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먼저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중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 관련 현안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재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중·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 관련 현안 사업 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6억원으로 기정예산 6,450억 9,700만원의 3.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26억원으로 기정예산 6,219억 8,800만원의 3.6%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이 없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보전으로 지방소비세 3억 5,100만원, 긴급복지지원, 노인 일자리 참여자 상품권지급,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8억 6,600만원과 201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월 준공 예정인 홍제1동 자치회관 승강기 설치 및 공간 개선 사업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학교에서 원활한 원격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재정 분권에 따른 국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지방소비세가 추가 교부되어 노후화된 폭포마당의 시설정비 사업에 3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한시적 긴급복지 확대 운영 조치로 3억 600만원 증액,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7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품권 지급에 8억 9,500만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양육수당은 4억 5,200만원 증액, 아이돌봄은 휴교·휴원 기간 추가 지원 등으로 7억 1,800만원 증액, 1인가구 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호흡기 관련 장비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교체 구입비로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되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3,700만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서대문 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수수료 3억 1,8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에 39억 5,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20억원을 편성 및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대문 블랙데이 할인이벤트 행사비로 4,500만원, 포방터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9억 5,20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구비 부담금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93억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병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위원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복지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3억 2,122만원으로 구 전체 추경 예산 226억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2일에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 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본 예결위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2억 7,878만원이고 구 전체 추경예산 226억원의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2일 하루 동안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3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를 500만원 감액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를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에 첨부된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사업비 2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판덕 주민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김판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노고가 안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민자치국에서 제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4억 9,000만원이 증 편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제1동 자치회관 환경개선 공사비 9,000만원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 관련 학교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지원금 14억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부득이 지출이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저희 과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쪽과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홍제1동 자치회관 환경 개선을 위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인물 설치와 노후 전기 분전반의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서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데. 이 부분같은 경우는 본예산 때 충분히 가능했었잖아요. 그때도 민원은 계속 제기됐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런데 그것을 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기타 주민들께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충분하게 예산편성이 잘 돼서 공사도 마무리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건은 과장님이 현장점검 해보셨겠지만 앞에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발생했던 부분이었어요. 오르막길이었고. 그 다음에 이 주민자치회관 자체가 굉장히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오랫동안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추경까지 올라올 사항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현장 중심으로 업무 성실히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왜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으셨는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엔 불가피하게 올라왔겠지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추가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향후에 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변경이라든지, 심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심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으시겠지만 다소 미흡하거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중에서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심의하자고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하다가 안 되면 또 추경에 올리면 되지. 추경 취지에 벗어나는 예산이 추후에는 더 안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시간을 내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질의를 못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 질의 시간이 끝나서 이번 시간에 질의를 합니다. 제가 어제 기획예산과에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내용을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무게중심을 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는 방향으로 다음 추경에든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어느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코로나 사태 때 중단된 사업 목록, 꼭 그 시기에만 했을 수밖에 없는 사업 그래서 반드시 다음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 예산을 한 번 추려봤거든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상반기 중단된 사업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신 사업이 자치회관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그러니까 2월에서 4월 동안 중단된 예산입니다. 이게 6,470만원이에요. 저는 이건 꼭 다음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 때 삭감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해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추경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감추경을 할 수 있는 건 할 때는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어제 예산과는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건 우리가 좀 더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번 추경 때 감추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2월에서 4월까지 꼭 지급이 돼야 했던 시기에 못 한 부분,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단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그 방향대로 가면 저희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분명히 추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삭감되는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 과보다는 일단 예산팀의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팀하고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팀은 저한테 미리 와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했을 때랑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짧아서 삭감을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팀도 자기네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냥 입장 좀 들어드리느라고 더 캐묻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보내온 여러 과 예산사업들 보면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니까 반대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에 추경 때 사회복지과 사업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애인의 날 행사가 서대문구 농아인복지관한테 민간이전을 해서 장애인의 날 그러니까 4월 17일에 했었어야 하는 이 행사를 못 했어요. 원래는 이 시기에 장애인의 날에만 행사를 하는 거니까 이건 삭감해야 되는 게 옳은데, 그런데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입장에서는 본인들 사업이 아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삭감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저도 충분히 그 말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닌 다른 취지의 기획을 내서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온다면 이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꼭 이 시기 아닌 다른 시기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데 우리 자치회관의 자원봉사자 실비라든지 자치회관 강사요, 자치회관 관련한 이 사업 예산들은 지금 충분히 예상을 해도 더 쓸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줄여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팀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올라온 예산은 좀 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 입장도 이해를 하신다면,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이건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해 드리는 거고. 그건 예산과와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예산팀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내용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간 일을 못 하셔서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생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삭감하면서 다른 항목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이번 추경 임시회에서 제안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의 행사성 예산도 다른 기회에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조금 붙여주는 방식으로 삭감을 하는 대신 증액을 해주는 이런 걸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한 번 정리를 하자는 내용이었는데 2차 추경 때 종합적으로 하자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섭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송용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안 심의 설명 기회를 주신 예결위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책자 138쪽, 사업 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중 사업 목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서울형 온라인교실 운영에 따른 학교 교육 기반 조성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근거는 서대문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40개 학교이며 사업비는 추경 요구액 14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세부사항으로 쌍방향 온라인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통신망 AP기기 등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요 예산 산출근거로 1학교당 22개 교실 기준으로 하여 AP 22개, 개당 150만원, POE스위치 24포트 1개당 200만원 씩으로 추정 산출할 경우 1학교당 3,500만원으로 40개 학교에 적용시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20년 4월 중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기기사양 선정 및 공동구매하고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및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중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기기배부 및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효과로 학교 개학 이후 코로나19 의심자나 확진자 학생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원격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기반이 조성되어 온라인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교육 등 미래교육 실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가 경정 예산안 학교 지원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좀 아팠어가지고 정신없다가 오늘 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쭤봤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답변이 왔나요?

