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6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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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교통도로국,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형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4353만 3000원이 증액된 255억 54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039만 4000원이 증액된 35억 72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87쪽 업무용 정보화 장비 구입비는 임기제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은 융자금 이자 보전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활성화와 그린학습원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5087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양주 정약용 딸기축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행사 취소에 따라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딸기 농가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89쪽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유기농테마파크 위수탁사업 대행 수수료 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인접 토지 사업화 방안 기본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60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86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57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90쪽 시설채소 GAP 기반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농가 지원을 위해 우량 종묘 보급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은 과제·연찬 교육 참석자 보상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운영 관리는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작업복 및 운영 물품 등의 구입을 위하여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인해 7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91쪽 벼 우수 품종 공급 지원은 고품질 벼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2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 장치 부착 지원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기계 경광등사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잔가지 파쇄기 구입 지원사업에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80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에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93쪽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유기농업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멀칭비닐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9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302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기계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1억 1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7227만 7000원 증액된 149억 24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95쪽 생활개선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개선회 임원 워크숍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워크숍 행사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고 일부를 과제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은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사업 내용 변동은 없습니다. 296쪽 에너지 절감형 농업 난방기 시설 지원은 시설 경영 농가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6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연중 생산시설과 가공시설에 5898만 원을 지원하고 포장재 지원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로컬푸드 운영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소비자 교류 행사 장바구니 공급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97쪽 경기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미를 사용하여 전통주와 쌀 가공식품을 생산한 업체에 경기미 구입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떡 소매점과 농식품 가공 업체에 포장재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골배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내의 먹골배 수출 농가에 농자재 지원과 수출 물류비 등으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98쪽 승마장 육성 지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05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대상 승마체험인 사회 공익 승마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9쪽 승마장시설 개선과 장비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토종벌 육성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4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사업은 유기동물 구조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 증가로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유기·유실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사업량 감소로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축산물 HACCP 컨설팅은 산란기 농장 컨설팅 지원을 위해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01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과 의심 가축 및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은 기존 사무관리비를 광견병 예방접종 수술비와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 축산 차량 GPS 상시 전원체계 구축은 축산시설 방문 기록을 상시 수집하기 위한 사항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노령 농가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 접종을 지원하여 접종률을 향상하기 위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관리 기간이 종료된 구제역 매몰지를 발굴·소멸 처리하여 환경오염 및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3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4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제 차량 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가축방역용 소독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04쪽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 관리사업은 도비 보조 변경으로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 418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잠시만요. 606페이지하고 607페이지를 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남양주 정약용딸기축제 이거는 소계하고 1회 추경 표시는 잘못된 거지요, 이게요? 지역 행사 취소가 됐는데 소계하고 1회 추경 여기 써 놓은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감액 표시로 해 가지고.

선아

백선아위원

네, 감액 표시를 1회 추경에다 하셔야지 소계에다 잘못한 거 같아서. 그거는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농어촌 민박이 101개소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수동 쪽에 한 74%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민박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강릉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 달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원 사항은 안전 물품인 소화기며 화재경보기, 그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위원이 열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수당,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박별로 개별적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그래서 통합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펜션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사고도 저희가 접하고 그랬었잖아요, 매스컴으로요. 안전에 대한 문제면 타 시군 같은 것처럼 CCTV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고려를 해 보시고요. 사업비 산출 내역 중에서 홍보나 저희가 마케팅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홍보나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홍보 마케팅 쪽에는 지금 저희 쪽에 보면 남양주 지부가 작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의견을 들어서 홈페이지는 한번 구축할 때 돈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그걸 갖다가 민박이 교체가 되고 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를 입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일정 부분에 관리 비용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101개소는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한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안 들어오고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하면 지부를 통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이것도 강제성을 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희망자의 희망을 받아서 그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는 시비 100%가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도비 같은 거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취임식 때 도에 담당 팀장이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금년도에 예산 저거 할 때 좀 예산이 지원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도 그 당시에 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하게 도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도비가 매칭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농어촌 민박사업을 어차피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홍보나 마케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같이 부합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8페이지하고 6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89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공사 대행사업이 지금 인원 감축이 됐어요. 23명에서 9명으로.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는 정원이 23명이었는데요. 유기농박물관이 폐관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금년도는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7명이 도시공사 직원들이… 정규직은 다 철수를 했고요. 기간제로 위주로 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 감축된 인원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직접 직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 사람들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60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인접 토지 사업화 방안 기본 조사를 이번에 하셔요. 여기가 지금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게 금년도에 전부 다 사업까지 완료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절차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농촌지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50%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 쪽에…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가 돼야만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 쪽에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지원을 받고자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저희가 지금 이게 계속 기회는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회는 여러 번 있어서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 안에는 그 땅이 굉장히 필요한 땅이잖아요. 필요한 땅이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었을 때 2년 전만 해도 그때 매입해서 그 단계가 다다랐을 때 그때서 여기에서 신경을 써서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시지가도 오르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잖아요. 지금 계획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그 앞 부지를 활용을 해서 따로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사실 ‘12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 되는데요. ‘12년도에는 유기농대회가 있음으로써 유기농테마파크가 건립이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농업 쪽에 많이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지 매입이 안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8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자치위원회 쪽에 승인을 받고자 이렇게 올렸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쪽에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다른 데 좀 농업 쪽에 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사실은 이게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지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2년 동안에 공시지가가 좀 오름으로 인해서 사실은 2년 전 가격하고 지금 현재 토지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지의 가격 쪽에 개별공시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한 16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19억 정도. 한 3억 6000 정도가 전체 필지로 대비해서 조금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조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창고가 비어 있고 그 뒤에 두 동은 지금 아직은 쓰고 있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이제 총 6개 동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요. 앞에 조명을 하던 창고는 4개 동은 현재 4개 동은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뒤에 두 동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뒤에 두 동은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서 지금 진건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거고 농업기술센터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의 사업인데 이때까지 너무 늦어진 게 본 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2년 전만 했어도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오르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도 여기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가 됐다고 해서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또 2년을 지나셨던 결과가 됐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다른 데 우리 타 시군에 우리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그 결과는 시의 세금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항밖에 되지 않은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고 앞으로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2년 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에 대한 추진이 있으면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반드시 그 앞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돌려줘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써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걸 밀어붙여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지금 보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유만 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왕 시작하려고 여기에 많은 예산과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시작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거기에 신중한 판단과 계획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8쪽에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공사 대행 사업이요. 지금 유기농테마파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유기농테마파크를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요. 금년 말이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임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기간이 종료되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수련원으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는 금년 말까지만 사실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거는 재산관리관을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재

이도재위원

거기 지금 우리 수련장인가 뭐 있지요? 연수원 시설도 있고. 연수원 시설 우리 거 아닌가?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 옆에 있는 그거는 지금 개인이 하는, 운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식당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길 옆에 보면 봉우리라 그래 가지고 일반 식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탐앤탐스라 그래서 카페가 있고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금년 말까지 임대 기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임대 수익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거 굳이 큰 걸 또 있는 걸 없애 버리고 거기다 지금 투자하면 뭘 어떻게 투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건물 있는 것도 다 리모델링 다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 본관 건물하고 밖에 있는 동하고는 전부 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이 있는 거지요.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 가서 보면 일을 자꾸 확대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접근성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에서는 도시공사에서 전부 다 위임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년부터.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위탁 계약으로 인해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7600여만 원도 수수료예요, 이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금년도분이 아니고요. ‘19년도에 집행액 대비해 가지고 5%를 대행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금 정해진 수수료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글쎄요. 지금 그거를 전부 다 철거하고 우리 박물관도 없애고 해서 보면 어떤 하려 하는 이게 벌써 추진된 지는 꽤 됐어요. 지금은 특별히 운영하는 것도 없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 뭐 나올 것 같이 그렇게 그냥 저거 하게 돼 있다고요, 어쩌다 한번 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관에서 하는 게 너무 모든 일 추진이 늦어지고 또 관에서 하는 게 혐오시설로 되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봤을 때는. 뭔가 좀 계획성 있게 추진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그냥 느릿느릿 해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요. 어쨌든 할 거면 빨리빨리 서두르고 도시공사하고도 저거 할 거면 미리 서둘러야지 시간 딱 되면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사전 조율을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질질 끌다가 그때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또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혐오시설 비슷해요. 과장님 어쨌든 인수인계할 거면 사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마무리할 수 있게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도시공사 대행사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유기농테마파크 일에 대한 일을 그야말로 대행하는 그런 부서예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뭐 권한이 있거나 사업을 직접 하는 권한이 있거나 예산을 직접 편성하거나 하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대행만 하는 거예요, 서류상. 그렇지요? 관리도 실제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거니깐 그거 맞잖아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하시는 중에 대행 수수료 집행액의 5%를 주기 위해서 지금 7600만 원 편성했다 하셨잖아요. 증액이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아니면 추경 때마다 계속해야 돼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해마다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게.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정산이 모든 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이기 때문에요. 그게 다 끝난 상태에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5%를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만이 아니라 타 부서도 공통적으로 해서 1회 추경 때 도시공사에 이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1회 추경 때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항상 1회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그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에는 집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돼야만 집행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해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해마다 그렇게 된다면 예상되는 예산 아닌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그런데 해마다 이게 예산이 집행액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얼마만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금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렇고요. 농업기술센터 인접 토지 매입한다는 부분도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의회에서 반대했는지 집행부에서 추진하다 말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게 사실 이것을 이렇게 추진한다면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으면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예산을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참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물론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시에 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아요. 정작 우선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미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추진하면서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예가 지금 많이 있어요. 거꾸로 일이 됐어요, 이게. 하여튼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의회든 집행부든 이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진짜 결단력 있게 추진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요?

