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에너지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신용보증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서 이제 1억 원이 지출이 되면 저희가 하나은행을 통해서 5월 일1자 목표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지역 내에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어떤 특별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저희의 계획은 1억 원인데요. 이 출자가 일단 호응이 지역 소상공인들께서 수요가 많다고 한다면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저 김태성입니다. 소상공인한테 1억을 출연을 하시면 그걸로 갖다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이자 부분을 갖다가 해 주시는 건데 자격요건을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요건 준비하신 것 좀 읽어 주세요.

이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잠시 다시요.

저희가 이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등급 내에 있는 분들이고, 또 이제 대덕구 내에 사업장 등록이 돼 있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고, 대덕구 관내에 사업소지자.

예,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분.

그렇잖아요. 그럼 1등급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

예, 맞습니다.

7등급은 떨어지는 사람.

예.

그럼 1등급 하고 7등급 하고 오면 1등급은 해 주고, 7등급은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이 등급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건 준비한게 뭐냐. 예를 들어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전부 다 해 줄 것이냐. 아니면 1등급에서 7등급이 있는데 상환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하여간 상환을 받아야 되잖아요. 2년 거치니까 2년 후에는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금을.

그런 일반적인 등록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심사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준비하신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심사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이런 심사기준에 요건을 맞추면 우리가 해 주겠다. 그런 거 준비 안 하셨어요. 그냥 이거 거다 맡기고 마는 거예요, 1억 원 주고서?

저희는 특별한 조건과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인 그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일단 한번 저희가 더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겠고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대덕구 내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분 중에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 내에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 모든 분들이라는게 그럼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사업자등록 돼 있는 분은 1만 8,165명입니다.

1만 8,000개에서 그럼 100개 업체를 해 주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전시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상품도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상품도 있고, 이게 상품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대덕구 내에 있는 소상공...그러니까 사업자등록 돼 있는 분들한테 신속하게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쵸?

예.

1만 8,000개에서 100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어떤 여건을 마련을 하고 신용재단에다 맡겨 놓을 것만이 아니라 그럼 많은 민원인이 생기고 1만 7,900개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게 1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e로움처럼 3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지 간에 골고루한테 혜택이 가고 많은 사람한테 똑같은 그분들도 다 자기의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를 알려 줘서 그분들 스스로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준비가 지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취지는 좋으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하고서 이거 금액을 정하시고 해야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억 원을 출연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여기 지금 보면 또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갖다가 그걸 답변을 못 하신다면 여기 보면 2020년, 2021년, 22년, 23년 해서 계속 출연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에요 이게? 1억 원은 똑같은데 이거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잠깐 제가 이자에 대해...2차 보존이랑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1억을 출연을 하면 그걸 1인당 예를 들면, 1,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2차 보존은 이자거든요. 그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내는 거거든요. 올해 내고, 내년 내고 내후년. 이렇게 2년 거치 3년 후에 상환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이자 내고, 또 내년에 이자내고 그 다음에 또 이자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출연된 금액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내는 건데 다음 연도에 또 1억 원 출연해서 또 다른 분들이 융자를 받게 되면 올해 출연해서 받으신 분들 100명이랑 또 내년도 출연해서 한 사람대로 하면 올해는 100명이지만 내년도에는 그 당해 연도 100명, 올해 100명, 200명치가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2년 거치니까.

