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김남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김남현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강혜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강혜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노동권익센터, 스마트도시추진단,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17개동 주민센터와 관련 현장입니다. 감사분야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건설재정위원회 해당 부서의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미리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위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신청받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5월 2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미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섯 명의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도모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안전의무 준수 등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5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미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환경 법제는 자동차 대중교통 보행자로만 구분되어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책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내수시장이 커지고, 기기의 보급 확대 교통사고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았을 때 조속히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국회, 공공기관, 학회 등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들 법제의 제·개정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추후 상위 법령의 개정과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문의 수정 및 시행 규칙 제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과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한 제정을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더니 상위법은 아직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이 모터사이클에 준한 법에 같이 포함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손완현입니다. 상위법이 현재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 때 이게 지금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신속히 법이 제정되리라 예상되며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령을 기준으로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이나 교육 이런 것을 지금 조례에서 개정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전동기라든가 방치된 이런 거를 우리가 견인하는 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면 저희가 조례에 기준을 잡아서 넣을 예정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부분은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모터사이클에 준한 법령이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안전장구 착용 의무 수준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에도 우리 구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대표발의를 해서 좋은 제안인데, 지금은 개인용 이동수단이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를 하는 상태입니다. 전동휠에서 킥보드 또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1인보조 기구가 엄청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5조 보면 안전교육에 할 수 있으며 라고 돼 있는데 몇회 정도 이렇게 규정한다든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킥라니라고 킥보드 고라니를 빗대서 얘기했다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보호장구를 꼭 착용, 그 다음에 의무죠, 그 다음에 여기를 교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또 소양 의무교육을 하면 어느 정도의 잠깐의 소형면허 보다도 수료, 그 의무교육을 수료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분이 이 부분을 수료를 받고 내가 이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교육 몇 시간 정도 이수,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법이 제정 예정 중에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권고 사항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횟수 같은 것은 저희가 강동구에 진출해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에 한 200대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공유업체가 업체들은 강남에 소재하는데 그 업체가 강동까지 진출을 해서 강동에다가 이렇게 공유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개 업체에 200대 정도가 하고 있는데 그 교육 횟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그 업체, 공유업체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횟수를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제일이원국위원
중요한 부분은 안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자전거 쪽으로 준하는 것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전동자전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벌칙은 도로교통법이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 원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안전원칙이 도로교통법에 예를 들어 보호장구를 착용 안 하면 20만원 과태료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안전 원칙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교육 때도 사용할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이 분들이 이용자들이 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 법이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법이 제정이 되면, 현재로써는 법이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제정이 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일단은 증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를 완벽하게 마련하기 위한 것 보다는 시민 의식을 높이고자 우리 구민 의식을 높이고자 유도하기 위한 증진 조례예요. 1차적으로 그것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포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법이
상위법이이원국위원
제정되면 거기에 준해서.
렇죠
그렇죠정미옥의원
.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희 자치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아직 법적인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그런 안전교육을 받음으로써 유도하기 위한 증진조례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들은 현행법상 그 경찰서에서 헬멧이라든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에
최근에이원국위원
부산에서 킥보드 사망 사건이 한 번 생겨서 많이 제정을 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미리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했는데 우리도 이용자가 많아지면 어느 법규를 이 길이 차도로 갈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인도만 다니면서 인도랑 같이.
도로
인도로정미옥의원
가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럼
그럼이원국위원
차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미옥의원
예. 헬멧쓰고, 헬멧을 써야 한다는 거는 인도로 다닐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가 차도로 다니는 게 원칙이고 보호장구를 쓰고, 인도는 불법인데 저속이다 보니까 차도로 밤에 위험하니까 자꾸 인도로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현재 인도로 다니면 다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광역은 서울하고 경기, 부산, 인천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는 지금 충주, 천안 그런 동네고 이렇게 7개가 전국에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법이 제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규정은 없고요,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안전교육하고 문화 조성 이런 쪽만 원칙 마련 이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간단하게 등록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준비를 하고 있으신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법이 제정이 돼 줘야 됩니다. 법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등록 절차를 밟도록.
원국
이원국위원
등록절차를 밟아서 이 분들에게 의무교육을 할 수 있으면 하게끔 그렇게 제정을 한다는 거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일명 킥보드, 옛날에는 씽씽이라고 그랬습니다. 진화를 해서 킥보드가 되고 이동 전동차가 됐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 한 분도 이거를 아주 지속적으로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도 얼마 전에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자전거보험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제도적인 어떤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 자전거는.
거에
자전거에조동탁위원
포함을 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고는
하고는정미옥의원
싶은데 보험 상품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조동탁위원
상품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게정미옥의원
지금 막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곧 만들어지겠죠?
법이
상위법이조동탁위원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먼저 지방자치에서 시행을 하다 같이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일부 조례로써 묶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요즘 킥보드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저희가 판매를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지금. 그래서 어린애들이 너도나도 많이 타기 때문에 손쉽게 탈 수 있는 게 이게 전동차인데 그런데 이거 타는 것은 또 나이 제한이 있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16세 이상 면허를.
그건
그건조동탁위원
좀 불안하네요. 이거를 좀 늘려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지금 면허증 소지자 정도는 타야 되지 않나, 어린애들이 타면 100% 사고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 일단.
례로
조례로조동탁위원
만들면 가능하지 않나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위법이 없고 조례에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이 다음에 상위법이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 조례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면허증 소지자 이상만 타게끔 이렇게 묶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정말 많이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현재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현재 권고적인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기는.
조동탁위원
16세 이상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자칫 조례에 이렇게 넣기는 현재, 향후.
연령
연령조동탁위원
제한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보험 자체가 빨리 실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험회사가 현재 여기에 관련된 보험이 없기 때문에 가입 자체도.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두 가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찾아주셔야 된다 이거죠. 보험 관련하고 자전거보험이.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보험회사 자체가 있어야지 보험 가입을.
