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가 하나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어저께 명동2마을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1억 8,800만 원, BF인증하고 올라온 것은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2억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거는 검토해서 지금 경로당을 20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20평가지고는 나중에 향후에 또다시 증축요구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는 바람에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못 왔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팀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인데 혹 요즘에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양산시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중이거나 앞에 전에 있었거나. 마이크 켜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우리 비공무원들 중에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2019년도나 2020도에 적발된 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자세하게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정부 발표가 났어요, 그죠? 100% 다 지급해 주는 걸로 정부 발표는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래 될 경우에 우리 시는 이제 경남형이나 이게 진행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된다고 하면?

물론, 언론에 기사가 나기는 났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재부에서도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것은 나와 봐야.

그러니까 혹시 업무가 억수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업무는 억수로 힘들어지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남형이 어제부터 우편물이 발송이 시작돼가지고 5월 22일까지인데 이거 다 준다면, 저도 이거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첫 번째가 이거 선별과정에 보니까, 별도예산이 또 집행예산이 우리가 7,000만 원인가 있었죠? 지금 현재 별도예산이, 인건비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것이고 선별과정에서, 두 번째가 공무원들이 그 많은 업무를 통해서 기존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지원안처럼 본의원도 줄곧 전 국민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다, 세대수별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발표안이 그렇게 됐는데 이럴 때, 지금 어저께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단 말입니다.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그것도 105억이라는 많은 돈을 지금 승인을 해 놓은 상황인데 이게 자체가, 그 역시, 105억 역시도 지금 예산 사장이 된다고요, 사실은, 긴급예산에 쓰여야 될 돈도. 그래서 이걸 바로 집행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정부에서 긴급, 전 국민한테 준다고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언론기사는 수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그전까지는 그래 우리가 경남형에 대해서는 50%, 우리 시비 30% 못 받는 부분들에 대한 1인당 10만 원씩은 집행계획을 지금 중지를 좀, 예산승인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통과되겠지만 예산을 좀 중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서 정부안이 결정될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경남형은 기존 방식대로 추진하면 되고요, 이제 정부형에서 전 국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국회에서 어떤 최종적인 합의가 마무리된 뒤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언론에서 나오듯이 경남형 플러스 정부형으로 했을 때 국비 100%를 다 붙일지 또는 거기에 지방비 부분을 한 20% 붙일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결론이 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제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부결정안이 결정될 때까지 우리가 105억을 30%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다 아닙니까? 예비심사 시에? 오늘도 그럴 것이고 본회의장에도? 그것을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남형이라 하더라도 지금 온 언론에 페이스북이나 유관기관 언론에 경남형이라고 해서 마치 경상남도에서 돈을 다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그러나 그 경남형이 도비 50%, 시비 50%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경남에서 다 주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내세요. 내가지고 경남형도 실질적으로 양산시비가 시민들한테 50% 지원이 된다, 50대 50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먼저 기사 나갈 때 50대 50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도 주관으로 만들어 내려온 배너라든지 현수막에서도 우리 양산시에서도 절반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라고 해서 지금 홍보물도 그리 지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통담당관실에 보면 알림 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네.

거기 연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냥 경남형이라고 해서 100% 경상남도에서 돈을 주는데,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문의가 갔을 겁니다. 왜 경남에서는 돈을 주는데 양산시는 돈을 안 주느냐? 이게 지금 시민들이, 어저께도 전화를 제가 3통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 “경남도에서 내려오는 그 돈도 우리 양산시비가 50%가 붙어서 나갑니다, 50대 50입니다.” 하니까 “그러면 왜 시에서는 그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안 하느냐?” 이게 시민들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돈을 주고도 경남형에 우리가 돈을 50% 주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돈을 주는데 느그 시의원들은 뭐하고 있노?” 이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방송에 안 나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도 꼭 필요하다. 꼭 당부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도 내시고 그리고 안내문 나갈 때도 그래 나갑니까? 50대 50으로?

네, 그래 나갑니다.

잘하셨네요. 수정했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정부형이 결정이 나야 저희가 양산형도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더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경남형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까지입니다, 그죠?

네.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상위 30%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정부형이 결정이 나지 않으면 우리 양산시가 먼저 지급한다하면 중위에 계신 100에서 150 사이가 더 뒤에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상위 30%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맞는 거죠?

네.

지금 정부형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까지 한다, 또 정확한 절차나 이런 것들도 결정이 안 난 상황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70% 만약에 의결이 났을 때는 정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도를 거쳐가지고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형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급하는 게 좀 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네, 김효진 위원님.

네,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혼란을 억수로 줍니다, 답변이. 제가 말씀드릴 게요.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게 상위 70%죠? 70% 중에 경남형으로 지급하는 것들이 70% 안에 50%만 주고 20%는 안 주잖아요, 지금 현재? 우선 지급하는 것도? 지금 그러면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70%, 상위소득 전체 50%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정숙남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70%라 할지라도 경상남도와 양산시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50%.

대체적으로 밑으로 낮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까지만 주고 20%가 공간이 비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경남형도 지급계획이 없고 양산시의 지급계획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급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 정숙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 방금 박재우 위원님 말씀하실 때 100% 이상 150% 그 차이가 빈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그 20%, 70% 이하 20%가 오히려 어떠한 지급계획도, 경남형도 지급계획이 없고 시의 지급계획도 없이 지금 비어 있다니까 행정이.

정부는 계획을 잡고.

네, 행정에 공백이 생겨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건데, 이상입니다. 그거 맞죠?

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재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