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과장 최원희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0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하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비슷한 실정에 있는 진안, 장수군에 문의한 결과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2019년 번호판 제작 수는 300대 미만으로 하루 한 건을 발급하기도 힘들어 사업 포기를 고민하였으나, 무주군 내 번호판 제작 업소가 없을 경우, 전주 또는 진안 등 인근 지역으로 번호판 제작을 위해 주민들이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무주군에서 설득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01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불필요한 과속방지턱 제거 및 규정에 맞게 과속방지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높이와 폭 등 과속방지턱 규격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670여개 과속방지턱 중 문제가 된 안성 4개소와 설천 1개소에 대해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불편 접수 시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필요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 마찬가지로 박찬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옥 공간 개선방안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시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장옥의 크기를 일정하게 정하여 신축을 하였으나, 상인들이 작은 장옥 내에서 장사를 활성화를 시키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읍면에서 장옥 계약 시 두개의 장옥을 털어 합하는 등 여러 방안을 읍면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4번 이해양 위원님과 윤정훈 위원님께서 전간도로 양방향 통행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2019년도 10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양방향 통행을 시행하기까지는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각적인 검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순환버스 배차시간 조정 및 버스 탑승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버스의 주 이용객인 어르신들을 고려하여 저상버스 도입과 버스 내부 손잡이 높이 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나, 무주군은 도로폭이 좁고 방지턱 및 급경사, 급커브가 많아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고, 버스 내부손잡이를 낮게 설치할 경우 손잡이를 잡은 승객의 반경이 커져 안전사고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선책으로 배차시간을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리고, 배차횟수를 24회에서 18회로 감회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06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서울 간 일일생활권 버스 운행에 대해 주기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읍면에 홍보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노선에 대한 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끝나면 공문발송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무주-서울 간 일일생활권 버스 운행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 문제점과 가맹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카드형 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카드형은 잔액 환급이 필요 없어 부정 유통이 차단되는 등 지류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하여 상품권 구매-환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0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주변 주차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주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국비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2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감정평가 후 무주군 당산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주차난 해소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09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화장실 청결 유지 및 주변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주군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의 경우 각 읍면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읍면과 협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히 장 전날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내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0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행복택시 승강장을 탄력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승강장을 마을회관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할 경우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까운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의 거리를 500m에서 300m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지를 2배가량 추가하였으며, 4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111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주공용버스터미널 버스 정차지 노면 포장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공용터미널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6720만 원을 확보하여 6월까지 공용터미널의 바닥포장 및 비가림 공사, 방수공사 등을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번 11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콜 했을 때의 응답률을 조사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매월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실적 자료를 받아 보고 있으며 2020년 장애인콜택시 차량 2대를 증차 완료하여 현재 4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비교해 지속적으로 업무연찬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1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풀무원 다논과의 무주농산물 원유 구입 및 농업 관련 업무 협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무주군은 낙농가는 낙농협회의 쿼터제 운영을 따르고 있으며, 7개 낙농가 중 1개 농가가 연 912톤의 원유를 풀무원 다논에 납품하고 있으며, 풀무원 다논은 유제품에 필요한 농산품을 아그라나 회사를 통하여 시럽제품으로 구매하고 있어 우리 농산품을 풀무원 다논 유제품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아그라나 회사와 납품협의 및 가격협상을 하여 판로를 개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무주 특산물 활용 제품개발과 관련하여 풀무원 다논에서는 천마를 활용한 유제품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천마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하여 개발을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머루와인동굴의 입장객들의 풀무원 다논 유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농특산유통과와 농업마케팅팀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11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우리 군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급하는 보상이 타 시군과 비슷하거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행복택시와 GRT 사업을 잘 추진하여 운전면허증 반납 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매월 진행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을 대신하여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산업건설국장 황두연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교육중이어서 농업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1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농업인과 함께하는 상향식 농업 창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청년농업인육성을 위한 주민청원조례(안)이 의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고, 조례안에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안은 물론, 정기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청년농업인들이 구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 등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16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필리핀,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계획을 통한 정확한 인력 수요 파악 및 적재적소에 배치, 급여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하여 지난 12월에 금년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 신청 결과 27농가, 69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현장에 투입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현재 코로나 여파 등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가 종식 되는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가의 부족한 일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7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로운 품목개발 및 다양한 판로 개척 등 농업관련 부서에서 유기적인 대응 체제로 우리 농업이 장기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 중장기 농업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난해 전북연구원에 용역을 통하여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무주군 농업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개 부서 농업관련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무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18번 박찬주,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이 천마 주산지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천마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천마 선도 농가를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와 협력하여 천마재배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자마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마에 대한 개선 사업 후 재배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시범사업과 보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1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천마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천마사업단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천마 저변 확대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해 지난해 신규전략상품 7종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기존 상품 리뉴얼 및 프리미엄 상품군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천마 재배농가와 사업단과의 공동 사업으로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배농가와 사업단 간의 더욱 유기적인 협력·소통 관계로 천마산업 발전과 생산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과소화 대응팀의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중간지원조직구축사업과 농촌과소화대응인력 사업을 단일화 하였고, 사업별로 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12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사업을 어린이집까지 확대,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군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2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지원사업 홍보 및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 전 반딧불소식지 및 ‘농업지원사업 이렇게 추진합니다’ 등을 통해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를 실시하였고, 읍면별 신청 물량, 과수 농가 수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지원사업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가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3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농기계 수리 보험에 가입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기계를 구입한 농가들이 농기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필요성과 효과 등을 안내 홍보하고,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의 고용 안전을 위하여 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로푸드 마을조성 사업의 부적정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는 마을 리더와 주민이 참여하여 다시 운영하려는 여건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126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예산 확보가 아닌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인지를 선행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 활성화계획, 무주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등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양토록 하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농업정책과 소관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천마 관련해서 많이 감사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천마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그 현황 알고 계시나요?

한번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현황은 있을 거 같은데. 우리가 원목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해보다 보조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지난해보다 두 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면 재배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5년 간 재배면적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리고 천마가 소비되는 관내 가공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공공장에서 소비되는 소비량, 또 농협에서 수매하는 수매량. 개인별로 농가가 소비하는, 판매하는 이런 양.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그런 통계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걸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도 함께 제출해주시고, 전년도 대비 금년도 천마 재배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판매라든지 농협의 수매 계획이라든지, 막 닥쳐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현황을. 재배 면적이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미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라도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심고 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2년 뒤에 수확을 할 때에는 그 판로 대책에 농가에게 각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해에도 신규 전략상품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천마즙이라든가 음료, 플라스파 2종 등을 개발한 적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개발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배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면 판매 소비책. 이러한 부분도 늘어나야 천마 가격이 안정이 도고, 그래서 그거는 농가 소득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우선 내주시고, 행정에서도 그러한 대응, 대책을 준비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꼭 업무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금 실무 과장이 교육중이라서 국장이 답변을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필리핀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실랑시하고 세부적으로 협약서를 조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딧불 축제에 체결 예정으로 있는데요,

올해요?

예.

올해 또? 지난번에 MOU체결 다 하고 왔다갔다 다 했잖아요, 교류는. 맨날 MOU만 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세부계획은 지난번에 실랑시에 갔어도 이건 반딧불축제에 와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금년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반딧불축제, 그분들 다녀가셨잖아요.

예. 그때도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계절근로자에 한해서는 축제, 이번에 또 방문해서 협약을 하는 걸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필리핀하고 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지금 베트남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베트남하고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베트남하고는 계절근로자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필리핀하고만.

예. 우선 필리핀하고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정 그러면 MOU를 체결하고 나면 어떻게 추진됩니까, 그 다음은.