리가
우리가조동탁위원
자전거보험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보험 시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묶을 수는 없습니까?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자전거 관련 같이 하기에는 상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연령 제한하고 두 가지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연령 제한은 그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 분명하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넣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두 가지만 참조를 하시고.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조동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이 조례에 저도 찬성자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이게 조례 검토 사항을 보지를 못하고 찬성을 했는데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질문을 하기는 했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조례가 하나의 선언적인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지금 도로 설계하고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에 대한 것을 갖고 아마 이게 법이 제정 되면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5조, 6조인가 교육하고 또 여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정해져야만이 그에 준하는 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선언적인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것을 조례가 국가에서 법이 제정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에 준하는 것을 따라 가지고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이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이게 하나의 선언적인 역할을 하고 또 법이 또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되니까 이중적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어차피 이게 보험 가입도 안 되고 교통사고는 많다고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서로 상의할 때 논의할 때 좀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여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보니까 안전교육에 대해서 5조 교육을 업체와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안전교육을 어떻게 업체하고 정해 가지고 하겠어요?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그 안전교육은 일단은 공유업체를 강동에 진출해 있는 현재 3개지만 공유업체를 대표자를 모아서 그 다음에 법이 제정이 되면 개인들이 사는 또 개인은 개인 소유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이 제정되어 등록을 하면 절차를 밟아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거는
이거는신무연위원
우리도 자전거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도로교통법을 갖고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것이 준해 가지고 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업체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 예를 들어 경찰하고 위탁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지 이게 효과를 얻는 거지 그냥 일반 판매업체가 이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기준으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아니, 판매업체가 아니고요, 그 분들은 피교육생이고요, 전문교육 업체를 불러서 그 분들을 교육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고 난 뒤에 조례가 좀 제정이 되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워서.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상위법이 되면 다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고 찬성한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좀 그런 것들이 부서하고 좀 협의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좀 선언적인 역할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 보다는 좀 더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어떤 조례가 제정됐으면 더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완현
손완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정미옥 부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 그리고 신현종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를 규정하였으며 6조와 7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시설 중 유휴공간에 대하여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개방 공간에 대한 신청 및 승인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석 노동권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관계법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동노동자는 업종이 다양하고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통계 등이 부재하고 센터의 경우 많은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만든 시설임에도 이용이나 참여가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추후 업종별, 시간대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동노동자센터가 작년에 했죠? 9월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이동 노동자가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죠? 하루에 45명씩 평균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전체 올해 2월말까지 해서 45명 평균적으로 하고 한 4,210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동 노동자를 하기 전에 이게 홍보를 얼마만큼 미리 사전에 했었던 가요?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길동에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런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이용하기 위한 홍보를 사전에 많이 홍보를 했었나 이 말이죠. 언제부터 홍보를 했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작년 봄에, 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쯤부터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적인 홍보 수단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고요, 일단 개소한 다음부터는 집중적으로 지역내 대리기사들이나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물이나 팜플렛 등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실제적으로 이 공간이,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 본 사람이 그러는데 엄청나게 넓다면서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80평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만큼 필요했었어요? 여기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시비가 1억 2,200이고 우리 구비가 8,700 이렇게 해서 전체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시비 인건비입니다.
부다
전부다신무연위원
? 무한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죠.
까지
언제까지신무연위원
지원해 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게 네 군데인가 다섯군데인가 있어요. 거기는 100% 서울시비로 가거든요. 저희는 직접 운영의 효율화라든가 이런 거에 직영을 하는데 시에서 당연히 시비를 준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존속하는 한 시비 지원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용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휴게실 교육장 상담창고, 탕비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여기 와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 980만원도 있고 사무관리비, 월 임차료가 340만원씩 이렇게 되는 건데 과연 여기에 대한 이만큼 해서 효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뭘 어떤 효과를 얻는 거예요? 노동인권센터도 있는 데에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이동노동자라는 것이 특수노동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콜을 대기하기 위해서 편의점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있고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서 먼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를 쉼터를 설립했고요, 그래서 그런 쉼터에 와서 휴대폰 충전도 하는 기본적인 휴식부터 시작해서, 멍 때리고 있는 거, 그동안 휴식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건강 관련, 재무상담, 기타 이동노동자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니까, 이동노동자를 벗어나서 다른 직종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복합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4개라고 말씀하셨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5개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우리는 직영이 아니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영하는데 시비 지원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시비 지원 받는 것이 그러면 시비 지원 받는데 지금 이 시비 지원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무한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있는 한 시비는 내려올 것으로.
신무연위원
인건비하고 다 예산 지원은 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럼요.
부다
전부다신무연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구비가 매일 8,700만원만 소요되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월 임대료하고 기본적인 공공비용 정도,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내년도에 예산 더 많이 좀 주십사하고 직영을 하니까, 이것 좀 해 놨습니다. 구비 부담은 점점 줄일 것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인데 운영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 5개 직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예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각 노동인권센터도 운영되는 비용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하면 안 될까요? 별도로 줘야만 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왜 대리기사들이 밤 12시부터 새벽까지만 주로 이용하는데 나머지 시간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회라든가 해서 오전, 오후, 저녁 때까지 우리구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얼마든지 맘 놓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운영을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센터를 임대를 해서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무상으로 대여하고요, 회의실 있고요, 공간들이 괜찮은 데가 많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려면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고 난 뒤에 좀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세 놓고 난 뒤에는 의회를 와서 이걸 갖다가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간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들이잖아요. 서울시 예산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다 이런 저래 국민의 세금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정말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게 뒤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고 해서 이런 센터도 운영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말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해 보시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하여튼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양평호 위원입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이동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기 지금 이용자들 대부분이 대리운전기사님들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80평이라는 이 공간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는 한꺼번에 40명, 50명이 쉬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 40평이나 30평 정도를 나눠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얼마 전에 어린이책을 판매를 하고 대여를 하고 놀 공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 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런 공간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관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안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80평이라는 공간이, 사실 이 안에 공간이 한 25평 정도, 30평, 아마 2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평, 50평 정도면 한꺼번에 인원이 들어 와서 한 50명 이상이 들어 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렇다면 30평이라도 나눠서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책 판매하는 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다 못해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영업 사원들은 하시라도 오셔서 거기서 일정 잡아 놓고 쉬셔도 되고요, 나름대로 소회의실도 있어서 즉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만 이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강동구민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역을 저희가 지어 않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여성휴게실, 여성휴게실은 따로 해 놨고요, 나머지는 홀하고 주방, 그 다음에 수면실, 소회의실, 교육장, 창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사원들을 위해서 나눈다고 그러면 공간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이
본위원이양평호위원
말씀드리는 내용은 영업사원이 와서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료를 받고 거기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와서 쉬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을 분리를 시켜서 너무 넓으니까, 80평이라는 공간이 실제로 가면 보면 정말로 넓거든요. 본위원들도 현장을 방문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한 번 보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개소식날 오시는 의원님이 몇 분 계신데요, 와서 보시면 적절한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으로 돼서 좀 더 이용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넓다고 절대 판단되지 않는 공간이고요, 지금 설계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그 공간을 통으로 시간대를 정해서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획 하는 거 보다는.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건설재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관계 법령에서 보면 휴게 공간, 주거, 금융상담 및 노동교육 서비스,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80평이라는 게 굉장히 큰 건 틀림 없습니다. 넓은 공간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보다는 건설재정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한 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 세 군데가 위탁으로 되어 있죠? 우리만 직영으로 되어 있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서울시에서 다섯군데 하고 있고요. 현재는.
영은
직영은이원국위원
강동구만 하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구 직영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노동권익센터라고 있습니다. 시 노동권익센터에 위탁을 줘서 나가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직영하고 위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위탁 부분이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직영 부분에서 더 좋은 건지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구의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건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겠죠. 시에 운영방침이나 지침대로 운영이 되니까요.