인터넷 등 이런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AP기기가 최고 정해진 금액은, 뚜렷하게 정해진 기준선은 없고요. 기기사양에 따라서 최고 1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기 이외의 포설비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40개 학교를 일괄 발주함으로써 기기단가를 좀 낮추고 그런 다음에 포설비까지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구입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를 한다는 건가요?

구입입니다.

구입을 하면 이것을 몇 년 쓸 생각으로 구입한다는 뜻인가요?

그건 기기의 내용 연한에 따라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P라는 게 지난 번에 따로 사전에 만나서 얘기했지만 공유기잖아요. 와이파이 공유기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랜선 하나를 광선 하나를 갖고 와서 기계에 꽂아서 안테나 2개, 4개 이렇게 펼쳐가지고 교실마다 눠두는 게 전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선 하나 끌어오는데 한 달에 얼마, 보통 이 가격에다가 한 달에 얼마치의 AP를 임대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와이파이 설치를 할 때. 그런데 제가 예전 직업상 이런 걸 많이 해봐서 조금 아는 건데. 그런데 저는 임대가 아니고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15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구매를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결국 KT에 할 텐데 KT에 이걸 신청할 때 왜 구매를 안 하고 그냥 임대를 해서 계속 그때 새로 나오는 AP기기 변경도 되고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산출근거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비용 산출방식인 건지 실제를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지난 번에 사전에 여쭤봤던 거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분명히 임대를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린 건데 검색을 하셨는데 100에서 180만원 정도라고 하시니 제 취지를 좀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입해서 학교에 설치하는

교육청이 얘기해주는 거예요?

