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순창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식품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업소
업소체육진흥사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5. 계수조정 및 의결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9시 59분 개회
준신
송준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7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69쪽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사업이에요. 추경에 1억 3,58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원대상을 보니까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후 교사 그리고 보험설계사, 문화해설사.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순창에 수요가 어느정도 나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전 경비처리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57건이 들어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7건이면 57명이라는건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검토해본 결과 38건이 대상자고 나머지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가 보통 지원하게 되면 대상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준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기준은 보험에 안들었다든가.
정희
조정희위원
고용보험 말하는거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월급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확인해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한다고 해서 100%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원자격을 따져서.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금액도 급여를 받는 것에 따라서 차등, 최대 50만원, 25만원, 15만원 이렇게 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되어있어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두달간.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홍보인데 다시 말하면 아마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정보 자체를 몰라가지고 누락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홍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순창신문, 열린순창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읍면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아마 서로가 소통하면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 자기들이 워낙 정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신문에도 여러차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순창 관내 신문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는 어떻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읍면사무소에 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장...
정희
조정희위원
통보 하셨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신문에도 게재하고 해야되지만 적어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정보를 몰라가지고 누락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이 1억 3,500만원인데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러면 135명정도까지는 가능하네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37명?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이 37건. 지급대상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여하튼 최대한 우리 지역주민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하시고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74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있죠? 5억 9,000만원.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근데 왜 이번에 또 올렸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라 원래, 지금 반절만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지급해야 할 돈에 반절만 본예산에 세우고 반절은 깎은 겁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 때 삭감했을 때 삭감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반절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1년간 지급해야 할 돈이 12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6억이면 본예산에 세운 것이 상반기면 저희 지원하는 것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려야 하반기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무엇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예,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실차 용역을 해서 매년 벽지노선에 대해서 1년간 운행했던 것에 대한 적자액을 보전을 시켜주는데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에 내년도 추경에 절반은 세워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본예산에서 일정부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보전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아, 그래요?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듣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농어촌버스에 대한 손실보상 이런 문제나 하여튼 지원사업 관계 이 문제는 소리가 안나게끔 해야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손실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균
신용균위원
더 긴말씀 안드리려고 그래요. 하여튼 차후에 이런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좌우지간에 정책 수립을 할 때 제대로 하시라.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리고 당당하니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쪽에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이 금액을 우리가 문제예산 지적을 해서 삭감을 시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 이후가 행복콜 버스를 우리가 3억 6,000만원 사업비 편성을 해서 버스 2대를 군에서 구입을 해서 그걸 우리 벽지노선에 투입을 해서 이 벽지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실질적으로 메꿔보자 그렇게 하고 우리 행복콜버스가 그마만큼 벽지노선에서 임순여객이 손실볼 수 있는 부분을 메꾸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운행을 해보고 실제 적자가 벽지노선에서 손실이 얼마가 나느냐 그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그 때 당시에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행복콜버스 3억 6,000만원 본예산에 예산편성 했는데 그사업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타시군 완주라든가 남원이라든가 임실 같은데 지금 돌아다니면서 실제 어떻게 운행되는가도 보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쌍치·복흥을 대상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직은 방향을 잡고 있고 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한지가 언젠데, 작년 12월 20일날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금쯤은 버스회사하고도 계약을 해서 버스도 구입을 완료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쌍치·복흥이 됐든 아니면 동계가 됐든 어디 풍산쪽이 됐든간에 이미 노선까지 어떤 노선을 우리가 운행을 해야되겠다라는 노선까지도 이미 계획을 세우셔야될, 그런 계획이 끝났어야 될 그럴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버스 구입관계도 전혀 선정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최대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노선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게 민감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차피 버스회사하고 서로 벽지노선 관계는 조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행복콜버스가 운행을 어떤 노선을 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운행을 할 것이니까 너희가 이쪽 부분은 빠져라. 그런 부분들이 서로간에 논의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서 계획이 다 세워져야 될 그럴 상황인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복콜버스를 쌍치와 복흥에 한 대씩 배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접근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쌍치나 복흥은 지선·간선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간에 운행하는 것은 폐지하고 행복콜버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쌍치와 복흥에서 각각 순창읍으로 직통버스를 하루에 3회 왕복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선도 좀 축소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더불어서 이쪽에서도 지난번에 실차조사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객 수요도가 적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감차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조만간에 이게 지역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버스회사와 할 것인가 이 방향만 큰 줄기에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적으로는 거의 접근은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게 좀 가시적으로 나오고 우리 집행부 의견이 조율 되는대로 의회와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버스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노선도 버스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노선도 설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군에서 운행을 하면 한만큼 군에서 임순여객에다가 지원해줘야 될 돈이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좀 해주시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본예산에 6억 6,600만원을 그 때 당시에 편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 행복콜버스 운행을 하고 그 상태를 봐가면서 차액은 계산에 나오는대로, 수치에 나오는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때 문제예산 지적을 해서 감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행복콜버스 앞으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수치대로 그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하고 다음 확실하게 손실부분을 계산을 해서 2차 추경때에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정산을 짓는 과정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컨대 지난해 승객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거의 승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 일예로 지금 전주나 광주나 남원을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라든가 시외버스 측면에서는 1일 20회 이상 감축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버스는 승객이 있냐 없냐를 고사하고 지금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범국가적으로 각 기업에 없는 예산도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운수업체에 너무 많은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것이 과다편성이 됐다면 연말에 운수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감액시키는 그런 방향도 있기 때문에 운수 업체에 지급해야 될 돈이 모자라서 못 주고 있다 이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맞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버스회사들이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승객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어야 돼요. 본인들도 감차를 시키든 기사를 줄이든 그렇게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승객 15명 기준을 세워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버스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그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줄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시키든 감축운행을 하든 뭔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을 우리 군에서 다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전혀 피해의식이 없어요 사실은.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적자 보전액의 70%는 운수업체측에서 지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것이지 100% 지원해준다는 것은 지금 잘 못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무자들이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우리 실무 부서장이 충분히 설명해서 계수조정 때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74쪽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억 9,010만 5,000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172쪽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본예산에 3,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해서 삭감 시켰는데 1차 추경에 바로 이 3,000만원을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올렸거든요. 무슨 이유입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을 작년도에 1억 8,000만원을 했는데요. 3,000만원을 본예산 삭감했고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에 세워갖고 하자는 의미에서 올렸습니다. 아니면 2차 추경, 3차 추경에 올려도 되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사실은 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그 때 당시에 버스를 지금 현재 5대 운행한 부분을 4대로 감차를 시켜라. 4대로 감차를 시키고 그 때 승객수까지도 전체적으로 계산을 다해서 보니까 버스 1대당 10명~12명 타고 갑니다. 거의 그런식인데 충분히 그런 상태에서 1대를 더 우리가 감차를 시켜도 버스 4대가 서울을 오가더라도 우리 순창군민이 큰 불편은 없다. 그렇게 해서 1대를 감차를 시키고 시간도 우리 순창군민이 필요한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을 좀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지켜진게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그 상태 그대로고 버스도 실제 그대로 5대가 다 운행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 전혀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된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 시켰으면 6개월을 운행을 해보든가 아니면 1년을 운행을 해보든가 해서 정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3차, 4차 추경 때에 이 예산을 올려도 되는데 1차 추경 때에 바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켜주라고 그쪽 버스 회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시키고 해달라고 했어도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그 관계는 제가 한 번 다시 세워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고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 위원님 의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에 상황을 잘 몰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72쪽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3,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 많으시죠? 166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에 도비 2억 4,000만원, 군비 2억 4,000만원 이렇게 명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지원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이 넘어가면 거기서 끊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 소진시까지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소진시까지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근데 본 위원은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재난상태이잖아요. 