계절근로자 현황을 보면, 비자를 받아서 3개월 단위라든가 2-8비자는 5개월로, 연 1회 이렇게 해서 비자 종료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되면, 이 계절근로자가 입국이 된 후에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두 개 국가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벙벙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의 농가들은 이게 빨리 됐으면 좋겠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좀 정확히 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농가들,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많이 기다리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와서 무주에서 작년 상반기 때는 4농가에 7명, 하반기 때는 14농가에 25명 해서 총 18농가에 32명이 무주에서 일을 하고 갔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몇 농가가 계절근로자를 신청했습니까? 2020년도에는?

올해 2020년도 수요조사는 32농가에 9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인력이 공급되는 시점은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요, 법무부 배정 심사 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6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69명.

예.

그러면 69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추후에 또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1차로 해서 이분들이 오고, 하반기 때 농가들이 더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번 법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법무부에 배정받은 인원은 69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2농가 91명이 신청됐으면, 우선순위가 어떤 식으로 인력을 배정을 하나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가감을 해서 저희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같이 함께 주세요. 69명 배정된 법무부 현황 자료하고, 32농가 신청한 신청 현황. 91명. 자료를 함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료를 추가로 하나 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마,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신다 그랬죠?

예.

그러면 현재 1억 5000에 본예산 편성돼있고, 재배농가는 두 배로 늘었고, 천마는 이미 식재가 다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두 배 이상 늘어난 농가는 어떻게 예산을, 추경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생각이에요?

지금 1억 5000인데, 농가들 늘어났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이미 집행에 따른 교부결정, 보조금 결정, 대상자 결정 했어요?

그런 것은 아직 할 수가 없죠.

이미 천마는 식재가 끝났잖아요. 시기적으로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본 결과 예산이 1억 5000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다 파악해서 우선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1억 5000에 대해서는 전 농가에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조 비율을 줄인 겁니까?

그렇게 하니까 50% 지원인데, 25%에 해당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25%정도 지원한 것으로.

보조 비율을.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 현액 1억 5000이 있는데, 농가는 두 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그 예산이 없잖아요, 1억 5000 밖에.

예, 그렇죠.

그러면 우선 당초에는 보조를 50% 하려고 했는데 우선 25%

25%를 낮춰서 전 농가에 우선은 교부결정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2차로 또 보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25%를요?

이것은 저희들이 식재했기 때문에, 이미 식재가 되면 줄 수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한번 이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5%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 현황, 재배 면적, 이렇게 함께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영종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건 중 연번 127번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등 7건의 2억 9944만 1천원의 불용액이 남아 농산물 수출 감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28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공동수집장 설치 사업 농가의견 반영 및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신규 설치 대상지 선정 20개소 수요조사를 1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2019년도 기 조성한 56개소 공동수집장을 대상으로 CCTV설치 공사를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주 관리책임자로 관리부서인 농축산유통과 가공유통팀으로 하고, 해당마을 이장을 공동수집장의 부 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수시로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129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대로 된 유기동물 보호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주군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기는 하나 민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닌 군에서 적상면에 소재하고 있는 창고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님비 시설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의 장소를 선정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립과 유기동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건 중 연번 130번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방향 설정하고 푸드플랜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하여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주군 푸드플랜, 즉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2019년도 12월 30일 부터 2020년 9월 6일까지 실시하며, 2020년 2월 6일 제1차 용역 착수보고회를 군수님 및 농협관계자, 농민단체, 농업관련 실과소장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동년 2월 24일 무주군 푸드플랜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6개 분야 1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설명회를 3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완주군, 전주시 등 선도적으로 푸드플랜을 실시하고 있는 시군에 TF팀과 함께 방문하여 운영방법 등을 벤치마킹 하겠으며,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푸드플랜 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머루와인동굴 내부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머루와인동굴 내부 배관 노출에 대하여는 금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청소 도구들은 비치함을 제작하여 정리하였고 코로나19 관련 동굴 휴관을 계기로 동굴 내부 대대적인 청소와 주차장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 컴컴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주군의 풍경, 역사 등을 주제로 한 사진을 거치대와 조명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분위기에 맞게 전시하였고, 양수발전소와도 협의, 빈 공간에 양수발전소 홍보 전시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주차장 가장자리 전신주의 보기 흉하고 복잡하게 붙어 있는 통신장비에 대하여는 기지국 안테나와 컴퓨터를 설치한 것으로 전문 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며, 추후 재설치 시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건 중 연번 132번 머루와인동굴 민간에게 위탁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무주군과 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는 머루와인동굴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매년 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머루와인동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7조(임차인의 관리의무)에 따르면 “임차인은 본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유지관리하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부동산을 전대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제18조(계약의 해지)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등의 전대행위.”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있으며, 본 와인동물 시설물은 보안2급 시설물로써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가공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포장재 지원이나 마케팅비 지원이 필요하며,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보다 3년 이상 꾸준히 매출을 보이는 기업에 지원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서 군비 100%인 가공품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는 무주반딧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과 등 신선농산물 외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초록의 김치, 농업회사법인 산들벗의 과실주, 남영제약 영농조합법인과 무주군약초 영농조합법인의 각종 즙, 엑기스 등 가공품들에 대해 업체의 자율적인 수출 이후 물류비 보전을 해주는 형태로 약 60,000천원의 수출물류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번 13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사업단의 대도시 프로모션 행사 참여 및 경험과 능력이 있는 직원과 함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통사업단의 대도시 프로모션 행사 참여 및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 중이며,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확대 추진하기 위해 코레일유통 대표이사와 군수님과 3월 10일 첫 미팅을 가진 바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4월 8일 서울 코레일유통 본사에서 미팅을 가져 철도 역사 구역 내 직거래 장터 수시 운영에 따른 MOU 체결 등 합의사항 4건을 도출하는 등 코레일유통을 통한 직거래 유통사업단 활성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3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특화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5천 원에서 1만 원 정도의 꾸러미를 만들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덕유산 리조트 등 주요 관광지에서 팔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태권도원, 덕유산 내 우정연수원, 반디랜드 등 주말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들에게 5천 원에서 1만 원 미만 꾸러미 상품을 제작,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관광객들의 반응을 파악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 중 연번 136번 무주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시, 가격을 조정하여 시중보다 저렴하게 무주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거래 참여 농가 행사실비보상금 포장재 지원, 수송비 지원 등을 통한 직거래 농산물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등 저렴한 상품 조달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37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 주요관광지에 농특산물 정보를 포함한 QR코드 홍보물 게시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관광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QR코드 검색 시 무주군 사이버장터 등 무주 농산물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연동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게첨 또는 배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138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말고, 무주군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품목만 지원하고 지역 제한을 두어 대도시 위주로 발송하는 택배비만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부분 고령화, 영세화되어 있는 농업인들의 직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을 지정하지 않고, 작년과 같은 사업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전년 기준으로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업명을 직거래 직불금으로 변경하여 무주군 육성 품목 및 대도시 위주의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전환하도록 검토, 모색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님과 이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번 139번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시행의 문제점 보완에 있어서 지출 계획이 약 40억 원이지만 농가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고, 아로니아 품목을 지원했는데, 폐업지원금 보상으로 지원 품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오해를 갖고 폐기 처분 혹은 가격 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을 생산해도 지원금이 나와서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어 기금에 대한 내용 홍보와 함께 명확하고 합리적인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을 만들고, 내년 시행 때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잘 보완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실 집행액은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18억 7631만 원이며, 수매 농산물이 판매된 후 2020년 6월 이전 18억여 원이 추가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수매2형 사업으로 자가선별 유통 지원비와 수탁 판매금과 함께 분리 지급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자가선별 유통 지원비와 구별하되, 수탁 판매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여 농가의 지원 체감을 높일 계획이며, 행정과 농업 실무자, 유통 전문가, 그리고 농업인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기금실무 협의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한 2020년도 사업계획에 아로니아 등 폐업 지원 품목은 수매를 제한할 예정이며, 추후 조례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저품위과와 혼입 등이 발생하여 무주반딧불농산물의 전체적인 품질 하락이 우려되어 금년부터는 시장, 경락가격 기준으로 자가선별 유통 지원비를 3단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품위과 혼입 및 속박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수차례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한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각 농협에서 사업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 중 연번 140번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의 형평성 차원 검토사안 중 그동안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에게 택배비를 100% 지원하고 있고, 올해 시작한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전 농가에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 비율이나 사업 중복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원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와 전 농가 택배비 지원 비율은 50%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쇼핑몰 입점 가공품인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허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재정적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장려 차원에서 택배비 100%를 지원하게 되었고, 중복 지원 문제는 쇼핑몰에 입점한 285 농가 중 택배비 지원액은 88농가 4671만 2천 원이며, 전 농가 택배비 지원액은 1172농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 이중 지원액은 15농가 352만 9천원이며, 이 부분은 개선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금후 위원님의 지적사항 중 전 농가 택배비 이중지원은 철저히 검토하여 이중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사업 기준을 계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양봉은 이동하는 농업이므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양봉 관련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주소지 본인 주민등록 상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 명확히 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4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특산물 서울광장 홍보 및 판촉행사 확대 관련 서울광장에서 농특산물 홍보 판촉행사는 좋은 성과라고 보이나 버스임차료, 식대, 개막식 비용 등 단순 소모성 행사는 지출을 줄이고 무주군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홍보 방향으로 잡고, 대도시 판촉 행사는 확대하여 출하시기를 맞춰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광장 홍보 및 판촉행사 개최 시 기념행사 및 개막행사 비용을 축소할 계획이며, 판촉홍보와 신선농산물 시음, 시식, 나눔 행사를 통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벤트 행사를 강화하고, 농특산물 판매 및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을 활용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주요 농산물 출하시기에 맞추어 대도시 판촉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 준비 시 사전 참여 농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으로 보면 152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32번이요?

