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얼마 올리셨어요, 그럼?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1500만 원 올렸습니다.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아무 이상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그렇게 누수가 되는 것 같은데,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번 잘못해 놓으면 계속 그게 방수가… 새더라고요. 잘 좀 보수를 잘해 달라는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과장님, 지금 양지리하고 부평리하고 오남리에 승압 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양지리에는 3대가 설치가 되고, 부평리하고 오남리는 2대, 2대예요. 근데 양지리가 더 넓어서 그러나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양지리에는 왜 한 대를 더 설치를 해야 돼요?

양지리가 부평리하고 저기 뭐야, 다른 게이트볼장보다 면적이 넓어 가지고요. 용량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쪽에 오남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뚝방 밑에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계속 존치가 되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일단은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예정이 돼 있나 본데, 일단은 그전까지는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진행 사항을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이전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시하고 협의가 돼 있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고, 또 반대 의견도 있고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100의 하나 굳이 이전한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그럼 예산 중복,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좀 현장 점검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저희가 거기 가봤는데 게이트볼장의 노인분들이 노인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돼 되고요.

아니, 운영하는 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옮긴다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옮긴다면 이거 할 필요가 있는 건지를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할 때는 해 드려야 되지만 옮기는 과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그냥 일반적인 제가 진접읍 다니면서 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들어가는 입구랑 출구, 읍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가 들어가는 입구는 그래도 찾아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나올 때 보면 조금 처음 가는 사람들은 출구를 좀 헤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 표지판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는 출구는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들어가요. 근데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여러 번 헤매겠더라고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렇게 처음 오는 사람이나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표지를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생활자치과장 이인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읍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화도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지금도 간간히 화도 지역에 이렇게 좀 외부에서 귀국하신 분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도복지회관 지금 예산이 704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바닥, 복지회관에 바닥 있지요? 3층인가에 강당.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네.

바닥하고 그 앞에 무대시설 그거에 예산 편성이 혹시 돼 있는 겁니까?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저희가 이번에 다 올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급한 부분만 일부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지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동부복지회관을 갖다 방문을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신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그 바닥이 너무 시멘트 데코타일 바닥인가요? 딱딱한 바닥이라 상당히 넘어지면 위험하고 뇌진탕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있고 해서 아마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혹시 이 속에 들어가 있나, 7040만 원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활자치과장 유회윤 하여튼 이번에는 저희가 올렸는데 빠졌고요. 2회 추경에 꼭 그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고, 행정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읍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퇴계원읍은 이제 읍으로 승격하고 청사 신축해서 올해 이전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읍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읍하고 지금 파출소하고 사이에 거기 빈 공간이 있지요?

네, 철도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철도시설 부지가 있지요. 이거를 그냥 놔두지 마시고 좀 협의를 잘 통해서 우리 퇴계원읍에서 주차장을… 사실 주차장을 우리 지금 만들기는 했지만, 여기를 해 놨지만 사실 센터… 읍이 새로 건립되면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든, 또 노인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든 이런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청사 출입로 거기 앞에를 작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작업이지요?

저희가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공안협의 해 주는 조건이 “출입로를 하나 더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입구 쪽 바로 옆에다가 진출입로를 하나 더 만드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진출입로를 하게 되면 그 옆에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인가 뭔가 이거 다 다시 작업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더 넓히려면.

그것 때문에.

청사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처음에 그걸 좀 설계하시거나 할 적에 좀 잘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출입로보다 한 2m 정도 넓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건 아니고요. 들어오는 입구 쪽 바로 옆에다가 출구를 하나 만들어서 수동 올라가는 좌회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기존 출구는 우회전으로 나가고.

그렇지요.

이쪽에 출구를 만들어서.

좌회전만.

수동 안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을 만든다 이거지요?

