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김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황영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구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박성호·송순효·정정희·박주선·송영섭·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종숙 위원입니다. 여기 제12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가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뒤에 보면 단서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경우에 따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기금을 조성할지 문제를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그때 별도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서라고 하셨나요? 단서가 어디에 있죠?

뒤에 보면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2항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따로 정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 기금을 조성할지 문제도 아직 결정이 안 돼있어서 조성하게 되면 그때 따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혹시 기금이 있어야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지금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아직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고?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실효성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적응한다라는 걸로 인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연차별 시행된 이런 부분은 지금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기본 조례나 법을 가지고는 기후변화대응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업무나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공원녹지과나 자원순환과 이런 데서 녹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저탄소를 위한 지금 저희가 전 업소 친환경보일러를 설치지원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도로에 물뿌리는 작업을 해가지고 폭염을 피하고 이런 모든 행위가 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부서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 대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있는 겁니까?

올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올해 또 수립할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의 기후변화에 대한 계획을....

지금 5년간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앞으로 20년부터 앞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하실 거라는 얘긴가요?

예.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총괄적인 개괄적인 이런 계획이고요. 실제 세부적인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지과 녹지조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또 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하기 위한 이런 보일러 보급이라든가, 차량매연 단속이라든가, 도로에 물뿌리기작업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다....

다 그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런데 그렇게 실행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개년계획은 기후 이쪽 분야뿐이 아니라 재난안전분야도 4개년계획, 5개년계획, 복지분야도 그렇게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 세웠고, 지금 9개 구청에서 지금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나 환경문제는 저희구가 선도적으로 위원님이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아까 여러 개 과 얘기 했지만 전 국민이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이나 기후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개년계획을 세우실 때 환경과만 아니라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타 부서하고도 같이 계획을 세우십니까?

예, 타 부서의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수립하고요. 같이....

강서구만의 따로 5개년 계획입니까? 아니면 시나 이런 데서 나와있으니 이런 걸 토대로 해라 해서 나오는 겁니까? 계획은.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데이터 같은 것은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구하고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구도 그러면 같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시는 겁니까?

정부의 큰 기후정책에 따라서 서울시라든가 강서구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자치구가 조금씩 조금씩 발돋움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가 진짜 문제가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기후변화 한다니까 정말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는데 이상기온도 많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한걸음 앞에서 조금 노력해보고자 하는 강서구 같아서.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뜻은 알겠는데 너무 소극적인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기금부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 하셨다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조례에 대해서 활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후변화 조례안이 서울시 아홉 번째라고 하셨죠? 아홉 번째로 돼있다고 그랬어요?