네. 132번이네요. 이거 지적사항 정리 누가 하셨어요? 머루와인동굴은 우리 무주군의 재산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위탁을 줍니까. 저는 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혹시 위탁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민간조직에게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위탁을 써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우리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위탁을 해요? 양수발전소 재산 아니에요?

예. 양수발전소 재산인데요, 저희도 전문용어로 위탁관리를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행정에서 손을 떼고, 어떤 농업법인 단체에다가 관리를 하라는 것은 위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거 수정해주시고.

예.

유한회사 청호한테 사용수익 허가 주셨잖아요. 맞죠?

일부분.

그러니까 판매는 거기서 하고, 관리는 여기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판매장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준 겁니다.

제가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이렇게 쓰시면 아무것도 모르고 질문한 것이 되잖아요. 사용수익허가 농산물 판매장 주고, 안에서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운용의 묘에요, 운용의 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머루와인이 민선 1기 시작하고 시작됐죠? 머루와인이.

예.

30년 가까이 됐는데, 경기 침체에다가 코로나 직격탄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못 하고 있죠?

예.

머루와인 안 팔리면 머루농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연휴, 그 후를 기점으로 해서 연휴가 끝나게 되면 5월 6일 정도 다시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와인공장이 와인이 안 팔리면 머루농가도 다 붕괴돼요. 그래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전문가 조직이, 공무원들이 거기 붙어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극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해서 오면 질문의 요지가 한참 벗어났잖아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내년 10월, 11월 정도에 우리 머루와인 공장에다가 거의 강매 비슷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팔려야 되잖아요. 안 팔리잖아요. 이거 민선 7기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휴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판촉행사 개념으로 해서 직원들이나 관계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구입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적사항 잘못 쓴 거니까 처리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연번 134번, 135번 연번해서 지금 카이스트 교수도 그렇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여건, 유통 여건이 변화한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개편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그거에 대한 분석과 대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곳 이상 프로모션 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 리조트 같은 데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오는데, 우리의 좋은 데 놔두고 왜 자꾸 밖으로 나가냐, 여기 있는 거라도 잘 해보자. 태권도원에 있는 팜랜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죠?

지금 태권도 팜스토어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예. 제가 18년도부터 민선 7기 시작 되고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반디랜드에서 우리 농가들이 성수기에 잉여농산물.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 틈새시장 노려서 우리 농산물들 팔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매점 때문에 안 된다, 커피숍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시설사업소하고 그렇게 상의 좀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년에 100곳씩 프로모션 다니면 여기에 공무원들 따라가죠?

예. 저희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유의 행정업무는 못하네요.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 분석, 그리고 마케팅 구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컨트롤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시장개척까지 하고

아니, 유통사업단 같은 중간 조직 놔뒀다가 뭐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유통사업단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집행내역.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농축산유통과에서 굵직한 사업들 하느라 애쓰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조성해야 되고, 가격안정기금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 2년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긴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다양하게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듯이 지금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들은 택배비를 계속 10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 거기의 이유는 가공비용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농가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나 소득이 정착돼 있는 농가들 아닙니까? 일반 농가에 비해서.

농촌에서 우리 농산물을 소재로 해서 가공하는 업체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와도 사실 마진율이라든가 따졌을 때는 상당히 부유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출이 올라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농가들, 사이버장터에 올라오지 않은 농가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과장님,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에 한해서 마냥 이렇게 100%를 계속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입점한 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입점한 후 3년간이라든지 이런 한시적인 기간을 두어서 해야지, 100% 택배비를, 솔직히 택배비가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까지도 다 택배비가 보조가 되는지. 지금 확인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한시적으로 3년 간 입점한 후 3년간은 100%로 하고 그 다음에는 50%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입점한 농가들은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정착이 돼있는 농가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택배비가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농특산물 서울광장 홍보.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이벤트 행사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모객을 위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게, 주요 지적한 요지는 뭐냐 하면 이벤트 행사나 부대비용으로 쓰이는 것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무주의 청정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이왕이면 거기에 오는, 홍보하는 데. 청정농산물 가격이 저렴하다. 다음에 재구매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그냥 이벤트 행사만 너무 치중한다. 그 부분을 지적한 거예요.

저희들이 개막식을 할 때 이벤트 행사도 있고, 본 행사 들어가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의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에 지역 주민들을 서울까지 관광차로 해서 동원하고 하는 그런 행사보다는, 차라리 서울 재경 향우회 그분들을 뭔가 방법을 해서 하는 게 낫지, 그 지역 주민들 관광차로 동원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 가지 말고. 그래서 순수하게 무주군의 농특산물을 판촉하고 홍보하는 건 분기별로 하는 게 맞다. 그런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이에요. 중요 지적사항은. 이런 이벤트 행사. 가수 불러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의 청정지역 반딧불 농수산물을 서울 도시 소비자에게. 이왕이면 처음에 타 지역의 농산물보다 저렴하게 해서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로 가야 무주 농산물이 홍보가 되고 판로가 더 늘어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도시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청정지역의 신선한 거 찾는 거 아니겠어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둬서 행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을 잘 감안해서 행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161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본 구간은 추가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완료하겠으나, 대불리 방면 구간은 중심지사업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과를 해주셨네요.

예.

타당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우선은 공사구간에서 국도를 먼저 연결하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약 군비로 추가로 5억 정도가 필요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 사업으로써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업 구간이 시장 쪽에서 국도변 쪽으로 면사무소 쪽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5원이, 우리 군비를

이거 사업 계획 잘못 세운 거잖아요. 예산 추계도 잘못한 거고.

