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주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 이걸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다 같이 공동으로 아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사전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는 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조례안 제6조를 보시면 거기 제1항에 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회의에서 나오면 거기 회의에서 나오는 장소와 시간을 지구대나 경찰서 거기에 통보를 해서 공문상으로 통보를 해서 순찰을 돌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6조 그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 월 별로 발행하는 디지털구로에 있지요. 4월에 보니까 "주민의 안전 구로구 책임지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4월달에 디지털구로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일환으로도 주민에 대한 홍보를 이러한 구정 발간하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찰서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위한 범죄예방을 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경찰서와는 별개의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어떤 경찰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경찰서와는 별개로 구로구청에서 순찰활동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순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이 지금 현재 순찰을 돌고 있는데 코스를 경찰이 잡아서 순찰하는 코스하고 또 주민들이 좀 불안하다고 하는 장소하고 순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순찰도는 데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찰을 좀 돌아 달라 하고 경찰서에 요청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청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면 경찰이 그 지역을 순찰을 돌아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경찰청에서 혹시 한 2년전부터인가 2018년도 가을부터 했었던 그거 같은데? 그래서 서울에는 몇 개 정도 전국적으로 몇 개 정도이지요? 없어요? 우리 구로구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 뒤에 보니까 서울에서는 한 군데 하고 있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 2018년도 9월에 경찰청에서 이러한 탄력순찰을 아마 시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형 치안서비스인거 같은데 이게 주민들이 아까 설명하셨듯이 어떤 구체적인 시간, 장소 이런 거를 경찰서에서 수렴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순찰지점을 딱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설정해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피드백순찰을 도는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경찰이 지금 순찰대를 패트롤카가 도는 것보다는 조금 꼼꼼하고 세밀한 순찰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통장회의만 언급이 돼 가지고 중요한 거는 늘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항상 이 조례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를 지금 통장회의가 아니라 아까 잠깐 김철수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생활안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한 분들을 이용을 해서 탄력순찰 지역밀착형 탄력순찰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길거리에서 홍보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홍보계획을 더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길거리홍보를 한다고 했을 때 리플렛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맨손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 주면서 이거에 대한 홍보, 어디 불안한 곳 있으면 어디 설정해 달라. 이런 거를 단순히 순찰신문고 이런 것만 가지고 충분히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드는 리플렛은 경찰서 예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구청예산으로 하나요?

거기까지는 ······.

안 해 보셨으며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철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범죄예방팀이라고 그러셨는데 범죄예방팀이 범죄예방진단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찰서 CPO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CPO에서도 잠깐 말씀 잘 하셨는데 주민들이 탄력순찰 요청 건수가 많은 장소는 CPO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우범 시설들, 위험한 시설들 이런 거를 전부 개선을 위한 어떤 특별방범진단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까지 과에서는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 가지고 홍보와 이러한 우리 구로구가 더 나아가서 안전한 구로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참 의원님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간단히 여쭤 보면 제4조에 구민의 권리와 책무가 되어 있는데 구로경찰서에 지역경찰관서 이것은 무엇을 지칭합니까? 지구대 같은 건가요? 과장님이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지역 지구대를 ······.

같은 데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건데 이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무슷 뜻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경찰관들이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구대나 파출소 내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나 의견들을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적인 게 없거든요. 모임자체도 없고. 아까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방범위원회와 생활안전협의회에서 주민들 의견들을 잠깐씩 들어서 경찰서나 지구대에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실질적으로 동이나 통장님들이나 우리 직능단체들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면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이 밀착형으로 현장에 투입해서 순찰할 수 있는 의견을 표시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누구나 범죄나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가 있으면 신고하는 게 정상이고요. 주민이 권리와 의무를 따지기 이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의견을 표시하면 그 권리에의해서 나름대로 처방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여쭤 볼게요. 법정지역을 일단은 행정지역으로 바꾼다는 뜻이지요? 아닌가요?

