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김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시설관리사업소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치매정책과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문화관광경제국 - 문 화 예 술 과
10시 01분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호석입니다. 먼저 통영의 정체성인 통제영 문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 위원회 의원님께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1회 추경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통영의 수산 경제 그리고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까지 해서 우리 주무 부서와 또 그리고 함께 저희들과 함께 중심을 잘 잡아나가야 만이 우리 통영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시면은 군선 지금 유지 보수 관리에 지금 9,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 기간 개방 검사 비용인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수시검사로 기관을 완전히 뜯어가지고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 비용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 할 때 요것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예상을 못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한꺼번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만은.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새 조기 집행 관계로 인해서 일사분기에 지출할 수 있는 것만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추가 비용은 뒤에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우리 판옥선하고 거북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판옥선은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보수작업 중에 있고. 공기는 좀 올 연말까지 입니다만은 한산대첩 기간 중에 마무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돛 위에 지금 부러진 것 하고. 밑에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태풍에 파손된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판옥선 바닥하고. 거북선은 어떻습니까? 3척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북선은 지금 현재 별도의 보수를 아직까지 계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리를 해서 판옥선 먼저 하고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때 옮겨가기 전에는 제가 훼손 상태를 봤었는데. 지금의 훼손 상태가 지금 거의 1년이 지났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의 상태는 좀 어떤 상태인가요? 거북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북선은 그래도 그나마 판옥선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그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강 거북선 같은 경우. 그냥 복원이 아니고.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FRP가 많고 이래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26페이지에 우리 삼도수군통제영 ICT 설치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자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화재예방도 하고 여기 안에 지금 포함된 것이 우리 통제영 3차 경관조명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청장님께서 고맙게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행사하는 거를 요번에 전부 국비 4억 5,000 하고 도비 1억 3,500만 원 해서 총 시비해서 9억을 주셔가지고 올해 10월 안에 통제영 안에 야간경관 조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10월이 되면 3차 경관조명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100% 마무리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왼쪽에 중영. 중영 청이 많이 어두운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도 일단은 설계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되어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공방 리모델링 한 동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공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227페이지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공방 개선 사업.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명정동에 있는 두석장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두석장 공방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명정동에서 충렬사에서 올라가는 길.
승민
이승민위원
골목 진입로가. 네. 골목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에 골목 진입로에 있는 두석장 공방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두석장의 공방을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낡아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죠?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인 또 공방이기도 하고 개인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1,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안에 어떤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안에 그 김극천 선생님 안에 그 내부에 공방 자체를 조금 너무 되어서 보수 좀 해주라 그래서 작은 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다른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의 공방 상태는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천동에 있는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밑에. 밑에 있는 공예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좀 해주셔가지고 신경 써주셔 가지고 에어컨하고 그런 걸 마무리를 했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계시고 그런 장인 분들의 또 계속해서 계승을 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그렇게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서포루 진입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그 잔여 부지가 지금 어디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주차장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오른쪽 편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옹벽 있는 예. 옹벽 있는 대나무 있는 바로 밑에 거기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수령을 안 했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는데. 한 분이 수령 안 되어 있어가지고 요번에 수령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부지는 매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기에 그렇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진입 도로에 진입도로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서포루 올라가는 거기에 건물이었는데 잔여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바로 밑에 보면 통제영 주차장 도색 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통제영에 H 빔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금 어우러지게 만들자 하는 걸 했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지금 관련된 것 같은데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일반 시민들도 그러고 굉장히 통제영 주차장의 도색이 회색으로 해서 굉장히 조금 그 하고. H 빔이라서 막 그렇다고 우리 기총 위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들도 굉장히 조금 민원도 제기되고 이랬었습니다. 차제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럼 4,500만 원으로 도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해주시면 설계해서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또 뭐 다른 방안도 있습니까? 혹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시민들께서 하는 김에 조금 제대로 한 번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조금 중앙동하고 저쪽의 여론이 막 들어와서 이걸 어떡하면 좋겠는지.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경상남도 참여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는지를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는 김에 조금 제대로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4,500만 원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도색 외에는 워낙 도색 면적이 넓어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 보면 유명 예술인 우수작 선정 작품비가 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조금 이유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또 먼저 한 가지는 우수작품이라는 선정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통영에 아마 작품에 관련한 여타 대회에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제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우수작품이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그냥 거기 갔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걸 우리가 선택해서 구입을 해야겠다고 구입을 하시는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 작년에 저도 이제 한번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 작품을 구입하는 거나 증액되는 거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증액된 거는 좋은 거 같은데 그럼 증액이 된 게 거의 두 배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준점이 좀 저는 타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이 정해진 룰이나 기준이 이 과에 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서 서예대전이라든지 미협 전시회라든지 그런 각종 행사에 특선작이나 대상작을 위주로 해서 매입을 해 왔습니다. 매입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예술인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 과정에서 연극은 경상남도 대표 공연제가 돼서 1억 2,000만 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뭐 이리 하는데 우리 화가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미흡하다는 생각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 해보니까 특히나 청년 작가들 전업으로 하는 청년작가분들 예를 들어서 상을 신청을 해도 대상이나 특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지원도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다들 어렵지만은 2,000만 원 더해가지고 그중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좀 해서 전업하시는 분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좀 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돈은 뭐 2,0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은 조금은 코로나 극복하는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극복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업 작가 청년작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점이 정확한 명확한 기준점은 없고 이제 그런 두리뭉실하게 그냥.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다 하면 어디 가서 이제 시에서 이쪽 작품으로 구입을 하고 싶다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저쪽 작품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하고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미협 회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작가의 회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리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2,000만 원 가지고 뭐 몇 세 미만 39세 미만의 어려운 수준의 뭐 이렇게 상을 받은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 를 뭐 작품을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번에 우리 보면은 섬의 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는 행사 안에 섬에 관련한 조각 작품에 대한 행사가 하나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평면으로 된 그림이라든지 동양화 서양화 이런 것들도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니까는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 하면 우리가 따져보면 엄청 많은 이제 종류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는데 평면작품들이 우리 지금 관내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수장고에 재여져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장고에 재여 있는 작품을 계속 이렇게 넣어 놓는 작품을 사는 것 보다 조각 작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섬의 날 기준점을 예를 든다면 그걸 어떤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넣어 놓고 우리가 샀다는 것 보다는 그 예술인들도 내 작품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이렇게 조금 설치가 되거나 하면 더 그분들에 대한 활동을 하는데도 영역이 넓혀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청년들 것을 할 것 같으면 방향을 조금 틀어가지고 조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해놓으면. 왜냐하면 작년에도 보니까는 세자 트라 그쪽에서 보니까 청년들이 작품을 거의 자기 자비로 해 가지고 엄청 내놨는데 판로가 없어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자기들이 그냥 거기다가 석 달 넉 달을 설치를 해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조금 생각을 전환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조각 작품 같은걸 동네 이런데. 요즘에 지금 문화예술과니까는 이 기준점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또 관광에도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조금 전환을 하셔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통합문화 이용권 문화누리 카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5,610명에 대해서 90,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또 작년에도 나갔지요? 작년에 이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나갔을 때 몇% 정도 이걸 신청하셔가지고 사용을 하고 아예 사용을 안 한 분들 한 몇% 정도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은 정부합동평가에서도 가 등급 받고 굉장히 그 합니다. 그 이용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정확한 수치는 이용률은 90% 이상 정도 충분히.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그러면 2019년도에 사용을 해라고 말했는데 이걸 가져가셔서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사용을 아예 제로화했던 시민이 있는데 올해 또 그대로 줍니까? 안 그러면 몇 번을 계속 사용을 안 하면 페널티가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 좀 연결을 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해 거의 그분들한테 지급하고 안 하면 감액 처리되고. 그다음에 이게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시상제도하고 1등 하는데 150만 원, 2등 1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이용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 말은 개인 1인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신청을 했던 했는데 사용을 아예 안 했을 때 그 돈이 어차피 반납될 것 아닙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 사용 유, 유하니까. 그랬을 때 다음에 그분한테 또다시 갑니까? 안 그러면 이 분은 제외가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분도 매년 매년 나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고 반납이 되고 돌아가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용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거의 뭐 몸이 아파서 어디 병원에 갔다든지 뭐 그런 사람 아니고는 거의 뭐.