예, 처음부터

그런데 뭐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당한 건 아니네요, 그죠?

타당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에서 사업비에 맞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구간이 부족해서 거기부터 우선 연결을 시키고, 대불리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별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번 163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포트홀.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전화도 한 통 없고 계속적으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고가 접수가 됐으면, 위험한 상황이나 불편한 사항이. 전화 한 통을 해서 향후 계획도 얘기해주고 이러는 게 적극행정이고 현장행정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한번 워크숍이나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기왕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이 세워지죠?

예.

그 다음에 착공이 어느 시기에 하는지 그런 것도 계획이 서지 않나요? 부서별로?

부서별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추진일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런 거라든가, 행정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업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계시면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사업 시작하고 한다고 부서별로.

저희가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이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장님들 건의사항 중에 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는데요, 공사를 할 때는

시작할 때.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장님을 찾아가서 공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를 설명해주고, 그러고 나서

현장에 가보니까 안 그런 거 같은데.

예.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업자들이 들어가실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장님께 전화 드렸습니다. 그거 좋잖아요.

예.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막 포클레인 소리 들리고 그러면 좋지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부서별로 착공 계획이 서면, 착공 분기별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보가 없어요. 저희들도.

예.

부서별로,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에다 얘기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쪽에서는 제가

사업 최고 많이 하시잖아요?

예. 사업부서니까, 저희들 과장님들하고 주무담당들 회의를 통해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 그죠? 하시는 사업자들한테 공지 좀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 연번으로 166번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굴착공사에 대한 원상복구 및 준공절차를 철저히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도로를 굴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신청하는, 도로 굴착 신청 자체도 소홀히 해왔고, 또 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도로 굴착한 부분에 대한 준공 자체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었어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직원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들었습니다.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공사가,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상하수도 공사가. 거기 도로에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를 굴착하겠다고 신청서를 사업자가 내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허가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굴착한 부분이 포장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준공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에서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안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런 준공절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 도로 굴착해서 포장한 거 보면 전부 엉망이에요. 전부 침하가 다 됐어요. 쉽게 말해 다 가라앉았단 얘기에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도 많고,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교통사고 위험도 발생되고. 여기에 보면 현장 확인 후 준공검사 처리 완료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어느 구간을 완료했습니까? 현장의 어느 구간을.

저희들이 2019년도 도로 굴착 및 도로 점용이 28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2019년도 29건이요?

예.

28건에. 그거는 도로 굴착 허가가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총 12건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12건에 대해서, 도로 굴착에 대해서

준공검사.

허가난 거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12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 취소 건이 2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를 정확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총 도로 굴착 허가 28건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한 12건에 대해서 준공처리 된 부분 확인하고, 나머지 건.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도로굴착허가가 나가고 나면 도로법에 의해서 반드시 준공처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6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후간도로 중장기적 보상계획 수립 후 보상을 추진해달라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여러 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미불용지 보상 한 게 총 몇 건입니까?

매년, 올해도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완료 했는데요, 지난 2019년도 4건 해서 2억 8000만 원 집행했고, 금년도에 6건에 2억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메모 좀 하세요. 지금까지 미불용지 보상해준 현황. 총 몇 건인데, 몇 건을 보상하고 나머지 보상할 게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자료를 총 관련 필지하고 현재 보상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 자료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행정에서 그런 오해가 많았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법원까지 가고, 똑같은 미불용지인데, 바로 옆에 있는 토지였어요. 그런데 그 분은 우리 군에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자기한테만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갔다. 1심에서 바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똑같은 조건의 미불용지였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본 위원이 늘 얘기했지만, 어차피 판결에서 계속.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졌잖아요. 최근 얼마 전에도.

저희들도 이거 보니까요, 소송결과 2015년도 이 후에 11건 정도 진행이 됐는데, 패소가 5건하고 화해권고 3건. 철회 1건. 진행 중이 현재 3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까지 간 거 어떻게 됐습니까? 무주군에서 패소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대법원까지 갈 일이 아니었어요. 그 분은 자기한테 감정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슷한 토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주민들 어차피 보상하는 건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소송하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수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신청에 의해서 되도록이면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소송비용만 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보상 금액에 가까운 사안들을 보면. 그래서 그때 행정에서 잘 판단했으면 소송비용 예산이 덜 들어갔을 거 아녜요. 잘못 판단으로 우리 군비, 소송비용만 예산만 낭비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현명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환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2번 상태가 불량한 도로 노면 정비에서 처리 결과에 보면 라제통문 표면 깎아내는 부분 건의했다고만 처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예.

국도, 아니 지방도. 무풍면에 보면 유통센터에서 호봉사 커브 삼거리 있는 그 구간 이게 1089번 도로인가 그래요. 그 지방도. 그런데 거기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아서 포장을 하다 만 것처럼 되어 있고, 그 구간이 노면이 불량합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의원님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21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모든 임신부가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기 바라며, 출산 준비를 위한 배우자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산부에게는 임산부가 첫 방문등록 시 무주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무주군 3월 말 출생아 31명에 대해 96.7%인 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신규시책으로 임산부 및 가임여성, 배우자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하고 상황이 안정되는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번 213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주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와 소통을 통하여 주민, 공중보건의사, 보건의료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로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 외래진료와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12월에 채용 완료하여 3월 중에는 외래를 개설 예정이었으나 의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4월 신규공중보건의사 확보에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과, 성형외과,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3명을 확보하여 1년여 운영하지 못한 필수 진료과목인 내과를 개설하여 진료를 개시하였으며 응급실에 전문의 2명을 배치하여 응급의료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협력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14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 횟수보다 질적으로 정말 케어가 되는지가 중요하며 치매의심환자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질적인 케어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읍면에 방문간호사가 배치되면서 방문건강관리 수준은 향상되었고,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졌으며, 대상자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실적으로 4,695가구에 대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의료기관 등 360건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무주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관리를 중단하지 않고 한층 강화하여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연번 215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암환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암 발생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젠 암도 만성질환처럼 보편화되어 암환자 교통비 지원은 다른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교통비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번 216번 이해연, 윤정훈 위원님께서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암 검진을 지원하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암 검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과, 폐암 무료 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들이 더 많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각별히 신경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발생률이 높은 6개 암에 대해서는 국가검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폐암검진은 국가검진사업으로는 검진기관 및 대상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무주군 자체사업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CT를 활용한 검진을 지난해 525건 실시하였으며, 또한 만 50세 이상 남성은 전립선암검사를, 40에서 64세 폐경기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검진을 많은 주민이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는 우편발송, 1:1 전화독려, 현수막 및 각종 홍보물 활용, 이장회의 및 노인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번 21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 배치된 읍면에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을 잘 파악하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이장님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여 새로운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 영역과 협업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간담회 및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력을 키워줬으며, 3월 말 기준 방문대상자 708건 중 신규 110명을 발굴하여 읍면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료원에서는 방문간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과 읍면 지역사회 자원과 소통하며 복지에 플러스 건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8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군민에게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료 사고나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군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마을 변호사 방문상담을 활용한 상담지원과 보건의료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회사와 연계하여 무주군민의 의료사고나 분쟁 시 최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번 219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모든 산모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 받지 않는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까지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관련하여 동의된 건은 없으며,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최근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감염, 안전 등의 위험 요소가 많아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정부 사업 추진방향에 맞추어 현재 무주군은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는 모든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6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역인 무주군 임산부에게는 2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총 80만원을 지원하며, 임산부 산전관리 및 분만 시 교통비 지원을 1인 58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산부인과, 한의원 외래 치료비 1인 20만원을 무주군 전체 산모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 박찬주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충원 배치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조직 정비 관련 군수님께 보고하고 조직개편 시 조직정비(안)을 반영 요청한 상태입니다. 연번 247번 윤정훈 위원님과 이해연 위원님께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2020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용역을 1월에 예산액 약 4600만원 가지고 계약완료하고 2월부터 각 마을에 급수시설 점검 및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번 24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정수장 근무인력 충원 및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인 업무협의, 인력충원 요청을 자치행정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연번 249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정수장 내 고화질 CCTV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정수장 및 취수장 CCTV 15대에 대하여 고화질 CCTV로 보강공사를 완료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중에 있습니다. 연번 250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상수도 검침원 근무복 착용 검토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요청해서 검침원 근무복 구입을 2월 달에 해서 현재 착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번 251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무주 정수장에 미사용하고 있는 배출시설 철거 및 관로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배출 시설 철거 관계는 2020년도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검토하여 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국비확보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은 지난 2월 28일에 계약을 해서 7월 30일까지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번 25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안성 정수장 이전증설사업 안정적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안성면 급수지역은 이상 없이 통수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번 25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대행사 선정 과정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사항 중에는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그 이후로 기술인원과 등급 및 근무인원을 수시로 확인하고자 용역 착수 시에 건강보험료 사입장 가입 증명서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등 제출 받아서 근무인력 교체 시에는 또한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공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는 협약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법률 자문과 타 시군을 통해 조치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소송관계는 5월 27일 선고기일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행정에서도 관련 규정에 맞게끔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5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 시 타 부서와 협업 추진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하수도 및 사업은 다른 부서하고 공사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재굴착 등에 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만전을 다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연번 24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과 같이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되는 마을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소규모시설로 해서 급수를 이용하는 자연부락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77개소 있습니다.

