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가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과제 건에 해당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면 변경하여 신규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조례를 대체하는 새로운「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7조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과 공공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및 주민참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세부 운영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저는 일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동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조례로 판단이 되는데, 공공디자인법 제2조(정의) 3호를 살펴보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 대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가 설립한 공기업 구출자 출연기관의 공공디자인에 적용을 하려면 각 적용 시설별 표준 공공디자인 사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 구는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항을 살펴보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심의 생략이 가능한 1에서 5호를 빼고 나면 어떤 경우를 심의한다는 것인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어떤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되는지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9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1항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3항1호에 구 관계 공무원, 2호에 구의원, 3호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위원장인 부구청장, 관련 국장, 관련 과장을 제외하면 16명의 일반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제공하려면 예산이 적지 않게 소요될 텐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규정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기존의 도시디자인 조례와 비교를 해보면 소위원회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운영 실적이 없어서 삭제한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디자인 심의를 구 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기존 5억원 이하로 운영할 때보다 심의 건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의 대상에 공공미술 분야가 추가되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항을 잘 정립해서 주민들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해서 공공디자인 계획이 가이드라인을 잘 수립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항3호를 보면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비, 구비 매칭 사업도 있고 구비 사업도 있습니다. 매칭 여부에 대해서 관계없이 총사업비 기준이 10억 미만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로 저기를 하니까.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보면 제4항과 제7조(주민참여 등) 제1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중복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조례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항 반복규정은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께서 총 일곱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 중에 정체성과 품격 등의 공공디자인에 적용하는 기준이 세부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마침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 과정에 세부적인 공공디자인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기준안을 도출하면 기준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 8조2항1호에서 5호까지 심의생략 대상을 제외하면 어떤 사항이 심의대상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의대상은 우리 조례안의 별표 1에 보면 시설물별로 도시구조물이라든가 가로시설물, 공공미술, 기타 등의 심의대상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원님께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존 조례에 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타에 위원으로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위원회 운영할 때 보면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하기 때문에 20명 이내로 해야 어느 정도 의견을 종합적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20명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번째, 기존 조례의 소위원회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안 당초 초안에는 소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적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 심사과정에 모든 조례안에서 소위원회 두는 것이, 본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과정에 보면 위임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심사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제 심사과정에 소위원회는 조례 제정 시에는 두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0억 이하 시설물 심의할 경우 심의 건수가 다수 발생할 경우 예산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과거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기존 조례에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디자인 심의 안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통계를 보면 3~4회 정도 심의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는 위원회 수당 지급이라든가 예산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8조1항3호에 10억 미만의 사업이 시비를 매칭할 경우 사업비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서는 매칭 사업과 상관없이 총사업비 10억 이내로 서울시에서 보면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억 미만에 대해서는 다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조4항 진흥계획 수립에 있어서 변경에 있어서는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7조4항에 필요한 경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조4항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중 마무리 단계에서 구보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7조1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사업으로 실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고 규정을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나열한 것으로써 중복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 조례에서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 그런 공고 규정을 절차상에 5조와 7조를 같이 구보라든가 시보에 공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홍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 홍보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구 홈페이지라든가 또 저희 구보를 통해서.

구보하고 홈페이지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통로로는...

일간지 등 통상 하는데요 그거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내용하고 위원회 구성하는 데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5억원 이하일 때 3~4회라고 그랬는데 10억 원으로 가면 그대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늘어난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저희 구 단위에서 10억 이내로 된다 해도 5억 단위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단위사업에서 주민참여 사업이 주로 한 5,000만원 이내에서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2019년 1월 25일 시행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성동구 디자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1월 25일 개정 시행된 법률 위임사항을 즉시 개정하지 않은 이유와 법률 개정 이후에 기존 성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 디자인 조례는 법적 근거가 없이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디자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법으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도에, 법령 제정은 2016년도 제정이 됐지마는 실제 지금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건 25개 자치구 중에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작업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조례를 만듦으로써 저희도 그 후속으로 서울시에서 위임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올해 한 사항으로써 그렇게 늦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장완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불일치 해소 및 전체적인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각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정의를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심상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어, 위탁 운영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 삽입 및 조문을 세분화하여 위원회별 운영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부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20개 조로 구성된 조례를 6장 26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연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렵니까? 그냥 간단한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또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고, 세 가지는 2018년도, 2019년, 2020년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성수1가2동 지역에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예, 지금 현재 그쪽에 한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현재 앞으로 더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요. 다만 한다면 지금 어떤 지역상권보호가 필요할 경우에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성수동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성수동만 지금 한 군데 뿐입니까?