네. 서부교육청에서 그 방안을 시달한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는 교무실에 AP기기를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AP를 지원하는데 한 대당 150만원이다. 이렇게 돼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교실에는 저희 구만 일단 그 기준으로 맞춰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걸 왜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일 텐데 그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긴급한 시기에 교육청은 대체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개인적인 답답함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는 느끼실 겁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럴 거면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지자체가 맡을 수 있게끔 변경돼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견도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액은 246억 9,755만원으로 기정액 143억 8,554만원보다 103억 1,2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예산안 139쪽, 사업설명서 37쪽입니다. 일반예비비에 9억 5,201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93억 6,000만원, 총 103억 1,201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추경 예산 규모의 1% 이내 편성이 가능한 일반예비비와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시 구비 부담금을 확보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기획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란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미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이번 일자리경제과 증액 편성 요구액은 총 66억 1,500만원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7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7,400만원,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8,600만원,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대한 보전료 3억 1,8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39억 5,800만원,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 4,500만원, 포방터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9,5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00만원과 구비 39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신촌 박스퀘어의 기존 입주자와 신규 창업자를 위하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신촌 박스퀘어 프로젝트사업과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마을버스 업체와 연계하여 실무 연수 후 실제 취업까지 이어지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40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 역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약 7,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이며 도서관 사서 또는 도서관 해설 업무의 5년 이상 경력자가 농아인복지관의 수어영상도서관 운영, 청각장애인 독서지도 등을 진행하는 우리동네 도서관 선생님 사업과 금융권 등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재무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우리동네 금융주치의 사업입니다. 다음 42쪽 상향적·협력적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교부받은 6,200만원을 제외한 시비 4,100만원과 구비 편성분인 4,4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사업은 노인을 위한 취미 배달 서비스 사업으로 연세대학교 청년과 신중년이 파트너가 되어 노인을 위한 취미키트를 개발하고 개발한 취미키트를 배달하는 강사의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취미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4쪽 중소상공인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여 서대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보전료 3억 1,800만원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비 39억 5,800만원으로 총 4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서대문사랑상품권은 기 발행액인 50억원의 조기 소진에 따라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추가편성액은 100억원에 대한 자치구 할인보전료 2억원과 상품권의 10% 할인 유지를 위한 20억원의 할인보전료 6,0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9억원의 정책발행에 따른 플랫폼 운영 수수료 5,8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한 소상공인에 대해 1개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생활 밀접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13,192개소 중 휴업률을 30%로 가정하여 3,958개소에 대한 지원금 39억 5,8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6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경영 안정화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서대문 블랙데이 이벤트 개최 비용 4,5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5개소와 신촌상점가 1개소에 지원 예정이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포방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홍은1동 제1공영주차장 인접 두 필지를 매입하여 수평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인접 주택의 지반 붕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옹벽과 계측기 설치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9,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51쪽 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금 융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금 융자 규모를 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0억원을 확대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사업비를 융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20억 추가 편성에 따른 2020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사업비를 당초 20억원에서 추경예산으로 20억원 추가 편성하여 40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신속한 자금융자를 위한 심의 횟수 증가로 심의수당을 168만원 증액하였고, 홍보물 제작을 위해 1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선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겁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라 이번에 같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코로나로 긴급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이번에 같이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건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면 지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신촌 박스퀘어 창업 프로젝트 관련 돼서는 기존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신촌 박스퀘어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더 지원할 게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신촌 박스퀘어에 전체적으로 얼마 투자했는지 아세요?

신촌 박스퀘어 추진부서는 사회적경제과라

사회적경제과라 모르겠지만 국장님, 우리 신촌 박스퀘어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개소할 때 36억 만들 때 했고요. 이걸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명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서는 아닌데 부서를 굳이 따진다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지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본 위원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 사업비가 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별로 안 돼서 사실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그런 박스퀘어를 만듦으로써 그 관련된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한 것도 없었고 처음 제가 이걸 접했어요. 그래서 신촌 박스퀘어 프로젝트에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사안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 번도 이거 설명 들은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들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설명이 없이 무조건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니 도대체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창업프로젝트가 뭐예요? 지금부터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생각 해 놓은 게 있어요?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 과에서 각 과에 공모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사업이고요. 자세한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료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 부서도 아닌데 지금 와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 과에서 총괄로 잡아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설명한다?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오늘 안 와요? 오늘 설명 안 와요? 그러면 여기 설명할 것도 없네. 질의할 것도 없네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쪽 부서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설명을 하기에 질의했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하네요.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한테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 하는 게.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우리 구에서 두 개를 냈는데 하나는 저희 과에서 제안한 거였고 하나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을 전체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두 개 같이 써 있던 거고요. 지금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습니다.

이건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인건비 지급은 안 되고요. 대형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을 20명 모집해서 상주해서 집합교육을 해요, 버스로. 직접 5일간 합숙훈련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에서 실무교육을 받고서 취업을 마을버스 회사에다 시키는 거예요.

지금 추진됐어요? 하겠다는 건가요?

이건 한 거고 작년에 저희가 20명 뽑았는데 12명 취업했습니다.

그럼 잘 된 사업이네요,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을버스 관련된 분들을 만나면 운전기사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려고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다니 하는 거니까 그건 다행스럽고 잘 진행되는 거고요. 그러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누가 담당이세요? 여기서 했어요?