예. 그래서 횟수가 이렇게 올해는 이자가 적은데 다음 연도는 올해거랑 내년도거랑 합쳐진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을 계속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보전금은 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은 저희가 좀 깊이 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심사는 우리가 상품을 이런 상품을 준 겁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1억을 투자하면 1억 그러니까 1,500만원까지 우리 사업자 계신 분한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런 분한테 융자를 주라고 한건데 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이나 사업자 등록 그런 부분인데 세부적인 어떤 상환능력이나 그런 세부적인 절차는 신용보증에서 심사하는 그 기준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저희 직원들은 했을건데 제가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의 요지가 그거니까 그걸 숙지하셔 갖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년 거치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이 근거로 해서 하는데 재난 시에나 국가 자연재해 시나 이때 지원을 해 준다 했는데 한 업체가 2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앞으로도 또 2년 거치니까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함께 하는 그런...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뭐 하나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곡해가 안 생기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는게 1억 출연해 갖고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명확하게 맞는 것이죠, 그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 등 지역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대화동 일원에 도시재생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자 수립 중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은 계획수립 추진 및 뉴딜사업공모 준비 중으로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계획의 배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을 수립중인 대화동은 1970년대 대전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인근 거주지로 번성하였으나 노후·쇠퇴와 함께 이제는 산단인근 기피주거지로 전락한 곳으로 주변은 산단재생, 주택재개발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나 이 지역은 이에 벗어나 있어 상대적 박탈감 또한 심화된 곳입니다. 이에 대화동만의 지리,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도시재생 실현을 통해 마을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대화동 일원 13만 5,318평방미터이며, 올 7월 공모신청하여 선정 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11쪽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2019년 3월말 대전광역시 및 대화동 주민과 협의를 시작으로 7월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활발한 주민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0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대덕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3쪽부터 지역현황 및 여건분석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3쪽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비전 및 목표입니다. 비전 및 목표는 행복드림 대화마을 ‘꿈의대화’입니다. 40쪽 행복드림사업 추진전략입니다. 물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거환경정비, 거리환경개선, 문화예술활성화, 주민소통강화 등 4개 분야에 총 13개 사업을 도출하고 계획하였습니다. 13개 사업의 세부사업과 마스터 플랜안은 제안서 및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자료 86쪽을 통해 총괄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거지원형으로 공모선정시 국비 100억원, 시비 7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구비 부담액은 30억원을 포함,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에 4개 사업 분야 13개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약 200억원이 투자되며, 민간·기금·연계사업을 포함, 총 423억원을 투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이삼남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이제 폐가가 많고 공가가 많고 도로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 공간을 해 달라는 것하고 보행공간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망라해서 해 달라는 부분하고 명동길이라고 있는데 그 명동길이 많이 쇠퇴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가로변을 정비해 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청회도 했는데 그중에 이제 주민분들께서도 다문화가정에 많은 걸 대비해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특화된 다 각국에서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영어라든지 다른 나라 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다른 도시에서 서구나 아니면 유성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런 걸 특화 한 번 시키면 어떻겠냐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음식도 특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청회 때 들은 것도 감안해서 다시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국비가 50%, 그리고 지방비가 50%인데 시비가 35%, 구비가 15%,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사업을 할 때 시하고 저희 자치구하고 해서 협의를 한 금액입니다.

그럼 이게 뭐 특별교부금 같은 건 더 청구해서 여기다 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새로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에서는 200억입니다.

여지도 하나도 없습니까?

여지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100억 짜리 200억 짜리 300억 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처음에는 100억 짜리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게 양쪽에 대화 1,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남는 부분을 다 포함을 시켜서 하자. 그래서 하다보니까 100억 가지고는 뭐,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우리가 구비가 30억 정도가 추가되더라도 이건 해야겠다 그래서 200억으로 올리고 저희가 시에도 보고를 그렇게 하고 시에도 의견...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시에도 그래서 저희가 200억 짜리를 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억만 하는게 아니고 민간자본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23억 짜리 사업하는데 이건 더 커질 수도 있고, 민간자본이 커지면 커질 수도 있고,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는 200억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공모에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셉테드라든지 문화, 체육 이런 부분은 별도 공모를 해서 오정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억짜리, 5억짜리는 추가로 자꾸 공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덮어씌워서 사업을 계속 증대를 시켰었는데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200억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듣고 싶은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 수리를 60%를 해 주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1인 가정에 1,02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맞죠?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겠고요. 집수리 부분은 모두는 안 되고요.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붕 수리하는 거에 1,026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대덕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좀 수입이 적은 엥겔계수가 많은 그런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본 관점에는 동으로 말하면 대화동입니다.

