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김병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황동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강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송순효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유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총 1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송순효·김현희·황영호·정정희·이충숙·송영섭·강선영·최동철·윤유선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김병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발의 서명하신 강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김병진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립하기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협력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대한 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8일 김병진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위해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회의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간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실무협의회 구성,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도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며, 경찰의 치안업무 등의 국가 사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위원
없어요?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역치안이라 함은 주로 이제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경찰서 내부에 유사한 조직이나 단체가 있는 건 아십니까? 경찰서 내에. 그러니까 우리 이 조례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적 사업의 상당 부분을 경찰서 내에 있는 협의체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시느냐?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이충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본연의 업무가 경찰 업무잖아요? 치안이라는 것은. 안전한 주민의 생활.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관련해서 근데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보고 싶어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치안업무가 경찰 쪽이 주가 돼 있었습니다. 민선자치 되면서 이제 서서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왔고 이제는 치안뿐만 아니고 교육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치안협의회가 또 계속 구성돼서 운영돼 왔었습니다. 근데 조례로 명시되지 않았던 사항을 이번에 이제 조례로 규정하는 거고요. 경찰발전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위원회는 그야말로 경찰서 후원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라고 보면 우리 치안협의회는 구하고 경찰서하고 각종 교육지원청 같은 데 다 참여해서, 기관들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 주민을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구성한, 주도를 강서구청이 하고 있고 조례가 이제 통과된다면 이 관련된 행정적 예산 관련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이충현위원
예산은 그럼 분담을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최소한 경찰서하고는 분담이 돼야 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운영을....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사실 그동안도 치안협의회 하면서 일정 예산은, 뭐 예산이라기까지 뭐하지만 한 사오백만 원씩 편성해서 치안협의회 행사 때라든가 계몽활동할 때 이제 플래카드 제작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이제 규정해서 이거를 정례화시키고 또 대외적으로 우리 강서구도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고하기 위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러니까 안전한 생활, 최근에 뭐 이 정부에 어떤 지역자치경찰, 뭐 이런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 아시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이충현위원
그래서 이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기관은 경찰서란 조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도를 해야 될 텐데,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꼭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사실은. 뭐 꼭 강력범죄 아니어도 또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교통환경 또 뭐 대기환경,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이 공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금 지역의 뭐 교통이나 대기환경 오염 관련 업체들이 우리 강서구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해볼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꼭 강력범죄의 어떤 안전이 아닌 것이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광역으로 보면은 그런 게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것도 적극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회의, 협의체에서 회의할 때도 그런 포괄적인 안건을 다뤄주십사, 그래서 경찰에서 손 못 대는 부분도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좀 최소화시켜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앞에 앞서서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필요하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후에 치안 부분에서 지방경찰이나 이런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성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3쪽에 보면, 제4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촉하고 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장으로 한다", 맞죠? 그리고 10조에 보면, 그리고 이제 쭉 구성 인원이 있습니다, 20명 있고 성별도 있고. 6페이지 9조 먼저 보겠습니다. 1항,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10조, 실무협의회. 협의회 상정할 것을 쭉 해서 실무협의회를 두고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그러면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하는 거네요? 그리고 실무위원은 쭉 지명을 하고 3항을 보면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11조,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협의회는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협의회장은 구청장님이 하고 구청장, 부회장은 강서경찰서장, 실무 간사는 1명을 두되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 그리고 그 간사가 실무협의회, 수시로 여는 실무협의회를 주관한다. 그 재정적 지원은 강서구에서 하고 강서구의회에서 의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사실은 그럼 실무적이나 이런 하는 거에 있어서 재정 지원은 구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집행하거나 주관하는 사람은 간사인데 강서경찰의 경무과장으로 지명되어 있는 거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유선위원
저는 그래서 강서구의 세금으로 강서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 그렇게 되면 경찰서의 실무집행에 지원하는 형태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실무협의회는 사실은 직원들, 직원들이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그렇게 뭐 많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사실 판단을 하고요.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든 많든 그 예산은 강서구의 예산인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주로 지금 어차피 치안행정이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네트워크로. 그런 부분에서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강서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강서구청장이 주관하는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분명 강서서장이 있는데 간사 1인을 꼭 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지명을 해야 되는지, 실무협의를 하는데 저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실무적인 부분이 주로 이제 치안에 관계되는 건데 경찰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경무과장이 하는 것이 업무 처리상 좀....
윤유선위원
이게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기관·단체의 실무 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이 지명한 자로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네.
윤유선위원
그리고 그걸 주관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의 집행에서 전체 포괄하는 자가 주관하는 게 맞거든요. 실무 논의는 어차피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이제 조례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구에서 주도하려고 조례를 만든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인데 그거에 실무 집행을 총괄하는, 주관하는 간사가 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가, 조례에서. 이거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우리 돈을 가지고, 구의 돈을 가지고 구에서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윤유선위원
적든 많든 간에 그거를 관여하는 사람은 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청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그 간사는 경찰서 쪽에....