지금 현재 오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천왕동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얘기해서 법정구역으로 그렇다 행정구역으로 그렇다 이런 말이 주어지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행정동 그러면 16개 이렇게 각 동 이름마다를 행정동이라고 하고요. 이쪽 지역에 보면 오류동하고 천왕동이 법정동으로 해서 오류2동 주민센터가 관할하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센터로 이렇게 보시면 그걸로 해서 행정하고 법정으로 비교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류동을 천왕동으로 법정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지요? 주민들이 엄청 편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획정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구역을 나눈다라는 구역 정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나누면 오류동하고 천왕동하고 인구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오류동에 인구가 2만 3,150명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천왕동이 1만 6,68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되면 956세대 2,346명이 천왕동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동하게 되면 오류동 인구가 2만 804명이 되고 천왕동 인구가 1만 9,031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이 법정 동 내에 같은 지구 내에서 동이 서로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첫째 이번에 천왕1, 2단지가 기존에 천왕단지에 다 똑 같은 지구에 붙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천왕동으로 되지 않고 법정동 오류동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SH 공사의 책임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시 2004년도에 천왕1지구 천왕도시개발사업 실시를 14년까지 한 10여년동안 실시를 했는데요. 그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천왕지구에 대한 토지를 지적정리를 천왕동으로, 오류동하고 천왕동이 그때 당시에 사업단지 속에 서로 혼재돼서 섞여 있는 지번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시행자인 SH에서 그 지적공부 정리를 할 때 전체적으로 천왕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으면 그때 바로 시행을 했을텐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나 SH나 함께 이 자체를 그때 못 했던 것들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지타운 1단지, 2단지는 오히려 기존에 법정동으로 오류동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는 오히려 작년 10월엔가 법정동이 천왕동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안 되고 오히려 천왕지구 내에 있는 천왕1, 2지구가 이제야 하게 된 이유가 SH 공사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어느 쪽이라고 책임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천왕2지구에 대한 동 명칭 구역획정 조례를 제정 당시에는 천왕2지구의 사업자인 도시주택공사에서 2019년 6월 20일자로 저희한테 천왕2지구 행정구역 변경신청이라고 일단은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맞추어서 이렇게 실시를 하다 보니까 오류2동에서 천왕제1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고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상으로 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시를 저희들이 동시에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법정동이 바뀌었을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후에 행정적인 조치가 완료가 됩니까?

저희가 이후에 안건심사가 7월 중에 공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부동산정보과에 지번을 부여해서 의뢰를 하고요. 부여된 새지번에 따라서 6월 초에 주민들 등록전산작업 및 관계 공부정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번이 부여된 이후에는 세대주와 소유주, 대상지역의 상가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정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해서 상반기 내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부터는 바뀐 법정동으로 혼선없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게 입주가 언제쯤 된 것이지요?

입주가 제가 사업기간으로 보면 2004년부터 2014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입주시기는 파악을 못 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4~5년 이정도 입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시점을 보면 통상적으로 입주하기 전, 후 이때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될 거예요.

그때 됐어야 됐는데 ······.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는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살고 있는 개봉2동의 아이파크가 제가 입주할 시점에 개봉3동이 70%, 그 다음에 개봉2동이 30%였어요. 입주할 시점에 주민투표를 거쳤습니다. 거쳐 가지고 그게 개봉2동으로 편입이 됐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몇 년동안 방치를 하다 보면 행정비용이 발생을 해요. 모든 지적도면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주소, 이런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간과를 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처음에 입주할 시점에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정리를 했으면 혼란과 혼선도 없을뿐더러 지금 변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게 오류동으로 표기된 여러가지 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요. 이게 어떤 새로운 지구가 들어서고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면 아예 그냥 자동으로 혹시 이걸 경계선에 붙어 있는 이런 어떤 지구라든가 어떤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떤 지역이 생기면 이런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놓치다 보니까는 엉뚱하게 천왕동, 항동 이쪽 지역에서 살고는 있지만 오류동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이런 현상, 민의도 왜곡되는 것이고. 같은 단지 내에서도 지구 내에서도 옆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우리 도면이라든가 아니면 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표기가 다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다 개정을 해야 되요.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비용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앞으로는 어떤 단지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지역이라든가 어떤 단지가 형성이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판단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변경을 해 줘야만이 이게 혼란이 없는 것이고 비용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비용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게 어떤 해당 어떤 지역에서 해당 동장님의 민원에 의해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어떤 인접 지구 신도시 개념으로 단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자동으로 이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행정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은 비용들이 산출하려고 하면 무궁무진해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 그렇고 구청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심도있게 시스템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을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간다는 예측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자동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 × 로 쭉 검토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단지 이런 게 있으면 변경하는. 그런 선례가 제가 살고 있는 개봉2동에 아이파크가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입주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들이 2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행정구역이 2동으로 바뀐 거예요. 그 동네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가 되는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 자꾸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구로구가 행정동이 16개잖아요?