예산이 소진이 돼도 예비비에서 이 부분은 접수가 된 것은 해주셔야지 홍보를 안해버리고 이 예산 딱 끊어버리면 예비비 어디에다 씁니까? 이런 사태에 써야지. 예비비가 얼마나 많이 추가될리는 없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가족중에 좀 인지도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장님이나 군 홍보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게 시기가 늦어가지고 지금 카드 수수료 지원 같은 경우에도 5월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을 1회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5월 31일까지 2018년도분.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히,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복지센터에서 정말 주민들이 웃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 돈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10만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가,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인데도 기분이 좋아서 줄을 서계시면서도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글픈 생각도 들고 정말 이런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잘 예산을 좀 추가가 되면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끊어버리지 말고. 알림에 내린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관계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800개소 정도 예산이거든요. 예산 자체가. 근데 우리가 소상공인이 1,200~1,400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도 지금 이걸 전체 안세워져가지고 아마 여론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추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도 맞춰서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부분으로 추경에 올라온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긍정적인쪽으로 해석하고 충분히 통과 시킬테니까요. 이 부분에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 홍보도 충분히 해주시고 알림 그거 내리지 마세요. 알려가지고 계속 끝까지 접수해서 해드릴 수 있는데까지는 또 도와드리면, 소액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홍보를 내린 것은 이미 저희가 신청양이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은 내려놓고 예를 들어 다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올리든가 해야지 지금 막 받아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근데 이번에 지원해주는 목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세요. 어디 무엇에 내가 해당이 되고 신청을 해야되는가 지금도 몰라가지고 지금도 듣고 &“아, 그런게 있었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외되지 않도록 잘 홍보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66쪽에 순창 상징시설물 용역비 3,000만원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삭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이신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이 관계를 제가 와서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순창 상징물을 설치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조형물 하나 세우는 정도 밖에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책보고 드려가지고 이것은 금액이라든가 이런것도 좀 그렇고 해서 삭감을 하고 하려면 좀 전국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정도는 해야되지 어중간하게 설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이렇게 보고를 해가지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어떤 큰 틀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봐야되는데 솔직히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순창 중앙도로라든가 아니면 2교다리 옆에다가 뭐 하나 세워가지고 3,000만원 세우면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거 하나밖에 못하는데 그게 순창군 상징물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와서 검토해보니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대책보고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예산 의결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히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리고 재난소득지급 10만원씩 지금 신청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같이 활동을 하시고 또 젊으신 분들은 다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신청하시고 또 상품권을 타가시는데 장애인 가족이나 청소년가정 또 혼자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 혼자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지급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안전재난과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방문까지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읍면 직원들이 나가서 또 이장님이랑 해가지고 가서 배포하는 이것까지도 아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5월 12일까지죠? 그거 신청기간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며칠 안에 신청이 안된 부분을 전수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사정으로 신청을 안했는지 확인절차를 밟으신다는 거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군내버스나 광주-순창, 순창-남원 그런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교통약자입니다. 학생들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들 그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이달에 13일부터인가 광주-순창-남원 가는 차량을 하루 운행 숫자를 반절 이상을 줄여버렸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관련된 행정하고 담양이나 또 남원, 순창 행정하고 논의가 된 사항입니까?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대상이 아니라서 도에서 전남쪽에서 지원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의대상이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것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도 임순여객에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어쨌든 지역민들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그 차량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해소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도 차원에서 분명히 다 지급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버스회사에서 우리 지역 이용하는 주민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광주같은 경우에는 몇회인가요? 지금 반절 이상 더 줄였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줄여버린 것은 그 버스회사의 횡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버스를 줄인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6월말까지 한정을 했죠?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6월말 이후에는, 본 위원은 의심스러워요. 7월부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갈 것인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일단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상태로 온다고 봐야될 것으로 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쨌든 이미 이렇게 반절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 버스회사에서 6월말까지로 지정을 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7월부터는 이게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셔서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버스시간을 알지도 못하고 다 없어져버리는 그런 문제는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전남쪽에다 한다든가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저희도 아까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줄이지 않고 운행하는 것은 그나마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광주라든가 남원같은 왕복하는 버스는 저희가 지원한다는게 없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버스회사 입장에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과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버스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좀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노선 감축이라든가 증차라든가 시간 변경이라는게 쉽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막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 종합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공공요금 지원사업 그런 지원사업들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아까 이기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끊기더라도 또 도에서 추경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더 받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받아 두시고 그 도 예산 군비하고 매칭한 그 예산이 끝나더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없게 예비비라도, 또 군에서 군 예산이라도 세워서 코로나19에 군민들이 다 함께 그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았다, 우리 순창군민임이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166쪽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있죠? 그것도 아직은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하고 아직 정확하게 사회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사업장이 제대로 지금 잘 소통이 아직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303개소가 가입된 것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그 돈이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들어온데 안들어온데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안들어온데는 저희가 연락도 해보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다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제교통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5억 9,010만 5,000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3,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85쪽에서 188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 스노우멜팅 열선도로 시스템 구축에 6억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자동열선장치가 스노우멜팅이라고 탄소섬유를 활용한 어떤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또 탄소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도 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우리도 한 번 도입해서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신청을 해서 그 돈을 받았었는데요. 이후에 설계를 하면서 유지관리비 측면을 한 번 따져보니까 이게 지금 1.3km에 900kw의 전력을 수용을 해야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한달에 기본요금으로만 약 한 700만원 가까이 이런 전기요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유지관리에서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요즘 자동 염수분사장치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하고싶어하는 그런 연장보다도 더 길게 하면서 유지관리비는 월 한 30만원정도. 예를 들어서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하는게 더 훨씬 효과적이고 차후에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도에 변경승인을 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올리게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열선을 깔아서 그걸 유지관리했을 때 월 700만원의 전기료가 소요가 되고 또 염수분사장치로 했을 때는 월 30만원의 유지비를 가지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유지관리비 절감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효과면에서 과연 열선을 깔았을 때하고 염수 분사를 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두가지를 비교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다. 왜냐하면 열선을 깔아도 완전히 물기가 마른 상태까지 이게 없어지는게 아니고 초기에 눈이 올 때, 말하자면 얼어붙지 않게끔 녹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많은 눈이 와서 쌓이게 되면 밑에는 녹아있지만 위에는 또 쌓이니까 밀어줘야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염수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싹 물기가 돼서 흘러 내려갈 정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계수
전계수위원
염수분사도 어차피 거기다가 염수를 뿌려서 눈을 녹여준다는 얘긴데 결론은 한해가 왔을 때 과연 염수분사 장치가 전 구간을 가동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다라는게 조금 이해가 안가거든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적기에 제설을 못하고 차가 다녀버리면 얼어붙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근데 염수분사나 열선처리를 해서 초기에 눈이 올 때 그걸 녹여놓으면 얼어 붙는 그런 것은 없어지죠. 그때 가서 한 번 밀어주면 되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염수분사는 어차피 일정구간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염수분사를 해서 그 구간을 눈을 녹여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운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겨울에 추웠을 때 과연 그 동작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도 좀...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도 이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동계 동심에서 강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한 1km가까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91쪽에서 19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경에 9,9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제목을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10%의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 주도형이 아니고 마을 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금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가정집에 어떤 에너지 보안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를 했을 때 태양광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너지 요인이 되는 건 태양광이네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태양광하고 읍내에 있는 LED전구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내용 보면 하드웨어 마을 공동시설 및 개인가구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시설은 뭐예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공동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 주도형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을의 어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드웨어 마을 공동시설인데 마을 공동시설에 어떤 설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아, 그것은 회관에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회관에.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회관 지붕에 태양광 설비가 되는 거네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지붕에 설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개인가구는 뭐가 들어가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개인가구도 지금 현재 20가구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그래서 20가구에 대한 2kw짜리 태양광하고 그렇게 협의를.