종복

김종복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라 마라 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어요. 일단 잘하려고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제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틀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포획틀을 몇 개 설치했지요? 기존에 포획틀?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 사업으로 단계별로 매년 15개씩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지금 한 50개 정도.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현재 50개… 그러면 이거까지 포함하면 66개가 되겠네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면 그동안에 이 포획한 멧돼지 마리수가 얼마나 될까요? 자료 갖고 있지 않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거는….

근환

장근환위원

환경녹지국에 야생동물대응 TF팀에서 자료를 보니까 총기 포획이 855마리, 포획틀이 23마리밖에 안 돼요.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포획틀까지 포함해서 일정 기간 잡은 게 23마리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환경녹지국에서도 32대 포획틀을 지금 운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획틀 32개,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오십 몇 개, 그럼 팔십 몇 개가 운영 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23마리밖에 못 잡았다 이것은 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총기 포획으로는 855마리나 잡았는데 이게 너무 낮다 그래서 이게 이번 기회에 운영 실태를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너무 저조하니까. 고생들 하셨겠지만 어쨌든.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총기로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잡히고 있는데.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도 너무 숫자가 좀 저조하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포획틀 하나에 한 마리도 못 잡은 포획틀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좀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0쪽에 농기계용 유류보관탱크 보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이 어디예요? 누구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이거는 트랙터나 경운기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트랙터하고.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경운기. 유류 탱크를 많이 활용하는… 대부분 트랙터를 가진 농업인들한테 유류 탱크를 저희가 공급을 해서 기름을 수시로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한 건데.

도재

이도재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이동식이에요, 아니면 그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고정식으로 집에다가 탱크를 설치를 해 놓는 건데요. 지금 현재 트랙터를 많이 쓰고 있는 농업인들은 자가로 통을 사서 기름을 넣고 쓰고 있는데요. 그사람들한테 좀 개발된 탱크를 저희가 주유소에서 넣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거를 설치된 탱크를 올해 지원해 주려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도비 30%, 시비가 70%인데 한 대당 360만 원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선정이 다 된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홍보를 지금 해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직은 선정은 된 게 아니고?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드럼통이라든가 그거를 그냥 통째로 갖다 놓고 그냥 넣는 그렇게도 받아 썼는데 이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양주시에 트랙터 농사짓고 그렇게 하는 데가 몇 집이나 돼요? 오히려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별내 쪽에는 배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거기 보면 또 배농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내 작목반이라 그러나? 그런 데에다 해 가지고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여럿 저기 사용하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무리 많이 써도 그게 1년에 양이 그렇게 많이 쓰나.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트랙터를 가지고서 밭 같은 데나 가는 분들, 그런 분들,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나 축산 하시는 분들이 기계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목반처럼 그러니까 여럿이서 했을 때 공동적으로 해 줬을 때는 정말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지요. 자기네들이 좀 싼 가격에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개인 개인이 해 줬을 때는 과연 이렇게 그 정도의 필요한 그런 농가가 몇 집이나 되겠냐고.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개인한테도 할 수 있고요.

도재

이도재위원

단발로 이번에 한 번 할 사업이에요, 이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신청을 해 봤어요. 수요가 있으면 계속 추진을 하고요. 수요가 없으면 추진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무튼 이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보세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관련해서요.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게 5대라는데 대당 몇 ℓ용이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보통 저희가 200ℓ에서 990ℓ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휘발유를 농가에서 구입해 가면 100ℓ 이상을 공급을 안 해 줘요. 매번 사러 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폭발성, 위험성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대형도 필요하지만 그런 소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한 200ℓ짜리가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트랙터에 넣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설채소에도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다방면으로 좀 검토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4페이지하고요. 61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페이지이고, 291페이지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1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먼저 보시면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614페이지 천천히 보세요. 보셨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보면 품목 농업인연구회 육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에서 보면 품목별 농업연구인 과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또 과제 교육시킬 때 현지 연찬 교육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서 교육 강사도 활용을 하고 차량도 활용하고 그러면서 사무관리비나 행정 경비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데요. 멀리 가다 보면 점심까지 사 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행정경비, 사무관리비만 해서 강사비하고 현수막이나 교재 이런 것만 제작해서 교육을 시켰고 예산이 절감되는 바람에 점심값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식대비를 금년도에 추가로 1회 정도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상정을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도 이거 과장님 예산을 좀 세울 때 같이 세우시지 추경에까지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년도에 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추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61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1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619페이지요. 보셨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을 도비 30%, 시비 70% 하는데 맞나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시면 농업용 관리기나 소형 트랙터, 전동 전기 가위, 전동 분무기 다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보면 대개 보면 100대 50%, 100에 50%, 100에 50%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50% 지원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짜리란 말이지요. 1000만 원짜리에 50%만 지원해서 50% 하면 500만 원 주고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거는 본인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런 거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본인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저희가 50%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소형 이런 것도 그렇고 파쇄기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포획시설 지원 같은 것도 그렇고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정해져 있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은 아니고 50대 80%, 70%, 60%, 40% 기준은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들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한 7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매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원 금액이 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대개 보면 도에서는 거의 30% 정도, 시에서 거의 70% 이상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좀 생색을 잘 내요, 이런 예산을 보면. 그럼 30% 지원을 해 줬는데 얘네들이 아,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 30% 쭉 해 왔던 거를 20%밖에 못 해 줘 했을 경우는 또 10%는 저희가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는 시에서는 남양주 시민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애쓰는데,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주다 보면 오히려 얘네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예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그냥 선심성으로 쓰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시비로.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자부담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도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도에다가 계속해서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한정된 예산에서 새로운 사업이 또 생기니까 그 새로운 사업에는 보조율을 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추진하는 사업을 보조율을 낮추는.

선아

백선아위원

거기는 한정된 사업으로 했지만 거기에서는 이런 거 큰 부담을 안 느끼지요? 저희는 시에서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도 도에 더 요청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저희 재정자립도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30% 좀 넘어서 저기 하는데 도에서 사업도 계속적으로 더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더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는 627페이지에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맞춤형이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가들에게 홍보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 있는지를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도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우려했던 게 우리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동 가위가 굉장히 농민들한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30개예요.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30개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센터에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생각해서 하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별도의 지원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배협의회에서 자기네들 사업 계획을… 물론 우리가 다 요구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책정을 어느 선에서 해 주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SS기나 저온저장고, 덕시설 이런 것들을 안배를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 금액을 산정해서 요구해서 도에서 확정된 금액에 맞춰서 다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선택형 맞춤 농정이라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한 건 줄 알았더니 100%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럼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우리 배협의회에서 선택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요구를 5억을 하면 도에서 도 예산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확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배협의회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전동 가위를 하면 30개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거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에 올릴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거라는 얘기이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굉장히 우리 노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전동가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거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정이 있는데 배협회에서 신청한 거는 5공에 3700만 원이에요. 화훼연구회에서 신청한 거는 1공에 297만 4000원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지역 농가의 토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의아한 게 뭐냐 하면 관정을 파는 건데 지금 배협회에서는 한 공당 1480만 원, 화훼 농가에서는 2979만 4000원. 그러면 여기 배협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화훼 농가에서 하는 게 더블이잖아요. 관정을 파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이지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한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거는 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관정인데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많이 차이난다는 건 좀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이건 남양주시에서 시행하는 관정인데 더블 차이 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좀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좀 이렇게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623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92페이지인데, 우리 좀 전에 장근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 2019년 11월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하실 때 지금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받는 국비 보조율이 50%이고 우리 환경정책과는 보통 한 27%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랏돈을 더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요 조사를 하십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포수들을 포획단을 통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포획시설 같은 거를 효과를 봤다 하면 시비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를 잡았을 경우에 포획시설로 잡았을 경우에 주민들이 환경정책과에다 멧돼지를 잡았다고 신고합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 체크하셔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아까 보니까 1년에 몇 마리를 잡는지, 그게 정확하게 설치만 해 줄 게 아니라 돼지를 몇 마리를 잡는지를 꼭 확인을 해 가지고 환경정책과하고 이거를 좀 연계를 하셔 가지고 돼지열병도 잡고 포획시설에 지원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 부서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기록에 남겨서 환경정책과하고 농민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포획시설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포획시설에 그러한 것들을 통계를 맞춰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그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 주십사라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성임

최성임위원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이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SS방재기가 2만 8000원 맞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선아

백선아위원

저온저장고가 1만 원 맞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전부 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 산출 내역 단위나 이 원이 다 잘못된 것 같아서.

웃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다 하더라도 이런 거 했을 때 원이나 단위 표시는 좀 성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3쪽, 그리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0페이지에 시설채소 GAP 기반 조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약용 딸기축제를 못 해서 딸기 모종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딸기가 언제쯤 수확이… 딸기 수확 시기가 어느 시기 정도 좀 되나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딸기 수확 시기가 12월 말에서부터 5월 초순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모종을 공급하는 게 사업 결과보고를 2020년 11월에 보고를 받는 거로 지금 돼 있어요. 하우스 시설채소라 하면 하우스 안에서 기르는 딸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딸기는 과채류인가요, 아니면 시설채소인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시설채소 안에 과채류이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시설채소라 그러면 그냥 야채 기르는 것처럼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드렸고. 노지는 6, 7월, 8월, 9월에도 노지는 가능하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가능한데 저희 지역에는 노지에는 없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하우스에서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래서 딸기축제를 못 해서 “농가에 5000만 원으로 딸기 모종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내년도는 공급은 없는 거지요? 딸기축제로 다시 바꾸는 거지요, 목을?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내년에는 내년 딸기축제를 추진할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 목은 좀 바뀌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이거 새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딸기 모종을 사서 농가들이 길러 가지고 내년에 축제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게 “5월에서 10월에 보조금 집행을 한다.”라고 지금 돼 있어요. 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딸기 모종을 5월 달에 주문을 해 가지고요. 7월… 우리가 딸기 심는 시기가 9월 달에 심습니다. 그때까지.