대화동이죠? 그럼 그들한테 100만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다.

예,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돈이에요. 내집 수리하는데 100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말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부담이라는 거가 없이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추...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대처방안이 혹시 없냐고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외부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자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저희들이 좀...자부담이 10%니까요. 10%인데 고민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도 교수님들 하고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60%면 6,000만원인데 구에서 따로 지원해도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건 저희들 부담 비율에 있어서...

부담 비율을 그러니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죠.

그건 한 번 공모되고 나서 검토를 한 번... 실행단계에서 검토해...

이게 만약에 공모사항에 이런 것이 적시가 되면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이 들어가면 공모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니아니, 제 얘기는...

지금 부담률이잖아요.

예.

그런데 부담률 없이는 지금 집수리 부담이 없이는 저희가 공모에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건 의무 비율이기 때문에 그걸 구비에서 넣는다, 이거는 좀...

아니, 과장님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공모하는게 일단 우선인데 그걸 이제 적시해서 이제 저희가 10%,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10%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분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신청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방법이든 한 번 강구해 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실행단계, 지금은 이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성화 수립해 가지고 국토부에. 되고 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고민을 다 해 가지고 아마 국토부에 요청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걸 저희 위원들, 위원장 하고 합해서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모는 신청해서 이 사업은 따되 지금 들어가는 가가호호마다 24년까지 60% 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걸로 그 방안을 꼭 말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여러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라는 이거 하고 개념이 틀리긴 하지만 그것도 저희가 시에서 원래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자치구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걸 같이 해서 한 번 시 하고도 협의를 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에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프트 쪽은 전부 다 돈을 거둬들여 가지고 코로나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좀 이게 지속적이고 그분들한테 끝까지 혜택을 주려는 것은 그런 소프트 쪽을 조금 줄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환경감시단을 갖다가 조직을 해서 이거 1,800만원을 여기다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뭐에요? 이것도 구성요건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선정이 상당히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경감시라든가 이런 각각 소규모로 저희들이 1,500만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움직인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설명 좀 들을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단을 조직하는데 몇 명을 하며...

아직까지는 그 계획까지는 아직 못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1,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그 유지 관리하는 비용, 예를 들면, 청소하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위탁해서 모니터링하고 해서 주민들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간단한 식사라든가 야간에 움직이는 등이라든가 소규모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조직이 됐다고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이게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해 나가야 될 걸로...