예.

행정동이 16개고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가 있는 동장이 나가 있는 그게 행정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동이 있는 곳이 오류2동하고 수궁동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동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동은 수궁동이 온수동과 궁동, 그렇지요?

수궁동은 궁동하고 온수동입니다. 법정동이 궁동하고 온수동이 되고 행정동은 수궁동으로 이렇게.

수궁동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 다음에 오류2동에 오류동과 천왕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난 천왕 e펜하우스 이게 법정동으로 바뀌는 게 오류동에서 천왕동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동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전단팀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이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청소년과의 팀별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어르신청소년과가 총 인원이 2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르신정책팀이 6명이고요. 시설팀이 5명,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친화팀이 4명, 그 다음에 온종일돌봄팀이 4명, 드림스타트가 무기직 포함해 가지고 9명해서 총 29명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팀의 주요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드림스타트에 주요업무는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돌봄입니다. 결국은 부모들이 못 돌보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집에 가정 방문해서 아이들 심리상담도 하고 그런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업무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인력충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지금 팀장 포함해서 신설 아동보호팀이 3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도기적으로 또 그렇다면 TF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드림스타트팀에다가 팀장이 한 명에 팀원 한 명 이렇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직원 2명을 포함을 해서 드림스타트팀에서 4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업무가 확대가 된다든지 했을 때 팀을 신설해도 늦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건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드림스타트의 주요업무는 지역에서 가정이 어려운 아동,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봄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대신에 아이들을 데리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소풍도 같이 가 주고 또 숙제도 같이 해 주고 그런 사례관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또 지역자원도 발굴하고 연계해 줄 사람들을, 그렇게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동학대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구로구가 전년도에 150명 넘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여기에 붙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팀이 전체적으로 꾸려 나가기에는 업무비중이 너무 커서 좀 팀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청소년과 내에 각 업무특성별로 팀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라고 해서 한 업무만 가지고 쭉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관업무를 어르신청소년과라는 과에 내에 각 팀을 조정한 거잖아요? 그럼 팀 내에서도 꼭 단일업무만 가지고 한 팀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고정관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팀장의 어떤 적정관리인원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로 봤을 때에 지금 3명 정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지 않나?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새 업무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인력 2명은 충원할 수 있지만 팀장까지 지금 단계에서 꼭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아동보호팀이 정규직 직원은 팀장 포함 3명이지만 여기에 서울시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제 3명을 또 지원해 주어서 실질적으로는 팀이 6명으로 장기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와 인원을 가지고 드림스타트에서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팀 신설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구에서도 이 아동보호팀을 전부 다 금년 중에 한 반 정도가 다 만드는 추세라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을 때 단계별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충원이 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팀장하고 직원 전문상담사 2명하고 신설해서 거기에서 팀이 꾸려지면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간제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중에.

그러면 기존에 3명하고 기간제 3명 정도면 앞으로도 발생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그 팀에서 전적으로 폭력 관련해서는 학대 조사나 이런 것, 그동안에 또 우리 지역에 시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큰 권한이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서 자치단체가 이걸 하도록 법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고 실태조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들어보면 아동보호팀에 3명이 아니고 아동보호팀은 2명이 증원되는 거고 온종일돌봄팀이 1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업이 올해 3월 초에 아동복지법하고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10월달에 법 개정으로 10월달에 실시를 하는데 그동안에 이 아동학대 조사업무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업무는 그동안에는 민간에서 했잖요?

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시설에서 방문해서 문 안 열어 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많이 죽고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동보호팀은 신설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개정돼서.

예. 그렇습니다.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10월달에 기 배치가 됐어요. 한 명이. 이 분이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시기에 실무적인 혼선을 최소화하시고 또 우리 공공과 구청과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 이런 게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만 이게 잘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급 만 늘어나는 건가요? 6급 이하해 가지고 ······.