예. 그리고 지속발전가능구역 계획은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기본적인 방향 설정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고, 그 이후에는 매년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을 연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제공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상호협력주민협의체, 안심상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역할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계획 수립할 때에 거기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심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호협력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임대차인 또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또 지역활동가라든지 아니면 1가2동 쪽에 활동하고 계시는 직능단체에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게 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하는 임무는 저희가 지속 가능발전구역 내에 입점 제한한 업체가 있습니다. 해서 그 업체들이 그쪽에 입점을 희망할 경우에 입점가능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지역 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안심상가 운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안심상가 빌딩과 공공안심상가를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한 입점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안심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심사, 자문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안심상가위원회가 조금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심상가위원회는 안심상가에 입점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 거기와 관련된 어떤 제도적인 걸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에 거기에 대한 자문,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상호협력주민협의체는 지속가능발전구역 내에 입점제한 업체들의 입점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 여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예.

임기를 한 차례만 한다는 것인지 또 연임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상호협력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임기를 2년을 하고 당초 조례에서는 1년 1회에 대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15인 이내로 계속 구성하려다보니까 전문가들을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해서 연임제한 규정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호협력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저희들이 두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임을 안 준다고요? 2년만 하게 한다고?

아니, 2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심의해서...

계속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규정을 두고 거기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한 번 하면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가 될 때에는 다시 저희들이 신규 공고에 의해서 다시 모집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연임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임기가 없으면 사람들이 절대 자리 안 놔요. 회의 나가면 수당 주는데 놓을 것 같아요? 스스로 안 놉니다 이게. 어쨌든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글쎄요. 이건 제재도 할 수 없고 계속 자기가 한다고 희망하면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임제한 규정만 지금 제외한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높은 분들이 앞으로 정책방향이랄까 이런 걸 결정해 주시는 것이 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제한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한다든지 해서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이 그냥 자기가 끝까지 위원회에 참석하고 싶다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조례를...

지금 참조적으로 저희가 지역공동체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임기가 3월 31일자로 끝났는데 저희도 현재 모집하는 과정에 있는데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모집하기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한규정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공고를 해서 신청을 안 한 것하고 임기를 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고를 해서 안 온 것하고 임기 보고 안 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완화를 시켜서 구성을 한다든지.

임기가 끝났을 때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연임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더 넓게 해서...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다시 심의를 또 하는데, 했던 사람을 잘 했는데 그만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계속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조금, 글쎄요,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연임규정을 안 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회를 모집할 때 조금 완화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 조례 18조를 보면 입점 업체ㆍ업소 등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 조문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권리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떤 법률의 위임 근거를 갖고 계시는지 권한제한이 있는 건지.

입점제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입점 업체ㆍ업소. 법률에 위임 근거의 권한제한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업체ㆍ업소 등의 입점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은 혹시라도 이 제한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뚝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안에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 정해서 고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한하면서, 다만 상호협력주민협의체에서 이 업체가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입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한 10개 업체에 대해서 입점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입점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했고 8개 업체는 허용을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지하는 이유, 어떤 경우에 금지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입점제한하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기업 또 식품위생법에 있는 유흥업소,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에 편견이 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법률 위임근거에 대해서 권한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동안에 작년 2019년 집행했던 자료, 근거자료하고 운영 체계 자료 있으시면 현재까지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심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양옥희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주차요금 감면 및 감면과 관련된 타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손경철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제6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에서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우리 구 보훈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독립유공자는 61명이 되겠고요 의사상자는 7명, 보훈보상대상자는 30명, 국가유공자 2,800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보훈대상자는 그 수가 많아서 본인만 혜택을 받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사자나 의상자의 경우 가족이 감면 혜택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독립유공자는 살아계신 분만 혜택을 받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인에 한해서 할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독립유공자가 61명이라고 그랬나요?

독립유공자는 61명입니다.

이분들 가족까지는 감면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의사상자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유족과 가족까지 주차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가족까지 좀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당 법령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해서 이거는 추후에 관련 부서라든지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자치구에도 이렇게 감면 혜택을 주는 곳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의사상자는 그 가족까지 가는 부분이고 저희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아니, 독립유공자요.

아직 가족을 주는 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없다?

예.