네, 거기 지금 양쪽에 진출입로가 있어 가지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량들이 안 서 가지고 진출입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과 남양주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철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612만 원이 증액된 23억 6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와부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14개 기관이 선정되어 9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등 도비 반환금으로 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9억 3961만 원이 증액된 51억 5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으로 2억 1455만 원을 삭감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스마트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청 보건소 1층 스마트도서관 구축비용으로 1억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뉴미디어도서관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위탁을 위해 7억 3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4쪽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평내도서관 LED등 교체 공사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832만 원이 증액된 1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읽는 도시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관에 따른 책읽는 도시 조성 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5쪽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096만 원이 삭감된 137억 3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입니다. 평내도서관 LED등 교체비용 1억 2400만 원을 삭감하고 평내도서관 음향장비 교체비 등 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부터 168쪽까지 자료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변동으로 15억 9526만 원을 삭감하고, 자료실 컴퓨터 증액 비용으로 4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시 휴관에 따른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행사비 65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69쪽부터 171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6억 9982만 원 중 4억 2096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장애인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료실 운영 공무 비용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억 5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2019년 지역서점 도서구입 도비 반환금을 위해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323쪽,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렇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161쪽에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중에 있어서 문해교육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예산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예산 내용이 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문해교육으로 야학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야학에 대한 지원도 우리 시에서 좀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학에 대한 역사가 좀 오래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수업을 받고 있지요? 혹시 아시나?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호평동의 호평제일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하시다가 얼마 전에 평내 쪽으로 이전을 하고, 일부는 또 화도 쪽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학… 우리 정말 6.25 때, 어려울 때 야학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래도 전국으로 야학이 몇 개 안 되지요. 그중에 우리 남양주시의 그렇게 문해 활동에 정말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야학이 아직도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명칭이 학교인데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학습 쪽에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계속 야학에 대한 장소 때문에 저희하고도 논의가 있었는데 요. 2청사라든가 거기도 지금 이전이라든가 사무실 재배치 때문에 공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여의치 않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학이라는 것은 낮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일선에서 일을 하고, 또 학교 밖 아이들도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낮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밤에 공부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읍이나 이런 거기에서 공부하는 게 시간이 여유롭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원래 근무하시는 분들이 6시나 8시 되면 일단은 청사 문을 닫잖아요. 그러다 보면 관리 차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없다라는 얘기이지. 그러면 떠돌이 아닌 떠돌이, 또 그렇게 역사가 깊고 그렇게 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부분 또한 우리 문해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심도 깊게 좀 바라봐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학교다운 학교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과장님 기능자격반이라고 그러나? 그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말씀.

네, 센터. 거기도 지금 휴강 중이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 두 달여 간 휴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아직 뭐 언제든지 진정이 돼야 되겠지요, 좀?

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저희도 강의는 개강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검토 안 해 봤나요? 인터넷 강의 같은 건 안 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문화시설이라든지 모두 생활시설이 바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는 한 70~80%가 거의 실습 위주로 하는 그런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난상황 시에 좀 적극 대처하고자 온라인 이론코칭 수업하고 오프라인을 만약에 하더라도 소수 정예만 모아 놓고 하는 오프라인 시스템하고 같이 병행을 할까 지금 금년 하반기 때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아마 시범 실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우리 도서관에서 또 많이 인원 보충하고 계시지요?

네.

그게 어떤 계기로 인원 보충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작년에 이백오십… 정수 인원이 256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 인력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제도가 있고, 저희가 그거를 계속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용하는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인원도 상당히 최소화시켜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꽤 많은 인원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게 되면 아무튼 이분들이 그러면 해야 하는 일들이 주로 도서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도서관에서 자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자료 정리와 운영을 도와준다. 그러면 먼저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네, 작은도서관도 11명 지금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 배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가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런 느낌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이번 인원 채용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의 만전, 또는 심도 깊게 심사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과장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약 254명 정도 있던 직원들이 지금 107명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네.

상당히 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는 거네요?

