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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4

김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관호

문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06-01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요자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에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301-07에 외빈초청 여비에 명예시민증 수요자 홍보활동 및 초청여비에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8,1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공모 관련해서 국제화 여비,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입니다. 201-01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 설치 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 구입 교체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팩스 UMS 서버 구입 교체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IP방송시스템 서버 구입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 지원 관계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태백시 통장 한마음대회에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지원에 20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59만 5,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있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등 해서 303만6,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도비와 시비 각각 45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019년도 소급분과 2020년도 인상분 해서 총 8명이 되겠습니다. 25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인터넷 방송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우리 계장님 중에서?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오세휘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동과 연결된 방송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연도 말고 연도 따지지 말고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다?
그래 이 설치한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부도가 나서 수리 또는 A/S가 안 되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해야된다 이 얘기 아닌가 그죠?
잘라 얘기하면. 그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A/S부분이란 말이야. 이전에 제가 통신계 그 다음에 전산계에 대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솔직한 얘기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올릴 때마다 자치행정과에 전체 예산의 인건비 말고는 전체 예산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하잖아. 어떤 면에 정보, 통신 이쪽 부분이.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에 대한 아주 뭐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갖고 필요하면 해야되지. 해야되는데, 분명히 계약서에 이제는 웬만하면 그래도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는 어떤 기업들이 이 전산은 들어와야 된다. A/S, IT회사들이 한번 생겼다가 그 다음날 없어지는 회사들도 수두룩한 게 IT라고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정말 낭비라고 예산, 필요한데 왜 예산 낭비나 그거는 뭐 아시잖아. A/S가 안 되는 건데, 과연 가정 살림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하나 이거랑은 별개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가 얼마나 되셨지요? 오신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1월 7일자로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월 7일자?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20년도 당초예산 때 어디 계셨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
천수

김천수위원

탄광유산관리소 그래서 탄광유산관리소에 대한 예산을 하나만 물어 볼려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당초예산 때 저희들한테 탄광유산관리사업소도 제가 물어보겠지만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해갖고 5,000만원 예산을 참 막 힘들게 세웠어.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과장님 저희 의원들한테 막 이거 세워야 되고 뭐 필요하다 이러는데, 혹시 이제 이래 우리 추경기금일 때 전부 다 5,000만원 감액시킨 거 혹시 아세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뭔 사정이 틀린지? 여러분들이 지적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세워야 되고 꼭 해야되고 뭐 등등 해야되는데 뒤에 보면 삭감이 돼 있단 말입니다. 5,000만원. 지금 자치행정과장이시지만 일이란 건 후임자가 누가 오든 간에 계속 이어지는 일 아닌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황계장!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임자로 묻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게 그때 하고 지금 자 몰랐어. 모르고 있어 어떤 생각드세요? 그때는 집행부 예산실에도 필요하다라고 세워달라 세워달라 해서 세워 갖고 편성해갖고 의회에 왔단 말이야.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 없는 건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왜서 그걸 요번 추경에 감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이게 이제 그 주민등록이라든가 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이용사시는 분들의 어떤 그 정보 이용 관계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가 한 10년이 정도 되고 있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렇게 말 번지름하게 해갖고 세워줬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주 번지름하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다 플러스 포장까지 시켜갖고 그런데 왜 삭감이 돼갖고 삭감을 본인들 스스로가 시켰을까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는. 얘기해 봐요. 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 건이 당초예산에 관광문화과에 이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부분이 1억이 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쪽으로 5,000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관광문화 파트 쪽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올 초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 두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랬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전산 파트하고 좀 더 해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잘한 일이네. 지금은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최대한 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한 3개 부서가 같이 의논한 결과가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왜 계시는데? 그럼 편성하기 전에 없는 예산 갖고 작은 돈 아니잖아요. 좀 심도 있게 하시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2개 파트를 좀 더 심도 있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이 예산안을 미리 보다 보니까 전임자였어. 후임자가 오는데, 전면 10원도 안 남기고 다 삭감했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이해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김과장님! 이 홈페이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세우신 거예요? 이거야 바로.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관광문화과하고 조금 소통이 좀 없었던 게 뭐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치과장이라 해서 제가 자치과 얘기만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례 해외연수비 5,00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삭감 이유가 뭐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해외 여행도 좀 어렵고 뭐 등 해서 우리 직원들이 뭐
한영

이한영위원

해외 여행이라고 이게 여행 경비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여행 경비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삭감 잘하셨네. 그러면 전임자, 전임자 이것 당초에 담당계장 누구세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공무원 복지. 이게 여행 경비에요? 김순옥 계장!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여행은 아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 김순옥 계장님 전임자 누구였어요? 전임 계장?
어 그리고 또 우리 그 조진교 계장님 또 전임자는 또 누구였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공무원, 이 업무를 맡은 게 서무계에서 맡지 않았어요. 처음에 인사계에서도 맡았었죠?
그러면 이 업무 누가 맡으셨어요? 정내탁 계장!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그 당시에는 그 박은혜 주무관이 맡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당시 처음 이거 할 때?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박은혜 주무관 맡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지금 인사계에서 이 업무 맡은 사람이 지금 직원이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지금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 어디 있어요? 본청에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박은혜 주무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어디과에 근무하세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 지금 방송 듣고 계시나요. 좀 의회 위원회실로 좀 오시고, 박은혜 주무관 그 후에 또 누구에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조진교 : 김지우.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조진교 : 예, 김지우 주무관.
한영

이한영위원

김지우 주무관도 좀 불러 주시고요. 오면은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사업이라는 건 이거는 뭐예요?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강신주 계장! 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태백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으로 이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 일부와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를 위치 정보 기반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의 뭐 매출이 일어나고 또 어떤 요일별로 또는 뭐 시간대별로 각각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현재 저희가 지금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KT의 시스템을 활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KT의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역경제 상황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통계 자료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시정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시정 현황?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뭐 관광객의 흐름이라든가 뭐 이제 상권 흐름, 뭐 어디에 매출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는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 사업이 없었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 시는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제가 요거는 우리 강신주 계장님이 담당 이거 하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 곤란하게 하면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고 정말 제가 몰라서 묻는 거는 제가 정말 담당 과장, 계장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실질적으로 처음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처음이에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정비공사 이게 10억이 올라왔네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총 몇 평이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327㎡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27㎡면은 얼마에요? 평수로 따지면?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평수로 한 구십 한 육칠평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90평 잡고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층은 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2층도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0평?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러면은 100, 잠깐만요. 이게 평당 얼마에 지금 예산을 지금 잡아 놓으신 거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는 1층에 그 화재가 났는 그 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저희들이 그 주민 봉사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놔두고 이제 평당 가격이 얼마냐고? 내가 고거만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10억 나누기 180하면은 얼마 나오냐 하면은 평당 500 한 600만원 돈 나오는 거네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평당 600만원. 예?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평당 한 6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반, 일반 사무실 건물을 그죠? 뭐 금딱지 바르는가 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닙니다. 그 안에 지금 화재가 나있는 상태라서
한영

이한영위원

암만 화재가 나도 그렇지. 건물을 새로 지어도 평당 500은 안 들겠다요 거기에. 그런데 리모델링 하는데 180평 리모델링하는데, 돈 10억에 예산을 올려요? 이제 용도는 내가 좀 있다 물어 볼려 그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떤 근거로 해갖고 이 10억이 나온 거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1층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바깥 쪽에 저희들 주민 봉사작업장을 좀 하나 한 100평 규모로 이렇게 지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밖에 다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밖에다가 주민?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주민봉사작업장을 별도로 또 하나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봉사작업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이제 신축 건물이네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또 이제 지금 이제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지금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을 하기는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민봉사 작업장을 그 안에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건물을 또 짓겠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추가로 같이 지을려고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 예산 확보가 좀 여의치 않아서 바깥에 이제 신축으로 이제 지을려고 하는 것은 포기를 하고 안쪽에 이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밖에 짓는 거는 이제 계획이 없으시다 라는 거죠.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10억이면은 2층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새마을 그 지금 지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제 한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언제 리모델링을 했었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작년 4월 달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한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통장협의회하고 새마을지회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통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통장연합회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연합회 그리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자원봉사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자원봉사센터.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새마을지회하고 이렇게 3개 단체가 2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새마을지회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90평 짓는다면은 90평이면 이거는 뭐 평당 저기 뭐나 1,000만원이 넘게 지금 상정을 한 거네 리모델링을 하는데.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래 지금 1층 건물이 화장실하고 보일러실하고 주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20년이 넘어서 이제 오래됐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재나 있는 시설하고 전면적으로 다 다시 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이제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가요? 계산상으로 따지면 평당 1,000만원이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평당 1,000만원 정도는 아니고 뭐 한 550정도 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예산을 왜 이렇게 10억씩이나 이렇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깥쪽에 신축 건물을 별도로 같이 지으면서 이렇게 할려고 했을 때 이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조정을 하셨어야지요. 과장님!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넘겨놓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게 4월 20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바깥에 있는 건물은 좀 짓기가 좀 어려워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봉사작업장이라는 게 뭐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뭐 이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 사회단체가 뭐 반찬 나눔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김장 김치를 담근다든가 아니면은 각종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러한 곳이 우리 태백에는 없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소규모로 인제 바깥 창고하고 그 다음에 주민봉사작업장 식이면은 구문소동에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좀 유사할 걸로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로 이제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주민봉사작업장을 하게 되면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각 사회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저는 이 공공의 일단은요. 저는 이제 공공의 자꾸만 건물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고민을 해야지. 사회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아닌 그냥 단체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공의 건물을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게 과연 우리 지역 경제라든가 모든 여건에서 활발하게 움직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공공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우리 공공의 건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그런 공공의 건물을 뭐 지역의 그런 그 창업이라든가 뭐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그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표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태백시에 공공의 건물은 사회단체에서 거의 몰빵을 해 그냥.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지역에 뭐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뭐 새로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할려다 보면은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뭐 의원님께서 한 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뭐 그런 쪽에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 시설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제 도비를 좀 받아 올려고 하다 보니까 뭐주민봉사작업장이라든가 그리고 각 사회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장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회단체가 요구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그래서 주민 우리 동사무소 같은데, 지금 이렇게 나름 이렇게 뭐 반찬 봉사라든가 이런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다 돼 있어요. 각 동별로요.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뭐 돼 있는 데도 있지만서도 대부분
한영

이한영위원

없는 데는 어디에요? 그러면은 있는데도 있지만 없는데는 어디에 요? 그럼 과장님께서 없는 데가 어디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 이제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동사무소 막 민원실에서도 하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래 이제 뭐 꼭 그런 단체 뿐만 아니고 자원봉사단체가 뭐 우리 시에 한 100여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단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과연 만약에 지금 아까 그 100여개의 단체가 이런 작업 공간에서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사회단체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또 이렇게 뭐 어떤 정말 그 유능하신 공무원님께서 ‘야! 우리가 의회에 그 사전 보고를 한번 했더니만 이한영이가 좀 반대 의견을 좀 내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니가 좀 이한영이한테 좀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압력을 한번 넣어 봐라.’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요. 예?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뭐 필요, 정말 이게 필요할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돈 10억씩이나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준대. 예? 1년에 우리가 몇 번 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김치 한번 담그고 뭐 작업장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성단체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어디서 했었지요? 여성회관에서 했었죠.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뭐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뭐 각 동사무소 또 뭐 작은 공간에서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10억씩 들여가지고. 예? 하여튼 여기까지만 할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김지우 주사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글로벌 공무원 글로벌 성공사업 해외연수 우리 업무하셨죠. 그죠? 이게 공무원들 여행 보내는 거였어요?
지우

김지우일자리경제과주무관

연수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연수에요?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됐던 거죠? 우리 그 하셨을 때?
지우

김지우일자리경제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요 바로 직전에 업무하셨지요. 그죠?
지우

김지우일자리경제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까지 이 업무를 보셨지요?
지우

김지우일자리경제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인수인계가 잘 안됐는가 봐요.
지우

김지우일자리경제과주무관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담당 과장님은 이게 공무원들 저기 해외 여행 보내는 거라서 삭감을 했대.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러면은 황지영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해외 우리 공무원들 저기 해외 여비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억 8,000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 얼마 삭감하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잠시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야? 기획실에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1억 2,600 삭감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2,6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저기 뭐나 올해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거보다는 요번에 이제 의회사무과 의원님들 가시는 것 또한 3,600 정도 삭감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해외 부분에 대한 연수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삭감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억 8,000에 대한 여비는 대부분 강원도 18개 시군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18개 시군에 어떤 그 도에 부서마다 지금 조금 다 연기를 한다든가 또 취소가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좀 연기, 연기라면은 저는 뭐 동의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 글로벌 그 저기 뭐나 성공사례 해외에 대한 그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김연식 시장 때부터 이거 뭐 제가 제안한 사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정말 공무원들한테 정말 저는 공무원들이 좋은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또 많은 거를 또 보고 배워오고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저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는 태백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기 전에 좀 팀을 4인 1조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여행사 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취지로 생각을 했는데, 1회 추경 때 그 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연수 비용 부분에 대해서 뭐 여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이런것까지도 손을 왜 댔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우리 그 당초예산에 회원권, 회원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회원권 구입을 하셨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도 질문해 볼게요. 이거 뭐 그러니까 몇 구좌 했지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저희 일곱 구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일곱 구좌면은 뭐 저는 이거를 잘 모르는데, 일곱 구좌면은 1일 뭐 한 구좌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30박씩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한 구좌에?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구좌에 30박씩이면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210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10박.
한영

이한영위원

210박을 이제 우리가 일곱 구좌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이제 소정의 이제 비용을 내고.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예, 회원가를 내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제 그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복지담당인지 몰랐어요. 그 우선 순위에 대해가지고 한번 뿌린 적이 있었지요. 그죠? 사용하는 우선 순위에 대해서. 과장님!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우선 순위라기 보다 그 전 직원 그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우선 순위를 정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전 직원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하는데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인원이 초과 시에 이제 210박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인원 초과 시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순서가 나온 게 있었지요. 그죠? 그것 몰라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기억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제가 얘기해줘요? 결재 안하셨어요. 이거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결재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억이 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제가 얘기를 해요. 1순위 퇴직 예정자, 2순위 근무연수 연장자, 3순위 다자녀 그러니까 그래 밑에 신규 직원들이나 7급, 8급 직원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예? 이런 이런 내용이라면은 그래서 염려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거예요. 벌써 나타나잖아 이러한 것들이.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회원권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210박 밖에 안 돼. 인원 초과시에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보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왜 그러시냐고요. 과장님! 이게 누구를 위한 회원권이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 직원들을 위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 직원들을 위한 회원권이야?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퇴직 예정자, 근무연수 연장자.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밑에 직원들은요 허탈감 가져 허탈감. ‘야! 이거 우리는 사용할 수 있을까? 하루라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거 다시 조정하십시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되면은 뭐 뽑기를 하든가. 예? 그리고 그것도 없어. 저기 그 뭐라 그러지요. 저 뭐죠? 사용일자 제한도 없어요. 이 만약에 됐을 때 퇴직 예정자가 다음에 또 쓴다 그러면 또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없어 지금 뿌린 공문에 의하면은.
담당

복지담당공무원

김순옥 : (청취불능) 1인 2박으로 해서 사용일수 기준은 일단 뒀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세요. 예? 그러니까 물론 연장자에 대한 배려 차원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이거는 저는 공평 정대의 원칙에 저는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저희들 자체적인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직원들도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우리 이한영 의원이 질의하면서 내가 좀 느낀 게 새마을복지 회관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0억씩 들여가지고 뭐 주민봉사작업장 뭐 신축하고 이런다는데, 이거 왜 하면서 나한테는 왜 얘기 안했어 이런 거. 우리 의원들 있는데, 뭐 한 사람들만 하고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관심도 없나? 나 이거 처음 지금 보고 이랬는데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리고 그 새마을 이러면은 뭐 이런 거 하자면은 도비나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뭐 하든지 해야지. 다 전액 어디 시비로 다 합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전액 뭐 시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당초에도하고 협의할 때 이제 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5억을, 5억을 요구했는데, 도도뭐 재정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3억을 저희들이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가
상수