혜경
김혜경위원
스포츠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정도 몇 년 안에 사용이 계속 반복해서 아예 사용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게 보니까는 이제 한 2~3년 뒤에는 그분한테는 안 가게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게 보니까는 읍이라든지 이런데 어르신들이나 조금 이런 분들한테 갔을 때 사용처 자체를 잘 모르거나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젊은 분들한테는 되게 이게 효율적인데 어르신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체를 모르셔 갖고 사용 자체를 못하는 분들도 참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한 번 어차피 나갔을 때 사용을 안 하는 퍼센티지가 있는 분들은 왜 사용을 못 하고 있는지를 조금 아셔가지고 조금 상세 설명이라든지 조금 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과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7페이지 미륵불사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 해가지고 5,700이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미륵불사 말씀이십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미륵불사 석조보살좌상 같은 경우는 문화재 등록을 도 지정 문화재 등록을 신청을 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게 보존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이 된 겁니까? 그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언제 됐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2019년도에부터 심사를 해서 정확한 지정 날짜는 올해가? 작년에 요 부분을 문화재 위원들이 내려오셔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내려오셔 가지고 현장조사 다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10년 전에 등록이 되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작년에는 뭐 그러면 사실 확인하러 내려오셨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그걸 4,500 갖고 그게 5,700 갖고 주변정비만 하는 겁니까? 안에 자그마하게 미륵석조보살이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 주위만 하는 겁니까? 안에까지 전체를 다 건드리는 겁니까? (마이크 끄고 문화재팀 문병철 주무관 설명함. 청취불능)
계획서 한 번 주이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됐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221페이지 예총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남망산에 있을 때 하고 지금 옛날 성광 호텔 자리에 있을 때 하고 차이가 얼마나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남망산에 있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편성을 했고 기타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쪽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다음에 활성화 공연이라도 해가지고 유료로 해서 하라고 했는데. 요번에 200만 원이 인상된 거는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지난번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굉장히 뽀사지고 이리 돼가지고 그 공동이용 비용이 지하 주차장부터 해서 좀 모자라다 해서 500만 원 만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거는 500만 원 요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과에서 세밀하게 함 들여다 보셔가지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크게 인력이 차이 난다든지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큰 그 우리 세비가 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고 222페이지에 문화도시 예비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개괄적으로 설명함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함 설명해 주십시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김해에서 예비 도시 지정이 돼서 작년 연말에 본 도시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사 문화 가지고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인재 양성 쪽으로 신청을 했는데. 문화도시는 한마디로 문화나 예술을 운영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을 사람의 인재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씩 해서 5년간. 40억씩 200억을 투자가 되는 사업인데. 요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문화도시 문화예술을 갖다가 창작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케어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문화도시로 인력이 양성이 되면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 지난번 조례에 했듯이 문화 재단도 만들고 트리엔날레도 개최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통영에 문화예술이 정상궤도 아주 고퀄리티의 문화예술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꼭 필요하더라. 그래서 신청된 사업이고 올해 10월 달까지 업무를 보고 평가가. 최종 평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왜 1회 추경에 올라왔는가 하면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본예산에 많이 하면 지출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좀 그래서 나눠서 추경에 나눠서 나눠서 이렇게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본예산에 넣고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또 1회 추경에 넣고 요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문화도시 우리가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오늘.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오늘 사람도 뽑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럼 확신하는 만큼 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25페이지 봉숫골 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못 하게 됐는데 우리 봉숫골 주민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찬성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서는 아주 아쉬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을에 이 금액이 다는 아니더라 해도 우리 주민들의 그 어떤 상인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부분인데 이런 게 안 열리다 보니까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런 우리 봉숫골에 축제. 벚꽃 축제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할 의향은 없으신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 저 이게 자연 식물이나 꽃이나 자연을 가지고 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넘어가면 상당히 하기가 좀 많이 힘듭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축제 같은 경우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봉숫골 축제만 감액이 되었는가 하면 요 부분은 연기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가을에 여름에라도 벚꽃이 피면 그래도 연기를 해서 좀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게 봉숫골 벚꽃 축제는 요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연기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막 그런 부분의 축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부분은 왜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냐하면 이제 연기를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몰라가지고 일단 연기가 되면 그대로 쓰고 감축이 되면 줄이고 이래야 되니까 나머지 축제 같은 경우에는 9월 추경에 감액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봉숫골 벚꽃축제 같은 경우는 참 저도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벚꽃놀이도 많이 하고 특히나 애들 사생대회는 참 굉장히 유서 깊은 건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벚꽃 축제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맞습니다. 항목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한산대첩문화재단 관련해서 함 물어볼게요. 그 고용 관련해서 그 인원들을 어떻게 고용할 것인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요쪽 문화재단으로 넘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뽑고요. 뽑고 다만 거기서 안 넘어오는 분들 그다음에 모자라는 분들은 별도로 뽑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본부장 같은 경우는 별도로 뽑히게 되고 그거는 행정과 하고 의논해서 행정절차에 거쳐서 뽑힐 거로 그리 생각이 들어집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이. 몇 명이 남았고 몇 명이 넘어 옵니까? 지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협의 중이고 정상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도 통과도 안 됐는데 조금 그거는 월권이다 싶어 가지고 조례가 28일 날 본회의 때 통과되면 그때 공식적으로 하고 그 부분은 기총위원님께 일일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임금체계가 관광공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체계가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함 물어봤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미술작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어서 저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미술 작품들 싹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들 좀 수묵화나 우리 한국화 위주로 해서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칙칙한 분위기도 나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 있는 유화 작품들하고 이 매칭이 잘 되면 좋겠다. 그걸 갖다가 수장고에만 넣어 놓지 말고 꺼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술 작품이 1,068점입니다. 1,068점 중에서 음악당에 있는 1,004점은. 1,004점을 제외한 64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나 거기 임대해 주고 1년마다 교환해 주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제 차근차근 1년에 한두 점씩 꼭꼭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회계과에서 싹 위치 이동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하고 의논을 해서 그 부분도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하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굳이 수장고에서 썩카 두지 말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리스타트 플랫폼이나 이런 데는 또 공간들이 많이 비워져 있으니까. 거기에도 조금 대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욕지도 모밀잣밤나무 있죠? 그곳 숲 정리하는 거를 길이가 어디서 어디부터 몇 킬로나 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지금 충혼탑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부분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언덕 예. 그 부분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단순 지금 앉는 의자 같은 것 그런 것만 정비를 하는 겁니까? 그리 안 하면은 조금 더 길을 더 예쁘게 많이 만드는 그런 겁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벤치 도색하고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전문 위원님이랑 수차례에 걸쳐서 현장 확인하고 욕지면장님 하고 의논을 하고 했습니다. 그 데크 올라가는 하고 의자하고 보수도 있지만은 나무. 나무 솎아내고 그다음에 나무 밑에 그 잎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개체 수가 올라오는 게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고 총괄적으로 다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당연히 하면 넝쿨 칡 넝쿨 같은 것도 제거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지 관광객들이 그걸 좀 예쁘게 환하게 만들어서 돈이 지금 작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1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관광객들이 좀 거기 찾아갈 수 있게끔 표지판도 예쁘게 만들고 해가지고 여기 잣 밤나무 숲을 조금 알릴 수 있는 그럴 뭐 간판을 입구에. 욕지 입구에다가 거기를 가게끔 하는 유인하는 그런 문구도 써서 붙여 놓는다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예. 간단한 그것만 딱 교체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사실 돈 든 보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딴 건데 지금 박경리 선생님 기념관 올라가는 거 있죠? 거기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기로 했죠. 거기 며칠 전에 제가 보리가 났는가. 사실 올라가 봤습니다. 보리가 이제 조금 한 조금 10센티 이 정도는 비가 오고 해서 파랗게 보기 좋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 가에 풀이 나가지고 길가에 정비가 안 되어가 그러고 있더니. 이제 또 그 뒤에 보니까 김순철 전 계장님이 한 3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너무 깨끗이 예쁘게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박경리 선생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는 요번에 어떻게 아직까지 취소하고 막 그런 건 없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퇴직하신 공무원 선배님들 하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중 이신 선배님들께서 지금 일주일가량 거기 풀을 메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감사를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하고, 그 부분은 사실 워낙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퇴직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조금 해주셔 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저도 퇴직하면 그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울러 지금 거리두기 관련해서 서피랑에서 개최하던 축전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행사 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어린이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백일장은 그대로 합니다. 하고 세미나라든지 그런 모든 행사는 이제 취소를 하고 거기 손자분이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셔서 원주에 간부 공무원 세분하고 그다음에 이사장 내외 분하고 몇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산소에서 그것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른 일체의 다른 분들은.
이옥
이이옥위원
간단하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초청은 없고. 식사도 대접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시에서도 간단하게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그만 자기들 그 식구들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그다음에 원주에서 오신 분들하고 문협 임원들만 해서 간단하게 그래도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조금 참석을 자제를 좀 시키고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고 하니까 어쨌든 그 정도는 행사도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내가 보니까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일주일을 그 이제 뭐 단순한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풀 베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게 애초에 공공인력을 조금 보조를 해 주면 되는데. 그걸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됐다고 해서 그거는 참 이해가 또 안 돼. 요즘은 또 인력을 많이 써야 되는 판인데 그게 너무 기계도 많이 써야 되고 그 땀을 그렇게 흘리고 전 공무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참 안됐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거 안 해도 지금 행사가. 때가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정비를 해야 될 때인데. 공공인력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필요한 그런 때는 또 뭐 안 된다고 또 거기해주지도 않고 또 순수 자원봉사를 봉사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은 한두 사람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풀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커서 공공인력을 이렇게 다 커가지고 지금 하면은 그게 또 풀씨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풀 벤 거 사실은 지금 이제 조금씩 풀이 올라올 때 그거를 제거를 해야. 한 여름에 사실 한두 번을 더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정비 같은 거 사실 도로에 풀 공공인력을 쓸 때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내년에는 좀 일찍이 요런 것도 사실 12월달에 보리를 심으면 지금 좀 커서 약간 좀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2월달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작아서 파란 그것만 보이는데 다음에는 그 조금 가에다가 유채를 조금만 뿌려만 놓으면 됩니다. 보리 뿌릴 때 해 놓으면 노란 꽃이 좀 피면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지금은 사진 찍을 수 없고 조금 황량 하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내년에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올가을에는 안 잊어버리고 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가을에 또 제가 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원에서 둑제 재현 행사 그게 작년에도 했었고 매년 하는 행사 아닙니까? 둑제 재현은 아주 좀 중요한 그런 행사인데. 이게 왜 그렇게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1회 추경에 넣었는지 그거 한번.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원하고 당초예산 편성 의논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작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옷하고 제기하고 그거를 완벽하게 거의 뭐 아주 비싸게 해서 딱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지금 감액시키고 나서 거의 뭐 1,000 2~300 정도의 예산으로 둑제를 매년 상강일에 둑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를 올렸지만 10월달 행사다 보니까 문화도시 행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집행 률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많이 좀 그래서 10월달 행사는 또 추경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의논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어떤 도비라든지 국비가 감액 시 되거나 내려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요불급하고 그런 부분이 추경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이 추경예산과 추경예산인지 당초예산인지 사실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은 가능한 한 문화예술과만큼이라도 최대한으로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아까 그 우리 유명 예술인들의 그 우수한 작품 선정을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언제부터 구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게 그 작품을 구입을 언제부터 했는가.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구입이 되어졌고 최초 구입한 게 나오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도 오래된 부분이라 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최초 구입을 한 거 하고 그다음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아. 2009년도에 만다라를 최초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009년도 최초구입이. 그때 구입예산은 얼마를 했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2,000만 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안 그러면 김민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만다라 전혁림 선생님 만다라 천 예정 그거는 3억 3,000만 원으로 구입을 했고요. 3억 3,000만 원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그럼 2009년 최초 구입 만다라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작품 수도 상당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1,068점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래 이제 매년 최근 3년 거를 봤더니 2017년, 18년, 19년은 2,000만 원씩이었는데.