9개 자치구가 돼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는 진작에 조례안이 발의가 돼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김현희 위원님께서 발의를 했지만 정말 이 조례안은 발의를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경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나무심기도 하고 정말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왔었고, 관련 단체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았었어요. 늦으나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해서 다행입니다. 이 조례안이 발의를 해서 대응하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할지라도 정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했듯이 다각적으로 이 조례안에 걸맞은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위원님, 발의 참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이라든가, 배출 감축목표 설정이라든가,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 및 적응 대책이라든가, 교육 및 홍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가 다른 제주도나 강원도 산간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외진 백령도 아주 먼 지역이라든가 그런 기후변화가 다른 지역과 다르다면 빨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책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될 것이지, 구태여 우리만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속내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 했듯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나 적응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강서구만의 독자적인 것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서울시 것을 결국은 답습하지 않겠느냐, 우리 강서구가 지금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목을 조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후변화는 자치구보다는 서울시라든가 국가차원 아니면 세계차원에서 큰 틀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자치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시책이나 서울시의 시책을 따라서 대부분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조금이나마 노력하면서 하자는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걸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이 조례가 상위법이 많아요. 상위법이 없어서 이걸 만든 건 아니에요.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주셔야지. 설명이 좀 두리뭉실해요. 이 기후변화에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에도 있어요. 그 기본 조례에 못 담은 게 있어서 사실은 또 이 기후변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에 대해서도 이 안에 그냥 담으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기금에 관한 설치,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제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국장님, 안그래요? 아니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결정적인 게 뭔지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과장님 설명이 와 닿지가 않아. 그리고 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에 생김으로써 디테일하게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 쉽게 말하면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석구석의 이런 환경을 개선해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보기에 그런 게 조금 미흡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걸 하려고 사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큰 틀에선 상위법은 그런 게 안 돼있으니까 우리가 요소요소에 하려고 하다보니 이 디테일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이 좀 약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정정희·박주선·박성호·송순효·송영섭·강선영 의원 발의) 맨위로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악취가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있고 생활악취가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은 우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장으로 신고의무가 있고요. 생활악취는 우리 일반 일상생활에서 도장시설이라든가 인쇄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제조시설, 소규모 목욕탕·세탁소 이런 데, 소규모 시설들에서 나는 악취가 생활악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생활악취는 자연악취하고 구분될 거 같아요. 1 자연악취 2.생활악취.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악취를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악취는 그렇게 광범위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우리 구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냄새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몇 개로 배분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살면서 강서구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낀 악취가 배수구 악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구를 만들려면 법에서 규정한 경사도가 있어야 돼요. 슬로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배수구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한강까지 일정한 슬로프를 유지해야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처져요, 배수구가. 그래서 물이 고여서 악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 어디를 가도 맨홀 앞에 가면 냄새가 나요. 맨홀이 처져있다는 뜻이거든요. 위 맨홀에서 아래 맨홀까지 일정하게 슬로프가 줘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악취가 그것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는 거죠. 다른 또 제가 모르는 특별한 생활악취가 있는지, 우리가 살기 힘들 정도의. 그래서 그 악취의 종류가 여기에 배분됐어야 되지 않나. 목욕탕 악취? 목욕탕 없는 동네는? 물론 있는 동네에서 악취가 심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악취의 종류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분 됐어야 거기에 대처할 수 있었다 생각해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화조 하수관로 그것이 대표적인 생활악취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났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세부규칙을 만들 겁니다. 저도 가정에서도 싱크대 같은 데서 물 뿌렸을 때 잘 안 빠져나가면 거기서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글자그대로 생활악취라는 게 정화조 하수관로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배수관 악취를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생활악취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다른 악취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루면서 앞으로 담당과에서 악취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에서 나는 악취라든가, 아니며 화곡동 전반에 걸쳐있는 생활악취라든가 이것을 배분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여기 6조에 보면 실태조사라고 돼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이런 조례까지 만든다하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규모별·업종별 배출특성하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어떻게 생활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만 해놓으면 이것은 그 과가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조금 시간 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요. 이거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 초기에 안이 조사해가지고 공표하는 문제까지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게 강서구 내의 악취지역을 조사해가지고 공표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악취가 난다하면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조사를 하더라고 저희 기관에서 내부적으로만 해가지고 대책만 세워야지, 어느 지역이 이렇게 악취지역이라고 공표하거나 발표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만 저희가 대처를 했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지역을 악취가 나는지 아닌지 실태조사까지는 현재 한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민감해져야 될 부분 아닌가, 일단 저희가 악취라는 게 사람 개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강도 같은 게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있어서 악취 조사 나가고 하셨다는데 거기가 대체적으로 어디를 주로 많이 나가셨나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새로 생긴 마곡주변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냄새 때문에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새로 생긴 마곡에서 발생 있었나요?

아까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하수관로들이 조금 기술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식물원의 물이 오수가 들어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곡엠벨리 15단지에서 온다든가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온다든가, 시에서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오수가 들어왔던가요? 저는 시에서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왔죠? 조사도 하고. 각 호별로 다 사진 찍어서 했다라는 것까지 들었는데. 거기가 새로 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악취가 나는, 오수가 많이 들어왔었던가요? 우리 환경과에서도....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파악을, 냄새가 나면 민원을 나가지, 오수하고 하는 부분은 자원순환과 쪽이라 저희가 그쪽은....

그것까지 파악을 과장님은 못하셨구나.

예.