정희
조정희위원
태양광하고 LED조명.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구중에 몇 가구가 해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당초에 협의할 때는 20가구씩.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죠 거기가?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전체 가구수는 제가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0가구만, 자부담 10% 한다고 본인들이 요청한 가구만 가능하다 이거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총액이 1억 1,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제목은 에너지 자립마을인데 에너지 조금 절감 효과만 있겠네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계된 질의인데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순창군에서 2013년도에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했었어요. 그 때는 예산이 공모사업으로 좀 많아가지고 5억 6,000만원 정도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유등면 금판마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그 쪽에 본 위원이 한 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추진하셨던 위원장님이나 이장님께. 그랬더니 지금 에너지를 굉장히 절감한, 거의 공짜로 쓰다시피 난방비가 들어가고 있고 LED로 등을 다 교체를 해가지고 정말 그 부담이 없다. 그러면 지금 고장이 없냐 했더니 5년이 넘었는데 아직은 끄떡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때는 예산이 많아서 마을 주변 쉼터 구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면서 자기부담 그 때는 20%정도 마을에 부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10%라 더 부담없이 주민들이 다가가지 않을까 싶고 내가 그 부담을 못하겠다해서 빠지신 분들이 나중에 사업이 끝날때만큼 되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방산마을에 그 사업을 하시게되면 전 주민분들 또 독거노인들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빠졌다가 옆에 다른분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면 또 그 때 신청을 하신대요. 그러면 사업 마무리 하기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설득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또 설명 드렸더니 마무리 하면서 관에서 회사를 지명을 안해주고 마을에서 주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요구하고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마을에서. 그런 것들을 잘 배려, 확인해서 정말로 거기에 하자가 없고 그러면 그런 우수업체는 계약을 해서 충분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일 마무리 때에 해충퇴치기를 설치를 해줬답니다. 회사에서. 한 20여개 해줬는데 정말 여름에 노인들한테 도움이 됐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하실 때 소액이니까 주민부담도 작고 하지만 충분히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 대비해서 인원도 어느정도 되는데.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조언하신대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4쪽에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예산이 1,200만원 세워졌는데요. 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적성에 출렁다리가 개장을 하고 이제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근데 지금 적성하고 유등 오교리쪽에 카누, 카약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권역사업의 그 사업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관광객 상대로 해서 권역에서 수입 차원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조금 부진한 사유가 뭐냐하면 익산청하고 친수지구 협의사항 때문에 그 사항이 지금 협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카누 계류장 설치를 하게 되면 홍수지에 맞춰가지고 수위상승에 따른 계류장이 상승을 하는 고정식 포스트를 세워야됩니다. 근데 그 시설물이 하천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되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허가가 안돼서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지역 위치상, 지형상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된다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그것을 익산청에서는 어느정도 검토가 되는 모양인데 환경파트쪽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고정형태가 불허가 된다고 한다면 고정형태로 하지 않고 지금 현재상태, 이동형태로 그런 사업 계획을 변경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것도 너무 아쉽고 어쨌든 출렁다리로 인해서 전국에서 모여들 관광객들이 거기 한 번 올라갔다가 그냥 뭐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섬진강 줄기 따라서 동계하고 적성하고 유등하고 충분히 우리가 어떤 머리를 잘 쓴다면 그 오신분들이 놀고 가면서 우리한테 또 돈도 쓰고 갈 수 있는 레일바이크라든지 또 그거 준비가 안됐으면 얼른 카누, 카약 거기에서 요금 받고 권역에서 수입창출로 빨리 준비가 돼야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아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다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서, 어쨌든 계획을 세웠으니까 빠른 출렁다리 개장과 함께 거기에도 좀 갖춰져야 된다. 그러면 아직도 언제 될지 그것은 기약이 없습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카누를 이용하는데는 전혀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지금 거의 무료 체험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권역에서 실질적으로 권역사업으로 이어져야된다. 본 위원의 말은 그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출렁다리 개장도 됐으니까 빨리 좀 속도를 내셔서 우리 지역의 적성과 유등에 권역사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추진과정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카누 계류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정형으로 안했다가 그 공사 시작해가지고 한 번 아픈 경험을 겪었잖아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조금 허가가 어려우시더라도 그거 고정형으로 유속 방향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하셔야됩니다.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거 유념하십시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3쪽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이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커뮤니티케어 주택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게 본인의 집에서 안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게 집에 대해서 약간의 개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창림마을 마을회관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이 편하게 문턱도 없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편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새뜰마을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에도 주택개조사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여기도 다시 한 번 관심 가지시고 어르신들이 커뮤니티 케어 주택으로 개조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그렇게 신청을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99쪽에서 204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203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5억원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거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왜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올리긴 했었는데 군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강천산 큰 틀에서 봤을 때 관광객들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 아시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반시설, 그러니까 순창IC 빠져나와가지고 강천산까지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 이런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저희가. 이게 안되면 사실은 관광객들 왔다가 여기 다음부터 안와요. 본 위원이 복흥에서 가을철에 매번 출퇴근하면서 보면 차 자체가 진입을 못해요. 주차난 심각하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 심각하지. 이게 사실 굉장히 급한 사업들인데 순창군에 이보다 급한 사업 있어요 사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설계는 일단 완료가 되었고 바로 저희가 이 사업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연차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번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사업 발주가 시행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 군 예산으로, 실장님 여기 와계신가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주차장 관련 사업은 특히 강천산은 지금 대표적인 1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사업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으로 올리고 이러면 안되지요.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 도비만 반영하고 군비를 지금 부담을 못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는 크게 지연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설계하는 시간과 발주하는 시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좀 부담을 줄이는...