김상수위원

3억을 받았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확정된
상수

김상수위원

도비를?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4월 20일 날 문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도비가 3억, 3억 내려왔다는 거야?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다 보니까 뭐 도비, 시비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3억 내려 왔으면은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드는 돈이 그러면 결국은 7억이라는 얘기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를 그래서 이제 원래 이게 인 제 그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매칭사업이 아닌데, 도에서도 자꾸 요구하고 이래서 저희들 한 시비 3억 정도 이래서 규모를 좀 축소 이렇게 시켜서 당초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바깥쪽에 그 별도의 어떤 그 작업장을 크게 하나 지을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포기를 하고 한 6억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저도 뭐 또 덩달아 우리 뭐 똑같은 질문이 될런지 모르지만 그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뭐 공무원들이나 누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게 있을 거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실상 말해가지고 사회단체들이 봉사하는데 한 1년에 만약에 뭐 하면은 가끔식 하잖아 가끔씩 하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 작업장이라 이러면.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저희들이 뭐 그 수요 조사를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걸 그 각 동에도 인제 좀 작은 규모의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동 차원에서 뭐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고 시 차원에서 뭐 이렇게 각 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단체가 한 100여 개가 되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100여 개 단체가 여기 와서 다 작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제 100여 개의 단체가 되는데, 이중에서 이런 공간을 이제 마련해 놓으면은 많이 이용할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밖에 그 건물 지으면 어디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 새마을회관 있는데 어디 어느 쪽에?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그 좀 공간이 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상수

김상수위원

그 몇 평 정도 지을건데?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때 한 100평 정도 지을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지만 그 1층 뭐 불나고 이제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이랬지만 그 평수 규모나 이런 거 봐 가지고 진짜 정말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가한테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자문을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든다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대놓고 이렇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을 이제 두 번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이제 뭐 이래했습니다.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아마 이제 그런 거 같은데요. 처음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큰 마음을 먹고 조금 이제 의욕을 가지고 크게 이게 이제 사업을 크게 할려고 하다가 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이제 확보가 이제
상수

김상수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얼핏보면 뭐 봉사단체가 100여 개 단체가 된다 이래 가지고 뭐 거기 뭐 활용한다 이런다 그러지만 구체적인 안은 내가 아닌 것 같고 새마을단체 그러면 새마을이 중심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일단은 보면 새마을 하나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새마을보다 자원봉사센터를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보는 건데, 일단은 새마을이 여기 새마을회관에 지어서 새마을회관에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걸 자꾸 불러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새마을을 중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돼야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제 새마을회관은 회관인데, 지금 새마을에서 사실 그 건물 자체를 그 활용도가 좀 많이 낮습니다. 낮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2층에 3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알았고 그 밑에 이제 새마을지도자 이래서 장학금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장학금?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6명에 대해서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명을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년초에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2명만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자녀가 없다 이야기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어서 남긴다 이거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래서 정리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얘기하면 되지 뭐.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15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가지고 이게 2억 4,100이거든 전체적으로.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교체는 왜서 교체해야 되죠? 다 세군데 인터넷 영상방송시스템도 교체.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세 가지 다 교체라 그러는데, 왜 노후화 되어서 그렇게 교체하는 겁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밑에 웹팩스하고 UMS 그 관계도 서버가 이제 저희들 구입해서 사용한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통신이 이따금씩 두절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내구연한도 훨씬 넘었고 이제 이래서 교체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새마을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 애초에 그 도비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실려고 했고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게 25년 된 노후 건물이다 보니까 1층 화재 났던 부분만 아니라 전년도에는 시급해 가지고 2층 일부만 수선하고 리모델링하고 칸을 나눠서 3개 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위에 계단등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지금 손댈 곳이 많지 않습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1층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다 전체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제가 가 봤을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깥에 그 캐노피 해놓은 것도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비가 벽체로 스며들고 이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주목적은 1층에 있던 그 식당으로 세를 줬던 거 화재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철거하고 정리해서 리모델링하기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설계사무소라든가 여러 곳을 통해서 아마 가격도 알아 보고 하신 걸로 알아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견적서를 받으신 건 없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뭐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뭐 전기공사 얼마 뭐 기계설비 얼마 뭐 건축비 얼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게 당초에 한 9억 4,000 정도 나와서 저희들이 10억을 했던 거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건물 100평으로 한 동 더 짓는 거를 포함 해가지고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래서 인제 도 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현장에 가서 바깥에 짓는 건물을 빼고 그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했는게 한 6억2,000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 그 건물 짓기로 했던 거 뺀 이유는 뭐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안 되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 때문에?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다용도로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제 뭐 다용도 작업장 이러니까 무슨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100여 개 단체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원하는 단체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독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반찬, 밑반찬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각 여성단체라든가 뭐 바르게라든가 작은손봉사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강원랜드에다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아 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밑반찬이라든가 계절 김치 그러니까 김장철 되면 독거 어르신들한테도 김치가 많이 가요. 근데 여름,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김치를 어르신들이 담가 드시기가 굉장히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드에 공모사업해서 받아 가지고 여협에서 한 6개월 길게 하면 7개월 이렇게 김장철까지 김치를 하는데, 저도 그 활동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할 때가 없어가지고 그 평생학습관 뒤에 마당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도 하고 거기도 또 뭐 교육기간 중에는 시끄럽다 이래가지고 또 보따리 싸가지고 바르게살기 우리 문관호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건물, 주방 좁은 데 가 가지고 비 오는 날 마당에 비닐을 쳐놓고 그 비 맞아 가면서 하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아 갖고 지금은 개인 그 주택에 눈치 봐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반찬 봉사 사업들 동사무소 주방 이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각자 단체장들 집에서 합니다. 방에 거실에 옹기종기 앉아서, 그런 공간들은 수요가 뭐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 아마 각 단체들이 협의해 가지고 아마 날짜를 정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나눠쓰는 걸로 협의가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명확하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수요에 의해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시고 도비 확보라든가 예산 문제 때문에 집기, 비품 보관 장소를 짓기로 했던 창고라든가 이런 거는 못하게 됐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청취불능) 동사무소에서도 했고 또 여러 곳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그걸로 해가지고 필요한 공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확신을 가지고 설명을 못 하십니까? 그 공간이 새마을만 쓰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각 봉사 단체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그까지 것 리모델링 6억 들여 갖고 못해줍니까? 지역에 등록된 봉사자 수만 해도 8,000명입니다. 항상 무슨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일들을 시키시면서 그런 작업 공간은 하나 해주는 것도 과장님 소신가지고 못하십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뭐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지 못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뭐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밑에 거기 90평에도 다 자르고 나면 식당하던 평수는 대략60평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김장하고 이럴 때는 그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오투 스키샵 얻어가지고 김장사업 하던 거 그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수 공사도 해야 되고 손 댈 일이 많은데, 왜 저기 그 신규 건축하는 건축비 계산 해갖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똑바로 못하십니까? 과장님 그 공간이 필요한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필요한 공간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어필하시고 해주셔야지요. 지역에도 독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반찬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공모사업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예산 받고 이래 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고생들 하고 있는데, 그거 단체장들 집에 주방 좁은데 또는 거실에 모여 앉아서 해야됩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뭐 이제 그만하시지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 더 확보 하시더라도 저는 그 창고까지 지어주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기 집기, 부품도 지금 다 사고 주방 시설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평당 예산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못 하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의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그 저 두 분 잠깐. 제가 질문할게요. 그 김호우 과장님!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당초에 이제 5억 세우고 도비 5억 세우고 시비 5억 붙여서 10억을 이제 그 예산을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그 1층에 지금 불난 곳을 리모델링 해갖고 정미경 의원님 말대로 인제 이 태백시에 그 등록된 단체가 봉사할 수 있게끔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할려고 한 부분에서 그 지금 실질적으로 밖에 이제 창고도 좀 짓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밖에 그 포장면을 지금 울퉁불퉁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오투에서 그 김치 봉사하던 그 장소를 이제 못하고 이제 거기에서 할려고 하다 보면 포장도 지금 포장면이 울퉁불퉁하고 뭐 배수로 부분도 안 되니까 그 전체 밖에 포장도 이렇게 포함해서 한 10억을 예상을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당초에 지금 10억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지금도비가 지금 3억 내려왔잖아. 내려왔지요 공문?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지난 4월 20일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서요. 3억이 내려왔고요. 이제부터 2월달부터 인제 그 세입세출을 명확히 기재하는 부분으로 문서가 내려와서 향후에 추경에 특별교부세는 ‘특’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조’자로 표시가 돼서 수정을 해야되는 사항이 남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억이 왔으니까 그리면 두 분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 자,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비 3억에서 그 시비를 이제 뭐 7억을 못 붙여 그건 과다하게 시비가 출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만 세워서 밖에 신축 공사, 창고 부분은 이번에 힘들것 같고 6억 범위 내에서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기타 주방기구 세트를 구비하고 밖에 포장만 이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과장님이 하셔야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래 제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용은 이렇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한영 의원도 당연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동료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그 확정되기 전에 이게 아마 이게 예산 편성이 돼 갖고 10억으로 올라왔는데, 4억은 뭐 3억이든 4억이든 삭감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뭐 정미경 의원님 말씀대로 그 태백시에 등록된 단체들이 뭐 내부적으로 이 우리 부서와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해서 저 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뭐 저희들이 예산 설지 안 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당초에 세웠던 그 목적대로 해서 진짜 그 좀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그 분들이 그 장소에서 일을 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저기 제가 그 참 그 황당한데 그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방송에다 대고 왜 이런 식으로 왜 답변을 못하냐 과장 답변까지 이렇게 알려주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본인 의견만 내면 되는 거예요 본인 의견만 그리고 저 이거 반대한다 얘기 안 했어요. 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반대한다 그러면 내 예산 삭감해요 이거. 저 이거 예산 삭감안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공공건물의 활용 차원 부분에 있어 갖고 이런 거를 제안을 한 거야 제안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90평 몇 평이라 그랬는데, 90평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2층은 리모델링을 우리가 했어요. 암만 내 돈 아니지만 예산집에 지금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암만 사회단체지만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적을 못해요. 궁금한 거 물어보지도 못해. 내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휴 너무 그렇게 역정 내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난 지금 막 헷갈려 갖고. 헷갈려 갖고 그러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10억 선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가 3억 내려와 있는 건 맞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아까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도 헷갈려 갖고 정확하게 짚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도비가 3억 내려왔고 신축 공사 할 거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안 하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리모델링 할라고 하는 게 계획서에 뭐 설계 뭐 건축 뭐 등등 해갖고 이렇게 보니까 한 6억 정도 되는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6억 정도 소요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억 정도 들면은 그 3억 내려 왔으니까 이게 지금 1회 추경인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2회 추경 때 3억에 대한 부분을 반영시켜야 되겠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표시를 ‘조’자로 해서 진행을 해야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편하게 얘기하면은 7억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매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 특별조정교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소관이니까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교부조정금으로 교부 조정금으로 내려 왔으니까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6억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6억이니까 우리 시비 3억, 도비 3억 내려왔으니까 6억이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서 얼마를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거기서 4억만 삭감을 좀 해주시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3억은 언제, 3억은 그러면 9억 든다는 얘기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래서 헷갈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제가 설명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 담당 과장 아니잖아. 담당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두 분이 이러는 거고 그런 거죠. 자,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로 추정합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6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6억이야. 도비 3억 내려왔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3억만 대면 되잖아. 아닌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근데 뭔 자꾸 이상하게 답을 내려. 그래야 우리도 예산 심의하기 편하고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 그럼 지금 10억이 서 있어. 7억을 삭감하고 3억은 세우고 3억이 2회 추경 때 붙이면 6억이잖아요. 2회 추경 곧 해야되잖아.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 돼 갖고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 삭감을 해야되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6억이라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7억 삭감하고 3억 남겨두고 2회 추경 때 3억 오니까 6억이잖아. 돈은 내려와 있고 확정된 내시 내려왔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내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게 맞아요? 과장님!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충 공기를 얼마나 잡습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공기를 한 120일 정도 잡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0일?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그리고 3회 추경은 언제 할지 모르니까.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봉사단체 등등등등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 안에 꼼수가 감춰진 거야. 과목 예산 세워주십시오. 과목 경정 해갖고 집기 구입해야 되겠지요? 집기 없이 그냥 리모델링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생각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저희를 속일려고 그런 건지 그러면 집기는 필요 없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집기는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취득비는 시설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설계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아 설계할 때 집기도 설계 비용에 들어 가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태울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자산 취득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런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시설과 관련되는 것들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설이야. 시설은 리모델링 시설비고 그러니까 집기 뭐 이런 거는 뭐 테이블도 구하고 뭐 테이블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속된 말로. 그러면 그 정도라 그러면 오늘도 이래 집기 구입비도 대충 가상, 예상을 예산이잖아 말 그대로. 예산이라는 건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신축을 할려고 해서 10억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10억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도비가 3억 밖에 못 내려온다고 하니까 사업을 좀 축소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동작업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할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다목적이라고 볼 수 있지.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자, 과장님! 부탁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집기도 사야 돼요 사실 어차피 다목적이라면 뭐가 들어가도 집기가 들어 가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은 2회 추경 때 집기 구입비도 올리고 요번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세워 놓을까요. 삭감시킬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워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10억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10억 말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얼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6억을 세워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다시 3억을 삭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리모델링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아까 이한영 의원이나 정미경 의원도 다 하자. 김상수 의원님도 다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 들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6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가 6억인데 계상은 안 됐지만 늦게 내시가 되다보니 계상은 안 됐지만 도비가 3억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필요한 돈이 얼마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총, 총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렇게 토달지 말고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조계장! 총 사업비가 리모델링 사업비가 6억 계상을 하고 있죠? 예? 도비가 오늘 여기에는 계상은 안 되어 있지만 3억이 내려와 있죠?
부족 사업비 얼마에요?
여러분들 숫자도 안 배우나.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누가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리모델링 사업비 계상을 얼마 하고 있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6억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차피 그러면 1층 또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황계장님도 내 얘기가 일단은 그 뒤에 토는 달지 말고 내 말 틀린 건 아니지요? 자, 리모델링 우리 남계장님, 정내탁 계장님, 김순옥 계장님 쭉 계장님들 뒤에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야 반복할려니 참 이것도 참 저도 안 맞네. 리모델링 사업비가 얼마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6억 정도 소요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자, 6억 정도 세워드릴게요. 세워드린다는 얘기야. 6억 정도 6억을 계상한다 그러면은 도비가 3억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부족 사업비가 얼마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3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3억만 더 주면 되잖아 우리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이제 그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그 예산서상에 표기가 이제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산계장이 과거에는 안 되고 세입으로 그냥 잡고 그냥 세출은 시비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예산이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거는 어차피 2회 추경 때 3억을 계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비로 표기를 될지언정. 1회 추경 때 그 3억 내려온 거 지금 총괄 예산내에 도비 조정금으로 표기된 거 없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님이 이제 지난 연도까지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개념으로 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올해 2월 24일 날부터 이제 세출 세입 부분에 대한 재원 구분은 명확히 하라는 부분으로 내려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제 올해부터 ‘조’자를 표시를 넣으라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자를 넣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 지난 연도처럼 지금 6억에 대한 부분을 시비화처럼 했던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추경에 제가 이 6억 부분에 대해서 3억을 ‘조’로 바꿔 넣는 재원 구분의 정리가 남은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건 아니지. 봐 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4월 20일 날 도에서 특별조정금으로 내려 보냈단 말이야. 예산 편성은 우리가 이 책자는 4월 20일 이전에 이루어졌어.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 이 안에 특별조정금 3억은 표기가 안 돼 있단 말이야. 맞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3억이야. 그러면 2회 추경 때는 3억을 계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 얘기야. 근데 그거는 지금 별개 문제, 요 안에 집어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안 들어와 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2회 추경 때는 들어온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예요. 그러면서 앞에다가 용어를 ‘조’자 뭐 ‘균’자, ‘시’자, ‘도’자 뭐 붙이지만 ‘조’자를 붙인단 말이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여기에 6억이 사업비에 포함하니까 여기에다가 시비, ‘조’자 아직 우선 조 3억, 시 3억 이래 변경을 해야 되잖아. 그래도 6억이야. 그죠? 변경해야 되잖아. 조 3, 시 3 이래 갖고. 예? 맞죠? 맞나요? 틀린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그러면 시비는 기 6억을 10억이 서 있는데, 3억만 표시해주면 되잖아. 왜? 2회 추경 때 ‘조’자로 3억이 붙으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데, 뭐 자꾸 6억을 왜 세워줘야 되는데. 더 사업이 필요해 갖고 한 9억 정도 듭니다하면 6억을 세워주겠다는 얘기에요. 근데 6억이 필요하다매. 도비, 시비 합해갖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요번에 6억을 세워주시면은 2회 추경 때
천수