래도
그래도이원국위원
작년 9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한 거의 8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본 상태에 조례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설에 보면 안마기가 2대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나는 그걸 느꼈어요. 여성분이 거기 안마기를 이용한다고 하면 남자분들 다 있는 데서 거기서 하면 그거는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의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가 센터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용자가, 지금은 한 40명, 45명 정도 1일 평균 잡혀 있어요. 그러면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도, 8개월 정도인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아무래도 점점 퍼져야 되는데요, 본 궤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그러든 면도 없지 않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주로 대리기사들만 이용하기에는 너무 시설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명칭을 이동노동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이동노동자지원 쉼터.
원국
이원국위원
즉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무래도 네이밍할 때 이동노동자라는 이름을 특별히 넣은 배경은 있지요. 있는데,
좋은
좋은이원국위원
시설 해 놓고 시민이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방금 전에 보완도 해 주시고 회의실 이용도 잘 다른 특별한 단체 같은 데, 사모임 단체 같은 데도 이렇게 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방향이면 어차피 다 노동자니까 그런 홍보도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원국위원
서초 쉼터 같은 경우 70명, 다른 데는 70명인데 이거 인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새벽에 대리기사분들, 지금 같은 때는 날씨가 포근하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조금 대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휴대폰 충전하는 거 설치되어 있는 거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되어야 되는데 워낙 혹한기나 혹서기 때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 때는 그렇게 이용 안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자꾸 이용하고 왜냐하면 좋은 시설 했으니까, 그게 다 우리가 노동의 복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8개월 정도 운영하시면서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휴관중인데 언제쯤 다시, 정부 방침에 의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정부 지침이 나올 겁니다. 실내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지침이 나오면.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현재 혹시 45명 정도 1일 평균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 성비가 이용자가 어떻게 파악은 되셨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파악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여성분이 훨씬 적습니다.
그거
그거이원국위원
혹시 파악되면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 이상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순환형 금융체계 구축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현재 발행중인 모바일 상품권 형태 및 충전식 선불카드 등 별도 매체 형태를 모두 포함하는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모바일 상품권 및 충전식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7조까지는 지역화폐의 발행, 유통지역,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과 지역화폐의 훼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가맹점의 등록에 대한 사항 및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와 운영대행사의 선정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1조는 사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운영대행사의 선정,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선정의 취소 등 운영대행사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등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상석 노동권익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저성장,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198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부정유통의 위험이 적은 모바일 지역화폐인 강동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고, 7월에는 카드형 지역화폐를 3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발행중이며, 현재 국회에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여러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부재로 자치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 현 시점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중기부에서 발행하고 전통시장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및 복지카드처럼 유사기능의 결제수단들과 차별화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역화폐 사용으로 실제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지역화폐가 지난 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갖다가 발행했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강동사랑상품권.
신무연위원
발행규모가 100억원이었는데 다 발행이 되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다 팔렸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다 모바일로, 신청은 어떻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본인이 스마트폰 웹으로 소위 말하는 체크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웹을 깔아서 자기 계좌하고 연동을 시킨 다음에 바로 구매하면 바로 온라인으로 금액이 들어 옵니다. 그거 가지고 바로 시장이나 전통시장 가서 카메라 대고 QR코드 인식시키면 바로 금액 입력하고 지불되는 수단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얼마만에 지금 4월인데 그 100억이 4개월만에 다 완판이 돼버렸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실제 소비는 한 30억 좀 넘었습니다. 40억 가까이 되고요.
신무연위원
그 할인율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할인율이 지금 최근에 15%.
율이
할인율이신무연위원
원래 15% 한다고 했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원래는 7%였습니다. 서울시에서 7% 해서 시가 5% 할인부담하고 구가 2% 부담을 했는데요. 매출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좀 올려서 또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시에서 과감하게 15% 할인율을 하고 5% 페이백을 해서 최종적으로 20% 할인율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입소문이 났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변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100억이 완판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타 구는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송파 같은 경우는 발행하자마자 일주일만에 100억이 없어졌는데요. 가락동 시장하고 몇 군데 이쪽에 순간에 팔렸고요. 영등포가 한 200억 정도 됐는데 거기도 다 완판됐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지금 매년 30억씩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지역화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역화폐를 저희 순수한 강동구 지역화폐 30억 정도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도 발행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하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보통 지역화폐 할인율은 일괄적으로 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또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강동사랑상품권이 15%까지 해 주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해가지고 6% 해 준다고 하면 15%하고 비율이 안 맞아서 나중에 또 이용율이 저조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과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화폐는 좀 사용방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동사랑상품권은 모바일로 받아서 모바일로 인식해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옛날 아날로그폰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이걸 QR코드가 비치된 업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강동구에 현재 한 9,000개소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화폐는 신용카드를 쓰는 데는 다 되거든요. 저희가 제한을 걸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도박 사행성 이것만 안 되게끔 해놓고 나머지는 다 신용카드 업종은 다 되는 거에요. 운영대행사가 대부분 은행 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운영대행을 하고 또 우리은행 지점에서 지역화폐를 팔고 이렇게 되니까 사용에 있어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편하게 된 거지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된다고 그러면 또 온누리상품권도 있잖아요. 강동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약에 또 지역화폐로 발행되다 보면 온누리상품권 이용률이 더 저조해 버리면 전통시장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온누리상품권은 위원님! 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정을 딱 찝어가지고 타켓으로 해서 발행한 상품권이고요.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다 통용이 되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희구 안에서만 이건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모바일 상품권,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직원들 포상이라든가 또 통반장 포상금을 주려고 검토를 했는데 이분들이 당장 쓰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사용편의성을 높이고자 고민한 게 이 지역화폐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통반장 포상품이라든가 각종 시상금 부상을 주게 되면 전혀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제공하는 금전이 우리구 지역 내에서만 쓰여지게끔 되는 이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6%라고 해서 그렇게 낮다 하더라도 충분한 구매유인책은 될 거로 판단됩니다.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우리가 30억 발행한다고 하면 순수한 강동구 자체예산으로만 다 해야 되는 거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저희 구비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 비용추계서 보니까 1차연도에 30억 운영수수료 인건비가 여기 들어 가는데 인건비에 대한 여기 한명 채용한다고 해놨어요. 여기가 사람이 필요하나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1년 내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거 보시면 8개월 정도 되어 있을 건데요. 기간제로 채용해서 전통시장쪽이나 이런 명절때 정책발행할 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우리 자체에서 이거 홍보가 잘 안 되나요? 굳이 사람 채용해가지고 있는 기존 직원으로서 다 가능하지 않다 이말입니까? 왜냐하면 한번 봐보세요. 어제 공무원 정원 조례가 59명이 들어 왔어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1,372명인가 그런데서 왔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는 인력이 모자라고 어떤 부서는 인력이 실제적으로 남는다 할까 하지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어떤 인력이 배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홍보를 하겠다고 굳이 사람 한명을 인력을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초창기니까요. 아무래도 위원님!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을 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노동권익센터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굳이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실제로 현수막 홍보 이런 식의 홍보가 아니고요. 운영대행사하고 판매대행점 간에 왔다갔다 하는 이런 유기적인 연결이라든가 직접 가서 또 안내 지도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년치 다 안한 거고요. 어느 정도 정착만 되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에
이거에신무연위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발행하는 게 과연 30억을 발행한다고 해서 할인율을 여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으로는 6%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특별할인으로 10%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것은 정책발행이라고 그래서 10%를 합니다. 그때는 명절 전후 이렇게 해서 다 구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건
이건신무연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이 지역화폐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또한 사회적인 경제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에서 앞다퉈 지역화폐를 발행하다보니까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선심성 정책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우리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득인가 실인가를 따져봤을 때 득이 더 구민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득이다 싶어서 발행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반짝 소비로 그치면 어떨까 이런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서 발행이 되는 건가라는 약간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앞서고요. 자칫하면 이것이 또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낭비로 이어지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시에서 발생한 게 지역사랑상품권에서 처음에는 저조했는데 할인율을 높이다보니까 완판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것 또한 그럼 할인율을 최대 얼마까지로 딱 고정을 해서 이 이상은 넘지 않고 이 범위 내에서 저희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 가이드 라인은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할인율을 더 높이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10% 발행 같은 경우는 사용편의성이 워낙 좋다보니까 명절 전후에 정책발행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법인용으로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에서 지원금이라든가 수당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그건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금액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실제로 정책발행분 30억 외에 나머지 50억, 100억이 되더라도 그것은 저희 구비 부담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역화폐가 타 지역에는 출산장려금으로도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또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 등등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할 곳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그런 걸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실제로 강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검토했었습니다. 각 복지부서에서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상품권의 사용편의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보고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편의성 문제가 크니 지역화폐로 해서 신용카드와 똑같이 쓰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미옥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처는 신용카드가 사용하는 곳은 다 된다. 단지 대기업 쇼핑몰이나 프렌차이즈는 제외하시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프렌차이즈도 본사 직영 빼놓고는 됩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이 취지가 지역에 뿌리를 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연매출 10억 이상은.
