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주요삭감 요인이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비 5억 원하고, 그 다음 1호기 음식물 처리 시설 디스크 교체비 1억 7000만 원이 주요 사유입니다. 비산재 고형화 시설 설치비 5억 원,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 설치 사업을 할 예정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저희들이 그 업자를 불러가 용역을 한 결과, 1호기, 2호기 내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스페이스도 없고, 밖에 그 소각장 외에 설치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금 당장 설치하는 것보다는 2022년 6월에 광역자원화회수 시설되면 그 시설하고 같이 포함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예상을 아예 못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본예산 한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됐어요, 4개월밖에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이리 많이 잡았다는 결론이거든, 쉽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설 소각시설 뭐 주변지역 사후 환경영향조사 안 해도 될 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7800만 원을.

그 부분은.

맞죠? 잠깐 있어보이소.

예.

그 다음 1호기 그 소각시설, 1호기 음식물 건조기 교체, 이것도 안 해도 될 거를 해가지고 전액 삭감 아닙니까, 이런 거는 예?

그 2가지 항을 제가 추가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거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운영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5000만 원, 아, 5억이나 삭감이 되냐, 이 말이지.

그 5억은.

왜 과다, 그 본예산에서 왜 과다를 잡아서. 모자라면 채워주는 거는 그 뭡니까, 그 추경에서 채워주는 거는 어느 정도 마땅하다 생각하지마는 이 과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삭감해가지고 어디 이 삭감, 어디 갔습니까, 이 4억 1300만 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산이 여기에 자원순환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일단 그래 3가지 큰 부분을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꼼꼼시리 찡가 놨다가, 예? 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뽑아 쓴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 이 왜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예산들을 올려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촌에, 농어촌에 농로 한 개 더 해 줄 수 있고 이런 예산들이 왜 이래 숨가놓고 없어지냐 이 말이지. 몇 달 되도 안한, 그것도 불과 몇 달 되도 안 했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게 맞나 이 말이지, 이게 지금 예산들이. 왜 과다를 잡느냐 말이지 예산을.

일단 2가지는 추가 설명 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말씀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잡히는가.

그 소각 1호기 디스크는 지금 상당히 키스가 가 있고, 지금 상당히 불량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1호기가 지금 2003년도에 증설돼, 신규 소각시장이 개설돼가지고 요즘 2015년, 아, 18년도에 내용연한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남았지만 저희들 이 디스크를 교체를 하는 게 당초 예산할 때에는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게 1억 7000만 원이 너무, 예산 편성을 잡아놓고 이걸 집행하다가 보니까 한 2년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임시방편으로 수리를 해가지고 한 2년은 버텨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일단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 그런 예상도 불과 몇 달, 그 뭐꼬 서너 달 만에 이게 바뀐다 이 말입니까, 그 예상자체가. 이 예산이 작은 돈도 아니고 10원 20원도 아니고,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이렇게 과다 잡아놓겠어요? 농어민, 농어촌은 농로 하나도 못 내어가지고 절절 매고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본예산에서 그 뭐꼬 주민 숙원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다음에 더 세심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렇게 하나도 쓰도 안한 돈, 이거 뭐 7800만 원 그냥 가는 게 있고, 이게 맞느냐 말이야. 불과 오래 된 것도 아니에요.

7800만 원 그 부분은 제가 2015년 1월달에 신규 증설된 소각장 2호기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5년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2015년 1월 9일날 2호기 소각장이 신설됐는데 그때 그 영향평가 계약 기간을 좀 넘겨가지고 1, 2, 3, 4분기 그 당시에 용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4분기부터 용역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용역을 갖다가 용역한 날부터 5년을 용역하는 게 맞다 그래서 2020년, 아, 3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년 12월 5일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기 2015년 1, 2, 3분기에 그 환경영향평가 하지 못한 사항은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도 1, 2, 3분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해는 하겠는데.

예예.

그런 유권해석도 이 예산 잡기 전에 한번 해봤으면 이래 예산이 안 잡힐 거 아닙니까?

작년 12월 5일에 저희들이 일단 유권해석을.

아니, 그런 유권해석도 미리미리 그 위원회가 다가오면, 예? 미리미리 잡아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이게 지금 안 해도 되는 거 같으면 예산이, 이런 예산이 안 잡힐 거고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잡을 건데. 무조건 예산부터 잡아놓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

일단 뭐.

이 삭감 했다고 해도, 많이 안했다고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본예산 때 그 정도 업을 시켜서 예산을 잡는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은 약간 세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9월달쯤 제출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환경유역청하고 이렇게 이야기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뭐고, 예를 들어서 환경자원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비도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5억이나 이 차가 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다 잡아놨다는 거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 5억을 저희들 편성할 때 그 비산재고형화 시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민간위탁 운영비에 8억을 잡아가지고 5억을 깎고 7500만 원 했는데, 아 그

80억

그 75억했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예상되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뭐 5억을 왜 5억을 더 얹었는지 이야기를, 설명을 해보이소.

그래, 민간위탁 위에 포함되어 있는 그 5억이라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거. 비산재 고형화 시설이라고 소각을 하고 나면 재가 나옵니다. 재가 나오는데 이걸 지금 지정폐기물이라서 처리를 하는데 톤당 한 35만 원이 소요되던 것이 작년 4월부터 지금 그게 톤당 한 5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절감해보자는 차원에서 당장 그러면 내년부터 어차피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 고형화 시설을 2020년도 해가지고 고형화 시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우리 매립장에 바로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하기 위한 비용을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걸 올해 사업을 1월달부터 추진하다보니까 이 1호기, 2호기 내에 안에 스페이스에, 당장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외부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그 지금 이 돈 가지고 설치를 하면 나중에 광역자원화회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또 증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부득이 좀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실시 설계비 1억을 넣어가지고 내년에까지.

아니, 그런 예상을 왜 지금 그 저 소각하고 나서 재는 우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 못합니다.

지금 안한다고요?

지정 폐기물이라서,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에 톤당 50만 원, 운반비 6만 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특수 폐기물 태워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정 폐기물, 폐기물 상 분류는 지정 폐기물. 그거는 폐유라든지, 이런, 이 정도 수준입니다. 폐유, 오니 이 정도.

폐유는 뭐 타면 재도 남도 안하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에 돼 있는 것들이 폐유, 오니 이런 것들인데 비산재도 지정폐기물입니다.

다 좋습니다. 한데 이 예산을 1원도 안 쓰고 그래 1억 7000만 원이고 이런 것도 그대로 반납을 하는, 아예 그러면 잡아놓고 안되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또 반납하고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졌다, 이 말이지.

1억 7000만원 저희들 감액 계상을 하면서 이거 1억 7000만 원 감액계상하고, 어차피 고형화 시설 설계비에 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걸 증액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 1억 7000만 원은 디스크를 최대한 수리하면서 2년을 버텨보자, 이런 개념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이렇게.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모자라가지고 채워주는 건 쉽지마는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나쁜 버릇이거든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이거 그 의심을 할라하면 한없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지금 이것도 또 예산이 감액 되어가지고 또 다음에 2차, 3차 추경에는 또 증액되어서 올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봤을 때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예를 들어 예산계로 바로 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거? 다른 데로, 다른 데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다가.

아니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4억 1300만 원이 우리 자원순환과 그대로 남겨놓습니까?