김천수위원

3억 까겠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까는 게 아니고요. 그 표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6억을 가지고 3억, 3억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건 아니라는 얘기라니까요. 어, 여러분 회계 정산 그건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특별조정금은 이래 갖고 시비로 표시해 갖고도 세울 수 있지만 방금 예산계장 말처럼 이제는 특별조정금도 ‘조’자를 표시하라고 지시 명령이 떨어졌다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런 사항인데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현재 지난 연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그 다음 추경에 특이라든가 조가 생겼지만 그런 부분에 하시는 부분을 좀 배려를 해주셨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는 이제 ‘조’자로 표시를 해야되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좀 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발주도 해야되고 다음번 추경 때 원포인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만 이 10억 안에는 조정교부금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야.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헷갈 리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요까지 질의를 하고 우리 계수조정 때 여러분들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끌면 곤란하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 이한영 의원이나 지금 우리 정미경 의원도 하자야 리모델링을.
한영

이한영위원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다시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이 뭐 조정교부금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됐다매요. 이게 지금 시비라매요.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10억 저는 다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운 장소에 접근성 좋은데 우리 시 찾아가지고 땅 찾아가지고 오히려 신축 건물을 지어주는 게 그러니까 봉사센터를 이렇게 작업장을 이렇게 맞게끔 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한 또 우리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분명히 찾아보면은 분명히 우리 시 부지가 있으면은 오히려 10억 정도면은 평당 500만원, 600만원만 잡아도 100평, 200평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공간이면은 충분히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제안을 할거야 오히려.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한영 의원님 이래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형님,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그래도 리모델링은 불난 데는 리모델링을 해야되잖아요. 해야 된다면 별도 또 예산 그것 말고도 추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해야되는 부분은 해야되는 거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 저랑 대화 하는 게 좀 헷갈리셨는지 아니면 제가 듣는 게 헷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부족한지 모르지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우리 아마 문관호 부의장이 질의할 것을 제가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재보험금 관련 돼 갖고는 뭐가 문제였는지 그 얘기는 누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은 말 그대로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구상을 해야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은 못 넘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나 그래 갖고 대신, 대신해주겠다 하잖아. 그래 빨리 끝낼려고 그렇다고 이것 눈 감아 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황 계장님! 눈 감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일인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왜 답변을 안해.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짧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 지금 저 화재보험을 우리 시에서 지방재정공제보험을 들고 저 저 분도 보험을 들고 이래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보험금을 이제 수령하게 됩니다. 그거 말고 원상 회복
천수

김천수위원

그건 시가 보험들은 거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또 저 분이 또 보험들은 것도 있고 해서 같이 합쳐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이제 보험금을 이제 받게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새마을에서 민경재씨한테 그 원상복구 청구를 해갖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화해 결정 난 게 얼마냐 하면은 5,390만원하고 지금 보증금 1,500 있고 이래 가지고 7,390이 저희들한테 돌아와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이 지금 뭐 그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5,390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좀 이렇게 해줄려고 그러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새마을에서?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요. 새마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1,500만원 이 보증금은 저희들이 6월 달 안에 전액 다 회수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나머지 어찌됐든 간에 화재로 인해 갖고 피해잖아.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 피해? 비록 단체는 새마을이지만 시유재산에 대한 피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피해인데, 이 보험료가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기 승소가 났는데 그 이전에 임대자는 보험금을 갖고 갔단 말이야.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새마을에서 할 건지? 시에서 할 건지? 그거는 정확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새마을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탕감해 줄 건가요? 아니면 결손처리 할 건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소송에서 화해 결정 그 권고 결정금액이 나왔는 금액은 저희들이 다소 인제 부담이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누가 부담이 됩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분납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누가 부담이 됩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가요. 새마을지회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 새마을지회가 부담이 되니까 분할 납부를 하라?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분할 납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해줄라그러고 근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자, 이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분할 납부를 새마을에서 7,500만원 화해 결정 났는데, 1,500만원 임대료 빼고 6,000만원 그렇게 봐야 되는가요? 6,000만원을 새마을지회가 태백시에 납부를 해야된다는 얘기인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새마을에서 누가 납부를 해요? 새마을이라는 건 단체에요. 단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걷어 갖고 납부할 사람들이 있을 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건 1차적으로 어찌 됐든 간에 1차적으로 저희들은 새마을지회에다가 이 건물을 사용허가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 그거를 새마을에다 하는 건 맞는데.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새마을에서 6,000만원을 분할 할려그러면 몇년 상환을 줄 건지는 몰라도 몇 년을 유예를 해줄런지는 몰라도 새마을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돈 내갖고 내야 되잖아. 그게 가능할까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을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결손 처리도 안 돼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무조건 받아야 된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받아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유예 기간을 1년 만에 받으세요. 그 머리 아프게 끌지 말고 정 그러면은.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그게 이제 금액이 이제 그 화해 결정 금액이 5,390이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강원랜드 150억 가지고 가니까 이사들 150억 다 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랑 그거랑 뭐가 틀려? 그러니까 한숨 쉬지 마시고 근거 조항을 찾아서 그렇다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안에서 돌려치기로 화재 보험금을 낸다 이거는 제가 의원하는 동안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야. 그건 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럼요.
천수

김천수위원

뻔한 통이잖아. 지금 나온 얘기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눈 감고도 보이는 얘기인데. 개인은 안 낸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절약, 절약 해갖고 이렇게 낸다. 그 돈이 그 돈이지. 그러니까 아예 해버리는 게 낫지.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뭐 늦은 거, 그 우리 공무원들 아까 제가 해외 연수했는데, 교육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공무원 교육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인사?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교육을 다 못 가고 있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현재로는 교육 기관들이 다 막아 놓은 상태라서 못 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5월 달부터는 재개를 할 것 같아서 수요를 받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지금 현재 그 6급하고 5급 승진자 과정은 화상 회의로 화상 교육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화상으로?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화상이면은 저기 뭐나 지금 재택 화상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그죠?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인사팀에서?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인사팀에서는 따로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예, 개인들 노트북을 마련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들이 노트북을 마련을 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시에서 강신주 계장님!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에 우리 노트북 보유하고 있는 게 몇 대가 있어요?
담당

전산담당

강신주 : 지금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수량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물론 이게 뭐 정확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화상 교육이 지금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화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이제 그 교육비 일단은 뭐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에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인사팀에서 우리가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기간에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건 이렇게 교육생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안해보셨어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갑자기 생긴거다 보니까 그런데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해가지고 저는 뭐 지금 사실 우리 그 5급 승진자 교육 갔을 때 노트북이 막 없어 갖고 뭐 어떤 분은 뭐 본인 주고 샀다 그러고 어떤 분은 또 뭐 빌리고 이러는데, 최소한에 저는 그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가는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까지 이렇게 주면은 또 오히려 더 좀 교육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

인사담당

정내탁 :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전에 저기 우리 저 이한영 의원이 회원권 얘기했거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시작은 했어.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시작을 했는데, 그 신입 직원들이 이제 혜택을 못 본다 그렇게 되면 수요를 좀 늘려야 되잖아.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좀 회원권 확보 더 해가지고 더 예산 더 세우지 뭐 그래요. 그래 가지고 좀 직원들한테 좀 혜택을 더 주지 뭐 그래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하여튼 내가 요구를 하고 참조만 하시고 좀 방안을 좀 연구해 봐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새마을회관 1층, 다용도 작업장으로 이제 리모델링할려고 하는데, 새마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100여 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작업장으로 하는 데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안 받았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안 받으셨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 그러면 새마을에서 이 건물은 저기 그 오래됐습니다만 유승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당시에 국비로 새마을복지회관 명분으로 건립비로 해갖고 갖고 왔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새마을은 아직도 이제 새마을회에 그 건물로 권리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과연 이 그 다용도 작업장으로 리모델링을 해놓았을 때 이 관리 주체는 어디가 되겠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바르게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거기 반찬 그 만들기 이제 봉사를 할 때 일일이 새마을에 가서 키를 그 받아 오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되는지? 아니면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것인지? 또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할 것인지 이게 좀 분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봉사단체에서 반찬 만드는 이제 그 봉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게 되면 배수시설이 잘 돼야 되겠죠. 그죠?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인근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 면 단위에 가니까 마을회관이 있더라고요. 타일 바닥에다가 배수시설을 ‘ㄷ’자 시설로 싹 깔아 놨더라고 그리고 군데군데 그 저기 그 수도 그 꼭지를 다 빼놨어요. 다 빼 놓았는데, 이제 겨울에도 봉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에 꼭 설계하실 때에 그 대형 그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서 냉·온수를 같이 쓸 수 있게끔.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좀 그 싱크대를 이렇게 쭉 많이 그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설계를 해주십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김호우자치행정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김성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문관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 총액은 27억 7,8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8,624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철암탄광역사촌 운영 활성화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파독광부 전시시설물 정비에 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운영비로 3,8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철암탄광역사촌 보수·보강 공사에 5억 700만원을 감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서에는 도비 예산 확정 통지가 늦은 관계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사업비에는 도비 보조금 2억 5,000만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파독광부기념관 자동 영상플레이어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로 강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재료비로 석탄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교보재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사박물관 문화유산 육성으로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389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옥상 방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박물관 복도 벽면 상설 전시대 설치공사에 500만원, 박물관 내부 고생대 생물 및 공룡 벽화 제작에 2,000만원, LED 조명교체 2,000만원, 태양광발전장치 및 수배전반 점검 및 수리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 사업비 5,000만원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는 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 시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포토존 조성 4개소에 3,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질공원 운영으로 지질공원 활성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750만원을 증액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로 재료비에 고생대 화석 보물 찾기 생생체험사업에 1,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되겠습니다.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으로 시설비로 박물관 연합 증강현실 콘텐츠 제작 사업에 4억 9,640만원을 부대비로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019년도 소급분 507만 7,000원, 2020년도 인상분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자연사박물관 근로자 피복비는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광유산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파독광부 전시물 파독광부명단 이게 뭔 뜻이에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파독광부 전시시설물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공공운영비?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공공운영비에 파독광부 전시시설물 정비로 했는데요. 정비해 가지고 2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그 안에 파독광부 명단이 이렇게 이름을 다 새겨 가지고 연도별로 해가지고 이게 삼면으로 다 이렇게 그 안에다가 그 명단한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 오신 분 중에서 ‘어, 뭐 내 이름이 없다, 뭐 누구 이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가기록원하고 코이카 같은데 다 그 문서로 보내가지고 뭐 다 받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현재 했는 거 보니까 약 한 5,136명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5,000?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136명.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게시되어 있는 게 저희들 조사를 다 해보니까 7,936명입니다. 그래서 약 한 2,800명이 현재 그 명단 누락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그 협회에서도 ‘이거 다 보완해 달라, 명단을 다 수록해달라’ 그런 이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록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름 이제 파독광부 성함을 이래 집어넣는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돌로 되어 있는데, 비용이 뭘로 돼 있는데 그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저 시트지로 해가지고 벽면이 벽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남해 독일마을 가보셨어요? 남해 독일마을?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못 가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가봤거든요. 거기에 명단이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파독광부하면서 혹시 우리 계장님들께서 담당계장님 독일마을 가 보셨어요? 남해에?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아직 못 가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이거 한지 지금 벌써 몇 년째에요. 자, 모르는 거 가서 보더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 독일마을이 왜 생겼냐하면 파독광부들이 들어오면서 집단화 집성촌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갖고 만든 게 독일마을이에요. 사실 남해 에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인제는 그 전체가 독일인도 와서 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쭉 올라갔다가 뒤로 넘어가는 길까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탁운영비가 왜 이렇게 몇 프로 올라간 거야 이 정도면.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위탁운영비가 실제로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25%, 한 27%가 올랐는데.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2014년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27%가 아니라 한 37% 올랐네. 올라간 이유가 그 상향 위탁운영비를 올린 이유가 뭐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014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 위탁 그 초기 2014년도에도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이었고 현재까지 가서 이제 지난해까지도 8,0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최저임금 같은 임금 부분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묶어 놓았거든요. 묶어 놓아 가지고 그럼 지난해에는 지난 2019년 9월 달에 그럼 얼마나 지금 적정 수준으로 보느냐 해가지고 용역을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아서 최소한으로 잡은 게 이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최저 임금 같은 건 2014년 비교해 보면은 약 거의 한 65% 이상이 인건비가 상승이 됐는데, 계속 위탁운영비는 이제 묶어 놓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일 하시는 분들은 최저 임금을 맞춰주고 거기 어떤 임금은 대신 시간을 줄이는 근무시간 줄여가지고 지금 운영을 합니다.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어찌 됐든 간에 위탁비에 대한 부분은 상호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합의관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임의적으로 시간을 줄인다? 그 우리 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는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건데, 위탁 수의위탁계약을 할 때는 계약 조건에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계약서를 분명히 썼을 거 아니야. 썼으면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지난
천수

김천수위원

썼으면 계약서대로 해야지. 그거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게 지난
천수

김천수위원

뭐 최저 인건비에 안 맞는다 해갖고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천수

김천수위원

위반이잖아 위반을 해놓고 올려달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구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우리 이게 예산 세우는 시기하고 이 위탁사업자 선정해 가지고 계약한 시기하고 거의 동일, 12월 달에 이제 막 이뤄지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계약서를 언제 썼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계약서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2020년도 위탁 비용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위탁 비용이 이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1억 1,800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계약서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설 것이라고 보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위반이지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12월 달에 하다 보니까 당장 1월 1일부터 위탁을 줘야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런 거는 이런 거예요. 계약 변경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계약 변경 다시 하고 뭐 부족한데, 1차적인 거는 우리 첫 계약이 언제 이루어 졌어요? 첫 계약서 쓴 게 언제죠? 2020년도 거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12월 말에 썼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월 말에 이루어 졌는데.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의원님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해봐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실무 계장으로서 그 저희가 이제 10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쭉 늘어놓지 말고.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네네, 12월 말에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게 삭감이 돼가지고요. 그 삭감된 예산으로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데?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수탁받은 자가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근데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받은 자가 ‘이렇게는 못하겠다’라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그런 어려움 같은 것도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요. 실제로 아까 그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그 월에 이제 이틀 쉬고 다 이게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최저 임금을 맞춰주질 못해서 실제로는 근무를 더 하는데, 금액은 덜 받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부탁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요. 어려운 사정이 아는데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최저 임금을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계약을 했으면은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3개월 하신거라 본다 치면은 이게 지금 뭐 수탁계약자는 누구에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강원도미술협회 김기동씨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기동씨가 계약을 했는데, 최저 임금에 안 맞다고 시간을 줄이고 뭐 하고 그럼 계약 파기하고 우리가 이 금액이면 제 3자가 또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 계약 금액이라면 우리 계약을 공모하는가요. 이거?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거는 안 맞아요. 30% 이상 떼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또 할 수 없어요. 황 계장님! 수위탁 계약에 일정 부분 10% 미만 때는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데, 35% 이상일 때는 다시 공모해야 되는 게 정상 맞지요? 지금 오르는 8,000만원에 계약을 한 건 3,800만원 오르니까 회계법상 수의 참말 우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상도 안 맞는 거 맞지요? 그렇다고 이게 설계 변경하거나 뭐 일단 공사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에 연계로 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100% 박사는 없어요. 혹시 이게 계약법에도 맞는 건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뭐 이 분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금액이 저는 8,000만원 대비 3,800만원이 오르니까 몇 프로죠? 한 37%되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3개월 달랑 했는데, 가능한가요? 김명희씨? 그런 거는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그 부분에 30%가 이렇게 추가하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운영 금액 8,000만원에 맞춰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요. 2억 5,000만원이 언제 내시 됐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천수

김천수위원

내시 일자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오전에 말씀하신 그 자치과하고 같이 이제 내시 날짜 4월 20일.
천수

김천수위원

자치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업 안에 이제 2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부대비는 몇 프로 이래 삭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리비 부대비는 매칭 비율에서는 빠진단 말이에요 사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5억 70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2억 5,700만원만 세워주면 되는 거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2회 추경 때 2억 5,000을 세워주는 거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럼 아예 그 뭐 제가 볼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걸 삭감시키고 2회 추경 때 다시 세워달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셔도 좋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표시 해갖고 ‘조’자 표시 2억 5,000 이래 갖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래.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게 낫겠다고 그러면 5억 700만원은 그럼 전액 삭감하고 2회 추경 때 지금 뭐 당장 공사 발주를 하거나 하는 거는 언제 할 생각이었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바로 서면은 설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그러면 2억 5,700만원만 세워주면 원인행위를 하는 부분이니까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게 편, 아니 편한대로 해드릴게 편한대로 우리.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편하게 할려면은 그 그냥 지금
천수