자치구에 없다고요? 감면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감면 혜택을 줘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부서하고 일단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승용차요일제 월,화,수,목,금요일에 차주들이 요일을 정해가지고 쉬었잖아요, 휴무를 정했는데 이제 그거를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거기 내용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가가 많이 내려서 차를 풀어놨는가, 왜냐하면 지금 한번 변두리를 나가보면요, 차들이 많이 늘어났어.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차가 굉장히 한가하고 다니기가 편했는데, 먼저 홍천을 한번 갔다가 올라오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요, 차가 어떻게 밀리는지. 차가 그동안에 나들이를 못해서 나갔는지 몰라도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요일제를 삭제를 시켜버리면 차들이 또 많이 늘어날 거 아녜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금혜택은 그대로 또 올려 받겠네요? 조금 감면해줬죠?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승용차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그만큼 혜택주는 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겨울철,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차량 2부제가 지금 도입이 돼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서도 연장을 하지 않고, 6월 말일자로 이 부분은 제외를 하더라도 승용차가 운행을 좀 많이 줄여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돼서 서울시에서 요일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국장님. 저희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주차 이용 감면규정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 성동구를 보면 그동안에 아무 것도 없어서 감면혜택을 주지 않았던 부분들인지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저희 성동구에 그냥 공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강북구는 의사자 가족들에도 50%가 지급이 돼있고 강동구도 보훈대상자에도 50%가 감면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성동구만 공란이 돼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성동구는 이번에 지금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리고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이 할인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저희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금번에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하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조례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여기가 지금 공란으로 비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혜택으로는 주셨죠? 안 주셨습니까?

지금 특별히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사업인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철거) 및 이전부지의 문화공원 조성과 서울숲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표산업 성수공장 부지 28,804㎡를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결정하여 삼표산업 성수공장을 이전ㆍ철거하고 2024년까지 수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 19,600㎡는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성수지역의 도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서울숲 역세권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유도와 비정형의 공원부지 정형화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공람 공고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삼표산업은 성수공장 부지의 공원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삼표성수 레미콘운송 협동조합은 성수공장의 이전 대체부지 협의 없이 공원화사업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부영주택은 서울숲 공원주차장의 공원변경 반대의견을, 현대제철은 토지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기 숙원사업인 삼표산업 성수공장의 이전ㆍ철거와 서울숲과 중랑천 및 한강을 잇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청취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성수동1가 6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는 그동안 여러 번 추진 계획이 변경돼 온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근처에 서울숲과 어우러지지도 못하고 특히 성수동 주민들께서는 그냥 이전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곳인데, 현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성수동1가 643번지 서울숲 공원주차장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지금 매각하고자 하죠?

예, 맞습니다.

왜 그 부지를 매각을 해야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표레미콘 부지를 현대제철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보면 3,769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충당을 위해서 고민 끝에 인근에 있는 공원 주차장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현재는 자연녹지인데 준주거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토지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하게 되면 한 4,472억 정도 토지가액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처하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들으셨다시피 그 일대가 민간 토지들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하면 주상복합 아파트도 가능하죠? 지을 수 있죠?

예,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용도로, 인근에 있는 지역은 부영이라든가 대림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준주거까지 한 단계 낮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부지를 이전을 시킬 때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이전을 시켜야지 결국에는 성동구에 있는 땅 팔아서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전 효과가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지리적으로 입지가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서울숲이라 하면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을 하지만 주로 혜택은 성동구민이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해서 타 지역에서는 다른 견해를 내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지척에 있는 토지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함으로써 다른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재원 조달방안을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시에서 다른 재원을 만들어서 해줘야 옳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뚝섬 상업용지 매각을 할 때 이명박 시장께서 그때 얼마에 매각한지 아세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1조 1,262억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동구에는 돈 한 푼도 안 줬어요. 또 마찬가지 이것도 그럼 성수동 삼표 부지도 서울시에서는 한 푼도 다른 재원을 안 만들고 주차장 팔아서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동구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공원이 되게 되면요 서울시를 대표하는 공원이...