네. 저희 겁니다.

우리동네도서관, 이게 지금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와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다른 위원들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못들어서, 설명을. 우리동네 도서관 선생님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기존에 경력자들에 대한 일자리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신규 일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분야에서 과거에 5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들을 새로 뽑아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를 주고 나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뭐예요?

이건 국비하고 구비 매칭.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 예산을.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하면 우리 관내 도서관이 많아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농아인복지관에서 공모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농아인복지관에 두 명 선생님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금융주치의는?

금융주치의는 희망도레미라고 하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공모를 해서 온 사업이고요. 여기에 12명을 상담하는 거예요. 대출상담이라든가 금융상담을.

일반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은행에서 근무했던 경력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건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보면 동사무소도 가고 공유캠퍼스에서도 하고 현장 나가서 상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장이 정확히 어디예요? 열두 명이면 열두 군데 많아봐야 열두 군데잖아요. 우리 관내 열두 명. 그게 어디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동사무소나 공유캠퍼스 그런 데.

그럼 부분하겠다, 12명을. 그럼 충분한가요?

많지요.

충분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금융에 대한 상담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냥 건축과처럼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추진하는 거면 진행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소상공인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1만 3,150개가 있는데 3,958개를 정한 이유는 뭐죠?

이게 휴업 기간을 한 달 이상인 데를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액이 100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상공인 수에서 30%를 가정한 거예요.

그럼 지금 파악은 안 하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넣어야지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신가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모든 소상공인들이 거의 힘들다고 해요,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서 했나 실제적으로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한 달 이상 휴업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이상 휴업한 데가 많지 않으면 이 돈 남은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걸 한 달이라고 정하면 안 되고 여기에 정말 힘들고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것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걸 파악하는데 행정력이 되게 많이 들어갈 일인데 지금 너무 쉽게 이걸 정해가지고 딱 가지고 왔기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정한 건지. 그러면 3,900개가 안 되고 한 달 휴무한 데가 100개다, 그러면 폐업한 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다가 나 도저히 안 돼서 폐업했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폐업은 아니죠.

임대료가 없어서 폐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현장에서는 폐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제가 질문 받아서 확인했는데 해당이 안 된대. 그래서 여기서 질의 드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 없어서 폐업했는데 그 빚지고 폐업했는데 그걸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 번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폐업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폐업을 했겠어요? 도저히 하다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래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거지 넌 죽었으니까 그냥 끝나고 중간에 병 걸린 사람만 하겠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5,000억 정도의 추경을 준비하고 있어서 간이세금자 포함해서 1억 미만의 전 상공인한테 월 50만원 3개월을 주겠다는 지원 대책이 나와 있고요.

그건 좋은 거고요.

임대료 부분은 저희 구만의 사업인데 저희가 1만 3,000개소 중에 실태 파악을 해 보니 약 30% 근접해서 30일 문을 닫은 곳에 지원할 사업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폐업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재창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고용노동부의 프로젝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같이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부에서 10조 추가로 소상공인 대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국가나 광역에서 나온 걸 다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 구는 거기에 사각지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세워주시면 이 부분 저희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하셨어요. 사각지대 없이 하는 건 정책을 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소상공인들이 몰라,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한 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명확하게 서울시에서는 뭘 지원하고 우리 구는 뭘 하고 소상공인이 어떤 게 해당되고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본 위원한테 전화하면 본 위원은 더 모르지.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것만 또 물어봐. 그래서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신경 안 쓰게 정말로 잘 알 수 있게 상인회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홍보를 좀 명확하게 해서 해당될 수 있는 건 해당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직접 지원하고 일자리 분야, 세제 지원 분야 분야별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거고요. 준비는 돼 있는데 이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통장이나 이런 걸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에 블랙데이 할인 이벤트라는 건 뭡니까? 소관 부서 맞아요?

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침체되니까 전통시장하고 신촌 상점가 해서 여섯 군데에다 이벤트성으로 물건 할인에 대한 당첨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도 증대하고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은 뭐예요?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100% 잡을 수가 없어서 예산을 나눴습니다.