정희
조정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게 우리 순창군 큰 틀에서 봤을 때 꼭 해야될, 미리 해야될 기반조성사업 같은 것을 안해놓으면 사실은 한 번 왔던 관광객들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이거. 문제인데 이걸 추경에 편성을 하고 등한시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잘 보셔야되요. 이런 사업들은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추경에 올립니까. 5억원씩이나. 본예산 편성해서 원활하게 진행하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안그렇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사업 진행하는데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원인데 총액계약을 통해서 아무튼 강천산 주차장 시급성을 저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수정예산에서도 우리가 지금 2억 5,000만원 도비를 더 받아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이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강천산 진입하는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 이건 심각해요. 강천산을 찾는 많은 분들이 한 번 왔다가 하는 소리가 우리 서울에 있는 향우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입하기가 너무 힘들다. 주차하는 것도 힘들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쓰셔서 기반시설 관련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해놓고 사실은 안에 야간명소화사업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우선시되야할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나가는 도로도 마찬가지고.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과장님, 지금 주차장 사업중에 화장실하고 부대시설 그 외 추가적으로 안에 다목적으로 시설하는게 있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뭡니까 그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이 사실은 1년에 가장 성수기인 가을에만 이용이 되고 그 외에는 좀 공터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서 카트경기장하고 사계절 눈썰매장을 갖다가 거기에 설치를 해서 그 주차장이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차장 내에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썰매장.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썰매장 눈썰매장은 아니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눈썰매장은 아니고 구슬을 활용을 해서 사계절동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썰매장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하고 카트는 미니 자동차 경주용 그거 말하는 겁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상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사실은 주차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을철만 사용하고 좀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면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적어도 가을철에 빨리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는 다 끝났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땅 매입관계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쪽에서 이의를 걸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수지 물 빠지는데, (구)저수지 거기 지금 현재 임시로 조성해놓은 주차장 시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금방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장님,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지금 협의는 일단 다 돼서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아, 협의는 다 이루어졌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기부채납을 받은거예요 아니면 임대로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매로 할 겁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매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쪽에 산불방지 목재 파쇄기 구입 4,000만원 편성했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도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이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걸로 파쇄기 3대를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걸 어떤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이 파쇄기를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보관·관리하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 창고를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걸 매입을 해서 그쪽에.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임업 농가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자체가동이 가능한가요? 자체적으로? 트랙터나 이런데에 연결을 시켜서 해야되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동이 가능한가.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기계를 딱 정한건 아닌데 농가에서 활용하기 편리한 그런 제품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일반 뽕나무 가지치는거나 복분자나 두릅이나 이런 것들은 파쇄기가 있거든요. 기술센터에.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건 목재파쇄기라고 하면 용도가 커야되는데 큰 나무도 파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목재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주면 거기에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걸 사서 저희가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안)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관계는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물론 임업인들이 이 파쇄기를 임대를 해다가 자체적으로 벌목을 하거나 이런데에서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산물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블루베리라든가 두릅 재배지에 위에다가 그 부산물을 덮어주면 풀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양질의 거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질소성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작물들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센터하고 서로 잘 협의하셔서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199쪽에 지역특화조림에서 5억 6,456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목변경을 하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기존에는 조림사업이라고 하는 세부 사업에 전체적인 조림을 넣어가지고서는 사업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이걸 세부사업별로 나눠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군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산림청의 어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목변경을 하신것이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29쪽에서 333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10쪽 순환형 매립장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으로 2억원 편성을 하셨어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목적과 필요성을 보니까 매립양이 현재 82%에 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추세로 본다면 지금 현재 매립장은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저희가 가연성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수준이라면 2025년 정도면...
정희
조정희위원
15년?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25년이요.
정희
조정희위원
25년 후면 더이상 여기에 매립할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른다 이거지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환형 매립장. 조금 생소해요. 용어도 생소하고. 이건 어떤 매립장이에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매립장 보관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다른 공간을 마련을 해야되는데 새로운 부지조성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많은 시간과 예산 또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요건들이 따르는데 그렇기 하기 보다는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캐서 말하자면 가연성은 소각장으로 위탁처리 하고 그렇지 못 할 폐기물들은 다시 재정비해서 묻어 놓으면, 말하자면 매립장을 재활용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을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파내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을 하고, 소각은 이쪽에서 하는거예요 아니면 각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야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가져가고 그 다음에 다시 매립할 수 있는 것은 매립하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렇게 하면 향후 몇 년간 더 쓸 수 있어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한 30년 정도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다시 쓰레기를 파헤치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민원 소지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마을하고도 어느정도 이격이 돼있고 작업과정은 그런 민원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우려되는게 지역주민들과의 민원 관해서 갈등문제예요.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본다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매립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은데 첫째는 지역 주민들과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다시 그 쓰레기를 파헤친다면 아마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비용문제로 봐서는 그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5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로 해야되지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국비는 몇%정도.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50%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50%. 국비 확보하는데에 문제점은 없어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환경부에 수차례 얘기를 했고 예산 건의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말하자면 이런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구체화된 자료를 좀 보내달라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추경 2억원은 순환매립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네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취지는 잘 알겠고요. 상당히 지금 환경관련해서는 워낙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도 많고. 여하튼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그게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 이것들 적절하게 잘 해서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차후에 또 다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매립장을 만드는 것 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하고는 관련 없이 지금 인계 노동리에 행정처분이 지금 그 업체에서 기각신청을 해가지고 그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4월 1일부터 영업정치 처분이 들어갔는데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놓여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저희가 2월달에 영업정지 1월을 처분을 했었는데 그 때에도 행정소송, 그 때는 심판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원고 기각됐고 처분취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을 다시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해당업체에서 4월 14일날 집행정지 행정심판하고 영업정지 처분취소를 요하는 행정심판하고 두 가지를 냈는데 영업정지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어요. 4월 17일날.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인용이 됐다는 것은 영업정지를 풀고 영업을 하면서 뭔가 서로 다투겠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심판을 하자.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그쪽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인가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우리 군의 주민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4월 22일날, 엊그저께죠. 해서 다시 인용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인용했던 것을 취소해서 다시 영업정지 들어가라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얘기인가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영업정지를 계속해라. 통보가 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게 가능해요? 어쨌든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결정한거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시 번복해서 기각을 시킨거다. 그래서 영업정지는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원래대로 영업정지를 재개를 하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소송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고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가 내린 것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영업중지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재처분은 했는데요. 영업정지 3개월은 4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재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에 배수물꼬 설치사업 있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논에 배수물꼬 설치사업은 환경수도과에서 한다라는게 조금 의외인데 이 사업은 뭡니까?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이것은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같은 경우에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좀 너무 임박해 있어요. 너무 오바될 그런 위험에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논에 있는 물이 비가 왔을 때 논에 물이 담기잖아요. 그 물을 하천으로 바로 유입시키는 것 보다는 수위조절기를 말하자면 설치를 해서 일정 수위를 유지시킴으로써 그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물론 농사하고 관련있는 논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이 사업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그러면 이 배수물꼬 설치사업을 해놓으면 겨울에도 연중 가동을 시켜서 물을 가둬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실질적으로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농사 시기에 따라서 수위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구만 설치하는게 아니고 환경오염성 그런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예산으로 2,000만원 편성...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비가 5,000만원 사업인데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또 모니터링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에도 2,000만원이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러고도 논 대상지를 500개소를 설정을 해서 물꼬를 인위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하는 한마디로 기기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간단한 기기입니다. 물꼬에다가 놓고 말하자면 수위를 조정해서 놓으면 물이 못 나가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옛날에도 한 10여년전에도 물꼬 조절할 수 있는 플라스틱으로 된 용기를 물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줬던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었는데 결론은 지금 2,500만원을 가지고 500개소에 그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물론 이 사업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우리 농민들이 이건 굉장히 좋아라고 할 사업이거든요.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이걸 한 번 해보셔가지고 정말 효과가 좋다라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순창군이 하수도 보급사업이 좀 저조한거 아시죠?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2017년도까지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많이 하고 있어도 그래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 300억원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30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70억원 정도 공모에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올해 예산서상으로는 계속비이월까지 포함해서 134억원 정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계속비 말고 올해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좀... 담당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게 좀 예산을 따오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많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보급률이 낮다라는 것을 좀 더 어필하셔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그런 부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20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 원장님, 원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며칠째 고생하고 계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거의 3~4개월 되죠 지금. 100일 가까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피로감이 겹쳤을텐데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 상황, 전라북도 상황.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아시다시피 지금 순창에 저희들은 확진자 단 한명도 없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단 한명의 확진도 없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언제까지 나름대로 계획이 내려왔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계속 운영해야된다 이거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다음에 정부에서,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6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직원들 대기하고 이런 것은 조금 나아졌어요? 계속해서 대기하나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똑같이.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예산서 219쪽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 있죠?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에 2,000만원 편성을 하셨어요. 사업대상을 보니까 순창군민 6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대상을 정하면 보통 순창군민의 몇% 정도 해당되는가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거의 90%이상 해당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순창 백내장 걸릴 순창군민들은 다 의료원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근데 너무 작년 8월 30일날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범위를 기존에 기준소득 80%에서 120%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대상자가 굉장히 증가된 현상으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좀 올렸어야 되는데 사업비를 예년 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건강보험 기준으로 하면 지금 얼마정도 돼요? 120%가?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1인 가족으로 했을 때 한 2만 9,000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2만 9,000원 이하면 거의 90% 백내장 걸린 순창에 계신 분은 다 지원해주는거네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거의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조건에 의하면.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해주면 좋은데 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나름대로 어떤 효율성을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행정에서 하는 행정 서비스 자체는 100% 다 해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조례 조정을 다시 해야됩니까?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올해 사항이 파악이 됐으니까요. 하반기에라도 조금 낮춰야될 것 같아요. 100%정도 수준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100%정도로.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50만원 가지면 양쪽 다 할 수 있어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자부담금이 보통 적게는 41만원에서 47만원, 48만원까지 들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자부담 부분을 저희 군비에서 지원해주니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대상은 몇 명이었던가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지금 신청은 현재까지는 35명을 지원해줬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다 바닥났습니까?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추가로 2,000만원.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추가로 2,000만원까지 하면 한 60명정도 108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민 60세 이상하고 120% 중위소득 이하로 하게 되면 추가로 계속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라도 적정 수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건강보험료라고 그러죠?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그걸 평가하는데 자녀들 앞으로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거예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그것도 저희들 기준이 자녀들 앞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수에 따른 보험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되어 있을 때도 있고 또 자녀들 앞으로 되어 있을때로 해서 저희들 소득 기준표가 다 되어 있어요. 숫자에 따라 판정 기준이 있으니까 이것에 따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자식 앞으로 가있단 말이에요.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그러면 두 부부하고 자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6인가족 하면 6인 기준이 보통 한 28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이하.