그게 오수가 여러 군데서 온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확하게 식물원이나 어디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넘겨받기 전에 꼼꼼하게 그런 걸 챙겨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그러면 그쪽 식물원쪽이나 마곡쪽에, 그러면 식물원 빼놓고는 어디를 조사 나가셨습니까?

현장마다 냄새가 난다고 민원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 부분만 나갔죠.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데가 어디였냐고?

예를 들어서 마곡이 아파트가 들어오고 식물원 호수공원도 있지만 거기서 서남물하수처리장이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화조작업을 하다보면 궂은날이라든가 바람이 불면 그게 아마 날려서 그쪽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지하화시키고 첨단공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올림픽대로 지나가면 약간씩 냄새 나요.

나요.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민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 하고 협의해가지고 지하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쪽 주민들이 냄새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곡 외에 다른 데는 악취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건 없었나요?

예, 다른 지역은 없고요. 마곡, 가양 이쪽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남물재생센터도 있는데 고양에 있는, 수색 쪽에 있는 난지물재생센터 그쪽 시설이 저희 시설물보다 상당히 빈약합니다. 방지시설이 좀 부족해서 한강을 넘어서 오는 냄새까지 저희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이 악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실태도 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원사업은 그동안에 하셨습니까? 지원을. 예산의 범위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건 있습니까?

구비는 현재는 없고요. 음식점에 고기를 굽고 하는 시설들에 환기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음식점 한 군데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70%정도를 서울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음식점들이 그 사업을 700만 원 정도를 보조받아서 설치를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설치하는데까지는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계속 환풍기를 돌리고 하려면 유지비 때문에 음식점들이 설치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 부분은 지원을 해줘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시에 있습니다.

예산은 시에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면 시에서 계속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1년간 얼마 이렇게 시에서 옵니까? 예산이. 그렇지는 않나요?

업체가 없어가지고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마 요청하는 금액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음식점들 자체가 호응도가 없어가지고.

아,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시려고 그러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 하셨던 관리비용까지도 지원을 해줘야 이 업체가 할 거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하려면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어떤 거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악취 그러면 악취가 여러 가지 형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장 악취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악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떠한 지도라든가 계몽을 통해서 사업장 자체에서 악취를 제거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생활악취에요. 그렇다면 음식점 악취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식당에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환경과 보다도 위생과에 신고가 상당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생활악취니까 생활악취라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걸 생활악취라고 하잖아요. 그걸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가 상당히 심해요. 주로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들은 어느 지역을 꼭 지정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악취들이 여름만 되면 더욱 더 심해져요. 그런 것들은 하수구의 청소라든가 그런 오염물질이 많이 쌓여가지고 악취가 올라온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일반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정말 혐오감을 느끼는 그런 악취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시공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 좀 저기가 크고요. 현재 당장 냄새나는 부분은 악취 방지덮개를 민원생기는 데마다 덮고 해서 저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걸맞게, 물론 세부적인 사항도 잘 검토를 해서 조례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원 사업을 보면 기술진단, 악취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이래서 보조금에 관한 지원 사업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그런 서울시 예산가지고 온 거 그거를 말하는 건지.

여기 1번에 기술진단하는 부분은 저희가 악취가 나는 지역이 만약에 있을 때 이 지역을 어떤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 위탁해가지고 기술진단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하는 용역비용 같은 것들은 국·시비를 받든지 아니면 구비로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좀 전에 음식점에 지원하는 부분은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하는 여기에 서울시 사업 지원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나 악취저감시설 설치 이런 부분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이것도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화조의 공기공급장치 이런 부분을 설치할 때 여기도 보조가 나갑니다. 이거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저기 나가는 것을 조례가 근거해서 예산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다?

예.