77개. 77개소라면 77개 마을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로는

한 마을에 2개도 있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해서 77개소인데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는 어떤 차이에요?

용량의 차이에 있습니다.

용량?

규모. 마을 사용하는 규모, 마을 단위 수 적은 동네하고, 행정리 상으로 큰 마을. 부락은 소규모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마한 외딴 데 떨어져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

소규모?

예.

지금 이게 수원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수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는 원래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읍면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 마을이장이나 대표가 주가 되어서 그동안 관리를 해왔었는데, 원로하시고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행정. 작년에 지적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54개소 정도까지는 본예산에 확보한 4600만 원정도 가지고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더 요청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수행을 해 본 결과 마을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상류 주변 제초작업부터 정수시설까지 전반적인 것을 싹 전문 인력들이 하게 되니까 마을에서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합니까?

저수조 청소업하고 상하수도 전문 허가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수조에 일정, 정기적으로 소독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흔히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투입하는 거까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거까지 보수하고요, 별도로 이번에 용역하는 분들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해서 10개 마을 간이상수도를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사역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업체에다 준다는 거예요.

용역업체에다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예.

용역업체에다 준다. 그러면 일부 예산이 확보돼있는 거, 그럼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4개소는 지방상수도에 안 들어가 있는 곳. 좀 멀리 돼있는 읍면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매일 용역업체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겠죠.

예. 이번에 예산으로는 용역업체과 관리하고 차후에는 분기나 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 일자리창출, 고용창출 여기하고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단순한 거잖아요, 기술이 전문적으로 필요한 건 아닐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수관리사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왜냐하면 일정한 규모 이상은 정수관리사를 두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마을 상수도 소규모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할 거 같아요. 거기 주변에 야생동물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소독약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그러한 부분하고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공공하수처리 관련해서,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체감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체감사는 제가 그 부분은…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서 답변이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걸로는 인건비

그러면 자체감사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감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들이 5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부분이나 협약사항에 대한 것은 자체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요. 소송에 대한 부분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자꾸 소송을 연관 짓는데 소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 성격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인건비 부분이고 그거는 선정의 문제이고. 그거는 다른 성격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군정질문에 군수님 답변이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분명히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셨어요.

기술등급하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협약사항이 있어서 상대측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지금 안 맞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인건비 회수 관계를 계속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영상을 준비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때당시 담당 부서장이, 담당 과장이, 증인께서 선서를 하고. 수행평가인데 현재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회의록도 그렇게 돼있을 거고 동영상도 다시 찾아 확인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인건비는 그때 당시 우리가 착수계나 이런 건 23명으로 돼있고. 수행평가 할 때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그대 18명으로 되어있었잖아요.

예. 평가 대상이

현재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근무 인원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더 못하는 거 아녜요. 그런데 착수계나 이런 걸 보면 23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모든 게 산정이 되었었고.

예.

그러면 23명을 계속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그렇게 산정이 돼있으니까. 그리고 수행평가 당시 18명만 근무를 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예.

수행평가는 어떻게 하냐. 현재 근무하는 인원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또 시정개선해 주길 바라고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얘길 해서 저도 더 다른 얘길 하려다가 군수님께서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자체감사를 안한다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기술등급이나 인건비 관련해서는 상대방에다 통보를 했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협약사항 내용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지 마감이 된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군수님께서 자체감사를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줄, 그러면 군수님은 자체감사 지시가 없었습니까?

아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등급이나 인건비 관련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한 걸 가지고 상대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제시하니 협약사항이다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거 인건비 부분 산출하려고 착수계를 달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착수 자료를 못 찾았습니까?