김천수위원

전액 삭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원할 때 해주시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그건 안 되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다만 요 금액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추경 때 그러면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도비만 들어갑니다. 도비 1억만.
천수

김천수위원

도비만 세우고 2억 5,700을 삭감하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기록만. 예, 기록만 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2억5,700은 삭감하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시비 삭감 해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추경 때 그럼 2억 5,700 삭감해 주실래요? 2억5,000만원 참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근데 아까랑 동일 건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이제 담당팀에서는 이 사업도 조기 발주를 해서 좀 공사를 했으면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조기발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편한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그래서 원인행위를 같이 할려면 사업비가 전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하잔 말이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뭐냐 하면 2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 시비 부분을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빼는 걸로 해갖고.
천수

김천수위원

빼는 걸로 하실 거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하고 이제 앞 쪽에 표시를 그렇게 할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편한대로 해드리겠다는 얘기야.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우 차원에서 심창보 의원이 얘기 하신 거예요. 예우로 따른 부서 같으면 안 해줘요. 아까 자치과는 저는 안 해줍니다만 그 예우 차원이 안 되니까 편한대로 해드리겠다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거 다 상정시키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2회 추경 때 2억 5,000만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시비 삭감을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삭감은 다시 변경하는 걸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교부재 제작?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뭐예요? 뭘 한다는 얘기, 도비가 들어왔지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교부재 제작 그것을 갖다 시안을 갖다가 한 저기 그 용역을 했는데, 약 한 20개 정도로 갖다가 그 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택촌에 어떤 모습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책자 만든다는 얘기 아닌가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교보재?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그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어린이들한테 그 조립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박물관 홍보물, 좋아요 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홈페이지 그거는 등등 이렇게 됐는거고 박물관 연합 증강현실 AR, MR 체험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사업?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뭔데 4억이 얼마고 이게 뭔 뜻이에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올해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립 그 공립박물관에 소장 콘텐츠 제작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제작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박물관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박물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공립, 공립 우리 그 정부의 공립으로 해가지고 공립이나 아니면 뭐 시립이나 도립이나
천수

김천수위원

박물관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1월 달에 응모를 해서 2월달에 그 이제 선정을 해서 총 사업비가 5억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이 이제 5대 5로 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뭐를 콘텐츠 작업을 한다는 거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가상 현실로 봐가지고 그 오는 그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런 시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 공간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공간은 이제 그거는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존에 어떤 통로를 따라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기존 박물관 관람 노선에다가 하겠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억에는 지금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게 콘텐츠 제작을 하는 비용도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작을 하는데, 뭐 3D영상도 나올 거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뭐 4D영상도 나올 거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뭐 체험하면서 우리 뭐 저 지진에 의한 지반 흔들리면서 가스 나오는 공간 있잖아요. 터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공간도 또 바꾸고 이러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뭐 공간 굳이 이렇게 뭐 대폭적으로 바꿀 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게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VR 같은 거는 이게 고글 같은 거 쓰고 이게 하는 건데, 이건 실제로 어떤 뭐 그 핸드폰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뭐 게임 비슷하게 현실하고 가상 두 개를 이제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별도의 공간이 모여서 이렇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업을 줄 때 우리 태백시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생각으로 과업지시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 의뢰나 뭐 계약할 때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과업 아닙니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과업을 어떻게 줄 것인가 했을 때 누가 줄 것인가? 그거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콘텐츠 제작이나 그 가상현실 이런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과업 줄 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뭐 처음에 공모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머리로는 안 나올 것 같애. 나도 뭐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마 우리 태백시청 다 통틀어도.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우리 직원들이 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어떤 전문적인 분야라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로 신청할 때도 전문 업체의 도움을 좀 받고 했는데,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지침이 이거 단독으로 못하게 이 저 컨설팅하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 컨설팅 그룹인데, 그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그 컨설팅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어떤 그룹 종합 컨설팅을 받아야지만 발주를 할 수 있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또 컨설팅 비용이 부대 비용 360만원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그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담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담하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문체부에서 컨설팅 부담하는데, 다만 시에서 그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충분히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걱정은 없는데.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행정 부분 아닙니까? 전부 다들 이렇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업 주는 게 무엇을 과업지시서에 담느냐가 제일 중요한건데.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스러워서.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여튼 뭐 좋은 뜻으로 컨설팅 받고 또 우리 석탄박물관이라는 현실이 한개 공간이지 않습니까?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럴 때 잘 어떤 조정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중복되더라도 뭐 제가 좀 이해 좀 해주시구요. 그 철암탄광역사촌 민간위탁비 3,8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예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주고 어떤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책무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위탁계약서 할 때 어떻게 계약을 하셨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위탁계약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물론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신청해 가지고 삭감됐지만은 일단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일단 위탁은 8,000만원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3,800만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일단 위탁을 계약서를 계약을 했는데 왜 3,800만원을 왜 1회 추경 때 이렇게 증액을 왜 올렸을까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지금 운영하는 것이 과연 그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다 어려워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돈이야 뭐 1억을 주면은 운영을 못하겠어. 10억을 주면 운영을 못 쓰겠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8,000만원에 8,000만원에 위탁을 계약을 했는데.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야! 니네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 3,800만원 더 줄게’ 예? 그런 거잖아 지금.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게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은 8,000만원이라는 거를 그걸 보고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태백시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실제로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 제출할 때 1억 1,800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제 당초예산 신청했으니까 아마 그 정도를 저희들도 인제 그 생각을 했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 생각이지 행정을 어떻게 그래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거는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고 이거 특혜예요 특혜. 계약을 8,000만원에 했는데, 3,800만원을 뭔 근거로 더 준다는 거예요? 그 계약 파기 하실 거예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사업하는 거는 그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 5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는 사업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위탁운영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예산계에서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예산계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 건이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3,800 부분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 끝났잖아요. 그런데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뭔 근거로 세워주셨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지난 연도에 원가계산 부분도 진행을 해보았더니 결과 값이 그래서 최대한 부서에서 또 이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하지 말았어야지. 그 분이 들어오면 안 되지. 아, 먼저 이렇게 해놓고 계약해 놓으면은 저기 저 택시도 그랬다매요. 그죠? 예? 모한 국장이 그랬대. ‘야! 이거 의회에서 처음에는 반대할거야. 그리고 두 서너 번 더 올리고 나면은 이것 분명히 허락해 줄거야. 의회에서 승인해 줄거야.’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돈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이 건은 2019년도에도 뭐 8,000으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의 문제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절차의 문제지요 절차. 절차가 어긋나 있는데,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년간이면은 계약할 때 8,000만원에 계약서를 썼지요.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인제 예산이 8,000밖에 안 서, 그 안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0만원으로 했지. 원래 계획상으로는 1억 1,800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계약서 지금 쓴 거 혹시 1억 1,800에 계약했어요. 내 솔직히 못 믿어서 그래.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8,000만원에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8,000밖에 없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 계약서 김명희 누가 계약서 썼어요? 저번에 제가 그 파독광부 해설사도 했는데 여러분들 임의대로 다 하셨어. 이거 이거 정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8,000만원에 썼어, 1억 1,800에 썼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8,000만원에 썼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명희 계장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탄광유산관

김명희 : 예, 8,000만원에 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룡 벽화 제작, 이거 누가 담당이죠?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뭐예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저희 고생대박물관 내부에요. 공간이 빈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저희가 벽화를 그려서 좀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토존도 바깥 요번에 구성, 조성하면서 실내에도 벽화를 좀 그려서 고생대 생물을
한영

이한영위원

실내?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실내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실내에다가?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예, 그래서 좀 박물관을 조금 업시켜 볼려고 추진 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벽화가 요즘 사실 트랜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방 그거는 없어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그래서 또 좀 전문가 좀 조언을 받아서요. 벽화긴 하지만 요즘 그 4차원적인 영상으로 해서 그림을 좀 다르게 제작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이면 누구한테 자문을 의뢰받은 적이 있으세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현재는 저기 미술원장 선생님들이 한번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한번 재능 기부를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누구에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김덕환 미술원장선생님께서 재능기부를 해주셔 가지고 고생대박물관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는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포토존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죠? 3,400만원 들여 가지고요.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포토존은 저희 현재 4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층 체험실 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야외, 다리 밑에 있는 그 포토존을 만들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러면 2개잖아.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1층 앞에도 고 공간이 있고 해가지고 또 3층 기획전시실 앞에도 하고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사업 이거는 뭐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있어 가지고 1월 달에 신청해서 2월 5일자로 저희들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5억인데, 국비 2억 5,000, 시비 2억5,000해서 50대 50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증강현실 그런 그거를 좀 활용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그 아까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석탄박물관하고 자연사박물관 2개소에다가 2개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어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으로 한번 활용해보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 프로그램도 해야되고요. 직접 그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공모사업 그거 어디 있어요? 그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들이 뭐 공모사업 뭐 하시라고 고생은 많으셨어요.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야지만 예산 심의하는데.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3D 영상 제작하는 그런 거네요. 쉽게 말해서.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예, 저희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저희가 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갔었을 때 AR로 증강 박물관 연합 현실 증강 프로그램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당초에는 공모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AR 가지고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XR 그래 갖고 가상 현실이라 하지만 좀 뛰어난 겁니다. 최근에 확장현실이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 박물관하고 석탄하고 고생대하고 같이 만들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사이즈가?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사이즈요. 지금 현재 지금 컨설팅 중이어서 아직 확정 부분은 조금.....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XR이든 AR이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자고 나면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예.
한영

이한영위원

365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특히 그 행정에서는 뭐, 뭐 절차 이렇게 따지고 뭐 개인이 하면은 ‘니 됐나? 됐다’ 그래 찍고 하면은 바로 하면 되는데, 뭐 절차 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납품받을 때 보면은 벌써 이게 또 다른 또 이렇게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또 나와 있어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안서연 :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좀 이렇게 좀 콘텐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나 그 파독광부 그 여기 200만원은 지금 이제 그 안 그래도 지금 그 요 분들이 명단이 지금 다 안 들어갔다라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게 있어요.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녀 분들이 왔을 때 ‘어, 우리 우리 부모님들은 안 계시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고거를 지금 할 수 있는 공간은 다 되나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공간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있던 그쪽 그거 다시 다 뜯어내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 전체 다시 다 만드는 거예요?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 좀 벽면에 시트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벽면에다 다시 이름을 새겨서 다시 벽면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파독광부 그 건물도 대비를 좀 하세요. 예? 그 아직까지 그 승인도 안 났지요. 그게 그죠?
성오

김성오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승인 안 난 거에 대해서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웃음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13시 40분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익하입니다. 저희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태백사랑상품권 구입에 5억을 증액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교육1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체험관 운영 지원 2명에 2,5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에서 인건비 2억 1,341만4,000원을 증액하여 18억 6,45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 근로자는 2019년 12월 26일 임금협상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2019년 소급분에 6,100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요거는 1분도 안걸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 2명 이게 뭔 뜻이에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천수

김천수위원

인건비성은 맞는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명의 보수, 이게 뭔 뜻이에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 그 기간제근로자 거기는 저희들 야외교통체험관 운영에 저희들이 3명 인력이 필요한데, 그 저희들 기간제로 다 5개월 동안에 저희가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뭔 얘긴지 참.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 그 소방 및 야외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2명이 지금 어디 근무하세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아직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되어야만
천수

김천수위원

아, 우리 필요 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뽑겠다 이거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5개월치를.
천수

김천수위원

5개월치?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5개월치. 그래 갖고 나는 의아해서 이게 뭔가? 5개월치?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개월만 채용하겠다는 얘긴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명이 5개월에 뭐 하는 일거리가?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들 야외교통체험관에 애들 전기차를 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저쪽에 있는 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거는 이제 추워지면 못타기 때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추워지면 못한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한 10월 말 정도까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서부터 시작하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저희
천수

김천수위원

코로나가 없었다치면 계약을 언제 세운건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가 5월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그러지 말고,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내 이 인건비성 남들은 모르겠지만은 요번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야외교통체험관을 언제부터 할 생각이었는지?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은 한다 그러면은
천수

김천수위원

김익하 과장님! 나 눈 똑바로 보고 얘기 하세요 괜찮으니까.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사업 원래 계획은 당초에 자치과에다가 그 작년에도 요 기간제 4명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그 자치과에서 당초에 승인을 안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수립을 못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저 눈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빙 틀어갖고 이상하게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말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잖아요.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는 1년 열두 달 개방해 놓은 곳이야.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때 작년에도 6개월 딱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의아한 거예요. 6개월을 했던 작년은 뭘 했든 간에 지금 이래 들어온다는 자체가. 지금 여유 인력이 없습니까?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 체험관에는 고거를 별도 여유 인력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체 틀에서?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명 정도가 그쪽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무기계약직도 있고 등등도 있잖아요. 우리 공무직도?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공무직인데, 저희들이 총 3명이 필요한데, 무기계약직 2명이 여기 들어올 아니 참말 기간제 2명 들어오고 거기에서 1명이 지원나가서 총 3명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게 전체 3명을 그쪽으로 이래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고거는 저희가 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렇게 지금 타이트하게 우리 인력이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 좀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 그러니까 눈 보고.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져 있냐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의원들도 다 아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짜져있냐고? 그게 그냥 참 노조를 떠나고 뭐 등등 다 떠나서 얘기합시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나 인력 관리 유형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 바랬거든요. 양심상. 그런 거고. 뒷장에 잠깐 봐주시면은 우리가 엊그제인가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역 출장 여비 36명 22일, 우리 이건 기 발생을 한 건가? 발생할 것을 예산 세우는 건가?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기 발생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소급분도 아니고. 예, 상승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 우리 365세이프타운 전 직원이 공무직을 포함, 전 직원들 사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뭐 등등등등 또 방재하는 거 고생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행정직은 출장비 주면서 우리는 왜 안 주나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어서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 소급 부분이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월 2일서부터 32일까지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2일, 32일까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1일까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31일. 3월 1일부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월, 한달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6명이 돌아가면서?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다 나가서 다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6명이?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동별로 다 배정이 돼서 매일 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근무지 바깥에 일했기 때문에 출장 여비를 줘야 된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했었으면 출장 여비 안 줬는데,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65에서만 근무를 하면 출장 여비를 나갈 수 는 없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안 줬는데?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저 뭐야 어차피 그 분들이 동에 배정을 돼서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 36명 중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등등도 포함하면 몇 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 여기 22명, 36명 중에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여기는 저, 전액 공무직이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은 따로 매일 따로 그 출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로 출장비를 받으셨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별도로 저희들은 따로 근무 지정해서 별도로 나가 근무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고생은 하셨어요. 고생을 하셨는데, ‘아, 이게 이런 세상이구나! 세상에.’ 예? 세상에, 세상에 이런 세상. 우리 저 나가면 출장비 주잖아요? 장외로 나가면은? 관내 출장 여비는 왜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왜 안 줘요? 아니, 의원도 이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의사과장 좀 올라 오라 그래 봐봐. 아니, 정당하게 정당한 것은 맞아요. 법으로 하자 없는 건 맞고. 그러나 서로가 어려울 때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 근무 시간에 근무지에 여유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요번에는 여유적인 시간이 있었잖아.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봉사를 한 거야. 황 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이번 코로나와 관련 돼 갖고 시간외수당, 출장 여비, 시간외수당이 나간 것 전부 다 뽑아 주세요. 계수조정 이전에. 진짜 아니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안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를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깜짝 놀라서. 이런 거는 이제는 근무 시간 다 끝났는데, 또 봉사 가고 정당하게 드려야지. 당연한 건데, 그래서 말씀드렸고 위에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2,513만원이 크고 작고 떠나서 그렇게 내가 아는 365세이프타운은 향후 올해까지 코로나가 어떻게 갈른지 몰라요.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는데, 뽑아 놓으면 드려야 돼 기간제를. 뽑아 놓으면 드려야 되잖아.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지금과 그것은 인력을 풀로 3명 정도는 유동성을 할 수 있는 365세이프타운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잖아요. 코로나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거기 얼마나 부족, 뽑아 놓으면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인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이과장님! (청취불능)
종덕

이종덕사무과장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요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관람객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코로나로 저희들이 2월 26일서부터 휴관을 지금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휴관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휴관하고 있잖아?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줄었잖아. 그죠?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상품권 그거는 체험객한테 환원하는 거잖아.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 이거는 이제 5억이 더 올라온 거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 언제 문을 열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 추세로 지금 본다 그러면 5월 정도에는 열지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제 5억이 더 필요로 한 거예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게 연말까지.
상수