용균
신용균위원
아, 평가가.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28만원 정도 나온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전 직원분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그래도 방심은 또 금물인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예방수칙 철저하게 준수해주시고 홍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준우
김준우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23쪽에서 226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23쪽에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엑스레이 장비를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하시겠다 그 내용 같아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별진료소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그 엑스레이 기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예, 저희 방사선사가 세명이 있어서 그 때 그 때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콜을 할 수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어디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지역이요?
정이
신정이위원
이동을 한가요? 필요에 의해서 이동이 된가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선별진료소에 일단은 정착을 시켜놓고 엑스레이 기사가 3명이 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정이
신정이위원
그렇게 해서 배정이 돼가지고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예, 진료소.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주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사태가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그래서 응급실에 그런 필요한 증세가 있는 사람들 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의료원 응급실에 설치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겠다.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이용은 한 분이라도 하셨습니까?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지금 저희 순창군에는 코로나19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한 명이 왔었는데 다행히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225쪽을 보면 행정입원 치료비라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저희 순창군에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안가시려고 하십니다. 거의 중증 이상은 전부다 입원을 하고 계시는데 간혹 면이나 읍면에 기거하고 계시면서 입원을 안하시면 저희가 강제로 행정입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순창군수께서.
용균
신용균위원
그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25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삭감인가요?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7명 전담인력이 있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조금 남아서 국도비 확정내시가 와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숙
고정숙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29쪽에서 234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도 고생하시고. 예산서 233쪽에 한농대 연계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사업 우리 군비는 얼마 안되지만 9억 2,0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한농대 연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군유지에다가 스마트팜 하우스를 신축해서 한농대 졸업생을 위주로 해서 연계를 해서 3년동안 임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농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와서 나중에 실습을 하겠다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을 꼭 우리 순창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이 사업은 한농대생들이 졸업을 해서 주로 농촌에 정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농대 다닐때에도 학비를 내지 않고 이렇게 혜택을 보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졸업생들이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3년동안 임대를 해서 이렇게 빌려줌으로써 저희 순창에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한농대를 졸업한 졸업생은 졸업하고 나서 우리 순창지역에 귀농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주소 옮기고 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주소를 옮기는 것으로. 주소를 안 옮기면 여기 실습을 못하는 걸로.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런 과정 이런 디테일한 것은 한농대랑...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지금 그렇게 도랑 지침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한농대에 요구를 할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명확한 것을 물어보는거예요. 한농대 졸업생들 연계해서 여기와서 실습을 하는데 그 졸업생들이 순창군민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주소를 옮기고 여기와서 거주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거에요.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침 돼있어요? 확실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시설 물론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군비는 거의 한 2,000만원 들어간 것 같은데 토지는 우리 순창군 소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설 하게되면 소유권은?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시설 소유권도 순창군 소유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것이 된다 이거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3년동안 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농대 졸업생에게만 이 시설 임대를 하나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계속해서 한농대에서 졸업생들 나가고 또 이렇게 오면 계속해서 임대를 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3년 하고나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새로운 졸업생이 들어와야돼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졸업하고 와서 기본적으로 3년은 여기서 주소를 두고 순창군민이 되는 것이네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3년동안 훈련을 그렇게 가야죠.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거 우리가 땅도 빌려주고 시설 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뭔가 우리가 인구도 좀 늘리고 또 순창에 새로운 농업 관련해서 기술도 도입하고 그런쪽으로 목적과 취지가 맞아 떨어져야되지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우리가 땅 빌려주고 해놓고 실습삼아서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취지예요. 이해 갑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사업량은 보니까 비닐온실 3동하고, 또 이건 뭡니까? 토양개량용 목질퇴비.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토양개량은 하우스 안에 토경재배를 할 경우에 땅이 비옥토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좀 개선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목질퇴비를 거기에 넣어서 경운을 하고 토지를 만들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비닐온실 3동은 어떤 첨단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되는가요? 단순한 비닐온실은 아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스마트팜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해서는 어떤 선진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여하튼 지금 이 취지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한농대생들이 순창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같이 부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좀 질의를 한 가지만. 사업비에 목질퇴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우리 센터에서 목질퇴비 시험으로 해서 만들고 있죠?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일부 교육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도 시험할 수 있도록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한 탱크 만드는데 약 12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 퇴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우수한 퇴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질퇴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지출하시지 말고 그 퇴비 원료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품질 좋은 목질퇴비를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험용으로, 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량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기간에 바로 하면 올 가을부터 임대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를 짧은 기간에 바로 만들어야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교육용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면적정도는 이 양 정도는 해서 토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거기에서 한 번 생산하면 그 기기에서 생산 한 번 하면 약 1t 이상이 나오거든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t 준비한다고 그랬던가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60t입니다. 여기는.
계수
전계수위원
몇t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60t이요.
계수
전계수위원
60t. 하여튼 그 관계를 어차피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도 기술보급을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범적으로 한 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이 1차 추경에 약 13억 6,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기정액이 있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10%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아까 조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농대 임대로 할 수 있는 그 사업비가 9억 2,000만원이, 국도비로 9억원이 확보됐고 군비로 2,000만원을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9억원이고요. 기타 나머지는 저희들이 유기농 복합단지가 2023년도에 준공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판매나 음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현재 일부분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품목으로 늘리기 위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예, 그렇게 됐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알겠습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호준
이호준생명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37쪽에서 250쪽까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49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38쪽에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 해서 2억 1,400만원 추경에 편성이 돼있어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은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도연 진흥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발효미생물진흥원장 정도연입니다. 지역향토자원 산업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메주공장이 10년정도 되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메주공장이면 순창장류 말하는 건가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이게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군에서 수선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선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창이 작년에 400t정도 콩을 갔다가 썼었거든요. 600t까지 늘릴려면 그 안에 있는 시설 자체가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행스럽게 공모사업으로 하면 국비하고 도비를 좀 받아가지고 수선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는 향토기업과 지역생산자 간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돼있어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그게 핵심공모사업 지침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향토자원은 콩인가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콩으로 보면 되고, 여기에 그러면 사업내용중에 가공시설 개보수는 여기 참여업체인 순창장류. 이게 메주공장 시설 개보수?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내용이 뭐예요? 안에 시설 개보수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안에 자동화설비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고장이 있어서 그 부분 보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주저앉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은 부분도 보수를 좀 해야되는 상황이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자부담이 20%인가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민간 자부담이 그정도 됩니다. 1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참여업체는 그러면 순창장류만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포함돼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다른업체는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유통쪽에 하는데 순수하게는...
