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올해 산불 및 산림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당초예산 143억 4675만 8천 원에서 이번 1회 추가경정에 11억 52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우리 군 임도는 42개 노선 104km로 산림 내 임도신설 대상지를 조사하여 추후 임도신설 대상지 선정 및 임도신설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국·도비 50ha 증액분으로 76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부대비 100만 원을 산림 바이오매스 16명 교육 참석 민간여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원 공공 숲 가꾸기 사업은 기존 25명은 국비사업으로 금번에 도비사업으로 10명을 추가 3개월 기간 사업비 6187만 4천 원입니다. 공유임야 관리 사업은 임야지목의 현실화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7가구 가구당 20만 원씩 140만 원은 민간위탁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인들의 소통과 임업 발전을 위한 임업인 한마당 행사 지원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설치 강현면 상복리, 현남 정자리, 이번 추가분으로 서면 서림 사방댐 설치 사업비 2억 4641만 5천 원입니다. 감리비 및 부대비 등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사방댐 타당성 평가 59만 2천 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산불진화헬기 임차비가 당초 203일에서 17일이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속초·고성 부담금은 양양군 세입세출 현금으로 받아서 세출 편성합니다. 봄철 130일 사용, 가을철 90일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보수는 필요한 인력보강 1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이밸리 일반운영비 1044만 원은 항목 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송이생태관 환경개선사업은 기존 생태관 천정 방수공사와 더불어 생태관 1층에 개방화장실을 신규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 사업은 체험장비의 노후화 및 부족한 수량을 충족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이밸리 휴양관 건축은 숙박시설 45평과 30평, 두 동으로 건축 및 토목공사 설계용역 진행 중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규모화하여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함이 향후 송이밸리 활성화에 좀 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6억에 증액분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각종 산림사업 국고 보조 반환금 276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건강한 숲,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해 군민의 행복 증진과 올 한 해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산림녹지과한테는 정말 칭찬 아닌 칭찬 좀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남대천교에 예쁜 화분을 걸었던데 아주 예뻤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요, 끝까지.

예.

그거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본예산에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우리 6억으로 송이밸리 휴양관 건축한 거 맞잖아요.

예.

그런데 또다시 두 동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4억으로?

그게 지금 6억으로 설계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목공사가 좀 증액이 되고 건물을 기존 시설보다 고급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두 동을 다시 더 짓는 거예요?

두 동에 대한.

부족한 분이 4억이 들어간 거예요?

예, 부족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행감자료 봤더니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지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럼 그게 지금 그런 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고급화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일환도 되겠습니다.

그걸로도?

예.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봄철·가을철 산불 예방하시느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쓴 결과 큰 산불이 발생 안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267페이지 송이밸리 휴양관 건축, 지금 밸리 휴양관이 몇 칸이나요?

저희들이 숲속의 집이 8동 있고요. 휴양관이 14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이용객은 얼마나 되며 세수는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저희들이 수입은 약한 3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광 군이라고 해도 그런 시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서 외부에서 많이 와서 머무르면서 양양에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잘 해주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다가 연산홍 단지 시뻘겋게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군포시처럼 얘기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산림 거기가 타운이니까 좀 더 관리를 잘 해서 우리 양양군 시범 관광단지로 조성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2020년도 환경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367만 9천 원이 감액된 143억 2947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로 19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ASF 감염 확산차단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비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야생동물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매몰지 소독약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ASF 감염 확산차단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구입 지원금으로 182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추진비로 1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측정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로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로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LPG차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공중화장실 단기 청소인력 인건비로 7374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긴급대책비로 35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종량제 우수마을 보상금으로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사업비로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20억 825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감리비로 2억 27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3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선별사업 민간위탁 원가조사용역이 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로 8158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각용량 초과 반입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1억 15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매립 보수공사비로 4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매립시설 순환골재 복토공사비로 156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숙원사업 거마리가 되겠습니다. 1억 3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로 설치사업비로 26억 90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감리비가 3억 20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00만 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62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이 1억 48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35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분야에서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전출금으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환경 보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3쪽에 야생멧돼지 사체 두수 처리에 1200만 원인데 몇 마리나 우리 작년에도 잡았고 또 올해에도 잡을 예정입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멧돼지 서식밀도는 한 2800마리 정도가 지금 현재에 분포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1280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1280마리 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된 작년 10월부터는 저희가 매몰처리를 했는데 지금 매몰처리가 735마리를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은 지금도 최근에 저희하고 가장 인접된 고성에서도 야성멧돼지에 양성반응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야생멧돼지 포획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76, 277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폐기물 처리 소각장 시설 이거는 왜 주민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삭감을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매립장하고 소각로가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허가 문제하고 재원처리 때문에 계획은 금년 한 말에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앞당기려고 하는데 그게 한 12월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과 관련 해가지고 지금 군비라든가 국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은 군비가 감액이 됐고, 소각로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한 26억 감액이 됐는데 어제께 환경부에서 문서가 온 것이 국비도 저희가 감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6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어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12월 달에 착공하는 데에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에서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제 생각은 이거 민원해결이 안 돼갖고 예산을……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삭감했나 아니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비 이쪽으로 돌리느라 삭감했나, 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저희는 지금 코로나 대응과 관련 해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비가 집행이 힘듭니다. 집행이 힘들다 보니까 국비에서도 저희가 예산 내역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군비도 올해에 어차피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연초에 당초예산 할 때 저희가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않으려 그랬어요, 당초의 계획은. 왜냐하면 올해에 착공이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데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이거를 감액하고 내년도에 착공할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그래요,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갖고 가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가는 게 삭감하는 거보다 계속비 사업으로 갖고 가는 게 우리 나중에라도 예산 확보에도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염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 환경자원센터 소각로 매립장에 대한 사업 진행에서는 어떠한 흔들림이 없이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48톤으로 증액하기로 했으니까 과장님이 잘 후임자한테 마무리 잘 해놓고 소각장 증설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275페이지 보면 화장실 시설 장비 유지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장비들을 실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차와 관련된 건데 저희가 센터에서 차량 1대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차를 임차를 했어요, 센터에서. 그래서 그 운영비 1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반하는 차량을 센터차량을 이용해서.

