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복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이민옥 의원 발의)(은복실·민운기·황선화·양옥희·이성수·김현주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옥 의원입니다. 먼저 성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해 흔쾌히 동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성동구가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책연구용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이민옥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당 부서인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항상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용역이 형식적이거나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정보공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기획재정국 해당 부서에서 연구용역별로 연구용역의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성과별로 취합된 자료가 있는지, 취합을 한 통계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판단하거나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발의는 이민옥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행을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서 집행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은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왔고, 그동안에 형식적이고 유사 중복된 부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공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부서에서는 취합된 금액이 얼마나 있고 성과별 자료가 있는지 통계적 자료가 있다면 그 판단 기준은 있는지, 실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 관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구 정책연구용역 추진 실적은 2018년은 일자리정책과의 소셜벤처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등 14건에 7억 4,653만원이, 2019년은 지역경제과의 지식산업센터 지속가능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17건에 6억 2,686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2020년은 정보통신과의 GIS기반 생활밀착형 표준분석모델 구축 등 총 11건에 7억 9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구용역은 정책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규제를 부서 내 토의와 타 자치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한 후에도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거치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성과품을 최종 납품받습니다. 연구용역은 사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결과물은 직원들의 업무 참고 및 활용을 위해 우리 구 내부 지식행정시스템인 ‘e-성동보감’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추진계획 수립, 추진계획 수립에서는 타당성 검토랄지 부서장 협조, 용역계약 체결, 용역대상이랄지 용역계약 방법 등입니다. 과업수행 및 착수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보고, 그 다음에 최종보고는 과업만료일 10일 전에 성과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품이 납품되고 종합보고서 및 기타 자료 등을 납품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성동보감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일반 주민들도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착수보고하고 성과보고까지 체계하고, 건별로 취합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의한 의원도 투표권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신동욱 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제1조 목적에서 일일이 나열되어 있던 상위법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변경 시 필요했던 잦은 조례 개정을 지양하고 타 지자체의 조례와 맞추어 내용을 새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안 제1조 목적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저소득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관내 몇 명 정도 혜택을 보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도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연령이 몇 세까지 혜택을 보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내 몇 명인지,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에 대한 학생들이나 아동도 포함되는지,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 몇 세까지 혜택을 보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전 학생에 대해서 구강검진 및 예방처치, 또 구강보건교육,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치과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은 4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다 구강검진을 하게 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저소득층 학생들, 우리 구는 지역아동센터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신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협약을 맺은 치과의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4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약 1,922명에 대해서 무료검진을 시행했고, 82명에 대해서는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상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요청이 오면 다.

요청이 오면 무조건 하나요?

네.

초등학생 4학년까지 된다 그랬죠?

4학년 전체에 대해서는 구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아예 제외되죠?

전체 검사는 제외되고요.

저소득층에 한해서 신청할 때는.

저소득층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황선화 위원님.

지금 답변 듣고 궁금한 게 있는데 신청하면 다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강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 보건소 의사가 먼저 구강 진료를 하고, 구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예산이 받쳐주지 않잖아요. 진료비가.

그게 한 40만원 내외로 하기 때문에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정확하게.

신청을 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검진을 하고 그 검진한 내용에 따라서 협약한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고, 진료를 의뢰한 곳에서 진료를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금액을 다해줄 수는 없고 40만원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한 자에 한해서만 해주나 보죠?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 지출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6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보건소가 수시로 대답하실 때 신중하지 않은 대답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오고 있잖아요. 방금 6천 얼마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7천 얼마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이게 너무 반복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빼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작년 예산하고.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언어이고 공식적인 발언이고 그거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번 이렇게 다르게, 우리들 앞에서야 우리끼리 어떻게 하겠다지만.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따지고 싶지만 저도 참고 있습니다. 제발 신중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시겠으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소장님이 전공이 의사이다 보니까 수치에는 좀 약하신가 봐요. 그렇더라도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끝의 단위, 한 자리수라도 틀리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자료는 오늘 몇 시까지 받으면 될까요?