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번에 두 배로 증가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거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특수한 상황이 돼서 증액 사유는 알겠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작품 수가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면 좀 훼손되거나 이렇게 그림들이 보면 지질들이 보관 상태에 따라서 탈색이라든지 변색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작품들의 보존이라든지 그렇게 좀 수리를 요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요 부분은 우리 습도계 온도계가 있는 수장고에 우리 밑에 해미당 갤러리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조각품 중에서 조금 크기가 작은 거를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술 부분 유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그리 있을 수가 있어서 거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서 뒤집어 주고 위치 바꾸어 주고 하는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계 온도하고 습도를 거의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지금 해미당 갤러리 수장고가 워낙 좁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통제영 주차장 밑에 수장고를 좀 크게 준비를 합니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그쪽에 가면 훨씬 작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관이나 보존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들어지고요. 아울러 박물관에도 이게 진짜 보존해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번에 아마 그게 수장고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향후 한 10년 안에는 충분하게 저희들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부터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지금까지 한 10여 년간 대략 그 연 2,000만 원씩 해도 벌써 만다라가 3억 3,000이면 상당 금액이 여기 지금 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사는 것으로서만 끝내지 말고 이 작품 수가 많으면 아시다시피 여러 장르의 작품을 사시다 보면은 작품마다 조도, 습도, 보관하고 보존해야 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작품 수가 많아지면은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한 명을 지금 박물관의 학예사는 혼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추가로 학예사를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일양이 많거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의 우리가 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보존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수나 수리해야 되는 부분 제때제때하고 좀 보관해야 되는 거는 수장고에 넣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또 우리 통영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를 하기 위해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작품을 질을 봐가면서 잘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이 돼서 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정도 작품 수가 되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도 단순히 수장고에 넣어놨어도 안 되고 수장고에 넣어 놓을 때도 유화 작품과 또 작품 장르별로 그 다 다르더라고요. 필요한 조도와 습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고 이번에 보니까 지금 220페이지 하단 부분하고 223페이지 상단부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가 전부 1억 1,000 입니까? 1억 1,000이 편성됐다가 이거를 전부다 삭감시키고 그다음에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 부분을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게 편성 목을 변경을 하면서 4,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행사 운영비로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문화도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이게 보조 사업으로 해 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법률자문에 의하니까 거기 위원회에 행정이나 그 의회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과목은 행사 운영 보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바꿨고 지난번에 그 말씀 중에서 추경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하는 이 부분은 총 저희들이 문화도시 예비사업으로 이제 하고자 하고 신청한 게 이제 뭐 국제 음악제 하고 동피랑 그런 거 뭐 우리가 예산이 기존 되어 있는 거 그거를 빼고 3억 2,500만 원 으로 예비사업을 하겠습니다하고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이제 집행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당초예산에는 상반기 중에 개최 가능한 그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1회 추경에 4,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9월 달 까지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들도 집행이 안 되면 또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우리 예산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조금 정부시책에 조금 그리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나눠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원활한 효율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일명 쪼개기로 나가는 겁니까? 왜 이렇게 편성과목을 변경을 하고 당초예산에 다 해놓은 거를 또 4,000만 원 증액을 위한 건지 이게 좀 헷갈려서 설명을 요구를 했었고요.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통영국제음악제 같은 경우는 3월달 거는 지금 취소입니까? 연기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요번에 우리 음악재단에서 지난번에 별표 2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로 지정이 되어서 5억 5,000만 원이 상사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음악재단으로 바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도 있고 행사를 안 하면 내년에 대표 행사가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5억 5,000만 원 그 안팎으로 해서 연기를 해서 개최하고 그다음에 음악제는 보도 나간 대로 3월. 매년 3월에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국내 작가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 작가분들이 오니까 음악제 자체는 취소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취소가 되었고.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봉숫골 축제 같은 경우도 취소가 되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취소가 되면은 정산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삭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쯤 밟을 계획입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경리 문학 축전부터 해서 음악제부터 해서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반기 되면 또 일정이 안 나서 연기해도 못 할 행사가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실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9월 달에 완전히 100%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번에 사실.
김미옥위원장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해서.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예. 요번에 정리를 하려고 그리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은 행사하실 분들하고 안 맞아서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산을 해서 다른 부서에서 또 통영시민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처리를 좀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중 하단부에 보면은 연구 용역비에 문화재 지정 등 연구 용역비가 1,800만 원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 돼서 예산 승인이 난 건데 지금 1,800만 원이 삭감이 됩니까? 어떻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전 1,800만 원 전액이 지금 삭감 조치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요 부분은 1분기에 사업이 미 발주로 인해서 추경예산 조정 대상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당초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그 기총에서 예산 심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인까지 안 했습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분기에 미 발주사항이 돼서 이렇게 조절을. 그러면 아예 문화재지정 등 연구용역비는 아예 안 하는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요 부분은 사실 문화재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전문위원들 심의하고 심사를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거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없는 부분이고 문화재 위원회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할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릴 때 문화재 심의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를 안 거친 겁니까?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의원님 그거는 이제 절차가 아니고 용역을 하겠습니다하고 방침을 받아서 예산에 올리면 이런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제영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세부 내역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심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걸려서 그리된 부분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은 담당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고 우리 위원들도 다 그걸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드린 거를 불과 몇 달 사이에 특별한 변경 사유나 상황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미 발주된 사유로 해서 이거를 삭감 처리하면은 다음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음 해에 1회 추경 때 또 삭감돼서 올라오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우리가 모든 일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맞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산할 때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했으면은 다른 부서에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한다고 다른 어느 쪽의 예산은 사용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의 적절한 균형적인 효율성 생각을 해서 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하실 시에.
호석
김호석문화예술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관 광 과
11시 04분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백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승민 위원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영 관광 활성화에 우리 관광과가 차지하는 업무의 비중은 상당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좀 신중한 판단과 그런 선택도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 많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본 위원이 조금 길게 여러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통영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광호 의원께서 그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 지원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최초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게 공모전이 개최되는 것이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홍보비는 지금 플래카드 제작비 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각종 플래카드 제작비가 될 수 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SNS나 블로거, 유튜브 이쪽에 같은 홍보비같이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SNS로 알리는 홍보비가 이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우리 자체 시에 예산에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부분.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저작권 부분.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한 번 더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의원님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작물 공모전 지침 가이드라인이 지난 3월 5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작품 창작물 공모전에 주요 어떤 지침에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공모전에 출판, 출품작의 저작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 귀속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문을 보면은.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래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작권 관련 불공정한 공모요강에 대한 감사 등을 통해서 2군데서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첫 번째 감사원에서 내려온 조치 사항인데요. 창작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별도의 협의 없이 주체 측에 귀속시킨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줬습니다. 두 번째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저작권이 주체 측에 일방적으로 전부 양도하도록 하는 공모전 요강은 불공정약관이라고 이렇게 조치가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대신 그러면 채택이 되어서 그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르게 되겠지요. 시에서 지원을 다 받을 경우에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저희들 요강에 유의사항에 그 부분을 저작권자 하고 공모 출품 자 하고 협의를 한다 하고 명시를 해주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여튼 이전에 제가 한 번 더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분명히 이게 좋은 작품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알려진다든지 해서 상용화되고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할 경우에 조금 그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의원님 말씀 잘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공모분야를 보시게 되면 이게 통제영 12공방 테마 기념품이라고 해서 2그룹으로 이렇게 제한을 둬놨습니다. 이게 1회인데요. 공모전 1회 개최인데 우리 통영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고 관광기념품을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굳이 이렇게 2그룹으로 나눠서 할 이유는 저는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든지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개 분야로 지금 구분을 해 두셨는데 이걸 공모분야 2개 그룹으로 나누지 않는다면은 5천 원, 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해서 5개 분야로 해서 누구든지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출품하고 아이디어 낼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 되어야만 이게 1회 공모전으로서 빛이 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2공방에 테마 기념품이라고 하는 딱 주제를 정해줘 버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의원님 말씀 이렇게 창의적이고 누구든지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고요. 요강을 확정한 거는 아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래서 안이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검토해서 요강을 이렇게 공고를 할 때.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의원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확정된 안이 아니더라도.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충분한 준비들이 되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함을 기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34페이지 상단부분 보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수중 등 교체 설치입니다. 한 번도 교체가 안됐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4년 전에 총 287개 중에 한 50개는 교체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총 150개 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총 287개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87개. 그러면 그 50개를 빼고 지금 150개입니까? 보수가.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보수는 이번에 15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7,500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섬의 날을 또 뭐 맞아서 행사 준비라든지 거기에 발맞춰서 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동안 계속 교체가 없었고 계속 이상이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이상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민원은 아니지만은 통영 음악분수대를 매년 보러 오는 관광객이나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색이 바랬다. 옛날 같은 어떤 음악 분수대의 채색이 조화롭게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어떤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점검 결과 그렇게 돼있었고.
승민
이승민위원
점검을 해 보니까 등이 수명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 싸고 있는 그 수중 등의 캡이라고 할까요. 그게 때가 많이 탄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수명도 어느 정도 다 된 걸로 보여 집니다. 저희들 보기에는요.
승민
이승민위원
확인한 결과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전부 확인한 자료들이.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통제영 케이블카 타워 주차장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안들이 3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뭐 이렇게 쭉 누가 봐도 이 3안중에서 제일 좀 낫다고 판단되는 디자인이 1안이 제일 그래도 우리 통영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나 판단이 드는데요.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3억입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우리 통제영 지금 세병관 H 빔 거기에 지금 단층을 입혀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단층 넣는 기술이 지금 이 도색 기술보다는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하는 비용도 거의 면적은 비슷하다고 보고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3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1 안을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전혁림 화백의 그림이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된 저작권 로열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부분하고 그 2가지 정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먼저 두 번째 로열티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전혁림의 전영근 씨 이분하고 이 전혁림 선생님 작품 화백의 어떤 작품을 사용할 때 저희들이 로열티를 쥐야 되지 않느냐 확인을 했더니 그냥 써라. 그냥 써도 된다.