김상수위원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저기 본예산에서는 그것까지는 안 들어 왔댔어요?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때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올렸다가 요거는 추경에 거기 세우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5억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한 5억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거 한번 질의 한번 해봤어요. 앞으로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어차피 저 뭐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그것도 부분에 참조하셔가지고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하

김익하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예산계장님! 우리 그 임금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 이번에 그 2020년도에 임금 인상분이 얼마나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9억 8,000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작년 대비해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127억에서 137억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127억에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현재 13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37억. 네, 10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요? 총액인건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공무원은 지금 406억 잡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06억에 137억은 우리 이제 공무직 분들이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34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타직이란 거는 뭐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원경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거는 34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2020년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기간제는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기간제는 별도로 이제 유동성이 있는데요. 당초 기준은 98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98억, 요거는 저기 그 137억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른 예산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별개로 101-04번에 따로 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럼 406억, 137억, 34억, 98억 하면 총 얼마 정도 되나요? 675억 정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670억대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70억대?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1년, 당초예산 1년 예산이 얼마죠? 3,500억?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3,704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3,700억 중에 인건비만 670억이다. 그리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소관

13시 56분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보다 11억 2,533만원 감액한 42억 3,327만2,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혈리,당골2정수장 개량사업 13억 300만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1억 7,767만원 증액한 5억 9,767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당초보다 24억 2,833만원 감액한 116억 7,564만 9,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00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상수도 민원 업무보조 2019년 소급분으로 205만 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또 2020년 인상분으로 287만5,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0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0만 6,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1,163만4,000 감액한 3억 7,543만 3,000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으로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중 15억 5,838만 9,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당골2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10억 3,826만 3,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934만 8,000원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7,767만원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3억 감액, 뭐 얘기를 지금 이 13억이 시비였어요? 국비였어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시비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량사업을 감액했으니까 특별회계로 다시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시 일반회계로 바꿔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쓰겠다고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에서 기금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 받아 갖고 쓰잖아.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안 쓰겠다 했으면 다시 시로 돌려 보내줘야지 일반회계로. 정상 아닌가요? 그게 맞지요? 어디로 이게 이 13억 감액 부분은 어디로 가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375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천수

김천수위원

375페이지 예산액에 보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전출금 11억 7,767만 6,000원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13. 그러니까 375페이지에 13억 300만원, 이게 감액됐으니까 어디로 가냐고?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감액 했어. 이건 시비였기 때문에 내시 해갖고 변경하고 뭐 등등이 아니었잖아.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그 전체적으로 전 실과에 이제 이게 딱 금액이 어디가 맞춰서 더하기 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준 13억은 감액되면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일단 시에 일반회계로 들어와요? 아니면 상수도특별회계로 빠져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시에 일반회계로 오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 일반회계로?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 태백시 예산이 300억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등등 앞장에 이래 보면 이거야.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될거고 의원들이 알아야 돼. 저도 가끔가다 헷갈려 하는데, 3,700억 그러면 막 이제 진짜 3,700억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세외수입이 잡혀서 3,700억인줄 아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3,200억. 예? 이게 어떤 면에 보면 우리 복식부기라서 그런지 막 속임수가 있어요. 시민들이 알 때 ‘야! 태백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런 건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일반회계로 다시 시로 특별회계로 빠지지 않고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특별회계 뒤로 잠깐 보면은 사업수익이고 자본적수입, 자본적 수입 이쪽으로 넘어왔잖아. 13억, 근데 뭐 시로? 아, 감액 잡혔구나. 감액 잡혔네. 네네. 감액 잡혔고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 같애 갖고.
진혁

강진혁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4시 05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이노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수질환경사업소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6,602만원이 증액된 93억 5,9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처리시설 정비 사무관리비의 수처리시설 정비 운영비로 장비임차비 500만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측정비로 100만원, 계량기 정기 점검 수수료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의 스컴박스 찌꺼기 수거비로 43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관리운영 요원 복지·후생시설 정비사업비로 8,2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 관리 공공운영비로 실험실 장비 장외평가비로 465만 3,000원을 증액한 6,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재료비로 무기고분자 응집제 구입비로 1,64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3,477만 7,000원을 증액된 4억 1,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공무직 임금 협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복지후생시설 정비 이게 뭔 뜻이에요? 뭔데 이렇게 8,200만원이나 증액해서 들어오는 건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이게 이제 실시 설계비로 500만원을 요게인제 구 탈수동에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어디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중간에 구 탈수동이라고 옛날 탈수동 시설을 쓰는 걸 갖다가 지금 뭐 직원 휴게실이나 장비 보관 시설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본관 건물 하고 새로 만드는 건물하고 중간에 이제 그 노후된 그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 샤워시설하고 직원 휴게시설하고 뭐 창고 시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를 해서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실시 설계비만 500만원을 세우고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지금 직원 후생 복지시설 샤워실이라든지 후생시설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게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건물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후생 복지시설 차원에서 개선하는 걸로 용역 결과 인제 그 8,200만원 정도가 전기시설비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몇 평짜리 건물이에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73.5㎡입니다. 그러니까 한 22평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2평을 정비하는데, 우리 아파트도 이래 갖고 확 다 뜯어내고 또 삐까번쩍 하는데도 이렇게 들까요? 아까 우리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게 `98년도에 준공 된 걸로 한 21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천수

김천수위원

리모델링 사업비라 볼 수 있지요? 어떤 면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축도 하고 그 부분에서 내부를 털어가지고 샤워시설이 지금 1명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리모델링 사업이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올린 예산이 아니라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세워서 용역 결과가 인제 이렇게 건축 공사비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바닥 평수, 바닥 평수 22평, 22평 정도 나오네.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2평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설비 공사나 전기 공사비를 다 포함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럼 여기 와서 바꿨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든지 저랑.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더 이상 안 물을게요. 감액. 그럼 되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바꿔서 하든지. 시민을 대신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드냐고 묻고 있잖아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 물었고요. 다 물어 봤고 2020년 인상분 이게 몇 명 분이에요? 무기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미화원이 4명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아니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몇 분이나 있는 거지? 환경 근로자 4명?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 다음에 그 공무직 3명이 있고요. 청원경찰 3명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020년 인상분 그러면 이게 몇 명 분인지?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7명 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명 분. 1년치인가요. 이게?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2019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소급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2020년 것만 묻는 거예요? 2020년도에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인상분이 1,823만원 7명 분 2020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인당 한 260만원 정도 올랐나 봐요. 인건비가? 그냥 평균 7명 나누기하면.
맞어요. 계산기 두드린건데 이거까지 틀릴 수가 없잖아.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네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발생 요인이 인상 요인이 한 몇 프로가 돼요? 황 계장님! 몇 프로 정도돼요? 뭐 그거 따질라면 이거 갖다 놓고 제가 따져보면 그런데 한 몇 프로 인상 요인이 된거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우선은 저희가 이제 최저 인건비가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게 대중 이래 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10% 가까이 인상된 거네. 예? 마이크 켜고 얘기해 봐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예, 연봉으로 보셨을 때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 이상. 우리 황 계장님 몇 프로 정도 인상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저는
천수

김천수위원

한 3%에서 4%?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2.6%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2.6%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몇 프로 인상됐지요?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도 마찬가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여기는 왜 10% 이상 가까이 되죠? 연봉으로 따지면. 왜 그래 돼야 되는데, 전체를 보니까 자꾸 그래.
노민

이노민수질환경사업소장

공무직
천수

김천수위원

여러분들 왜 데모 안 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은 왜 데모 안 하세요? 노조있잖아요. 황 계장 데모 왜 안 해? 집회, 단체협약 안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단체협약. 법률에 의해서 정당하게 올린 거겠지만요 또 여러분들 근무 조건하고 그분들 근무 조건 틀린 게 있나요?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 보고, 여러분 미안하지만 복지후생시설 정비 뭐 몇 분이 사용하는지 몰라도 저는 고려할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일자리경제과 소관

14시 13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당초 148억원 예산에서 47억이 증가한 19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에서 사무관리비로 사회적경제 수시컨설팅 강사수당을 1,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 12억 1,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창업투자조성형 신청자 교육에 1,820만원을 민간주도형 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조성형에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에 사무관리비 중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홍보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4억 7,345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장 251쪽에 국내여비도 300만원을 삭감하고 재료비도 2,184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백형일자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의해서 당초 22억이던 태백형일자리를 5억을 증가해서 27억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52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2억 7,614만3,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노사문화 창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1,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에 의해서 또한 노사민정 화합 결의대회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삭감을 1,000만원하고 민간행사 사업비로 과목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시설비로 전열교환기 필터교체 냉난방기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로 254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사랑상품권 및 봉투인쇄에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가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국고 보조금이 4억이 내시 되어서 매칭 비율 20%를 해서 5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분야 코로나19에 의한 3,425명에 대해서 1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태백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5억 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에 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물품 지원사업에 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왁자지껄 문화행사지원 장성중앙시장에 1,100만원을 중앙로 상점가에 주말야시장 조성에 8,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황지자유시장 제1주차장 재사용 시설물에 대한 이설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사업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사업에 1억 6,7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기업역량강화 교육에 3,000만원을 박람회 참가 활성화 및 기업역량강화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박람회 참가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등록공장 물류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3,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구축 및 운영에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 개발보급관리에서 산업전사위령탑 기간제 보수 인건비 상승에 따른 134만 3,000원을 계상 증액한 2,227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타당성 조사에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6,612만원의 시설비와 감리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에 1,963만 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2019년 소급분과 2020년 인상분에 대해서 305만 6,000원을 인상한 3,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에 1,839만8,000원을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69쪽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게 1,835만 8,000원이 전입이 되었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동점산업단지 관리용 임시사무실 구입에 1,500만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2019년 소급분과 2020년 인상분에 대해서 339만 8,000원을 증액한 3,650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9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태백 풍력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에 8,980만원을 증액한 9,69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83쪽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마을 전기요금에 73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마을 비료 등 소모품 구입에 7,730만원을 다음은 484쪽에 발전소주변지역마을 공통비품 지원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 비교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증감이 됐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크게 우리 증감 사유가 뭐 어떤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코로나 관련해서 도 지원금이 13억 정도 증액을 했고 저희 태백시 소상공인들 5억 5,000 정도 지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248쪽에 청년일자리사업 이것 6,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죠? 담당 계장 누구에요? 빨리 빨리 얘기하시고 넘어 갑시다. 24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6,000만원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 국비가 남아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 국비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시 국비가 이월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당초예산에 국비 6,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삭감이 아니라 증감인데요. 증감 6,000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기정에 6,000 세웠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60701.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삭감했
한영

이한영위원

248쪽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삭감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1860은 이제 삭감이 됐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감이 됐는데, 그 위에 보면은 60701은 증감이 됐어요. 고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 겁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에 그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거는 창업투자형이 아니고 지역정착지원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좀 틀립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예, 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 6,000만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제 우리가 또 채용을 해야되잖아요. 그죠?
아직 채용은 아직 안 했고?
연초에 채용이 됐다?
그럼 또 뭐야?
아, 그런데?
6,000만원이 더 내려왔으면 2명 분 더 해야되잖아.
아 이 예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채용을 하셨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일단은 더 채용했다라는 거는 좋은거 같애요. 그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감은 아까 뭐 설명한게 그 내용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했는데 또 이중 계상이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중년 경력 그 밑에 249쪽에요. 4억 7,3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 내용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 태백시가 그 15명 공모에 선정이 됐고 태백생명의숲에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열다섯. 아, 이게 생명의숲 그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생명의숲에 10명하고 저희 태백시가 15명 하는 그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생명의숲 10명 그리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10명, 저희 태백시가 15명.
한영

이한영위원

예, 15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생명의숲은 뭐 당초라든가 뭐 이렇게 예산이 기 확보된 예산이 없었나요? 얼핏 기억이 나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생명의숲은 예산이 돼 있는 것이
한영

이한영위원

없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에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생명의숲 그 숲해설가 양성 그게 있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시적인 일자리에요. 그죠?
251쪽 한번 봐 주세요. 태백행 일자리 근로자 보수 5억 증감 사유가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2억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도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작년 말에 당초예산이 끝나고 나서 폐광지역특별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경 요청을 5억을 좀 증액을 했던 것이 그 4월경에 인제 폐광 산업통상부에서 우리 자체 폐기금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5억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폐기금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태백사랑상품권이 지금 그 태백사랑상품권이 없어가지고 한시적인 생활지원자금이 못 나간다라고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뭐 한 두서너 군데서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초에 강원도에서 저희 소상공인 지원금도 그렇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있는 분들도 도에서 그 상품권으로 나가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시가 이제 그 저희과가 한 10억 정도만 1월에 발행을 해놨는데, 갑자기 도에서 이제 그 분들에게도 상품권을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니 돈이 이제 상품권이 너무 부족을 해서 저희들이 2월 말에 26억을 긴급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 했는데, 조폐공사용 저 의뢰를 했는데, 전국 지자체가 다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 조폐공사에서 원래 나올라면 한달반 정도면 정상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반영이 되어 지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4월 28일 날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나오면은 이제 진행이 된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분의 1 밖에 못 주고 있고 4월 28일 날 나머지 20만원 해서 인제 부득이 이제 할 수 없이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저희과가
한영

이한영위원

탄탄페이로는 안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기 도에 지침이 그 분들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한영

이한영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탄탄페이 등록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저 뒤에 우리 지금 기획감사실 저기 있는데, 저기 여러분들은 그냥 만들어만 놓기는 잘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사실 뭐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이 탄탄페이에 대해가지고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저 뭐 저기 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 식사를 하는데, ‘야! 이거 한번 등록해봐라!’ 그러니까 그 뭐 좀 나름 이렇게 좀 지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이거를 등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어디가 지금 업무가 마비된지 아세요?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 되어 있어.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 내 김범진 계장 혼냈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예? 그럼 최소한의 이런 탄탄페이 같은 경우에 홍보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요. 예? 뭐 연못이라든가 이런 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하고 탄탄페이 등록도 이렇게 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런 거 했을 것 같애. 그냥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거 쓰면은 10% 적립된대. 좋은 거는 알아, 근데 막상 등록을 해볼려니까 안돼. 저도 못해. 예? 그럼 어디로 쫓아가느냐, 동사무소로 쫓아가요. 이게 지금 우리 태백시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본청에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라는 게 아니야. 갑자기 말이 그 또 상품권 나와서 갑자기 그 나왔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저는 그 저 상품권이 없어 갖고 지급을 못 한다는 말에 하여튼 조금 놀랬는데, 하여튼 그런 제가 또 모르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박람회는 중소기업 특화시장 문화관광형 2억 7,60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 내용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황지자유시장이 그 기반조성형 시장에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아니 올해 인제 문화관광형으로 이제 변모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기반조성형에서 문화관광.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성화 시장으로 이렇게 3단계로 이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 자유시장이 기반형에서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문화관광형으로 이제 그 진입을 해서 그 문화관광형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내려오는 그 사업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영

이한영위원

이걸로 뭐를 하시겠다라는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지금 그 우리 육성화사업단에서 공모를 해서 이제 당선이 된 사업인데, 이 속에는 이제 각종 그 저 농 저 중앙로라든지 그 연못 이런 데서 이제 캠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뭐 왁자지껄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그 특성화사업단에서 황지자유시장과 같이 한 일곱, 여덟개 콘텐츠를 가지고 그 2억 7,600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제목은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뭐 재래시장 뭐 이런, 이런 식인거 같은데, 되게 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왁자지껄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그 일회성으로 이렇게 그냥 끝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그 투자한 돈 대비해 가지고 극히 적다에요. 그죠? 일회성, 소모성 행사로 끝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전반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좀 알차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이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터넷 쇼핑몰 구축사업은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18개 시군 상대로 해서 지금 이제 쇼핑몰을 구축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개 시군이 이제 등록을 해있고 저희들이 열두 번째 이제 그 인터넷 태백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을 해서 4,000만원을 아니 6,0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하면 강원마트하고 연계를 해서 강원도 전체 그 마트 그 강원마트라는 저희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11개 시군이 거기에 자체 쇼핑몰도 갖고 있지만 강원마트하고 연동으로 해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구축이 되면은 우리 지역에 상품도 여기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42개 기업에 대해서 그 42개 쇼핑몰 자체 생산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들이 생산하는
한영