자료 몇 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2시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2시까지 해당 위원님은 물론이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갖다 주세요.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현장에 복귀하시어 코로나19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동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둥지 내몰림 피해 임차인, 청년창업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안심상가는 총 8개동 41개소로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임차인, 소상공인, 소셜벤처, 청년창업가 등 4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최대 10년 이상의 임대기간 보장과 주변시세 7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성동 공공안심상가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기준을 적용, 매년 재산평정가격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수동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급등하는 추세로 재산평정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임대료 수준에 대한 안정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공안심상가에 적용되는 대부료율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9조제5항제15호에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는 대상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공공안심상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성동 공공안심상가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사용료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 상권과 지역공동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의 사용료율을 보면 ‘재산가격×사용요율’인데요, ‘시가표준액+부지평가액’,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한 건데, 상가임대 관련해서 월세를 책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다른 데서도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크게는 주변시세를 보고 임대료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매매가의 40~60% 사이를 해서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그걸 가지고 월세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성수동은 계속 오를 건데. 만약에 이쪽이 전체적으로 시세가 다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면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만 또 높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이 몰락을 했거나 이래서. 이게 주변시세에 대한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사용료 계산법 이 한 가지로 사용료를 결정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더 뭔가를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변시세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성동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둥지 내몰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임차기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중도에 해약할 시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리고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요율에 공공안심상가에 대한 적용을 시키기 위한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공공안심상가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유형의 사업장이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대부요율에 적용시킬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물론 공공안심상가가 포괄적인 의미의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약간 넓은 의미의 포괄성을 가지게끔 조금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모르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일이십 분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삼십 분을 저하고 제 사무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 가면 가게끔 설명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이해들을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안 해준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임대료를 안 올리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으로, 그죠?

현재 상황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이거는.

잠깐만, 공시지가를.

지금 제 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볼 때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대동소이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비교대상, 목적지의 건물 주변의 시세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이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자료가 다 만들어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자료 있어요? 안심상가.

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는 다 맞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는지 해명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는 있지만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분명히 하시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황선화 위원님, 임종숙 위원님, 민운기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질의 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저희도 실무자들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알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선화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산정요율을 재산가액에 사용요율을 곱하는데 시세가 떨어지는 추세면 우리만 높을 수 있고 주변시세 반영이 안 되는 사용료 산출법인데 공유재산 사용요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사용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사용료는 ‘사용요율×재산평가액’, 재산평가액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 산정을 위해서 구청장이 당초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종류,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서 산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산정하기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숙 위원님께서 타 시·도에서 공공안심상가 운영하는지, 임차기간이 5~10년인데 중도해지는 어떻게 하는지, 입주자 모집 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안심상가 운영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업체가 중도해지를 요청할 시에는 환불조치를 합니다. 입주자 모집절차는 모집공고를 거쳐서 공공안심상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입주자 선정할 때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업체인지. 소상공인지, 청년창업자 등인지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운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 적용 시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또 추가해야 하는데 포괄적 의미로 개정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9조 대부료의 요율에서 1,000분의 50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유형별로 별도 규정을 두어 1,000분의 40이상부터 1,000분의 10이상까지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상황별로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용요율은 조례 제29조제3항에 1.000분의 25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안심상가의 경우 현재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성수동 지역의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사용료 부담 완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입주가가 많이 몰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어떤 기준인데요?

복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상공인이랄지 청년창업가랄지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업체랄지 기본적인 기준은 해놓고 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주자로 들어오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미술관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입주자들이 그거를 정하나요?

1층에는 주로 안심상가 빌딩처럼 식당 위주로 배치했고, 지금 말씀하신 2층에는 헬로뮤지움이라고 미술관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업체거든요. 금호동에서 있다가 임대료가 올라가서. 그래서 저희가 그 좋은 시설이 외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 저희 구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입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입주자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것을. 만약에 관에서 원하는 책방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오고 싶다 하면 제재하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빈 곳이 생기면 저희가 모집공고해서 절차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선정 결정을 합니다.