기존에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하다고 보더라도 50%가 넘는 인력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하는 거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의 수치로 비교하면 256명에서 107명으로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107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50% 이상 감축되는 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256명 중에는 토요일 근무자, 주간 근무자, 2시간 근무자, 4시간 근무자, 6시간 근무자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은 많지만 근무시간은 다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는 거고요. 107명으로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식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나 형태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의아해서 재질의를 드리는 게 저는 100명이 넘는 107명 정도를 충원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이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인원이 감축이 되고 107명이라는 인원으로 감축이 되는 거지요. 그분들, 다른 분들 일자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분들은 또 대체나 이런 저런 건 없습니까? 사후에 뭐 어떻게 채용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든지? 그냥 끝나는 겁니까, 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107명으로 공무직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산업경제국 일자리정책과하고 다른 환경국하고, 또 그다음에 상하수도관리센터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지금 찾고 있고 알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이 역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 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군희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철영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2020년 1회 추경예산에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077억 9593만 원이 증가한 7771억 7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에서 6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관련입니다.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증감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 98억 4631만 원을 성립전으로 긴급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에 대하여 1억 8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에서 70쪽 사회복지 일반 정책 관련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전산화 구축 등을 위해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에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추진 사업에 국·도비 내시분 반영 및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이전으로 3억 1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 사업 및 성립전으로 편성된 생활지원비와 긴급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개 사업을 저소득층 생활 지원으로 총 655억 4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운영장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에서 71쪽입니다.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에 2021년 추진할 보훈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에 따른 국·도비 내시 15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1쪽에서 7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4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대해 1억 2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 노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화도노인복지관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20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1억 1032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노후 물품 교체를 위한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에서 7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사업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9억 27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5월 어버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재가노인 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93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묘문화 개선 사업으로 윤달 개장 증가가 예상되어 화장장려금 지원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76쪽에서 80쪽 장애인복지 향상 정책 관련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를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2억 100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의 날 행사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등 2개 사업에 대한 1500만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 88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을 위하여 2억 83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주차장 추가 설치 위탁비로 27억 98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8억 29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81쪽 여성복지 증진 정책 관련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행사비 6100만 원과 새일센터 운영비 및 직업교육훈련비 8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84쪽 보육·가족 지원 정책 관련입니다.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42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교정 프로그램 운영비로 228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등 2개 사업에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9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날 행사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신규 설치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0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돌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2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166억 6808만 원을 긴급히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된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1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부터 91쪽 취약계층 아동 지원 정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운영비 등 69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에서 9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19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94쪽에서 101쪽 보육 지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영유아 감성 프로그램 운영비 9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및 기자재 구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12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등의 운영 위탁사업비 1억 9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및 보조교사 인건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88억 81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 및 영어전담 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도 4억 84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도비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사업 1억 1141만 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고,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 4460만 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긴급재난지원금 있지요, 과장님? 이거 제1회 추경에 지금 얼마 하신 겁니까?

600억입니다.

600억 어떻게 하셨어요? 대강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직… 정부 방침이 모든 전 국민에게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저희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돼 있습니다.

집행 안 된 거는 알고 있고요. 그 600억을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이 재원에 대한 거를 세이브 받은 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시지요.

이 600억을 세워 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4월 3일 날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때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업무를 총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복지 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 두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과장님 그 600억이, 일반 상식선에서 600억, 700억 인구 기준으로 맞추는 그런 안은 기본 안은 저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 재원의 근거 출처지를 간단하게, 저희 궁금하니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오남 시가지에서 200억 세이브 받은 거 그거를 설명을 들었어요, 따로 도로건설과에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니까 조금.

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재원 확보는 지금 약 한 750억 정도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는 재정 여력은 재난관리기금이 한 150억 원으로, 그다음에 일반예산에 편성된 재정 사업은 사업의 축소라든지 연기, 또는 포기해서 약 한 75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 마련 계획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어렵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 건설 및 건축사업비 등 약 570억, 그다음에 행사 등 경상경비 약 15억 원, 공공부문 고통 분담으로 지금 현재공무원이 채용 연기가 돼서 인건비 절감으로 약 한 18억 원, 그다음에 기금 재원 활용으로 재난관리기금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재원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소득하위 70%에 우선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들한테 약 한 1만 7664명이 지급을 요청을 해서 안전기획관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18억 정도가 나간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나갔는데 선지급한 사유는 있습니까, 먼저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하게 된 동기.