지요
그렇지요정미옥위원
. 그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염려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비용들도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신 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잘 될 것 같고요. 시의적절하게 잘 했다고 봐요.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칫하면 이 지역화폐가 취지를 보면 상당한데 어떻게 보면 폐쇄경제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염려하는 기사를 많이 읽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뭔가 예를 들자면 그런 업그레이드라든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반영이 안 된다 이거지요. 있는 것만 팔게 되고 있는 것만 사게 되니까 예를 들자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러한
그러한정미옥위원
거조차도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하나 더 결국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충분히 많은 노력을 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구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100억이 지금 완판됐다는 거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지금 할인율이 몇 %라고 하셨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처음에 10%였다가 마지막에 20%까지 됐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왜 그렇게 할인율을 많이 해 주시지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 7%였다가 발행기념 10% 갔다가.
화폐
지역화폐이원국위원
발행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5%, 20%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할인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맞습니다.
점을
단점을이원국위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할인이 끝나면 안 사겠지요.
원국
이원국위원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고 A라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구매를 했어요. 50만원 한도 샀어요. A라는 업체에 내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처럼 해줘요. 그러면 이 업체는 은행에다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깡 말씀하시는 거에요?
원국
이원국위원
모바일이니까 바로 계좌 들어오겠지만 15%라는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할인율이 많다는 건 왜 그렇게 완판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점을 생각을 전혀 안 하셔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게 지류로 된 종이상품권.
일도
모바일도이원국위원
마찬가지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모바일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어느 업체에서 매입이 얼마 건에 규정.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5,000만원, 그거 넘어가면 바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열 사람이면 50만원이면 500만원이죠? 열 사람이 가서 모바일 상품권을 샀어요. A업체에다 물건 사지도 않았는데 산 것처럼 했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바로 조사가 들어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기에
거기에이원국위원
매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0만원이라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모바일 같은 것은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거래 징후는 즉시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류에서 하는 이런 깡 같은 것은 전혀 발견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모바일깡은 적발이 쉬운 거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사용자에서 그것 나중에 100억이 판매가 됐는데 어느 음식점 아니면 식품 구매 이런 거에 통계가 유통 과정에서 그 통계가 뺄 수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똑같이.
그럼요.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 부분에서 판매되는 것을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보내줄 수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거는 금융결제원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라서 그게 상당히 큰 범죄기 때문에요, 모바일깡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깡이
깡이이원국위원
아니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럼 어떤.
니까
그러니까이원국위원
예를 들면 아는 업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마트가 있어요. 그러면 열 분이 와서 열 분을 50만원씩 하면 500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샀어요. 샀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15%라는 이윤이 20%라는 이윤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크죠.
에서
구에서이원국위원
하는 쓰레기봉투 같은 게 마진률이 몇%인지 대충 아십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글쎄요.
원국
이원국위원
5%, 6% 사이입니다. 지금 흡연자도 많으신데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판매 마진률이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겠지만 10%가 안 되고 9.몇프로고 요즘에 전자담배는 5.6%프로입니다. 5.몇프로예요. 그런데 이 할인율은 왜 완판이 됐다고 그래서 완판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로 할인율을 어느 정도에 적당히 잡아서 이용하게끔 해야 지역경제가 정말로 살아나는 거지 그런 폐단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야지, 옛날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모바일로 한다고 했는데 지류 하게 되면 그럼 넘겨주고나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모바일로 하면 바로 구매하는 것으로 되니까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할인율이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인율이 많은 것을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받아볼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종의 범죄행위인데.
아니
아니이원국위원
, 범죄행위가 아니라.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범죄행위가 아닌가요?
법은
위법은이원국위원
맞기는 한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물건도 안 사고 산 것처럼.
아니
아니이원국위원
, 합당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한 업체에서 얼마정도의 그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5,000만원,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활성화하라 해서 이 정도 많이 할인을 해 주면서.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는 그렇게 할 여력이 없고요, 서울시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당초 1,790억원에서 3,430억원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추가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100억 정도인데 강남 200억, 송파 200억, 노원은 300억 했어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이원국위원
시에서 강동구는 얼마 정도 발행하라 지침이 내려왔어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권고액이 있었죠. 100억 정도, 그래서 저희는 권고액만 따랐습니다. 더 하고 싶었는데요, 자치구 부담액이 있어 가지고요, 2%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
알겠습니다. 큰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될 입장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저해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아주 죽을 맛입니다. 본 위원도 부가세 내고 나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진퇴양난인데 지금 이 규모를 보니까 대규모는 어느 정도고 준대규모 점포 사행성 산업,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안 된다는데 이 규모를 어느 정도 매출 상한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형태하고 매출 두 가지를 다 따지게 되는데요, 대규모 점포 등록 안 되면 일단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0억 이상 연 매출 그 다음에 업종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양평호위원
요즘 어지간한 가게들은 매출 10억 안 오르나요? 아주 소상공인 말고는 매출 10억씩은 올라가는데.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업종하고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익 비해 가지고 매출만 높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따지고 해서.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10억을 기준으로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연 매출 소상공.