창희

이창희위원장

5월 달에 그러면 씨를.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모종을 9월 달에 다시 심는 거지요. 5월 달에 끝나면 딸기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을 6월 달에 다 걷어 냅니다. 그러고서 7, 8월은 휴경을 시켜 놨다가 8월 말에 퇴비를 넣고 갈아엎은 다음에 모종을 심을 수 있게 두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서 9월 달에 딸기를 심습니다. 그러면 키워서 12월 달에 다시 수확이 시작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본 위원이 딸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나 장근환 위원님이 멧돼지 포획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멧돼지 포획을 잘 하고 계세요. 지금 수치상으로 자료에 없는데 어디 광전리 한 농가에서 포획하는 거 1년에 한 10마리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한 번에 3마리도 들어가고 2마리도 들어가고. 그 먹이를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먹이도 숙성시켜서 멧돼지가 좋아하는 냄새를 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정성이 들어가지…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먹이 같은 것도 좀 사후 관리 차원에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그것도 감안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해서.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재배하지 않았습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지금 수확해서 세외수입 잡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수확해 가지고요? 지금 판매했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언제 했습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주중에 계속 수확하면.

성임

최성임위원

좀 효과가 나왔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얼마나. 아직은 다 수확한 게 아니지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정산은 아직 안 해 놨습니다. 5월 초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5월 초면 거의 다 수확이 된 거네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난번에 예산 세워 가지고 딸기를 직접 재배하지 않았습니까?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축제에 활용하려고 재배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아, 그래서 딸기를 그럼 많이 판매했겠네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얼마나 판매됐어요?

노서

박노서농업기술과장

축제에 활용하려고 수확해서 냉동실에 넣어 놨다가 지난주에 전부 다 판매해서 수입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농업정책과에서 알고 있어 가지고 제가.

성임

최성임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4, 635, 636쪽 참고바라겠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본 요건이 충족되는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의 선정 기준과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던 곳은 어디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저희 시에서는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진접 한 곳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위해서 지역 농협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농협에서 초기에 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협의가 현재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 직접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역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각 지역에 단위 농협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한 지역에만 좀 편중되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가를 위한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을 쪽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데 갑, 을, 병 세 군데로 좀 나눠서 좀 더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저희 4개 지역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계속 지역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농업인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 농업인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2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이 있어요. 632페이지 천천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초등학생 돌봄교실에다가 과일 간식을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여기 코로나 때문에 다른 피해나 이런 거를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1회 추경에 지금 금액.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금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연간 30회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학이 되면 관에서 30%.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우유도 포함이 되지요? 우유?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우유는 저희 소관이.

선아

백선아위원

우유 급식에 포함 안 돼요, 과장님? 돌봄교실 과일 간식할 때 지원해 줄 때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그거는 포함이 아닙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포함이 안 돼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거 과일 간식의 돌봄교실의 피해 사항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지금 상태에 돌봄교실의 과일 간식에 대해서는 피해 사항은 없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7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농식품 가공사업 육성 사업을 하셔요.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638페이지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저희가 떡 소매점 시설 개선인데 1680만 원하고 117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제목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이거는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 조사한 떡 소매점에 금액이 틀린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같은 거 아니에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아니, 같은 내용인데 한 군데 같은 경우는 곡물 볶음기나 세척기, 삭발기, 이런 거를 구입하겠다고 했고 한 곳은 스팀 보일러, 송편 성형 기계, 이 내용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가격이.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떡 소매점 시설 개선비라고 했을 때 금액이 달라졌으면 같은 내용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시설 개선이라 해 가지고 상세 내용이 없잖아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그건 앞으로.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자 수요 조사를 지금 하셨어요? 아니면 7월 달에 하셨는데.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경기도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반영.

선아

백선아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하였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그냥 홍보만 하셨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아닙니다.

웃음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수요 조사 내용하고 선정된 내용이 다 있지요?

웃음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43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8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사회 공익 승마사업이 있어요. 643페이지 보셨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보셨어요? 도비 30%에 시비 70%에 대한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산출 내역에 성인 장애인, 성인 저소득층·트라우마 직업군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보셨어요? 여기 장애인 승마체험 4만 7000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저소득층하고 트라우마 직업군이면 이게 승마체험이 3만 7000원하고 트라우마 직업군은 3만 2000원이에요. 장애인들은 어쨌든 불편하니까 불편해서 더 들어가는 거는 손이 많이 가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하고 트라우마 직업군은 5000원 차이가 뭐예요? 3만 7000원, 3만 2000원에 대한 이 기준은 뭐로 잡으신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이 기준은 승마체험이 3만 원이고요. 보험료가 2만 원. 그리고 교통비가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만 7000원이 되는데 트라우마 호소 직업군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군인, 경찰관, 소방관, 방역 관련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하여튼 이거 3만 7000원, 3만 2000원 차이는 그런 거로 했다고 되는데 이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대상은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저희가.

선아

백선아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대상 선정을.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복지관에 이렇게 저희가 공문을 해 가지고 선정토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여성아동과하고 복지정책과에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과장님.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신규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만 시범적으로 하실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아마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도에서 계속 30%씩 지원을 받고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52페이지 그쪽에 보면 자료를 보면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2017년도에 8월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에 준 교훈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어떤 살충제 관련해서 계란 파동 관련해서 후속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상시적으로 지금 어떤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예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계란 살충제 관련해서.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웃으며) 제가 지금 아직 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아, 얼마나 되셨는데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지금 1개월 반.

근환

장근환위원

1개월 됐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농업기술과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산란기의 농가 같은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자가 품질 검사를 이렇게 추진.

근환

장근환위원

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자가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면 산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근환

장근환위원

시에서는 그러면 점검한다거나 이런 제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어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 해썹(HACCP)… 그거는….

근환

장근환위원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식단에 살충제 계란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하고 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는 절차를 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공부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창희

이창희위원장

팀장님, 발언권을… 팀장님. 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야 돼요.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2017년 산란기 농장 파동 이후에,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저희가 이제 산란기 농장에 대해서는 축산 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전체 케이지 클리닝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렇게 지금 작년부터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자가 품질 검사를 하게끔 의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럼 자가 품질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근환

장근환위원

통보가 되는 거고요?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식단에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각별하게 좀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그리고 지금 관련 법이 개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가정에서 유통되는 계란은 저희가 살균 세척이라든지 식용란 포장 처리에 대한 업종이 새로 신설이 돼서 그 업을 반드시 거쳐야 계란 자체가 가정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판매가 된다?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광호

김광호동물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들어가세요. 팀장님. 과장님, 농업기술센터랑 유기농과가 통합되면서 좀 숙지가 덜 된 부분이 있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좀 행정….

창희

이창희위원장

과장님 된 지… 처음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준비 좀 더 해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650페이지하고 655페이지를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는데 우리가 추경에 지금 1억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40두를 살처분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250만 원씩. 그렇게 되면 이 살처분이 지금 보면 40두로 하면 몇 농가나 되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농가는 관계없고요. 결핵병이나 브루셀라가 발생하는 소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용균

전용균위원

아직 발생을 안 했다는 얘기이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지금 발생한 농가도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하는 거에 대한 걸 예산을 세워 놓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 농가에서 한 마리가 살처분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살처분 관리도 우리 시에서 하나요? 살처분한 자리를 어디에다 메모를 해라 지정을 해 주나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이거는 매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용균

전용균위원

화장을 하는 건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화장하는 겁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화장해서 그럼 이거는 재로 뿌리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에 보면 655페이지에 보면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많은 양을 매몰시켰을 때 관리하는 지역이 되는 거지요, 여기는 그러면. 한 마리씩은 매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살처분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 12개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 매몰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이 사항은 2011년 사이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매몰지가 25개소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매몰한 게. 그 25개소 중에서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7개소를 처리를 했고요. 18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12개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6개소가 남는데, 처리 안 된 곳이 6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6개소는 언제 처리하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2022년도까지 이렇게 처리….

용균

전용균위원

2022년도까지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처리… 네.

용균

전용균위원

만약에 이게 사유지라서 매몰지가 사유지인데 거기에다 집을 지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그럴 경우는 그 집이 나중에 내구연한이 끝난 다음에 집이 없어질 경우에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발굴….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처리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매몰지를 처리하는 이유가 침출수라든가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매몰지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을 지었다든가 창고를 지어 가지고 이거를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침출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염 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이런 거는 그 가정에 통보를 해서 그 집에 통보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농가에서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한 곳은 한 마리를 매몰했던 곳인데 집에다 집을 지어서 거기는 처리를 별도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이고 나머지는 다 농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 사유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창고를 짓는다든가 집을 지었을 때 그분도 피해를 보겠지만 그 주위의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토지주하고 얘기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이미 다 그쪽은 알고 있고 지금 한 군데는 한 마리 매몰돼 있는 그곳만 아직 처리 못 한 그런 거가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하셔서 좀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64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보시고요. 과장님이 답해 줄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한 달 전의 일이라 646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관리사업 있어요. 거기에 사업량 증가가 올해 좀 늘었어요. 그렇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늘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늘었는데 여기가 지금 중성화 수술이 유기동물 382두 보호 관리,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148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예산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다 쓰지 않고 또 1회 추경에 지금 올렸거든요. 이거 예산 파악을 좀 하셔서 다 소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다시 또 올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거 한번 과장님이 체크 한번 해 보세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올해는 그래서 지금 4월 말 현재 이게 진행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줘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해에 이거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지난해 거는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보호하고 중성화사업은 거의 예산을 다 썼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네.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이거 1회 추경에 올리는 거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구조 보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32건이 발생해 가지고요. 그와 비슷한 이제 2000두를 올렸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09두 이렇게 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150두 이렇게 올려 가지고 금년도에 다 이거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올해 1회 추경에 올린 거 이것도 다 남지 않게 예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8페이지 보세요. 세출예산 명세서 300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 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64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을 우리가 내장형 칩 등록 반려견에 대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보험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반려동물 이거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요. 반려견에 대한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장형 칩으로 이렇게 등록된 반려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좀 반려견을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반려견 같은 경우는 보험을 이거 보험 가입할 때 어느 정도 추정은 다 되지 않나요? 아니면 추정치가 전혀 안 되나요? 올해 목표가 몇 프로 목표다라는 거,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예산은 안 세워져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반려 동물이 현재 등록된 게 3만 3000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임의로 다 이렇게 자유입니다, 가입하는 게. 개 같은 경우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가입을 이게 반려동물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 보험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지금 보험 안 들은 반려견이 너무 많지요. 지금 보험 아직도.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계속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이게 전체 우리가 올해 몇 %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려견이 앞으로 얼마나 목표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과장님 좀 이렇게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좀 추진하셔야 되거든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58쪽에 보면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 관리 있지요. 이거는 개인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아니,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화도에 화도 어촌계가 있습니다. 화도 어촌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가 치어 방류할 때도 여기에서 다 사오는 거 아니에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이쪽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다 기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 오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여기서는 인공 사육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거 하는 거예요? 어촌계에서 거기다가 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이게 인공산란장이라는 게요. 붕어나 잉어, 대농갱이 등 내수면 수자원의 증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란해서 그거를 시에서 다 매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매수가 아니고 한강에 이런 서식장으로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붕어나 잉어들이 이렇게 살아 가지고 더 이제 수산 자원으로 증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것보다 이런 게 사실 민간인들이 하기 쉽지 않은 사업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를 어쨌든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아, 이거는.