윤유선위원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잖아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이제 부위원장이 그렇긴 한데 이제 실제 실무를, 간사라는 것은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윤유선위원
실무협의회가 또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실무협의회가 없고 그냥 단체장에서 회의를 하고 이것만 한다 그러면 이 내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도 돼요, 저는. 그런데 이 간사가 주관하는 치안 지역실무협의회가 있고 그거를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데 왜 구민의 돈을 집행하고 주관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구민의 돈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사용하는 예산도 결국은 경찰서에서 사용하든 어디서 사용하든 강서구의 치안을 위해서....
윤유선위원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하는 거기 때문에 구민의, 구민 예산도 얼마든지....
윤유선위원
그러면....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윤유선위원
쓸 수 있죠. 여기 실무협의회를 필요시 수시 개최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구청장이 위원장이면 간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협의회를 주관하고. 왜 굳이 그거를 구의 조례를 만들면서 경찰서의 경무과장 주관을 주냐는 거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치안에 관련된 거는 경찰서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 경무과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윤유선위원
보통 조례에서는 경무과장 지정하지 않아요. 1인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구청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할 때 담당부서가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청장님 들어가, 우리는 그러면 위원장 이름만 하고. 그럼 경찰서에서 거의 만드는 조례, 법령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만들게 되면 조례가 아니고 또 상위 법령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윤유선위원
예, 법령은 없지, 맞습....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다 있는데 지금....
윤유선위원
그러니까 설명하신 대로 별 무리가 없다면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라면 실무 간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할 수도 있죠.
윤유선위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실무협의회....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윤유선위원
그래야 지방자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게 주된 거지,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위원장만 만들고 그냥 주관은 경찰서에서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묶어 간사 1인을 일임할 수 있다, 이거까지 괜찮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명해서 꼭 이걸 만들어야 되는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에서.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윤유선위원
손 들었는데.
이충현위원
손을 크게 들어주세요.
박성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송순효위원
정회를 해주시는 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동현 의원 대표발의)(황동현·경기문·이충현·김선경·신낙형·강선영·김동협·김현희·이종숙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황동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구 관내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과 아울러 출연·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0일 황동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기존의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제정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겠다 그런 얘기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죠? 사업 말고 시설 사용에 관해서 전에는 어떻게 지원 내지는 운영을 어떻게 해왔었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충현위원
그렇죠? 월 얼마였어요? 그게.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669만 3000원,
이충현위원
월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아니 연입니다, 연.
이충현위원
연간?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예, 연간입니다. 아니 376만 원입니다.
이충현위원
연간이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네.
이충현위원
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원하는 것이 사업 시행을 위한 경비, 운영을 위한 경비, 교육훈련,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래서 타 단체들도 많을 텐데 설립, 지원근거가 있는 법률, 지원근거가 있는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가 이번에 자유총연맹하고 추가로 이미 있었던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몇 개 있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네.
이충현위원
나머지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무상으로 쓰게 하는 데는 없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리고 이미 유상으로 쓰고 있는 데는 평당 내지는 제곱미터 당 얼마해서 기준을 정해서 받고 있습니까?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네, 감정을 해서요, 그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번에 이것을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정은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활성화를 기하고 근거를 마련한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 주지 않다가 주면은 특별한 사정 내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건 뭐라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비도 보조를 해 주고 하고 있는데 또 운영비 지급하고 본인들 회비에서 납부를 하고 하니까 활동하는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상위법에 사실은 근거가 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로 단지 저희가 제정을 하는 그런 겁니다.
이충현위원
참고로 연간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비용이 총 얼마죠? 지원하는 금액이. 아세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2700만 원.
이충현위원
연간이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예.
이충현위원
행사비 전부 다 포함해서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이충현위원
3000만 원 인가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이충현위원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거는 지금 시행된 이후부터니까.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훈련을 위한 필요한 경비 여기에 보면 기념식 이런 것들이 다 상당 부분이 식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효율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민족통일협의회는 지금,
이것도 그냥 저기가 아니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에 공유재산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조례로 근거만 마련해 주는 거고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무상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문제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바르게하고
민족통일, 자총은 이 조례를 하면서 이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민통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쪽, 바르게도 그렇고 자총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부분만큼 경감된다면 예산편성할 때도 민통쪽에 좀 배려하는 모습도 보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갖고 사무실 운영비는 사실 집행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회비낸 돈 갖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 100% 감액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건을 충분히 설명해서 이번에 300만 원 혜택보니까 한 150만 원은 예산편성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제안하면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얘기했듯이 민통쪽에 돌려서 보완해 주는 것도 단체간에 균형 맞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조치결과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조치결과 처리를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반정부집회 같은데 나간 거는 알고 있죠?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박성호위원장
개인으로 가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유총연맹 깃발 달고 가니까 알지.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작년부터는 거의 참여 못하게 해서요, 조용진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그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박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누구는 했고 누구는 안했고 그런 것보다 자유총연맹이 광화문 같은데 반정부집회에 나간 줄 알고 있죠?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과거에 나간.....
