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동석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최연준 위원님, 최인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상단에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옥외 농업인 상담시설 설치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 사업에 국제화 여비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작목 개발시범 사업은 2019년 농촌진흥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칠곡참외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8쪽입니다. 시설비에 청사 석면제거 공사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칠곡양봉브랜드 육성 시범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병해충 진단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농업 실험장비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과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콩정선기 등 6종 16대에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지역특화 식품개발 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편성하였고 지역특화개발 강사료 등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상단에 도시양봉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도시양봉 지원사업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 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2억4,000 정도 증액됐는데 추경에 굳이 농기계 대체구입이 제일 많아요. 1억9,000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왜 추경에 올렸어요?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좀 늦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장비 소요 연수가 다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노후농기계는 소요 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대체구입을 해야 되고 신규농기계 수요가 늘어난 것은 조금 더 구입하도록 분리를 했습니다.

노후 된 장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매각 처리합니다. 인터넷 공고를 해서,

군 홈페이지에 띄웁니까?

예, 군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언제쯤 예정이신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공고기한이 아마 연말쯤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폐기한 농기계 기종들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개선회 중앙행사가 때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개발비 4,000만원 잡혔는데 377쪽,

4,000만원 하는 게 작년에 우수 시범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 사업비로 도비하고 내려왔는데 거기서 세부적으로 참외 홍보영상이라든가 뒤페이지에 있지만 진단장비라든가 현장지도 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든가 또 본소에 필요한 실험실에 환경개선에 4,000만원 나눠놨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네요?

제목만 그렇지 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7쪽, 국외농업인 상담시설 설치부분에서 사진대질 한 이런 형 말고 신발 신고 휴게 할 수 있는 팔각정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발신고 올라가는, 마루형이 아닌 벤치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팔각정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서 홍보동영상 제작에 1,000만원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1,000만원 가지고 성주군하고 홍보영상 차별화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처음 시책해서 개발된 사항인데 주로 아동이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초안은 만들었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하면 효과가 처음이지만 최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미 성주는 브랜드가 고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웬만큼 예산을 들여도 예산의 투자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이지 않습니까? 홍보영상 비교를 해서 우리 1,000만원 들이면 성주는 얼마 들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맘카페를 성주가 지금 이용을 한다 말이에요.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또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고 있던데 우리만의 홍보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칠곡참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칠곡의 장점은 벌꿀로 수정해서 하는 것을 가장 시초적으로 했고, 단체가 성주는 저희들 10분의 1 정도도 안 됩니다. 저희들은 참외발전연구회 조직이 구성돼 있어 700명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작목반를 중심으로 기술교육이라든가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능력은 성주보다 파급적으로 더 빠르게 전파가 되고 기술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성주참외는 양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뒤처지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라든가 맛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벌꿀수정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데이터 찾아보세요. 참외 수정용벌통 보급도 성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뚜렷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칠곡참외 홍보의 벽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378쪽,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에 군비, 도비를 포함을 해서 상 사업비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병해충 대상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당초 예산에 위원장님께서 반영해 줘서 한 게 2,400만원 가까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휴대용 현미경이라든가 태블릿PC 두 가지 정도 해서 220만원 정도 다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만 하면 현장에서 지도하는 것 90% 이상은 여기서 바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구비하겠습니다.

현미경 구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보고 제가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범위자체의 한계가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병해충 진단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로 해서 바로 진단의 결과를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바로 고지를 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장비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장에 진단팀은 몇 회나 하셨나요?