이 땅이 훨씬 좋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내보내서 그걸 공원화 시킨다든지 해야지 결국에는 그 옆에 땅 팔아서 돌려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상향시켜서 준주거지역으로, 거기에 아파트에 또 50층 몇 동 들어서면 성수동 분들은 병풍 쳐버려요, 서울숲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보면 갤러리아포레, 아크로포레스트, 부영 2개동, 주상복합상가, 호텔 1개, 서울트리마제 아파트 싹 병풍 쳐서 그 사람들만 서울숲을 보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 말이나 됩니까? 성동구민이 거기 쳐다볼 수 있어요? 병풍 딱 쳐버려서 못 쳐다봐요, 서울숲. 자기네들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 서울숲은 공원밖에 안 돼요. 서울숲이 아니라 그분들 공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50층 높이로 싹 막아버리면 뭘 보고 살아요? 삼표레미콘 이전 추진 대책위원회 내가 총무까지 한 사람인데 이전을 시키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자꾸 돌려치기해서 다른 재원은 안 만들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동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의회 앞에서 노동자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 것도 당초에 입안할 때도 이것은 서울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도시계획 절차를 입안을 하면서 여러 민원을 상대함으로써 같이 참여하는 측면에서 해야 각종 시설이라든가 공원, 향후 시설물 들어오거나 입지를 할 때 저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몫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 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셨던 사안이고요. 하여튼 전적으로 서울시 자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더더욱 좋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같이 피력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예, 그 부분은 누차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보상을 해야지 돌려치기해서 보상을 해주면 결국에는 성동구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 주차장 부지를 팔아버린다면?

그래서 현재 삼표 대체 계획으로 보면요. 삼표산업 이전하는 데 문화공원 쪽으로 한 75면 정도, 그다음에 방문자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한 160면 정도, 그다음에 부영건설 부지에 공공기여로 133면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또 충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한 366대의 주차가 인근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수적인 게 있고요. 저희도 앞으로 생각해보면 지구단위계획 주차장 매각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허용 용적률이 400%거든요. 그런데 공공기여 여하에 따라서는 일부 더 갈 수 있는데 그 공공 상한 용적률까지 갈 때 옵션을 공영주차장을 하면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저희 구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건물을 짓더라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주말에 거기 가보셨나요?

예, 현장은 여러 번 봤습니다.

주차 문제 어떻던가요?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지금 유수지 부분에 공영주차장도 짓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서울숲을 가서 이용하고 싶어도 주차문제 때문에 안 와요. 지금도 주말 되면 심각합니다, 거기. 그런데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팔아버리고 어떻게 주차 문제를 해결하실는지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매입비용이 약 4,000억 정도 들어가나요?

예, 지금 삼표산업 부지가 3,76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대토하자고 그랬죠? 바꾸자고 그랬죠?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그런데 삼표 측에서는 지금 현금을 요구해서 저걸 매각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울시에서 주로 협상을 했었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도 삼표 지입차량 기사들이 와서 생계대책 마련하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원론적으로는 삼표레미콘 기사 분들은 삼표산업의 근로자들이고요 오늘 집회를 했던 분들은 지입차가 한 160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인 것 같고요 일단은 현대제철이 소유주입니다. 현대제철이 삼표산업에 2022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영업이 존속될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아직도 상당기간 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그건 절대적으로 영업권이라든가 노사문제 이런 부분은 현대제철하고 삼표산업에서 1차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과거 사례로 보더라도 송파 풍납동에도 삼표산업에 있어서 소송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납동 말씀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토지보상은 어떻게 했나요?

거기도 수용하는 걸로 해서 한 60% 이상 수용금액이 지불이 됐는데 다시 서로 또 이견이 있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잘 모르시죠?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요 저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하여튼 우리 성동구에서도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이거 해야 돼요. 이대로 어물어물 넘어가면 결국에는 우리 성동구 혜택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저희 협약을 했었거든요. 현대제철하고 또 삼표산업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2022년 6월 30일까지는 합의하에 이전한다 하는 걸 대원칙을 세우고 협상을 했었는데, 삼표산업하고 현대제철 간의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지지부진해서 불가피하게 협의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오지 않고 원만히 협의보상으로 갔을 텐데, 대체부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선언을 일방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충분히 저희도 나름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협약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삼표레미콘이 나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걸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맞는데, 그 방법론에서 우리 성동구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내보내려고 했으면 어느 혜택이 이만큼이라도 와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심은 서울시가 다 쓰고 성동구는 아무 혜택이 없이 지금 가고 있어서.