이한영위원

42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식품이든 이제 그런 품목 42개 기업에 대해서 그 수록을 해서 태백시 쇼핑몰을 자체 구축을 이제 하는 사업비가 구축하고 이제 운영해 주는 비용이 6,000이 들고요. 그 쇼핑몰이 구축이 되면 나머지 11개 시군과 같이 이제 강원마트라는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본 시청에 홈페이지가 있고 뭐 사업소에 홈페이지가 있듯이 그러면 이제 강원마트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나물 이러면 이제 태백시에 올라간 나물이 다 나오고 양구에 올라간 나물이 이제 다 나오는 그 구축 사업비가 이제 6,000만원이
한영

이한영위원

강원마트의 이용 실적은 어떻게 혹시 그런 거는 전수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좀
한영

이한영위원

매출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또 뭐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지역에 뭐 42개 업체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매출도 좀 오르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그냥 이게 한번 우리 그 실패한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그 한우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때 뭐 또 한 5대 의회 때인가 6대 의회 때였을 겁니다. 그 신활력사업을 해가지고 한번 했었는데 뭐 하루에 접속자 수가 뭐 서너명 많아 봐야 한 10명 정도 이래 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런 예가 있기때문에 제가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뭐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그 원주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원주가 지금 2019년도에는 19억을 매출을 올렸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19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홍천이 18억, 인제가 7억 그 다음에 양구가 3억, 고성이 6억, 강릉이 9억, 동해시는 1억, 영월은 11억 정도 그 다음에 춘천은 8억 그 다음에 양양은 1억, 요게 이제 2019년도 실적이고요. 1분기 동안 이제 한 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됐습니다. 예, 하여튼간 뭐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하여튼 뭐 뭐든지 이렇게 시도는 해야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판을 깔아 주면은 또 좋은 상품을 올리고 또 우리가 또 마케팅을 좀 잘해가지고 또 접속자들도 좀 많이 늘고 이거를 통해서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이 누구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정미순 계장님!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나는 것만 수록을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하고 농산물 다 해당이 되고요. 뭐 곰취나 이런 농산물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74개 공장 등록 되어 있는 거기서 나오는 제품들도 이제 입점이 되게 되면은 가능해 지고요. 그렇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뭐 관계 없이 다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지난번에 그 저 산단에 그 입주 그 신청하고 나서 이후에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개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동점산업단지 얘기 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동점산업단지는 지금 그 입주 의향을 낸데만 2개 정도가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몇 평?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평은 아직 안 정하고 그 지금 저희
창보

심창보위원

뭐뭐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 이름은 안 대고 종류만 얘기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나는 폐기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나는 폐기물 쪽이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지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LED 안전 유도 블록 만드는 데도
창보

심창보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유도 블럭 그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 뭐 그런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폐기물하고 2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 2개가 지금 뭐 좀 진전이 됐나요? 어떻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그 관리계획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어차피 입찰 공고를 또 분양 공고를 내야 되는 실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지금 그 7개 법인에 6개 필지에 들어간 수소연료전지와 그 10% 계약을 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공증을 왜 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공증은 왜 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공증을 받도록 그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 회의 결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누가 공증하라 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니까 그 조건부로 그 심의를 했더라고요. 그 저걸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창보

심창보위원

투자심의위원회에도 제가 들어갔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도 거기 회의 서류에 그렇게 조건부로 돼 있어서 받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아니지. 자, 그 이건 무슨 돈으로 집행했지요? 얼마죠. 이게? 공증한 금액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공증이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황지영 계장님 이건 무슨 돈으로 집행했죠?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예?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 공증이라 하면 개인과 개인, 물론 이제 뭐 지자체나 뭐 개인하고 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공증이란 뜻은 뭐냐하면 개인과 개인의 어떤 채무 관계로 인해서 이걸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거래요. 근데 아니 태백시하고 저 뭐 개인하고 했으면 태백시장 지장 찍고 대표 도장 찍었으면 그 이상 뭘 더 이상 공증을 해. 그게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건데, 공증이라 하면 내가 채무 관계로 인해 갖고 이제 정미경 의원한테 5,000만원을 빌렸어. 정미경 의원님이 저 좀 의심스러워 적어. ‘야! 우리 공증하자!’ 왜? 법적효력을 높이 기 위해서 법적으로 갔을 때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양하는 저 업체에다가 공증을 해서 그걸 태백시가 50만원 주고 부담을 해서 저 원주까지 가. 원주죠? 원주서 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원주까지 가서 출장비 달아 갖고 50만원을 날렸어. 그 누가 책임 져야 돼. 공증할 필요도 없는데, 위원회에서 공증 얘기는 안 나왔어요. 제가 있었다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결, 하여튼 결과에 그렇게 돼 있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내가 그 투자유치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결과한 서류.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공증. 아니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걸 공증을 하라 했는데, 태백시가 담당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건 공증 안 해도 된다, 공증 안하는 거래요. 유치 위원회가 저 뭐 태백시 법 위에 있는 게 아니야. 태백시의 규정에 의해 갖고 저거 하는 거지. 그 50만원 날렸잖아. 공증을 안 했을 때 뭔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예측하긴 좀 그런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이 저 회계 업무를 봤잖아요. 아니 그래 공증을 안 했을 때 뭔 문제가 생기냐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뭐 특별한 쌍방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떤 위원회나 그런 데에서 의결한 결과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위원회가 태백시 법을 상위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이제 위원회에서 그런 권고사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게 되면 거기에 오는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안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 발생이 되냐고? 공증을 안 했을 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등에 문제가 없다고는 보여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없지 없으면 그게 그 정답이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달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아예 그걸 할 필요 없다고 답을 해야지 공무원이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럼 투자유치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시장하고 입주 그 법인 대표하고 계약에 의해서 그 계약을 해서 저 뭐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증할 돈을 더 들여 갖고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야지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에서 공증하는 거는 뭐냐면 못 믿어 돈을 빌려줬는데, 그런데 태백시하고 법인하고 뭐가 못 믿어 갖고 공증까지 하냐고,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진짜 아니래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개인과 개인간 이해관계에 있어 갖고 미심쩍어 돈은 빌려줬지만 아이고 저거 진짜 안 빌려줄 수 없고 불가분하게 줬어. 근데 우리 그럼 5,000만원 주면 돼. 홈뱅킹 쏴갖고 근데 우리가 뭘 받습니까? 각서를 받잖아 차용증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차용증도 못 믿어. 그래서 공증을 하는거야. 왜?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차용증도 가능하거든 실지는 그게 계약서란 말이래요. 쌍방간의 계약이란 말이야. 내가 저가요. 저가 아버지 같으면 그 사인 안 해 줬을거야. 왜? ‘야! 뭔 소리야. 야!계약 써가지고 계약이 됐는데, 이거 이행 안하면 이 계약서의 내용에 보면 특약 조건도 다 있잖아. 그것을 원주까지 출장 내갖고 그 공증하고 온다고, 출장비에다 50만원. 이래 되면 계속 공증을 해야 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개선토록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건 아니.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설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도 ’예, 이거는 이 계약서로 충분히 서로가 그 이 부분에서 불이행 시에는 제재조치가 있고 여기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갖고 ’이건 공증이 불필요합니다’하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안해도 될 사항을 50만원에다가 출장비까지 날렸잖아. 연말에 감사해갖고 저 뭐야 변제하라 그러면 어떡할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약에 뭐 그게 저희들 잘 못이라면 변제를 해야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저 뭐 과장님은 잘 알면서 그 회계 쪽도 보셔놓고 그것을 그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아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핑계는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이제 위원회나 뭐 이런 협의회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 놨는데, 그거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날 거기 계셨잖아요. 과장님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왔었고요. 오니까 이제 이미 전임 과장님들이 다 거기 저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변제 안해도 되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변제를 안해도 되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출장 간 거는 제가 와서 출장 가고 공증받게 한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출장비 얼마에요? 출장비 얼마냐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우리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둘이 갔다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둘이나 갔다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공증하러 가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왜 2명 씩이나 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영월에 다른 또 일이 있어서 둘이 같이 갔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건만 가지고 가기 그래서 다른 일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래해야지. 그 한건 가지고 둘이 갔다는 얘기가 말이되냐고. 지금부터 앞으로 공증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니, 계약을 안 하고 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런데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잖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걸 공증하러 또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해서 그 태백시에다가 그 1회에 한해서 백 몇 억을 아마 지원해 줄거야 정부가. ‘아, 니네 이거 하기 때문에’ ‘오! 그래.’ 그래서 이뻐 갖고 백 몇 억 140억인지 160억을 일시불로 줘요. 또 한 가지 거기에다가 저 뭐야 LNG 그 배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동점까지 지나가기 때문에 공사비 따지면 60억이 태백시가 세이브 돼. 장성지역에 LNG 공급이 가능해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후광효과는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한 220억에다가 기업에서 또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때 토지대장 승낙서 안해줘 갖고 그거는 제가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할 거래요. 그것도 뭐 한 몇 십억 되는데, 8개동에 그 경로잔치 20년간 가스차 10대 주기로 협의했는데, 그거 뭐 토지대장 승낙서 첨부용으로 하나 해달라 했는데, 안해 주는데 내가 뭐 거기다가 뭐 왜 얘기해갖고 태백시에다 줘. 이쁘지도 않는데. 그 한 30억 돼요 그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공무원들이 태백시가 예산이 많은지 아는가 봐. 저 같으면 얼른 해줬겠어. 그래서 그 피해가 여기서 5억이 든다 그러면 25억이 더 태백시가 더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니 토지 사용 승낙서 이거 저 뭐야 저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용이라고 한 장 떡 해주는데, 이게 뭐 큰 뭔 일이 생기나, 땅을 누가 사용한데, 안 한다고 밑에다가 토지 사용할 때는 잔금 완료 후에 사용하겠다 이거는 단지 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 허가 제출용에 한한다 이렇게 밑에 못을 박아갖고 해달라 했는데도 안된데. 그리고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그래도 태백시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담당 국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구두로 얘기했어, 저 뭐야 문서로 했어?’ 그래 구두로 얘기했다 하니까 ‘그러면 관계없지 뭐’ 말 한 마디에 30억이 날아 갔어요. 이거 종이 한 장 안 해줌으로 인해 갖고.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태백시에 요번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 났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전년도하고 비교......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184명을 저희들이 그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금년도에 이만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184명이 늘어난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184명 일자리가 이제 저희들이 늘어나는 일자리 가 되겠고요. 작년도는 제가 자료가 자꾸 없어서. 예, 작년도에는 공공일자리가 그 404개 사업에 497명이 목표였고 그 실제고용은 608명을 고용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가 노인일자리에요? 청년일자리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틀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태백형일자리가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태백형일자리는 뭐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태백시가 직접 돈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일자리를 이제 태백형일자리라 그리고 공공근로라는 사업은 강원도가 그 전액 도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이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공공근로는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거예요? 젊음이들이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거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건 일자리라고 크게 볼 수가 없지 따지고 보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이제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있고 이제 비축무연탄으로쓰는 탄광지역공동체일자리 저희 4개 정도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요번에 1,184명이 일자리가 늘었다 그러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늘어 났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은 68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8명 밖에 안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68명이 저희들이 이제 청년일자리를 할라 그리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제일 중요한거는 청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혼도 하고 또 인구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이 분들이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제가 그것을 좀 묻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기 248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랬어. 그죠? 그런데 이래 국비나 이런 것이 전부 삭감을 다 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청년일자리 창업지원 신청자 교육도 삭감, 하여튼 일자리 청년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나 이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이런 게? 도비도 그렇고 국비도 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를 그 1명이라도 더 채용할려고 그 사무관리비에 있는 100만원이라든지 여비 300만원 이런 재료비 2,100만원을 기왕이면 1명이라도 더 인건비에 투자를 할려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재료비에서 그 한 2,600 정도를 삭감을 2,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젊음 직원 저기 일자리든 그 공공근로든 한 사람이라도 인건비에 더 투자할려고 이제 사무관리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하여튼 저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일자리, 이 일자리 사업들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좀 여기 청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관심이 조금 밖에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전혀
상수

김상수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자리 예산은 하나도.
상수

김상수위원

뭐 다른 여러분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하게 되면은 제일 청년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공장도 유치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도와주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천수

김천수위원

저 이게 뭔 뜻인지 몰라 갖고, 저도 저 잠깐만요. 황지자유시장 1주차장 재사용 시설 이설이랬는데, 이게 뭔 뜻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그 90억 가까이를 들여서 이제 황지자유시장 주차장을 우리 그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는 주차장 시설 중에 그 국비를 들여서 이제 도비를 들여서 사용한 시설물 중에 주차관리시스템이라는 거하고 CCTV
천수

김천수위원

국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CCTV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을 이설하는 비용을 잡았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제2주차장으로 왜냐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 있잖아요. 새로 사는 게, 사는 가격이랑 이설 비용이랑 뭐 차이가 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랑 이설하는 게 가격 차이가 나요? 자, 바리게이트, CC카메라 그 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폐기처분을 못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설을 하라고 이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개판이고 강원도가 개판이네. 그죠? 참 어이없는 얘기지요. 그죠? 우리 그래 이래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 갖고 물어보는 건데, 한 가지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비록 국도비사업이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지만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도 있고 지금 우리 휴게실에 동장님도 계시고 시민들 과연 태백시민들이 저 주차장을 다시 헐고 좀 높인다고 하면은 과연 아니 서로가 이해를 할까요? 기존에 주차장 한지가 10년, 10년도 안 됐지요? 솔직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됐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안 됐는데, 그 많은 그때 총비용이 110억인가? 모르겠다. 얼마 들었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90억.
천수

김천수위원

예, 90억 들었는 걸 멀쩡하고 멀쩡한 것을 헐고 다시 90억 든다 그런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90억 가까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그게 이해를 할까 하는 거? 제가 이 예산 세워주면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솔직한 얘기로 저 의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걸 다루다 보니까 의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왜 내가 이렇게 의결해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 왜 의원을 해야 되는지 하는, 진짜 이거는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은 모르니까 잘, 헐고 새로 진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한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일 수 있고 또 시민들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그거 진짜 우리 해야될까요? 아니면 제2의 장소를 선택하든지. 우리 행정 떠나고 의원 떠나서도 가슴에 손 한번 얹어쭤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신중히 검토가 아니라 진짜 한번 검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시간이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있으니까 그 옆에다가 다시 땅을 확보해 갖고 좀 넓게 확대, 또 하면 되잖아. 철거 비용들지. 기껏해야 사용하는 거 카메라하고 바리케이트 그것도 이설 비용 이렇게 들고, 아직도 멀쩡한 주차장 헐어야 되고, 이거는 시민도 공감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 지금 부드럽게 드렸고. 한번 우리 좀 고민 좀 한번 만 더 뭐 예산을 당장 집행하지 않으면 오늘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할 시간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부탁 한번 내가 이 자리 나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러면 다 나오겠지만 사과하라면 사과할게요. 그거는 한번 진짜 우리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좀 드리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우리 정미순 계장님께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관리계획변경 이렇게 나오시더라고. 예? 예, 동점산업단지 아까 과장님도 관리계획변경 이 용어를 쓰길래, 왜 관리계획변경을 해야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관리계획변경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태백의 농공단지, 광공단지, 농업기업단지는 만들었으되 기업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폐기장이라도 만들자 해갖고 관리계획변경을 하는 건지? 무슨 이유인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줘야 타당성 있게 저희들도 받아 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블럭들이 이래 있어. 1블럭, 2블럭, 3블럭 몇 블럭이죠? 거기 총?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총 18, 열여덟 블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8블럭에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 우리 식품 공장이 들어 왔어. 근데 옆에 폐기물 공장이 들어 왔어. 앞뒤 안 맞는 거겠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뭔가 발란스가 맞아 갖고 기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주변환경영향평가를 안 받는 서로가 이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오면 더욱더 좋겠지만 지금 와서 관리계획변경을 하겠다 해갖고 의아했어요 사실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입주 기업이 들어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 그건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지향적인 어떤 그 안에 무엇을 유치하고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우리가 기본계획 자체가 안 서 있다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그러니까 들어오는 대로 받아 주겠다. 그래요.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야 돼요, 지금 태백 실정은. 그러나 그 1개가 잘못 들어오면서 주변이 그 전체를 다 입주하는 기업이라 그러면 또 이해를 하는데, 1개가 잘못 들어오면 정 계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아, 태백시의회가 또 반대한다’가 아니라 의원들이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이 관리계획변경도 우리가 우수기업이 들어오면 기꺼이 관리계획변경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주자는 얘기에요. 근데 아주 소규모 기업이 딱 들어오면서 주변까지도 그걸로 인해 갖고 못 들어오는 형상이 일어나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갑자기 뭐 이래 이래 갖고 저는 도저히 관리계획변경 얘기하길래 깜짝 놀란 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절차를 얘기해 드린 건데, 오해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뭐 가스회사가 들어오든 뭐 그거는 저는 찬성해요. 뭔 회사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 블럭에 3분의 2 이상을 잡아 먹었을 때 환영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이고요. 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상수 의원님이 일자리도 얘기하지만 저는 아까 1,174명이 늘어났다 그러길래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진짜 고정적이고 안정된 일자리가 중요한거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업지원 많이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 그대로 태백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연령층들이 좀 낮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공공근로라든지 그런데 탄광지역공동체 이런 거는 그런데 하여튼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고용 아니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에다가 좀 지원을 좀 많이 이것도 그렇게 돌려 쓸 수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단기가 아니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지 진짜 일자리 창출이거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김상수 의원님한테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진짜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 내 손주가 같은 옆집에 살면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 이상 행복한 게 어디있어. 맞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일자리를 좀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또 궁금해서 그런데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5억, 국비가 있고 이런데 이건 뭐 하자는 뭐 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그
천수

