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철 의원 발언

예.

이거는 통계는 각 주민센터에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가구를 치웠더라고요. 전년도에는 3가구정도. 그리고 이분들이 동의받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분들은 물건하고 같은 삶을 같이 해요. 이게 빠지면

그분들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의지의 대상입니다. 쌓아놓은 게 그분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항동 소재의 이분은 수급자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반인분인데.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고, 폐기물로 처리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더 많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뽑아서 저희 희망팀이라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하면서 가장 많은 게 이런 건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집계를 한 거죠 현황을.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22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마곡15누리, 드림, 노블키즈, 스마일, 푸른별 등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마곡15누리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마곡중앙로 36번지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571㎡, 보육정원 82명, 위탁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늘빛교회로,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드림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수명로2길 50번지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293㎡, 보육정원은 49명, 위탁체는 한국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학원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노블키즈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강서로47길 108번지 수명산파크 1단지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90㎡, 보육정원 20명, 위탁체는 송선희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스마일어린이집은 우장산동 소재 강서로 266번지 아이파크이편한세상이며,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88㎡, 보육정원은 20명, 위탁체는 박수정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푸른별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강서로47길 158번지 마곡수명산파크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94㎡, 보육정원 20명, 위탁체는 정미경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책임경영과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 및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제29조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운영으로, 위탁기간 드림 외 3개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5년이고 마곡15누리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이며, 선정방법은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요.

재위탁입니다.

예, 5년전에....

예.

저희가 재위탁은 한번만 하고요. 그다음은 재재위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공개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신 분은 공개위탁으로 들어와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의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게 3개월 전에 심의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7월 달에는 해야 돼요.

예, 11월 1일부터니까 3개월 전이면....

예, 7월 이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재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 사항들이 있는 것은 자료를 첨부해주시고요, 이거 끝나고도. 그다음에 지금 구립으로 바뀐지가 처음부터 바뀐 구립이 어디에요, 구립으로 시작한 데가 민간에서 구립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다 처음부터 구립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마곡15누리하고 드림어린이집은....

처음부터 구립이에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뀐 거.

예, 우리가 한 거고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마곡하고 드림은 처음부터 구립으로 시작을 했고?

예, 시작을 했고.

가정어린이집 세 군데는 민간이 전환된 거고?

예. 민간에서 전환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큰 데잖아요? 발산, 발산1동인데 지금 우리 발산동에 장애통합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발산에.

예, 구립은 대부분 저희가 장애통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지금 파악은 안됐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따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는 공동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립은 앞서가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먼저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안 들어와도 기다려주는, 장애통합을 할 수 있는, 특히 이렇게 큰 데는 특별하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미리 받아가지고 다 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이나 이런 위탁을 할 때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장애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장애아를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구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립들은 그냥 가고 있지만 저희가 구립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구립으로 시작하는 데는 전부 장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과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임종준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홍보 및 비밀유지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등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