이해가 가는 항목으로 나눠야지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에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게 황당한, 표현이 좀. 모르겠어요, 사무관리비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행사운영비는 2,000만원, 사무관리비는 2,500만원. 그럼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꼭 행사만이 아니라 사무관리비가 물건 살 수 있는 예산과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물건 살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이건 잘못 알면 아파트 분양가보다 홍보비를 더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거꾸로 가는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분양가보다 홍보비, 재미있는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신촌 박스퀘어는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도 사회적경제과 없으니까 거기다 얘기는 해야겠는데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스퀘어가 생기고 운영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 신촌 박스퀘어가 운영되고 나서 어쨌든 지역 명소를 만드는 건데 이 명소를 만들려면 실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왔던 기업들이 창업기업이죠. 일종의 요식업을 하는 거나, 아니면 액세서리를 팔거나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성공했다면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정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여기에 왔던 사람들이 다른 기업에 이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창업을 다른 데서라도 하고 있다든지에 대한 분석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하게끔 사회적경제과랑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명소화를 하는데 언제까지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창업기업들 지원하고 있는 들어와 있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사업 수행기관이 있네요. 한국공유경제진흥원. 여기가 얼마나 잘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어차피 지난 회기 때 조직 개편이 되어서 사회적경제과가 저희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저희가 수상도 하고 건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명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하지만 1층에는 아시다시피 노점상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전환 이런 것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분석도 해 보고 해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공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근래 국장님 이 시간 지나면 못 뵐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제가 어제 시장을 몇 군데 다녀봤어요. 여쭤봤는데 서대문상품권이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기타 상품권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너무 많이 풀어버리시니까, 저도 몰랐어요, 사업자 매출에 따라서 이걸 받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1,000만원, 한 달 받을 수 있는 게. 이러다보니까 이게 너무 유통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세금을 고스란히 내는 거예요. 예컨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현금이 들어오면 100% 공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수수료에 세금을 내다보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어요.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안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자세히 몰랐으니까. 우리가 물론 지원금 식으로 상품권 발행을 한다 해도 함께 살자는 거였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생존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상인들은 좋을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과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서울시에서 정책을 입안했을 때는 신용카드하고 비교를 해서 제로페이가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약간 매출이 많은 데는 그런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저희도 시장을 방문해 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로페이 서대문상품권을 쓰면 바로 입금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취합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어차피 영세상인들이 살아야 될 상황이니까.

전통시장 갔더니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도 안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의견들을, 본인들끼리 대화 속에 알아서 제가 더 물어봤었어요. 내가 그 분 말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런 말이 있어서 예컨대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현금을 원하면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원하면 상품권을 더 현금보다 플러스 해서 드린다는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유동성 있게 지원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상향적 협력 일자리창출 사업 있잖아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건데 이게 지금 배달강사가, 강사가 현장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서 어르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만드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조그만 모형같은 거라든지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파는 거죠.

설명하고 팔고,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노인들 하는 게 아니고요. 청년하고 신중년, 그러니까 50대에서 60대를 신중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배달 강사는 물건을 팔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고요. 직접 고용 다섯 명은 인건비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고용창출이 된다? 그 말씀이지요?

네.

어디 시행하는 곳이 있나요?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공모 처음 한 거고요, 50플러스센터에서 공모 계획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정이 된 거예요.

모르겠네요? 효과는.

네, 올해 해봐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송광덕 복지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송광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3개 부서의 총 11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35억 5,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지만 이번에 상정한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원사업과 국시비 확장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분담액을 반영한 사업 등에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와중에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한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131쪽 중간 부분 국고 보조금입니다. 먼저 긴급 복지 지원사업비는 기정액 4억 5,800만원에서 1억 5,335만원이 증가한 6억 1,1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는 기정액 3,348만 9,000원에서 3억 9,471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시도비 보조금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기정액 2억 2,900만원에서 7,667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2,230만 3,000원에서 2억 6,287만 9,000원이 증가한 2억 8,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2쪽, 사업설명서 10쪽에서 13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복지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억 9,612만 6,000원이 증액된 214억 9,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긴급 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증가 및 재산 기준이 1억 8,8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실직 및 휴업, 폐업 후 1개월이 경과된 후 신청 지원하던 것을 소득이 상실되면 바로 지원하는 등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의 부족함이 없이 신속히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기정액보다 3억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매칭사업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의 소득 보전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7억 8,942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4,5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 격리 대상 가구 중에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구성원 수를 확인 후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을 산정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계 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해서 온갖 기준들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보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랑 지원되는 내용은 중복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는 거고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되 어느 걸 받으면 이건 안 된다 이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사전에 공부를 했을 때는 최대한 중복 지원 다 되게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확인 차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어르신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 예산은 기정액 998억 3,015만 5,000원이며 금년도 변경 내시액에 따라 증액된 국비 보조금 8억 9,562만원을 반영한 최종 예산은 1,007억 2,577만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사업 중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경 편성에 따라 국비 8억 9,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 참여자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어르신의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 운영은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인 연희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주방과 지하 1층 노인일자리 작업장의 천장 누수에 따른 보수 공사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산을 쭉 보면서 실제로 현황 사진을 보셨죠? 현황 사진 보고서 올리신 거죠?