정희
조정희위원
시설개보수는 순창장류만 포함되고.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맞습니다. 유통판매쪽에 일부 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또 교육지원하는 것 있죠?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교육지원쪽은 저희가 네트워킹 비용 8,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건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부엉골 업체도 여기 참여업체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거기는 시설보완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시설개보수는 없고 거기도 교육 마케팅 이런 교육만 들어가 있습니까?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 다음에 콩 작목반 여기에 몇 개 농가가 들어가 있어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순창 계약재배하는 농가들은 다 포함시켜서.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몇 개예요?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1,400개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1,400농가.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예, 그 정도. 저희 향토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는 다 들어온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 농가에 콩농사 지어가지고 계약재배로.
도연
정도연발효미생물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37쪽 발효한식 레스토랑 개보수사업 있죠?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원래 기정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준신
송준신위원장
기정액이 없었습니까? 예산서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그건 다른거고요. 이 개보수 관계는.
준신
송준신위원장
개보수하고는 다른 사황입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업무보고할 때 전계수 의원님께서 그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여기 지금 추경예산서에는 기정액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155쪽에는 기정액이 1,000만원이.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아, 지금 보니까요. 여기 표기가 잘 못 됐네요. 아닙니다. 없었어요.
준신
송준신위원장
기정액이 없었습니까?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예, 위에 보시면...
준신
송준신위원장
0원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53쪽에서 257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257쪽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에 1억 9,000만원 추경 편성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장비 4가지 기종을 새로 대체하고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저희 지금 현재 56기종에 792대가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이 저희가 예산성립이 된 다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1차 추경에 이번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종에 14대 정도 구입할 계획으로 소형굴삭기, 소형트랙터, 쇄토기, 퇴비살포기 농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위주로 해서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굴삭기나 트랙터 구입하게 되면 보통 수명이라고 할까, 사용연한 있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임대사업소에서 몇 년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 5년~8년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굴삭기가 7대중에 3대가 파손이 되고 지금 4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주, 4주 많이 소요되는...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수명이 한 5년 가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5년~8년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이걸 한 개인이 쓰는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여러사람들이 임대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파손도 많이 되고 관리 자체가 안될거예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개인이 쓰는것에 비해서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봐야되나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일반적인 농기계 사용보다는 좀 더 짧은편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5년. 그러면 5년 주기로 계속 교체를 해줘야되네요? 어느정도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아니, 꼭 5년돼서 교체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대략 5년주기로.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기계가 도저히 이게 마모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체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장비는 뭐예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지금시기에 많이 찾는 기계는 소형굴삭기, 논두렁 조성기, 관리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대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은 논두렁 조성기요? 그건 충분히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있나요? 몇 대 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10대정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0대 가지면 저쪽 서부사업소하고 해서 다 합쳐서 말하는건가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쓰는 기계는 하고. 또 서부쪽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그쪽에가 몇 개가 더 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반반정도씩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노후된 농기계 예를 들면 이번에 교체를 하게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올해 7월중에 순창군민 입찰매각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려고 작년부터 계속 조사하고 쓸 수 있는 농기계하고 쓸 수 없는 농기계, 또 농가가 조금 더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경우는 입찰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 이것을 매각을 하든가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아예 쓸 수 없는 농기계는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불용처리 하고, 좀 고장이나 일부 나은 것은 수리해가지고 매각을 한다 그거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어느 정도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 경우. 저희가 연한이 굉장히 오래됐거나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내에 해결하려고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사업소 역할을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장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제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전화를 두 번씩이나 하고 여섯시가 넘도록 기다렸는데 못받았어요. 직원들하고 추경이나 예산 기간에는 충분히 사전에 자료 가지고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용균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교체할 때 말이죠. 노화되고 부서졌다해서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통계사무소 같은 데에다가 의뢰를 하면 말이죠.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게.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책자 저희도, 내구연한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것보고 내용연수라고도 하고 내구연한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세워놓고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수리도 하시고.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연한이 안됐는데 불가피하게 많이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용균
신용균위원
그렇죠. 그런건 불가항력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여타한 것은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사용하면 몇 년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면, 그 책자가 없으면...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있어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용균
신용균위원
모든 농기구 기준이 있어요. 통계조사하는데 가면 생산비조사 하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농기구가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가르켜드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비치하고 있고 그걸 참고로 해서 불용처리 한다거나 이런 부분 또 하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그리고 금년에 오미자축제 잘 하라고 하십시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소장님,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 2차 수정예산에 상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지금 4월인데 지금 상정이 돼서 심사가 될 것 같아요. 심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반납금이 약 9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좀 최대한 늦춰서 반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여하튼 연말쯤 반납하면 좋은데 또 위에 지침이 그러니까 일단 예산 편성은 해놓고 최대한 늦춰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최대한 늦춰서 그래도 이자소득이라도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송
설태송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균
정대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등 2건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건강 100세 생생지락 순창 구현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추진하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을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하여 금년부터 23년까지 4년동안 신활력사업 체계구축, 교육역량강화, 액션그룹 창업·생산유통 인프라조성, 체험관광 건강힐링 마을활성화, 홍보마케팅 사업화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계획 수립용역등 금년사업에 필요한 7억 7,000만원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100세푸드와 힐링프로그램 개발로 기업 및 활동조직의 매출증대와 건강장수산업 창업등 활성화로 신규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힐링프로그램과 체험마을연계로 체험객 증대가 예상되며 다양한 제품개발로 소비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건강장수, 장류, 농촌신활력사업등 사업범위가 넓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밀도 있는 세부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본 출연금은 올해 3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통장류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물질 제어 모델 개발 및 장류의 기능성, 우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총사업비 6억원 중 지방비 3억원을 (재)발효미생물산업 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전통장류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전통장류와 장 기능 개선의 효능 입증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통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한 장류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추진하게 될 120억 규모의 농림식품부 코리안 패러독스 규명사업의 선행연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관내 소규모 영세업체에 유해물질 제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업체관리 및 장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출연금으로 추진한 각종 연구용역 및 결과물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확보 등 재산관리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창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준신
송준신위원장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장류사업소 소관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쪽 가셔서는 좀 안정이 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제목부터가 상당히 생소한 사업이에요. 이게 작년 12월 말에 사업 선정이 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거 지금 주체를 정확하게 관 주도로 하느냐, 민간 주도로 하느냐. 이거 봤을 때 민 주도가 맞습니까, 관 주도가 맞습니까? 이 사업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당초 취지는 민간 조직을 활성화 시켜서 민간 주도로 지역을 활성화 시켜라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한계가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관 주도가 어느정도 필요하고 정착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사업 특성상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 또 민간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을 잘 융합해서 뭔가 다시 한 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사업내용은 뭐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2020년도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됩니다. 추진단이 앞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고요. (재)건강장수연구소에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서 (재)건강장수연구소 산하 추진단을 설치해서 그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원회를 사실상 12명 정도로 (안)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채용해야 돼요.