선지급하게 된 배경은 정부 지급기준이 지금 현재 소득하위 70%로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4월 23일 날 전 국민한테 지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돼 있었는데요. 소득하위 70% 기준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우선해서 집행을.

근데 정부 방침…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정부 방침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언론에 그게 지금 전 국민한테 그러니까 전 시민, 역으로 말하면. 줄 수 있다는 여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먼저 지급을 선지급한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소득계층한테 현금으로 지원했잖아요, 우리 시는?

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다 지역화폐를 했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단언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화폐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그거는 실행이 안 되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여러 가지 논란의 사유를 추후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또 지금 남양주시에서 지급한 소득하위 중에서 뭐라 그럴까, 통장으로 들어가면 현금이 그냥 차압이 되는 그런 경우에.

압류방지 통장.

네, 그런 거를 사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정책 진행 사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압류방지 통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셨었어요?

지금 시스템상에 압류방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요.

그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시스템, 이걸 정확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시스템 방지 여기 데이터에 들어가면 그게 자동으로 뜰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 방지.

그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개인 뭐라 그럴까, 정보나 그런 영역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법은 잘 모르지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압류방지 통장을 계좌로 설정한 지급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그 자료를 토대로 그거는 걸러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지금 일반 시민들은 5만 원에 대한 거 15만 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우리 시에서?

네.

저희 의원들한테 질문 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5만 원은 언제 줄 것이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를 지금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70% 이하로 할 경우는 1인당 1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줄 수가 있었는데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100%를 주게 되면 일단 1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계상을 하고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결정 나는 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정부의 기준에 따라 저희가 변동해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변동된 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자, 좋습니다. 존중을 해 드리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의회는… 의결기구를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집행부에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동시에 저희 또 의회에서는 동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 동의 권한에는 사전 동의라는 절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런 긴급한 문제 그런 걸 저희 의원들이 굳이 발목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그런 첨예하게 의견이 조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늘 강조하는 그 소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안이 시급하니까 뭐 기초… 소득하위 70% 이런 분들한테는 빨리 지급한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급한 일도 정도는 선을 그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고생하는 부분은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늘 얘기하지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화도·수동의 이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긴급재난기금이 지금 복지국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혹시 이게 안전기획관에서 재난기금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복지기금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기획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저희들이 준비하기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간헐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온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변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100% 지급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전출금의 성격으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그렇게 전출금으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이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재난 시기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협의 정도는 있고 발표를 해야 시민들께서 혼선이 없이 좀 일이 집행부와 의회가 잘 소통이 되고 흘러가는 모습도 보고, 일목요연하게 그래도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는데 약간은 오락가락하는 혼선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비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도지사님께서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의 인구에 대해서 1만 원씩 집행을, 재난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일부가 지금 차상위계층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지급됐고요.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거는 전 시민에게 줬을 때 거기에 대응해서 지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받아 낼 생각입니다.

전 시민께 지급을 보편적 복지를 실시를 하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했을 적에 특별히 1만 원씩 더 지급하는 걸로 해서 약 71억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확보를 못 한 상태가 돼 있지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지급, 일부 지급한 상태에 대해서 과연 복지국장님께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경기도와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책임지시고 71억 원에 해당하는 그 재원을 확보를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70쪽, 사업설명서 70쪽하고 세출 명세서 70쪽에 보시면 도비 반영을 한 게 있습니다. 기준소득… 중위소득 해 가지고 100%에 50만 원씩 5430가구에 지급한다. 그거 한 건하고, 또 69쪽의 세부설명서 보시면 생활비 지원 1억 5800 시에서 잡은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혹시 복지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차상위계층이 됐든, 중소기업 지원책이 됐든 해 가지고서 내려온 특별재난기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몇 가지 품목에?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을 해 놨는데 굉장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단체장님께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선별적 복지를 급하게 지급할 때는 어찌 보면 그 행정력의 낭비 그런 것들을 구분해야 하고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처럼 신용에 이상이 있어서 통장이 압류 상태가 돼 있다든지, 또는 일부 개인 신용도용법에 의해서 통장으로 마구잡이로 현찰을 그분들의, 시민들의 동의 없이 또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관계, 동의가 부족한 관계, 신청 관계. 현금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안 했어도 그냥 지급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순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이나 행정 방법이 상당히 좀 미숙하고 혼란을 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난기금을 600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갖다 축소 내지는 연기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재난기금과 예비비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이게 얼마 정도 퍼센티지가 잡혀 있는 거지요, 혹시?