네.

이 현황 사진에서 노후 난간 파손된 거 이건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지금 여기 안전망으로 되어 있는 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가서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네.

왜 이게 보수가 안 되나요?

그게 각관이라고 있어요. 철제로 된 각관하고 합성목재 그 부분에 대한 피스로 조여 놨는데 이게 노후되고 오래되니까 피스 그 부분이 자꾸 사람들이 다니고 하중에 의해서 빠져버리더라고요.

아니 왜 오래 이렇게 방치가 되냐고요.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그때그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수리는 되어 있는데 이 난간은 사람들이 잡고 올라가거나 이랬을 때 떨어질 가망성이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다고 이게 넘어지고 이런 건 없는데 난간이기 때문에 혹시 애들이 올라가서 건드리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건 이렇게

지금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 잡혀 있어요? 홍제천 전체. 올해 2020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홍제천에 대한 구비 예산 말씀이죠?

네. 우리 홍제천 정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잡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약 10억 정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가 뭡니까? 유지보수.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헷갈리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행사장에 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걸 사진을 갖고와 가지고 이거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고 돈을 넣었다는 건지. 지금 이 예산 자체도 당초에 3억을 잡았는데 지금 3억 5,000을 증가했어요. 그 내용을 쭉 봤어요. 54페이지 설명서예요. 한 번 보세요. 각관 정비, 데크 포장 정비가 8×50m가 1억 8,000이야. 그런데 단순하게 100m니까 3억 6,000으로 늘렸어. 난간 교체 100m를 210m로 놔서 6,300으로 늘렸어. 이 늘린 사유가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렸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저희 구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작년, 재작년부터 사실은 난간이 행사할 때 그랬었는데 이쪽 폭포 쪽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그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가을부터 이걸 보수해야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저희가 시비로 6억 5,000을 올린 거거든요. 시비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얘기하기를 자기네가 전액 줄 수 없으니 구에서도 3억 5,000정도는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급하게 올리게 된 그런 사항이고요,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산출할 때 보통 보면 50m에서 100m 늘리면 예산이 3,600 이렇게 배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아무 생각 없이 딱딱딱 배로. 그리고 마지막에 실시용역에서 기타 부대시설하고 해서 여긴 1,600인데 6,500만원이 더 증가됐어요. 이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만약 시에 편승해서 준 예산 갖고 하면 그 난간을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확보가 되면

잠깐만요, 국장님. 이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할 건 해야죠. 내용을 세부적으로 따져서 했냐는 거예요, 본 위원은. 예산 잡을 때. 이걸 실시설계 하기 전에 우리는 근거를 더블되니까 이쪽 금액도 더블, 더블. 이걸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하면 재료비는 더블이 될 수 있지만 인건비는 더블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시에다 예산을 올릴 때 6억 5,000으로 해서 시에 올렸어요. 그때는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구에서도 반은 매칭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아니 추경 올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예산의 내부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니 편성이 안 되고 그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건 되는데 세부적으로 정말로 이게 6억 5,000짜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직원이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전체를 개량하려면 6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부분 보수라고 한 것은 만약에 구비 편성이 안 돼서 시비로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수 들어간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걸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지금 이 추경에 이런 것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면 다른 데 쓸 데 못 쓴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이걸 자세히 잘 따져서, 6억 5,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6,500이 아니잖아요. 6억 5,000이면 여기서 몇 천 만원이고 1억이 남으면 다른 데도 더 쓸 수 있다는,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을 쭉 보니까 전면보수, 부분보수 해서 금액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올렸어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누가 굳이 안 보니까 그냥 “이거 50% 더 증가됐어? 그러면 50% 올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계산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실 때는 이거 담당자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이렇게 했을 때는 전체를 50m에서 100m로 늘리면 이거는 무조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따지면 170만원이 될 수 있고 180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따져서 갖고 와야지 이 내용을 한 번 보세요. 산출근거 한 번 보세요. 내가 지금 잘못 봤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사전에 와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에 예산 올릴 때 6억 5,000을 산정한 게 전면보수로 산정해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그만큼을 안 주니 저희가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부분보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보수로 산정해 놓은 거고요.