예, 저희가 대체하는 걸로.

대체해서?

예.

우리가 지금 양양군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환경과에서 다 이제 일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죠?

예.

한 몇 동 정도 되죠, 그게?

지금 120동 이 정도 됩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깨끗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거기에 화장지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는 화장실이 있고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12개의 화장실이 어촌계에서 관리하는데 하조대라든가 그런 데가 해당이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 용역을 거쳐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마을회에서나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을 저희가 한번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봤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더 8000~1억 정도만 더 소요된다 그러면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으로 같이 보충해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는 추경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명함 배출 그러니까 명함크기의 대출을 권장하는 그러니까 시내에 보면 무자비로 뿌리는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게 너무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주민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결을 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그것도 하나의 어떤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적발이 된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인데.

아니, 적발이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도 확인은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 나가보시면 도로변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나가보시면. 그럼 몇 개월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상가 주민들은 진짜 속된 말로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실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거기에는 분명히 전화번호도 나와 있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예, 다시 한번.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도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설과는 52억 6414만 원이 증액된 352억 148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후천에 대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정비 중에 용호 3교 노후 소교량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삭감했습니다. 이건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어려워가지고 삭감했습니다. 포매천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을 감해서 감리비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시설비 2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유지 보수 사업에 저희들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로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은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로는 군도 5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장승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으로 월리~가평 간 도로 개설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2호선 확포장 사업으로 손양~학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양양 102호 서문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102호 남문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남 205 지경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현 101호 상복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문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천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북양양IC 연결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민원 해결 사업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으로 12건이 되겠습니다. 광진리 배수로 철거공사에 1000만 원, 청곡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광정리 농로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둔전리 구거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룡리 구거 정비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양리 육교 진출입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 보상으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 및 정비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리 수로 복개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포 양계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화리 마을회관 연결도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강화시설 사업으로 3억 500만 원이 감된 22억 73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용 수문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포매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위험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보강공사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당초에 5억 2400만 원인데 4억 원은 감하고 저희가 설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사업 임압리 농로 포장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요. 28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나온 건데 남문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있는데 그 밑에 임천리 회전교차로하고 두 가지를 어디쯤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실래요?

남문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는 저희들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있는 부분 거기에 지금 어떤 도로에 병목 구간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해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천리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국도 타는 부분하고 관동대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지금 신호등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교통흐름이 저해되기 때문에 거기 부분도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거기쯤은 적합할 것 같네요.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얼마 전부터 벌써 작년부터 제가 전화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 국도관리라서 못하신다고 지금 계속 답이 없는데 그리고 아직 이렇게 해놓은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이거 왜 안하고 계시는 건지 어떻게 지금 거기에서는 어떻게 답이 오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도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전화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 도로상에 구조물이 있어서 위험한 것도 있지만 법면이 최대한 빨리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양양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좀 어떤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빠른 복구해달라고 계속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이건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오고 가면서 저희들은 그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그렇게 흙이 밀려 내려오고 돌이 밀려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처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에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 이거 지금 언제쯤 시행이 되나요? 이거 지금 토지보상 문제 이런 거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토지보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들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위에 말곡리 쪽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여운포 쪽하고는 어떻게 뭐 큰 저거는 없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이나요?

그렇습니다. 여운포 쪽은 다 돼 있습니다.

토지보상 문제를 조금 좀 신중을 기해서 피해가 안 가게끔 왜냐하면 도로가 제방도로가 나면서 논이 이렇게 잘려 자투리가 남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소규모 시설 긴급복구 정비작업 있잖아요, 소규모 시설. 이거는 지금 도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것도 같이 돼 있나요?