총 6급 이하 TO 3명이 늘어 나는데 여기 아동보호팀에 2명이 더 늘어 나는 거고요.

6급 이하?

키움센터가 작년에도 저희들이 3개에서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7개를 지원 받아 가지고 10개로 총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명 그래서 총 3명입니다.

그러면 직원이 늘어나는 거지 팀이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팀은 아동보호팀이 하나 신설이 되는 거지요.

6급이 하나 늘고 6급 이하 직원이 2명이 는다?

예.

사무실 공간은 충분한가요?

공간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종량제 봉투를 통합제작한다는 거는 저는 편리성에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검토의견에서 이거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종량제 봉투에 담아"를 "종랑제 봉투에 담아"로 개정하고 이거 뭐지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 "해당지역 종량제 봉투에 담아"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로 개정하고?

해당 지역은 구로구에 4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은 그 4개 대행구역에 속한 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4개 구역에서 각자 해당 업체 종량제 봉투를 써 왔는데 그 해당지역을 삭제하고 구로구 전체에서 종량제 봉투 한 종류에 담아서 배출하면 그 대행업체에서 치워 가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을 앞에 삭제한 겁니다.

그냥 "담아"로 들어 가는 거예요?

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기업 인증 및 구매촉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우리 구 중소기업인 청년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 보면 경기도 김포시와 울산 광역시 울주군 2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업체 총 3만 8,000여 개 중 청년 기업은 5,300개로 14%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년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규칙을 2020년도에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기금 및 지원 등 기업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청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청년기업이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청년들에 대한 기업활동 또 거기에 연장돼서 일자리, 창업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시의적절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또 인증을 통해서 3년 정도 보장을 해 주고 어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인데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이 새로운 신규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청년들의 새로운 기업현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어떤 근간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에 5,300개의 어떤 청년기업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5,300개는 기업과 소상공인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5,300개 내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분류가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일반 소상공인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5,300개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본위원도 5,300개라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유흥업소라든가 어떤 어떤 그런 것도 지원이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들어서 이번에도 어제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지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도 일부 업종은 빠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억 이상은 빠지고 2억 이내 업체인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져 있는데 우리가 청년기업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업종도 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빠질 수 있는 업종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업종이 다 지원 대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

이재만 위원은 고민해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흥 사행성 이런 부분만 빠지고요.

빠지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아무튼 규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어떠 어떠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런 내용들을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 서울시 정책도 그런 것 같고, 이재만 의원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증도는 우리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다 필터링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게 어떠한 시설인지 또 청년 대표가 맞는지 그러한 것을 전부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떤 필터링을 정확해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고 청년이 창업을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유흥주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쪽에는 다 누락되게 하는 게 정확한 것이고, 그래서 정확한 실사를 통해서 5,300개가 다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청년창업가들, 청년기업들이 어떤 이 어려운 현실속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육성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기존에서 청년들을 점수를 우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청년들만 별도로 따로 받아서 따로 기금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육성기금을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 지원 기금 접수를 받을 때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별도로 청년기업인들한테만 티켓을 주는 별도로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맞다라고 봅니다. 이 정책이 굉장히 좋은, 이 조례를 통해서 구로구에서는 창업하기 굉장히 좋더라. 청년들이 구로구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좋더라. 이런 어떤 느낌을 위해서는 조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만큼 지원이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다더라. 이런 느낌이 들어야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올 것이고 또 구로구 관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구로구 내에서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마 그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특히 청년기업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맞닥뜨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야말로 동기부여를 통해서 더욱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재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 이게 관련 근거조항이 있나요?

대한 법적 기준이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나이를 규정한 겁니까?

예.