박성호위원장
나간 것 알고 있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얼마나 나갔나? 지원이 나가면 지원나간 만큼 사후에 결산 같은 거나 그런 것 한 번 보고 받습니까? 그런 것 다 확인합니까?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당초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사용하는 거는 집행을 저희 예산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희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본 위원은 광화문 같은 데서 자유총연맹 깃발 달고 반정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보조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드는데, 지금 조례 같은 경우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되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오히려 더 그런데 사실 이런 것 해주고 싶지 않아요. 않은데 동료의원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런 것 조례가 이렇게 올라오면 되는 것이 그것이 세상산 것 같아요. 인생산 것 같아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이미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조금 조례 근거를....
박성호위원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도 근거 있으면 그냥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하지 조례를 여기서 의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요.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런 거는 이렇게 관리, 관리라고 봐야죠, 관리. 관리직능단체에 직능단체 처신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아들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송순효·김현희·정정희·박주선·송영섭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발의서명하신 송순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의원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박성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강서구민에게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서구국기 게양일을 정하였고, 안 5조에서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기게양 관리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표창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박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관리 및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대한민국국기법」8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국기게양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 및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국기게양대 설치, 국기달기 운동 등 국기선양사업 추진 및 국기선양 교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오염·훼손된 국기에 대한 즉시 교체 및 게양대 상태의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 등 국기게양에 대한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서구 국기게양일 및 국기선양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극기의 중요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게양과 선양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태극기 사랑과 선양사업 추진 등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좋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7조2항을 보시죠. "구청장은 오염·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이하 생략, 가로기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구청장은 오염 되거나 오염·훼손된 국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가 적절하지 않나요, 송순효 위원님? 아까 발의하신 내용. 일단 저기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조2항.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오염....
이충현위원
정상적인 국기가 있고 도로변에 설치한 걸 가로기라고 하는데, 용어 정의가. 근데 이제 오염·훼손된 국기 게양은 어디든 설치해선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가로기만의 문제가 아닌데 가로기라고 표현이 됐어요.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저희 기관에서 게양하는 거는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충현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용어가.
유석
장유석자치행정과장
용어....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1항하고 2항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1항은 지금 이제 건물 같은 데 국기의 모든 게 해당되는 거고 사실 가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특수성이 있거든요. 바람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또 깃대 떨어지고 그런 것을 즉시 교체를 하는 그런 강조 개념으로 봐주실 것 같습니다. 사실 1항만 갖고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2항을 강조한 것은 가로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보면서 민원도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굳이 뭐 2항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오염·훼손된 거는 국기든 가로기든, 그러니까 국기라 하면 가로기를 포함한 것이니까.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면.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이충숙·황영호·김병진·김성한·윤유선·김현희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다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강선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의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서구의 공공시설 공간 개방 및 기준 마련을 통해 구민의 여가 생활 및 평생교육 진흥, 마을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많은 구민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여러 종류의 지역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싶지만 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재정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하는 구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민의 이러한 욕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우리 강서구 관내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표준이 될 수 있는 조례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개방의 원칙, 개방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이용자격 및 이용신청, 허가 등 이용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 등 이용자의 의무사항 등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구민들의 공동체 활동, 여가활동 등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우리 강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진심이 여러 위원님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선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유휴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 등 주민이 야간 및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시설, 개방공간, 구민 등, 단체, 이용, 이용자, 사용료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과 이용자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개방공간 이용자격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는 있는 사람, 강서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단체와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는 이용신청 및 허가사항과 취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시설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불가항력의 경우 반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1항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다만 집행부 개방공간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시설 관리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인력 및 예산확보 등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 (송순효·김현희·박주선·정정희·박성호·송영섭·이충현·황동현·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송순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효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의원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덟 분이 서명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대한민국헌법」에서는 국민 각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에는 의무교육 시행과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강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민 가운데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해득능력이 부족한 성인이나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해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문해교육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시행 계획 수립과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을 명문화하였으며, 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및 표창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송순효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의 기초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문해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비문해자와 문자해득교육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문해교육 대상을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문해교육 홍보와 자료보급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 관련기관과의 협력, 행사 개최 등 계획안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문해교육사업의 지원으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요청에 대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2항에서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강서구 거주 비문해자에 대해 문자해득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그간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강서구 거주 비문해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이해,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단위 평생교육 진흥과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7조2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제39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2조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 차별 등으로 뭐 비문해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또 비문해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생교육법」에 39조2항에 보면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의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에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것은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초·중·고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이제 정규교육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보면은 뭐 주민들을 위한 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서 이제 문해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강선영위원
학교 교육 이외에.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이외에. 학교 교육 이외에, 그렇게 돼 있어....