김천수위원

인센티브를 준 건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이렇게 잡았어요. 수입만 잡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출을 잡은 거란 말이야. 그럼 5억을 갖고 뭐 하겠다는 얘긴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 5억은 이제 시민들이 만약에 100만원을 쓰면 10만 원 인센티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 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게 국비가 인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래 우리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걱정을 그 인센티브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걱정을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 태백시에서 뭐 정해진 기간이지만 10%에 대한 6개월까지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6월 말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6월 말까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6개월, 아니 6월말까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월.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를 지원을 하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이후에는 뭐 예전처럼 뭐 3%인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시 8%로 내려가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사실 8%도 세지 않은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좀......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5억에 대한 거니까 10%니까 50억인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50억에 대한 10%니까 5억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50억에 대한 10%로 볼 수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6월 말까지 50억을 어찌됐든 간에 발행을 해야 돼. 즉, 판매를 해야돼 우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선 판매를 하는데, 이 안에 365세이프타운에서 요구한 10억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구분을 어떻게 둬?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구분을? 그러니까 저쪽 거, 근데 그거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불법은 아니고 편법적이지만 10억에 1억, 1억은 우리가 그래도 재원에 손실을 덜 볼 수 있잖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5억에 대해서는 저기 최대한 지금 탄탄페이도 벌써 10억을 초과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10억을 초과했습니다. 어제부로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10억을 초과 했으니까 10억이니까 1억이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1억에서 이걸 보상받을 수 있는 거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지류를 벌써 3월 한달에 8억 6,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가까이는 지금 현재 소모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 두 달 안에 이제 30억만 하게 되면 이제 국비 내려온 4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탄페이든 이거 10%가 8% 인제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사실 8%가 좀 과하지 않는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은 좋은데,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이 돌아 올 수 있는 부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한도를 100억까지만 지금 잠정.
천수

김천수위원

아, 100억이라도 8%면 8억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국비가 다행히 지원되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은 인제 지원되지만 그 부분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평상시 돌아가서는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평상시 돌아가서 이 재정적 부담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면 재정부담이 좀 되는 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8%라 그랬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기 코로나 기간에는 10%고요. 코로나가 끝난 이제 달, 이제 7월 1일부터는 4%가
천수

김천수위원

4%?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담은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담은 4%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정부담이 8대 2로 재정부담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대 2?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80대 20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장기 그거는 몰랐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 아휴 재정부담이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단 그러기에 ‘단’이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단?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이래 갖고 2억 7,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의 아까 질의 해갖고 그건 이해는 하겠어요. 하는데 단을 만든다? 추진단? 뭐 언뜻 그런 식으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부터는 그 시장들이 과거에는 그냥 무한정 이제 지원하고 이랬는데, 시장들이 변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이제 그 앞으로는 특성화 단계를 만들어서 첫걸음 시장을 3년, 그 다음에 이제 문화관광형 2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까 이제 이한영 의원이 물어갖고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는데 그걸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이
천수

김천수위원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겠다 라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첫걸음 시장형 때부터 그 시장 그 육성단이 이미 자유시장에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 육성단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2억 7,600만원 그 육성단에다 주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이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당선이 된 겁니다. 2억 7,600이. 그래서 2년 동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공모신청이 그러니까 추진단이 이게 누가 추진단이죠? 지금 예를 들면 황지자유시장 전 조합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고용선이라는
용선이라는
천수

김천수위원

뭐 하시는 분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대학교수도 하시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대학교수가 시장 안에 장사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교수하시다가 이제 이런 그 시장 쪽에 있는 마케팅 전문가로 그 벤처부에 선정이 되신 사업단장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업단장인데 사업단장 그러면 급여는 아닐 거고 2억 7,600만원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속에 본인 급여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이건 뭐 길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억 7,600만원에 세부지출 발생할 수 있는 내역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야 월급이 뭐 고용선씨가 태백분이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갖고 추진단 그러면 뭐가 저 여러분 뒤에 실장님 아셨어요? 우리 저 김공주 계장님 알았어요?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봐. 알았어요? 지금 얘기?
네. 그래서 직전에도 이렇게 줬어요?
월급 줬어요?
아 고용선씨 월급을 2억 6,700만원을 줬단 얘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가 아니고요. 전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포함돼있는 거 맞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포함돼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그럼 작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알았는지, 저는 몰랐어. 사실. 알았어요? 이한영 의원? 작년에 월급 얼마 나갔어? 고용선씨. 한 1억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나갔다 그러니까 김공주 계장님은.
월급 작년에 얼마 줬어? 참 월급이라기보다도 이분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인건비성
그런 게 어디 있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갖고 지금 뭐가 활성화된 거예요? 뭐 있는지 성공사례 한번만 얘기해주실래요? 그럼 과장님! 성공사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 대비해갖고 모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길게 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그 다음에 중앙로에 주말시장 콩이니 팥이니 싸우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올해는 그 상가주민들하고 번영회하고 뭐 등등 마찰은 안 일어나겠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도로 쪽에는 안 대게
천수

김천수위원

마찰이 일어날 거 같으면 하지 마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아예 도로 쪽에는 못하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도로 쪽에 안하면 어디로 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천수

김천수위원

안쪽 어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길복원 그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 부스 만들 공간들이 어디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거기 이거는 저기 상점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이렇게 도로에서 뭐 텐트치고 이렇게 못 하게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근데 이게 먹거리시장 위주잖아요. 거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소주 먹고 물길 걷고 이런 거보다도 한번 고려를 좀 잘 해주십사, 그다음에 중앙로 상인들하고의 마찰관계는 특히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다만 독단적인 한두 사람의 반대로 뭐 등등 한다 그러면 가감 없이 추진하세요. 제가 총대 맬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제가 총대 맬게. 오라 그래. 뭐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줄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한두 사람이 대응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강하게 나가세요. 어제 식당에서도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마찰이 없으면 좋지만 한두 사람이 막 와서 소리 지르고 의회에서 막 이런 것도 있으면 용납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동료 의원분들이 다 질문하셨고요.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식재산 기반창업 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요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지식기반 창업 그러니까 창업한지 7년 이전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어떤 IP라든지 무슨 이제 그 특허라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가 80%고 이제 시비가 20%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지역에 이게 인제 뭐 특허출원해가지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특허인증 받고 상품화 개발해가지고 혹시 상용화되고 그래서 인제 좀 뭐라 그럴까 그 수입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기업들도 생겼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고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올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신청들은 기업들은 있나요? 혹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미경

정미경위원

아,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기업 7년 이상 2년 이내 된 분들께
미경

정미경위원

7년 이내의 기업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특허를 할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또 뭐 그런 IP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전문단을 부쳐가지고 이제 그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은 이게 예산이 1억 6,770만원인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 건당 이렇게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이게 그 어떤 기업은 뭐 나는 뭐 특허를 할 거고 어떤 기업은 나는 뭐 제품 그 종류가 전부 다 이제 천차만별이다 보니 어떤 건이 100만원 이다, 어떤 이런 기준은 지금 없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명확하게 안 세우셨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명확히 없고 그분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인제 비용관계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 기준 없이 나중에 어떻게 산출하시려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받는데도 뭐 이제 특허도 뭐 그 어떤 특허는 뭐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허는 100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한테 이제 어느 거는 100만원 이다 이런 기준은 제가 제시를 못해 죄송하다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때 그때 비용하는 발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1억 6,700이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유시장 그 주차장 30억을 투자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금 그 90억짜리 사업은 공모를 했을 때 당시 우리 시가 참여했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한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017년도에 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한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우리 시가 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2017년도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시가 하면서 좀 그 저기 그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그렇게 그 황지교에 그 뒤편에 보면은 그 새시장 골목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있고 또한 휠라 자리 도로가 개설되고 하는데 그쪽에 또 노후주택도 있고 하니까 거길 좀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어떻겠느냐 그렇게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후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거기 뭐 단장인가 그분들을 행사장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자기들에게 공짜 돈 주는 것처럼 ‘이제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거예요.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 100m 이내로 돼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기존에 주차장은 놔두고 북로 뒤편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새시장 골목 지금 그 어딥니까? 그 물랑루즈 뒤편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거길 좀 확장해서 하면 어떻게 거기도 100m 이내가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 자유시장 쪽에 있는 분들은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그 저기 북로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주차장에 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멀쩡한 걸 철거하면은 본인들 건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철거하겠습니까? 팔겠습니까? 당연히 그 매각을 하겠죠. 개인건물이라면은! 그걸 뜯게 되면은 우리 그 안 그래요. 선출직들 얼마나 지탄 받겠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그리고 또 저기 그 아까 동점산업단지 블록 그 분양과 관련해가지고 답변을 하시면서 폐기물 관련 업종이 그 한개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폐기물 관련 업종 뭐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고 와서 상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냥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데 어떤 업종입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석탄을 가지고 뭐 가루를 내가지고 그 발전소에다가 뭐 납품하는 인제 그런
창보

심창보위원

그 회사 어떤 회사냐면 그 폐기물을 이제 분쇄 이제 파쇄시키면 파쇄시키는 그 부분을 가지고 다섯 개를 그 인제 인 시키면 슬러지 찌꺼기 거의 없이 다섯 개 종류를 발췌해요. 거기에 뭘 발췌하냐면 구리, 유리 뭐 이런 걸 발췌해서 나눠서 그걸 막바로 야적 안 시키고 막바로 인제 납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 이제 폐기물 있잖아요. 자동차 폐기물 이런 걸 가서 분쇄해놓으면 그 분쇄한 양을 가지고와서 여기서 그냥 인·아웃 막바로 이제 입구에서 그걸 그 기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게 다섯 개가 다 이래 분리되는, 야적은 시키는 게 없이,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자동차 관련. 네. 저는 뭐 그래갖고 이거 뭐 지정폐기물 뭐 재활용 이런 쪽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공증을 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증이라고 함은 법원에 판결문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공증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랬는데 혹시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만약에 그 업체가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공증을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있어 가지고 공증까지 해야 되는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속에 다른 내용이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심창보 의원님이 질의한 그 여섯 개인가 기업에 대해서는 그 공증 등 반드시 그걸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계약서지만 공증을 받아 놓은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장성농공단지에 보면은 공장이 부도, 도산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간 것을 이 지역출신 모 한 회장이 공장부지를 매입을 해놨잖아요. 그죠? 매입을 해놓고 이 4년 동안 공장가동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에 환매하게 돼있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금년이 마지막인데 왜 4년으로 정해요? 상위법이 있어 4년입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매입 그 경매로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비싼 가격에 팔라고 할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은 철암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분양가격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낙찰 받은 사람이 4년 동안 권리주장을 하고 4년 내에 공장가동하면 된다. 우리 시에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좀 이거 그 거기에 좀 들어갈 수 있게 중간 역할을 해달라.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4년 동안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래 됐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저는 아까 이제 그 계약서 내용에 그 공증을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만약에 그 예를 들어 갖고 지금 그 기업이 4년 동안 공장가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법에 그 판결에 의해서 환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산업집적화법이라는 게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럼 환매를 할 때는 그러면 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존에 공장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분양가대로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건축물이 있는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건축물은 저희들이 소관을 못 대지만 분양대지에 만큼은 저희들이 분양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재산권과 대지와 그 권리주장이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터치를 못하지만 그 당초에 그 분양했던 그 단가는 그대로 적용을 할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상권을 그분이 갖고 있어. 우린 땅만 샀다 이거예요. 땅만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 명도소송을 또 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토지 그 분양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그 법 근거에 의해서 환매 조치를 한다 이겁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장

지상에 건물이 서있어. 지상에 건물은 예를 들어갖고 우리 정미경 의원님 거야. 안 뜯어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시는 토지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지. 그죠? 저는 그래갖고 공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네.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저희가 공증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그때 투자유치위원회 할 때 최종 이제 그 기업 여섯 개 기업이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자금문제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유치위원회를 할 때 6개월 정도 인제 그 기간을 통해서 투자자도 모집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면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행계약서에 담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그 실행하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거로 해서 그 기간에 대한 공증을 했던 부분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정미순 :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장

그 공증이라는 자체 그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시가 그죠? 그 환매라고 했을 때 지상권에 대해서는 우리 권리주장을 못하니까 그냥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만들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4년 동안 아이 저부터도 지금 새로운 걸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제조업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사가지고 일단 4년 동안 갖고 있다가 땅은 시가 보장되니까 태백시에 환매 조치가 떨어지면 팔겠다 이거예요. 지상권은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지상권은! 그럼 권리주장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맹점이죠. 이게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장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지금 계장님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위원회에서 그 공증을 하라고 해갖고 공증을 했다는데 지금 그 계약이나 여러 가지 뭐 이행이 잘 안 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지금 공증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계장님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틀린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 투자유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 공증을 하고 그냥 공증 안 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고요. 제도장치를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를 왜 하냐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에 다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계약서에 내용이 다 있는데 왜 굳이 공증을 돈 50만원으로 버리고 출장가고 그 돈을 버리냐고요. 그게 아니라고 해야지.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건 공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증하고 안 하고 뭔 차이가 있냐고, 아니 법인하고 태백시장하고 계약을 했으면 끝이지. 이행을 안 해서 그게 겁이 나갖고 그걸 그 한 가지 보완책을 더 했다. 그럼 다 해야 되겠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해야 돼. 2,000만원 짜리 계약도 이거 그러면 공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공사 안 하면! 그것도 공증해야 되나? 그러면! 그게 계약이행이 안 되면 이행이 안 되는 거에 따른 제안을 해놨잖아요. 거기 계약서에! 계약서에 조목조목 그 계약서 가져와 봐요.
관호