아 그 전체 예산에서는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정해가지고 갖고 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맞다, 그 말이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들이 정상적으로 잡혔다고 하면 본예산 때에 작은 숙원사업 여러 수십 개도 하는 사업비라 이런 게. 그래 이렇게 과다, 다른 뭐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도 많이 있거든, 이런 게. 그런 돈을 모아놓으면 상당한 지역에 숙원사업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이리 과다 잡아놓고 그 반납하고 또 다시 잡고 하니까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되지, 해결이 안 돼.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위원들이 예산계 돈 1000만 원짜리 예산, 농로라든지 그 뭐꼬 또랑 하나 치우는데도, 1000만 원짜리 잡기가 그리 쉬운 줄 압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게. 앞으로 진짜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이 안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다,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 그 숙원 사업 한 개 해볼라 하면 참 힘들거든요. 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언성이 높아졌는데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얘기한 비산재 고형 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금 이거 처리, 발생하는 비용이 비싸고 또 계속 지금 상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비산재가 1, 2호기에서 나오는 게 1년에 한 700~800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4월달까지는 그게 톤당 35만 원, 운반비 6만 원 해서 41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번 하는 데에?

1t에요.

1t에?

1t에요, 그렇지요. 그럼 1년 하면 2억, 한 3억 가까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위탁 처리 비용이 50만 원, 운반비 6만 원 그 정도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2022년 6월에 광역자원화 회수시설이 준공이 되면 또 추가 한 연간 600~800t정도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처리하는 기관이 전문업체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독점 형태로 가기 때문에 처리 비용이 해마다 상승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걸 비산재를 갖다가 고형화 하니까 딱딱하게 고체로 만들면 지정 폐기물을 지금 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기 때문에 명정동 소각, 아, 매립장에 바로 매립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이게 독점 형태로 가니까 자꾸만 해마다 비용이 상승하는 것 같은데 특단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그거에는 제한할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고형화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 매립장에 매립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이 실시설계 예산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 1억 원은 고형화 사업비를 감액을 하고 일단 그러면 광역자원화회수시설까지 넣어가지고 일단 실시 설계를 올해 하고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향후 추진 일정은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됩니까?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년 당초예산쯤에 올해 2회나 3회 추경, 실시설계 나오는 걸 봐서요. 2회, 3회 때 추경 해가지고 올해 공사 가능하면 편성할 사항이고, 그렇게 안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혹시 이 국내 우리 소각장이 현재 지금 고형화 시설 설비를 운영 중인 지자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고, 저희들이 그 벤치마킹을 갔다 왔던 소각장이 지금 양산에 있는 양산 소각시설 다녀왔습니다.

부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쵸?

어디요?

지금 이 시설 설비 하는 게 양산에도 금방 있고, 내가 알기로는 자료에 보니까 부산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이 고형화 설비가 마련되면 그동안 비산재 처리, 그 발생했던 처리비용은 그럼 이렇게 하면 발생은 안 됩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다 매립을 해버리기 때문에

해버리기 때문에.

고형화 시설 설치 운영비, 그 고형화 시설하기 위한 인건비 정도는 발생하고요, 그 외 처리 비용이 1년에 광역까지 되면 한 6억, 7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더 안 올랐을 때, 단가 안 올랐을 때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한 2년, 3년 하면 저희들이 다 상쇄 되는 걸로 일단.

수명은 얼마만큼, 이 고형화 설비 수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수명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접근하기 힘들지만, 이 고형화 시설 설비로 인해서 우리 뭐 소각 관리가 편리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라 생각 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진행해서 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방금 우리 문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아, 예. 다 옳은 말씀 하셨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관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하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읍면지역 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쓰레기 집하장 예산이 총 1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몇 개소 설치하는 것입니까? 10개소?

당초예산안에 보면 이게 좀 한 3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집하장이 1억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산양읍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10개소가 당초예산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활용 선별마당 이래가지고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될 게 한 총 30개소가 설치됩니다.

30개?

예. 전년까지는 쓰레기 집하장을 갖다가 간이로 하면 뭐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가능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공모를 거쳐서 일단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을. 그래서 1개소당 설치비용은 1000만 원 내외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하장 그 혹시나 돈은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뭐 표준 모델이라는 그런 거는 선정이 된 거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1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읍면에 기본안을 내려주고 또 안에 내부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아 시달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쓰레기 감시용 카메라도 실제로 또 촬영되는 시스템으로 그게 또 갖춰지고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CCTV 1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하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또 없습니까?

집하장 관리 문제라고 하면 이건 어차피 보면 저희들 읍, 저희들 일 같은데, 읍면에 집하장이 설치돼있다 보니까 집하장 주위가 좀 청결하게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나가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일손은 좀 많이 달리는 상황이고, 특히 읍면을 따지고 보면 특히 그 용남면에 있는 집하장에 쓰레기 집하 양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게 혹시 뭐 교통이 용이 해서 차로 실어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 의심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제일 집하장이 좀 주변이 좀 청결하지 않고 또 집하가 많이 되고 양이 많고 이런 부분이 용남면 주로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집하장 주변,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가 좀 빨리 안 되고 또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빨리 처리도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아서 저희들도 자연부락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집하장 관련 문제는 없는지 라고 질의를 해봤는데 뭐 또 손도 모자라고 직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마 찌푸리는 외관상의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많이 파악을 해서 처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특별히 우리 자원순환과가 고생 많으시다는 걸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배도수 위원님 답변에서.

예.

말씀하셨던 것이. 연결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내나 그 쓰레기 집하장 설치부분이 연차 사업으로 계속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자원순환과에서 코로나19 위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필요한 교체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올렸는데, 좀 더 이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면을 생각해서 조금 시설비 부분을 조금 뒤로 미룬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신설 소각장 사후 용역조사 기준 같은 거는 뭐 우리가 회기 중에, 그때 본예산 중에 그런 결정이 났으면 좀 신속하게 의회에 미리 얘기를 해서 예결위 할 때 조금 미리 삭감할 수 있었던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잘 받들어서 차후에 좀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감액된 예산이 조금은 우리 코로나19 위기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편성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과의 재량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집하장은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용남면 말씀드렸듯이 정말 진짜 민원 많이 들어오고 과장님하고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물론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우리 지역민들께서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근데 시설은 계속 만들어지고 시민의식은 조금 부족하다면 이번 기회에 코로나 19 긴급 예산처럼 해서 이런 틈새에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거 뭐라 합니까, 도우미라 해야 하나요? 쓰레기 분리 배출 도우미라든지, 교육 도우미라든지, 실제로 좀 감시도 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지도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조금 일시적이라도, 지금 이제 10개소 하니까. 10개소 주민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실 수 있다거나, 이런 걸 조금 인건비 관련한 부분들을 편성하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량권이 되신다면 가능한 한 예산을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건물만 이렇게 집하장만 지어가지고는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마을 분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좀 일일이 알아서들 다 분리수거하고 그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이 좀 긴데, 뜻은 아시겠죠?