여기에 지도감독을 안 넣는 이유는 뭔가요? 조례안에? 현장에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느끼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해놨어요. 아까 말한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꺼놨어. 그래서 생활악취가 주변에 생겼어. 그러면 지도감독을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점검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97회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지도감독이라는 저기를 안 넣어도 되는지. 안 넣어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몫을 안 넣었기에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이 부분은 넣겠는데, 실제 업무는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명시 안 해도 지도감독은 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가서 이걸 행정지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미한 건 그 자리에서 행정조치하고 또 중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아, 안 넣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정정희 미래복지위원장님과 미래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구민의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저장강박이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 등을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의 일종을 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그 사례들을 접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삶은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인 거주조차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중 본 조례의 발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기본 개별사업을 통해 지정되던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 조례를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원활한 사업의 시행이 기대됩니다. 본 조례를 통해 우리 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영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강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 행정·재정적 규정을 지원함으로써 구청장 책무로 규정하여 부서 간 협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 제5조와 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저장물의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보면 찾동하면서요 통합관리 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가정방문하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에 지금 파악된 게 한 15가구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 저 집이 저장강박 의심가구다라는 기준이 뭐냐고?

기준은 집에 가면

동장이 합니까?

예?

동장이 합니까? 저 집이 의심가구다 라는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아, 그거요. 그거는 집에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선정 하냐고?

누가....

내가 선정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저희가 통합관리 사례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예를 들면 물건 1미터 쌓아놓으면 그 사람이 저장강박증 환자인지, 아니면 3미터 쌓아놔야 저장강박증 환자인지, 아니면 옆집에서 한집에서 저 집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강박증인지, 10집이 얘기해야 강박증가구인지 그걸 어떻게 선정 하냐고.

기준.

그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로 올려요.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회의하는 회의, 우리가 회의를 해요 각동의 사례관리사 선생님하고.

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 사회담당하고 해서 이집에 대해서 논의해요. 그러면 관할 동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브리핑을 합니다. 어느 정도 상태고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사례가 결정되면 거기서 강박증환자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죠, 그거는.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아니 구청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매집을 다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 쌓아놓은 거를 과장님은 모르시잖아,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제가 강박증 환자인지 어떤지 의심가구인지를 모르고, 환자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의심가구인지는 모르시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를 주민센터에서 가시는 분들한테만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복지하면 수급자분들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소득주민들. 그리고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런 집에 가면 냄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요. 냄새 전파가. 그러면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택을 침입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주로 주민 신고에 의해서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저소득가구 방문사업을 하잖아요. 가서 눈으로 봤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의심사례가 든다라면 사례관리대상에 올려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죠.

그게 생활폐기물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문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집안에. 저도 주민센터 근무할 때 몇 사례를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사례가 엄청나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거를 장애인 쪽으로는 판정을 안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가 정신강박장애인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의사들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의사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16개 장애인 시설 어디든 속하지 않거든요. 그냥 정신적 의심환자로 판단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보통 보면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면. 그래서 보면 어떤 집은 각종 음식부터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쇄류 종이 같은 거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어느 분은 고철 같은 경우 이런 것만 쌓아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치우고 싶어도

싸움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주인장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우리가 치울 수가 있거든요. 또 치우는 것도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렇죠. 보호자 계시면 또 모를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원봉사자를 많이 동원했고, 또 동에 움직이는 관변단체 희망드림단 이런 분들 이용해서 저희가 읍소해서 같이 한번 치웁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황영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약간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과의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근거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재정적 지원방안이라는 거는 구청장의 책무에서 재정적 지원방안 같은 경우는 어떤 재정적으로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희망드림단에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한테 나가는 일부사업비가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런 가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다면 예산을 짜보겠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만으로 충분하고요. 일단 근거를 해 주면 저희가 어느 기관을 이용할 때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 저희가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 예산이 그럼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한 15가구가 지금현재 저장강박을 하고 있다?

예.

그걸 통계를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이거는 통계는 각 주민센터에 그런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다가 물건을 쌓아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4가구를 치웠더라고요. 전년도에는 3가구정도. 그리고 이분들이 동의받기가 너무 어려운 게 이분들은 물건하고 같은 삶을 같이 해요. 이게 빠지면

주로 그러면 그 물건이 재활용, 또는 고물상에다가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냥 쌓아놓은 목적입니까? 아니면 집에다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계속

그분들은 의지의 대상입니다.

예?