저는 질문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는 뭐 담당 직원들이 저희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때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사실 예산이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무실을 꾸미는데 시계 하나 갖다 놓고 에어컨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들겠다 해서 그걸 갖다 쓰잖아요. 그래 갖고 예산을 잡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냥 허구잖아요, 허구. 다시 얘기해서 거기에다가 플래시를 하나 만들어놓는 뭐를 사놓는데 돈이 대략 정도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서 해 놓으신다는 건 제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공모사업에 가서 과연 그럼 이게 똑똑하신 분들이 선정을 해 줄까요? 저희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덕구 대화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길금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1쪽, 안전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67% 증액된 660억 933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610억 1,044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9억 9,88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516억 913만 4,000원의 1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459억 7,537만 9,000원의 10.54%인 469억 8,4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억 8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 9,889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6억 3,581만 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610억 1,0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2억 296만 4,000원보다 68억 74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억 9,8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6,307만 5,000원보다 16억 3,58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탁사업비 9억 2,800만원,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12억원,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위탁사업비 1억 5,738만 8,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22억 2,6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사업 1,750만원, 코로나19 관련 열화상 카메라구입, 수당 등 2,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개 사업에 4,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식목일행사 취소에 따른 2,500만원을 감액하고, 초원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5,000만원, 송촌체육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5억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5,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건축과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 물품구입 및 수거보상금 2,700만원, 무연고간판정비사업 1,000만원, 생활SOC간판 개선사업 1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1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친환경제설제 구입 등 설해대책에 1억 4,600만원, 덕암길 선형개량공사 등 8건의 도로개설·정비사업비 14억 1,400만원, 가로등표찰정비 및 노후가로등개선사업비 9억원, 진골천상류 정비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여 총 14개 사업에 26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1,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10억 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3개 사업에 1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단은 오정동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주요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가계생활비지원금 등 인상분 3,581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중리근린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국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66억 4,431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중리근린공원하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주차장조성기금 총액은 24억 9,400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차장조성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저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아갈 것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코로나19 관련 필수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재생사업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정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673억 946만원 대비 4.42% 증액된 2,791억 2,660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784억 9,17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3천 486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369억 2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26% 118억 3,0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784억 9,17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4.43%인 118억 1,7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사업에 960만원, 대덕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육성사업에 12억 6,15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등 에너지안전관리사업에 2억 6,92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가소득지원사업과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 2,791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15억 1,2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 내역입니다. 대기오염원 배출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6,800만원, 폐기물 수거차량 교체 등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에 1억 5000만원, 환경관리요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5,59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 취소에 따른 오수분뇨관리사업 2,379만원, 중리행복벼룩시장 취소에 따른 자원재활용관리사업 2,622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2억 2,38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 내역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및 해산·장제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사업에 47억 6,519만 6,000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희망복지 지원사업에 1억 3,914만 3,000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전출, 사망 등 인원 감소에 따른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에 대해 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49억 5,7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내역입니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 노인지원을 위한 사업에 9억 2,356만 5,000원, 장애인복지신문구독, 사회복지관 인건비 등 저소득 장애인 지원사업에 8,277만 8,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에 6억 5,252만 7,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노숙인 시설 지원사업에 4,9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5억 2,9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및 한부모가족시설 기능보강 등 여성가족지원 및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에 7,568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료 지원 및 보육사업 활성화 사업에 2억 588만 1,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 등 저소득 아동보호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33억 9,17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대해 5,033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보다 35억 9,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편성예산이 없습니다.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로 인한 시급한 경제, 복지, 아동 돌봄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외 과장들께서는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삼남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경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최시기는 현재는 설명자료는 5, 6월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코로나가...시기는 약간 조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7월 이후 또는 적정한 시기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를 딱 박은 건 아닌데요. 코로나19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날짜는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출기초에는 무대음향, 조명, 텐트 이렇게 일상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 내용에 보면 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의 소상인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달빛걷기나 마당극 공연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어떤 주민들이 야간에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주민들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프로그램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체화 조금 내용이 좀 상세화 되면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어떤 추가 제안이 있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논의하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지금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 지금 저희들 기준에 있는 소프트 쪽으로 많이 지금 취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행사 부분이라든지 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굳이 다시 계획하셨는지?

저희가 이번 추경에 7억 5,000 정도가 저희 경제 활성화 쪽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그 예산의 일부는 기존에 있던 행사를 취소하고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굳이 또 왜 행사를 추진하냐 이렇게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이나 추진 목적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어떤 행사는 어떤 지역의 어떤 주민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청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경제를 주제로 한게 아니고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1박2일 힐링캠프는 똑같은 행사지만 이게 목적이 다릅니다, 개념.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요. 그리고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는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조금 피로감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정신적인 피로감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어떤 계기가 돼야만이 지역주민들의 소비활동이나 새로운, 새롭게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박2일 힐링캠프는 그동안 코로나로써 침체되어 있던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자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소상공인들이 그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새롭게 앞으로 나가자는 어떤 계기나 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경제과에서는 취소된 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저희 에너지과는 행사는 취소된 건 아직 없습니다.

뮤직페스티벌은 어디서 하죠?