정희
조정희위원
추진단은 주로 어떤 분들 들어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추진단에는 그래도 사업 추진할 역량이 갖춰져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퇴직하신 전 공무원도 포함이 돼있고 그 다음에 각 단체 회장님.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 사업하고 어떤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어느정도 그래도 사업을 좀 알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단장하고 사무국장 필요하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사무국장하고 사무원을 채용해야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올해 출연금을 이번에 의결이 되면 출연금으로 사업설명회나 역량강화 교육부터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할 것은 사업 추진단 구성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채용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 일부 추진을 해야돼요. 설명회부터 해서 역량강화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돼있어요. 각 해별로 연말 평가하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 선진 사례도 가서 파악을 해야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 예산 가지고, 출연금이 올해 얼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원래 올해 출연금이 11억원인데요. 지금 군비가 부족해서 7억 7,000만원 이번에 선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 3억 3,000만원은 내년에 반영하는걸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 우리 순창 여건상 나름대로 어떻게, 좀 성공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산 자체가 지금 워낙 커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총 예산이 70억원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총 예산 70억원인데요 그 중에 하드웨어 구축이 35억원이고요. 출연금이 33억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될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돼요. 이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 첫 해에 물품구입하는 사무관리비가 5,000만원 해서 총 70억원인데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하려면 일단 중간 지원조직 중에서 건강장수연구소하고 발효미생물진흥원 그 다음에 장류주식회사 역할이 중요하고 그 세 개의 조직이 일단 활성화돼서 끌고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계속 받아보고 문광현 계장하고도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접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어려운 사업인건 분명한데 이거 좀 잘 해서 성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 조직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외부에서 순창에 방문하게 되면 주말농장이라든가 농장 방문해서 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체험마을도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나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제목만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내용은 안에 어떤 내용인지, 과연 이게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나 또 지역 농가나 지역민들 소득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그것이 항상 의문스러워요. 처음에 이렇게 하신다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는 커요 기대는. 근데 몇 년 지나면 별 우리 지역에 영향 없이 여기에서 하는 사람끼리 그냥 하고 말고 그냥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사업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또 걱정이 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에서도 또 이거 과연 해야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복적인 일을 계속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이관이 돼서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냐. 소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우리 순창 지역민이나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일단은 기존에 신활력 플러스가 아니고 신활력 사업은 하드웨어 구축 위주였어요. 근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에 30%는 의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얘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금방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 주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해야된다. 그런 명제가 붙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잘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도 물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한 조직의 일로 끝나면 안된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야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소장님이 지금 그 쪽에 가셔서 큰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역할로 잘 되리라 믿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갈 수 있게 소장님이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큰 사업을 희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중에 지역역량강화 그러니까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면이나 아니면 능력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시킨다라는게 제일 힘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어떤 바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항상 큰 꿈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이 특별히 또 여기는 여러 부서의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협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더 벗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함께 협업할 수 있게끔, 협업해서 이 역량강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 자체가 사실은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소장님 가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적이길 바라고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조정희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식품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추경이 또 한 번 있지 않을까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습니까?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식품안전성 모니터링사업 이거 제목으로 봐서는 우리 순창의 가장 큰 자산인 장류 전통식품에 대해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이거 아직도 필요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이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야?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조금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을 먹고 안전합니다. 그런데 외국 특히 유럽인들은 이게 몸에 잘 안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를 해야되는데 그 동안에는 몸에 좋다고만 우리가 역설적인 얘기를 했지 과학적인 입증을 못 하고 있었던게 사실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게 지금 첫 스타트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기초, 시작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목적에 보면 전통발효식품의 유해성, 부정적 의견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인 대응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 천년 이상을 우리 조상들이 먹고 또 나름대로 대중화된 가장 우리 삶의 밑바탕에 있는 그런 음식 재료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고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이 안됐다면 글쎄 이거 좀 심각한 것 아닐까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그 기준을 우리가 먼저 우리쪽에서 정해서 식품을 과학적으로 발전시켰으면 가능했을텐데 모든 기준은 아시다시피 FDI 미국 식품기준을 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식품규정에 의하면 어류에 대해서 어떤 발효와 부패 과정에 대한 수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곡물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장류에 대해서는 없지만 그런 부패지수에 대한 수치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정하고 발효와 부패의 과정 이런것들이 우리나라의 모델로서 세계 표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로만 했지 수치화시키고 시험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해서 이걸 아직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이 사업이 단순한 어떤 유해성이나 부정적 의견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에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단계 사업을 위한 하나의 전단계 포석입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6억원이고요. 이번에 3억원 출연금으로 제출한 것은 도비하고 군비뿐이고 국비는 직접 미생물산업진흥원으로 지급이 되고 부담금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사전 선행 연구작업입니다. 이게 올해 끝나면 12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서...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내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은 샘플링 시험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120억원 규모는 대규모로 해서 인체시험까지. 그 다음에 이걸 세계적인 표준화까지 가는 그런 사업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니터링사업 참여업체는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지금 총 6개 업체고요. 발효미생물진흥원이 주관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개 업체. 품목은 몇 개 품목정도 돼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여기서 현재 품목은 고추장, 된장, 간장하고, 제품은 우리 장류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미생물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장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좋다고만 했지만 나트륨 성량이 많다든지 또 몸에 안좋은 균이 있다든지 이런것들을 전부 분류해내는 작업이죠.
정희
조정희위원
아까 참여업체 6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본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샘플링을 6개 업체로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요. 6개 업체가 아니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아니요, 연구기관의 참여 업체는 6개. 기관. 그러니까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샘플링은 대상은 현재는 1차적으로 30개를 샘플링 할 계획이고 이것은 세계 기준에 맞게 샘플링 단위를 넓게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2차에...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어떤 샘플링하고 모집단 잡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아마 통계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수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들어가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죠. 단순히 6개 업체 갖고는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거고 여하튼 이번에 이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을 해서 어떤 유해성 그 다음에 거기에 역설적으로 또 우리 장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이것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금 하는것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이걸 저희 순창군 미생물진흥원에 연구실적을 인정해줘서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선정을 했던 것이죠.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류산업 이렇게 보면 사실 장류를 생산하는 생산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량 자체가 사실은 점차적으로해서 하향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장류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을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이상으로 두 건의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결과 순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원안대로 전통식품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4시 20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심사대상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건장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3쪽에서 26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65쪽에 보니까 수 체험센터에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 용역비로 해서 7,400만원 올렸어요. 이 사업은 수 체험센터 그 건물 외부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짓겠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뒤편 야외에 조성하려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 짓겠다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어린이 풀장 2개소를 조성하고요. 워터슬라이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미끄럼틀 1개소를 조성할 것이고요. 샤워장, 남녀화장실 그 다음에 그늘쉼터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수 체험센터 내부에는 어린이들이 가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1층이 치유놀이실이라고 해서 일명 온천탕인데요. 거기에도 어린이 탕이 별도로 규모는 작지만 실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테라피실에도 어린이들 놀 수 있게 키즈카페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 있는 어린이들은 미생물탕에서 아토피 치유도 할 수 있게.