의지의 대상입니다. 쌓아놓은 게 그분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공항동 소재의 이분은 수급자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일반인분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재활용 가능한 물건인지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무조건 갖다가

재활용이 가능한 게 있고, 폐기물로 처리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화곡동에 내가 어디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화곡동에 그런 한 사례가 한군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끗이 치워줬거든요. 치워주니까 이제 그러진 않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치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재활용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15군데나 있다고 하면 그것 참 상당히 명품도시 강서구 얘기하는데 지역에 인근 주민들도 냄새 또는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하는데 파악된 거는 공식적인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더 많을 겁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통계를 줘 봐요. 어디다, 어디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통계를 누가 뽑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뽑은 거예요, 아니면 각동에서 뽑아서 그거를 민원사항으로 접수가 된 겁니까?

뽑아서 저희 희망팀이라고 있어요.

희망드림단?

정기적으로 사례관리 회의하면서 가장 많은 게 이런 건들이 올라와서 저희가 집계를 한 거죠 현황을.

하여튼 지금 굉장히 좋은 조례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신경을 쓰셨는데 이게 15가구가 파악됐으면 빨리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른 그걸 처리하는 그런 걸 행정적인 절차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보다도 인근 지역주민들의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됐으면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대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020-22호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마곡15누리, 드림, 노블키즈, 스마일, 푸른별 등 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재위탁 심의를 실시코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마곡15누리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마곡중앙로 36번지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571㎡, 보육정원 82명, 위탁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늘빛교회로,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드림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수명로2길 50번지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293㎡, 보육정원은 49명, 위탁체는 한국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 학원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노블키즈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강서로47길 108번지 수명산파크 1단지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90㎡, 보육정원 20명, 위탁체는 송선희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스마일어린이집은 우장산동 소재 강서로 266번지 아이파크이편한세상이며,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88㎡, 보육정원은 20명, 위탁체는 박수정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푸른별어린이집은 발산1동 소재 강서로47길 158번지 마곡수명산파크로, 시설규모는 1층 연면적 94㎡, 보육정원 20명, 위탁체는 정미경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운영 필요성입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책임경영과 인적·물적 자원의 전문성 및 다양한 운영경험을 지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육 조례」제29조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 보호와 교육, 예산계획 및 집행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철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5개소 운영 사무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위탁운영으로, 위탁기간 드림 외 3개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5년이고 마곡15누리 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4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24조이며, 선정방법은 심의자료 접수 후 강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5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준비를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지도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요즘 보육사업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지금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게 매우 힘들 텐데 이게 지금 동의안을 받고 다시 또 심의 받아야 되죠?

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요.

그럼 재위탁입니까? 재재위탁입니까?

재위탁입니다.

전부다 그러면 최초에 4년 전에 했던....

예, 5년전에....

했던 위탁하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아니네요?

예.

그게 정확해요? 우리 마곡지역만 지금....

저희가 재위탁은 한번만 하고요. 그다음은 재재위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공개위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신 분은 공개위탁으로 들어와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하는 건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발산동이나 우장산동이나 이런 데는 마곡지구가 신설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받고 또 공개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과정에서 또 만약에 우리 지금 구에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받거나 또 지적사항 받고 이런 업체들이 혹시 없는지, 이런 것은 심의에서 다 걸러지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동의안을 받았지만 또 여기에서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업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 어린이집만 지금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이 꼭 하는 게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바꿀 수는 있다 이 말씀이죠?

심의에서.

걸러진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받았다든지, 또는 그동안 우리 범령준수를 잘 안 했다든지 이런 어린이집 대상들은 다시 바뀔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위탁운영체계 현황이 어떻게 돼있는지도 조금 자세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정원이 82명이고 정원이 49명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이런 것도 보다 세밀하게 자료를, 동의안은 두고라도 다시 조금 첨부된 자료를 주시거나 아니면 미리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든가 이러한 면이 있었으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 성의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을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재위탁 동의가 계속 있을 건데 그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마곡15누리어린이집은 재위탁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시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받고 받고 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게 3개월 전에 심의가 다 끝나야 되거든요. 11월 1일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7월 달에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20년 11월 1일부터잖아요?

예, 11월 1일부터니까 3개월 전이면....