재정 관련해서는 재원 확보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확보는 했지만 그 뒤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알지 못해서 추후에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우리 재정 상태로 보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비와 재난안전관리기금 그리고 각 도비 매칭, 국비 매칭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그러한 세부 자료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시민들한테. 차후적으로 그 자료 좀 추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 여러 분들이 많은 관심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재원 확보 그리고 지급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잘 응대를 해 주시고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 재원 확보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다가 한번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저도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특별조정 교부금 아까 한 70억에 대해서, 약 70억이라고 하자고요. 그게 지금 전 시민한테 해 줬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화폐하고… 현금이냐, 지역화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발표할 때에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은 현금이든, 화폐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의 수원시에서 일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일부를 현금으로 했다는데 그거는 어때요? 거기도 우리처럼 취약계층인가요, 소외계층?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 근데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한 데가 어디냐고요. 좀 알아보셨냐고요.

경기도는 수원시만 해당이 되고요.

수원시도 현금을 다 지급했어요?

네.

아니지요? 전 시민한테 다요?

전 시민은 아니고요. 4월 달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현금을 지급을 하기로 하고요. 5월부터는 지역화폐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일부가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고, 강원도도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시 얘기하기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행정에 좀 일관성이 없네요. 4월 달에 신청하신 분은 현금으로 주시고, 그 이후에 하신 분은 지역화폐로 주고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본 위원은 70%을 주든, 전원을 주든, 그다음에 현금을 주든, 지역화폐를 주든 다 저는 환영을 합니다, 일단 준다는 거에. 근데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방침은 변함이 없나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전 국민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 시도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자발적 기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시군의, 전국에서 공무원만 이렇게 지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데가 있어요, 지자체 중에?

지금 일부 저 밑의 지방인 경상북도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제주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중에는 교직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데까지 지급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데도 있습니까?

그쪽에는 지금 현재 소득하위 100%로, 중위소득 100% 기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건을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을 역차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불만이 가중돼 갖고 공무원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될까 해서 하는데, 전 국민을 줄 때는 그러면 공무원도 다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네,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제가 복지정책과의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이 지급이 되게 되는 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하고 긴급복지 사업, 그다음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 이래 갖고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과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새롭게 생긴 사업인 거고요. 하나는 긴급복지는 있기는 전년도에도 있었지만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증액된 겁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주고, 긴급복지 사업은 생계유지 어려운 위기가구에 주고,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도 생계 어려워진 가구에 준다고 이렇게 나와요.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 중복 지급이 되지는 않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은 기존의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4개월 동안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긴급복지는 지금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지만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직이라든지, 해고라든지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위기가구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100% 예산으로 하는 예산인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에 한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단어적으로 볼 때는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저소득층이 어려운 위기가구고, 위기시민일 수 있고 다 그런데 단어상으로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동의어예요. 그래서 중복 지급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중복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 질의예요? 보충 질의 잠깐.

간단하게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도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거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반납을 하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 만드는 것조차 저는 어떤 자율권과 평등권 이런 거에 위배되는 거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정말 여유가 돼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보이지 않게 이거를 정말 소외계층에게 다시 내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내니까 나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나 눈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안 하느니만 못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언론플레이 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어려운 얘기니까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혹시 전체 회의가 있으면 그걸 좀 의원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말은 못 하고, 뒤에서 솔직하게 말은 못 하고 참 그런 현상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모든 분들이 느낄 수 있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다만, 사실 그 재난과 관계없이 또 이렇게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사업이라든가 다른 분야에는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분들을 도웁시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전개하고 있지만 그렇게 또 왜곡돼서 편승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는 그거를 조심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의할게요. 국장님 아니, 과장님한테 할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보고 또 들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긴급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이, 또 경기도에 사는 시민이 지금 1인당 10만 원씩이라는 어떤 지원금을 받고 있잖아요, 신청해서.