예. 지금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 생활 쓰레기 배출 시설 관리 요원을 26명을 지금 투입해서 좀 그 취약지에 불법투기와 우심지역에 오후 1시부터 저희들이 순찰하고 또 집하장이라든지 그쪽에 정리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10군데 다시 신설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용남면 말씀하셨는데 사실 용남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한다는, 충분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범칙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부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투기 세3건을 적발을 해가지고 지금 청문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조금씩은 또 경각심이 생겨서 좋아지겠네요.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 조금 더 확대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좀 살펴주십쇼.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우리 지역구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용남면에 집하장, 쓰레기 집하장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선촌, 오촌, 연기, 실리, 내포, 음촌, 두타사 입구 이래가지고 대략 그 정도는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네. 면사무소 앞에가.

아, 예. 면사무소 앞에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쓰레기 양이 많다. 금방 앞에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거기는 용남면 쓰레기가 아니고 죽림, 거의 다 80%가 죽림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출근길에 전부 차 주차, 거기 주차공간도 다 해놓고, 쓰레기 버리라고 주차공간도 해놓고, 나름 시설도 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면 소재지이다 보니까 크게 해놨어요. 거기 주 2회 수거합니까? 주 몇 회 수거합니까?

거기 읍면 지역은 수거하는 지역이, 생활 쓰레기 수거는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 또 수거하는 날이 있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 있고. 그래서 성상별로 기본이 주 2회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2회 하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히 용남면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많으면 대안이 있어야지, 대책이. 주 3회를 하세요. 격일로 건너뛰어 가지고.

일단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되지, 뒤에 팀장이 누구입니까, 담당이? 팀장님도 검토를 할 겁니까, 시행을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수탁 계약 체결 사항이라서 위탁 업체하고 계약한 사항이라서 계약 사항을 저희 일방이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봐라. 그렇게 많다고 시에서 인정을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도 용남면이 특별히 많다고 그랬으면 특별히 많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특별하지 않도록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격일제로 하세요, 그러면 주3회다, 그죠? 검토가 뭐, 검토 말고 그냥 시행하겠다고 해보세요. 시행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다니, 뭐 시행하면 되지, 알겠다니. 시행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갑갑하다, 예산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아까 우리 문성덕 위원께서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참, 보면 이게 뭐 예산을 방만하게 해놓고 전부 삭감을 말이죠, 80% 이상씩 삭감 시키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가 뭐 우리 최 과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보면 작년 예산 편성하고 올해 연초에 우리 강석주 시장께서 통영시 예산이 6000억 시대를 열었다,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거든, 예?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겠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웃을 게 아니고. “시 공직자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삭감하지 맙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형태가 왔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강요를 해서 그렇거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예산 삭감 많이 해야 한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전부다 지금 보니까 편성은 각 과별로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해줬는데 아까 문성덕 위원이 지적하듯이 “새에 새에 끼워 놔가지고 어디 쓸랑가 모르겠다.” 통영 말인데. 예산을 전부 방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기가 지나고 지나고 하니까 실무 주무 과장으로서는 너무 예산집행보다 넘어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좀 삭감, 2회 추경 때 불필요해서 삭감, 이제 이렇게 갈 거야, 그냥. 그래서 방만한 예산을 줄여갈 것이지. 그럼 이제 한 쪽 예산은 모아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시장한테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한테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위원장이 강요를 해가지고 대충대충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는 단 하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맙시다, 하는 우리 상임위원장께서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삭감을 안했다고. 몰라서 안했겠어요? 그 과장님 책임 아닙니다. 다 우리 책임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석주 시장께서는 또 6000억 시대, 이렇게 되다, 자랑을 해서는 또 안 되지. 그렇다 그러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6000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셔야 하는데 실무 과장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 전 과장이 다 그래, 전 과가. 전 과가 다 그렇다니까 최 과장 과만 그런 게 아니야, 자원순환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라도 우리가, 문 위원이 얘기 했지만 참 우리가 자꾸 그 용어를 씁니다만 자꾸 이렇게 하자고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들에게 배려하고 기회를 주자,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되도록 삭감을 안 하고 원안 통과 시키고 다 이런 부분들이 불과 3개월 사이에 이런 우리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방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집하장 이런 단 하나 못하더라도, 우리 문성덕 위원 얘기도 사실 시의원들이 지역구 가보면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사실은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에, 지금 삭감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전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에 필요한 각각 의원들이 또 10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 생활 쓰레기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놀리는 이런 방법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 최 과장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일부분이거든요.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지금 우리 어디가도 다 사람들이 쓰레기, 쓰레기 이런 문제에서 제일 고민 많이 하는 우리 과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립싱크로 입만 이렇게 고생 많다, 해서 미안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성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 남망산 디지털 파크 조성 사업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보면 사업비가 50억 원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10억이 증액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50억 원을 편성해가지고 사업 추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저희들이 용역하고 추진 과정에 남망산 공원에 대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그 다음에 저 돌아가면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우리 귀향하는 저 마지막 그 스팟에 보면 숲길이 있습니다. 자연 숲길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정비를 하려면 그 기반 시설이 사업비가 조금 필요해서 금번에 조정교부금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우리가 설명회나 보고회를 여러 번 듣고 했는데 시설물 공사 보다는 미디어 파사드를 더 활용하려고 다양한 주제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착공이 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된 부분이라고 합니까,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런 설계 변경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미디어 파사드 부분보다는 디지털 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콘셉트 스팟별로 어떤 15개 구간의 스팟은 그대로 설계 변경 없이 계속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디지털 파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보다 나은 시설이 되기 위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로부터 아, 통영에 남망산 디지털 파크가 어떤 공원과 디지털 파크가 좀 더 조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이게 11월달 완공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50억도 많은 예산인데 거기서 10억이 지금 더 증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산양면 진입도로 확포장 이거 보면 진입도로 이거 보면,

산유골 말씀 하시는 건가요?

예예, 산유골. 지금 거기에 보면 어디까지 지금 진입도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거의,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 보고를 받고 또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얼마만큼 뭐 도로 확장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런 거를 좀 자연 그대로를 훼손을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유골 수목 정원이 이제 타당성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고, 지금 저 사업을, 산유골 수목 정원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행정 절차적으로 이제 거쳐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먼저 산유골 수목 정원 진입도로를 기존의 어떤 길을 갖다가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진출입하는 데 어떤 도보 위주의 그런 길을 하면서 기본적인 어떤 차도선을 확보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2차선을 확장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정말, 그런 도로 확장이라도 2차선, 방금 말씀하신, 그런 환경을 보더라도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분별하게 도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토지 보상에 관해서 당초예산이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이나 추경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왜 절반이나 더 이렇게 더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추경에서 15억 원이 늘어났다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예.

사실 그 장기미집행 그 도시 공원은 올 7월 1일부로 일몰제가 해소가 됩니다. 해소가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시의 어떤 재정 운영상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억과 또 30억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일몰제 대비해가지고는 절대 부족한 어떤 그런 토지 매입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30억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이제 15억을 추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앞으로 좀 한 몇 년 간은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과에서는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들어오는 과가 많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추경이 돼서 15억이라는 것을 더 편성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는 해야 이런 사업을, 큰 사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러면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시가 보상해야 하는 전체 필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 필지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몰 대상 공원 7개 공원 중에서 지금 6개 공원에 대한 어떤 지금 일몰제를 대비해가지고 실시 계획인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 계획인가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일몰제 대비해가지고 전체 294만 6000㎡의 규모에서 사유지 면적이 113만 3000㎡ 정도 됩니다. 이걸 갖다가 다 저희 시비로써 일시에 매입하기는 정말 무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우리 시에 어떤 재정여력에 따라서 좀 연차별로 매입하겠다. 그래서 계속 예산 추경할 때마다 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전체 면적 294만 6000㎡ 중에서 거의 한 70% 이 쪽은 했다, 라고 저희들이.