드림어린이집, 노블키즈 여기는 2021년 내년도부터 하잖아요? 시간적으로 많잖아요.

예, 7월 이전에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의도 받고 차분하게 잘 선정하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재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한 사항들이 있는 것은 자료를 첨부해주시고요, 이거 끝나고도. 그다음에 지금 구립으로 바뀐지가 처음부터 바뀐 구립이 어디에요, 구립으로 시작한 데가 민간에서 구립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다 처음부터 구립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마곡15누리하고 드림어린이집은....

처음부터 구립이에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구립으로 바뀐 거.

예, 우리가 한 거고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마곡하고 드림은 처음부터 구립으로 시작을 했고?

예, 시작을 했고.

가정어린이집 세 군데는 민간이 전환된 거고?

예. 민간에서 전환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처음부터 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큰 데잖아요? 발산, 발산1동인데 지금 우리 발산동에 장애통합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발산에.

예, 구립은 대부분 저희가 장애통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지금 파악은 안됐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따로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텐데 우리가 앞으로는 공동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립은 앞서가는 장애통합어린이집이 먼저 만들어놓고 아이들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안 들어와도 기다려주는, 장애통합을 할 수 있는, 특히 이렇게 큰 데는 특별하게 좀 기다려주는 그런, 미리 받아가지고 다 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이나 이런 위탁을 할 때는 그런 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알겠고요. 저희가 장애아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장애아를 위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구립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립들은 그냥 가고 있지만 저희가 구립으로 새로 지어가지고 구립으로 시작하는 데는 전부 장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이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번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과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임종준비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홍보 및 비밀유지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2020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 검토결과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4월 13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1인가구 등의 증가로 고독사를 맞이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등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등록기관을 우리 보건소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로 하시는데 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본인이 작성을 했어요. 젊어서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거 확인 안하고 아버님, 어머님 이거 산소호흡기 그 뭐죠 그거를?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를 안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하면 해달라고 하세요. 환자 대부분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거 작성했다는 거 생각을 못하시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연명의료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되어있고,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있고, 또 미처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의료기관 내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초를 다투는 일이잖아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도 초를 다투는데 이거를 의사가 언제 확인을 하고 본인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보호자들도 다 해달라고 하는데 작성을 했으니 안 됩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게 2018년 2월부터이고 그러한 제도는 당연히 의료기관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고,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자기 의사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 의사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의약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담당의사가 지금으로서는 더 치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료를 위해서 이런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그거를 결정을 번복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호흡기 하면 사람이 말도 할 수도 없고, 아프니까 글도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의식이 있으니 의식으로 눈을 깜빡하든 고개를 살짝 끄덕이던 그런 의사표현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의사가 이거를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하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장에 보면. 그렇게 되고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면 가족들은 면회가 안 되니까 계속 연명에 관련된 치료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러니 이거를 나는 의향을 사전에 이렇게 안 한다고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언밸런스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개인이 작성하는 거고 실제로 이거와 별개로 요즘에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들을 불러 모으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걸 개인 말고, 가족들의 동의를 받으면 사전연명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안하겠다, 하겠다?

안하겠다.

안하겠다라는 거를 받는 거지

예, 안하겠다는.

그렇죠.

본인의 의향과 관계없이 가족들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고, 요즘은 그게 루틴으로 아예 돼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갈 상황이 되면 그걸 첫 번째로 받거든요. 과거하고 다르게 요즘에는 가족들이 대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바꿔져서 예전에는 그렇게 인공호흡을 하고 오래있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환자한테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고 병원비도 증가되고, 또 나이 많이 든 분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요즘엔 대부분이 가족들이 연명의료

안 하겠다?

안하겠다는 거를 대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 이게 가족들은 보호자는 의사도 솔직한 말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하시겠냐 라고 보호자한테는 얘기해 놓고 환자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안하시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누워가지고는 돌아가십니다. 하는 말에 치료하겠다,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호자들한테는 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 이게 의사진 들하고 보호자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무리 이게 이 문화가 활성화가 돼서 의사 분들이 초를 다투는 거에도 보건소에다 확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활성화가 잘될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