현재는 성동구밖에 없는 거죠, 다른 자치구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안심상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요. 처음에 입주자 계약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 또한 그런 것도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 조례에서 사용료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한다는 얘기가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근거는 우리가 정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한 이게 실질적인 임대료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가표준액이라고 나온 거, 아까 구조니 사용연한이니 여러 가지들을 해서 나오는 그 시가표준액은 기본적으로 매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구에서?

네, 산정고시를 합니다.

이 안심상가 외에도 모든 재산.

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또 밑에 “단”이라는 단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임대료 시세 평가하는 거. 이거는 또 비용이 따로 지출이 되죠, 매년?

네, 감정평가.

네, 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 비용은 얼마가 지출이 되죠?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정평가 요율이 또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들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다면, 사실 시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용료라고 정한 이 부분은 참조자료가 돼야지, 저는 시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 시가표준액이라고 정한 금액과 현재 매매가와 가격이 몇 % 정도 차이가 나나요? 거의 100%는 안 되잖아요.

네, 일률적이지가 않고요 재산의 위치나 구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상황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별주택 관련해서 하면 매도가하고 우리가 주택을 거래할 때 금액과 여기서 또 매년 평가해 주는 금액이 한 50%, 40% 이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가표준액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현재 시장에 있는 가격하고 공공에서 하는 법규에 의한 산정가격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용료 계산법을 이렇게 잡았는지가 저는 답이 잘 안 나와서요. 이미 비용을 들여서 임대료 시세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기준을 정했는지. 참고자료로 비교할 수는 있겠지만.

공유재산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공유재산법이 아니고 공유재산법에서 조례에 정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주변시세 곱하기 사용요율 대신에 70%라든지 60%, 그렇게 정하면 더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 미만으로 해서 가지고 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같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후에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성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오갈 것 같은데 소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황선화 위원께서 조례 연결상 오후에 일괄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겠습니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취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서. 다만,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되는 수요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막연한 형태 말고 정확히 예측 가능한 수요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직 이것에 대한 100% 이해도가 없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신뢰하고,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행정기관에서 SIB 운영기관을 설정할 때 정형적 지표를 잘 제시하셔서 나중에 성과에 대한 평가할 때도 조건이 타당한 데를, 아무튼 평가를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제시하는 것들이 잘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거 말고는 없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시간을 1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먼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가 사실은 일반 공무원도 처음에 접하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위원장님이신 이민옥 위원님께서는 정말로 제가 감동할 정도로 정확하게 아시고 설명을 동료 위원님께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운기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수요와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50여 개의 사업이 수행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기도, 부여군에서 사업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규모는 사업 추진 시 방향을 잘 설정하겠고요. 참고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했던 것이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16~2019년도에 실시를 했고요.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군에서는 7월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3년간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취업교육을 통한 탈수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이, 향후에 제안이랄지 저희가 발굴한 거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상 위에 깔아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Social Impact Bond입니다. 아까 이민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Bond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명칭을 Social Impact Bond로 명칭이 규정된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운영기관이라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에다가 행정기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사업비하고 인센티브를 향후에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운영기관하고 저희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을 하는데 민간투자 유치랄지 수행기관 선정·관리랄지 모든 것들을 계약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민간한테 재원을 조달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있는 민간이나 기업이나 단체는 운영기관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그 운영기관에서는 일단은 사업 수행기관, 예를 들어 복지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에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업 수행기관을 관리·감독도 하고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평가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별도로 평가기관을 선정합니다. 저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기관에다가 사업비하고 성과가 난 정도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결국에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1년 단위로 단년도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단년도로 사업이 끝나지 못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3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1년도 걸리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경계선지능 아동이랄지,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사업의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국 민간 단위에서의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 유치의 규모가 예를 들어 수행 규모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사업 수행 규모가.