그래도 아직까지 30%는 남아있다는 거네요.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417쪽에 정자 철거, 항남동에. 그게 지금 정자를 철거하는데 앞에 그 진입도로라든지, 그 뒤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뭐 전혀 관계없습니까? 그 뒤쪽에 주택이 있고 그 옆 동네에 지금 굉장히 정말 이상한 위치에 정자를 설치를 했던데. 저번에 시장님이랑 가서 다 우리가 확인을 하고 철거를 주민들이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뭐 한두 명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정자를 설치를 했다가 또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또 철거를 하는데. 그런 많은 비용들을 우리 이 시비를 갖고 해야 되고 또 이런 예산이 지금 우리가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 이 상황에. 그럼 그 철거가 되면 앞에 그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철거를 하면 다른 정자를 설치한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내에 곳곳에 그렇게 정자가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어떤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한두 명이 건의한다고 해서 정말 정자를 설치했다가 또, 지금 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또 정자 철거해달라는 곳이 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는 거죠, 이 철거를 하면?

예. 철거 하고 나면 거기다가 어떤 초화류나 수목식재 어떤 조경을 조금 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삶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공원, 그 설비 재정비라고 돼있는데 그건 어떤 거를 지금 소공원 정비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게 그 민원 어떤 조치 요구사항으로 저희들한테 중앙동에서 건의가 된 그런 어떤 사업구간입니다. 지금 김춘수 동상 항남오거리 시내 중심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수목이 식재되고 조경이 잘 돼있는데, 그 야간에 이런 데 보면 쓰레기나 술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침 되면 너무나 지저분하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이걸 갖다가 다시 재정비하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정비를 갖다가 한번 그런 어떤 쓰레기 투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굉장히 그 낮에라도 노숙자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가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정비하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시설을 정비하실지는 모르지만 좀 또 다음 또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뭐 이거 좀 별개입니다마는. 여기 도시, 이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협업이 돼야 이 사업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5월에 지금 심 작가님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품이?

예.

그거를 저번에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예술과하고 그걸 잘 협업을 잘 해서 독지가가 좀 있으니까 좀 그거를 다른 그 김춘수 공원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 과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 어떤 항남오거리 잔디 광장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정해지고 하면 저희들 부분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추진도 할 어떤 용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어느 사회단체에서 지금 통영시를 위해서 좀 많은 돈을 기부를 해서 하겠다 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나 하고 난 이후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공원녹지과하고가 서로 협업해서 상의해서 좀 처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를 제가 한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계셨는지, 저기 담당자들이 있으시니까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숲 가꾸기 관련해서 그 지역에, 현장에도 팀장님 가봤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고 모르는데 우리 시에 또 시민들 중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하다못해 숲을 가꾸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숲을 해치는, 정말 기초도 안 되었다 해서 이렇게 야단을 듣는, 그리고 그런 것들, 우리 공무원들이 인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우리 시민들도 만족도가 있고 그 대상이 되는 나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예산이 돼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해서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이제 비정규직의 기간제들을 쓰시지 않습니까? 쓰셨을 때 이게 충분히 애정을 갖고, 사실 그 나무 그 하다 보면 힘이 드니까, 그쵸?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거나, 기본적인 전문지식이 없어서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사실 우리가 일일이 사감도 아니고 지켜 서서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분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과정을 좀 개설해서 공감을 갖고 이게, 우리가 다루는 것이 말은 못해도, 그죠? 식물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감도 가지고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일이 좀 너무 과부화가 된다 하면 좀 이제 좀 더 뭐라고 하나, 사람을 좀 더 써서라도 좋은 이렇게, 아, 오늘 말이 좀 달리는데, 그런 것들 좀 조성하는 데에 예산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게 뭐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인건비들이 감액이 됐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저의 생각은 아까처럼 교육 훈련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기간제이지만 노동이 고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은,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시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왕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5억이 든다, 그걸 갖다가 집행하는 데, 잘 집행하는 데 5억에 500만 원 더 있으면 잘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가 500만 원 예산, 즉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을 아껴가지고 좋은 숲 가꾸기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왕 계속해서 매년 우리 숲 가꾸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좀 볼 때 아 이 분들이 정말 애정을 갖고 숲을 가꿨다, 기본적인 실수는 좀 줄여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민들 보시기에 개선될 사항인데 인건비 부분을 줄여놓고, 예산을 계속 늘고.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숲 가꾸기냐.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좀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좋은 정책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숲 가꾸시는 분들의 프라이드도 높이고, 전문성도 높이고. 또 숲의 주인은 우리 시민도 되지만 숲에 사는 많은 생물들 아닙니까, 식물들. 식물들이 말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배려하지 않으시다면 어떻게 숲 가꾸기가 성공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시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아, 예.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숲 가꾸기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그 어떤 약재, 약초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거 좀 선별해가지고 숲 가꾸자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숲 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이 부분, 추경에 올라온 이 항목은 산림청에서 이걸 갖다가 자산취득비로서 이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우리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사역을 갖다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드리고, 그럼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확인을 한번 더 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도 제가 민원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서 저도 한번 더 확인을 하겠는데. 그 산유골 진입 도로 있지 않습니까, 확포장? 이거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실 건지,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용역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그 때 용역 할 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현재의 모습을 더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한다, 차량 진입도로를 만든다는 건 불가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산이 먼저 올라오다보니까 저희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

그 일단 저희들이 저 산양 일반 농산촌도로라고 합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예.

저 도로가, 도로과에. 저 도로에 대한 어떤 산유골이 조성이 되면 또 도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걷는 도로이든지 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설계를 해 놔야 다음에 우리가 저 도로를 갖다가 우리 시비를 갖다가 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이런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저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산유골 이 수목 공원을 우리 시민들 맞춤형으로 할 때 시민들의 의지가 진입도로를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짚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원에 필요한 사유지를 확보하는 것 까진 저희가 동의했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고, 그랬을 때 이걸 가장 핵심이 됐던 게 진입도로 확포장 아닙니까, 그쵸?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설계도, 제대로 설계 반영도 되기 전에 진입도로부터 넓혀져 가지고 예전 모습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이 어딘지 아시죠?

네네.

그래서 이게 굳이 급한 예산이 아니면 한번 더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산유골 진입도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우려나 염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수용을 하고 하는데 이 예산을 갖다가 먼저 저희들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해놔야 국비라든지 우리 시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설계를 좀 하는 게 안 낫나,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이 계수조정인데, 좀 답답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산양일주로 동백나무 가로수 정비사업 때문에 그 몇몇 위원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이 정비 사업이 이게 8000만 원인데,그 감벌한 그런 동백들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백나무를?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예산서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산양일주 도로변에 가로수로서 조성돼있는 동백나무를 어떤 수형을 전정하고 조성하는, 아 그 정비하고 이런 어떤 부분을 지금 예산서에 올려놨고.