저희들 소규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전체적인 거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7번 국도 상운리 버스승강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양양에서 나가다 보면 버스승강장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내려가서 굴다리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단 내려가서 굴다리까지가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풀이 많이 나는데 그리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풀 나고 그러면 뱀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가끔씩 관리해 주세요.

예,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리 남양양IC 뒤쪽 편에 보면 도로가 침수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비롯한 의원님들도 보시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남대천에 경관을 살리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경관에 저해되는 옹벽구조물이 서는 바람에 주민들의 질타와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구조물은 어떤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다시 계획하는 옹벽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옹벽을 최소한에 낮춰가지고 그 경관에 맞게끔 준비 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옹벽구조물 높은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원주환경청 당초에 설계할 때 저희가 지역이 그 산이 생태자연도의 1등급이었습니다. 원주환경청 입장에서는 그런 보호 차원에서 도로에 대한 흐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원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원주환경청과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군수님도 그걸 알고서 그다음부터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예, 저희 수려한 경관에 맞게끔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정충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과는 금회 1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7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안전시설 설치에 1000만 원, 급경사지 60개소 안전점검 용역에 3000만 원, 방재 CCTV 교체 설치에 3000만 원, 재해예방시설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월리 여성회관 옆 침수지역 배수펌프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도암 산 비탈면 방지막 주변도로 보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사무기기 구입에 2500만 원, 하단부에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24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 보수에 1000만 원, 버스승강장 8개 교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제공용 마스크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 신규 구입 1대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양초등학교 정문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5500만 원, 한남초등학교와 강현초등학교 지역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에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억 4000만 원, 버스운수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에 2700만 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1억 11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택시감차 보상비 산정용역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CCTV 신규 설치로 신규 8대, 교체 30대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1억 46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에 10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410쪽 세출예산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2개소에 500만 원,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노면표시에 1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설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8개소 있잖아요, 버스승강장 교체. 이게 어디 뭐 망가진 거를 교체하는 거나요, 어떤 부분이죠?

새로 신설하는 건데요. 손양면에는 상운리가 있고, 서면에서는 서선리, 현북에서는 현북중학교, 서면에는 다시 오색 삼거리, 현남면엔 휴휴암 입구 다 신설……

아니, 그러니까 신설이에요?

예, 신설입니다.

신설이고?

예.

유지 보수는?

유지 보수는 전수조사 해갖고 도색이나 아니면 시설 보강이 필요한 데는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버스승강장이 보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렇게 벽돌로 되고 뭐 이랬던 것들 그거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한지 어디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8군단 앞에 보면 갈리 버스승강장이 양쪽으로 했는데 거기 페인트 도색을 아주 잘했어요, 어디에서 했는지. 우리 여기에서 했나요?

그거는 우리 양양에 있는 페인트 업체가 재능기부로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잘 활용을 하면 노후된 거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분위기도 나고 그래서 그 부분 그런 걸 좀 있으면 관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분이 아주 8군단이 그때 우리 도로상에 경관도 많이 저해되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재능기부로써 자기가 재료 다 대고 그렇게 해갖고 아주 예쁘게 잘 됐습니다.

292페이지에 위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4000이 증액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됐죠? 우리가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확보를 안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차량이 더 늘어난 거나요, 아니면 무슨 부분이지?

늘어나진 않고 택시하고 화물차하고 버스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좀 부족하게 예산을 계상해갖고 이거를 추가로 하는데 이거는 택시, 화물, 버스가 리터당 얼마씩 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계장님하고 통과를 한 번했었는데 교통심의위원회 그게 지금 속초경찰서에서 올해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죠?

예, 안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게 오지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용역을 해갖고 업체에다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한 10억 정도. 그것도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당초에 하려 그러다가 못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찰서하고 자꾸만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벌써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교통심의위원회를 미리 벌써 많이 열렸다고 그걸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양군에 해야 되는 현안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꾸만 심의위원회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데 지금 코로나사항도 있겠지만 경찰서에다 얘기 좀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빨리 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말곡리 입구 거기 신호등 설치하는 게 있고, 현북 포병연대 거기에 있는 게 있고, 강현면 정암리 신호등 그 관계도 있고, 양양초등학교나 학교 주변, 점멸등, 과속방지 30km 일명 민식이법 그 관계로 해갖고 안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5호선도 보면 그게 4차선 도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신호등이 있는데도 점멸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너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어르신들 걸음이 늦는데다가 차는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신호등을 좀 살려놓는 부분으로 심의위원회 할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 택시감차 보상비라고 용역비 산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5년 동안 35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올해에는 한 3대 정도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우리가 감차를 하게 되면 용역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1500만 원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에는 그 계획이 한 3대 정도 계획이 있는데 최소한 1대나 2대 정도는 감차를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차를 안 하게 되면 너무 지금 포화상태기 때문에 운전기사 고용 문제도 어렵고, 많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적기 때문에 감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감차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19년도에 감차하려고 용역을 했다는데 매번 감차를 하기 위해선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감차가 법인하고 개인택시가 있는데 법인의 어려운 문제, 개인의 어려운 문제, 운행대수, 운전기사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차량이 연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다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되지 이것 또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개인이나 업체를 선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에서 감차가 해야 된다라고 나오면 감차가 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나요?