제가 전에 들은 걸로는 제출 한 걸로

아니,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만 제출하고.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찾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의원님에게 상의 드릴 건 상의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주홍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번 문은영, 이해연 위원님께서 연번 4번 박찬주, 이해연 위원님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과 조직 개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020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관광과 분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 팀별 부서장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 박찬주, 이해연 위원님께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충원을 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채용을 전라북도에 3명을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무주군청 소속 바이애슬론 선수 은퇴 후 무주군청 채용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선수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 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타 다른 지원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2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사무장 급여기준 마련 및 청년층 일자리로 전환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의 성격, 활동 등과 전년도 지원 비율 등이 상이하여 사무장 인건비를 동일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평성 있는 사무장 급여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3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자발적인 적십자사 회비 모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국회행정사무감사(2019.10.15.)에 의하면, 적십자사에서 3년 후에는 지로모금방식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도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4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무주군CCTV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중 근접지역 내 설치된 CCTV를 대상으로 전용회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후 불필요한 회선은 우선 사용중지 요청하였으며 2020년 신규 CCTV 설치 후 해당 회선을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후 200m 이내의 방범용 CCTV 설치의 경우 광케이블을 직접 포설하여 공공요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박찬주 위원님께서 용역업체 직원의 공무직 전환 시 무주군과 직접계약 후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해 용역근로자는 정규직 전환대상자에 해당이 되어 무주군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 용역근로자 11명에 대하여 용역계약이 종료된 2020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용역기간 중간에 정규직 전환이 발생 할 경우 용역 중지, 직접 고용 변경 후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6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국제화 교육센터 전라북도 교육청 직영을 건의토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무주국제화교육센터를 기부채납할 경우 직영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군은 무주국제화교육센터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무주국제화교육센터의 최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7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성 확보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업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년 경과 후에도 근무기간을 5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근무기간 중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연장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8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신규공무원 생활여건 개선 및 공무직 운영조례 제정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임용되는 신규공무원은 대부분 타지역 출신으로 숙소문제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2019년 무주군 후생관 입주는 신규자 위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관련 규정은 「무주군 공무직 관리규정」에 의거 운영 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은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민원 사례별 매뉴얼 작성 건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열린군수실 운영은 주민들의 호응 및 신뢰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사례별 매뉴얼 등은 각 부서마다 각각의 민원이 있는 관계로 민원 사례별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30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무주고, 설천고, 안성고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개방시설을 비롯하여 안전, 위생상 시급한 학교 시설을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3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팀을 신설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정기인사에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에 민원팀을 신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번 3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해외배낭연수 계획 수립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회 이상 유경험자 선발 제외사항을 반영하여 선발을 하였고, 2021년 해외 배낭연수 계획 수립 시에는 1회 이상 유경험자 선발제외 규정을 반영하여 많은 직원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 팬데믹 쇼크로 상반기 해외배낭연수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하반기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사업의 적극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9년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 개최(12. 20.) 및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운영, 행복학습센터 확대 운영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무주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맞춤형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무주군 인사운영기본계획의 전보제한 규정을 보완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무주군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에 사전심의 등 전보기준을 명시하여 2019년 12월 27일 전 직원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전보제한 인원 규정을 위반한 전보 인사를 시정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정기인사 시 승진, 보직부여, 공로연수, 장기교육, 파견 등으로 인한 일부 전보 제한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단절의 최소화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준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맑은물사업소장에 수도 관련 경력자 인사 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수도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배치 운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3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법 규정에 맞는 승진 인사업무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승진요인 산정 과정에서 별도정원에 대한 착오로 추가승진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중하고 정확한 승진요인을 분석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8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꼼꼼하고 과학적인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9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CCTV 관제센터 등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 점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현황과 업무연찬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침 시달 및 교육을 통해 업무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인재육성사관학교 무등록 기숙학원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9년 제3차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피해학생에 후속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4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인력 운용 부적정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 6급의 경우 대부분 기술직렬로 보직부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정기인사에 보건지소 6급 근무자의 경우 보직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읍면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간호, 토목 분야에 대한 증원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6개 읍면 모두 토목직을 제외하고는 인력을 모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신규자의 읍면 업무추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인사 시 승진자를 읍면에 배치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배치될 토목직의 경우 읍면 배치 전에 본청에 배치하여 업무를 습득 한 후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군청 지하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이전주차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 주차를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 개폐시설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개폐장치 시설이 완료되면 유료주차 도입 여부 등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4번 이광환 위원님께서 중학생 글로벌 어학연수 체험 지원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주교육지원청과 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45번 문은영 위원님께서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장학금 지급규정은 현재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항이며, 대학교 신입생에게 1인 1학기 1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을 수행하면서 점차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연번으로 보면 26번이죠. 과장님 보고 계시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직영을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저희들 재산을 전라북도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우선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각도로 의견 절충도 해야 되고, 수렴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건 상의하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최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다.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의 운영 방안이 나오면 서면으로나 구두로라도 같이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번 28번 한번 볼까요? 매년 임용되는 공무원들이 생활여건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정주여건이. 혹시 지금까지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재무과라든지 민원봉사과에서도 역시 제일 큰 문제는 숙소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층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네.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무주 진안 장수 완주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공약집을 보니까, 여러 테마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역의 수요에 맞는 공공주택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장수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죠? 이 내용.

글쎄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지역의 수요에 맞게 공공주택사업으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의 주도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방정부에서 이런 걸 하면.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공약과 발 맞춰서 LH나 이런 쪽에 상의를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서공무원들도 그렇고, 무주 출신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마침 국회의 안호영 의원께서 공약도 하셨으니까. 이거 필요하면 제가 같이 드릴게요. 한번 상의 해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다음에 연번 29번 한번 볼까요? 열린군수실 운영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사례별로 부서에서 잘 민원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거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연별로, 부서별로 민원 내용하고 총 건수의, 처리가 된 건수, 미료 건 수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30번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좀 부탁을 했죠, 제가.

예.

다음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비 주고, 공모사업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장학금도 준다고 나온 거 같은데요.

장학금이요?

예.

예. 장학금. 지금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 지방 소멸 시대에 학생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게 장학금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고, 어렵고, 학생 수도 부족해서 기숙사 운영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 왜 이렇게 인색한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주고 뿐만 아니고 설천고, 안성고에도 기숙사, 급식비를 지원을

예. 저소득층.

각각 1980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급식비 지원하고 있음.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인가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의하기로 하고

예.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줬다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산, 18년도, 19년도, 20년도 예산 집행내역 저한테 서류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직 관련 규정이 찾아보니까 잘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규정으로.

이걸 조례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가요?

그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의 이러한 사례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하고 충청북도, 서울시.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없다 뿐이지 더 충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제천시 같은 데 보니까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보니까 내용은 같아요. 우리 것이 더 잘 돼있어요. 이거 조례로 만드는 거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와서 상의 좀 한번 해보시죠? 안 되면 의원발의라도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연번 5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법에 의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

공무직은 시험 봅니까?

공무직이 별도의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공무직 뽑는 규정이 있어요?

잠깐만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직 관리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환 위원께서 지난 행감에서 우리 바이애슬론 선수들, 은퇴 후에 무주군에 공무직이든 안정되게 채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참 좋은 의견이다 했는데, 답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같아요.

공무직 전환 지침에는 일반 선수들은 제외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선수들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건 가능합니까, 그럼? 한 20대 중반에 선수생활이 끝나는데, 공무직이 앞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새로 뽑기도 하고 그럴 거 아녜요?

예.

공무직을. 필요한 공부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그런 거는 어때요?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할 거 같아요. 일단은 공무직의 결원 여부 관계라든지.

그렇죠. 공무직 결원됐을 때, 또는 새로 뽑을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선수생활 하고, 20대 중반에 그만두게 되면 사실 선수생활 하다가 어디 가는 게 마땅치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우리 선수들을 우리 군에 고용 가능한 쪽에 유도를 해서 하면 청년들의 외부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좋은 건의였던 거 같은데, 전혀 답변은 그렇지 못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 또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석삼조, 사조의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협의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관련 부서하고도 세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선수생활 했던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무주 관내에서 이룰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자치행정과 소관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연번으로 31번을 참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 주민자치센터 팀 신설을 했으면 좋겠다.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1월 정기 인사 시에 무풍면, 적상면, 부남면에 민원팀을 신설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민원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팀은?

맞춤형 복지팀이 있었죠. 민원팀은 없었고.

그때는, 그럼 전에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민원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해왔었죠. 3개 면은.

지금 부남, 적상, 무풍에 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현재 4개입니다.

무슨 팀, 무슨 팀이에요? 총무팀,

민원팀, 맞춤형 복지팀, 산업팀.

민원팀, 맞춤형, 산업팀.

그렇게 4개 팀이죠. 그리고 무주, 설천, 안성은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팀이고. 3개 면은 4개 팀이고.

2020년 1월 정기인사에 민원팀이 하나, 팀이 새로 신설

네. 신설이 됐죠.

민원팀이?

예. 그래서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그러면 지금 무풍에 팀원은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민원팀에요?

예. 팀원. 무풍하고 적상, 부남에 팀원은

그거는 제가 조력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몇 급으로 돼있습니까?

팀장이 6급입니다.

지금 3개 면에요?

예. 지금 민원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팀 인원이 2명씩 돼있는 걸로 파악이.

각 읍면에 2명씩?