도재

이도재위원

이게 어쩌면 더 효과를 공직자들이야 책임감 있게 해서 효과가 더 클 거 아니에요. 딸기는 기본적으로 다 쉽게 할 수 있는 농사인데 이거는 사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북한강의 일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농가가 많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도에 일부가 있고 어촌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안에 어촌계가 있어서 그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촌계에 있는 농업인들이고 일반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까지 그런 어족 자원이 풍부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깐 여기서 방류하는 게 다 남양주 어부들이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거기다 방류하는 것도 어쩌면 자기네들이 다 못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 할 수도 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하면 전문가가 붙어서 하면 더 많은 저거를 치어를 방류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딸기 같은 경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건데 하여튼 간 전문성 지닌 그런 거로서 해 볼 만한 그런 것도 시에서 지금 이걸 해 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인공 산란장 이런 부분도 농업인들이 하실 의향들이 있으시면 지원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기술센터에 직영으로 해 가지고 하나 부서에서 가지고 하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한번.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쪽에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예산이 매년 지금 늘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도 1억 50만 원이 또 늘었고, 이거 효과는 좀 있나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거….

창희

이창희위원장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예산이 1억 550만 원의 추경을 지금 계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우리가 좀 집행하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냐 그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지금 반려동물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 유기농물이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을 구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중성화를 하고 있지만 길고양이 자체가 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좀 사업량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10년 정도?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10년 정도 중성화사업을 하는데 계속 느는 거는 중성화사업에 맹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보거든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 임신 기간이 60일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 한 3~4회 정도 이렇게 번식을 해요, 한 마리가. 그렇게 되면 증가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중성화를 계속해 가지고 일정량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어느 정점에 와야지 이게 계속 늘고 있는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중성화사업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에 여기도 1500만 원인데 유기동물 보호소 환경 개선하는 데 유기동물 보호소가 몇 개소나 지금 우리가 관리를.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1개소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2개소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1개소.

창희

이창희위원장

2개?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1개소.

창희

이창희위원장

1개소?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1개소에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축산지원과장

그쪽에서 사는 탈취제라든지 구충제, 필요한 약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설로 하는 거예요?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니까 동물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동물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지금 보면 추경예산, 본예산 플러스하면 4억 2750만 원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3분의 1은 차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도 그거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 같고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경우는 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은 축사를 빌려서 쓰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반려동물 관리하는, 기르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우리가 적절한 금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서

구형서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제화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도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79억 7072만 1000원보다 138억 4052만 9000원이 증액된 2518억 1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쪽에서 270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69억 4534만 2000원보다 17억 2136만 3000원이 증액된 186억 6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6200만 4000원, 교통시설 유지보수에 7000만 원을 편성하고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에 5000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136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8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10억 3300만 원,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설치에 4000만 원,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3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78억 4847만 2000원보다 17억 9968만 9000원 증액된 696억 48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10만 9000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2억 6870만 4000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2억 원, 공공형 버스 운영에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광역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1000만 원, 2020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2825만 2000원, 금곡동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재해영향성 검토에 1380만 원, 금곡동 공영차고지 및 환승시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50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에 1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저상버스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7835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에서 277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33억 6809만 6000원보다 125억 3472만 7000원이 증액된 759억 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3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2억 17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1809만 7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467억 89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산 진건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10억 원,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06억 7500만 원, 정약용 생가 다목적광장 조성에 17억 원, 별내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7억 원, 스마트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9억 9000만 원, 별내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5억 원,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20억 원, 주정차단속 행정 지원에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에서 279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67억 6145만 4000원보다 165억 원이 감액된 502억 61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군도8호선 도로 개설 공사에 38억 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도로 확장에 45억 원을 편성하고 오남 시가지통과도로 개설에 200억 원,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에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남읍사무소 일원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 공사에 5000만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에서 282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07억 8438만 원보다 65억 8225만 원 증액된 173억 6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에 15억 원, 도로부지 소송에 30만 원, 호평동(구룡교) 위험도로 개선 공사에 14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농동사거리)에 2억 400만 원, 금곡동 일원 지중화 공사에 23억 1000만 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6120만 원, 샛별(인도)교 교대 하부 보강 공사에 4300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6억 원, 화광중학교-화도읍 동부출장소 보도 설치 공사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금곡역 삼거리 일원 보도 정비 공사 3억 원은 전액 감액하고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에서 284쪽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1억 272만 5000원보다 21억 1250만 원 증액된 142억 1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에 8억 원, 구조물 유지보수에 8억 원, 금곡동 가로등 개선 공사에 3억 원, 부평교 내진 성능 보강 사업에 1억 900만 원, 광전 고가차도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6000만 원,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9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조례도 일부 개정했던 사항 아시지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900명 정도가 반납을 했어요. ‘19년, ‘20년 보면.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예산을 지원한 게 900명이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남양주 전체 65세 고령자가 몇 퍼센트… 명수는 파악이 안 됐을 거 같고.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지난해 말 기준으로 3만 8400명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상대가 하여튼 예산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런데 80세 이상 정도 어르신들 같으면 SNS나 온라인 같은 게 안 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문자나 안내 홍보도 좀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할 계획은 있는지?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많으셔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으시다든가 그래서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해당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면허증을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찰서에 와서.

선아

백선아위원

반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어르신들에 대한 이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이다 보니까 자진 반납을 하기 전에 저희가 그래도 문자나 그런 파악을 해서 좀 그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는 홍보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543페이지 보시고요. 세출예산 명세서 27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단속 장비 무인카메라 보수 설치하셔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지금 보면 남양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사망자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2018년 기준으로 타 시에 비해서 사망자는 많은데 무인단속카메라 숫자는 현격히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경찰서 요구 사항 협조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게….

선아

백선아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수량도 굉장히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거의 사망자 수 비례 그냥 설치 수도 같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나 예고 표지판 이게 효과가 좀 있나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효과는 있고요. 기존에 고정식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십여 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저비용으로 많은 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밑에 보면 향후 추진에 우리가 2020년 6월 이동식 단속 장비가 설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6월에 설치 완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6월부터 설치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이 되면 경찰서에서 위치 선정이 되면 그야말로 바닥 기초 작업만 하면 부스 설치는 기간은 많이 안 걸리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경찰서에서 별도 확인하는 건 어디에다가 설치할 건지는 내용은 나왔나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46번국도 마석터널 입구 등 지금 8개소는 위치 선정이 됐고요. 2개소를 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여기가 예고판 설치 완료를 이게 저기 확인해서 결정 예정을 한 다음에 설치 완료가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주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544페이지를 한번 뒤에 봐 주세요. 거기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 사업을 해요. 이거에서 향후 추진에 이게 지금 순수 시비예요, 아니면 특별교부세예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지난해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럼 이게 순수 시비라고 보면 되나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국비 예산인데 예산 편제상으로는 시비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100% 시비라고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100% 시비로 예산 편제 사항은 맞는데 근본 재원은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시비 100%로 얘기는 해 놨는데 추진 사항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이라고 통보되다 보니까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게 특별교부세인지 시비인지가 상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우리 시 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하시고 신경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도 많이 신경좀 써 주세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540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69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을 7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2019년에 비하면 예산이 좀 줄긴 줄었어요. 근데 이 교통시설 철물 유지보수 해 갖고 250개소를 28만 원씩 하겠다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입니까?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주로 교통표지판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판이라든가 제한속도가 최근에는 기존 60㎞였던 게 50㎞로 하향 조정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통신호 표지판들을 다 교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편성했던 1억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상반기에 거의 소진이 돼서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보통 교통시설 버스정류장에나 이렇게 다는 걸 보면 1개소에 28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 다는 데 28만 원이에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평균 단가고요. 저희가 지금 크기라든가 규격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왕복 4차선 도로에 설치하는 50㎞라든가 60㎞라든가 속도제한 표지판이 28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단가가 편성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가 있어요.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보통 통상 1월에서 2월까지, 거의 3월까지는 청소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나갔습니까?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5개 권역은 1월에 용역 발주가 됐고요. 6권역인 다산 지역만 입찰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3월에 용역 계약이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실제로 시행된 건 언제예요? 실제로 청소 관리가 시행된 지가 언제냐고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시행된 건 1월 중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 있었어도 청소 관리가 다 되었다는 건가요?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청소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1개소를 28만 원을 하면 28만 원 안 드는 가격이 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평균 단가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평균 단가로 그냥 저기 합니까?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단가계약이라 그래서 전체 단가계약을 해서 2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30만 원이 넘는 표지판도 있고 이건 표지판에 따라서….