그러니까, 예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산양 그 배수로 곡각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동백을 이식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하면 수형이나 어떤 수고나 이런 어떤 나무의 생육 상태가 저희들이 나무은행이라고 미늘고개 있지 않습니까? 나무은행에다가 이식을 시켜 놓는데 그 수형이나 수고라든지 나무의 어떤 생육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실은 저게 이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형이 안 좋은 그런 나무들은 자르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베어 버리는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금방 설명이 수형이 안 좋으니까 또 이식시켜서 성공할 수 없는 나무들은 잘랐다. 근데 우리 실무자 측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 그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보시는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볼 때 “그 멀쩡한 나무를 자른다.” 이런 민원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 일부 위원들께서 지금 챙겨봤는데, 뭐 또 답변하는 게 오늘같이 시원찮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감벌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재이식하고 또 다른 장소에 옮겨 심고, 아무튼 예산 절약하는 방안을 또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방 뭐 우리 위원님들이 정자를 좀 이렇게 결국, 하는 것을 자제를 해 달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이 정자가 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정자가 뭐 딱히 내구 연한보다는, 도서지역은 아무래도 좀 내구 연한이 짧을 테고, 시내에는 조금 뭐 관리라든지 이런 게 잘 되니까 활용이 잘 되면 내구 연한이 길고, 활용이 안 되는 곳은 내구 연한이 짧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보면 마을이 작다고 해서 정자가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조금 어떤 마을에는 또 시에서 지원한 정자, 또 우리 그 뉴딜300 하면서 하는 거, 또 저쪽 무슨 과고? 거기서 하면서 또 하는, 한 군데, 한 마을에 정자가 3개인 마을도 있고. 있으면 또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3개나 되다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결국 이러다가 보니까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돈을 또 1000만 원, 이거 시비에서 하나 할 때 대략 3000만 원 들죠, 새로 할 때?

예, 그렇습니다. 2000~3000.

3000만 원 들죠. 이거 뭐 1/3을 철거비로 이렇게 하는데. 기준, 딱히 내구 연한도 없이 그냥 주민들이 사용 안 한다, 보기 흉하다 하면 또 철거하는,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이런 예산 낭비 사례 이거는 조금 조금 이렇게 예산이 작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감각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내구 연한을 정해서 활용을 하세요, 내구 연한이 몇 년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진 안 된다 그런 게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정자 이게 제일 예산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제일 쉽게 부탁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하지마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뭐합니까.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조금 전에도 정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다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자가 지금 현재 보면 필요한 적재적소에 설치를 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이 드신 고령자들이 많고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에 뭐 물론 시내 동으로 봤을 땐 필요 없는 그 비싼 땅 위에다가 그런 거 보기 흉할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적재적소에 이 정자가 필요한가 안 한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을 할 때에도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받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꼭 우리 정자가 지금 현재 만드는 규정에 보면 현재 청기와 일반 기와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뭐 이야기 듣기로는 관급 물량으로 해서 하니까 적게 든다. 꼭 굳이 거기에만 의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모양은 없습니까?

다른 모양도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관급 조달에 따라서 다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획일적인.

꼭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표준화식으로 꼭 정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도 좀 획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적으로 그 지금 곳곳마다 정자 그 보면 팔각정식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난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꼭 굳이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그 있던 거는 2층 식으로 해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되고, 꼭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올라갈,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관리를 잘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정말 흉하도록, 흉물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좀 해주시고, 예산에 그렇게 올리고 나면 틀에 박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그런 쪽으로, 관급이다 해가지고 싸니까 무조건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좀 다르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정비.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좀 뭔가 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합니다.

예예. 인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어민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용안 산업걸설위원장님, 산건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농축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 해가지고 이게 저 뭐꼬 어떻습니까? 1억 6200이 다시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전년도에 전면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업무가 행정국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가 올해 저희 부서에 업무가 조정이 되어서 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살펴보고 한 결과 이 부분이 아마 무상급식과 연계되어 가지고 아마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초에 간담회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놓으니까.

지금 과장님, 교육청에서 하다가 이번부터 시로 이관되어 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시청 내에 행정국 교육체육지원과에서 저희 센터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우수 식재료비 지원인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묻는 거는 우리 통영시 관내, 관내 업자들이 지원을 하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입찰을 보고 이러지요?

네, 입찰을 보는데, 위원님 쓰신 말씀대로 저희 관내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교육청에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제 조건으로 주는데 그걸 갖다가 입찰을 붙여놓으니까 입찰이라는 게 통영시 관내 입찰을 붙이면 되는데 경남형 경남, 이렇게 해서 붙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납품을 하게 된단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이 있다면 우리 통영시 관내 이 식자재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면서 통영시 관내에 있는 우리 식자재 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가 되게끔 실제로 소득이 우리 통영시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 전부 진주니, 다른 타 지역에 다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축소해가지고 우리 통영시 관내로 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담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야 우리 시 관내 하는, 사실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통영시 관내 결국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납품을 하게 되고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이래가지고 물론 감액은 됐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황당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하도 그 길고양이들을 잡아서 농업기술센터로 보냈어요. 보내니까 그게 임신이 됐다 해가지고, 새끼를 뱄다고 해가지고 다시, 다시 면사무소에 보내가지고 그걸 포획한 장소에 갖다 버려야 된다, 갖다놔야 된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럼 이 중성화 수술 지원이라는 거는 즉 말해서 새끼나 이런 걸 안 배고 난 뒤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법 자체가 그걸 포획한 장소에 도로 돌려줘야한다. 그럼 굳이 뭐 때문에 길고양이 이런 거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하는 취지가 길 고양이를 개체수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 지금 현재 야생동물보호법하고 저희 동물보호법하고 약간 서로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새끼 밴 걸 갖다가 잡아 포획해서 갖다주면, 아니면 개체수를 줄이려면 우리 센터에서 담당부서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새끼 낳고 난 뒤에 어떤 방법으로 처치를 하든지 다시 그걸 가가지고 포획한 장소에 풀어줘야 된다, 그럼 그 목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 향후에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되면 그 부분도 좀 그런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좀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별개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과 모든 실제 상황하고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내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어요. 그게 위에부터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난 그게 참 뭐시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또 여기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에 1억 5000이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 여 말하는, 강아, 개애기라고 해야, 좀 존댓말을 써야 하죠? 개애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들 흔히 말하는 다른 말, 뭐 이런 말로 붙이면 요즘 보니까 아주 그 반려동물 이러는데, 내 개애기라고 이야기 할게요. 아, 강아지. 강아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아주 작은 새끼를 보고 하는데, 흔희들 뭐. 꼭 이런 게 필요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하게 된 게 저희들이 보니까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100만인 시대이고, 저희 통영시도 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5만 7000세대, 거기서 20%하니까.

근데 과장님.

예.

저번에도 이야기 들어 압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셔서. 지금 이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든 곳이 지자체가 있습니까?

현재 경남에 인근 거제하고 창원하고 돼있습니다.

거제하고 창원하고? 거기 몇 개 정도나 됩니까?

거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사업규모가 좀 크고 거제는 5억이고요, 사업이. 창원은 5억 6000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초예산 때에도 반려동물 해가지고 돈은 15억이고 당초예산에 해줬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다 뭐 반려동물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만들면 좋은데, 다음에. 만들고자하는 위치는 저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땐 죽림.

