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6월 1일 현재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임대상가 및 그 부속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2020년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3개월 평균인하율을 감면율로 적용하여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라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 감면을 배제하며,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동의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세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세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9억 5,454만 6,000원에서 0.21% 증액된 520억 6,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기정예산액 519억 1,100만원 대비 6,000만원 증액된 51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억 789만 3,000원 대비 1,277만 3,000원 감액된 47억 9,5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업별 주요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으로는 구정소식지 발간 낙찰차액 1,209만 7,000원과 점자구정소식지 발간 6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정소식지 간단하게 질문좀 드릴게요. 저희 의회소식이 몇 면인가요?

의회요?

네.

의회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4면에 나와있더라구요. 4면인데 저희 의회 소식은 한 두 건정도 기사가 실렸구요. 타 부서 홍보가 다섯 건이 되더라구요. 그런 비중 자체가 거의 타 부서 홍보로 이용이 되더라구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희 구정소식지 안에 있는 의회소식 보도내용 말씀하시는거죠?

네.

저희가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구정소식지 내용이 오면은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담다보니까 그 내용을 담고나서 여유가 있으면 다른 소식까지 같이 포함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이 의회에서 보내는건가요?

네, 저희가 일부 받기도 하구요. 저희가 기존 내용을 인지했을때 추가로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좀 해주시구요. 4면에 우리 의회 소식을 더 많이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한번 여쭙고자 했는데 꼭좀 우리 존경하는 오동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면에는 의회 내용으로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김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수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평가실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평가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감사평가실의 수입·지출 예산안과 주요예산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예산 규모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5만원 감액된 1억 2,389만 4,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116억 917만 4,000원의 0.0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2020년도 총 세입예산은 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입니다. 저희 감사평가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3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634만 4,000원 대비 2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용 설계적산프로그램유지관리비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시종합감사 일정변경에 따른 시 종합감사장비 임차료는 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평가실 운영을 위한 필수 항목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638만원 증액된 43억 379만 2,000원 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구 전체예산액 4,516억 9,913만 4,000원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073만원보다 16억 6,163만원 증액 편성한 34억 8,236만원 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379만 9,2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억 7,741만 2,000원에서 18억 2,6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으로 사전사용 보조사업 5개, 변경내시 보조사업 4개, 예산절감사업 1개 입니다. 사전사용 보조사업 세부내역 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된 특별지원사업 11억 8,937만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 3,338만원, 시·구협력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9,310만원, 청년공간조성지원사업에 2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4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감액편성한 보조사업 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227만 6,000원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중 일자리창출사업 2억 1,705만 4,000원, 사회보험료사업 4,600만원, 지역특화사업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사업으로 청년정책활성화사업에 6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시비보조사업 계상내역 입니다. 9개 보조사업에 총 18억 3,31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13억 9,172만 2,000원, 시비보조금 2억 6,990만 8,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 1억 7,147만원 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침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7,565만 4,000원이 증액된 764억 8,545만 7,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516억 913만 4,000원의 16.9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86억 1,6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1,550만원이 증액된 66억 4,56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600만원이 증액된 12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20억 2,907만원이 증액된 27억 1,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9,014만 1,000원이 증액된 39억 5,9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억 5,009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7,16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 4,251만 1,000원 및 전입금 7,700만원이 증액된 197억 6,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764억 8,5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44억 980만 3,000원보다 20억 7,5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68만 4,000원이 감액된 161억 6,869만 3,000원이고,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269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1,974만 8,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57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2,801만 9,000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376억 2,631만 1,000원이고,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03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4,786만 8,000원이며,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07만원이 증액된 4억 473만 4,000원입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96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014만 7,000원이며, 동행정복지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9억 5,99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국경일 가로기 게양 대행수수료 등 2건에 3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대덕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9건에 5억 7,34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1억 7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중단 피해보상금 등 8건에 13억 7,957만 4,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등 2건에 2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내부 서버팜 방화벽 교체 등 2건에 4억 6,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L4스위치 구매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전산망 구축 등 2건에 7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OS 업그레이드 1,3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지가검증 수수료 등 2건에 303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주민생활 민원행정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오동환위원입니다. 국경일날 가로기를 게양하잖아요. 며칠 게양하시는거죠?

가로기를 횟수로는 17회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그런데 만약에 광복절이다 그러면 며칠, 예를 들어서 태극기를 거리에다가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며칠이냐구요.

국경일은 6일인데 우리가 봐가지고 계속 갈고 훼손되거나 아니면 미관상 저해하면 다시 교체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역해가지고.

본위원이 볼때는 좀 부서진게 많더라구요. 그래서 날짜 자체를 조금 며칠이라도 줄여주셨으면 미관상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