그거는 운영기관하고 민간하고 자기네들 사업규모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할 건지,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들끼리 사업비가 결정이 되겠죠.

투자 유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 수행도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투자 유치라는 게 어느 정도 재원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나 단체가 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중·대규모 이상의, 소위 말하는 대기업들을 사회환원 정책에 맞춰서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사회성이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 기업이라는 게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이거는 이윤추구보다 사회 쪽에 환원을 하는 목적이 다분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규모가 큰 업체별 위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규모가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전체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민운기 위원님과 같은 고민 때문에, 이게 오히려 사회 소셜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돈이 없다면 기업에서 유치해 와서 재원 조달을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면 대기업에서는 돈을 대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또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기술을 실현하면 되고, 그렇게 팀플레이로 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 공공에서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해준다면 땡큐고 좋고요. 그렇다면 우리 공공기관으로써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냐를 볼 때,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 시에 기준 안에서 성과를 지급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의 전문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기준을 정량적 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짜서 해야 된다는 그 숙제만 남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민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는 받아들이고 신뢰를 하고, 이 팀플레이를 잘할 수 있게끔 운영기관이 잘 설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기업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약정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고 전문적으로 타당성을 따져보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적인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잘 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목표 달성한 성과를 평가하는 거 말고, 처음에 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이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떤 목표 달성 시에 우리 공공에서 너희에게 이만큼 주겠다는 제안을 하잖아요. 그 제안의 기준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잘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은복실 위원님께서 조례안 제정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이랄지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발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랄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개선 프로그램, 조손가정 아동발달 프로그램, 이런 등등의 사례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구에서 행정안전부에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어르신 인지 정신건강 개선사업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만큼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업 시행 이전 타당성 평가, 의회 동의, 운영기관 모집 등 준비기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해 주시면 선행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과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깊이 있는 파악은 제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년 정도의 위탁기간을 주는데 1년으로 국한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1년 이후에는 재위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 사항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안 내용에 보면 업무나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물론 하실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언급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울러 민간위탁 비용이 지금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약 1억 5,000정도라고만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동의안을 제출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돼서 보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숙 위원님.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 ‘나’에 ‘청년’으로 제한된 소셜벤처의 연령 범위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소셜벤처가 2017년 9월 20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연령 범위를 삭제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건지, 삭제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에 보면 ‘기업’으로 한정된 소셜벤처 범위에서 ‘기업’을 ‘기업 또는 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직을 말씀하는지, 조직이라는 게 범위나 대상이 어디인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소셜벤처 육성 하면서 민간이나 사회혁신가들이 제안해서 아이디어 제공을 많이 받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화 위원님.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내용의 ‘나’번과 ‘다’번을 보시면 ‘청년’에서 연령 범위 삭제되는 거, ‘기업’에서 ‘기업 또는 조직’으로 가는 거, 소셜벤처에 대한 확장성을 늘려가고 그게 현실에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3~4년 동안 성동구에서 소셜벤처에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도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10조를 보면 지원센터와 관련해서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원래는 위탁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면 지원센터가 영리법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원센터만큼은 비영리로 묶어두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먼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민운기 위원님과 이민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임종숙 위원님과 황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운기 위원님께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위탁기간이 통상 평균 3년인데 이것은 1년으로 국한시킨 이유와 1년 후에 재위탁 할 것인지, 또한 동의안에 대한 업무 및 운영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에 대한 기간 및 위탁비용의 정확한 산정은 사업의 범위나 활동내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아직까지 메이커스페이스가 정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년간의 사업시행 후에 평가를 해보고 사업의 지속성 및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통상 3년의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의안 내용에 업무 및 운영평가에 대하여 언급이 부족한 것은 메이커스페이스 업무 영역이 많고 위탁 공고 후 사업장 선정 시 사업자의 제안사항을 검토해서 보다 주민들께 효과적인 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메이커스페이스 업무 범위는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장비 관리 및 제반사항, 또한 3D프린터를 이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올렸다시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창업 지원, 소셜벤처·스타트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또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 공고를 할 때 기준이랄지 지표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안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1년간.