제가 청년 나이 규정에 대한 법적인 조항을 보지를 못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 인증기한을 3년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특별한 사유보다는 우리가 인증 이런 제도는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연장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청년층이 취업난이라든지 창업에서 성공하기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 사실이라 지원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또 기존에 중소기업들하고 어쨌든 업종이라든지 제품이 겹쳤을 때 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일부 생각에 따라서는 일반 기업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여성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업 인증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떤 조건으로 세부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향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아마 이게 또 좀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시행하는데 좀 무리하지 않고 또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조례 취지대로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청년들의 스타트업 사업에 큰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9조를 보면 인증취소할 때요. 지금은 그냥 인증 받은 것만 취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환수조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금지원한 업체 기업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인증을 취소하게 되면 당연히 지원금도 환수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상입니다.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증을 3년으로 해서 재연장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 2항에 보면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6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후에 우리 이재만 의원님께서 일부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3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3년차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이후 5년차로 넘어 가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 취소가 되면 새로 인증하는 업체가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나중에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금은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에는 3년으로 한다라고 했지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연장할 수도 있다. 이걸 일부 개정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통과를 시켜 놓고 향후에 2년 정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재만 의원님이 제가 보기에는 개정을 해서 좀 더 기간 내에 있는 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증을 3년으로 하지만 재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일부개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님!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탁월한 조례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청년실업에 대한 거는 많이 지원이 있었지요? 나름대로. 있었는데 이게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인데 첫째문제가 아까 인증이고 구매촉진 등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예요. 인증을 받음으로써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증을 받으면요, 중소기업육성 기금 이런 걸 융자를 할 때 일단 가점을 줄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투자유치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 가산점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마켓팅이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춤형 마켓팅지원사업이라든지 코트라 해외시장유치사업이라든지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우선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하는 IT중소기업에 관련한 인건비 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점을 주고요.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청년다락방이라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청년기업인들한테 좀 이것도 우대하는 방안을 일자리지원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많은 지원혜택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지금 청년기업이 5,30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선정방법은 대강 어떤 방식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규칙을 새로 금년 내에 제정을 해가 지고요, 그 규칙을 자세히 그런 사항을 넣어서 청년기업 인증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5,300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유흥업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대강 그러면 몇 개 정도는 지원하는데 선정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무작위로?

지금 그 숫자를 몇 개 정도 하겠다라고 거기까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강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금액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 내에서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3년이라고 하니까 단기적인 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기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관리 같은 걸 정말 철저하게 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지요?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님 좋은 취지로 잘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구로구민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구로구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까?

구로구에 사업장을 등록한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구로구민이거나 이게 청년기업이라는 게 앞으로 본인들이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구로구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구로구에서 창업을 하겠다. 이런 분도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예.

어쨌든 인증서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아마 우리 인증서를 발급을 하면 그분들이 회사에다가 동판으로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액자에 넣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나름대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했을 때 관에서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딱 39세에 시작을 했는데 3년이잖아요? 그럼 42세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네요?

예. 39세 이상 했는데 3년이 지나서 39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 분은 조례에 있는 것처럼 청년인증기업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인데 예를 들어서 20세가 시작을 해서 23세가 되었으면 3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인증이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조례상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증을 연장하는 그런 방법도 박동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업이라면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게 포함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상공인들이 주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아무래도 청년들은 기업을 크게 처음부터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위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9조 인증취소와 관련해서 굳이 거기에 어떤 연령초과와 관련된 어떤 각 호는 하나 더 추가할 필요도 없고 그건 규칙에서 정리를 잘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본위원장이 해석해도 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규칙을 잘 만들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재만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교육지원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렬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200억 정도가 들어 가잖아요?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그렇지요?

예.

기 투자된 거는 매입비도 67억 정도가 이건 구비로 들어 가는 건가요?

용지매입비는 서울시 기 시비로 투자가 완료된 것입니다. 다만 거기 구거 부지만 용도 폐쇄가 되면서 대지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매입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비는 53억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예.

도면도 대략적으로 가도면도 나온 것 같은데 ······.

도면은 이대로 건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가 된 건가요?

현상설계가 종결이 된 거예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업체선정도 됐고 이미 끝났네요?

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건폐율, 용적률에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내용을 다 받은 건가요? 용적률이 144%예요. 그러면 이걸 더 받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나요?

물론 더 지으면 지을 수가 있는데 2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중투심으로 넘어가게 되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창의문화센터를 지으면서 3,500㎡ 정도도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적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적정하게 잘 고민을 했다라고 보고 ······.