승민
이승민위원
디자인을 그냥 우리 통영에 무상으로.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디자인을 그냥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두 번째 도색 부분에 대해서 통제영에 어떤 단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쪽보다 한 면적은 비슷한데 저희들은 왜 3억이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 원가하고 계산서를 저희들이 보니까 재료비가 그러니까 도색비죠. 도색비가 한 4,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건비가 1억 4,100만 원에 그다음에 각종 기계 경비 및 공제금 하고 해서 1,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쭉 해서 총공사비가 2억 6,900만 원 정도.
승민
이승민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인건비가 원가계산에 좀 상당히 많이.
승민
이승민위원
인건비가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사실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도색뿐만 아니고 안에 또 스토퍼라든지 각종 안에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이런 부분들도 교체를 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카 우리 루지와 지금 케이블카 사이에 연결도로 바로 위에 보면은 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오래되고 공중에서 보면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사업비에 지금 포함을 시키려고.
승민
이승민위원
도색공사인데 안전망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같이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거 몇 개 업체를 비교 견적해 보셨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로부터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받으신 거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관광개발공사에서 몇 개 업체를 비교 견적해 보셨는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못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설마 한 개 업체만 받아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아마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비교견적 각 업체마다 지금 비교견적 한 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한산대첩광장 초기 안전진단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어떤 부분인가요? 그 밑에 시설물 배수펌프하고 배기휀하고 정비 및 보수까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산대첩광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 달에 준공된 구축물입니다. 사실 제2종 근린 시설물로 되어 있는데요. 연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 초기에 안전진단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시기를 일실 해가지고 작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승민
이승민위원
안 받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올해까지만 받으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올해 안 받으면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시설공단으로부터 안전시설공단으로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안전시설공단으로부터 계속 독려가.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최초의 지어졌을 때에 안전진단이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아닙니다. 준공 이후에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받고 나면은 등급이 주어지잖아요. A등급, BC등급, DE등급으로.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받는 시기가. 받는 시기가 있었음에도 지금 받는 거는 모르시고 넘어 간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아마 조금 그런 측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밑에 정비하고 배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 광장이 지금 돈이 400억 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막대한 예산이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 광장에 지금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배수펌프, 휀이 보수를 해야 될 정도 같으면은 부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한산대첩광장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한 게 2018년도 1월 달에 준공이 됐지만은 금방말씀하신 배수펌프라든지 환풍기 같은 경우는 사전에 2015년도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들어간 시설물 들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시설물들이 5년 만에.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5년 정도 지금 지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하다 보니까 총 지하 발전기 속 안에 배수펌프가 총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지금 고장이 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풍기가 3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또 2개가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고장 난 원인은 분명하겠지만은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간 펌프나 휀이 4~5년 만에 고장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또 안됐다는 얘기 중 하나인데요. 이 시설물들이 그렇게 작은 식당에 달린 환풍기나 이런 역할은 아니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쉽게 고장 나고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펌프들이고 한데. 이게 관리가 어떻게 했길래. 4~5년 만에 이렇게 벌써 보수가 되어야 될 정도인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산대첩광장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그러면은 정비나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산이 확보되면은 되는 대로 지금 우수기 전에 바로 이 2개씩 환풍기와 휀 부분은. 휀과 배수펌프 관계는 바로 수리하도록 해서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지금 관광 해설사 우리 센터가 지금 되어있는 부분 지금 하고 있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연계 플랫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연계 플랫폼.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거는 뭐 별건이라서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광역시티투어 노선 휴게실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비 도비해서 3,400만 원씩 해서 6,800만 원인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걸 정확한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 부자라고 해도 됩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파고라 쉼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승민
이승민위원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것 말입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폰툰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예. 폰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폰툰.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폰툰 위에 지금 이걸 6,800만 원 들여서 이걸 짓는단 말이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지금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 협의에서 광역 시티투어 노선에서 오시면은 손님들이 휴게실 겸 그늘 겸해서 좀 쉴 곳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폰툰위에 6,8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지금 요트학교 안에 1층 내부라든지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새로 단장이 되어 지고 그 앞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들이 있고 또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시면은 우리 주변에 상권들이 커피점이라든지 밥집이라든지 가서 먹고 쓰고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통영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지 여기 6,800만 원을 들여서 폰툰위에 이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의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 사실은 광역 시티투어 노선 휴게시설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장소 선정 때문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은 케이블카 루지가 저희들은 광역 시티투어의 최대 노선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휴게 시설을 하나 설치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사실은 케이블카 파크 랜드 내에는 정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빼자 그럼 이 지역은 빼자.
승민
이승민위원
그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우리 섬으로 가는 요트 투어도 하고 보트 투어도 하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말 그대로 머무르는 남해안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와서 통영에서 머물고 쓰고 우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돼 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폰툰 위에서 머무르는 것보다는 주변 상권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육지에 제대로 된 쉼터를 진짜 이 돈으로 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 한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아이디어를 조금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요. 폰툰위에 6,800만 원 투자해서 짓는 거는 것은 저는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머무르는 어떤 관광행정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떤 시설. 야간에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투자 해야 만이 이분들이 야간에 도남동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미수동으로 가든지.
승민
이승민위원
폰툰 위에서 야간에 뭘 합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머무르는 행정협의회에 코스에 해상 택시를 잡아넣어 놨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해상택시 야간에 운행합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해상 밤바다, 통영 밤바다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야간관광 배.
승민
이승민위원
밤바다 야경할 건데 그건 잠시 배 타기 전에. 배 타기 전에 잠시 머무른 거잖아요. 폰툰 위에 대기도 하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게 이제 승강장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남동에 놀러 왔을 때 또 야간 휴식 공간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아무튼 지금 폰툰 위에 지금 이 시설물 6,80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저는 조금 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이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제주 한 달 살이 부터 해서 이게 꽤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한 달 살이를 또 우리는 이제 좀 하는데요. 좀 진부합니다. 사실 이게 그리고 우리 시비가 3,800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 뭐 팀당 해서 이렇게 인원들이 쭉 몇 백 명이 내려오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습니까? 통영에서 며칠을 머물든 한 달을 머물든. 여기 지금 첫째 프로그램부터 보게 되면 문화예술형 프로그램, 노동형 프로그램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2박 3일, 4박 5일, 5박 6일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중섭과 2박 3일 되어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는 통영 분은 아니시죠. 예. 통영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그 그림의 완성도가 이루어졌던 곳이고, 어떻게 보면 이중섭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 하는 곳이 바로 이곳 통영인데 뭐 제목 또한 통영과 이중섭의 연관된 제목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서피랑도 좀 빠져있습니다. 동피랑은 동피랑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조금 더 이게 문화예술형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서피랑에는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습니까? 공덕희 여사부터 우리 일제강점기 때의 문화가 남아 있고 배수지가. 그리고 통영갓 마지막 장인 김봉주 장인 그 터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의 이야기라든지 서피랑이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에 체험할 수 있는 데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그리고 시비 도비가 합쳐져서 지금 얼마죠? 3,000만 원 정도가 3,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왜 하필 딸기 농장입니까? 노동형 체험 프로그램 왜 하필 딸기입니까? 통영하고 딸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지금 광도면 노산 쪽에.
승민
이승민위원
어느 업체 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업체명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 편에 있는 딸기 농장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왜 딸기이죠? 통영에서 노동형 프로그램. 통영에 많은 분들이 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3박 5일이고 3박 4일, 4박 5일하는데 왜 하필 딸기 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공모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통영 이랑이라는 협동조합에서 공모.
승민
이승민위원
청년들. 이랑 청년들이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공모사업으로서 2군데가 들어왔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2군데 중에 통영에 이게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심사를 받았는데 총 13개 시군에서 통영을 비롯해서 5개 시군만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형 체험 프로그램에서 딸기를 선정한 것은 저희들의 의사보다도 어떤 이렇게 공모 신청한 통영 이랑에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노동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게.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몇 박 며칠을 하는데 우리 통영을 오롯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딸기농장은 저는 너무 지금 당황스러워 가지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우리 팀장께서 다른 시군에서는 노동형을 아예 인정을 안 해주고 통영.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시 군부에서는.
김미옥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승민
이승민위원
팀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팀장입니다. 노동형은 당초에는 없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도에서 노동형을 프로그램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넣어라. 예.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저희가 통영 하면 굴, 장어, 어업 많은데.
승민
이승민위원
수산업도 있죠.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저희가 많이 찾아다니면서 발을 뛰어다니면서 발굴했는데. 그렇게 여행자들한테 일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지역민이 그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서 딸기 농장만 겨우 저희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딸기 농장도 일자리가 잃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하면.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딸기 농장에는 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잃잖아요.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그런데 협조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추가로
승민
이승민위원
마찬가지죠.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3시간만.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통영에서 머물고 우리가 이분들의 전부다 지원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형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단지 와서 이 3,800만 원이라는 돈 그리고 도에서 같이 포함한 거의 한 7,000만 원이라는 돈을 1회 성으로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그러면 2박 3일, 4박 5일, 5박 6일 한 달이든지 뭐 어떤 하나의 형태의 레지던스 공간처럼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채택이 되어서 오시는 분이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우리 통영을 과연 얼마만큼 세계에 전국에 홍보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안들도 나와야 되고요.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예. 과제가 체험을 하고 나면은 매일 과제물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SNS에.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에 일환 해서 노동형 프로그램이 좀 더 통영 안에서 통영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업체에서 다 반대를 해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느 정도까지 알아보셨습니까?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굴 통영 굴하는데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수산이나 전체에 대해서.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네. 네. 다 알아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느 정도 알아보셨어요? 몇 군데 정도.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몇 군데라고 하시니까 좀 그렇지만 지금 또 굴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장어도 지금 수출이 안 되고 하니까 뭐 일단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업 체험하는 쪽에 해도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가서 딸기 농장도 마찬가지지만 뭐 하루에 가가지고 온종일 막노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예. 3시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3시간 체험이잖아요.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동형 프로그램은 다른 통영과 걸맞은 그 2~3시간 정도는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지요.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예.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이고요.