알았어요. 그건 알아요. 이거 올린 거에 대해서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고 말고 주고 안 주고는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해야 돼요.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되면 아마 보기도 흉할 거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하는 김에

아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금 전체를 한다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할 때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걸 내가 지금 반대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쭉 보니 참 어이없게 초등학생이 한 거예요, 이거 똑같이 이 내용을. 검토를 안 해보고.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 올릴 때는 6억 5,000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예산이 3억이 나오다 보니까 부분보수로 한 게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지 본 위원은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가 10억이나 되는데 고장이 났으면 즉각즉각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형태가 바로바로 안 되고 내가 몇 번을 갔는데 그대로 있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새로 하려고 안 한 건지 아니면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도대체 유지비가 10억 씩이나 되는데 왜 이걸 방치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에 예산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리다가 이번에 6억 5,000을 올렸는데 3억밖에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진짜 여기에 기대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위험 표시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건 불합리한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다른 예산이라도 빨리 갖다가 했어야지.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본 건. 왜 이거 이대로 두고 있었냐, 그 얘기는 그거고. 두 번째는 산출근거를 앞으로는 제대로 파악해서 실제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두 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면보수 하는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게 되면 발주하고 그렇게 하시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 현황 사진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홍제천에 뭐가 좀 다르게 되나요? 아니면 똑같이 보수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조금 색다르게 디자인도 좀 넣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콘셉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여기 철골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다시피 그 아래에 철골이 있고 철골 위에 데크가 설치돼 있고 거기 난간이 돼 있는데요. 철골까지는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철골은 여기 사진에 보시면 녹이 슬어 있는데 이거는 녹만 벗겨낼 거고요. 철골까지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철골은 살릴 거고 다만 그 철골 밑에 하고 폭포 쪽으로 무대 형식으로 해볼까, 그쪽 하천 쪽에 행사하시고 그러니까 행사할 때 봐야 되거든요. 길게 지금 구상은 계단식으로 해서 하천에서 행사를 하면 데크 그 위에서 계단식으로 무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난간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될 거고요. 난간 사실은 아까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위험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걸 저희가 보수 계획이 있는데 바로 금방금방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하지만 조금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가 쓸 수 있는 건 재활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철골 위는 바꿔보려고 하고 디자인은 디자인팀하고 상의해서 지금보다는 좀 낫게 해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디자인이 나와서 거기 다니는 지역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난간의 파손 부분은 가급적이면 즉각즉각 수리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마감재 벽면 내 탈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재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사진을 봐서는 그렇긴 한데 이건 어떤...

이게 10년 되다 보니까 그 옆에 누수가 되는 것 같아요. 벽면에 보면 벽면 쪽으로 흘러서 물이 썩고 있거든요. 그걸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저희는 벗겨내고 도장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보면 공사 해놓고도 욕을 먹겠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이왕 하는 김에 걷어내고 그것도 갈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공사했다 생각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긴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기왕에 공사하시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더 한 단계 나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국장님께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기 안산둘레길 돌다보면 데크들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피스만 박아서 처리할 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실리콘이라든가 어떤 걸 바르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좀 더, 제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최소한도 몇 년씩 가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밑에 바닥에 접착제나 안 그러면 보완제를 넣고 피스를 박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바로 시정이 안 되면, 안전사고 가 나게 되면 또 문제잖아요. 물론 체크나 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차후에 좀 더 장기적으로 오래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설명드리면요. 저희 자락길이 7㎞인데 데크길이 4㎞ 정도 되거든요. 자락길이 오래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잖아도 이번에 점검 용역을 한 번 해요. 자락길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게 옛날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약간 침하되는 것도 있고 밑에 기초가 그렇거든요. 그런 기회에 점검을 한 번 할 거고요. 자락길이 저도 한 4년 됐습니다만 그 전의 공사다 보니까, 이게 세 구간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엊그제 개통한 홍제동 쪽에서 1구간 한 번 했고 또 2구간, 마지막 3구간 했는데 2구간 쪽에 목재를 그때 싼 걸 쓰다 보니까 그게 풀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수를 하자, 그래서 그걸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애 써 주시고 기왕에 하는 거니까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기술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홍제천 폭포마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안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안산 데크길도 건설교통국에서 하나요?