예.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에 자료 좀 확인할게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읍면에는 어떻게 바뀌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되고 있는 대로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건 바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거 같고,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립이 되면, 방향이 잡히면, 다시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계획 중에 국이 신설된다든지 국이 폐지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국이 새로 신설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예. 현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연번 34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전보제한을 연수로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5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실장 등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이해양 위원님이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면 먼저 본인 업무와 관련된 조례부터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용어와 내용 반영 등 일상적으로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하도록 각 부서에서 지도하기 바란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무 관련 조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서 조례와 예산에 대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번 문은영 위원장님과 이해연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과 예산집행률이 약 31%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국비 확보, 각종 행사와 현안 사업을 제 시기에 추진하기 어렵고, 관광업무의 핵심인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광 예산은 늘어날 것이므로 관광 기능 강화를 위하여 문화관광과를 2개 과로 분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광개발 예산 확보 전에 민간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자문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를 두 개 과로 분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전략팀 운영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 및 예산 확보계획 전에 민간 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검토 등 자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주요 관광지 약화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매출은 더 큰 폭으로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무주의 모든 곳을 관광지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주요 관광지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태권도원은 태권도의 성지스러움이 전혀 없는데, 경관 계획을 세울 때 태권도 성지, 태권 시티, 태권도가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하는데, 기존 관광자원이 살아야 주변 요소들도 함께 살아날 수 있으므로 자연 관광 명소, 태권도원 등 주력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태권도원 주변지역인 민자지구 내 태권도원과 연계할 수 있는 야외명상시설이라든지 태권 어드벤처체험시설 조성 등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 유도 및 태권도원 주변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현재 사업추진중이며, 사업완료 후에 무주군 대표관광지인 반디랜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의 성지 무주를 위하여 태권의 문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경관계획 수립 시 태권시티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권도원 내 다양한 체험 시설과 상징 조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태권도진흥재단과 국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7번에 문은영 위원장님은 설천면 삼공리 지역 숙원사업으로 체육시설과 축구·야구 전지훈련장을 조성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으나 국립공원 구역이라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는데, 2020년 국립공원구역 조정 때 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고 야구장 건립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립공원 해제요청을 위한 타당성조사 적합성평가 대상지로 검토하여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향후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번 8번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법령 위반 사항과 재정상 손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 및 환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특히 맑은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지출에 대해 자체 감사하여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환수 조치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건비 과다지출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감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소송이 종료되면 반드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원, 도 감사 등 외부 의뢰감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9번 윤정훈 위원님께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 협약이 되어있고 전라북도가 MICE사업을 유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무주가 동시 숙박이 6천 명 이상이 가능한 MICE사업의 최적지로써 리조트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 관계를 추진하여 리조트 활성화와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주기 바란다는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와 부영 회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소통 협력이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번 10번에 윤정훈 위원님과 박찬주 위원님께서 무주에서 5년간 패널티로 깎인 지방교부세가 5억 8천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인센티브는 제로라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는 교부세가 깎이고 인센티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함께 무주군 4,000억 예산 시대에 집중한다고 신규시책 발굴, 정부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의존 재원 확보를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받은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총 9건에 5억 8천만 원으로, 이는 2015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처분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받은 재정상 조치를 토대로 산정되는 만큼 사업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전담인력부분은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1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는 행정권한의 변경으로 중요한 일인데도 무주군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미제정이라든지 의회 미동의 등 절차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업무담당자들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연찬이 부족한데다, 민간위탁 사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탁, 용역, 대행 등의 명확한 구분과 용어개념 정리, 제대로 된 편성목 설정, 위탁금 산정 기준 마련 등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곳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이번 회기에 대표 발의하신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집행부에서는 그 후속조치로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의 재정집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전국 평균 집행률보다 14% 정도 낮은 70%이고, 순세계잉여금도 매년 60억 원씩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집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예산 교육이라든지 부서책임제를 실시하고, 전년 대비 과다 증액된 예산의 사유를 꼼꼼히 살피고, 신규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 예산 계획을 잘 세워주기 바란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집행률 제고를 위해 연초부터 강도 높은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서별 목표 설정과 주단위 신속집행보고회 개최, 집행률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집행률을 높이고, 이월액·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 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세입이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사용하도록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13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무주군은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비경제활동인구가 40%를 넘어가는 곳이지만, 귀농귀촌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를 확충하고,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이 될 귀농·귀촌·귀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귀농귀촌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고, 그동안의 귀농귀촌 사업과 정책의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지역민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할 뿐 아니라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하고, 청년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청년 정책의 담당 부서가 없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준비로 무주가 더 젊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이런 지적과 요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사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보다 더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 횡단보도 앞에 있는 그늘막을 겨울에는 사용을 안 해서 접어두는데, 거기에 “겨울이 되어 잠시 헤어지지만 당신 곁을 지켜주러 다시 올게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주민을 위한 이런 행정의 메시지처럼 무주군이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있지만 희망과 감동을 주는 행정, 든든한 행정, 신뢰 높은 행정을 펼쳐주기 바란다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군민들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주신 내용인데요, 먼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공용차량 수리비 지출 현황 중 소나타 차량의 연식이 2019년, 연간 운행거리가 4,699㎞인데 수리비가 660만원이 지출되었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보험을 들었는데도 수리비가 과다한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된 것은 문제 있어 보이므로 확인해서 보고하기 바란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보고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6번에 박찬주 위원님, 문은영 위원님께서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무주군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소멸위험도가 높은데, 인구가 줄다보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도 침체된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제일 큰 부분은 일자리 창출로써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 유입보다 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이 훨씬 많으므로 무주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또한 무주로 들어온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조성해주기 바란다는 대안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늘리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임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규 산업 입지 타당성 조사가 곧 완료됩니다. 그 결과가 납품이 되면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7번에 박찬주 위원님께서 전북일보 8월 23일자 라제통문 관련 신문기사를 보면 라제통문이 삼국시대에 뚫린 것이 아니고 일제수탈 목적으로 뚫은 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사 고증을 다시 하여 바로잡기 바라며, 이 굴 옆에 선조의 얼이 깃든 강무경 의병장을 기념하는 공간이 있는데 일제 수탈의 장소와 항일 의병장이 있는 이 공간을 역사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지역 주민들의 정서 등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8번인데요, 이광환 위원님께서 고속도로 소양IC에서 완주IC 구간 상·하행선에 휴게소 자리로 조성한 완주군 부지가 있는데, 화장실과 쉼터만 조성되어 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의 1번지이니까 인접해있는 진안군, 장수군, 우리 무주군 4개 군이 합작 투자해서 이곳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고요, 휴게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유하는 만큼 무주군 홍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협력해서 비어 있는 곳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활력의 장소로 만들어가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 동부권, 이를테면 남원, 임실, 순창, 진안, 장수. 이렇게 여섯 개 시군이 세종시에 농특산물 판매장 공동 건립을 추진해왔는데, 각 시군이 반대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으로 제시해주신 만큼 보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번에 이해연 위원님께서 장수군 계북면을 덕유산면으로 개명하기 위해 장수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수군 계북면을 덕유산면으로 개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여 반대한다는 무주군의 입장을 공문으로 분명히 전달을 하였고, 그 후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연번 20번 이해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어떤 군민이 제안한 무주군 일자리 공모전 신청서를 보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안들이 있는데, 적상산 양수발전소 인근 무주호에 출렁다리 조성, 적상호 주변 둘레길 조성, 정기적인 낙화놀이 시연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무주군의 침체된 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길 바라며, 천일폭포, 편백나무 숲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는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관광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인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번 21번입니다. 문은영 위원님께서 무주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침체되다 보니 직원 수도 감소하고, 주변 관광지도 침체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따라 다논 기업을 지원한 것처럼 무주덕유산리조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리조트와 군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바란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호전되고,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무주 덕유산리조트 주식회사, 그리고 부영그룹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컨트롤 기능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하셨나요?

예.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무슨 팀에서 하기로 한 거죠?

인사팀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별 관심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인데, 이 업무 배정이 돼서 컨트롤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획실에다 컨트롤 기능을 주문한 거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전부 개정하는 그 조례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사무에 대한 조례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은 시설과 사무가 합쳐진 위탁이잖아요?