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시설하고 별도로 외부에 야외 풀장을 만들겠다는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물놀이장이 없어서 가장 가깝게는 정읍의 칠보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에는 지금 야외 물놀이장이 없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 수 체험센터 외부에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주차공간하고 또 시설 들어가는 면적하고 고려해봤을 때 문제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현재는 다 고려돼서 큰 문제는 없고요. 혹시 우려사항이 있다면 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오며가며 거기 물을 많이 떠가고 현장특위때 한 2번 정도 가서 방문을 했었는데 외부에 어린이풀장을 지었을 때 규모가 정확하게 어느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주차공간하고 시설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하고 고려했을 때 조금 좁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지금 음용온천을 받아가는 음용온천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무상으로 누구나 떠가는데 이제 수 체험센터가 본격적으로 개장하게 되면 그 음용온천수가 수 체험센터 뒤편으로 관로를 뒤로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것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앞쪽에 지금 물 뜰 수 있는 공간에 주차공간하고 거기에 지금 물놀이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어린이 물놀이장은 수 체험센터 뒤편에 조성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체험장 뒤쪽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동굴형 체험관에서요 워터슬라이드 미끄럼틀로 내려오면서 그 물놀이장으로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뒤쪽으로, 동굴형체험관하고 연계해서 조성할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린이 물놀이장이 순창에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바람직하고 있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 체험센터에 가면 좋은데 우려스러운게 그거예요. 주차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정확하게 지금 규모는 나오지 않았죠? 어느정도 규모로 하는지.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되나요? 아니면 그 면적에 맞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잠시만요. 계략적으로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추경에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용역비 편성했다는 것은 거기에다 진행을 하겠다는거잖아요. 그렇게 봐야되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고 가능하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방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왔는데 주차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해진다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6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73쪽에서 275쪽까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질문이라기 보다는 참살이 발효마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재 재정으로 투입되는 재원이 확보된 예산이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에서 한 1~2억원 정도 빠지는 990억원 인데요. 여기에 건물이 14개동이 있고 이 중에서 건물이 지금 공사중인게 2개동 그 다음에 공사 발주중인게 4개동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설계중 그 다음에 설계중인게 있고 설계 발주중인게 있고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는 설계까지 완료가 되고요. 공사는 6개동에 대해서는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것 거의 다 마무리 됐나요?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기반시설을 90%, 95% 공정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광장조성이 있어요. 광장조성은 한 80%정도 들어가 있어서 금년 8월이면 광장은 잔디까지 다 식재가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접때 한 번 논의가 됐던 무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설계가 완료돼서 5월 초에 공사업체를 선정할겁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봐서는 축제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장류축제 전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그렇게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건물은 그러면 이제 윤곽드러나고 그런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초, 거의 기초단계에 다들 들어있고 미생물산업지원센터만 건물이 골조가 거의 올라가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마 순창 유사이래 가장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되면 관광객 500만명 소장님께서는 이상 없이 확보가 좀 될 것 같아요?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자료 조사해보면 300만명을 지금 와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340만명 정도.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300만명이 와있어서 현재 이제 개장중인 체계산다리도 있고 또 여기 금년안에 1개동은 오픈을 할 것이거든요. 같이 오픈이 되면 아마 내년 가기전까지 500만명이 채워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한 번 믿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저는 6월말에 공로연수 대상자가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참살이마을은 미생물산업사업소장님이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닌가요?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하하하...
정희
조정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여하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몇 개월 안남으셨네요.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참살이발효마을 조성이, 본 위원장이 여름에도 가보면 여러분들께서 나무를 식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다. 나무는 거의 다 식재가 좀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나무는 기반공사에 필요한 가로수만 식재가 돼있고요.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에 맞는 조경이 또 계획이 돼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아직, 건물이 들어서고 난 후에 또 식재가 되겠네요.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참살이발효마을, 전에는 우리가 강천산을 많이 외부에서 관광을 하러 오셨잖아요. 강천산, 수 체험센터, 참살이발효마을, 출렁다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광코스가 잘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군수님, 이 관광코스가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신 관광객들이 부군수님 말씀대로 만족도도 높고 또 우리 지역에는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도 좀 쓰고 가시고 하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김재건미생물산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79쪽에서 281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팔덕면 보조경기장 그게 지금 홈베이스에서 레프트까지 길이가 총 몇m 나와요 지금?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현재 89m, 그러니까 지금 파울볼 라인까지가 89m, 센터가 1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통 성인야구는 가능한가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규정에는 76. 그 m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공인야구장으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도, 성인들도 충분히 하고 일반 학생들도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국제규격 그런게 있나요? 그 정도 수준은 만들게 되는가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공인규격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이 야구장을 짓는 것은 스포츠마케팅 차원에서 대부분 유소년, 만15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했는데 이제 젊은 선수가 아닌 클럽선수들을 위주로 많이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야구장을 짓고 나니까 엘리트,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청원중학교 엘리트 선수단이 전지훈련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지훈련 온 팀들이 그냥 훈련만 하는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선수들하고 경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청원중학교 감독님하고 또 한국야구위원회 한대화 위원이 같이 내려와 있었는데 그 두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인구장으로 이걸 좀 늘려주면 앞으로 스포츠마케팅하는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구장 말고 축구장쪽에 겸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좀 늘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늘려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게 된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89m에서 10m정도 확장을 하는 것이네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확장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현재 축구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확장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축구장을 줄이고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여유있는 공간이 파울라인 쪽으로 약간의 10m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늘려서 가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인구장으로 정확하게 되면 그러면 외부에서 더 많은 스포츠생들이 들어온다고 봐야돼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죠. 엘리트팀들이 공인 야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대회를 유치는 할 수 없어도 전지훈련을 오면 그 팀들이 초빙을 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한팀이 오면 많이 올 때는 이번에도 한 12팀인가 내려와가지고 계속 리그전을 해요. 스토브리그처럼. 그래서 그런 팀들이 공인구장이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정희
조정희위원
인조잔디는 어디에 추가 설치하려는 거예요?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늘리다보면 현재 잔디밭 부근 있잖아요. 늘리다보면 아무래도 운동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거기를 인조잔디를 입혀야되는 부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하튼 소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공인구장으로 했을 때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팀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셔야돼요. 이거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특별하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마케팅을 할 때 순창이 가지고 있는 야구연습장은 공인구장이다. 홈베이스에서 레프트까지 99m다.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구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준신
송준신위원장
다음은 2020년 4월 22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오셨죠? 지금 수정예산안에 다목적주차장 사업 이거 지금 2억 5,000만원 추가돼 올라왔는데 이건 뭐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이건 저희가 강천산에 다목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데에 필요한 예산인데 동부권특별회계 예산으로 도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4월 17일날 추가배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사하는데에 2억 5,000만원이 추가가 되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가능하면 기반시설 빨리하는게 좋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빨리해서 올 가을에 주차난 해소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매번 그거 가지고 또 여기 우리 명소 관광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1등한 사업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 국외연수나 이런 교육차원이나 정신교육 차원에서 세웠던 예산들을 거의 다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국외여비를 없애고 또 국내에서라도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또 이 여비를 삭감시키고 다른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국외여비는 집행가능한 부분만 지금 11월, 12월 하반기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만 놔놓고 전부 삭감을 했고요. 삭감하는 대신에 아무래도 국내연수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우리 직원들도 움직여야되고 그래서 국내연수비를 부분 부분 더 증액을 시켜서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한 것이 이 내용입니다. 6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사업 거의 연수비인데 국외연수비를 삭감을 하고 국내연수비를 증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1억 4,200만원이 감되어서 이것은 이제 우리 재난목적예비비로 일단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내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또 1년동안 근무하시는 분들 함께 모여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라도 그런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우셔서 꼭 올해 안에 공무원들 이런 사기진작이나 단합된 그런 자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기획예산실장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자율적으로 의원님들 해외연수여비를 삭감을 하셔서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5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듯이 고속버스 시간이 지금 순창으로 오는 것은 8시 10분에서 오후 4시 30분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생활권에 저해가 많이 되므로 이런 부분은 고속버스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일일생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속버스 시간이 첫차 아침 7시 30분 조성해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에서 오후 5시 30분에 순창까지 오는 버스가 있도록 조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창 임순여객에서 주유하실 때 순창 주유소에서 유류구입을 하셔서 우리 순창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20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