아니
아니양평호위원
, 그러니까 그 업종에 따라 다 다르다고 했는데 요식업, 한 마디로 말하면 식당 같은 데서는 10억, 15억 예를 들어서 소고기 파는 데는 15억 올라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직원 수도 많단 말입니다. 세금 내는 것도 많고, 그럼 그런 것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타구 조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이런 경우는 이 조례에 명시가 안돼 있고 세부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정하겠죠. 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융통성을양평호위원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10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혜택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직원이 10명인데 하루에 90만원, 100만원이 나가고 세 나가고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 보다 오히려 더 손해를 크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어느 한도까지 올라가면 세금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많은 데는 요즘 카드가 99%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요즘 이 정도 규모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부가세를 좀 낮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률이 0.5에서 1.7%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4페이지 조례안 주요 내용에, 0.5에서 1.7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겁니다.
액에
금액에양평호위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매출이 높으면 조금 더 덜 떼고, 적으면 좀 더 떼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해가
이해가양평호위원
갑니다. 그런데 지금 QR코드는 우리가 핸드폰 했을 때 QR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단말기에 쓸 때는 카드로 지금 발행을 합니까, 아니면 QR코드로만 발행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충전식 선불카드로 발행합니다.
양평호위원
그 카드로 해서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아무 거나 일반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성공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대표적인 게 옆 동네 하남시에 하머니라는 지역화폐가 현재 10% 할인 진행 중인데요,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좀 우수한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실패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게 구입은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께서 구입하시려면 저희가 운영대행사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만약 우리은행하고 운영대행사 계약을 하면 우리은행 지점 가서 구입하시면.
그냥
그냥조동탁위원
가서 사면 됩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냥
그냥조동탁위원
돈을 쓰게 되지 이게 굳이 사서 번거롭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할인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사업장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구 지역내.
역만
지역만조동탁위원
되는데 강동구 이것도 저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단말기가 설치가 돼야.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별도의 단말기 필요 없고요. 신용카드 단말기 있는 데는 다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 다 쓰십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저희가 완구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손님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카드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 제로페이 카드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제로페이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청을,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신무연위원
6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판매 대행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판매대행점을 정해져 가지고 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판매대행점은 주로 은행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은행지점에서 그걸 갖다 심의해 가지고 결정할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가 은행을 운영대행사로 정하면.
결국
결국신무연위원
한다는 것은 심의한다 해도 우리 구청은 우리은행을 갖다가 거래하고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렇죠.
신무연위원
우리은행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아니죠.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은행이 한 두개입니까? 지금 강동구에, 신한은행도 되고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게 아니라 강동구가 주로 이용하는 곳이 우리은행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우리은행이니까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냥 뽑는 게 아니고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하게 되면 말은 매년 1회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는 서로가 결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지도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저희가 운영대행 수수료를 매년 주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서로 결탁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 있고, 그거 지적하고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무연위원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 비용추계에서 보면 인력을 1명 채용한다 하는 이거하고 또 할인해 가지고 이게 발행하면서 할인하잖아요. 할인하다 보면 할인 부담금하고 전체적으로 매년 3억 7,000만원씩 들어가요. 3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지역 화폐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성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재원조달 방식은 어차피 모든 것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 구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한 그것이 아닌데 과연 이걸 다른 화폐가 발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강동사랑 상품 있잖아요. 우리가 2% 부담하죠?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신무연위원
2% 부담하는 그것을 좀 더 증액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다시 한 번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았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할인율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 화폐는 우리 법인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일반 발행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장수당, 어르신 무슨 지원금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해서 심지어는 이게 소문이 나서 학교에서조차 학생들한테 포상금 줄 때 이럴 때 기업에 줄 때 이런 것을 법인으로 할인율 0%로 해서 지역화폐 충전식 카드를 주면 이것이 바로 지역 내에서 되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가 구비로 부담해서 10% 해서 내년에 3억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올해, 그거는 점점 줄을 수록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선심성 행정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정말로 지역내 법인에서 0%의 할인율을 가진 지역화폐를 구민들한테 해서 그들이 그걸 지역 내에서 씀으로 해서 강동구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에 3억 이렇게 할인하는 것은.
하면
왜냐하면신무연위원
발행하는 것들이 지역화폐, 온누리상품 또 다 있잖아요. 이것도 어차피 매년 할 거 아니에요. 매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이걸 갖다가 그만큼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은 사용 편의성이 현재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바일로 써야 되는 게 있고 업체도 몇 군데 안 되고.
그걸
그걸신무연위원
갖다가 좀 다르게 규정을 변경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지역 위탁으로 해가지고 경제활성화 되겠느냐, 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 보면 사업 추진위에서 홍보비, 현수막, 가맹점 다 이렇게 하면서도 인력이 필요한 인력이 왜 필요해야 돼냐, 그럼 이런 콜센터 인력을.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초창기 홍보는 해야 됩니다. 내년에 확 줄이겠습니다.
니지
아니지신무연위원
, 인건비는 계속 추계해 가지고 들어와 있잖아요. 1차연도는 이렇게 하지만 2차연도는 2,000만원씩 해가지고 추경에 들어와 있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 추계잖아요. 말 그대로 추계일 뿐이지 않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어렌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중간 시행 상황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그러니까 여기 사업 추진 홍보비가 이렇게 현수막이 다 들어가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이런 인력 채용 같은 거는 굳이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이렇게 추경에까지 넣어서 해야만 되는 건가.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전문인력으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무슨신무연위원
전문인력이에요? 어차피 기간제 한 사람 뽑아서 쓰는 그 비용이잖아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기간제도 교육시켜서 해야 되거든요.
김남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주고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그거는 충분히 좀 고려해야 된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지역화폐가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는 하겠죠. 일조는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지적을 한다면 모든 게 절차가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4월1일부터 4월8일까지 1주일 되어 있어요. 원래 보통 20일 하는 것이 맞죠? 이렇게 미리미리 계획해서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하게 또 급하면 좀 일찍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예. 죄송합니다.
김남현위원장
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판매자인 소상공인이 그다지 환영을 안 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 홍보라는 게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홍보도 필요하지만 이게 소상공인들 그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것 또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분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은행가서 다시 현금화 시키는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을 저는 가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알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해서
수정해서신무연위원
해요. 비용추계 들어 온 것도 수정해 가지고 해요.
김남현위원장
이게 타구 사례도 있고 그러니 이건 이번 한 번 그대로 코로나도.
구도
타구도신무연위원
이래요?
상석
이상석노동권익센터장
저희하고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경기도도 다 그렇고요.