승민
이승민위원
내년에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한 달 살이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도에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응하지 말까요? 위원님.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년 하여튼 뭐 이걸 좀 더 맞게 우리 통영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희자관광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통영 관광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전부 이게 시비죠. 총사업비가.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지금 KBS 1 TV 6시 내 고향, 2TV 아침이 좋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도 통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방송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6, 7, 8월에 우리 통영에 자그마한 내용들. 행사 내용 그리고 섬의 날 통영관광 선포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제2의 통영 섬의 날은 말 그대로 VIP가 내려올 정도의 큰 대한민국의 하나의 행사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에는 굳이 저희가 돈을 해서 광고를 해주십사 안 해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이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업비를 갖다가 넣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의원님 제2의 섬의 날 행사 때문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전히 종식이 언제 될지는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은 저희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또 성수기가 지금 관광 성수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어떤 관광객 어떤 유치를 위해서 공격적으로 어떤 마케팅 홍보마케팅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들 어떤 지역방송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전국방송을 나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희들 많은 지금 축제들이 준비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제2의 섬의 날 행사가 그렇고, 디피랑이 지금 당초 11월 달에 큰 그랜드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은.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8월 달에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바로 그 다음에 또 한산대첩이 이어져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청정지역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어떤 관광객들이 통영으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동안 불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좀 충당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섬의 날을. 섬의 날 행사를 조금 배제 시키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 금액들을 지금 KBS 1TV, 2TV는 지금 창원 경남 방송이거든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여기서 경남방송을 하고 나머지 본 방은 경남에서 하고 나머지 재방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이게 방영이 되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특별 생방송은 전국 방송으로 나가는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아무튼 그리되는데. 그러면 채널을 좀 다른 방송 매체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통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에다 할 것이 아니고 폭을 좀 넓혀서 그러면 섬의 날 선포식 하는 이 행사는 전국적으로 다 어차피 카메라 다 오게 되어 있으니까 매체들이. 제외하고. 그러면 6, 7, 8월에 있는 여기에다가 좀 집중을 하되 매체를 좀 다양하게 늘려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채널 선택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KBS로부터 1억 5,000에 대한.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타 방송사에 타진해 보셨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이것만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채널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5월 달에 저희들 예산 확보하고 몇 개 채널을 말씀처럼 채널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확정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그러면 확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이 통영 경제에 영향 미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신박한 그런 아이디어, 창의력, 판단, 선택 이런 것들을 중요시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도남 관광지 수변산책로 가로등 보수 공사. 이게 몇 개를 하는데 이리 나오는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저희들이 수륙 산책로가 마리나리조트 뒤편으로부터 행정봉사실까지 약 1 킬로 되는데 23개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23개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다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요즘 비가 오고 그러면 누전 차단기가 좀 내려가기도 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23개를 다 수리하는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23개 다 지금 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당초예산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2,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당초 예산에 수변산책로 보수 공사입니까? 가로등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보수 공사입니다. 보수 공사.
정철
유정철위원
아마 여기 2,000만 원 되어있는 게 이게 보수 공사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 2,000만 원은 저기.
정철
유정철위원
2억은?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2억은 가로등 보수 공사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정철
유정철위원
그때 고장이 난 게 아니고 그전에 고장이 났는데 예산 요구를 한 번도 안 했다 말이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이번에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점검을 하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정철
유정철위원
다 고장이 났더라.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추경에 올렸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거라든지 놓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매칭이라든지 시기가 안 맞았다든지 이런 케이스 올리는 게 맞는데. 2억을 편성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게 당초예산에 올리지도 않았던 게 지금 추경에 올렸다 말이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타워 주차장 관계 케이블카 도색 관계. 이걸 케이블카 공사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 우리가 확인한 게 있습니까? 3억을 받을 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정철
유정철위원
케이블카 관광공사에서 요구를 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관광공사가 충당금을 아무래도 준비를 할 건데. 뭐 감가상각 충당금이라든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든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든지 충당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충당금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수선유지비가 2019년도 보니까 3억 6,500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산이 돼 있었고요. 자기네들이 이번에 경영에 어떤 좀 경영 나중에 연말 평가를 좀 대비를 해서 아마 이렇게 시 배당금 쪽에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 좀 많이 당초에는 1억 5,000이 들어오기로. 저희들한테 진흥 기금이지만은 총 3억이 좀 들어오기로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배당금이. 그런데 18억 200만 원의 배당금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옵니다. 배당금 쪽으로 이렇게.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잠시 배당금을 그렇게 넣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 부분은 경영에 어떤 나중에 평가 쪽에 좀 아니겠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경영 평가를 남이 볼 때 잘 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충당금을 충당시키지 않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잘못된. 결산이 공기업이 충당금을 충당하지도 않고 결산한바 갈라 먹었다 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3억이 특별하게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 인정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이런 거는 도색해 가는 거는 오늘 갑자기 도색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 몇 년 후에 도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게 안 되어 있고 그걸 해야 될걸. 이걸 시에 결산서에 좀 수지를 많이 남는 것 같이 해가지고 줘버리고 다시 시에다가 작업을 요구한다는 거는 모양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인데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정철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어저께 물어 봤습니다. 이 3억의 용도에 대해서 어저께 관광개발공사에도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사실 제가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지금 녹이 쓸어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고 지금 하루빨리 저거를 갖다가 어떻게 방법을 취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거를 갖다가 철거를 하든지. 보기 싫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게 철거비용으로 그게 속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3억까지나 들어가나 하였더니 칠하는 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하면은 거진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또 나름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래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의원님들 의혹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232페이지 관광객 유치활동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수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우수 여행사들한테 주던 보조금이 지금은 많이 안 나갔죠 그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관광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때 코로나 그 사태 전국적 확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 지금 관광 인센티브 홍보를 지금 내고 있지를 않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한 군데가 올라왔는데 사실은 날짜가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뭐 그 이후로는 하여튼 관광 인센티브 때문에 주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광호
정광호위원
텅텅 주차장 보면은 관광차가 한 대도 없을 정도니까 돈도 안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비축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풀리면은 좀 더 활발하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그때 좀 더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33페이지 전통한옥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통한옥이 우리 통영에 몇 채나 남아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지금 서피랑에 2군데가 있고요. 안정 쪽에 1군데 있고, 총 3군데에서 지금 체험. 한옥체험 관련.
광호
정광호위원
체험 관련. 그거는 없고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숙박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숙박하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전통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는 여기에 투입이 안 됩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체험 프로그램 쪽으로 이렇게 지금 보조금 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이게 브랜드 사업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우리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한옥이 거의 쓰러져 갈 정도로 온전히는 안 남아있는데 남아있기는 해서 이런 부분들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만 되면은 충분히 보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아쉬워서 한번 물어봅니다.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보존 관계는 관광분야는 아닌가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통제영 테마마을 재해예방 비탈면 정비 공사 관련해서 이거는 어디 위치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한산도 통제영 테마파크 바로 위 도로 사면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한 40m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그 길을.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 길 계속 비가 오고 이러니까 흘러내리고.
광호
정광호위원
해가지고 거기 혼 도로에 주도로에 주차 안 하고 그 밑을 내려가 대기해 있다가 배가 들어오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지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하려고 이거 지금 예산을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비탈면이 도로 제승당에서 진도 쪽으로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한산 제승당 사옥입니까? 관사 바로 밑에 쪽에. 그쪽에 비탈면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리는 걸 지금 사면 정비 작업을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은.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가가 지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
광호
정광호위원
그때도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길을 갖다가 그렇게 내어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3,000만 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길을 갖다가 그리 내는 게 났지.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이 그럼 만들고 비탈면은 비탈 면대로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이중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길을 내어 가지고 쓸 수 있게 그 밑에 주차시설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비탈면을 갖다가 차라리 만들어 놓고 또 나중에는 우리 시의원들 저번에 행정 주요 사업장 갔을 때도 지적사항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적사항을 과에서는 담당과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치하고 비탈 면하고의 위치가 맞는지 그러고 사업비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한 번 더 판단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 사실은 비탈면이 지금 흘러내리기 때문에 재해위험요소가 있어서 일단 비탈면 정비 먼저 생각을 했지. 다시 그쪽에 어떤 도로를 비탈면 쪽으로 도로를 내어가지고 주차해가지고 배를 타는 어떤 그런 생각은 사실은 안 하고 이 예산이.
광호
정광호위원
그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시 의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는 이걸 조서에는 다들 보면 추진하겠다 해놔 놓고 지금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고 그럼 언제 할 겁니까? 할 방법이. 또 가을에 추경에 올리겠다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아까 그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게 뭐 있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한 달 살이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차별화라 그러면 저희들은 문화예술형 쪽으로 해서 클래식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니지만 화가 이중섭과 함께 하는 거, 동피랑과 어떤, 저희들은 누비 어떤 누비 체험도 하고 또 소목 관계 이런 분들이 어떤 우리의 그 통영의 어떤.