일단 여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협의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긍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감차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안 하고 그냥 그분들이 뭐 손님이 없다, 우리 대수가 많다라는 거는 스스로가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감차를 하자라고 했을 땐 수긍을 못하나요, 그러면?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연령, 차량, 연령 본인 운전기사의 연령, 우리 교통량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여쭤보면 이게 강제조항인가요,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4월 4일 날이죠, 저희 양양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을 하고서 그 주변에 관계되신 분들이 잠복기가 14일이잖아요.

예.

지금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재발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확진자는 4월 22일인가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했고요. 집에서 지금 능동감시 중에 있고 아마 능동감시가 14일이기 때문에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검체를 해갖고 음성 판정받게 되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접촉자가 3명 있습니다. 그분들 다시 14일 지나고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유스럽게.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저희가 잠복기 14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일 날 발생이 되면 14일이 지났으면 벌써 한 20일쯤이면 이분들의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안전문자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한 번쯤은 보내줬으면 저희가 우리 군민들한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는 와중에서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럴 때 주기적으로 맞춰가지고 자주 보내지도 않고 그 시기적절하게 해가지고 14일이면 14일 지나가지고 잠복기를 알아냈으면 음성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 문자라도 하나 보내줬으면 그분들이 ‘저 사람이 왜 나왔지. 저 사람이 왜 활동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부터 뭐랄까 피로감을 우리가 풀어줄 수 있을 걸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더 스트레스 쌓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시정하겠습니다. 재난문자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4일 날 보내고, 5일 날 보내고, 10일 날 보내고는 이젠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보냈습니다.

예, 세 번이에요, 세 번. 몇 번이 세 번인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아야 될 시기에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면.

예.

이게 뭐 중앙부처에서도 자주 보내지 말라 그러면 앞으로도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그래서 뭔가 발생이 됐을 때는 적절한 시기가 있으면 그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라도 꼭 안내문자라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뭐 한 가지가 아니다 두 가지는 해야 되겠네요. 우리 저 아래 주차전용타워 짓는 건 언제 준공됩니까?

그건 대외정책과에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외관은 다 된 것 같고 내부적으로만 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이내에 다 될 것……

아니, 내가 그러니까 우리 주차장 관리는 총괄부서가 안전교통과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장 예, 주차타워는 그쪽 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준공되면 어디에서 관리하냐고요. 우리가 우리 화장실하면 지난번에 다해갖고 환경과로 화장실이 통합으로 다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통합관리부서가 그리로 되지 않겠나, 생각돼갖고.

아직까지 부서 지정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권에 환경정비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쓰레기하고 주정차 질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주정차 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니까 우리 어차피 군수 밑에 추진부서는 틀리더라도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둔치주차장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래서요, 쓰레기는 환경과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시내 주차질서는 안전교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 건의라 그럴까 제안이라고 한 가지 드렸는데 우리 둔치에 주차장이 이번에 잔디블록으로 해서 싹 예쁘게 곧 준공될 것 같은데 오늘 일부 개장한다 그랬으니까 시내권 주차를 그리로 싹 몽땅 몰아서 하면 시내가 훤하게 트일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저쪽으로 다 몰고 시내에 있는 차 가진 사람들 자기 집 앞에 이런 데에 안 세우고 그리로 가서 월로, 주로. 월차로 얼마 뭐 5만 원을 내든 3만 원을 내든 돈을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다가 관리인을 두고 CCTV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면 시내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시내권에 주차단속 CCTV가 8대 있는데 금회에 2000만 원을 추가해갖고 4000만 원을 주고 웰컴센터 앞에 현수막 거치대 거기에다가 주차단속 CCTV 하나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입구 그 라인 웰컴센터 제방라인 전부다 주차단속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CCTV 많이 설치하는 건 좋아요. 그럼 적발건수가 증가해야지.

적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발은 예전에는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30분 지나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감지해갖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체납처분하게 되면 재산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그래서 많이 증가했어요, 적발건수가?

적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수증대가 되겠네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한번 과장님 검토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둔치 내에 주차장 만들었는데 주차장법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월로 아니면 주로 해서 뭐 한 달에 3만 원을 받든 5만 원을 받든 이렇게 그걸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

꼭 검토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장날이에요. 오랜만에 장이 개장됐어요. 제방둑 주정차 질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해서 잡아야 되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리는 주정차는 주차선이 그어있고 주정차 단속구간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하고 그 외에.