4, 5회 정도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생각보다 움직이는 부분이 그렇게 안보여요. 그다음에 노후농기계 이게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처분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농민들한테 먼저 확인을 해서 처분을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농민들께서 나 저 농기계가 필요한데 아직 쓸 만한데 고물처리 하더라, 그건 아깝다. 그런 얘기를 농민들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농민들께서 먼저 구매를 하고 난 뒤에, 사실 폐기처분하면 고물값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좀 절감하고 지역농민들한테도 덕이 되고 그런 쪽으로 처분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당초 예산심의 때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답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여튼 진단장비에 대한 부분은 예산 좀 더 하시더라도 현장에서 농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비내용이나 이런 부분 고민을 해서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송석화 수도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송석화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85쪽입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상수도 및 하수도 경상전출금으로 1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상하수도에 10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사업예산의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영업수익과 사용료수익에 8억9,36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에 대해 과다 계상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대해 일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 수익 14만8,000원과 타회계 전입금수익 12억9,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 일반운영비에 상수도 원격제어시스템 운영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2,880만원을 계상하고 동명 기산 가압장 모터 펌프 수리에 1,800만원, 정수비로 수질자동측정장치 정도검사 수수료 360만원, 수질검사측정기기 검교정 수수료를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배, 급수비로 수선유지교체비에 상수도관 긴급 복구비 3억원 계상하였고, 일반관리비 인건비 부족분 4,5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 특별손실로 전년도 상수도요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100만원, 예비비로 6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상수도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으로 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4억4,5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 1억 5,5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건물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단 배수지 관리동 리모델링을 과목변경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로 노후상수관 현대화사업 과목변경으로 30억7,370만1,000원을 과목변경하고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지천 상수도 길부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계장치로 시설비에 공단 배수지 노후구축물 철거 4,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 무정전차단기 정비 과목변경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교체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칠곡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3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00만원, 예비비로 1,03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사업예산의 수익적 사업입니다. 사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에 가정용수익을 왜관, 북삼, 약목, 지천에 8,640만원을 등 감액 조치하였고 석적, 가산에는 2억25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용은 왜관, 북삼, 약목, 지천에 3억9,420만원을 감액하고 석적, 가산에는 4,5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좀 증감된 걸 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에 1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구미시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 수수료 부족분 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하수도 공기업일반회계 경상지원금으로 2억5,400만원 계상하고 특별이익으로 관급자재대금 과지급 환급금 6,35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으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에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하수관로 BTL 성과평가 위원회 운영수당 126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위원 수당으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석적 가산면 하수도 사용료 2억4,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645만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예비비로 88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8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5,81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81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로 건설 중인 자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올해 연말 완공되는 기산면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부족분 2억9,892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석적 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는 1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연말 완공되는 기산면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감리비 부족분 2억5,000만원과 석적 반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핑크뮬리 단지 조성공사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설치한 앞부분 강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잔디개선제 구입비는 약품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310원은 평당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곱미터당,

그런데 잔디개선제가 약품으로 토끼풀 같은 걸 없애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금액이?

1,425만원입니다.

이 금액하면 세 번을 할 수 있는,

한 번은 했고요. 두 번 남아서 5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보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일찍 좀 했어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잘 하는 업체하고 약품 선별해서 한번 쳐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 번쯤 하면 효과가 확실히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돼서 잔디가 보기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피크닉테이블 10개는 어떤 식으로 놓을 겁니까?

전에 위원님께서 평화기념관에 너무 쉴 공간이 없다고 하셔서 향사아트센터하고 꿀벌테마공원에 보면 동산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전략과에서 했는데 그쪽 그늘에 10개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설치하고 나머지는,

아트센터까지 하려면,

아트센터하고 그 사이에 그늘 있는 쪽 조그만 동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 설치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안을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심의 할 때 비용추계서하고 예산서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썰매장은 운영비하고 이런 거는 안 했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실질적으로,

당장 수도비에 490입니다. 비용추계서에는, 그런데 예산서에는 1,200이 올라왔어요.

수도요금은 임시회 할 때 저희들이 사용할 것만 하고 나머지 2개월 이후 7월부터는 업자가 다 냅니다. 임시로 가동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치가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고요. 비용추계서에는 490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조례심의 할 때 소장님께서 수도는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정 예산서 상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업자가 할 때는 업체가 하는데 그사이에 임시로 가동 해봐야 될 거를 대비해서 수도요금을 계상했습니다.

시운전은 시공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시운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수도가 요금이 부과 될 건데 그걸 시공업체에서 부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시운전 할 때는 우리가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갭이 너무 크고요. 제가 조례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정확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오토캠핑장 수도감압밸브 설치 건이 있는데 업무특성상 수도사업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더라도 시설비는 수도사업소에 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예산 잡은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특성상 수도사업소에서 감압밸브를 한두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수도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그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은 어디서 해요?

수도사업소 안에 있는 수도업체에서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서 추후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 기록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