강선영위원
여기서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문자해득능력이죠, 문자해득능력.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한글을 못 읽는 분들에 대한 교육은 이미 지원하고 있다면서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구비로 지금 구청에서 직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7개 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성인들이 일상생활 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그러면 한글 말고도 영어도 엄청 많잖아요, 커피숍만 봐도 영어로 안 된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알파벳도 가르쳐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충현위원
그것도 포함이 돼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영어....
이충현위원
영어도, 그러니까 영어 기초 교육도?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어 기초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정보 기기를 운용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포함이 됩니다.
이충현위원
스마트폰은 별개고 문자를 보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니까 주로 이제 쓰는 게 그런 한글 말고 다른 영어도, 영문도 있는데 뭐 중국어를 많이 씁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그것도 하실 거죠? 그러니까.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충현위원
지금은 영어기초교육, 이 조례 말고 기존에 하던 방식들은 한글 위주로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영어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하고 깊이 있게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아니 글로벌시대니까 영어도, 중국어도 가르쳐달라, 그리스어도 배우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기초부분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20개 동 중에 일곱 개 동이 성인문예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랬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다섯 개 동이고요, 두 개 동에서 초급반 이외 중급반을 운영하는 동이 있어서 7개 반입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반응은 좋습니까?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주로 수요자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황동현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보조금 관련해서 그런 범위하고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따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기준까지는 아직은 세세하게는 저희가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래요. 조례는 선언적인 개념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만 해놓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넣겠다는 거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황동현위원
그걸 좀더 여러 가지 수요조사 내지는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 아니면 강사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사가 있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라도 구체적으로 지원범위하고 기준을 구체화해야 나중에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지원을 해도, 그렇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황동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성한·강선영·김현희·김병진·이충숙·이의걸 의원 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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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은 윤유선 은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유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아동의 놀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것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필요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국가 및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93개 국이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1989년 채택하여 1990년부터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르면 아동의 휴식과 여가,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준수를 통해 우리 구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구가 될 수 있는 토대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조사,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 놀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윤유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에 따라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놀이 기반조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취약계층 놀이보장, 놀이문화 확산 등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해 비영리 법인,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의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대한 지원계획과 사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12조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제17조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9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시 보조금 지원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입니다. 간단하게 보시죠. 조례안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조례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인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있기는 한데 특히 3호에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아동은 다 아동이지 잘사는 집 아동, 못사는 집 아동, 특별한 권리가 인정되거나 달리 봐야될 이유가 있는 가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이면 되지 굳이 취약계층이라고 넣은 이유는 뭐예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아동이라하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건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놀 권리 보장에서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충현위원
취약계층 아동들은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모든 여건이 아무래도 힘든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충현위원
그건 실무적으로 접수를 받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배려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에다가 단정을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이렇게 한 것은 조금 그런데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취약계층이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가요? 굳이.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배려 차원에서 명시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런 건 만약에 조례에 굳이 이렇게까지 명시않는다고 하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걸 넣어줘도 아동을 위해서 우리 강서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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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8분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송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7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협의체로써 강서구는 2016년 12월 강서구의회 제245회 제2차 본회의시 운영규약에 대한 동의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동의 4대권리에 기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에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 2019년 9월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8조에 근거하여 강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규약안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당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국위원회를 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송자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제158조 조항에 근거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사전동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행을 위한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아동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최신동향을 상호공유하기 위해 2015년 7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운영규약의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협의회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간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공동사업의 정의와 부담금 사용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58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본 규약의 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가입하게 되는 거예요, 협의회에?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협의회 2015년에 저희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충현위원
'15년에.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충현위원
그런데 분담금을 안 냈었던 건가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분담금은 1년에 한번씩 내고는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지자체 협의회장, 지자체에서 예산,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 규정으로 하지 않고 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세입·세출로 포함해서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그렇게 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15년부터 '19년까지는 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냈습니다.
이충현위원
얼마를 내준 거예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500만 원입니다.