성임

최성임위원

실제적으로 제가 다는 걸 봤는데 사실 그거 조금 달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집행부에서는 단가계약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저게 28만 원 정도 되는 작업일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동 사다리 가져와 가지고 대충 이거 하면 조그마한 거 하나 표지판 쭉 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옆에 제가 가로등 전봇대 좀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 보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것만 하기 때문에 이것만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예산을 아무튼 절약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심원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9페이지 좀 보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페이지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549페이지요. 이번에 저희가 저상버스를 4대 도입을 해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업의 필요성도 장애인·고령자·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밑에 2007년~2008년 도입 차량 보면 44대에서 대폐차, 현 보유가 52대 맞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전체 버스가 저상버스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전체 버스의 몇 프로나 돼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버스가 700여 대 되거든요. 그래서 50대니까 한 7~8%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저상버스 20%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올해 2020년도 보면 점점 줄어가요. 그렇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저상버스를 2007년부터 공급을 해 왔는데요. 저상버스가 단차가 낮습니다, 기존 차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도심지가 많은 도시화된 시는 도로 정비가 잘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가 많고 도로가 인도 부분 쪽이 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 좀 다른 시보다는 조금 도로시설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망가집니다, 이 저상버스가. 그래서 매년 줄여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버스는 어차피 자주 망가질 수 있겠지요. 여러 분들이 자꾸 사용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점점 줄어 간다는 거는 혹시 여기에 대한 운영에 문제가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점점 더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줄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한 도입이 그래도 적어도 한 2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숫자는 점점 줄어 가고.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관심을 또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요. 이 사업에요. 그렇지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 보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있어요. 이번에 1158대 택시를 지금 도입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TIMS 사업이란 게 뭐냐면 기존에 택시의 미터기라든지 타코미터라고 하는 운행기록장치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마다 하는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든지 택시 관련해서 정책을 펼 때 운행기록 자료지요, 쉽게 얘기하면. 운행기록 자료를 일일이 개인별로 자료를 뽑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TIMS 시스템을 새로 서버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앞으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정 시간 되면 매일 운행기록 그 데이터를 중앙통제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GPS를 통해서 뽑아 가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택시 운행 같은 경우는 기초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비가 이게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아요, 이 택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업에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 운행하고 계신지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TIMS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앞으로는 모든 전국… 이제 저희 시만 국한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운행되는 모든 택시의 운행기록이 중앙 서버로 이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 이제 중앙 국토부에서 자료를 분석을 하겠지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그런 기록이라는 게 뭐냐면… 실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과속 기록도 나올 거고 뭐 운행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방대한 기록을 이제 취합을 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정책 자료로 활용하면 앞으로 택시 관련해서 서비스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서비스는 택시 같은 건 많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걸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워낙에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고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 사업에 대한 게 미진하고 계속 쳐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과장님이 어쨌든 저희가 이걸 이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작하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타 지역에 저희가 이거 오류나 많이 그런 게 방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554페이지인데요. 2020년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사용액을 지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들을 못 가기 때문에 실사용액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런데 예산을 다 세워 놓을 필요가 있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청소년들이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 주는 건데요. 지금 개학을 3월에 했다고 치면 2개월이잖아요. 2개월에는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전체 1년의 방학 기간 포함해서 학생들이 쭉 1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갭이 2개월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월에 개학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남양주시만 지금 예산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도비는 지금 안 내려와 있잖아요. 도비는 내려왔나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이게 사업이….

용균

전용균위원

도비 70%, 시비 30%인데 지금 8억 4700만 원은 우리 시비만 지금 잡아 놓은 거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도비는 지금 전혀 안 내려온 거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도비는 안 내려왔는데요. 이게 상반기에는 일부 학생들이 교통카드를 임의 카드나 카드사에 등록하는 기간이고 청소년들이 신청하는 기간은… 지금 서버 작업 중에 있거든요.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신청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 아마 도비는 교부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시비만 지금 확보해 놓고 도비는 지금 안 내려오고 시비만 확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제가 불합리성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만 13세부터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13세면 중학생부터잖아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중학교 1학년부터.

용균

전용균위원

근데 중학생들은 거의 다가 7~80%는 걸어서 통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이거는 불합리한 거지요. 얘기로만 13세부터 해 준다고 해 놓고 이 아이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불합리한 점을 우리도 도에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지금 코로나19 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아이들한테 똑같은 금액을 지불해 주는 거는 형평성에 맞는데 이제 중학생들 중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하는 애들이 있고 그냥 걸어서 이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애들은 지원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 애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이제 시책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작년에 버스비가 5년 만에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서울시나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만 인상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성인도 올라가고 청소년들도 버스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버스를 이용하는 13세에서 23세의 청소년들이 다른 시도나 서울시나 인천은 교통비 부담이 없는데 추가로 우리 경기도만 인상돼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가니 그 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통 7만 9000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좀 우리가 보전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든지 걸어서 학교를 다닌 사람은 원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 위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맞긴 맞는데 원래는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교통요금을 인상을 안 했을 때 경기도만 인상을 해서 운수업체에게 이익을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인상분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만 계속 적자가 많아서 인상을 해 준 건지… 서울은 인상을 안 해 줬는데 경기도만 해 줘 가지고 그걸 또 다시 우리 세금으로… 쉽게 말하면 회사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통요금을 줄여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은 인상을 안 했는데 경기도만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학생들이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용균

전용균위원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그걸 인상을 해 준다는 건 고스란히 그 돈이 운수업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이런 혜택을 안 받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없고요.

용균

전용균위원

지원사업이 없는데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인상이 됐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사업 하는 돈 전체가 운수업체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요금 인상분에 대해선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운수업체 도와주는 거잖아요. 왜 굳이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는 안 올려도 됐기 때문에 안 올준 거 아닙니까? 경기도만 올려 주고 운수업체에다만 이익을 더 준다는 얘기지요. 차라리 학생들한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고스란히 운수업체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인천도 아마 50% 정도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특성이 좀 틀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요금 인상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영제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 줘도 어차피 시에서 적자 보전을 다 해 주거든요. 전 노선 버스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서울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 인상을 인천이나 서울시는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경기도는 준공영제를 안 하기 때문에 업체 자생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적자가 난다는 거지요. 물가 인상도 있고 5년 만에 작년에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준공영제라고 얘기를 해도 통상적으로 경기도 차량들이 전부 다 서울로 들어가는 차량들이지, 경기도에서 경기도로 가는 차량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경기도나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누가 보면 학생들한테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운수업체에 돈을 지불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요금 인상이 돼서 운수업체에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재정 지원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요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요금에 부담이 가니 그 일정 부분이라도 좀 보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교통약자예요. 교통약자인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약자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대중교통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나 남양주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성

손일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도 하고 교감을 해서 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1페이지에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은 내년 2021년 5월에 개통되는 진접선과 관련해서 인근에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환승주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아파트 인근에 4000㎡ 면적에 130여 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평식으로 하게 되네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 사업안에 대해서 진접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 대수가 너무 작다 그런 이유를 들어서 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부지를 좀 늘릴 수 있을까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면적을 최대치, 한 5000㎡까지는 한번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5000㎡ 늘어나면.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150대에서 160대 정도.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좀 진접 주민들께서 많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해서 진접 장현에 구도심 장현전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십 년째 공영주차장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지요? 왜 그렇게 거기가 공영주차장이 없는지.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 구도심 지역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서 면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인근에 일대 부지를 좀 확인한 결과로는 인근 부지는 현대병원 인근에 좀 공지를 확인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토지 소유자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서 접촉을 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매입도 검토하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도 예산 마찬가지로 30%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주거지 주차장은 3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 이상은….

근환

장근환위원

지가가 상당히 나가는 거라서 비용 부담이 꽤 될 텐데.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일단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다 하면 지평식보다는 타워를 검토하더라도.

근환

장근환위원

이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는데 삼신아파트 뒤쪽에 보면 산57번지 그 부근 임야가 있더라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뒤쪽이긴 한데 그 임야를 지구단위계획을 거쳐서 그걸 좀 활용해 보면 예산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주민들이 조금 걸어서 가는 건 있겠지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네, 그렇지요.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차가 좀 많이 받혀야 되지.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묘지도 좀 많이 여러 기가 있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아, 그래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못 했으니까 과거는 그렇고 앞으로라도 확실하게 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검토해서….

근환

장근환위원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이 없는 데는 장현이 유일하지 않나요? 거의 그렇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러니까 해결해야지요, 여기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에 관한 건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설계라고 나오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보통 1년에 4차에 걸쳐서 한 5000만 원씩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단가계약은 1개 업체고요. 4번에 나눠서 이제 계약을 맺는다….

성임

최성임위원

1개 업체를?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약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현재 4월까지는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이번에 2차 발주해 놨습니다.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월에 유지보수 공사 단가계약 1차 한 게 지금 1개 업소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1개 업체가 계약을….