김남현위원장
위원장 생각은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신무연 위원님 통과시키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맨위로
11시48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리계획 대상 사업은 총 3건으로 십자성 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천호동 보건 복지문화 복합시설 건립,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먼저 십자성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건은 천호1동 주민센터 지하에 위치한 어르신사랑방에 일조권 개선 등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강동구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나 당초 계획인 주택매입후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물 위치는 천호동 75-1이며 연면적 289.5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21억 7,46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천호동 보건복지문화 복합시설 건입니다. 구천면로 일대에 천호보건지소 1인가구 지원센터 주민체력 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센터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지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예정지는 천호동 293-8번지이며 연면적 2,038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58억 3,976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매입 예정지는 천호동 137-7이며 부지 면적은 총 151제곱미터로 5면에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소요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2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추진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성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이지혜전문위원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십자성어르신사랑방입니다. 본 건은 당초 2019년 2월 매입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조성하고 향후 주민센터 재건축시 매입토지를 활용하는 계획으로 의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금회 변경안에서는 매입 건물이 1987년 사용승인된 노후 건축물로써 시설환경 개선에 따른 건물 개보수의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시교부금 14억 7,0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계획안이 신축으로 변경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7억원이 증가된 21억 7,000만원이며 증가된 공사비는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본 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질의 노인복지 제공 및 주민센터 복합개발 시점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사업방식에 따라 예산 및 사업일정의 변경이 수반되는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 타당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고려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호동 복합시설입니다. 본 건은 암사 천호 권역에 건축물중 지상층 일부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북카페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자산 취득비 등 총 58억 4,000만원이며 전액 구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일대는 노후된 도심지로서 타 지역에 비해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고 이들 지역 주민들이 복지혜택에 소외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당 시설로 복지혜택 형펑성 충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등 여러 이점이 있으나 보건, 복지, 문화 등 연관성 없는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생활SOC사업, 공공기관 복합개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 검토가 부족한 점, 막대한 구 재정이 투입될 예정임에도 의회로 안건이 접수되기 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만큼 시급히 추진하는 사유와 충분한 숙의 과정이 부족해 보인다는 점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건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천호, 암사, 성내 등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주차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투입 가능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향후에는 지역 형평성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셨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질의는 어르신복지과장, 도시경관과장, 주차행정과장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천호동 십자성 어르신사랑방 지상이전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애초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으나 변경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거죠?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4억 8,000만원을 받아와서 사실은 건물을 매입하는데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한 3억의 돈을 갖고 구비 반영 없이 하려다 보니까 첫째는 우리 건축과장이 여러 부서에서 영선 업무가 많다 보니 3억이하 부분은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일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구조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건축물 도면하고 현재 집이 굉장히 작게 만들어 갖고 임대를 놓다 보니까 굉장히 구조변경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르신들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1, 2층을 같이 쓰게 되면 1층도 약간 지하하고 반층식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보행의 어려운 점이 있고 2층 같은 경우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는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대수선도 해야 되고 건축허가도 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 부분은 하기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받아서 새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샀을 때 대지를 복합개발 하려고 같이 하신 거였던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러 어르신들이 지역의 의원님들과 구의원, 시의원님한테 요구해서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예산을 시로부터 교부 받아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천호1동도 같이 하면 좋은데 그거는 시기가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잘 해서 어르신들이 지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특별교부금 14억에다가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 구비가 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하실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들 다 보고 드리고 투자심사도.
황주영위원
십자성마을은 대개 오래된 마을이고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있는 전통적인 천호동하면 십자성마을 해 가지고 다 얘기가 되는 건데 상징적 의미로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방을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는 없으나 애초의 목표하고 달라졌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건데 그거를 더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 보시죠.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을 할 수 밖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신축에 대한 생각이 없었냐는 거잖아요. 지적하시는 위원님들 말씀이.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신축을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33년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는 부분보다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준 게 왜 리모델링 하느냐 신축을 하라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건축물을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돼요. 단지 교부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신축하려고 그러면 설계비보다 사실은 신축비가 만약에 10억이면 리모델링비는 보통 70%가 잡혀요. 그런데 있는 자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대부분의 저희들 구의 노인정이 옛날에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개선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도록 고생하신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노인정 시설을 갖추어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십자성어르신사랑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요,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보통 건축비의 70%를 건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제 생각입니다. 70%를 잡았을 경우에 또 리모델링을 했을 때 몇 년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황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진단에, 원래는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원서위원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 문제가 돼서 신축을 하는 거로 변경이 됐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왕이면 신축해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겠지만 잘 해서 십자성마을 말씀하셨듯이 우리 어르신들 좋은 시설에서 환경에서 계실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건입니다.
고가
수고가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경관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팀장님한테 받았나, 설명은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이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겨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구천면길 경관개선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 동안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단순하게 이연아마빌레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명일동에서 시작돼서 암사동까지 가는 구천면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 낙후되어 있고 노후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총괄적인 거 우리가 도시경관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허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연아마빌레 건물의 매입입니다.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원서위원
이게 왜 도시경관과에서 했나 그때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을 해 보니까 도시경관과에서 이걸 하는 게 마땅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58억이면, 제 생각입니다. 1,2층을 아파트 상가잖아요. 아파트 상가인데 나중에 혹시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과의 어떤 문제가 안 생길까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일단 구분 상권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건물은 오래된 2004년에 준공한 건물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은 지하로만 통과를 하고 실질적으로 1층, 2층에 이 상가 지역하고는 아파트 주민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가 쉽게 말해서 상가아파트잖아요. 주상복합으로요, 그러면 주상복합아파트가 생길 때는 1, 2층에 상가에 사는 분들의 상가, 그런 어떠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1,2층을 전체 매입을 해서 보니까 보건지소 같은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좋은 생각인데 여기 보니까 재생허브센터 마을관리소 프로그램실 회의실 체력증진실 전체적인 게 너무 여러 가지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재생허브센터 이런 게 여기에 들어 가야 되고 그런 어떠한 게 정확한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호동 지역도 암사동 지역, 이쪽은 우리 강동구에서도 제대로 손을 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우리 강동구 현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오랜 동안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허브적인 개념인데 복합적으로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아까 보건지소는 너무나 자세히 아실 겁니다. 강동구청과 그 다음에 강일동이 저 끝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시겠지만 건강지수가 제일 안 좋은 곳이라서 들어 갈 수 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1인가구가 천호동과 암사동 쪽에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건강인증센터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북카페 같은 것도 도서관이 여기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집어 넣어서 여기다가 입점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이쪽에다 포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연구하고 관리를 하고 현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갑작스럽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박원서위원
전체적인 어떠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어떠한 일들에 잘못된 부분을 한 가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자잘한 모든 게 지금현재 우리 구청에 월세 나가는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군데군데 이러한 행정을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큰 틀에 봐서 10년, 20년, 중장기적으로 보고 큰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정말 거기에 모든 복합시설이 들어간다 했을 때는 우리 월세 안 들어 갑니다. 그것가지고 이자 낼 수도 있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을 큰 어떠한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 너무 잘잘하게 건물도 너무 조그맣게 이런 문제점들이 많다는 거죠. 강일동에 어떠한 체육시설 같은 거, 청소년수련관, 모든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어떠한 틀에서 가야 되는데 장기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10년후에 또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10년후에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 서울시에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돈 던져 준다해서 그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 모든 부분들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써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어떠한 걸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앞으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런 어떠한 플랜을 짜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갖고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떤 일이 진행되지 행정이라고 구청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고 그냥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올라온 것이 추진경위 민선7기 약속사업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복합문화시설 설치가 들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한 건도 없어요. 하나도 계획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갖고 자체예산으로만 58억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제가 투자심사 지난 번에 그저께 투자심사 했느냐고 했더니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4월 28일날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졸속으로 했어요 미리 당겨서 21일날, 이게 모든 것이 이런 행정을 하게 되다보니까 이게 지적대상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민간인이 어떤 일을 한다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했으면 분명히 행정제재조치를 해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많은 소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이 됐는데 다만,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걸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획과 절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기본 조례 4월 우리가 지난 달에 이미 모든 계획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계획 그 다음에 우리 공시 심의위원회든지 이런 기본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현재까지 왔던 부분이라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뭐냐하면 양해가 아니고 현실적인 사항인데요. 