이충현위원
이미 내 왔어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맨 뒤페이지 비용 추계서 보면 2020년도부터 이렇게 내는 걸로, 이 조례안 이후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전에 내왔구먼요.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네, 운영 규약이 지금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이충현위원
그러니깐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 이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유니세프가 계속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충현위원
어떻게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지방정부협의회에서 무슨 안을 만들면은 UN, 유니세프 규정에 안 맞는다 자꾸 태클 걸고 그래서 약간 이번에 이 규약을 정비해서 유니세프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정 부담하던 것은 동일합니다. 매년 각 자치단체에서 500만 원씩 부담한 거 하고 기금 갖고 아동친화도시협의회 운영도 하고 각 자치단체에 필요한 사항 있으면 협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근데 저희들 뭐 지방정부협의회가 이거 말고도 뭐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되지 않습니까? 전국 공통적으로 500만 원씩 다 내요. 그리고 이 구체적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그 협의회 예산을 주고 거기 뭐 출장비, 회의비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굳이 말씀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차원으로 보더라도 서울시는 지금 우리가 서울시 포함하면 23개, 그렇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네.
이충현위원
뭐 광역시도 대전이나 울산은 하지도 않았어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에 가입하려면은, 유니세프에 등록하려면 여기에 가입돼서 이제 활동하고 거기 기준에 맞춰서 구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못 들어간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서울시도 23개가 다 지정된 것이 아니고 여기 가입해서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이 자치행정, 지방자치행정을 이렇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로 단체들이 많이 생기고 협의회도 생기고. 그런데 그 장들이 이런 회의에 다니느라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시간을 많이 뺏겨요, 실제로. 근데 참,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참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다 내고 있는 거, 그것도 사실 좀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 단체들 많이 생기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뭐 빨리 한 건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요. 빨리. 23개, 그러니까 서울시 시청 빼면 22개 정도.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다른 정책협의회 가실 때 말씀이죠.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이런저런 협의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예산 얼만큼 내자, 이런 얘기도 왔다갔다할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계속 우후죽순처럼 만들어나가면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정들이.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친화도시가 지정되면 유니세프에서 우리 강서구가 이미지 제고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입하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친화도시 지정받은 바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세프하고 예산 지원도 안 하면서 마치 같이 지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됐던 것을 삭제하면서 정비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보수적으로 잘 좀, 행정 자체를 운용하는 데 의견 좀 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유선위원
지금 이 개정안은 우리가 유니세프라고 하는 건 UN아동기금을 얘기하죠, 그렇죠?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유선위원
그리고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다른 거죠. 맞습니까?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유선위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유선위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유선위원
설명 가능....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아, 가능하냐고요?
윤유선위원
네.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유니세프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안에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국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따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최근에 몇 년 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후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조금 아셔야 되는데 유니세프 UN아동기금이 있는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UN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기금에 있는 유니세프 전체, 세계적으로 있는, UN의 상설보조기관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에 관련해서 우리가 UN아동기금에 1988년에 한국이 집행이사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친화도시라는, 아동친화도시라는 개념에 같이 이사국으로 함께한다는 얘기가 바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대표사무소와 국가위원회 두 가지로 나라별로 나눠서 사무소가 있게 되는데, 그게 유니세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입니다. 근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데, 대표성을, 유니세프를 대신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빼는 겁니다. 앞에 유니세프가 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세프의 집행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에서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에 함께하는 협의회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자격이 원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금 운영규약을 원칙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아니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이 운영규약에서 협의회에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꿰어진, 전국적으로 잘못 꿰어진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같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잘못된, 뭐 행정방식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셔야 될 게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다르다. 원래의 UN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거는 유니세프가 진행하는 거고 거기의 집행이사국으로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대로 된 규약으로 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저희가 아니고 전체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고 개념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자
김송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2020-1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과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정원 조정을 통한 안정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641명에서 34명이 증원된 167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3의 직급별 정원은 5급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33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별표4에서는 한시기구 정원의 직급을 5급 공무원 1명, 6급 이하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운영 시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 증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기준인건비로 산정된 행정, 사회복지, 간호직 등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다함께돌봄 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등 국가 정책 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과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세무부서 인력 증원 등 지역 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기준인건비에 산정된 8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30일까지를 운영 시한으로 5급 1명, 6급 이하 5명 등 한시 정원 총 6명을 책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도시계획과 내에 추진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증이 5월부터 8월까지 예정돼 있으며 조사용역 및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는 8월부터는 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의 등 전문성과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부구청장 직속의 추진단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한시 정원을 편성하게 된 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신규 임용자 인건비 기준과 한시 정원의 경우 해당 직급의 평균 봉급액으로 산정하였으며, 2020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를 적용하여 약 11억 9810만 7000원을 추계하였고 사회직과 간호직의 인건비 중 5억 850만 원은 시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국가정책 추진과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 및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 인력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의 총수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를 기존 1641명에서 1675명으로 34명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610명에서 1644명으로 34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정원 총계를 1641명에서 1675명으로 34명 증원하였고, 일반직 정원을 1635명에서 1670명으로 34명 증원하였습니다. 5급 71명을 72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이하 1555명을 1588명으로 33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한시기구 정원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5급 1명, 6급 이하 5명으로 6명 증원하였으며, 운영시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0조에서는 정원의 총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관련 20명,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등 국가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5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 담당인력 3명 등 2020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에 반영될 총 28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따라 원활한 청사 건립을 위해 5급 단장 1명을 비롯한 총 6명으로 구성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 정원으로 하여 증원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구비예산이 2020년 3억 4080만 3000원을 시작으로 5년간 총 27억 8703만 2000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과 향후 사업별 적정 인력 배치 등 체계적인 인력 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위원
나요?