조암마을에 한마음 선원으로.

예. 한마음 선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미륵도나 다른 타 지역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과장님 이거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반려동물 수요 측면이라든지,

아니, 예를 들어서 미륵도에 뭐 반려동물 개 새끼 아, 새끼라 하면 안 되고, 애기, 그 만든다고 하면 거기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수요측면에서.

(청취불능)

뭐, 위원님이 예산만 허락해주신다면.

그럼 뭐 전체다, 전부다 동네마다 요즘 다 하고 있는데 동네마다 개 놀이터뿐이겠네. 사람 놀이터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한 군데에 저희가 잘 운영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또 어렵게 주신 예산이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잘 해가지고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저희도 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스러운 부분을 좀 해소하고, 비반려인하고 반려인 갈등을 해소하도록 그리 좀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뭐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 사는데 애들 놀이터도 사실 관리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좀 그런 아쉬운 감도 있고 해서 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앞으로 잘 여러 가지 변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잘 담아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 급식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는 아이들이 아직도 정상등교가 안되다 보니 엄마들이 급식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이들은 학교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아이들의 재잘거림이 사라진 학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때 소비되어야 되는 식자재문제들이 생겨가지고 가까운 인근에서도 꾸러미 사업, 농산물 꾸러미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어떤 가격이 저하된 상황을,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활성화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성 높은 식자재가 학교에 공급되는 것을 또 알게 되셔가지고 또 의외로 지역농산물, 안정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도 되레 높아지고. 이런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들릴 때에는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도 많이 나오던데. 우리 급식 관련해서 예산, 총 예산에서 미집행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어떻게 전이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 저희가 경남도에 정상공문은 아니고, 업무 연락형식으로 왔는데. 이게 급식 주 부서가 교육부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견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 농축산부하고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지고 이걸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 남는 부분은 학생들에게 꾸러미로 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정에 드리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여기서 아쉬운 거는 사실 우리 농업 대표하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성에 밀려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요 우리 무상급식이나 이미 대중화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정책 인식을 높여서 이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서가 아니냐. 근데 지금 우리는 소비시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꾸러미 사업부분을 고성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는 게 고성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우리 통영시가 늘 얘기했듯이 농업 관련 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개척해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좀 늦다. 도에서 다 정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하고, 지금이라도 도에서 그런 방침이 있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보니까 여성이나 여성 바우처 사업 보니까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고무적이죠? 그만큼 젊은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조금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무상급식 관련 식자재 부분들이 조금 좋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제일 아쉬워 하는 그게 그건데. 우리 손쾌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의 식자재 부분을 진주에 뺏기고 있는데 거제나 진주나 이런 건 전부다 커트제를 해가지고 묶은 거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쟁력이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도. 통영이 무엇을 내어 줘서 협의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준비가 안됐다고 계속 말씀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지금 이렇게 지역이 어려운데 쿼터제 묶으시고, 지역 농산물을 발굴하셔서 지금 실제로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예예.

준비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가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시가.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급식 관련 해가지고 협의 잘하셔서, 통영시가 미온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서도 지금 농축산과로 옮겼으니까 우리 앞에 손쾌환 의원님 약속도 지키시고, 통영시가 노력하면 저는 이거 쿼터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만 지금 안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거 빨리해서 지역의 예산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꼭 이거 우선적으로 노력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또 좀 이 좋은 얘기들은 좀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장 박대근입니다. 추경 자료 설명에 앞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도 미래농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역구 사업이 돼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대안저수지 저게 악취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시장님 연두방문 때 또 하고 이래서 사업비가 됐는데 이왕이면 이게 매립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놔두면 또 몇 년간 방치되니까 어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공원으로 거듭나면 이게 좋을 건데. 또 한 시장님 밑에서 매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조성은 또 다른 공원녹지에서 이렇게 각각이 하다보면 이게 하세월인데, 그죠?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사실 매립을 하고 난 뒤 운영은 저희 뜻도 일부 서로 협의를 해서 또 마을에서 그 부분이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어느 마을이든지 특히나 대안마을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처럼 활용을, 그 부분에 마을 한 가운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립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의논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요 근데 이제 내가 아쉽다는 이야기는 그 우리 강석주 시장이 가서 연두순방 때 가서 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듣고 배석을 하고 했는데. 그럼 그 조속히 매립을 하겠다고 한 거 같으면 그 소공원하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리 한 거 같으면, 우리 미래농업에서는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에서는 소공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그 몇 십 년간의 숙원사업이 좀 해소될 거 같은데. 또 이렇게, 물론, 우리 이제 미래농업에서는 미래농업 분야만 이렇게 매립 원하고 또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좀 한 시장님 밑에서 다 듣고 했는데 조금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조금 좀 소홀하다, 이런 말씀을, 내가 뭐 박 과장이 잘 못한다는, 박 과장 업무는 잘하시는데 조금만 박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미래농업에서 우린 이런 파트를 하니까 그 당시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주차장하고 일부 공원으로 하자더라. 그럼 주무과장이 같이 해가지고 한 2000만 원씩 편성 더 해버리면 그야말로 완벽하게 강석주 시장 공약이 이행되는 것이고, 또 주민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아쉬운 점이 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매립을 하고, 또 관련 과하고 그런 부분을, 부락 주민이 원하는 좋은 방향을 모아서 추진이 되도록 의논하겠습니다.

그 저 연두순방 왔을 때 박 과장님, 안 오셨나요?

예?

연두순방 할 때 박 과장님 안 계셨제? 면에?

저 있었습니다.

그 들었을 건데, 그럼. 주민들이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이장이. 그래, 뭐 우리 박 과장 파트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좀 그래가지고 통영시가 선제적인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잘 준비하셔서 신활력 사업 플러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지자체 얘기해보니까 지금 뭐 지금 우리가 농촌체험 지도사 관련해서 좀 체험 휴양마을 이런 부분에 사무장을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번에 그 코로나 19 관련해서 신선 농산물들이 제때 수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에서 이번에 보니까 그 방문해서 제품들을 방문해서 수거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이면 오이만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이 하시는 분들, 뭐 야채, 신선야채 이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각각 수거해서 재포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판매 촉진하는 것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예.

그래서 제가 저희도 물론 이게 농촌 체험 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그 대중적인 정책으로 돼있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 매칭으로 뭐 어느 선에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그런 농, 마을 기업들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마을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마을기업에서 하나의 제품만 하실 수 있잖아요? 마을기업부분들이요? 활성화하실 수 있도록 마을 간의 그런 어떤 특산품들 많이 생산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인력,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미래농업과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예. 뭐, 한 번에 의원님 생각이 다 이렇게 적용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들 그런 시발점에서 광도에 우리가 그 광도천에 지금 거기에 수국이 잘 심겨져 있는 거기에 올해에 저희들 마을 기업 그 공모사업으로 해서 오션마켓을 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장터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의장님 답변에 다소 미흡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도 그런 시발을 토대로 해서 그런 게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우리 지역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다른 유통을 거치지 않고 가도록 하는 데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계획 있으신 것 같은데 차후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어렵게 농사짓는 데 큰 대형 유통망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내는 것도 물가 안정이 안 되다 보면 1년 농사를 짓고 고단한 노동을 했는데도 참 지속불가능하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그런 누적된 경험들이, 우리 젊은 층들이 우리 지역에 그 공동체를 지키면서 농사짓는 데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농업과에서 지금 하시는 그런 노력들이 잘 이렇게 확장되어서 실제로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농사짓는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잖아요, 그쵸? 그걸 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작은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예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영구치소 인근 침수 태풍피해 복구공사가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 보면 그 위치 지번이나 구치소 바로 옆쪽에 경사가 진 곳이 국유지로 보이는데 그 혹시 그 일대에 정비할 구거가 있습니까?