네.

근데 읍면동에 가보면 새벽부터, 또 늦게까지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와서 줄을 끊임없이 서고 있는데 거기에 모금함을 갖다 놓고 유도를 한다라는 것은 옳지 않은 그러한 모금 아닌가 싶은데요. 어째 됐든 긴급 지원이야. 그러면 그것을 그런 식의 형태로 유도한다라는 거는 정말로 있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예전에 우리 CRM 할 때 저기 뭐지, 신청서 받을 때도 우리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이 좀 뭐라 그러지, 시민들에 대한 받아야 할 그런 어떠한 질 좋은 서비스보다는 본인이 출장 나간다고 나가서 이 서명서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편 불만스런 소리가 종종 들렸었는데 이 또한 그런 소리가 제 귀에까지, 제가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늦게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까지 들었다면 굉장히 이런 소리가, 이런 어떤 불만의 소지가 왕왕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비 아까 우리 김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사안이 없이 평등하게 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면 일자리정책 있어요. 청년일자리.

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출 사업명세서 70쪽이고, 세부사업 71쪽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사업인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경기도 도비 100% 사업이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취업 역량 강화의 필요에 의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역량 강화가 어떤 형태의 역량 강화인지 여쭤본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지 마시고 이 사업은 우리 역량 강화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

취업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경험이 대민현장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분들이 공무원을 또 시험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민 업무에 대비해서 사회복지 현장을 하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도비 100%이기는 하나 청년일자리 지원이라는 거는 여기에 보면 24명에 대해서 4개월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24명을 어떤 형태로 그럼 선출하실 건가요?

청년층 우선 선발인데요. 만 18세에서.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당연히 청년일자리를 선출하겠지요. 그럼 어떤… 우리 남양주시의 청년이 24명밖에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한 50% 이상이 청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를 24명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이 24명은 어떤 기준에서 선별하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층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지원 우선자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선발을.

아직 현재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나 데이터는 없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겠다라고, 예산이 일단 도에서 집행돼서 내려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겠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그냥 넣으신 거네요? 아직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데이터는 준비 안 되셨다는 얘기네요?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는 이미 청년일자리 대상자들은 이미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 기준 아까 말씀 물어보셨는데 그 기준은 저희가 이번에 긴급재난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 위한 일자리 보충 인원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청년일자리 지원인데 여기에 24명밖에 없고 4개월이에요. 그러면 정말 뭔가를 가르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줘야 되는데 이 24명밖에 안 되는데 이미 벌써 그러면 선정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교육을 받고 현장에 지금 투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아까 사회복지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어떤 쪽으로 하게 되지요?

지금 읍면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게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금 한시적인 거지요?

네, 4개월.

4개월 이거 한시적인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 본 위원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를 취약계층도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좀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 지원이 코로나19로 해서 도비 100%이지만 지금 중복되는 우리 긴급자금 지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좀 편성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중복이 최소화되고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철영위원장,김지훈부위원장과사회교대)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4쪽하고요. 세출 명세서 70쪽에 보시면 보훈테마공원 용역비가 2200만 원 있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위치라든가 규모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테마공원 조성 기본 계획은 경찰서 앞 사거리에 남양주공원 부지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가다 보면 좌측이요?

좌측이지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B구역에 경관녹지 5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구역 좌측 부지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꾸밀 거고요. 그다음에 B구역은 경관녹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충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탑을 좀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명으로 말씀드리면 이패동 쪽인가요? 산 쪽에 있는 지금 충원탑.

네.

그리고 재향군인회탑하고 해병대전적비 이런 것들이 그쪽에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들을 보훈테마공원으로 이전을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있는 공원을 주차장을 형성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을 형성을 하게 되면 그 넓은 대로를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거기를 건너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요?