이충현위원
한 말씀 하세요.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34명이 지금 조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과장님?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런 얘기는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추가로 인력이 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찾·동이라든지 돌봄SOS라든지 그걸 총괄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황동현위원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작년에도 이거 정원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권고도 하고 하니까 이제 하는 모양인데요. 사실 우리 변화에 상당히 좀 대응하려고 하는 면은 아는데 그러면 느는 만큼 일도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일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일을 찾아서, 찾아서 하는 형태고요.
황동현위원
그렇고 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이거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신청사건립추진단, 그렇죠? 지금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복합 신청사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애초에 3억에서, 고도제한까지 합쳐가지고요. 최근에 아마 지금 2억을 또 증액해갖고 총 약 5억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 하에 추진단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 뭐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굳이 3년이라는 그 운영시한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법에 3년을 한시적으로 두게 돼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복합신청사를 어떻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청사진을 뽑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마곡지구에다,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황동현위원
이 부분도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처음에 착수보고회를 했었어요. 그렇죠? 착수보고회를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기분이 영 안 좋았는데 내가 가서 한마디 할까봐 그런지 "오지 마세요.",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해서 안 갔는데, 별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가는 게 껄끄러웠었던 모양이에요.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남은 곳은 제가 엊그저께 우리 행감때 조치결과도 제가 요구한 게 그거입니다. 통합청사가 이전을 하더라도 구청부지 활용 방안하고 그걸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도 본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저는 사실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곡은 이미 경제중심지역으로 됐다, 물론 땅값은 비쌀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구청장 메인슬로건이 삶이 아름다운 강서, 조화로운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뿐만 아니라 계층간의, 소득간의 불균형이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 있던 게 사라지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기 내용을 보면 2030생활권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조차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2종지역을 갑자기 몇 단계 뛰어가지고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들어준다, 본청 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일반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요.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금 권고한 게 작년인가요? 원래는 2018년 12월 말에 이렇게 상정을 하니 "종상향을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한 오륙개월만에 6월 달인가 7월 달에 그쪽에서 "보완하세요." 뭐냐면 종상향을 하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 공공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먹자골목 뒷라인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나라부터 이쪽 에스프레소인가요? 그 라인이 2종인데 일반상업으로 만들다보니까, 그러면 공공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거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못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보고한 게 보완중입니다. 보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보완중입니다 하는데 보완을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일반 무슨 국유지든 구유지든 하면 일반적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가지고 8m를 12m 도로로 만들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사는 가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행감때도 �Ⅴ歐�? 이거 시작한 게 갈 때 가더라도 그러면 현재 구청 부지는 팔고 가면 안 된다, 매각을 하고 가면 안 된다, 그 지역을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진 지역주민들 화곡동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시설이든 뭘 만들어드려야 된다라고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도 있잖아요? 희한하게 왔어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활성화계획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간다고 명시를 기정 사실로 해놨어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갑니까? 안갑니까?", "갑니다." 라고 했잖아요. 갈 때 가더라도 여기는 뭔가 안전장치를 주고 가야 된다, 정말 팔고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용역도 나오기 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말 예상이에요. 그런데 5월말 가봐야 되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이 과장 한 명, 나머지 6급 이하 다섯 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 내지는 위에 협의관계, 이런 것 할 때 한 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한명 더 느는 거예요? 그렇죠? 또 승진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걱정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다시피 도시계획과하고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몰라요, 이 내용을. 그래서 신청사추진단을 진작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미루다가 이번에 했는데 아마 신청사계획단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사매각 건도 대책없이 매각한다면 당연히 주민들이 그걸 용서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신청사계획단이 만들어지면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단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황동현위원
그런데 추진단을 운영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이쪽에 남아있는 화곡동 주민들한테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어쨌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돼있지 구체적으로 뭐가 좀 나와주고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추진단만 덜렁 만들어놓고 가긴 가나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요.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추진단을 통해서 여하튼 대안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을 이해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현위원