광호
정광호위원
문화를 접목시켰다 이 말이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접목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제주도 보면은 제주여행 한 달 살 이도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하는데 활발한 거는 제주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벤치마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까 이승민 위원 이야기는 딸기농장을 왜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아셔야 될 게 통영 딸기가 유명합니다. 통영 딸기가 지금 원산리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줘야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사항에서 통영 딸기가 왜 통영 딸기냐 했을 때 답변이 안되잖아요. 통영 딸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도가 높고 큽니다 알이. 그래서 통영 딸기를 많이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딸기농장에서도 싸는데 포장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많이 쓰는 갑드라고요. 가서 저도 따러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접근을 해가지고 알고 여기 나와서 좀 설명을 해주고 이리이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들도 우리 시의원들도 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되었냐고 알고 넘어가야지. 전혀 없는 사항에서 인포메이션이 전혀 안내가 안 된 사항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34페이지 조금 봐주십시오. 아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통제영 오토캠핑장에 관련해서 저도 연달아서 질문을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위탁을 하고 나서 위탁은 아니고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 나서 저는 이게 잘 운영이 될까 염려를 했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캠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샤워 시설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갔다가 한 개 본 게 뭐였냐면은 한산도 이쪽에 보니까 여기 오토캠핑하는 분들하고 사업주가 하시면서 석화라든지 한산도에 나오는 조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워서 주문을 하면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하시더고요. 그걸 어디다 버리냐면 바닷가 있다 아닙니까 바로 앞에다가 지금 버려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금 냄새가 나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사업비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한산도라는 특정한 우리가 이제 이런 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될 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폐기물로 아마 처리가 될 겁니다. 처리가 되어야지 바닷가에다 버리면 안 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주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해나가고 마을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정확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 하고. 아까 그 정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냐면. 저도 한산도에 자주 가다 보면은 한산도 배를 타기 위해서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넘어오는 길에 2차선인데 한 차선에 줄을 쫙 서가지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10대에서 20대가 노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해놨는데도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아서 저도 사고 위험도 있겠고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정광호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길을 거기 있는 공원 안쪽으로 해갖고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게 해서 들어가면 거기 주차하는 게 아마 거기에서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게 불편해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서 그 불편함을 없애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추경 때 조금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조금 과에서 논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23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에서 산재된 게 엄청 많은 게 보니까 섬의 날도 TF 팀 이 과에서 되어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과장님도 일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섬의 날 이 부분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주어진 과업이고 또 우리가 제2회고 전국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왔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왔을 때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거의 4월에서 5월 초순 되면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다 드러나서 이제 실행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부분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시되는 이런 부분 행사 부분에 대한?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큰 틀에서 기본 계획은 수립이 완료 방침을 저희들 받아놨습니다. 기념식, 부대행사, 전시행사와 특산품 판매코너라든지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국가 기념행사를 할 대형업체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차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1차 한 팀만 들어와 가지고 지금 유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2차 공고가 나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또 유찰되고 이러면은 조금 더 5월 중순 되면은 이 대형업체가 완전히 형성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을 위주로 해서 대형업체와 다시 조금 좀 잡아넣을 거는 잡아넣고 다시 조금 또 이렇게 뺄 건 빼고 이렇게 조금 조정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확정되었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완전히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큰 틀에서 기본 어떤 계획은 수립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내용을 보니까는 이번에 섬의 날 행사 안에 보니까는 조각전도 있고 청년들 작가들이 전국적으로 조각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 작년에 우리가 1회 때 안 했던 부분이 통영의 특색을 살려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그 부분에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릴 게 마지막으로 이 섬의 날이라는 행사가 어차피 우리가 통영에 570개의 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통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통영의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섬의 주민들이라든지 통영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조금 많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에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행안부나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금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지만은 그 작은 부분에 한해서라도 우리 섬의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이번 행사를 우리가 치렀다는 그런 주민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홍보를 조금 섬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진행을 이리이리 조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알려 주셔 가지고 이장단 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 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게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마무리 되고, 참여할 한 달 전 이때 하면서 그분들이 또 우리는 들러리 인가 이런 부분들. 시에서 다 이렇게 해 나가고 우리는 그냥 구경하러 오는 객이라는 느낌 이 안 들도록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2페이지에 문화 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을 하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지금 정해진 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해서 총 7시간을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7시간. 그러면 기본 우리 최저 하루 임금이 한 시간에 8,000원.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거는 시급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시급으로 안 하고 저희들 하루 활동비를 의원님 전에 많이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옥
이이옥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1월 달부터 52,000원을 이렇게 일일 활동비를 주는 것을 60,000원으로 이렇게 8,000원을 대폭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8,000원인데.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예. 8,000원 인상 시켰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하루에 7시간인데 그럼 그게 최저임금에 60,000원이 됩니까? 최저임금이 하루에 보통 8시간 하면은.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의원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해설사들은.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자원봉사라는 말을.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자원봉사자라는 어떤 저기 딱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자꾸 일용, 임금식으로 이렇게 자꾸 줘 버리면은 이게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한 두 번이 아니고 자원봉사를 갖다가 365일을 가는데 무슨 그게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면 해설사를.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래서 전에 의원님이 저희들한테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일 활동비를 52,000원에서 60,000원 이렇게 인상 시켰고요. 두 번째 하나는 그 옷을 연간 1회 한 40만 원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활동 옷을요. 그래서 올해는 2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이렇게 춘추복을 해서 드리고 또 활동화도 이번에는 20만 원을 이렇게 더해서 저희들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사람당 250만 원 정도 인상분이 있더라고요.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치면 안 되고 이분들이 가져가서 실생활에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거를 뭐 기본 월급 되게 이렇게 계산해야지 뭐 피복비를 준다거나 그거는 관광 가이드를 하기 위한 우리 통영을 보여주기 위한 그거에 하는 옷에 신발은 준다든지 지. 그걸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같이 주는 것 같이 자원봉사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해준다. 그거는 여기에 포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일일 활동비라 하는 거는 활동 거기에 대해 돈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어디 자원봉사로 순수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직업. 직업으로 하는데 계속 이거를 봉사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봉사를 하는 거는 식비라든지 간단한 것만 줄 수 있는 거지 옷을 우리가 해설사를 하는 데에 대한 통영을 이렇게 단체적으로 해설사에 대한 특이한 그거를 보이기 위한 옷을 준다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걸 자꾸 거기다가 그 1인에 대한 돈을 준다는 식으로 딴 거를 보태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제 말씀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계속 보니까 사실 노인들이 우리가 일일 공공 근로 하는 대로 돈이 이렇게 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해져 있다 자원봉사 비다 자꾸 그런 이유를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하는 돈이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직업으로 나가지 그 사람들이 놀면서 가는 거는 봉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조금씩 이것도 지금 몇 년째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요것도 조금 인상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를 우리 관광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우리 통영에서는 조금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도에서 우짜니 뭐 하는 그런 말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관점을 달리해서 조금 전체적인 거를 바꿔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영 케이블카 타워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색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경영 평가를 위해서 시에다가 이익 배당금을 좀 더 줘놓고 그거는 사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 더 줘놓고 조금 뭐 사실은 여기서 뭐 다 이미 그런 거 계산해서 돈을 적립을 해놨다가 도색도 하고 그렇게 녹이 쓸고 될 때까지 놔 둘 일도 아니고 일찍이 도색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형편이 안 되는데도 이익배당금을 조금 더 주어놔 놓고 그러면은 나중에 도색할 걸 생각해서 그거를 이익배당금을 좀 더 줬으니까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그걸 이렇게 해달라 하는 거는 사실은 안 맞는 겁니다. 도색을 하고 나중에 적자가 났을 때. 났을 때 그때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생기지만 모르지만은 이미 그걸 예상하고 이익배당금을 조금 더 줘놓고 그걸 해달라는 것은 사실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하듯이 그걸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빼야 아예 계속 도와주는 게 낫지요. 적자나 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경영에 이익이 좀 난 것 같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쪼아 붙이고 해가. 경영을 해가지고 이익은 이익배당금을 주고 또 할 거는 제때제때 하고 해야지. 이걸 무방비 그대로 녹이 쓸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그렇게 나 놨다가 노후 되게 나 놨다가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잘 판단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할 점이 안 있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여러 의원님께서 관광 케이블카 타워 주차장에 대해서 경영권. 어떤 시와 케이블카 간에 분리 예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 시기가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 시기였습니다. 코로나가 오는 시기였고 지금 범정부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지금 도산의 위기가 있고 선제적으로 지금 어떤 빚을 내서라도 지금 한 기업이라도 지금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뉴스를 들었는데 인천에 중앙공사인가 올해 처음으로 19년만인가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광개발공사로부터 7건의 건의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한 건이 이렇게 타워 도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저희들 100% 출자 어떤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원 팀입니다. 통영시 관광과와 통영시와 통영 개발공사는 물론 독립 채산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범정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개인한테는 긴급 소득세를 지원하고 기업한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십시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래서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위원님께서 조금 그래서 우리 케이블카가 경영에 안정화와 또 재정도 또 건전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지원해 주는 것도 케이블카. 코로나 어떤 사태에 하나의 어떤 추세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루지 쪽 오토캠핑장 언제 개장할 겁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코로나 지금 얼마 전에 드림 협동조합에서 요 사용승인 허가를 공고를 내었더니 자기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2,811만 원 정도 해서 그래서 코로나만 일단 어느 정도 좀 진정만 되면은 바로 지금 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그렇고 그건 드림 협동조합에서.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가져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낙찰되어 가져갔네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워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트라이애슬론 광장에 지금 캠핑카들이 많이 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지나다니면서 좀 봤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평균한 10대가 대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거기에 빽빽하게 뭐 들어설 틈이 없을 정도로 우리 캠핑카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제 지역구라서 늘 다니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사실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가 볼 때는 다 돈인데 어찌 보면은 개당 치면은 돈인데 저걸 갖다가 왜 저거 우리는 저걸 왜 저걸 저렇게 놔두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시설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또 투자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진데 그냥 간단한 시설물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만 하고 거기에다가 샤워시설 넣고 이런 건 말고 화장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수입으로 잡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정확하게 깊이 고민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갑자기 답변하기는 곤란한데 그쪽 부분에 부지도 사실은 저희들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네. 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떻게 생각해봤는가 하면은 이게 평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열어놨다가 행사 때는 또 닫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놔야죠 그죠? 그래야 행사를 치를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이차도 대고 저차도 대고 지금 광장이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거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캠핑카들이 들어와서 그냥 자기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간단 말이죠. 다른데 가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그거 다 돈 내고 돈 내고 있는 곳입니다. 풍광도 좋지요. 나름 연결된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이거는 충분히 관광자원화 시킬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발언을 한번 추가 발언으로 함 해봅니다. 한번 담당과에서도 한번 고민함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영시 수입으로 안 그래도 뭐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는데 이런 것마저도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과에서나 다른 우리 시 행정부에서 고민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함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만,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금 2가지 정도 조금 명확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통영 케이블카 타워 주차장은 우리 동료 위원분들 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이걸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그만큼 비교견적 지금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비교견적을 해서 우리 통영관광에 또 케이블카를 찾는 분들에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보여 줄 수 있는 또 철 구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고 디자인 또한 좋습니다. 해서 명확하게 비교견적을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험형 노동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딸기 부분은 통영에 딸기가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건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산업이 아니더라도 세병관에 수병 옷을 입혀서 동적인 움직임을 준다든지 3시간 정도. 그리고 밑에 주차장만 해도 지금 결재하는 시스템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차들이 계속 밀려서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노동형 일자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한번 좀 확인 작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케이블카 도색 부분에 3억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타워 주차장 부분에는 도색이고 그다음에 도로 안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의 질의 시에 답변 중에 도색이라고 하셨는데. 도색입니까? 철거입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도로 안전망 부분.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도로 안전망 부분은 철거 부분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철거입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거를 철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도색만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꼭 철거를 해야 만이 탑승객이라든지 우리 통영시민들의 안전에 무슨 중대한 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사실은 이제 미관상 안 좋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는 지금 그 부분에 케이블카와 루지를 연결하는 통로 그 연결 박스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작년도에 2억이 설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철거한다고.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런 어떤 예. 예. 공사들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김미옥위원장