아닌 데에는 제방둑은?

그 외의 것도 시장계하고 저희하고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나가보세요. 내가 한 5번만 더하면 아마 100번째 얘기할 거예요. 거기 한번 나가서 빨간 봉 들고 한번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나 자방대나 협조를 해서 장날만이라도 한번 제방둑 양양교~문화복지회관까지 차가 개락으로 서있어요. 그리고 차가 잘 빠져나가지도 못해.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보세요.

소통이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행정에서 해줘야지 그거 뭐 누가 민간인이 나와서 주정차 질서할 거예요? 그거 한번 좀 해보세요. 내가 오죽하면 95번만 얘기하면 100번째 얘기한다 그럴라고. 그거 한번 과장님 오늘 나가서 챙겨보세요.

예.

이따가 나도 나가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버스승강장 지금 시내에 보면 김밥천국 밑에 옛날 보생당 약국 자리에 거기에 지금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없고 그 아래 내려가면 다이소 앞에도 승강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부분하고 그 밑에 많은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승강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피할 데도 없어요, 또 거기는. 김밥천국 앞에 거기에는. 저 아래 다이소 있는 데에는 천둥사우나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살짝 비 피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왜 잘 안되는지.

사실 필요한 건데 우리가 택시 주차장도 그렇고 버스승강장도 그렇고 거기 가게 하는 분들이 자기 집 앞에는 그런 거 설치하는 거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택시 주차장도 이쪽 한 군데하고 저쪽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도 지금 홈을 파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게 인근 주민들 반발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근 주민들, 앞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가려가지고 방해가 되지 않게끔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위에 지붕만이라도 한다든가 어떤 이런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없게끔.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건물 주인들하고 또 가서 안 되면 이해를 시키세요. 협의를 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또 그냥 돌아오시지 말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같은데. 역할 좀 잘 하셔가지고 설치가 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주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민원성 건의를 드리면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저쪽 제방도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 비행기 활주로 정도 수준으로 넓혀놨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시죠, 어디인지?

예.

주차장 새로 만드는 데 앞쪽 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충용회관 있는 데에 농협 창고하고 붙어있는데요. 거길 개인 김흥수씨인가 김강수씨인가 그분 땅을 사가지고 펜스를 쳐놓고 길을 넓혔습니다. 넓혔는데 왜 넓혔냐고요, 거기를. 주차 다 대가지고 어차피 또 교행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예산 차라리 그렇게 방치할 거면 그런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게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관리를 안 하실 거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저도 저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 좀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423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1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18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성립 후 조사 시에 희망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300쪽입니다. 맨 위에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사업 5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비가 증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사업에 5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7-11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사업에서 40만 원을 삭감하고 재편성한 것입니다.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520만 원을 계상했는데 301쪽 맨 위쪽 어가 도우미 지원 사업 720만 원을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301쪽 두 번째 귀어 주거 안정화사업입니다.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애 2리 어촌계가 강원어촌특화지원 공모에 선정돼서 숙박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료 지원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사업에 328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사업에 국·도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마찬가지로 159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사업비에 1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애항 소공원 정비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4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물치 어촌계에 비가림 시설과 낙산 어촌계에 비가림 시설, 수족관 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지역 특산물 문어 브랜드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03쪽에 민간사업 보조로 당초에 세웠던 것을 과목 변경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두 번째입니다. 수산물 위판장 정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협비가 당초 30%였던 것을 10%로 20%분을 군비 부담을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지원 사업으로 47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의 일괄 지급을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인데 맨 하단부에 402-02가 307-02로 변경된 것입니다. 304쪽입니다. 수반물 운반 냉동탑차 구입 지원입니다. 수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루묵 축제 구이용 화로 구입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구 실명제 표지기 제작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통발어업 미끼보관 냉동 창고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 43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확보가 내시되어서 수산과 남애 어촌계, 2개 어촌체험마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모사업 신청평가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 300사업 1차 연도분 국비가 내시되어서 총 25억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위해서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지원 집하장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1138만 원이 되겠으며, 307쪽에 02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0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필요로 하니까 해야 되는 시설인 거는 알겠는데 저희가 동해안에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이제는 경관디자인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시설물 들어설 때 경관디자인을 신경을 쓰죠. 그런데 저희 양양군에 있는 어촌 항구를 가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조립식 판넬 같은 걸로 지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항구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서로 하고 있는데 매칭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계 자체에서부터 지붕을 하나하더라도 파도모양으로 한다든가 해서 경관디자인에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연어 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료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수혜자가 어느 분이 되시는 건가요?

아마 설수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수산.

설수산이요?

예.

그리고 또 302페이지는 어디 어촌계인가요? 302페이지 어촌계 활어회센터 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어디?