성임

최성임위원

2월에 화도 제2공영주차장 도색 공사 마쳤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1200만 원 들여서 마쳤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별내 카페거리 실시설계 추진하는 거 6500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도 보면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나 듭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도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굉장히 많은 금액을 2억을 더 하신 거네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유지보수비가 전체가 아니고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같이 조성하고 같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이나 실시설계 비용이나 유지보수 비용 이런 걸 전체를…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 비해서 주차장 늘어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거는 없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늘어난 게 없으면 유지보수가 당연히 작년에 비해서 더 증액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올해 추진하는 게 12개 정도가 있어 갖고 금액을 늘리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실시설계 하는 거는 6500 이거 1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별내카페거리, 별내중앙공원, 진접 광릉숲역 이렇게 3개를 1억 6800만 원에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해 놓으실 때는 유지보수 및 설계에다 그렇게 1억 6500을 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화도 제2공영주차장 주차장 도색 공사에는 1200만 원밖에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 공사가 지금 4월이면 5월, 6월, 7월, 12월까지 얼마나 든다는 것입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앞으로도 이런 유지보수비는 2차에 걸쳐서 1억 정도 투입될 예정이고요. 설계 이런 거,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3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는 예산 얼마나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예산 잔액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작년에 4억에 잔액이 없으면 올해 6억이면 잔액 남겠네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노상주차장을 작년에는 추진한 거보다 올해 더 많은 지역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와부 제2공영주차장 임차료 중에서 변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와부 제2공영주차장은 31면으로 2008년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저희가 12년간 유료로 운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토지 비용은 지금 한 푼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2015년부터 ‘19년까지 변상금에 대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과를 한 사항을 저희가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동안은 왜 이렇게 묵혀 놓은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처음에 계약 관계에서 아마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인데요. 공영주차타워예요. 좀 전에 장근환 위원님께서 하신 진접 광릉숲역 환승주차장이 예산이 130면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20억 아닙니까? 근데 지금 4000㎡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다산지구에 공영주차타워 조성하는데 이건 주차타워긴 한데 4층으로 5단으로 해서 3842㎡라 하는데 이건 10억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금액을?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이건 토지가 1441㎡로 상당히 부지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5면을 조성하는데 4층 5단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34억으로 저희가 3층 4단으로 했을 때 3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그 부지 현황을 봤을 때 주차 대수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4층 5단으로 변경을 하면서 10억이 증액돼서 44억짜리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실무자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절약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561페이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노상주차장 조성에 다산동에 3개소라고 돼 있는데 여기 3개소가 어디어디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다산동 6170-8번지, 6279-3번지, 다산중앙로 124번길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부근입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여기 노상주차장을 이걸 하겠다는 거는 유휴지를 활용하겠다는 거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도로의 가장자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가변차로로 해서 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하겠다는 얘긴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럼 여기에는 3개소로 하게 되면 몇 면이나 댈 수 있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250면 정도 나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약용도서관 앞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게 매입이 안 됐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할….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어린이공원 옆에 거.

용균

전용균위원

그거를 매입해서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경도공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경도공에서 매입이 되기 전까지 그걸 주차장으로 이용하게끔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걸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울타리를 다 쳐 놨어요. 굉장히 지금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부지가 매입되기 전에 경도공에서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1년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왜 나쁜 거냐면 자기네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이제 본부장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울타리를 쳐 가지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놨어요. 원래는 자기네들이 자갈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고 얘기한 걸 녹음까지 돼 있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경도공에 좀 압박을 가하셔서 당신네들이 이거 약속한 거지 않느냐. 그럼 이게 매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놀고 있는 땅인데 울타리를 쳐서 아예 못 들어가게 해 놓는다는 거는 좀 잘못된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서 경도공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민들하고 경도공하고 약속했던 사항이에요. 주차타워가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를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저희들이 얘기하면 경도공에서 얘기도 안 해 줍니다. 협조 공문으로 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물론 도의원이 하면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과장님이 경도공하고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협조 공문 보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백선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기 전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변상금이라는 건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돈인데 이거는 철도공사에 사전 협의 없이 행정 처리를 과장님 잘못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산 진건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해요. 내용 보고 계십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동안에 추진 사항들이 없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추진 사항은 현재 건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내용이 이게 다입니까?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했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설계 완료하고 예비인증서 발급하고 착공한 거 이게 그동안 다 하셨던 거예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그전에 토지 매입 관련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많으니까 간략하게….

선아

백선아위원

추진 사항이 너무 부실해서 드린 말씀이고. 저희가 사전절차 이행 사항을 보면 투자 심사 결과에 적합이라고 나왔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기타에 반영이 됐다고 나왔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투자 심사 결과는 언제 하셨어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2018년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언제 받으셨어요? 반영된 거 맞아요?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심의회를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왜 그런 질의를 제가 드리냐면 다산 진건지구도 그렇고 정약용 생가 같은 경우도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게 너무 부실해요. 내용들이 너무 없고 그리고 투자 심사 결과나 공유재산 절차 반영됐다는 게 이게 절차가 맞는지, 결과 심사를 받았는지 제가 좀, 제가 봤던 책들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절차나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 이거를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반영된 거나 절차, 관리 계획 그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추진 사항 같은 것도 지금 과장님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호권

이호권자동차관리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군도 8호선 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5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총연장 6.6㎞에서 기시공 4.5㎞, 2.1㎞의 미시공사업 구간이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시설 도비 보조금 45억 중 18억 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계획 추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도 8호선이 199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린 사업이고 지금 마지막 중간 2.1km 구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은 99% 보상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도로건설 관리계획, 전에는 감리비, 감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금 광역교통개선부담금 40억 저희가 도에서 지원받는 것도 다 보상비로는 못 쓰고 다 공사비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공사비가 한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서 편입되는 거고 금년 상반기에 건설 관리 용역을 발주를 하고 바로 한 7월 정도 되면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총괄 발주 식으로라도 하반기 초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아주 오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하셔서 안전하고 편한 지역민의 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7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샛별인도교 교대 하부 보강 공사 있어요. 보셨어요? 거기 보면 밑에 사업의 필요성에서 하부 벽면의 안전성이 필요하다고 보안 사항이 통보됐다고 나왔어요. 그 밑에 추진 사항에 보시면 합동 준공 검사 및 개통이라고 돼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안 사항을 올렸는데 밑에는 개통으로 하면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 표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이거 표현의 문제예요? 과장님 표현의?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저희 표현을 잘….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표현의 문제예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의 표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 그래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 11월 18일 날 공사는 준공이 이미 됐는데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이라든지 무슨 일반 구역에 대해서 또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어요. 받아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 이후에 하천 점용 준공인가를 생태하천과에 냈거든요. 그때 생태하천과에서 공사는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됐는데 그 교대 밑에 토사로 둘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밑에 하부 벽면이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하부 벽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부 벽면이 토사가 있으니 조금 뭐 블록이나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LH에서 돈을 받아서 다원건설하고 돈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올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4100만 원을 LH하고 구두 협의를 하고 문서 협의를 해서 이 정산 대신에 보강 공사를 하겠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과장님의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행정 처리하는 데 이게 잘못 쓰여진 거예요. 안정성의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라 했는데 개통했다 그러면 안 되고 이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행정의 잘못입니다.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다음부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전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다산파출소 위에 우리 도로 부지가 있어요. 나무도 심어져 있고 어느 분이 거기를 점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분한테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시설 하려고 해서 못 하게 한 사항인데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도 도로변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분이 저한테도 협박 전화도 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를 쌈지공원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거기 컨테이너, 지저분한 거 농막을 지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가 국도변이고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미관상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쌈지공원이나 만들어서 다른 시설을 못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개 개인이 사유의 어떤 재산권을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가적으로 또 행위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4월 12일 날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4월 17일 날 추가적으로 행위를 못 하도록 진입로에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아마 현장 나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공사 차량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켰습니다, 일단 진입로를.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도로변에 쌈지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구간을 추천을 해서 쌈지공원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거기 아마 방범 초소가 거기 이제 도로 관리 부분을 좀 이게 점유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거를 남양주시청에 고발조치를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또 민원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방범 서시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거를 남양주시에 고발 조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 알고 계시는지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유지를 일부 조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정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는 저희가 측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재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 한번 판단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제 그거를 우리 다산동에 있는 방범 초소만 신고한 게 아니라 남양주시에 있는 전체를 다 신고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분들한테 좀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가 앞서야 되는 거지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 놓고 불법한 거를 못 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8페이지입니다.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88?

성임

최성임위원

588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노후 인도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디 정도를 하신 것입니까? 4개 권역이라고만 그냥 막연하게 써 놓으셔 가지고.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주요 도로 노변 포장은 6개 권역, 그다음에 도로 인도 정비는 4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역을 나눠서 단가 계약을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 정비 같은 경우는 4개의 권역에 대해서 다 단가 계약이 체결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성임

최성임위원

어디어디예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4개 권역이 어디어디 부분을 지금 하시고 계시냐고.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북부 쪽으로 진접, 오남 쪽하고 별내 한 권역, 그다음에 별내, 진건 쪽으로 한 권역, 여기도 호평, 화도, 수동 쪽으로 1개 권역, 그다음에 다산, 와부 쪽으로 1개 권역. 그래서 4개 권역이 딱 뭐 법으로 규정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발주하면서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해서 권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권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개 권역 아마 그중에서 한 2개 권역은 4월 말 정도, 5월 초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저희가 또 2차 발주를 합니다, 추경에 확보를 하면. 그래서 연말까지 인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성임

최성임위원

주로 그러면 m로 얼마를 하는 것입니까? 얼마를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1년에? 인도를 길이를 쟀을 때 몇 ㎞를 하시는 겁니까?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아, 근데 그거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가다 보면 좀 소규모 보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조금 심한 구간은 한 100m, 200m 구간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딱 몇 m다, 몇 km 그렇게 정해서 통계 낸 거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추후 몇 백 m를 했는지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거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노후 인도 정비라면 다시 깐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수선을 합니까?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수선이지요. 한마디로 해서 정비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구간이 전체적으로 한 10년 이상 설치가 돼서 아주 전체적인 구간이 노후화된 구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다니다 보면 조금 소파 보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굴착을 하거나 그래서 해서 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침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통행하는 데, 노약자들이나 특히 어린이들 통행하는 데 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그 부분을 소파 보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은 구간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내에 노후 인도에 대한 그림이 다 있어서 어느 부분을 이번 1년 동안에는 이 부분을 하고 이렇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장님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계속 연결이 되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사는 그쪽을 봤을 때도 도대체 인도가 정비가 되고 있나 좀 아이러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도 정비를 12억이나 들여서 1년 동안 한다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면 뭔가 저희한테 다시 여기 어떤 부분을 좀 이번에 했다라는 거를 나중에 결과물로 좀 보고를 반드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지만 실제적으로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아마 12억은 택도 없는 예산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낙후된 여기에서 굳이 거론은 안 하겠지만 오남이나 마석이나 이런 데는 인도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뭐 전혀 새로 해 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발상 그런 것들은 계획은 저희가 민원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먼저 시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인도 정비를 앞으로 하실 때는 최소한 전체적인 인도를 다 그림을 그려서 어느 부분이 안 되는가 이게 제대로… 나중에 과장님이 바뀌셔도 그다음에 오시는 분이 그다음에 이어서 할 수 있는… 해야지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민원이나 들어와야 그때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고 싶어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87쪽에 별내동에 샛별인도교 교대 하부 보강공사를 한 목이 4300만 원을 세웠어요. 이게 2019년도에 인도교 설치를 해 놨는데 보강공사를 다시 한다는 게 지금 이게 100% 다 시비로 하는 건데 13억 주고 그 인도교를 설치를 했는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비로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아니고 LH에 반납할 4300만 원입니다. 반납하는 대신에 저희가 작년에 공사가 끝나서 정산을 올해 LH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13억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산… 집행잔액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추후에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금액을 활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시비로 세우지만 시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13억 중 남은 잔액 가지고 지금 공사하신다는 거지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교를 아주 잘 만들어 놔서 야간 조명도 아주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교주명이라 그러지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교명주.