문관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저기 그 계약서 별도로 좀 제출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계약서 가져와. 그럼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계약서 가져와 얘기할게. 거기 내용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제재 조치나 모든 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정미순 계장님이 다 만들었잖아. 거기다가! 이행이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고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공증을 왜 하냐고 공증을! 출장 가서 돈 50만원까지 버려 가면서, 이때까지 태백시에 계약하면서 공증한 적 있어요? 없잖아.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그 계약내용이 다 있어. 그게 설사 위원회에서 그렇더라도 아닌 거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그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하고 하지 말았어야죠. 위원회에서 했다고 다 해? 돈을 버려가면서까지! 두 명이나 출장을 가면서. 그럼 태백시 계약할 때 다 공증 다 해야 돼. 왜? 미비할까봐. 그 계약서에 보면 계약이행에 따른 모든 태백시하고 계약을 하면 태백시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요. 안 그렇나요? 돈이 입주 대표자가 유리합니까? 태백시가 유리합니까?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유리한데 오히려 그게 안 될까봐 법인에 법인대표들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거 진짜 저거 하니까 공증해주십시오.” 그러면 “니네가 돈 들여 공증해!” 이거는 성립이 되지만 어떻게 거꾸로 태백시가 공증하자 그래갖고 공증을 합니까? 그 돈을 버려가면서 뭐가 불안하고 뭐가 어떻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그게 말이 되는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지금 집행부에 가갖고 공무원한테 600명 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그 공증이 필요한 건지!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관공서하고 누가 공증해요? 공사하면서! 계약하면 그게 끝이지. 그게. 그게 최고의 효력이래요. 태백시장 찍고 법인대표 도장 찍으면 그 더 이상 뭐가 안전장치가 필요해? 돈도 버려가면서! 태백시가 그래 여유가 있어요? 개인과 개인이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왜?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태백시장 도장 찍으면 신뢰가 있는 거래요. 그리고 계약은 분명히 갑이 유리하게끔 해놔. 뭐가 갑이 유리하게 하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 이행을 안 할까봐 거기다 공증까지 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기획감사실(동) 소관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류정대입니다. 편의상 세출예산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26억 7,036만 7,000원이 감한 133억 8,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기능강화에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을 1,500만원을 신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시책 홍보 관리에서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시정홍보 신문구독료해서 경로당에 신문구독료를 340만원 증액한 2,6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자료실 운영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SNS행사 물품구입비해서 7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SNS기자단 운영 홍보비해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3 행사운영비해서 SNS기자단 워크숍 개최해서 300만원을 신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에서 SNS기자단 활동 지원 예산 64만 8,000, 301-08 행사 실비지원금에서 SNS기자단 여비 49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해서 SNS기자단 원고료해서 1,248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브리핑룸 운영물품 구입에서 발언대하고 가습기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19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해서 306-01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활성화해서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교원연수 중에 301-07 외빈 초청여비에 국제교류도시 국내시찰 여비를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0-02 국제부담금해서 국제교류도시 교환연수공무원 분담금을 120만원 삭감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도시 교류증대해서 201-01 국제교류추진 통역료해서 300만원 감한 1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1-07 외빈초청여비는 국내교류도시 초청영비로 해서 800만원이 감한 2,08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경비지원해서 202-03 국외업무여비해서 공무원 국제교류해서 4,900만원을 감한 2,1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04 국제화여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를 1억 2,600만원을 감한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06 국외여비에서 민간인 해외연수비해서 2,100만 원 감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801-01 일반예비비를 그 15억 증액한 3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한 36억 3,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801-04 내부유보금해서 44억 8,23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인력운영비에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서 임금소급분 239만 1,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동주민센터 예산은 8개동 일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6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상장동에서 냉·난방기 구입비 2대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청사운영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다음 거는 유인물 참조해주시면
관호

문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 실장님! 우리 당초예산 때도 SNS기자 관련돼갖고 예산 부분을 뭐 이한영 의원님이나 저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또 뭐 등등 올라오시네요. 이제 추가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2,400만원 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2,400만원이 추가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죄송하지만 삭감하겠습니다. 봐요. 이런 거예요. 우려됐던 부분이 이렇게 당초 뭐 어떻고 저떻고 하다가 슬그머니 인제 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추경에 이런 이런 부분도 또 발생할 겁니다. 얘기 안 하셨잖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결정 문제돼갖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은 그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온 건데 맞잖아. 웃는 게 아니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천수

김천수위원

저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고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되게 이렇게 또 올라온다. 이게 과연 SNS기자단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선거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까? 없을까? 우려됐던 말이 굉장히 했잖아. 그때는 이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 한마디 한 적도 없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비용추계서 할 때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나머진 또 이한영 의원이 얘기하실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제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여기에 대해서 이한영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면 돼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할 얘기 다했어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저기 김범진 계장님! 그 좀 전에 이제 탄탄페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팀에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오셨죠?
뭐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태백시민들이 일단은 또 기대심리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수요 이제 나중에 우리 뭐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이제 그 뭐 빅데이터 그 뭐 이렇게 그 비용도 있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이게 이제 쓰는 그 연령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오겠지마는 시작단계지마는 뭐 저도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얻고 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마는 우리 태백지역에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노년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죠?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할려 그러니까 지금 못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저 뒤에 동장님도 계시지마는 그러면 이 분들이 어디를 쫓아가느냐? 여러분들은 그냥 그 부서에서 만들어 놓기만 했지마는 카드부터 나눠주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뒤에 계시는 그 각 동에 동장님 중심으로 해갖고 직원들이 정말 정말 그거 한다는 내가 소리를 듣고, 아 제가 또 모르는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깜짝 놀랐어요.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복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상당히 많은 지금 총괄 업무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인력을 더 배정해주는 것도 아니야. 인제는 탄탄페이 업무까지도 하루에 보통 많이 오는 데는요. 한 이삼십명까지 오는 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신 카드 아마 다 동났죠. 그죠?
네. 네. 그런데 그 등록을 누가 해주느냐, 동 직원들이 지금 일일이 다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실정일 거예요. 아마. 특히 장성이나 철암 가면은 더 하실 거야. 쓰고는 싶은데 방법론을 모르는 거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안 그래도 뭐 그 얘기는 저도 이제 나중에 듣긴 들었습니다. 듣고 물론 뭐 외부에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따나 인제 그런 등록확인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 가지고 못 쓰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직접 금융기관 가가지고 등록할 수도 있고, 또 인제 자식분들이 해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주는 분들도 있고 한데, 실제 보면 또 동에 가서 또 모르니까 또 이 얘기는 듣고 답답하니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인제 요게 좀 날씨 좀 따뜻해지면은 요거 좀 전문 요렇게 젊은 친구들 좀 팀을 좀 꾸려가지고 연못 같은데 이렇게 부스 설치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도 저는 분명히 장성이나 철암 이런 데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한번 충전해놓으면 좋잖아요. 그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또 혜택 보는 사람들만 봐.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까지 김범진 계장님 좀 세심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좀 전에 우리 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인제 첫 날 화요일 날에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서 그때 저는 예산집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설마 했었어. 설마! 와 근데 생각했던 거보다 SNS 홍보를 하는데 뭐 워크숍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자단 활동비 지원, 여비, SNS기자단 원고료, 물품구입, 홍보비, 운영비 뭐 싹 있어갖고 한 거의 한 이천 한 육칠백만원 정도 이렇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긴 2,647만원 아니예요? 이게?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나 이거 정말 너무 하지 않아요? 이거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뭐 저 지난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식으로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지금 프레스에서 이거 방송 보시는 우리 기자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 우리 프레스에서 알고 계실까요? 이 내용들을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정말 이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SNS라는 거는 뭐 우리 실장님도 하고 저도 하지마는 홍보하고 싶으면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2,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들어야 되는지 저는 암만 생각해봐도 그림이 안 나와요. 뭐 사전에 설명도 없었지마는,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선 이제 더 이상 저도 얘기 안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동장님 저기 동장님들한테 저는 인제 우리 뭐 지역구 3개 동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에 대한 그 이제 1억에 대한 인제 그 예산 그 계획서를 이제 받아 봤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인제 뭐 다른 동은 뭐 다른 동도 아마 그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인제 쉽게 말해서 이제 민원성 이제 예산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동에다가도 이제 이러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서 어 좀 그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또 의회도 어차피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선출직들한테도 ‘야 이런 동네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냐? 뭐 좀 지원해 줄 수 있냐? 사업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래 보니까 1억에 대해 가지고 하매 뭐 어디 얼마, 어디 얼마, 1억을 쫙 맞춰갖고 왔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계획인 거죠? 계획인 거죠? 동장님! 사업이 바뀔 수가 있나요? 또 이렇게 뭐 좀 시급하게 그런 부분이 판단이 이렇게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제 개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 내에 그 사업체를 가진 분들이 지금 공사전문이라든가, 일반 또 단종 이런 게 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그 질문을 그 뜻으로 드린 게 아닌데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우리도 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뭐 현금으로 달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각 지역에라도 좀 이렇게 사업비라도 중간사업비라도 좀 포함해주면은 그 사실상 그 입찰 아닌 좀 이렇게 쪼개는 방법 해서라도 지역에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업체를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업체는 지금까지 각 동에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1억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잠깐만!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업체는 지금까지 각 동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1년에 리스트를 받아 보면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그 배분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어디 배수로 설치 뭐 1,000만원, 뭐 1,000만원, 1억을 다음에 딱 맞춰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업비로 동장님 이런 사업이 이런 민원성이 있었는데 요런 사업 한번 이렇게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벌써 계획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얘기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 예산계에서도 있잖아요. 우리 그 황지영 계장 예산팀에서도 이번에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할 때 혹시 뭐 민원성 예산이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에 좀 아쉬움을 좀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앞으로 좀 어차피 뭐 쓰시는 거는 동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 이제 또 이렇게 뭐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 모르는 또 그런 민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시는 좀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1억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을 선정을 할 때 그러니까 업체를 상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한번 좀 물어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장님들! 뭐 우리 주무 동장님 어찌됐든 간에 한동구 동장님이시고 저희 지역구 동장님이시죠.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황지동에 제가 이래 다녀보니까 “아우 의원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가보니까 돈이 없어. 동에 예산이 없어. 그럼 뒷머리만 긁어야 되는가요? 저희가! 이렇게 머리만 긁고 나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대표로 묻는 거야. 가니까 저희들 인사하러 이래 뭐 한 번씩 다니니까 아마 여기 우리 동 저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의원들한테 민원 많이 들어와요. 사실. 근데 일단 1억 세웠던 거는 어찌됐든 끝났고 추경에 1억 섰는데, “예. 알았어요. 한번 동에 얘기해놓을게요.” 이랬는데 벌써 다 들어와갖고 머쓱해졌어요. 머리 긁고 이래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빗 준 거 없잖아. 나한테. 서캐 꼈다고 참빗 준 적 있으세요? 어느 동장님이 줬지?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옛 물품이라서 안 주는 건가요? 특히 머리 긴 우리 여성 의원님 참빗 두개 줘야 돼요. 지역구가 여기 구도 저기도 있으니까! 한개도 안 줬어요. 서캐 긁어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게요. 뭐 저희 의원님 대표해서 제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황계장님, 실장님!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시장이나 의원들에 포괄사업비는 사업명을 정하게끔 이래됐다고 형식상은 이래 돼있어. 예산편성지침에 맞지요? 예! 앞으로 포괄로 묶어 주세요. 그래야 동장님들 하고 저희들도 대화가 돼요. 사업계획서 올려 그러니까 막 올리다 보니까 우리랑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자 편법이 아니라 지적사항 안 될 거라고 봐요. 시장님 뻐꾸기 사업 이제까지 지적사항 있었어요? 감사 없었잖아요. 의원들 지적 안 해요. 그러니까 그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이렇게 형식상 시장 거는 적을 수 있는데 의원들 거는 사전에 이렇게 올라오면 바꾸지를 못해. 왜? 표 먹고 사는 사람이 동에서 ‘아우 우리 의원님이 이거 바꾸라 해서 이거 뺐어요.’ 이런다고. 동장님들 핑계 왈!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린 욕 먹잖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풀지 말고 동 포괄 사업을 그냥 이렇게 금액으로만 묶어 놓으세요. 묶어 갖고 동에 주면 저희들도 협의하고 동장님이 통장들 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갖고 이래 좀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올려버리니까 천하 없어도 못 풀어.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그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5,000, 2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제 사업별 예산 제대로 맞춰서 세부항목별로 사업을 다 나눠서 인제 또 편성 하시라고 또 의회 부분에서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산부터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해보니까 실패더라.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해보니까 실패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자.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네. 저희 예산팀에서는 일곱 분께서 뭐 논의해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정대

류정대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지영 :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그 포괄로 1억 5,000 세운 거나 세부 항목별로 세우는 거나 내용은 똑같아요. 동장님들 의원들 하고 상의합니까? 안 해서 이게 이래 이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하나는 전년도대로 하든가 아니면 동 포괄사업비 실과로 다 내년부터 저 편성하세요. 뭐 하러 해! 여기서 지금 얘기 했던 부분이 지난 번 당초 예산 때 얘기 했던 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의원들이! 그런데 잘하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배 째라는 동장이 더 많아. 착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포괄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황지동장님 좀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선임동장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동장님은!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업체 선정은 그 저희 관내 위주로 해서 잘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이제 선별을 하는, 해서 그렇게 동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황지동이 아닌 그 업체가 선정이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그렇게도 합니다. 저희들이 꼭 뭐 동만 꼭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거기에도 적임자라고 적임업체라고 판단이 되면은 또 저희들이 시행 받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그거는 그 어떤 기준에요? 동장님 개인적인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그렇죠. 그거는
창보

심창보위원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디 표에 나와 있는 겁니까?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그건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 거는 어떤 그 어떤 재량권이 있다고 우선은 판단하고, 판단을 하고 또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금까지는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일방적으로 동장님들이 결정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상의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물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계시잖아요.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일방적으로 정하고, 좋아! 동장님들이 애로한 상황도 알아요. 왜? 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업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부분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분들로 인해갖고 꾸려, 살림 꾸려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것도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큰 행사가 있고 태백제나 기타 뭐 저 봉사활동하든가 아니면 그 동에 뭐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잡다한 일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 중에 건설하는 분 중에 뭐 장비도 빌려 쓸 수도 있고 뭐 트럭도 그 1톤 트럭 차도 빌려 갖고 그걸로 짐을 나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쁘니까 그 사람들한테 건설 ‘야, 2,000만원 하나, 두개’ 줄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해. 그걸 의원들이 그것까지 태클 건다. 상의를 태클 그건 아니거든요. 최소한 8개 동 동장님들 진짜 기본적인 저거는 갖추세요. 진짜! 작년 당초 예산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아니고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8개 동 동장 분들 중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 뭐야 저희들이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포괄사업비는 우리 홀딩, 저 실과로 배치하든가 그건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동구

한동구황지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마이크 키고 시민들이 알아야 돼.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 집 아파트가 27평인데 감정금액이 얼마냐면 육천 얼마고 현물 시세가격은 9,100만원 정도 나와요. 거래시세가! 근데 17평짜리 창고를 단순창고를 짓는데 8,100만원이 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저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우리 동장님! 아파트 짓는데 변기 빼고 수돗물 빼고 전기 빼고 짓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창고 말 그대로 백열전구등이라도 달아야 되지. 창고 백열전구등이라도 당연히 달아야죠. 뭐 시계추처럼 딸랑딸랑 가사노래 노래 한곡 불러드릴까요? 당연히 전구다마 백열등 전구다마라도 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포함해서 얘기를 우리는 다 하는 거지. 그래 이걸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야 창고 이런데 거 우리 저 솥단지도 넣고 뭐 우리 주민들 필요한 것 막 이런 거 넣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잘 아는데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아는데, 그리고 천정 석면 및 천정 공사 2층이라 그러면 헬스장하고 그 우리 그게 석면으로 돼있는가요? 이게.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페인트 안에 석면이 들어간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 텍스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 텍스가 석면으로 돼 있는 거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벽체 페인트가 이제 석면 도료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거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동청사 창고 정비사업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예산을 뭐 쓰지......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말 끝낼라 그랬는데, 이보세요. 여기 포항 아니잖아요. 아까 의무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 저 철암동장님! 직이 뭐죠? 건축직이죠?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전문가 맞으세요? 아니시죠?
관호

문관호위원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네. 저분이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전문가라 하지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마는 네! 의무사항이래요. 포항 이명박 정권 때 말 그대로 지하 운수 파 올려갖고 발전기 돌린다. 그게 또 이명박이 왜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 갖다 퍼 넣어버리니까 인위적인 지진이 일어났다. 정부에서 수십조원이 포항 주민들한테 보상해야 된다. 이 얘기하시는 거잖아.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해야 되는 게 의무 맞아요? 과장님!
태형

김태형철암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두 분이 나가서 오늘 있잖아요. 막걸리 한잔 하세요. 제가 미스터트롯에 영탁 불러드릴게요. 네! 정동원이까지 같이 붙여드릴까요? 아니면 장민호도 불러드릴게요. 예산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창고 건물 17평인데 의아한 예산이 잡히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이런 얘기라도 안한다면 시민 뭐 하러 하겠어. 하지 마는 게 정상이지. 일반인들이잖아요. 저희들은 사회적인 부분, 이 돈을 갖고 내가 집을 짓거나 뭐를 지었을 때 어떤 형태의 집을 짓고 어떠한 구조물에 짓고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정우 동장님! 8,100만원 갖고 17평 창고를 지으라 그러면 짓겠어요? 필요하다 그러면? 절감하려고 노력하겠지. 그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짓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거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진 나다보니까 기존 창고도 없어지고 하는 거 당연하죠. 지어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우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창고인데 단순한!’ 말 그대로 자재 같은 경우는 거기서 회의하는 창고도 아니야. 이 창고는! 내가 아는 입장에서는.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자재만 넣고 막 솥단지, 가스 뭐 천막 뭐 이런 것도 넣어놓고 이런 단순 창고인데 이런 비용이 올라오니까 의아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정우

이정우황연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고 우리 장성동은 이게 뭐예요?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병운

정병운장성동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 수리해서 쓰는 거고요. 나머지 동들은 뭐 보통 에어컨 뭐 등등이 됐어요. 내구연성이라든지 성능이 부족해갖고 설치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자치행정과 외 6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