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정의순 위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김상태 위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위원을 선출하고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5차에 걸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영월군 군 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1건,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경제고용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에 출연할 출연금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산품 등 홍보 판매 경비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 관리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입니다. 홍보판매사업은 영월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GTI 국제투자무역박람회에 우리 지역 특산품 및 제조 기업이 다수 참여할 계획이며 나들가게 선도지역 사후 지원사업은 중대규모 점포 및 편의점 확산으로 경쟁력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관내 나들가게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스포트웨어와 시설 및 환경개선, 점주 역량 강화, 조직화, 협업화, 전담 관리사 운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예결 할 때는 5,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여기 판매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만 지급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지연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내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재설치에 따른 음식물 처리시설의 조기 폐쇄 및 철거가 필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방안을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 사업비는 2022년까지 총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도에는 약 4억 500만 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백권역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화 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0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 시행 주체는 태백시가 되고 동해 삼척, 영월, 정선 등 5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79억 8,400만 원이며 우리 군 부담액은 6억 4,800만 원으로 금년 4월 중 환경부와 최종 협의 확정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0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총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환경부 협의 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6월 착공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영월읍 시가지 일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북면 문곡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일 8톤 규모로 퇴비화 처리를 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신규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대보수가 필요하고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강생물사업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시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2020년 추경예산 출연금 편성 전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설립된 동강생물사업단은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운영 중인 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자립화를 위해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을 받고자 연구장비 구축과 실험실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 당초예산에 출연금 3억 4,000만 원으로 사업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3억 4,000만 원은 사업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동강생물사업단의 본 취지인 연구비는 검정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약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의 설립 취지인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생물사업단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테마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동서강에 서식하는 다슬기를 활용한 기능 물질 추출 효능 분석을 통하여 영월 다슬기만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선행 연구로 다슬기 내에서 플라비핀 외 6종의 기능성 물질을 분리동정하여 황산화 활성과 황치매 활성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에 전력을 다하고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 건도 금년 상반기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가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준공에 따른 시설물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센터는 2015년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거복지 R&D 실증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동조합을 설립, 주거 약자의 자립을 실증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관리 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은 영월읍 덕포리 832-1번지 모두가아파트 내에 조성한 온실화원 108㎡, 사무실 72㎡ 등 총 180㎡로써 아파트 입주자와 인근 거주민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채소, 과일 등을 재배 판매하여 저소득층 자립 기반 구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로 활용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운영 주체는 주거 복지 공동체인 영월 나누미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운영을 위해 2018년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위탁 기간은 3년으로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의 추진 계획에 의거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동안 주거약자 소득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체 맞춤형 역량을 키우는 사항으로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모두가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월군 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청사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차 문제 해소와 토지 이용에 효율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자 군 관리계획 공원 공공 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영월군청 공공청사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안산공원의 기존 44만 1,441㎡를 44만 673㎡로 768㎡를 축소하고 군청 공공청사는 기존 4만 2,259㎡를 2만 181㎡가 확장된 6만 2,440㎡로 결정하여 주차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 의건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영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6건,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헌혈 권장 조례안 등 7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4,736억 7,402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529억 4,504만 1,000원과 특별회계 22억 646만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해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수정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41억 5,000만 원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영월산업진흥원 특산품 해외 홍보 판매비 1억 원 중 5,000만 원 삭감,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비 30억 원 전액 삭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사업 8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소득지원과 소관 수출 농식품 가공 기반 구축비 2억5,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액 41억 5,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13억 7,731만 1,000원으로 변경 내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생활 SOC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