창희

이창희위원장

교명주.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네.

창희

이창희위원장

교명주의 불빛도 아주 잘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오토바이들이 그렇게 많이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교에 다니는 보행자들이 위험성을 좀 느낀다고, 오토바이가 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별내동에다도 이야기를 해서 설치는 했다 하는데 오토바이가 근본적으로 못 들어오도록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보고 검토를 해 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식

노태식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인 과장을 대신하여 도로구조물팀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팀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니깐 그냥 좀 간단하게 물어보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세부사업설명서 594페이지하고 597페이지에 대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보면 구조물 유지보수가 있어요. 여기 근데 팀장님 사업비 산출내역을 그 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나 다 똑같아요. 이게 뭔가 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다 못 챙겨 보셨는가 어떻게 이게 이렇게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하고 저희 세부사업설명서하고 다 같아요. 이 내용을 너무 이렇게 너무 쓰시면 안 됩니다.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다음부터 더 견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시고요. 5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광전고가차도로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하려고 해요. 맞습니까?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는 시비 100%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저희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설치 공사하는 거?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지금 저희 부서 설치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이걸 하는 목적이 사장교에 케이블을 묶어 놓은 주탑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일반적인 추세가 교량이나 이런 데 경관 조명을 추가해 가지고 도시 미관이라든가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좋은 면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요새 이런 주변의 경관 조명 같은 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빛 때문에. 저희가 이거 사전 여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받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빛이 그 주위에 아파트가 있다거나 다른 데 있다거나 저녁에 다 꺼진 불에 경관 조명이 비춰지면 거기에 대한 또 민원들을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이것도 경관 조례에 보면 경관 조명도 검토 대상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거 사전 검토를 다 하고 하셨는지? 지금 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깐 팀장님이 여기 그래도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영향 평가 받고 예산을 세웠는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그 부분은 저희 조명 부서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가 이 사전 부분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담당직원,도로구조물팀장에게메모전달)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도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 구조물 유지보수 같은 거는 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에 그렇게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팀장님.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리고 2월에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그럽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의견 수렴했어요?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주민 의견 수렴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경관 이 조명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의 추세가 너무 이렇게 밝게 하거나 눈에 확 띄는 것보다는 은은한 조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빛 공해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앞으로 시설 관리의 어려움들, 높거나 도색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조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저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웅렬

이웅렬도로구조물팀장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 퇴계원 도시계획도로하고 오남시가지 도로 예산하고 퇴계원 3-2 대로 예산을 삭감했잖아요. 특히 퇴계원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 부서 삭감 의견이 부서 의견이 반영된 겁니까?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이번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 사이에 집행 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코로나19와 관련 긴급 예산 편성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을 시기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동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2회 추경까지 집행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원병일위원

근데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을 안 했지요?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고 진행되는 중인데 아직 발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요. 그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행정절차라든지.

원병일위원

국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왜 진행되고 있었어요.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지금요.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예산 집행계획이 없다는 거지 행정절차는 밟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병일위원

예산 집행계획이 없다면.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그 사이에.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왜 하필이면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예산이냐 그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조금 남았는데 이거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지금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이거 한 번에 다 했으면 돈, 예산 엄청 절약했을 거예요. 이것도 몇 십 m씩 잘라서 겨우 이거 예산 200억 세웠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예산을 양보하시냐 그 말이에요. 예산이요.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지금 사장되는 예산, 안 쓰고 있는 예산이 허다해요. 제가 지금 간단히 기억하는 거로도 시청 건너편에 정문 앞에 예산도 사십 몇 억 세워 놓고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그건 지금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마을 앞 도로 굴곡 편다는 것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몇 년 됐는데 그냥 있어요, 그거. 그거 지금 왜 안 하는지 작년에 물어보니까 왕숙신도시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 때문에 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시청 예산도 세워 놓고 지금 145억 세워 놓고 몇 년째 안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체육문화센터 예산도 사실 100억 세워 놓고요. 지금 뭘 할지 몰라서 지금 그냥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거보다 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예산이 많이 사장돼 있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퇴계원 예산이냐 그거예요. 만만한 건가? 그리고요. 이런 거를 삭감하실 부서 의견이 반영됐다면 지역구 의원한테 한마디라도 좀 상의를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예산서 보고 알았어요. 예산 세울 때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본회의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건 퇴계원 도시계획도로 하라고 200억을 본회의에서 승인해 줬잖아요, 위원회 승인하고. 그랬으면 그거를 삭감할 때는 그 반대 역방향으로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세워 줬는데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이거는 그냥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거는 다시 받아 가지고 다른 걸 다시 해. 이거 아니에요? 그거 되는 일입니까? 집행부도 엄청 문제 있는 거예요. 시급성을 따진다면 이거보다 더 노는 돈이 예산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거는 안 찾아서 하고 하필이면 이거 10년이 넘은 이 도로 조금 남은 구간 하는 걸 그걸 예산을 뺏어 가냐고요. 지금 더 제가 서운한 건 지역구 의원한테 예산 세울 때 이거 해마다 애쓴 예산인데 한번 설명도 없었어요. 양해를 구하거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네, 먼저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충분히 못 해 드리고 절차를 생략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교통도로국 예산만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다만 사전에 관할 우리 지역 의원님께 찾아뵙고 먼저 사과…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퇴계원 도시계획도로가 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이 문제만큼은 사전 설명도 없었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거보다 더 급하지 않은 예산 세워 놓고 사장된 예산이 많은데 하필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리고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제가 또 한편 생각하면 국장님 뭐 힘이 있어서 이거 이렇게 됐겠습니까? 시키니까 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2회 추경 아니면 지금 절차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어요.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네,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반드시 확보해서 예정된 약속한 공기… 그러니깐 약속한 공기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철수

오철수교통도로국장

네.

원병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이상으로 교통도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창희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69억 7837만 6000원에서 54억 8360만 1000원이 증액된 224억 61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44억 3419만 2000원에서 47억 8316만 7000원이 증액된 92억 1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기업 지원 행사 운영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지역 주민 안전 도모를 위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3005만 원이 감액된 1억 9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소상공인 경영 컨설턴트사업 종료에 따른 통신비 55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1945만 원이 증액된 4억 1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0쪽입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국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화폐 운영사업에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지역화폐 확대 발행사업에 3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1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결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사업과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반환금으로 3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112억 6816만 4000원에서 7억 43만 4000원이 증액된 119억 68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2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35만 원이 감액된 1억 7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7662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3쪽입니다. 일자리 정책마켓은 신중년 일자리 창출 및 노년층 여가 문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일자리 감소에 따른 취업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공공 근로사업에 2억 2548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864만 원이 감액된 3억 26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14쪽에서 215쪽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일자리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추진 중인 청년행복일터사업과 청년기업가 육성, 청년일드림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행복일터사업 1억 8220만 1000원, 청년기업가 육성 1400만 원, 청년일드림사업 52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678만 5000원이 감액된 5억 53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시설비,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56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2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인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은 경기도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 사회적경제 창업가들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공간 운영사업은 정약용 도서관 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648만 원이 증액된 30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사회 성과 보상사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가 교부되어 시각장애인을 활용한 전화 한국어회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 성과 보상사업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218쪽입니다. 취약계층가구의 자활을 돕는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33만 8000원이 증액된 2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1억 2296만 4000원과 83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 방역 물품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창희

이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국가적 재난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지요.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습니다. 기업들도 이 영향을 받아서 문을 닫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각종 대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 느낄 때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계획과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계획이 섰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 피해 지원을 위해서 대출 유지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3000만 원 이하의 이차보전을 하고 있고 그거는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은행에서 3000만 원 이하의 초저금리 대출을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에 대한 1.5%에 대한 대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1억 이내에 2% 이내로 해서 대출을 또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워졌던 특례보조금으로 해서 60억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60억 출현을 해서 지금 277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48억 정도가 지금 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사상 첫 0.75%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때가 지나 버리면 늦게 예산을 세워서 실천한다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어려울 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에 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페이지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운영, 기타 등등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화폐 관련해서 서비스가 잘 안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건 뭐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아직 수렴한 바는 없고요.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서 기본재난소득 그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그다음에 신용카드는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접수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복잡하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이 운영하는 업체가 코나아이라고 그러지요? 상장 폐지될 수 있었는데 모면했다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간단하게 설명.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코나아이라는 소프트웨어 앱 개발 업체인데 그 업체가 중국하고 방글라데시에 투자를 해서 작년에 회계 내용에 대한 거를 제때 제출을 못 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의 신청을 해서 내년 4월까지 연기해 주는 거로 이렇게 지금 조치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래서 그 운영 업체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해요. 상장 폐지되고 안 되고는 정말 중요한 건데. 제때 서류 준비를 못 해 가지고 그런 또 위기가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버가 다운돼서 또 불편사항이 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는 어렵게 쌓은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셔서 차제에 한번 그 회사도 점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계약 부서에도 그거를 알려 가지고 미리 선제적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1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저희가 마케팅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마케팅 지원은 금년에 저희가 3월 달에 마케터들을 뽑아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를 뽑아서 특별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공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대상은 어디어디가 돼요, 지역이?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대상은 남양주시 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BC카드 가맹점인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대상이 평내소상공인 상인회, 금곡동, 장현 전통시장, 진건 상인회, 맷돌모루 상점가 이쪽 아니에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아, 그분들은 우리 시에 등록된 상인회고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도 다 BC카드의 가맹….