예.

그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관련 부서들은 민간위탁에 뛰어나신 분들의 연수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추진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면 어제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환경위생과의 광역전처리시설은 6년 동안 조례도 없이, 규정도 없이 운영됐습니다. 시설을 만들고 나면 운영관리조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개별 조례가 원칙이잖아요?

예.

6년 동안 기준도 없이, 규정도 없이 운영을 했고, 민간위탁은 행정의 권한을 넘겨주는 건데, 그냥 부서에서 맘대로 한 거예요. 동의안도 없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지적에 대한 사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문제의식이 없다. 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절차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길 바라고요, 제가 2년 동안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이리저리, 덕분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됐는데, 조례 전부개정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체계가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가 5월 초 지금의 추세로 보면 거의 마무리 시점이라고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무주군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의 대책, 만약에 국가적으로 종식 선언이 있을 때 각종 잠재돼 있는 갈등들, 사회적 갈등들, 이를테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또 노사와의 갈등, 주민과 주민들의 갈등, 또 경제적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그런 포스트 코로나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도 대도약기획단에서 그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조기 수습을 위해서 그런 기획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역시 순창군 이런 데도 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어제 목요 간부회의 때,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것을 가정해서 미리미리 우리도 준비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았지만, 지금은 또 이후의 대응을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될 그런 시기인 거 같습니다.

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전문가들의 수많은 자료나 칼럼이나 이런 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무주군의 입장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현명하게 대처를 하는 곳에서는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해외로 그렇게 쏠리던 해외 여행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이 기회마저도 놓친다는 거. 지금 또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는 부분들, 변화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주가 이 기회에 다시 대 반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런 필요성은 절감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상 닥쳐서 준비하면 허둥지둥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미리 준비해놓자. 그런 분위기와 공감대는 형성돼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런 대책을 논할 수 있는 가시적인 기구가 출범하지 않을까. 태스크포스팀 정도는 출범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영업을 하든가 이런 경우에는 내부수리를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개인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인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큰 기회일 때 잡지 않으면, 평소의 흐름에서는 더 힘들지 않을까. 평상시의 흐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잘 살려서 무주가 대 반전의 기회를 움켜쥘 수 있도록.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늘이 필요할 때 나무를 심으면 이미 늦는다. 미리 심어놔야 된다. 그런 좋은 속담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 행정에서 많이.

가장 앞서가는 데는 전라북도하고 순창군이 가장 현재, 코로나 종식 이후에 각종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창이 최근에 2,3년 사이에 보면 항상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앞서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도자료나 이런 데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행정에서, 또 의회와 함께 많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좋은 기회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연번 3번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는데, 경관계획 수립 시 이미 태권시티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리결과.

예.

이게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거 같아요. 설천 농어촌아파트를 보니까. 태권도 이미지가.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예.

그 디자인이, 또 주민들의 어떤 공모. 공모를 하셨나요? 그 디자인을 넣기로 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부분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안은 금년 초에, 연초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 보고 때 군수님이 민원봉사과장한테 태권도 본산, 태권도 고장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모색해봐라. 임대주택도 그런 지시가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예.

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잘 지켜주셔서 참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예산안 심의 할 때, 기획실장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죠, 제가?

예. 아홉 가지.

예. 아까 우리 이해양 위원께서도 다시 한 번 언급해주셨지만, 코로나 세계적으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실태 분석 잘 해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기한을 언제까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산업경제과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국장한테 자료요구를 할 걸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 다 전달은 했고요,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교육청하고 협의한 거 있으면 갖고 오라 그랬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한 거 있으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이 기획실장한테 결재 받으러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고.

제가,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를 주문해 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한 내용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산업과는 그 다음에 바로 왔던데.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이 허점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산업과는 전통 장옥, 그다음에 무주IC 이렇게 50%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공유재산이 산업경제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농업소득과도 있을 거고.

재무과,

재무과도 있을 테고, 전반에 대해서 다 같이 이렇게 규정에 맞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직개편 좀 해달라고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2년 전에 조직개편 할 때 이경섭 당시 행정과장님께서는 협의를 하러 많이 오셨어요. 참 고마웠어요. 의원 입장으로. 의견 개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 나눈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무주군이 뭐 먹고 사냐. 농업. 2차 산업은 없고. 거의. 관광, 태권도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는 이쪽, 두 쪽을 차라리 국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동력 사업에다가. 기획실장은 행정부서, 예산부서 이렇게 총괄하고, 사업부서. 뭐, 그거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데, 사실 그 태권도과만 해도 전에는 국책사업 추진단이 있었잖아요? 4급이 단장하고.

태권도공원과도 있었죠.

그렇죠. 기업도시과도 있었고. 태권도과만 하나만 해도 부서는 하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덕유산리조트 지속적 협의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이중근 회장님께서 그렇게 되시고 나서는 진척이 전혀 없거든요. 리모델링도 중단된 상태고, 올해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중단된 상태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예. 기업활동 위축될까봐 좀 조심스러워서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영 공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2018년도 마지막 리조트 매출이 한 400억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인건비가 한 300억대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는 수백억짜리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맞죠?

예.

그래서 무주리조트가 우리 무주에 끼치는 영향 많잖아요. 고용, 세금, 주변의 낙수효과. 더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때는? 협의할 거 있는지, 지원할 거 있는지.

적어도 이렇게 관광이 위축되고 이러기 전까지는 부영그룹이라든지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대해서 재벌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걸 군수님이 만나려고 몇 번을 쫓아가셔서 만나기도 하셨잖아요.

아뇨, 적어도 민선 6기까지는

그거 알고 있어요.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협력적 관계라든지 소통 관계가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민선 7기, 저희들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 야심차게 내걸고 있는 “1천만 관광객 시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부활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상황을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부영그룹이라든지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메아리가 없어요, 메아리가. 그래서 그게 좀

예. 그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도 좀 하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참 전화가, 연락이 늦게 와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아닌데, 설천에 지중화사업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익산관리청에서 아직 점용허가도 못 얻었대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죠?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심의 할 때, 우리 공직자들도 고통분담 같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국회에서 중앙재난기본소득을 누굴 주고 누구는 안 주네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예.

그래서 신규공무원들 오시면, 어떻게 보면 박봉의 여러 가지로 어려운지는 알고 있어서 우리도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께서라도 우리 관내 식당도 많이 이용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최종 마무리 기획실인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2019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보면 처리결과에서 각 실과별로 보면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시정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처리중인 건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또 중장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각 부서에 지적사항이라든지 대안들,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들도 있고 그런데, 좋은 대안들은 꼭 집행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미완료 사업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업. 이런 것들도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중간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이니까, 우리 군정의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기획실에서 감사도 하고 하는데, 앞서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해양 위원님이나 윤정훈 위원님 참 좋은 말씀들 해주셨어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되고 뭐 하는 부분은 또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들어서 또 그럴까봐 그러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코로나는 코로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실기로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는 코로나 소득지원기금은 앞서서 선제적으로 한 거 같아요. 그것도 참으로 잘했다고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 잘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 군민들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후유증으로 파생되는, 경기 침체되는 부분들. 그래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 새로운 기획을, 거기에 대응하는 기획.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진짜 좀 준비 해줘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이걸로 주민들한테 현금성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경기를 부양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다음 2회 추경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실기를 또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코로나 대응에서는 그래도 우리 무주군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를 해요, 본 위원도. 그래서 그 후유증의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제2회 추경을 준비를 미리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재 지금 2회 추경 작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간과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월요일 날 전달 회의가 있어요. 이런 코로나 대응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