그래서 청장님도 그걸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서울숲 뿐만 아니고 시에서 예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할 수 있는 명분이 좀 시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계획 입안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서 하고 또 사실 시설 자체가 지역의 과거에도 보면 2015년에도 여론조사라든가 주민 서명을 통해서 많은 공론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도 다 동의를 하고 또 저희 구민들도 하나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관철돼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의견청취니까 듣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한두 해 진행된 건 아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우리 구민들도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서울시라든가 또 삼표나 현대제철을 대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오천수 위원이 질의한 삼표레미콘 17년 1월달에 박원순 시장이 신년인사회 한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철거지를 협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동구에서 주차난도 진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주차장을 매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주차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을 그거한다는 것은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협약을 했으니까 삼표레미콘을 내보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팔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성동구에서 안그래도 오세훈 시장 할 적에 현대에서 빌딩 높은 거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놓고 박원순 시장이 와가지고 무산을 시켰는데 그럼 박원순 시장이 책임지고, 왜 성동구 여기 있는 땅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먹으려고 그래? 성동구에 혜택을 줘야지 그러면. 그건 좀 그거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하는 걸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책임지고 삼표레미콘을, 우리는 삼표레미콘이 나가는 것이 성동 발전이 있는 거 아녜요.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해가지고 내보내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에 주차가능 면수는 159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문화공원 밑으로 75면이고요 방문자센터에 160면, 부영에 133면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확보하는 안은 돼있지만 앞으로도 공원화 되더라도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는 공원을 하더라도 하부를 좀 더 입체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주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달을 열심히 해서 지역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현재 총 22건으로 면적 88,178㎡, 추정사업비 491억 9,009만원입니다. 도로가 21건으로 면적은 24,767㎡, 추정사업비는 406억 6,600만원이며, 공원이 1건으로 면적은 63,411㎡, 추정사업비는 85억 3,300만원입니다. 권역별로는 금호‧옥수권역 3건, 응봉‧성수권역 12건, 왕십리‧행당권역 5건, 마장‧사근‧송정‧용답권역 2건입니다. 토지소유별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88,178㎡ 중 국유지가 2,493㎡, 공유지가 66,214㎡, 사유지가 19,471㎡로 사유지가 전체면적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입니다. 보고대상은 우리 구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비 결과 해제가능시설 10건, 재정적 집행시설 10건, 비재정적 집행시설 2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는 시설의 종류, 명칭, 면적, 고시일, 위치, 규모이며, 각 시설의 존치ㆍ해제 및 실효시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이용현황, 토지소유현황, 사업비이며, 사업비는 시설별 사업부서 협의 후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해제가능시설을 제외한 12건 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전체 시설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비재정적 집행시설 2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10개는 예산부족으로 집행되지 않으나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위치도 및 현황사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구의회 의견 청취 후 2020년 5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2020년 6월부터 해제가능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나와주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10개소 중 준용 도로로 관리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 해제 부분은 10건이 되겠는데요 준용 도로는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용도로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정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주로 해제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준용도로를 했던 사항들이 시행이 안 되다보니까 자동 실효돼서 이번 7월 달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지정된, 원래 계획 도로를 해놨지만 실제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용 도로 지정되면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도로사용료 보상이나 매수청구 등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은 있는지. 민원에 대한 대처 사항은 있어요?

현황을 보면요 주로 우회도로라든가 그걸 해제해도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주로 해제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해제해서 또 혹시 통행을 막는다든가 폐쇄해서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끊임없이 민원 발생할 것 같으니까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당하는 그런 사례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결정ㆍ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제일 중요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정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보면 성수동이라든가 행당동, 금호동, 도선동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당초에는 평면적으로 관습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가 실제 현황을 보면 계단이 있다든가 사유지 도로가 있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고 또 근본적인 건 예산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10년, 20년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주변에 국유지라든가 있어서 실제 그게 개통이 안 돼도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보니까 예산에서도 후순위로 제쳐지고 하다보니까 통행이 안 된 거고, 장기간 있다 보니까 실제는 또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사항을 해제하려고 금번에 선택적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대상 시설이 18건이고 또 도로개설 미집행 해제 의견이 9건이고 예산 부족 미집행 사유로 표기된 존치의견이 9건입니다. 그렇다면 회부일자가 2020년 7월 1일인데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도로 같은 경우는 예산부족이 첫째로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현황 등을 분석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구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이요.

전부 매칭입니까?

예. 도로 부분은 50대50으로 해서 구비가 50% 할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급하게 10건 지금 예산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건물, 현황도로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불가피하게 개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자료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 해주십시오.

그러면 6월 16일 첫날에 성동안심상가하고 성수도시재생센터하고 행당빗물펌프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 업체. 이것에 대해서 과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서 보고를 받고 갈 것인지 거기 가서 현장에서 보고를 받든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만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도 자료를 먼저 주라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가서 하는 것하고 다르니까요. 자료요청만 해서 자료를 우리가 보고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업무보고 할 자료를 미리 받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했으니까 조율한대로.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