지금 현재 A구역 쪽으로 해서 진건 배양리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입구 쪽을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아치형으로 이렇게 해서 육교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만들 계획을 또 갖고 있습니다. 아직 타당성을 조사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현재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보훈테마공원을 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겁니까, 혹시? 그런 걸 다 시설 옮기고?

A구역이 약 한 9500㎡고요. B구역이 8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충원탑에서 현충일 행사도 하고 6.25 행사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광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 지금으로 치면 다산1동 옛날 도농검문소 자리 사거리지요? 큰 사거리? 오거리인가요? 거기의 우측에 공원이 조성된다 이 말씀이지요?

네.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해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명세서 73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번에 추경에. 1억 8600?

네, 1억 8600.

올리셨지요? 그러면 이게 대부분 보니까 노후 집기 교체하고 경로당에, 그렇지요? 냉장고, TV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먼저 당초 예산에 시설 개보수비 못 해 가지고 확보를 했고요. 당초 예산에 확보했어야 될 노후 집기 교체를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경로당의 몇 군데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전체가 다?

네.

근데 가서 보니까 식탁세트를 다 지원했어요, 일률적으로.

전체 작년에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요. 작년에 금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금년 초에 보급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거 말씀드렸던 노후된 김치냉장고라든가 TV 이런 것들을 아직 경로당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거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식탁세트는 이거에 이 예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네.

저는 같이 들어갔는 줄 알고. 식탁이 보니까 아주 좋은 거 하셨더라고. 일률적으로 한 군데서 그걸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디자인하고 색상이나 재질 이런 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요.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노인회하고 분회장님들하고 각 협의를 해 가지고 선택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보급했습니다.

한 군데…. 그 구매는 여기서 주무 부서에서 구매해 가지고 다 이렇게 배정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식탁을 어느 게 좋을지 선별을 하게끔 해 가지고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잡고 그리고 각 지출은.

아니, 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구매를? 궁금해서 그래요.

구매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 구매는 각 경로당별로 구매하게끔, 지출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거 했던데? 제가 몇 가지 분석을 다 해 보니까, 가보니까 식탁이 다 똑같던데?

똑같지는 않고요. 그 종류가.

거의 똑같던데?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구매된, 지원된 거 있지요? 지금이 아니고 그전에. 본예산에서 개보수 난방 거기에 식탁이 전 세트로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그거 궁금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찰돼서 들어갔나 그거를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사실. 근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거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나중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과장님 이게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이 자치분권과에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시설 개보수 이런 거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과거에 자치분권과에서 하던 사업은 거기는 마을회관으로 따져 가지고 보수공사를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 공간 내에 혹시 보수하거나 필요하신 부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도요. 경로당을 해 줍니다, 경로당. 우리가 보통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라고 부르면서 경로당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부족분이 발생이 되는데 자치분권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는 충분하게 들어가면서 어디는 부족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 서로 크로스 체크는 안 해 본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치분권과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시설 보수해 주고 뭐 필요한 거 사 주고 이래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 봐서 어느 쪽은 더 지원이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명세서 101쪽에 보시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한 554개소 정도가 되는데 지금 거의 다 쉬고 있잖아요. 등교 안 하고, 운영 안 하고.

네.

소독 관계나 이 마스크 지급 같은 거는 어떻게 혹시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독 관련은 매일 체크를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마스크를 당초에 재난기금에서요. 1만 개를 보육교직원한테 지급을 했고요.

소독은?

손소독제도 500개하고, 그다음에 소독액을 682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초창기에요. 그래 갖고 배부를 하고 또 자체 마스크도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도 국비로다가 저희가 이번에 자체 예산 세우는 거하고 같이 해서 어린이집별로 어린이하고 교사 2개당 해 갖고 4만 4600개를 배부했습니다, 마스크는.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기타 소독은 물론 보건소를 통해서 하든, 업체를 통해서 하든 소독이 잘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스크라든가 손세정제 이런 것들을 원장님 내지는 이렇게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어린이들이나 가정에 전달은 원장님들이 그냥 주면 주는 거고 별도적으로 랜덤 체크식으로 뭐 확인 같은 거 해 봅니까?