꼭 시범이라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착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년간 운영을 해보고, 그 업체가 잘하면 연장계약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공고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뭐냐면, 업무 운영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 이 운영평가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횟수라든가 이런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다른 위탁되어 있는 곳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업무평가 부분이 형식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담당 직원분들이 위탁기관에 그냥 맡겨놓는 이런 식의 느슨한 형태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운영평가라든가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이후에 모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보완해서 공모할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1억 5,600만원이라는 것은 1년 단위.

아닙니다. 7월 1일부 .6개월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오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6개월인 거 처음 알았거든요. 여기 어디를 봐도 그게 6개월 간의 사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이민옥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비용에 대한 내역이 없다. 조금 전에 민운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의안 참고사항에 위탁금이 1억 5,604만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도 민운기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 중 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저는 질의드리고 나서 쉬는 시간 되면서, 제가 서류를 꼼꼼하게 안 본 제 책임이기는 한데. 민간위탁 비용에 관한 부분을 참고사항에 넣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추계서가 뒤에 첨부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안은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1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1억 이상인데, 더군다나 6개월에 1억이 넘는 비용인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은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숙 위원님께서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3년이 지났다, 그런데 연령을 삭제한 이유는, 또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기업 또는 조직에서 조직의 범위와 대상은, 또 사회혁신가 등 민간의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하는 소셜벤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에서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소셜벤처 형태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조직의 형태로도 활동하고 있으므로 폭넓은 범위로 확대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 소셜벤처팀에서는 ‘찾아가는 소셜벤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소셜벤처팀은 소셜벤처와의 대면소통으로 이루어지고 소셜벤처의 필요사항,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과 아이디어 등을 청취하고 수렴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도 찾아가는 소셜벤처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소셜벤처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셜벤처팀이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5명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공무원들입니다.

순수한 공무원입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셜벤처기업이 했을 때 장점이나 좋은 점 생각해 둔 게 있습니까?

다양하게 많습니다.

좋은 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다들 보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사회적 가치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한 분야를 지표로 삼고 추진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창업한 루미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쉽고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양초, 등유, 식용유를 사용해서 고효율 LED 램프를 개발해서 저개발국 등에 빛을 보급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외에서는 인테리어 무드등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만원 내지 17만원 정도 하는 그런 겁니다. 또한 토도웍스라고 2016년에 창업한 회사인데 수동휠체어에 장착해 전동휠체어처럼 조작 가능한 토도드라이브 개발입니다. 저렴하고 쉽게 장착이 가능해서 장애인 삶의 질 개선을 하는 전동휠체어가 되겠습니다. 전동휠체어가 보통 700만원 하는데 토도드라이브는 176만원으로 저렴합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선화 위원님께서 제10조 지원센터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삭제하면 영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비영리단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소셜벤처 분야의 전문적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확대한 거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시에 전문적인 모든 법인 단체에 위탁하되 수탁체 선정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제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원센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원센터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서 또 어떤 영리를 하게 된다면 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이 흐려지지 않을까요? 지원센터만큼은 비영리를 추구하면서 서포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무조건 비영리로 가야 저는 맞다고 봐요. 소셜벤처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비영리에서 영리로 가지고 가는 조직이나 이것까지 확장하는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다 확장해 가서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원센터는 또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배제시켰다는 게 아니고요. 배제하는 게 아니고 영리단체가 들어와서 거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자기네에게 이득이 되는 소셜벤처들을, 거기에 특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여기를 수정해서 비영리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나 여기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대답하신 걸로는 제가 제기한 거랑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생각은 어떠세요?