문체과에서...

예?

문체과에서 합니다.

문체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에너지경제과에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중에서 취소된 건 뭐가 있습니까?

상반기에 추진하는 행사는 취소된 건 없고요.

하나도 없습니까?

위원회라든지 그런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건 있습니다만, 행사는 취소된 게 없습니다.

행사는 취소된 게 없고 전부 그럼 다 진행을 하신 거예요?

상반기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예 없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에너지경제과에서는 이 행사 하나를 갖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위로를 위해서 이걸 하나 만드셨다, 이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힐링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경제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건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한 번 진짜 분발해서 일어나보자 라고 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과에서 하는 뮤직페스티벌이나 이런 게 취소가 됐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혹시 뭐 잘 모르시죠?

그쪽에서 취소된 예산을 이쪽 경제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늘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청호뮤직페스티벌 예산을, 없앤 예산을 이쪽으로...

이쪽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액을 다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8,000만원, 그래서 그 예산을 모아서 우리 에너지경제과에서...

예.

그럼 이거 뭐 따로 예산을 갖다가...

변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하는...

전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증액되는 건지 또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자꾸 이제 빗나가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서 8,000만원이 이쪽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간단하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질문을 하시면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사항도 사실 들었지만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참가비는 정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참가하시는 분의 실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참가자들이 지금 여기에는 400가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족당 예를 들면, 3만원을 받을지 얼마를 받을지 구체적으로 금액은 정해지진 않았지만 무료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촉되는 법도 있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그래서 일정 부분은 참가비를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건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참가비는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 비용에 다 투입은 하는건 아니고 아마도 그 수입은 세외수입이나...

예,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식대나 물품 제공 그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실비를 걷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 실비가 다음에 참가비 받는 것이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그건 아마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이거는 따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지금 전체 121개 경로당 포함해 가지고요. 지금 198개 거의 200개고요. 경로당을 빼면 80개 정도 그러니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포함해 가지고 천성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요. 80개 정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코로나19가 워낙 국가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가서 현장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마스크, 손세정제 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지급을 좀 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상시보다도 이번에는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하고 저소득층자활지원 하고 노숙인보호 여기에서 감액이 이게 된거죠?

위원님 설명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기 예산내역 거기서 3페이지 보면 감액된 것만 3개 사업이 감액이 된거죠?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370만원 감액되고...

예, 맞습니다.

예, 그 감액 부분은 어디에...저희들이 코로나 발생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못해서 감액된 부분들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간단한 거 그냥...감액된 부분을 그 돈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건 국·시비 보조기 때문에요.

글쎄, 우리 관련된 건 하나도...전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국·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예, 나중에 쓰고 남은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시비가 틀림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거 다시 얘기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내려온건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온 거고요. 나중에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으니까 그 개월 수에 맞게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현재로써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겁니까?

예.

그 목적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서 쓴다거나 하는 건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못 썼으면 다음 달에 너무 비어놨기 때문에 더 이걸 갖다가 더 쓰고 이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목적으로 써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목적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건비 같은 예를 들면, 인건비가 출근을 안 해서 못한 건 지금 이제 우리 청렴관 같은 데서 보조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이게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는...

전혀 쓸 수 있는 하여간 방안은 없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거 생겨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써주십시오.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함께 힘써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6,106만 8,000원이 증액된 136억 4,658만원으로 구 총예산액 4,516억 913만 4,000원의 3.0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억 9,5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2,678만원보다 10억 6,8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보건소 구급차 지원 등 14개 사업에 5억 7,043만원이 시비보조금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포함 15개 사업에 4억 9,8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6억 4,6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 8,551만 2,000원 대비 12억 6,1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등 5개 사업에 6억 6,624만원, 지역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6억 3,647만원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량 변경 등으로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포함 7개 사업에 대하여 6,2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성입니다. 우리 김홍태위원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하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시죠.

그래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