저는 지금도 이거를 한다하더라도 다음 달 구정질문이 있고 6월 달 회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와 주고 이게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봐요.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먼저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명 승진시키고 나머지 다섯 명을 갖다가 다시 그쪽으로 배치해가지고 추진반, 반장이 과장급이죠, 그렇죠? 5급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좀 순서가 나는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먼저 가시는 건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복합신청사 한다는 게 별관 뿐만 아니라 본청 그리고 구의회, 보건소까지 다 합쳐가지고 만든다는 게 복합신청사잖아요,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회기때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용역이 5월 말쯤 아마 끝날 예정인데요, 용역이 끝나면 행정안전부에 건립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황동현위원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두가지로 투트랙을 쓰고 있어요. 하나는 청사를 염두에 두지만 고도제한 완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 현실성도 없어요. 15층까지 지어서 뭐하게요? 그게. 먼저 현실화돼야 될 것 같아요. 고도제한 완화가 어느 정도 돼야 20층이 가든 30층까지 가야 청사 그림이 나오지 15층 미만으로 지어서 무슨 활용도가 있겠나 싶어요. 저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지금 받는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가긴 갈 거예요. 가더라도 여기 계신 분도 뒷마무리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반을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용역도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고도제한 풀리지 않으면 내가 볼 때는 어려움 많아요, 거기. 6000평 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진선
김진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구청 주변에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실제. 그냥 위원님이 아는 수준 정도의 같이 위원회할 때 참석한 정도고, 도시계획과 역시 자기들 일처럼 안 해요. 그래서 신청사계획단이 구성되면 아마 자기들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안도감도 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구성된 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7월 1일부터 한시로 운영되게 된다면 그런 걱정하는 부분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황동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추진단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면 여섯 명이 가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용역결과도 제대로 안 나와. 그럼 또 다른 용역을 할 건가요? 저는 그래서 순서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막겠다 이런 것 보다도 지금 5월말 되지도 않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나도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종상향 한다는 것 지역, 뭡니까? 편차가 많아요. 앞에는 상업지역인데 뒤에는 2종이다 보니까 국토이용 관련해서도 편차가 많으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종상향을 시켜가지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완전 막혔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기부채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제시합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마곡지역에는 맨땅이고 용역 어떻게 나오면 개학할 테고, 그렇죠? 추진은 할 건데 그리고 떠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갈 건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추진단들이 우리 주민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들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나올지도 저도 몰라요. 5월 말이라는데, 이게 용역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사실은 한두달이 아니라 몇 달씩 지연되는 것, 지난번에 서부광역철도도 뭡니까? 차량기지 때문에 대장동인가 신도시로 그냥 발표하는 바람에 날라가가지고 6개월 동안 쭉 늘려놨잖아요? 어쨌든 신중하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단이 있죠? 과장님.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거기는 이덕수 과장이 승진하고 과장때 그 단장직을 겸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이번에는 굳이 승진시켜서 독립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도시계획과장이,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과장이 겸임하면 안 되나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겸직, 추진반으로 해서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조사용역하고, 행정안전부에 조사용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가 굉장히 단계단계마다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도시계획과 저쪽에서 맡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추진단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추진이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이충현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3년의 시한에서 두게 돼있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2023년까지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생겨서 지연되면 더 이상은 추진단을 운영을 못하게 되잖아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한 번 더 1회 연장은 가능합니다.
이충현위원
연장해서 더 하겠다? 할 수 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황동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구청 청사에 가보고 별관에 가보면 열악한 그런 환경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떤 식으로든 건립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전을 전제한 게 아니라 건립을 하는데 거기다 할 건지, 공용청사부지로 되는 데로 갈 건지 어쩐지는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건립을 전제로 하지만 거기다 짓는 방안,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재건축을 아니면 이전하는 방안 두 군데를 놓고 동시에 검토할 수도 있겠고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전을 전제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를 동시에 추진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도 제시를 해야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없지 않겠나, 한 명 늘리는 것까지는 굳이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새로 건립하는 데서 그런 세부적인 주민들 동의, 주민들과 같이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든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하든 상당한 기간도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나름대로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할 텐데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어떤 면에서는 늦었다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또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업무도 세심하게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신청사건립추진단 말고는 기존에 이미 확정된 사람들이죠? 서울시에서 보건직 같은 경우는 뽑아서 내려보낸 거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내려보내줄 계획입니다.
이충현위원
이미 이 사람들은 채용에서 대기 중에 있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일부는 하반기에 채용을 할 인원도 있고요.
이충현위원
공무원들, 물론 직업이 없는 분들, 늘리는 건 좋지만 공무원 수가 폭발적으로 느니까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자리에서 적절하게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데 가보면 뉴스에 보면 모지방에 갔더니 민원인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더라, 공무원 숫자가 많음을 지적하는 그런 뉴스도 보셨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런 포괄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 이 신청사건립추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그냥 추진단만 정해둘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이 이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건지는 거기서 운영할거니까 그분이 와서 설명할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단이 설치되면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고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이충현위원
직속으로?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예.