굳이 비영리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이윤이 있을 수 있는, 거의 비영리에 가까운 그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열어놓는 차원에서.

이거는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소셜벤처, 여기 제9조에서 보면 “지원센터 설치 등” 이래서. 어쨌든 소셜벤처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서포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는 비영리로 운영이 됩니다. 영리법인이 지원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지원센터 자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황선화 위원님은 운영하는 모법인 자체도 비영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영리법인이 와서 영리를 추구하면서 뭔가 이득을 취할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센터 자체는 비영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센터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만 이 소셜벤처들 간에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 인맥과 이런 것들로 이뤄지는 이곳 안에서.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향후에 그거는 조금 더 논의.

향후가 아니고 저는 이거 지금 바꿔서 정리하고 싶은데요. 만약 개정해서 간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왜 특별히 열어두신 거예요?

그건 이따가 찬반토론.

그건 찬반토론이 아니고 위원님이 거기에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게 혹시 부족할 수 있으니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한 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전문성 때문에.

지원센터는, 제가 더 거론하면서 얘기할까요? 한 10분 정도 쉴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 어때요?

의견을 모을 수 없어요. 위원님이 반대를 하려면 반대를 하고.

아니, 지금 투표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 것만 고집하고 싶지 않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이거를 일치를 시키고 논하기는 사실상은 부분적인 거라.

비영리 부분을 삭제하는 의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그걸 빼자 하자 그럴 명분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은 제가 지금 정회하자는 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다른 분들은.

못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황선화 위원님이 반대를 하려면 그냥 반대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걸 하나하나 개인이 다 맞춰나갈 수 있나, 못 맞춰나가지.

원래는 조문 하나하나 축조심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황선화 위원님께서 제기한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는, 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일을 많이 안 벌입니다. 공무원님들은 행정적으로 바쁘시고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사업을 실행해 놓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못하시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위탁으로 돌아가요. 이번 같은 경우도 36개 조례를 개정이든지 제정이든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36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두 달 쉬었으니까 그게 합쳐져서 많다고는 하지만. 그 바쁜 시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해서 열심히 할 겨를도 없었을 텐데 조례 36개를 제·개정을 잠도 안 자고 조례를 만들려고 연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만들었으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됐을 때 하십시오. 한 예만 들어볼까요. 저는 의원이기 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안심상가 저한테 주면 이삼천만 원 흑자로 해서 매일 성동구청에다 갖다 줄 수 있어요. 1억 적자잖아요.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자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사업이 흑자 나는 거 있습니까. 물론 복지 차원에서 좋아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좋긴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껏 맞춰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모두발언 한 거니까 깊게 해서 조례 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직원들이 더 세심하게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통일된 징수기준 마련을 위해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제5항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50% 감면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가목3)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명칭 중 납세를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5호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일부개정에 따라 별표 제5호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중 전자파일의 경우 현재 1건 1MB 이내는 무료이며, 1MB 초과할 경우 1MB마다 100원을 부과하였으나 전자파일은 용량과 관계없이 모두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20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수동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김상집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금재원의 추가확보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이상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지출항목 중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비가 본예산 78억 6,744만 2,000원에서 총 22억원 증가한 100억 6,744만 2,000원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긴급 융자지원 계획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입니다. 상환조건은 이율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 간 무이자로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긴급 융자지원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긴급히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항도 기재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문서상에는 어딜 봐도 융자 부분에 대한 이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상환방법에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원리금이 아니고.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이 부분은 오타인지, 아니면 따로 이자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방법이 있는데 기재를 못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순한 설명 자료가 아니라 동의안 효력의 서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은복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대상의 범위를 선정할 때 기준 같은 것도 함께 표기를 해주시면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융자 이율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2%를 적용했습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적으로 한 1,7%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과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율을 조금 낮춰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융자한도 2,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는데 최저는 어느 정도냐, 선정기준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선정기준을 잘 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잘 챙겨서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