아, 구치소는 지금 매년 굉장히 폭우가 오는 날에 담당 과장도 잠을 못잘 정도로 거기는 침수 피해가 심지어 바닥, 구치소 바닥 전체가 물이 한 30㎝ 정도까지 찹니다.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는 문턱입구까지 물이 장강 장강, 한 2년째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쉽게 거기는 개선하기가 사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주변에 물이 전부 모여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구치소가 들어올 땐 주변에 집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 도로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제 구치소 들어오고 난 뒤에 그쪽에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집들이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거기 지역이 움푹 빠진 곳이 돼서 도로 물도 구치소 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구치소 이렇게 있는 그 지금 현재 구치소도 지을 때 구치소 터에 배수구가 들어있는 관의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회로 해서 하나 더 다시 배수로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쪽 부분에 농업 생산기반시설이 그렇게 우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게 이제 왜 구치소가 하필 또 우리 미래농업과에 구거 부분에서 맡아야 되나 하면 거기에 흐르는 속으로 내려가는 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미탁 폭우로 인해서 거기 보면 복구공사 예산이 1억 9000으로 편성돼있는데 공사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착공했죠?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예예.

그래, 자료에 공정에 보니까 5%로 되어 나오고 그 다음 당초예산 설명 자료하고 현 사업량에서 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보다 왜 많이 증가가 됐는지 싶어서.

아, 그 5%는 1억 9000 가지고 그걸 이제 설계를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안돼서 중단된 상태로 다시 1억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비라는 명목에 당초부터 그 계획에 반영된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과하게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대형사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까 구치소 말고는. 뭐, 기껏 해봐야 3000만 원, 5000만 원 제일 많은 게 뭐 7000만 원. 이런 수준에서는 과하게 이렇게 편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불과 뭐, 물론 과하다는 게 몇 프로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10% 이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포마을에 이거 우리 구역이 아닌데도 이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왜 예산이 다 확보, 당초예산이 다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번기가 시작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

창포에 어떤 내용이?

여기 보면 광도면 덕포리 창포마을 일원에 구거 농로가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통과됐는데 그걸 이때까지 안 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려고 하니까 설계에 지금 끝났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이? 예.

설계 마치고 지금 발주해가지고…….

예, 굉장히 지금 늦은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5월 말에 공사 완료라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하면 좀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들 뭐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들 마음도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신속집행, 그 주무 별로 실적을 확인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양산 소류지 개보수 공사, 이거 끝이 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근데 이 끝도 안 났는데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착공했다고요?

예예.

착공을 하면, 그러면 이게 다음 설계 변경이 전혀 없습니까?

아, 뭐 공사 중이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나오면.

왜 제가 이거를 묻느냐 하면 아직 공사도 끝이 나도 안하고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이 또 돈이나 또 많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이 그 94만 6000원이 삭감이 됐어요. 공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걸, 또 이 아직도 조금 뭐 포크레인 하루만 더 써도 해야 될 게 나타나도 설계 변경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얼마 많은 예산 같으면 머 이 좀 그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남다보면 돌려줄 수 있지만 이 94만 6000원이 이런 거 얼마 되도 안하는 이런 걸 조정, 그 삭감을 하는 이 이해가 안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비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조정이 된 겁니다.

도비도 이 많은 예산 같으면 조정이 가고 할 건데, 도비가 지금 얼마, 지금 보면 얼마입니까, 이게? 75만 4000원이거든. 이런 걸 조정해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는 지금 사업 중에 있는 걸 조정해가지고 이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조정을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근데 도비가 오면 저희들도 의무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물론 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걸 사업 중에 이런걸, 많은 예산 같으면 1억이고 2억이고 다른 데에 돌려서 쓴다고 하지만, 빼 쓴다고 하지만 이 돈 얼마 안 되는 94만 원을 조정, 아직 공사 중인데. 다음에 또 뭐 이게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그 더 추경에 또 더 보태줘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적은 금액이 되어서 도비에서 금액이 변동이 되어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변경이 된 거라.

도에도 충분하게 이런 설명을 충분하게 해줘야지 어찌 보면 사업이 아직 공사 중인데, 사업 중인데 아직까지 이걸 조정하기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얼마 예산이 많은 거 같으면 뭐 몇 억이 되고 하는 거 같으면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했을 때에는 이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마지막에 정산했을 때 이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았지 않았느냐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상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63페이지입니다. 이 해양성기후 활용한 더덕, 산마늘 재배 지원을 이게 처음에 예산이 23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그 당초에 우리가 선정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수요조사 시 응했던 우리 농업인들께서 자부담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포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또 2번에 걸쳐서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좀 감액 처리를 좀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할 거라고 해놓고 이제 안하는, 쉽게 생각하면 할 거라고 했다가 이제 안하는 사람이 많다는?

예. 자부담 부담 때문에 자기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밑에 그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설 하우스 지원 해가지고 그거는 2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7000만 원 쓰고 14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도산에 김현옥 씨하고, 광도에 박종숙 씨하고 두 분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두 분은 또 사업이 50대 50이 되다가 보니까 그 과다한 자기 생각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많이 높아가지고 자부담 여건이 안돼서 자기들이 당초에 수요조사에 응했던 사람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예산은 그대로 놔두면 또 다시 그 모집을 하고 하면 아마 또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안 있습니까? 얼마 안 되는 이런 거는 그대로 놔놓고 꼭 이걸 삭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놔놨다가 다른 데에 그냥.

자기들 이거 조건이 우리 로컬푸드, 거기 광도라든지, 새통영 농협, 통영농협 이제 롯데마트 이런 데에 그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조건이 그래가지고 거기 응한 사람들이 총 4명이었는데 2명이 이제 포기한 상태라서 그래 이제 지금 현재로 우리 1회 추경에 전에 우리가 2번을 또 공모를 모집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또 응하는 분이 없어서, 농업인이 없어서.

재차 모집을 했는데도.

2번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내 생각은 이왕 예산이 잡힌 거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4월달이면 뭐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또 가을에도 또 할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한데. 이걸 한번 더. 그럼 내년도에는 아예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없겠네요, 보면?

또 저희들이 1년 동안에 또 홍보를 더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 자기들이 또 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내년에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 그리고 여기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한, 이 그 이거는 국비가 삭감이 된 거, 자동으로 우리 그 시비가 같이 삭감하는 겁니까?

예. 지금 토양 개량제 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작년 4월 말까지 우리 토양 개량제, 3년 1주기로 하는 사업을 3년에 걸쳐서 계량기 공급하는 거를 이제 일괄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어민들한테. 받은 결과, 좀 농업인들이 전체 응한 숫자하고 도에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이 되는 부분인가요?

예.

근데 이거 국비가 내시로 해야지, 이렇게 내라 줄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시킨 겁니까?