지금 물치가 아래층에서 매운탕을 시키면 비를 맞으면서 그걸 들고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하고, 낙산 어촌계에 지금 비가림 시설이 워낙 난잡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거기 정비를 하고 지난번 너울성 파도 때 수족관들이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족관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고요. 낙산에 보면 활어센터가 있고 바다 쪽에 공터인가요, 공유수면인가 거기가. 공터가 있는데 거기 주차를 많이 하잖아요?

예.

주차까지는 괜찮은데 주차를 해놓고 차하고 차 사이에다 텐트를 쳐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부칩니다. 인구 같은 데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옮기게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마 매정하게 하기가 조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

예.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생계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놀러와가지고 차 대는 것까지는 좋은데 차를 넓게 대고 텐트를 쳐서 차를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뭐 두 명, 세 명 올 수 있는 어떤 관광객들을 쫓는 것밖에 안돼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쪽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요. 양식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허가를 내려면 참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억울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예산 편성권자하고 어떤 친수관계에 따라서 골탕을 먹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분들 심정을 헤아리셔가지고 허가가 안 되더라도 왜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될 여지가 있으면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해드려야지 또 양식업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월리에서 컸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 칠성장어가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혀 안보여요. 작년, 재작년에 보니까 제방둑에 차를 갖고 칠성장어를 많이 싣고 왔더라고 북한 건지 중국 건지. 그래서 그거 사갖고 구어 먹었는데 그런 게 왜 없어졌는지가 좀 이상하고 이래서. 몰라요, 용역비가 조금 있다면 남대천 자연생태환경 개선 용역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우리 여기에 있는 게 은어, 황어, 연어, 뚜거리 뭐 이렇게 주 생태종인데 그런 거 말고 지금 말한 칠성장어도 옛날에 기바우 아래쪽에 있었는데 그런 거 한번 용역비 내년이라도 세워서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주문대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의도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뭐.

그런데 이게 1급 보호어종이고 생태적으로 뱀장어와 같이 하천에서 서식하다가 알 낳으러 내려가는 그런 종류인데 지금 자연 여건이 안 맞아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지금 칠성장어가 저도 어렸을 때 강릉 남대천에서 비료포대로 잡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것은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준다고 해서 특별히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칠성장어에 대해서 지금 국가기관 연구기관에서 부하시험을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종묘 생산이 1차적으로 뱀장어랑 이거랑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개선을 해줘야 이게 서식이, 증식이 될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뚜렷한 어떤 제시를 못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걸 타깃으로 한 용역은 좀 그렇고요.

전체.

전체로 한 그런 생태에 관한 용역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칠성장어가 건강식품이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양양군민이 건강하게 있어서 양양군이 발전하는 거니까 한번 꼭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 오색삭도추진단과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중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 예산은 76억 1771만 4천 원으로 기정액에 비하여 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예산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크 지아이에스(Arc GIS) 산양의 어떤 분변물이나 지주 포인트 이런 것들을 지아이에스 포인트로 잡는데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오색삭도 설치사업 대국민 홍보예산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삭도추진단하고 양양군 추진단하고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기획, 제작, 배포, 매체 선정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하면서 도에 출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색리 안터 급경사 위험지역 호안정비 사업 예산으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색 토속상가 하천도로 정비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색삭도추진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김철래 과장님은 삭도 추진하시면서 초창기에 주무계장으로 일하시면서 개인적인 정말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또 군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늦게 오신 게 아닌가 과장으로 그래서 그동안에 그전 과장님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했던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느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지금 우리 행정심판하고 또 소송이죠, 행정심판하고.

소송은 다 종결이 됐고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종결이 됐어요?

소송은 저희가 1차를 승소했고, 2차를 환경단체에서 항소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부동의에 대한 거요.