선아

백선아위원

같이 함께하실 거예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다 할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예산이 그렇게 돼요? 전체를 상대로 하면?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홍보를 해서 특별 가맹점을 모집하는 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다가 또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사업비 산출 내용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하고 있잖아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거 지금 전통시장 여기 상점가 방역 및 위생 강화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등록된 상인회는 저희가 올해 지원한 건 없고요.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경기시장상권진흥원에서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방역 물품을 지원을 했고 이번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방역 물품하고 홍보 앱이라든가 책자,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거는 마케팅 지원해 주고 이번에 지금 상점가는 이번에 소득 재해 같은 거 지원해 주지 않으셨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지원한 게 없고요.

선아

백선아위원

따로 지원은 안 해 주셨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추가로는 안전기획관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11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이 되면 별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화폐 사용점이 가맹점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상점가나 해 가지고 여기에서 누락되거나 빠진 상인회가 있나요? 아니면 다시 챙겨 볼 생각이신가요? 상인회. 누락된 상인회는 없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상인회도 등록된 상인회하고 일반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도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26개소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6개소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네. 상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터들이나 이분들을 활용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진 데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어쨌든 요새 위기를 함께 갖고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도비 50%, 시비 50%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도 누락되거나 빠지는 상인들이 없도록 그렇게 체크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여기 소상공인 지금 아까 6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했나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출연을 해서 60억에 대한 거로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선아

백선아위원

올려서 계획을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시는 거지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아직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60억 원 한도 내에서.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본예산에 돼서 추진이 되는 거고요. 이차보전이라 그래서 작년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반영을 못 했으니까 올해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추경에 1억 2000.

선아

백선아위원

저희가 이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남양주가 소상공인한테 현실적인 도움은 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신문 보도에 나왔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140만 원씩 지급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고 포항 같은 데는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50만 원씩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리고 카드 수수료 같은 것도 이번에 지금 수수료 없이 제공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다가 이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던 거거든요, 아침 신문에 나왔던 거. 금천구 같은 데서는 저희가 이게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찾아다니면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있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다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무담보로 대출을 해 줘요, 지금. 이런 거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이런 거라는 얘기이지요. 그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아직 대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 부족하다.’ 그런 사항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아침 신문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좀 갖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금천이나 시흥이나 포항이나 이런 데. 제가 이번에 수도 조례 하수도 50% 6개월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김포 같은 데는 또 제로더라고요. 또 그 기간에 수도세를 아예 안 받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도 이 기업지원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몸에 와닿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므로 저희도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몸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도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7페이지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여기 소상공인 지원에서 기업도 지원하나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소상공인은 10인 이하의 제조업이나 광업, 운수업, 건설업이 해당이 되고요. 그밖에 5인 이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소상공인 기업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 신보에 보증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맞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000만 원 무담보로 1.5%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체납이나 이런 부분만 없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런 지원을 했을 경우에 특례 보증 이거를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지금 처리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신청하면 며칠 정도 해서 처리 딱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경기신보에서 이걸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면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면 해소가 되는 거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일주일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제가 찾아봤더니 다른 시는 신청하면 3일 안에 딱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봤어요.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저희도 신보하고 또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유형식기업지원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공간 운영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진접에 행복주택 1층에 8개 공간이 지금 그런 공간으로 쓰이려고 하고 있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접수를 받았고요. 심사를 통해서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제가 이제 원래 이게 좀… 행복주택 입주가 작년 7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회적 공간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해서 5월 달에 입주하나요, 그럼 우리 사회적 공간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입주하는 대상을 좀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인테리어 과정이 있어서 지금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입주하는 대상을 훈련시킨다고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입주 대상은 별내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적기업들을 한 10개 팀을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인테리어 과정도 또 있었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제가 안타까운 거는 실제 아파트 행복주택은 입주민들은 7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사업적기업들이 입주해야 될 공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인가 입주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벌써 그러면 한 열 달 가까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늦어진 이유가 별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의 훈련이 교육이 필요해서 그렇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가 좀 그래서 그렇다. 그게 10개월 동안 늦어진 이유입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LH에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 과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인수인계 과정도 포함이 됐다? 근데 뭐 한두 달이면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열 달이나 이렇게 늦어진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또 곁들여서 그럼 10개의 기업들을 이쪽으로 입주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건가요, 그럼? 아까 10개 훈련시켰다는 것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거기에 있는 분들만의 한정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개경쟁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환

장근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개 기업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늦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 늦어진 이유가 그 업체를 여기에 넣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 업체라기보다는 그분들은.

근환

장근환위원

그 입교와 관련이 없는데 교육을 뭐 하러 시켜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공간은 진접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진접에 있는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런 주민들이 좀 그 공간에 들어가기를 저는 원하고 또 그 아파트 자체가 진접에 있는 만큼 그거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고하실 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진접 주민들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공고를 냈지 않습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맞춰 보면 어폐가 있어요, 아까 교육 관련해서. 10개 뭐… 그러면 좀 진접에는 기회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접 주민들은.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거의 없다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환

장근환위원

공간이 8개이지 않습니까? 8개.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8개인데 결국은 타지에서 다 들어와 버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지역 거주의 인센티브를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진접에 거주하나 아니면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질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제가 기업인이어서도 그렇지만 특히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하게 됐는데요. 향후 심사 과정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해서 뽑겠다고 이렇게 공고를 낸 이상 진접 주민들이 젊은 청년이나 또 어떠한 사업적기업의 투철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좀 50%는 들어가야 된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공간들이 속속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그런 공간들이 더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진접의 센터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기고 진접에 있는 기업들을 더 우선해서 입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과장님 백선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봐 주시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마켓이 있지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행자부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먼젓번에는 쏙쏙케어 일깨움사업이라고 해서 3개년 사업을 따냈고요. 이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아침이면 가서 계시다가 저녁이면 가시는 이런 생활환경, 습관, 전통적인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2시간만 되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오셔서 각종 물리치료나 노래 지도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30명의 강사를 마을회관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에 지금 작년에 2019년도에 쏙쏙케어 일깨움사업을 하셨잖아요, 공모사업으로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2시의 데이트라고 해 가지고 레크레이션이나 취미, 교양, 건강 뭐 이런 거로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을회관을 어디에 이번에 하실 거예요? 선정이 됐나요, 이게?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상황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은 시작을 못 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여기 선정된 시군은 어디가 선정된 거예요, 지금? 남양주시하고.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선정된 시군은 31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이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31개 시군은 우리 시에 포함해 가지고 한….

선아

백선아위원

6개요? 6개.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되는데요.

선아

백선아위원

남양주 포함 7개.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게 됐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수원, 성남, 화성, 광명, 광주, 포천 이렇게 된 거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거 마을회관 2시의 데이트가 그럼 도비 지원이 1년차가 100%면 2년차 70%, 3년차 50%, 예를 들면 4년차가 돼서 그 후는 계속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걸 계속 진행을 하지 말고 여기가 도비가 떨어지면 안 하실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저는 어르신들이 치매가 점점 열의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이 동네에서 200m 밖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데 가더라도 이 방법은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년 마지막 사업이지만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서라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그런 생활을 바꾸어서 학습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똑같은 2시의 데이트의 머리에 각인이 되는 한은 계속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이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 공모사업은 아주 좋은 거고 이것도 앞으로 기대 효과가 큰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이 요새 좀 어디에 가서 뭘 활용할 수 있는 집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없잖아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 네,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래서 그 집 근처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 공간 활용도 하면서 시민들이 그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지금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함께해 주신 프로그램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217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적 경제 기반 조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전화로 한국어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활성화사업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전화로 해 가지고.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들이 안마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인식이 있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렇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이분들을 좀 다른 사업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를.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다문화 이런 분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이 한국어를 좀 알아야 일자리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사업을 묶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아가지고 5000만 원의 교부세를 받은 사항입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2019년 12월에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받으신 거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선아

백선아위원

그 도비 교부세 5000만 원 확보도 하셨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행자부에서 받은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그 교부세 5000만 원은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행자부에서 받은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네, 그럼 그 행자부에서 이거 받았는데 이번에 시비 100%예요?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시비가 아니… 이거 시비로 받은 거를 교부세로 시비로 받은 거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봤는데 행자부에서 시비로 받은 겁니다, 저희 돈으로. 그래서 예산을 그 돈으로 세웠기 때문에 시비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지금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사업적 경제 기반 조성이나 이런 거, 아까 2시의 데이트 프로그램 같은 거 저희가 이런 거는 남양주시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에 대한 거, 공모사업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남양주시에서 계속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애정도 많이 쏟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상을 받은 50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을 좀 해서 그걸 가지고 기획안 부분을 해서 올 연말에 또 경진대회에 나갑니다. 그때도 우수한 성적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더욱 많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런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게 열과 성의도 있어야 돼서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밀어드릴 생각입니다.

홍식

임홍식일자리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아

백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복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확인된 바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