좋겠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케이블카에서 요청이 또 들어왔고 해서 이번에 도색하면서 같이 철거비도 같이 어떤 좀 넣어놨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우리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 키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왜 이걸 장기수선 충당금으로서 하지를 않고 배당금을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다 수고를 하셔가지고 배당금을 많이 해준 거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래놓고 이걸 한다는 게 첫째 좀 이게 적절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3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산출 단가가 제대로 의원들한테 우리 과장님도 매일 위원님들 개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뵙고 설명을 하신다고 노력은 하셨는데 그거는 단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비교 분석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오후에 개수 조정을 할 건데 개수 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리하고 한 가지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을 하셨었지만은 우리가 이게 지금 1회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왜 우리 234페이지 중 하단부에 있는 시설비는 이거 다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갑자기 긴급재난 이라든지 뭐 지진 피해가 일어난 것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예. 언제쯤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서 언제쯤에는 뭘 하고 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뭉땅 그려 가지고 이래 추경 때 이렇게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제는 비단 관광과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1회 추경 때 각 부서별로 이런 현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불요불급하고 도비라든지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비율로 넣어야 된다든지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런 긴급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일이 아닌 거는 당초예산 때 충분히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 일에 특히 우리 관광과는 정말 업무가 많아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너무 많다는 거를 우리 기총 소속 위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고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그때그때 당초 예산 갈 것 1회 추경에 갈 것 잘 좀 구분해서 그렇게 꼭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철기
백철기관광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금 많이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잠깐만 자리 좀 앉아주시고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는 시간하고 2시까지 하면 괜찮겠습니까? 오늘 또 개수 조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시 반은 너무 안 바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정회 12시 20분
속개 14시 00분
14시 00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주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실환입니다. 통영의 문화예술과 독서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합전산시스템 백업 서비스 구입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조금 작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기 증액 대비해서 상당히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이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가 제일 처음에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지금 내구연한 6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당초에 이 정보화 관리 시스템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4,300만 원 말고도 한 4,500만 원 정도가 완전히 더 투입되면 새롭게 바꿀 수가 있는데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여서 예산 부족으로 한 4,300만 원만 예산 올렸습니다. 계상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총 드는 이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은 8,5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백업 서비스 구입을 하고 구축하는데 또 9월에 추경에 추가로?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저희가 아직 9월이라고 단정은 짓지 않았는데 아마도 저희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예산 편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이 4,300만 원에는 백업 소프트웨어 한 1,200만 원 정도 하고 백업 서버 한 1,200만 원 그리고 백업 장비가 1,9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에 추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는 거다 그죠? 바로 설치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예. 예. 저희가 2009년도에 설치해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 안에는 없는데 도서관 쪽 요쪽에 업무를 관여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언을 하였고 욕지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5분 발언을 당연히 청취를 하셨을 거고 과에서도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섬이다 보니 우리가 저녁에 공무원들이 퇴근하시는 시간에 문을 닫다 보니까 통영 육지에 있는 데는 거의 야간까지 우리가 다 하고 있고. 또 사실은 그 사용자가 주 사용자가 섬이다 보니까는 학생들보다는 어른들이고 거기 생업을 낮에 거의 다 하시고 저녁이 되어야 만이 내가 또 책을 읽던 도서관에 뭐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하든 가야 되는데 저녁시간에는 폐쇄가 되어 있고 또 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그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욕지 도서관도 야간에 조금 인력을 투입해서 사람들이 사용을 좀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또 5분 발언에서 두 가지 내용은 거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조금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욕지 시립도서관이 욕지면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문화예술과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옛날에는 주민들이 별다른 요구 사항이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와서 주민의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서비스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지면 사무소를 관리전환 계획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는 욕지 면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했고요. 그리고 또 김혜경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 충원은 이 상태에서 조금 힘든 것 같고. 관리전환을 통해서 관리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해서 욕지 시립도서관을 활용도를 더 높이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올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다른 조례 개정이나 분임 재산 관리가 아마 지정하면 다른 조례 개정이나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필요 없고 예산이 관만 하면 되고 그러고 공무직 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사이동만 시키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270페이지 중 상단부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장
시민문화회관에 소극장에 냉난방기가 냉난방 기기해가지고 교체공사인데 이게 갑자기 발생한 일입니까?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이 냉난방기 부분도 2009년도에 당초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지금 12년 정도 경과되어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습니다. 그러고 지금 그때 그 부품이나 단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에 애로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쾌적한 환경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런 건 당초예산 때 해야 되는데 추경 때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하는데. 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양이라든지 이렇게.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김미옥위원장
산출 근거라든지 그런 자료는 의회에 제출했습니까?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그때 1억 이상 사업비 해가지고 제출했고요. 지금 실외기가 한 20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 20대고. 그 7.5kg ~ 15kg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실외기가 3대로 들어갑니다. 75kg ~ 85kg 사이가 들어가고요. 그러고 이 실외기로 바꾸면은 그러고 배관 자체를 고압에서 바꿔야 됩니다. 그 고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압을 가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배관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관까지도 교체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냉 난방기가 500만 원 단가가 20대 해가지고 1억이 계산이 됐는데 그러면 타임 견적서라든지 몇 개 비교 분석을 해서 했습니까? 이 500만 원인 거는 어째서 500만 원이 20 대 1억 탁 이렇게 끊어 놨는데.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는 1씩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500만 원하면 거의 1억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역을 보면은 그 실외기 20대는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외기. 실내기만.
김미옥위원장
실내기만 예. 예.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안에 있는 것만 하면 1,600만 원 1대당 75만 원 정도 되고 예. 그러고 실외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 한 대가 75kg ~ 85kg 사이입니다. 그게 따지면은 배관 공사비하고 따지면 한 8,500만 원 줘갖고 한 9,800만 원 정도 거의 1억 정도가 나옵니다.
김미옥위원장
거의 1억 정도가 나오는데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 1억 이상이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냥 냉 난방기 산출 근거 냉난방 기기 20대 곱하기 500만 원 1억 이렇습니다.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금액이 1억이나 되고 그러면 냉 난방 기기 같은 경우는 타인 견적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일률적으로 이리 하면 그러면 가격이 또 좀 한꺼번에 일괄 구매를 하면은 가격이 조금 싼 것도 있고 이걸 어떻게 구매를 합니까? 구매 방식은?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조달청에.
김미옥위원장
조달청에다가.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예. 냉 난방기 같은 부분은.
김미옥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거 하면 설치비는 별도로 합니까?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김미옥위원장
합해가지고.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미옥위원장
조금 더 자세한 산출 근거 아까 실외기가 얼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료를 나중에 오후에 계수조정합니다. 부서에서 설명하고 나가시면 이걸 얼른 좀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고 아까 그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통합전산시스템 백업 서버 구입비가 이것도 상당히 지금 가격도 많고 이렇는데 이에 대한 것도 자세한 산출 근거나 관련되는 자료를 같이 좀 알려서 하이소. 예. 예.
실환
김실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 건 소 - 보 건 위 생 과
14시 13분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은주입니다.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 추진에 있어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청정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이래에 우리 이은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또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헌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통영은 아직까지 청정지역으로 불리고 있어서 우리 정말 통영시민들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전부 보건소 그리고 전부다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덕분에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 통영에서는 지금 한 분도 없이 청정지역으로 아직까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달 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2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인데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금 여기 감시원 구성은 어떤 분들로 되어있고 지금 총 몇 분이신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식품위생 쪽이라든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 학과 출신이라든지 또 우리 사회단체에. 또 우리 단체에 관련하신 분들께서 저희들이 해마다 그렇게 모집을 하면은 또 저희들한테 옵니다. 현재 한 31분 정도 저희들이 계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주기적인 활동은 어떤 걸 뭐.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식품위생업소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뭐 또 저희들이 기호식품이라든지 어린이들 같은 우리 학교 앞에 가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분들과 같이 저희들이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수거도 하고 검사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31분이시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분들이 한번 활동할 때마다 5만 원씩 지급이 되는 것 이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 이게 지금 총 529회라고 해놓은 것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조금씩 차등 있게 이번에 코로나19처럼 갑자기 생겼을 때는 저희들이 손 세정제라든지 어떤 저희들이 미처 공무원들이 손이. 부족할 때같이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현재는 31명이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 31명이 529회를 활동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당초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31분이 1회 활동만 31번이고.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명수는 이렇게 해놨지만은 또 막상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때는 또 자기 개인 시간하고 맞지 않으면은 조금 할 수 없으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일반 시민들도 모르고 저희가 지역구를 돌면서 활동할 때도 이분이 감시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신지 아니신지 모른다 말이지요.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 아시는 분만.
승민
이승민위원
전혀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표식이 없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거 하고 다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떤 표식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위생 감시원증을 저희들이 발부를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차고 다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 목에 이렇게 합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옷도 저희들 또 한 번씩 조끼도 조금 그리해 드릴 경우도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갈 때마다 감시원증을 항상 걸고 다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감시를 하는 감시원의 활동이 그래도 좀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감시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패찰이라든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감시원증.
승민
이승민위원
간단한 복장이라든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이분들이 이 활동비를 받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또 저희들 업소마다 방문할 수도 있고.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네. 이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렇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잘 하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잘 할 거라고 믿고 한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잘 하십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243페이지 재료비에 희석용 유류 구입해가지고 휘발유하고 경유가 되어 있는데.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당초예산에는 이게 안 잡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방역관련해서는 당초예산에 조금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이제 코로나19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읍이나 면에 이렇게 저희들이 할 때.
