습기가 많아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제주형 자연놀이터는 저희가 공간만 있다면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이것은 연차로 해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 금산공원의 경우에는 아마 사유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아라동이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인구가 급격히 느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산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스포츠 인권 시책 수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저희가 발을 맞춰서 선수에 대한 고충처리 또는 인권센터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현재 문제는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내부에, 산하에 있다 보면 결국 평소에 아쉬운 얘기도 해야 되고 스포츠 훈련상 보호나 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발을 하고 인권침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으려고 할 때 결국 그런 특수관계로 인한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쉬쉬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분리 독립된 인권 고충 또는 인권보호 절차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서 분리된 피해신고 및 이에 대한 보호 창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민상과 관련해서 환경이나 복지도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근본 취지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조례 사항이고 또 문화상에 대한 것이 처음에는 문화상만 있다가 경제, 지역, 재외 쭉 늘어나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중간평가를 해 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위원 회의 의견도 들어서 큰 문제가 없다면 확대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 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관련 위원회와 자문 내지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만약에 조례에 반영하게 되면 그때는 의회와 저희들이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고은실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