푸른도시과 소속이죠.

지금 의회에서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데크는 물론이고 바닥까지 다 드러나 있어요. 혹시 봤나요? 이쪽에서 넘어가서 저쪽, 홍제동에서 넘어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고 데크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중간에. 데크 가기 전에 계단이 또 있어요. 성원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있어요.

이쪽으로요?

여기서 올라가서 홍제동으로 넘어갈 때. 홍제동 쪽에.

이쪽 올라가서 가면 산복도로가 나오고 거기 내려가면 서대문도서관이 있고요. 그러면 자락길 쭉 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 성원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

아, 홍제연결로라고 최근에 만든 데요.

그거 가기 전에 또 계단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원목이, 내가 홍제동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계단 자체가 다 드러났어요.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거 할 때 같이 정리를 같이 해서

박두진 시비 못미쳐서 아래 쪽으로 내려가는.

아래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조그만 계단이 있어서 그리 내려가면 바로 성원아파트 내려가는 길이예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길 하나하고 그 전에 사용했던 길이 있어요.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 전에 사용했던 길이 지금 바닥이 다 드러나고 지금 다 문제가 돼 있어요. 그 통로가. 그것도 한 번 보신 김에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북한산 데크길 가는 길에 최원석 위원이나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산에 있는 데크길은 안전한데 아파트 입구에서 시작하는 그 계단이 지금 이 상태에서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면 무너질 계단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완전히 거기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많이 망가진 계단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둘러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소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준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준영입니다. 봄을 시샘하듯 갑자기 찾아온 추운 환절기 날씨 속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한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보건소 세출 추가 경정 예산 요구액은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대응에 필요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구매를 위한 것으로 10년 이상 되어 해상도가 떨어진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예산안 148쪽, 사업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추경 상정한 예산은 2억 8,000만원으로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디지털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구매가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구매한 내용으로 내구연한 10년인데 1년 이상 경과돼 가지고 또 금년에 보니까 해상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 때 불가피하게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돼 있는 기계가 이것 말고 또 있나요?

이것 말고도 내년에 예산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생화학 분석 장비하고 골밀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2억 5,000. 둘이 합쳐서. 금년 것 같이 내년에 하면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하나 하고 내년에 2억 5,000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것들은 빨리 빨리 개선이 돼야 되는데 연한이 너무 지나친 것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야 되니 지금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외의 별도의 질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서대문구에만 확진자가 정확하게 몇 분이 발생했어요? 우리 소장님이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관내에는 확진자가 열여덟 분이 발생하셨고 그중에서 열세 분이 퇴원하셔서 지금 다섯 분이 생활치료센터 또는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완치율이 얼마나 되지요? 거의 100%인가요?

완치율이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다 퇴원하거나 해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여덟 분 중에서 다섯 분이 아직 입원하고 계셔서 아직 완치율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구에서도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구에서 발생한다기보다는 3월 20일 이후에는 다 해외입국자 또는 해외입국자가 들어와서 접촉한 가족들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전부터는 서대문 관내 지역감염은 별로 없었고 다 해외로부터 입국해 오신 분들이 접촉하거나 또는 같이 살던 가족한테 감염을 시켜서 일어났던 케이스라서 저희 관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 열심히 해 주셔서 아마 안정적으로 간 것 같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대신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조정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 내역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역을 참고하여 다함께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주이삭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 등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26억원에서 감액은 일반예비비 항목에 500만원이고 증액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1개 항목의 500만원입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임근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구민 복지를 위해서 심도있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한희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조정 내역에 대하여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