구민의 요구라든지 어떤 상황의 변화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항상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절차를 저희들이 밟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천호동이나 암사동 지역은 우리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중요한 곳이다. 그 쪽에 계신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절차가 좀 급속하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미리 말씀 못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벌써 반년 다돼 갔어요. 전반기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경위 민선7기 약속사업이라고 이렇게 떡 해놓고 약속사업이다 했으면 사전에 무슨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인가구.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제가 하는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변명의 여지를 저는 일축시키고 싶어요. 그런 변명같은 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민간인이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면 분명히 행정적 제재조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관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절차를 갖고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용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1인가구를 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1인가구 담당으로 오랫동안 저희들이 만들어왔던 사업이고요. 우리 강동구가 엄청나게 잘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1인가구는 현재 33%가 우리 강동구 주민의 1인가구가 33%에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와 드리고 고독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내가 취지를 탓하는 건 아니에요. 취지는 제가 원만하게 수용해요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어떤 행정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이 뭐냐, 계획안이 올라온 거에요. 계획안이 올라온 것이 추진경위 민선7기 약속사업 1인가구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무조건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이라고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제 얘기는 미리 중장기계획에 들어 갔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하나도 계획안 없이 있다가 그것도 어떤 예산 지원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예산 58억이 들어 간다는데 58억이 될지 그건 하나에 추정사항이지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봐보세요. 투자심사 언제 했어요? 4월 21일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상으로는 4월 28일날 되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심의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졸속으로 해가지고 미리 심의를 먼저 앞서 했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계획서에서 저희들이 그때쯤 할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 열리는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날짜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졸속해가지고 제가 졸속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의회가 열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고요.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간에 제가 지난 번에 왔을 때 내가 이거 투자심사 했느냐 했을 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 28일날 원래 하기로 했어요. 공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는 21일날 했다 이말입니다. 이러니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아니 돈 1, 2억, 1, 2천만원도 아니고 아니 몇 십억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려고 하면서 예산 올라오면서 그걸 갖다가 절차상으로 제대로 하지도 않았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날짜를 잘못 기재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지요.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간에 졸속으로 해왔다 이말이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졸속보다는 저희들이 미리 보고 말씀을 안 드린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꼭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적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어쨌든 간에 이 자체는 올라와 있는 계획안 보면 제가 검토사항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중장기계획 3개연도를 다 갖고 왔어요. 어느 하나 들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난 뒤에는 해서 하려고 처리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지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해줘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어떤 지역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올리는 거고요. 중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이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언제부터 이걸 갖다가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건 이미 작년에.
년에
작년에신무연위원
했으면 작년에 계획안이 올라와야 된다 이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지.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그런데 금액 이내에서 규모 같은 것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갔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 예산 어디서 할 건데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청사기금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기금
청사기금신무연위원
얼마 있는데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청사기금의 총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서 예산과하고 다 협의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건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밀어 주시고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을 갖다가 1, 2천만원도 아니고 2억, 3억도 아니고 60억 가까운 예산을 갖고 하겠다고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중기계획도 없었고 투자심사도 졸속으로 앞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는 어떤 이런 꼼수를 써가면서 하는 행정을 여기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당연히 해줘라 간접적인 압박이나 다름없는 거지요. 의회주의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이걸 갖다가 하겠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 투자심사를 받았다고 했고 받은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거두절미하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 번에 십자성마을 이거 저는 신축을 원했어요. 신축을 원했는데 굳이 뭘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해놓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또 변경해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제안해 줄 때 제대로 반영시켰으면 이런 문제들 안 생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에요. 이런 행정들 앞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심의할 때 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의회로 회기 개시 며칠 전에 총무과에서 공문으로 보내야 되는 거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보통 20일전 10일.
김남현위원장
10일 전이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김남현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건을 올리기 전에 심사를 받고 올리는 게 맞지요? 순서가, 올려놓고 나서 심사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신무연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느끼겠지만 이건 아니지요. 집행부 필요하다고 무조건 하루아침에 올리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킨다 이런 전례인지 관례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바다는 태풍이 없으면 죽은 바다라고 했습니다. 태풍이 불어줘야만이 녹조가 해소되면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거랍니다. 난상토론은 좋고요. 십자성 어르신사랑방 우리 손영창 과장님은 의회 의정팀장님 출신이라서 우리 의원님들 심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손영창 과장님 같으면 이런 땅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요, 전임이 샀지요?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나름의 판단 해서 전 과장님이 사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것은
그것은조동탁위원
묻지마 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건 정말 좋지 않은 전례를 남긴 거거든요. 그렇지만 신임 현재 집행부가 잘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토지 매입 자체가 잘못 되어 있어서 이미 그렇게 사놓은 거 매입했던 전임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분들은 정말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놓고 그냥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 건물 올리는 과정에 정말 십자성 어르신들 편의시설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동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박원서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 이 부서는 행정복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가 맡아서 몰매를 맞고 있는데 구천면길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구천면길이 왕복 2차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우리 강동구 계획에도 들어 있을 겁니다. 확장계획이 들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떡칠을 해놓으면 어차피 헐어낼 건데 지금 저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관제센터 옮기게 되어 있지요. 권이태 그분 계셨으면 아마 징계 매길 정도로 했을 텐데 물러나셔서 저하고 약속이 깨졌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옮길 거라고 했거든요. 얼마전에 통과시켜줬지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명일역에서 청방마트까지 오려면 2차선인데 도로가 넓어질 건데 3차선으로 넓어진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미관상 이것 저것 만들어놨는데 도로 넓힐려고 예산이 잡혔는데 그대로 다리 옮겨놨다가 그대로 가져 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기는 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서울시 도로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명일역 입구에서 약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청방마트 그쪽에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동탁위원
천일초등학교 약간 넓혀 놨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게 넓혀진 상황에서 미관 모든 시설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 상황에서 갖다가 떡칠을 해놓으면 그건 통과도 안 되겠지만 그건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이미 알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천호구길 부분에 대해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수십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에서 저희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물매입 이런 부분은 전혀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수십년 동안을 앞으로도 기다리면서 개발이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세부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복지센터 보건 들어오는 그 자리가 3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하는 건 우리 구립 자산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갔지 다운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시설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 가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운영을 하려면 운영위원이 또 많이 투입이 될 거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생활SOC 말씀을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사실 생활SOC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와 북카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가 일단은 한 4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건강인증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하는
위탁하는조동탁위원
거지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위탁은 하는데 아예 국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와서 운영 자체를 국비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위치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들어오면 좋을지 이런 걸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비 비용은 일단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는
국비는조동탁위원
할아버지 돈이고 시비는 아버지 돈이니까 국비 많이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양평호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1동 십자성 어르신사랑방은 참 우여곡절도 사실 많았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그걸 어떻게 하면 살려서 리모델링으로 해볼까 하고 아마 고심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이라는 그 복병 때문에 더군다나 공공적인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새 건축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오면서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위원님들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셔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이렇게 덧붙이자면 앞으로 이 건물을 살 때 리모델링을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축을 할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보건종합센터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호, 암사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그 지역에 보건과 여러 가지 커뮤니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한다는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물으려고 했던 부분이 국·시비를 받을 수 없는가 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을 하셔서 국·시비를 다만, 몇 억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본위원도 아주 만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 부분에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조금 더 일찍 잡아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장기 계획 그 부분도 제가 사실 살펴봤는데 그 부분에 들어있지 않아서 이런 예산 정도면 중장기 계획을 잡았으면 좋았을텐데 왜 안 잡았을까 하고 의문도 사실 던져봤는데 오늘 그 얘기가 다 나와서 그 부분은 충분히 충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왕 이렇게 만든 거 효율성 있게 주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행복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매입한 토지가 모양이 칼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할 때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봅니다.