높이는 28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돔구장 높이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 옆에가 바로 돔구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높이 올라가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중투를 안 받기 위해서 신속성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

그것도 있고 자체 사업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 드물잖아요?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는 여유부지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기반시설을 건축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향후에 혹시 용적률을 더 높이 받아 가지고 증축이 가능한가? 예전에 한 번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해당 과에 그런 얘기도 한 거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용적률을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 부지잖아요?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공간이 부족하면 그 위에 증축까지 가능한 것인지 한번 지금 현재는 검토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가능한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축은 위원님 불가능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돔구장이 구로랜드마크기 때문에 그 건물을 훼손하면서까지 높이는 올라갈 수 없을 거예요. 사실 투자심사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 가면 그 건물로 유지 될 걸로 보시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들어와서 어떤 구로구에 어떤 문화예술이라든가 청년 창업이라든가 대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해서 문화인프라가 더욱 더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이제 우리 의회가 있는 밑에 건물이 몇 석이지요?

부지면적이요?

아니 아래 문화재단 공연장 그게 300석, 600석인가요?

공연장 상부에 들어 가는 것이 한 260석 정도됩니다.

260석 기준이면 오류골이 얼마인가요? 거기가 한 300석 되지 않나요? 250석이면 위치적으로 보면 딱 좋은데 250석이면 좀 작지 않나요? 그래도 300석은 돼야지 250석 가지고. 왜냐 하면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개봉동, 고척동 일대는 아마 대부분 여기서 소화를 할 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내가 볼 때. 그러면 250석 규모라면 규모가 그렇게 큰게 아니서 그 공간에 그래도 300석 이상의 큰 공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데에 대한 검토가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공연장 개념보다는 아이들 창의학습 교육시설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50석 내외를 한 것은 한 학년이 동시에 왔을 때 교육이 가능한 인원을 적정으로 봤고 저희가 구로구 13개 있는 중학교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20명~25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학년 아이들이 전체가 오면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 그런 개념이고 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경우를 이용해서 우리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무대는 오류동에 있는 것보다 더 넓게 크게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공연이나 이런 것이 오류동 거는 공연하기에는 좀 부적합해요. 너무 적어요.

제 생각에는 물론 취지는 좋은데 그걸 딱 그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 연말에 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학부모를 초청한다든지 가족단위로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설계단계에서 250석은 조금 적지 않을까? 한 300석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에 하는 거 그것 조금 차이일텐데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오류골이나 우리 문화재단과 연관돼서 앞으로 거기에서 다른 공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공연은 가능하도록 지금 무대를 일부러 크게 했고 객석을 줄이는 형태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다시 한번 아직 설계중이니까 검토는 다시 할게요.

왜냐 하면 딱 여기하고 고척동 센터하고 오류동쪽 중간에 딱 차지하는 공간이라서 위치도 좋고 이용도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판단할 때는 250석 규모는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다 보니까 물론 청소년들 발표회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무대나 이건 크게 만들기는 했지만 객석은 저희들이 그 개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300석 정도는 돼야 되지요.

그건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감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지하1층에 지상4층인데 우리 구민회관이 1층, 2층 해서 500석이에요.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별 그렇게 크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물짓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비 국비 들여 가지고. 더군다나 우리 구비까지 이어서 하는데 이거 나름대로 내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설계단계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공연장, 드론체험 그랬는데 각종 행사도 들어 있잖아요. 이거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들어갈 돈은 다 들어 가는데 250석 적어요. 이상입니다.

288석입니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코로나19 여건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으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장소가 공무원들 대기하는 장소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업무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업무가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었을 것 같은데 지금 5일차를 보니까 하루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서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에서는 더 확산되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이 일정들이 물론 짜여져 있겠지만 해 주셨으면 고려를 해서 자료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장소가 의자가 딱딱 붙어서 하루 종일 대기하는 이런 형태보다는 좀 넓게 장소를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의장단에서 잡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일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기존에 했던 감사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접목해서 또 준비하는 것들도 좀 접목이 할 수 있는 이런 준비 하는 행태,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웅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그렇지 않아도 아마 공간을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제가 또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장단하고 상의를 해서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공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꼭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요청하는 게 맞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특히 보건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또 코로나사태가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또 평상시에 미리 미리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보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등 심사결과는 4월 27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