광호
정광호위원
코로나 그 관련해서는 기름이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 약품만 들어가지.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읍면에. 읍하고 면에 저희들이. 동에는 저희들이 올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할 거고. 읍하고 면에는 저희들이 기름할 때 좀 미리 5월부터 저희들이 10월, 11월까지인데 코로나19 바람에 저희들이 한 3월부터는 읍면에는 저희들이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건위생과장
예. 예. 그러고 또 다른 기계도 저희들이 초미립자 기계도 또 저희들이 구매하고 드렸고 이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4시 23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255페이지 중 상단부에 보면은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50만 원에 20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총 대상자가 우리 저소득 어르신 해당되는 인공관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자체 원래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자체 예산을 조금 올린 게 해마다 몇 분씩 자꾸 혜택을 못 받고 그 다음 해로 넘기는 예가 사례가 발생 돼서. 저희들이 올해 자체 예산을 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다음 해로 넘기는 예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5분 했었고 올해는 이제 20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에 7분이 못 받으신 분 포함해서 올해 20명 하실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20명 해놨습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그 당초예산에 이게 1회 추경에 이래 넣어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당초예산에는 했는데도.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도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김미옥위원장
아. 이게 도비하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약간의 변화가 있으니까요.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금 어르신들 인공관절을 하는 거예요?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삭감이 됐다는 그건 뭔 말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8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만큼 시비를 지금 보탠다는 말입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시비를 좀 보태가지고 더 많은 분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넣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한 7분은 못 받았고 지금 올해 20분 이리 하면은.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김미옥위원장
충분히.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관절치료를 못 받고 또 다음 해로 넘기는 그런 사례는 없게 됩니까?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그걸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당초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대상 연령과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오늘처럼 이렇게 선거가 있어가지고 추경 기간이 좀 상당히 좀 공백이 많이 늘어진 경우에는 혹시나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런 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시기적으로 일실할 수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영미
오영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강치매정책과
14시 29분
다음은, 건강치매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치매정책과장 한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치매정책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4페이지에 중간쯤 보면은 의료 구입. 의료 및 구류 비해가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있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10만 원씩 해가지고 1,7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지금 치매 그러니까 치매가 있다고 이렇게 진료를 해보거나 판정이 난 사람들이 지금 1,700명입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거는 연 인원이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추정 환자는 2,000명이 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들 중에서 연간 한 번 왔다가고 2회도 와서 타갈 수도 있고, 3회도 타 갈 수도 있고 연 인원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일단 치매환자가 되면은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안 하면은 이거를 그냥 의무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는 아닙니까? 이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저희들이 안 와도 신청을 안 해도 저희들이 찾아서 다 찾아서 지급을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찾아서 이제 알 수 있는 숫자만큼만 지급을 한다 그거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삭감은 왜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 물건은 줘야 될 텐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게 지침 변경 내용이거든요. 기존에는 치매환자 등록이 되면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이렇게 제공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1인 제공 기간을 갖다 최대 1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1년 받고 나면 그 다음 해에 또 계속 치매가 있는데 또 그다음에는 어떻게 또 1년은 어떻게. 그럼 1년씩 1년씩.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1년만 받게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1년만. 그러면 이제 만일에 내가 치매에 걸렸다 그러면 발견이 된 이후로 1년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받지를 못 한다 그 말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도 1년만. 1년만 주고 그다음부터는 안 준다. 그러면 이게 그게 치매환자들에 대한 이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1년만 주고 그러면은 안 준다면. 그러면 다시 새로 생긴 치매환자만 이제 1년씩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계속 나가고.
이옥
이이옥위원
계속 준다 하는 건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계속 나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 참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계속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무조건 치매 중증이나 경증이나 이제 그런 거에 좀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거를 물건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이게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거든요. 물품이.
이옥
이이옥위원
만일에 이제 뭐.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기저귀가 필요하다 요실금 팬티 이런 거 물티슈 약 달력 이런 강화 물품 종류가 많은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부분은 이거 이것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이 제공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이옥
이이옥위원
보통 보면 치매에 걸리면은 기저귀가 필수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런데 시설에 많이 나가시니까. 시설에서는 또 따로 요양등급이나 이런 식으로 정부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시설은 이거를 안줘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서는 시설에서 다 혜택을 보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안 타가려고 합니다. 그 시설에서도 제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럼 시설 빼고 이제 당연히 요게 일반 사람들이 1,700명. 그런데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아 숫자가. 그런데 그게 만일에 1년만 하고 안 준다면은 지금까지는 계속 지급을 했는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네. 네.
이옥
이이옥위원
그다음 지금 요즘 올해 바꿨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올해 바꿨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올해 바꿨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이제 1년만 지급하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게 그러는 건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처음에 2017년도에 국가책임제를 하면서 예산을 몽땅 내려보내서 시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제는 이게 좀 정착이 됐다 해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이렇게 해라해서 저희들도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으기도 한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에 보면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사업에 신규 편성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요번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나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여러 가지 기사화됐던 거나 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요 점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제반 여건들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이게 추가돼서 우리가 조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부분 맞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인득 사건 이후로 이쪽에 사업비도 많이 내려오고. 사례관리도 원래 정부합동평가 지표상에 사례관리자 1인당 25명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49.2명 이거든요.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22년까지 정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이제 1 대 25명이 되도록 차차 확충을 시켜라 늘려라 인력을. 이래가지고 올해 일단 기간제 3명을 확충하는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통영 관내에 이렇게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환자라든지 안 그러면 환자는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체크를 한 분들이 분명 계시는 때만 이런 활동을 하고 저도 보니까 이분들과 함께 나들이라든지 노래방에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통영에는 그럼 관내에 지금 체크돼서 전화를 하거나 우리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약을 이게 상시적으로 복용을 잘 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복용이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이제 위험수치가 올라가시고 계셨고 그다음에 혼자 있거나 집에서 가정에서 잘 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분들이 위험수위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통영에는 그럼 지금 관내에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지금 2019년도에 정신건강 복지센터 우리 센터에 등록 환자를 보면은 246명이었거든요. 조현병이 110명, 우울증 110명 그다음에 조울증, 알코올, 사회공포증 이런 게 있는데. 사례관리 추진현황을 보면은 월 300명에서 한 10월, 11월, 12월 겨울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한 500명이 넘거든요. 그 뒤에는. 그래가지고 4,500명 정도 사례관리를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사례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은 부족한 거고 앞으로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우리 통영에도 보면은 1 대 29 정도 이렇게 되게 만드는 데 대한 기간이 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일단 22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 22년까지 잡고 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계통으로 있는 분들과 밀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1 대 29도 역부족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냐면 이분들이 관리만 잘 되면 일상에 복귀를 하고 또 이분들이 우리가 관리를 해서 사람들과 떨어지는 걸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사회에 다시 우리가 같은 울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이고. 가족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내 가족이지만 주변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빨리 복귀를 하고 일상에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이런 과정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래서 조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결성이 되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연결해서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사례관리하고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가지는 264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 지원 관계인데. 그 이 부분에 우리 적십자 병원에 서 지금 하고 있었고. 지금 코로나 일부로 관련해서 몇 달 동안 공백이 아마 있었을 건데. 이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있었죠 일시적으로.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전원을 시켰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 시작할 때부터 다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24병상인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로 17병상이 들어와 있고.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옮겨있을 때 원래 이분들 본 취지가 보호자 없이 이제 관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일상에 자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동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 부분은 혜택을 못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적십자병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혜택을 못 보고 있었겠네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네.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애로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사례는 들은 건 없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들은 건 없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다른 병원에서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을 못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저도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쪽에 2층 병동에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2층 3층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 보면 간병인들이 거의 보니까 24시간 정도까지도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들하고 함께 있는데. 혹시 간병인들이 여기 주로 지금 많이 보호자 없이 혼자서 진짜 엄청 몇 대 몇으로 이래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여기 예산 지원하는 데는 없지만은 조금 쉬고 이런 편의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점검을 많이 오고 지침도 내려주거든요. 간병인 휴게 시간을 주는데 대해서 근무하는 방법.
혜경
김혜경위원
휴게실도 조금. 조금 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보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런데 대해서 많이 근무방법에 대해서 시달도 하고. 또 저희보고 점검도 하라하고, 도에서도 직접 또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보호를 받는 입장이나 또 보호를 하는 간병인들 같이 상생해서 나가야 지금 통영에서는 한 군데 밖에 없고 또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동 병원은 우리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서울아동 병원 달빛어린이병원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거의 우리 관내 병원들의 환자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하고 비슷하게 서울아동 병원도 환자 수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조금 500만 원 정도 준다고 예산을 확보 했었는데. 처음에 원장님께서 500만 원 그거 우리한테 별 도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분은 했거든요. 했기는 했는데 환자가 너무 없어 정말 저희들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원장님께. 그래도 없어지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어쨌든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현황파악을 계속하는데 환자가 진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뭐 방안이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방안은.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뭐 거기서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 온 거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식으로 올라와 있던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것 말고는 도와드릴게 없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당초예산은 그렇게 좀 잡혔더라 해도 또 우리 지금 추경에서 조금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러면.
광호
정광호위원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공공의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도산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 시민들만 보고 있으라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공적자금이라도 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공공의료화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저 병원 측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이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그렇고. 그래서 또 하나 물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적십자 병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적십자 병원도 지금 이제 전원을 다 시켜서 다시 시작하는 바람에 지금 병상이 100병상 중에서 한 40%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말고요. 그거 말고 지금.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아. 신축관계 예.
광호
정광호위원
새로 신축 관련해서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신축 관계도 11월에 복지부에서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고 당초에는 올해 1월달에 관계자 토론을 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도 지금 진척이 된 게 없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진척이. 그렇지요.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게 끝이 나야 담당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야튼 이것도 우리 과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라든 자꾸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울어야 뭐가 더 성사가 안되겠습니까 그지 예. 그래 이런 부분들부터 감안해서 조금 우리 과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서울아동 병원에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격감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저도 우리 위원들도 참석을 했는데 그게 오픈 일이 언제였었습니까?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오픈이 작년 8월.
김미옥위원장
8월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내원한 환자 수는 얼마나 되던가요? 아까 환자가?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많이 줄었는데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 예. 하여튼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까.
김미옥위원장
그러면은 그때에 해가지고 월 별로 환자 수가 얼마 얼마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자료를 주십시오.
수원
한수원건강치매정책과장
예. 예. 데이터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잠시만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문화관광경제국 소관 관광과 예산 1억 원. 총 1억 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은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제5차 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ㆍ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