부동의에 대한 부분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기각인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판이 아직 결론이 안 났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할지 안할지가 결정될 것……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저희가 작년 12월 11일 날에 행정심판을 신청했고 그러면 그다음 절차로 피청구인인 원주지방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일주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답변서를 받아서 각 항목별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답변서가 160쪽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반박할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변호사측에서 초안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일부는 받았고 금주 초안이 작성되면 다음 주 정도에 대책회의를 해서 제출 시기는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25년 뭐 길게는 30년까지 준비를 했던 사업이라서 우리 군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쭈면 5000만 원 홍보비를 대국민 홍보도 좋지만 우리 군민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이제는 그만하자는 분들도 계시고 “뭐 오색만 오색이냐. 왜 거기만 하느냐. 해양케이블카는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군민들을 먼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민체전추진단장 오군주입니다. 늘 군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김우섭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민체전추진단 1회 추경은 2861만 2천 원을 계상한 31억 779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3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력보강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민체전추진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난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7억 6857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8억 41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청소위탁은 사용잔액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건소 진입도로 환경개선에 5200만 원을 증액하여 6700만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기 설치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격 협진 지정의사 수당 54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중보건의 보건활동 장려금은 1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 보수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지원반 위탁비와 저소득층 검진사업은 민간위탁금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으로 속초의료원 분만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북지역 유일의 분만 산부인과가 분만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산모관리 및 출산 등 필수 의료시설 부재에 따른 산모의 안전한 출산환경 지원과 원정출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산부인과 운영 조기안정을 위해서 시설운영비 등 예산지원 필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과목 변경을, 하단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횟수 및 회당 수술비 지원액이 증가됨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 내시로 1825만 원을 증액하여 596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은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치매안심마을 운영은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794만 8천 원을,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치매안심센터 유지관리비는 3500만 원을 감액하여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하단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에 168만 원을 증액하여 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포상금은 19년 말 강원도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 발전대회에서 자살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포상금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검진 운영을 위한 임상병리사 대체인력 인건비에 1767만 원, 일반운영비에 1550만 원을 증액하여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무료접종으로 변경되어 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이동형 X선 장비구입에 1억 원, 휴대용 소독기·체온계·마스크·손소독제 구입비로 2932만 원, 열화상 감지카메라와 음압텐트, 음압기, 구급차 공기 살균기, 초미립자 방역소독 구입비에 7068만 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소독 위탁운영비에 441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원으로 방역약품 구입비에 1320만 원, 방역 소독기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하단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초과근무자 수당에 453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 코로나19 대응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에 652만 5천 원, 공중보건의 연가보상비에 3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336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99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용범입니다. 김우섭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35억 9013만 7천 원에 11억 4871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된 247억 388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254만 원을 추가로 반영되었고,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에 171만 원을 추가로 반영되었고,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을 위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비에 54만 7천 원을 감액 조정되었고,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조정되었고, 341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추진을 위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감액 조정되었고,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한 귀농창업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 2000만 원을 과목 경정되었고, 귀농 귀촌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강원도 1달 살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1500만 원을 과목 경정되었고,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69만 6천 원을 감액 조정되었고, 342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지원에 2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지원자가 없어서 3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되었고, 양양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343페이지입니다.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정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1950만 4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305만 3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벼 보급 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7만 2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논 타작물 지원에 쌀 생산제 조정 지원 사업에 목표 대비 미달하여서 1억 142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344페이지입니다. 공익 직불금 행정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쌀 밭농업 직접 지불금 미지급분 지급에 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3621만 6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에 2409만 3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345페이지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에 민간위탁사업비 51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167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친환경 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무농약 지속 직불금 지원에 266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친환경 농업 촉진 사업 지원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추가 지원에 1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34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지원에 배 수출농가 차액비 지원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리 재배 시범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기업형 새 농촌 군 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오색휴랜드 편의시설 조정 및 정비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밀원수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양봉협회와 현장 답사한 결과 부지가 없어서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인력 채용에 22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347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지원 사업에 현장조사 여비에 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897만 원을 편성하였고, 메주 제조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으로 전진 1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8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을 위한 한우 거점농가 축사 신축 지원, 축산농가 축사 개보수 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한우 도축 운송비 지원 기타 보상금을 2268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축산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349페이지입니다. 가축시장 현대화를 위한 농업축산 공공 물품 보관창고 신축부지 조성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양돈농가 폐업보상 및 철거사업에 폐업보상금 지급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를 위한 모돈 갱신 지원에 99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양돈단지 주변 마을 숙원사업비 지원에 주리·우암·삽존·남양리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사업에 375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악취 방지제 지원에 2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한 액비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에 31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162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6884만 5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을 위한 관리비·공공요금은 4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사체처리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108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353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비 3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한 진단키트 지원에 10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을 위한 재료비 13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675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5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비 중성화 수술비 및 포획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동물 복지형 강원 축산 선진화 동물복지 인증 지원에 HACCP 기준이 미달돼서 사업비 1억 2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 지원 사업에 692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구제역 방역 지원에 2463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에 계란 냉동차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겨울 논 조사료 재배 단지 조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에 5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종자 구입비 지원에 458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조사료 자급률 향상 지원을 위한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에 353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718만 5천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경운기 안전장비 구입에 비가림 및 야광표시등 이건 지원 신청자가 없어서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3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58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운영 지원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에 72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194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5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실습비·현장실습 교육에 5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농업인 교육 연찬 및 연수를 위한 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시군 부담금 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 교육에 기타 보상금 92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양양전통음식학교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지원에 2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교육 재료비 5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361페이지입니다. 4-H 교육 행사 활동 지원을 위한 4-H회 행사 지원에 9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1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역 특화 농업기술정보 인력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14만 9천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3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지원에 80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36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명이 전출하여서 1억 2368만 7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국고·도 보조금 반환금 76건 3억 8480만 9천 원을 반환하였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메주 제조사업장 환경 개선해서 이게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진 1리에.

전진 1리요?

예.

이게 매출이라 그럴까 생산량 같은 건 얼마 정도 되나요?

그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에서요?