저희가 원의 원장님한테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장님 책임하에 했습니다.

원장님 책임하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가정에 지급이 골고루 다 배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현재요. 등원율이 65%가 됩니다.

65% 정도 등원율.

그래서 지금 대부분 65%가 긴급보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65%는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일부 시민께서 손소독제라든가 마스크 전달이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나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 계신 데 그런 불만들이 조금 나온 것 같아서 그런 지급 체계나 손소독제가 잘 전달이 되나, 또는 마스크를 원장님들한테 전달을 했지만 과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학부모한테 랜덤 체크식으로 한두 집 전화해서 “마스크 받으셨냐?” 하면 “잘 받았다.”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문의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들의 뭐라 그럴까, 아동들 출석률이 한 65%라 그러는 데도 있고 다 틀려요.

네, 틀려요. 평균적으로 지금 65%.

전수조사는 지금 안 해 보신 거지요?

아니,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까?

네.

보고받고 있으세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료에 교사 겸직 원장하고 또 교직원 처우 개선 그 예산이 다 있었잖아요.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다. 근데 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올라왔어요, 전부. 이거는 충족이 안 돼서 지급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급이 모자라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왜 삭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거지요?

삭감 목록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요. 그때는 저희가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 갖고 거기가 10월 당시에 저희 예산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1월 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온 바람에 그때 삭감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그런 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분량 자체가 좀 삭감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원장이나 교사들 처우개선에 말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충족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급할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에서는. 그렇지요?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그것도 좀 모니터링해서 지금 교사나 또 원장들이나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민간하고 또 다 틀리잖아요. 민간어린이집들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음소리들이 말도 못 해요,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전수조사 좀 해 보세요.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해 주시지요. 질의해 주시지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68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금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168쪽. 이 부분은 지금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을 지금 삭감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 삭감한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삭감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정 때문에요.

매칭사업이라서.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0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이랬어요. 이거는 지금 삭감하신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

다 하고 남은 거 국·도비 내시 때문에 반환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설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 금액 갖고.

그래요? 반환하는데도?

지금 98%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하고 계시고?

네.

이 부분이 잘되어 있어야 정확한.

네, 출결 사항하고요.

아이들 출결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한테 추후 보고로 오늘 지급됐다라고 아까 하셨어요. 5억 9700만 원, 운영지원금.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아니요. 저희는 전체인데요. 전체에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 비율로 해 갖고 좀 부족한 데를 했는데 국공립은 80%, 정원율 80% 이하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 정부 지원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으로 지금 국공립은 정원이 거의 80% 이상 등원을 하기 때문에.

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일반 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가정어린이집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그럼 지원 편성을 해 주실 때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정원율… 정원 대비요. 현원율로 해 갖고.

정원 대비 현원율.

3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우리 시스템 관리하는 데서 정리를 해 갖고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없이 잘 전수하셔 가지고 정리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기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실 위원님도 말씀시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아까 등원율이 굉장히 낮아 가지고 교사들이 못 나오게 되는 실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 비율해서 지금 많이 안 나오는 비율부터 이렇게 책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용어 정리한 걸 보니까 지금 2조 4를 보면 원래 미래장학금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는데 수정한 거 보면 생활비 명목 장학금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또 2조의 5를 보면 “‘복지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족,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주민) 본인 또는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활비 명목으로 한다는 거는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선정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둘 다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지금 미래장학금과 복지장학금에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래장학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장학금은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미래장학금은 현행대로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질의하실 때 많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미래장학금은 그냥 놔두고 복지장학금만 생활비 명목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그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시기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장학생 선발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아직 상반기 선발 못 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선발할 계획입니다.

미래장학생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복지가 39명이었고 미래가 64명이었습니다. 복지가 미래의 반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주자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셔서 그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417억 1799만 5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1조 2896억 8123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415억 8654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80억 9469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2415억 8654만 3000원 중 홍보기획관 소관 1억 원, 행정안전실 소관 2000만 원, 문화교육국 소관 2억 9000만 원 총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