그 이제 가내시 됐다가 지금 현재 확정된 우리 신청 양을 보고 확정된 거를 보고 도에서 조금 더 얹어서 도에서 확정 내시를 했습니다.

우리 그 충분하게 시에서 필요한 양은, 충분하죠?

예, 충분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림동에 계시는 우럭개 큰개, 작은개에 계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거의 이거 관련해가지고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은 이 관련 문의하러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은 이번에 2019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이번에 법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울산, 경기, 경남 뭐 경북, 대구 온 민원인들이 지금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이런 데에 질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췌해 온 거를 간단하게 자기들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불제 개편에 따른 대상 농지의 급격한 확대를 방지하여 재정 규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WTO 농업협정문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기존 직불제 통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조치임. 따라서 그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지는 농업 농촌 공익 직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 이는 추후 법률 개정 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 사항임.” 이렇게 답변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됐습니다. 그럼 제가 간략하게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활동에 통해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공익 직불 사업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농지는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돼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가 구비돼있고 신청을 받게 돼있습니다. 대상농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쌀농업,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 대상 농지에 대해 소농, 면적 직불금 이원화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다만, 이게 좀 문제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해서 1000㎡ 이상 경영직불, 그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은, 소농 직불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급 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연간 농가에 120만 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주 좀 까다롭게 돼있습니다. 1항부터 8항까지 다 충족이 돼야 120만 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보통 밭농업직불제, 쌀농업직불제, 조건불리 농업직불제를 기존에 타고 있던 분들은 보통 8만 원에서 우리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8만 원에서 15만 원선 이 정도 가까이 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농 300평 이상 되는 분이 농사를 짓고 이 조건을 충족을 다 8가지 충족을 했을 때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한다 하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충족이 안됐던 분들도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와서 법이 잘못됐다 이래 하면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충족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지 면적이 0.5㏊ 이하, 동 농지 면적이 총 해가지고 1.5㏊ 미만, 영농종사 기간이 3년, 그 다음에 거주 기간이 3년, 그 다음에 농업종합소득이, 1인이, 대상자 1인이 20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농외소득이 가구 전체로 합쳐서 4500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축산 소득이, 축산인은 축산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그 다음 시설 재배업 소득은 38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 8개 조항이 돼가지고 이게 다 충족이 돼야 연 12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면적직불제 직불금은, 면적직불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존의 지급대상농지는 이것도 1000㎡ 이상이 돼야 되고, 미만은 아예 신청 불가입니다. 면적 이거 직불제도.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구간을 3구간을 나눠가지고 1구간은 0.1~2㏊, 그 다음에 2~6㏊, 6㏊ 초과 이렇게 3구간을 나눠가지고 보통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 안에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에 논, 밖에 답,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제곱미터당 지금 이제 표에 의해가지고 면적 곱하기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안일 때 논밭은 제곱미터당 205원 곱하기 제곱미터를 자기 면적 제곱미터를 하면 그 1구간에 있는 거는 205원이고 2구간 2~6㏊있는 거는 197원, 그 다음 3구간 6㏊ 이상은 189원인데 이거 인제 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차등해서 가격이 떨어진, 적어진다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 현재 법으로써는 구제 받을 수가 없고, 여기도 말했지만 국회에서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우리 농지특례법 이걸 또 해가지고 조치법 하던 이런 식으로 15년 20년 만에 한 번 하던 식으로 이것도 농업인들이 조금 많이 항의가 들어가면 5년 뒤에는 이 법이 바뀌지 않겠느냐. 안 바뀌면 지금 현재로는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8만 원에서 대충 한 15만 원 정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조합원 농민들이.

그거 그 작은 돈 안 탈란다, 해삐고 그럼 안타고. 보통 봐서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묵전을 해가지고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몰랐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10년은 가까이 홍보를 해가지고 조건이 되면 다 신청하라고 다 해마다 하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 농업인들이 오면 지금 현재 직원들이 상세하게 또 설명을 또 농업인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 쪽에 도로공사를 지금 많이 하는데, 윤 과장님? 결국은 이거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대방포하고 내포일주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방도잖아요, 그죠?

시도.

시도로 되나,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적용을 안 받는가요?

아, 시도에 대해서 받습니다.

받잖아요, 지금 그럼 결국은 지금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용남면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걸 해버리면 그 용남면 그 지금 대방포 도로, 각 도로 사업들이 다 적용을 받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예. 시도에 대해서는 각 적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도를 도에 준해서 했는데 지방도를 하다보니까 테이퍼 길이라든지 가감속 차로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우리 시 조례로 정해서 좀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의도 자체는 좋은 건데. 지금 공사하는 업체 이까지 적용이, 적용 범위는, 시기는?

저희들, 조례, 지금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방도에 준해서 도로 연결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걸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축소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도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들 가감속 차로를 허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그 집행부가 설명하는 거 하고 일부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나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각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서. 왜 뭐가 틀리냐하면 지금 그 우리 주민들 얘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가감차선에 비해 변속차선 길이가 더 길어진다.

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는 변속이 짧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주민들, 알고 있는 것은 그게 길어지기 때문에 개인농지가 더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

예.

짧아지는.

예. 많이 짧아집니다.

이 변속차로가 지금 짧아지는 게 주 의도 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33% 정도, 도 조례 테이퍼 길이나 가감속 길이에 비해서 한 33% 정도 저희들 해보니까 짧아지는 걸로.

짧아진다? 그래서 내가 어제 얘기로, 교통 측면에서 보면 이 가감차선이 짧아서는 안 되거든. 안전성 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보면 개인농지를 수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득이 올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교통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분들은 촌에서 거꾸로 알고 계신다고 지금. 내 땅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노,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 통영시에서.

저희들이 뭐 전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뭐 주택이나 이런 데 짓는 데는 반경만 하면 되고, 주로 이제 도로 연결이라든지, 저희들 보면 5가구 이상이나 이런 데서 좀 되고. 저희들 모서리만 그냥 5세대 이하는 모서리만 반경만 주면 됩니다.

일단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중요한 의도는, 의도는 우리가 불필요한 농지를 많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맞지요?

예예.

그래서 통과하셨는데 내가 뭐 거기 태클을 걸고 그런 건 아닌데. 이걸 갖다가 우리 그 농촌에 계시는 분들 제대로 이 조례가 좀 이렇게 사람 건너고 하면서 변질되거나 오해를 하는 소지가 없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내 전화를 받고 그래 그렇게 한다하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아는 거와 그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시오.

과장님, 참 저도 이런 것 때문에 참 민원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제도는 정말 단축화시키는 게 고맙다, 옳은 조례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거는 도 도로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보면 우리 그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지방도는 도에서 그걸 할 건데. 도 조례로 그걸 하거든요. 하다 보니, 적용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어촌에 그 보면 이 근린생활시설 한번 해볼라하면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돼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농어촌에 보면 집 1채 평수가 40~50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그 가감차선 또 남이 붙어, 딱 붙어있으니까 나 그 줄라고도 안 하고, 안 줄라고 하다보니까 전혀 무슨 자그마한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생활 시설이 전혀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도 좀 도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산양 쪽에는 주로 지방도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도에 한번 건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락지구마나따나 취락지구는 이미 주택이 다 형성돼있는데 취락지구 거기라도 적용을 좀 적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4월 29일과 5월 1일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