예, 마을에서 생산해서 메주를 만드는 시설이……

온 동네가 다?

예, 동네가 다 참석해서.

알겠습니다, 알겠고. 물치 농산물 판매장은 어떻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거죠?

물치 농산물 판매장 건은 지금 우리가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자가 762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현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색된 2층 굴곡 유리창 20장이 노후된 것은 교체하려고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입찰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개인이.

예, 받아가지고 10평은 농산물 판매장을 하고 나머지는 커피 등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보수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건물 유리.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요.

예.

이건 세를 준 거니까 예를 들면 세를 주는 사람이 도배·장판해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하고, 양수발전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이거는 양수발전소하고 매년 계약한 겁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양수발전소가 댐이 들어가면서 양수발전소에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양수발전소에서.

양수발전소에서 우리 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여기에다가 지금 표기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양수발전소에서 농산물 조로 하는 게 있나 싶어서.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에 보면 343페이지요. 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쇼핑몰에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했고 지난해에.

예산이 부족해서 단지 그렇게?

예. 지난해 저희가 한 4억 원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총 19,230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몰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홈페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홈페이지의 개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면 당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00이 있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당초예산에 80뿐이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하는 건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잘 들었고요. 349쪽 밑에 양돈단지 주변마을,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양돈농가 주변 피해 보상적 차원으로 이런 사업을 이번에 해준 것 같은데 마을로.

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의성 의원 지역에서 더 많은 걸 들었겠지만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갖고 이번에 이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 그래요, 앞으로도 이걸로 주변 4개 마을뿐만 아니라 더 피해 지역이 넓은 걸로 보는데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참고 달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현철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은 3억 1877만 6천 원이 증가한 107억 600만 4천 원으로 정책단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7억 4857만 원과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부대비 343만 원을 감액하고, 양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감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522만 4천 원을 감액하고, 강현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국고 보조 반환금과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16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5억 1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1억 62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사업수입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수익 7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2억 2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52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35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50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2018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고 보조금 잔액으로 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35억 11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61억 62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자본적 지출로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취수 4호공 설치사업 보강공사, 구교리 및 광석리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공기구비품 구입에 500만 원과 2018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12만 7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및 정자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세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법수치 상수도가 자체 상수도가 언제 시작한다 그랬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

금년도 내로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내로요?

예.

그것 좀 서둘러가지고 차질 없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 여기에 지금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법수치에 이쪽이 물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그 물이 이리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 양양상수도가 되나요?

예, 그 물이 합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그쪽에 법수치 쪽에 펜션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수가 나오는 게 다 그냥 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어떻게 찾을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어차피 양양군 하수도 기본계획에 편성이 돼야지만 하수관로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 정화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자체 정화조로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거. 어느 세월에 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가 여름철이 되면 깨끗한 지역이 아주 이끼가 끼고 물이 엄청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수처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법수치 쪽 이쪽에 별도로.

예.

우리가 왜 지금 소규모 수처리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그런 안을 세워서 계획을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결국은 우리 아무리 여기 상수원보호구역 잘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입니다. 이게 많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네요,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원주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받았는데 현장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양이 감소한다거나 토지 협의가 불가해서 사업이 포기되는 구간이 있다거나 또 기존에 하수처리 시설이 폐쇄되는 비용을 군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 협의사항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잔여예산이 생기게 된 거.

그거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관로는 관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 같은 것은 우리 농공단지도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쓰는 가요, 아니면?

예, 저희 농공단지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제품으로요?

예.

농공단지가 잘돼가지고 세 번째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지역 상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과장님 지역 업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는 추경이 아니고요. 아쉬움이 한 개 있어가지고 음료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음료대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읍면사무실에 설치해 놓은.

예.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정수기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음료대를 사용을 하느냐는 거죠. 아마 설치를 할 때 처음에 수도관 때문에 정수기 옆으로 위치를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게 뭐 이런 부분은 어디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할 곳이 없어서 읍면에 설치했다 그러면 차라리 시장상가 통에 일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양양군에 있는 상수도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일 수 있을 텐데. 가면 지금 바짝 말라있어요, 거기는. 누군가가 손도 안 댄다는 거죠. 그거 나름 고심해가지고 설치한 것 같은데 지금 정수기로 다 가니까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수기 이렇게 좀……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있는 데에 거기 확인을 해보셔서 음료대를 사용을 많이 안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음료대를 다른 곳으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카.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140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630만 원이 감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의원님들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원 해외연수비를 코로나 대응에 쓰일 수 있도록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한 것까지는 잘 알겠고요. 우리 의회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지하실 지금 놀고 있죠, 지하실.

예, 지하실이요.

거기에다가 우리 의원님들이 간간이 좀 쓸 수 있는 체육실 같은 거 간단한 체육실 정도 그렇게 쓰지 않고 있는 공간이니까 그런 거 정도하면 어떨까하고 제안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