이충현위원
하여간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절차적인 순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또 이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건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부지를 이전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건립추진단이기 때문에 여기다 할지 저기다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지만 기존에 이전한다는 전제가 서면 기존 현재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를 반드시 같이 검토해 주셔야 주민들이 반발이 없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김병옥행정지원과장
이어서 의안번호 제2020-18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청사 건립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2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한시기구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한시기구 존속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규정을 부칙 제2조에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병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신청사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2에서는 한시기구로써 신청사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두고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로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30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봉조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봉조입니다. 우리 구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0-19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향후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7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기 및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광진흥사업의 내용과 지원 대상, 업무 위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운영, 위탁 및 사전 승인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포상 등을 규정한 조항으로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원 이내의 기념품 제공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이미 제정된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부서와의 협의 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봉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관광진흥계획의 5년 주기로 수립하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해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관광진흥사업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관광진흥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에서는 관광객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이나 타인 사용허가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실시하는 스탬프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1만 원 이내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4조에서는 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서구 관광진흥을 위해 진흥계획의 수립,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의 개발,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여부 등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 인프라를 확대함은 물론 현 마곡지구 내 서울식물원 및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등 관내 관광 자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강서구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유선위원
아니, 있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질의가 있습니까? 네, 그럼 윤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선위원
윤유선 위원입니다.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에게 1만 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서 두루두루 스탬프 투어가 8개, 관광 명소 8개 들어가죠?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허준박물관, 양천향교, 소악루, 궁산땅굴, 겸재정선미술관, 서울식물원, 개화산둘레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구립이 아닌 게 서울식물원만인가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네, 이제 허준박물관이나 양천향교, 뭐 겸재정선미술관은 우리가 스탬프 투어 사업 8개에 들어가 있고 구립이기 때문에 사실 구민들이 할인 혜택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할인 혜택은 없고요.
윤유선위원
없고요, 없습니까?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일반이랑 똑같이 하는데 단지 이제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는 그것은 이제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제 스탬프는 무료고 뭐 그걸 인증한 다음엔 기념품이 나오는 건데 지금 서울식물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런데 서울, 우리 주민들 중에서 서울식물원에 가고자 했는데 강서에 있는데 이제 할인 혜택이 전혀 없다, 어떠한 배려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 이걸 관광 홍보도 하고 조례상에 스탬프도 명소를 넣는데 이거에 따른 추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서울식물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 어떠한 부분에 대한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정의 우리가 배려 받아야 될 건 받아야겠다 해서 유념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사업 형태라서 스탬프 투어 인증에 1만 원 이내의 기념품이 그냥, 그냥 기념품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지금 뭐 자전거 투어를 하면 메달 형태로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의미 있는 형태의, 강서를 알릴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유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윤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예.
네, 저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국충혼비라고 위치한 곳이 있습니다. 미타사 뒤에 보면 충혼비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개화산봉수대, 그 두 군데 스탬프 투어가....
그렇죠. 어차피 이제 개화산 투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정상에다 설치해놨습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입니다. 그 비용추계서가 뒤에 붙어 있어요. 비용추계서가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이충현위원
기념품 제작을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이거 향후에 조례가 통과되면은 추경, 하반기 추경에나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400만 원 정도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이충현위원
그러면 4페이지 조례안 5조에 있잖아요, 5조에. 2항2호에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예?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2항2호에 있습니다.
이충현위원
보조금을, 물론 규칙이라 아직 안 만들어졌겠지만....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현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 통과되면 규칙을 만드는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또 올라올 텐데 이 보조금 지급, 이런 예산들이 여기 말고도 우리가 한, 연간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약 3000억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약.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깐 굉장히 대규모의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책적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어떤 부분은 뭐 정산이 안 됐다고 민원도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유사하게 이 안을, 조례를 추진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때 잘하시면 되지만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관광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인들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뭐 단체로 여러 명이 몰려올 텐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5조에 보시는 그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부분에서 이제 보조금 지급을 넣어놨는데요. 이 보조금에 관련해서는 향후에 의회나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서 선행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이 보조금은 의회 승인을 거의 안 받고 예산만 통과되면 이제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규칙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관광사업자들이 뭐 예컨대 5개, 10개 이렇게 신청해 왔을 때 그걸 판단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견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다른 보조금 지급 사례를 봐서도, 봐서도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견들이.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충현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할 때도 규정상 보고사항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충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조
김봉조문화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충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김정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박성호 위원장님과 이충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 번호 2020-20번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 법명 또는 자치법규명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들과 한자어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조례들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변경된 경우 현행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였고, 용어 정비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단어를 선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순우리말이나 자주 쓰는 한자어로 변경하고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용어를 어문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목록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일괄개정 대상은 교육청소년과 등 9개 부서 13개 조례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각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2020년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검토 결과 모두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위원장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배금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개정, 폐지에 따른 인용조항 등을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 일괄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현행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및 인용조항 등의 변경사항에 대해 적합하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 등 자치법규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괄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위원장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회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고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