영창
손영창어르신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보건복지문화복합 시설에서 구천면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하시게 된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예.
받아
지원받아황주영위원
가지고, 구천면로가 암사1동하고 천호동하고 경계에 있고 앞으로 거기를 걷고 싶은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3월26일날 됐는데 선거 때문에 아마 이게 늦춰진 거죠? 발대식이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 19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건데 신문을 통해서 봤어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지역 청년기업가 그 다음에 예술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천면로가 이런 복합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천면로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갈 거잖아요.
종건
김종건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아까
아까황주영위원
조동탁 의장님이 얘기가 3차선 계획하고 다르게 복합시설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선거 때문에 못 했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저기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참여한 청년기업가나 예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구천면로에 아주 명품거리로 하겠다, 2차선이지만 3차선 되면서 아주 예쁜거리로 하겠다, 전통있는 거리로 하겠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시면, 들쑥날쑥 하게 되는 것처럼 들어 보이잖아요. 전체적인 틀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도시경관과장님이라 그러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암사1동에 있는 청년 기업가들은 대개 이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더구나 1인 가구도 많은 상황에서 보건지소가 들어오거나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지 못 했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는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저희 암사동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거 황주영 위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거는 질의에 대한 것은 존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가 얘기해 준 거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중장기 계획에서 수립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선거 운동기간이 아니죠. 여기 보면 투자심사를 2020년도 해가지고 21일날 회의하면서 중장기 지방재정 변경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벌써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전에 벌써 공약사업들 다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올라와야 돼가지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선거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런 계획을 이게 하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을 제가 졸속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에 들어서 있다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하면서 21일날 회의하면서 중장기계획 변경안 이렇게 올려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것이 기존에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구청에서 항상 하는 거 보면 제가 발언도 했잖아요. 5분발언, 거꾸로 가는 행정 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이런 거 올라와서 심의하면 거의 다 통과 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난 뒤에는 예산을 통과한다. 모든 것이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민간인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신무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한 것처럼 보여줘서 그런 건데 당초에 우리 구에서는 구천면이 우리 예전에는 강동에서는 중심이잖아요. 강동하면 천호동이잖아요. 그래서 구천면길이 옛날부터 우리 조선시대부터 있던 길이라고, 그 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보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동탁 의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비용이 막대해서 그걸 공사를 손도 못 대고 명일동 성당 있는 부분 초입으로 겨우 시작하는 단계예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구천면길 암사동 지역하고 천호지역이 이루어질 단계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청년공방이나 이런 시설이 계속 추진하는 단계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신무연 위원님이 갑자기 그걸 끼어넣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계획 중에 하나였는데 아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부분은 그 부서에서 실수한 부분이라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도로 확장 부분도 조동탁 의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3차선 확장되는 부분은 천호초등학교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나리깡 반대 쪽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 있어요. 오히려 확장이 된다면 더 좋아지는 거죠. 그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죠. 상승이 되는 거죠. 도로 전면에, 그리고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반대 쪽으로 천방마트 쪽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건물에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가 좀 낮은 부분이고 옛날에 보면 그 암사역이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는 암사시장은 이 부분에 암사시장이 더 컸었어요. 여기가 원래 암사시장이에요. 그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아래 쪽에 암사 선사아파트쪽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는 바람에 거기가 확대되는 바람에 거기 암사시장이 비대해졌는데 원래 암사시장은 여기 미나리깡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사동 쪽에 있는 부분은 버스 타면 다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거기가 시장이 죽어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큰 그림 안에서 하나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이게 갑자기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졸속행정이니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이거 하는 취지를 갖다가 탓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는 좋아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것이든간에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갖고 가야만이 문제가 없는 거지 이게 느닷없이 아무런 얘기나 예산도 없다가 갑자기 58억을 떡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게 나타나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하나하나 앞으로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아까 황주영 위원은 이걸 갖다가 선거 기간 동안에 해서, 선거 기간은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공문상으로는 벌써 이게 3월달에 4월28일날 심의하겠다고 해놓고 난 뒤에는 입장 바꿔서 졸속이 아니에요? 28일날 하겠다고 심의 다 해놓고 난 뒤에는 사전에 21일날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도 변경 안 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료를 유추해 보니까.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무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난 부분이 있는데 큰 그림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거니까.
로는
앞으로는신무연위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또 부서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매일 그랬어요. 매일 다 할 때마다, 다 했어, 그런데 이거는.
종승
이종승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자꾸 매번 반성하고 반성하고 위원님이 또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김남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이원국이원국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건인데 거기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주차장도 생각하니까 기계식으로 이렇게 설치 기준을 못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김정숙주차행정과장
건축물 주차장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보다 더 주차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 전용 건축물은 좀 어렵습니다.
치는
설치는이원국위원
할 수 있는데?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원국위원
하면 주차난이 더 해소가, 기계식을 하면 더 많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빨리 더 해소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전용 건축물을 짓게 되면 많이 주차는 할 수 있죠.
이상
이상이원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현위원장
이원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 천중로 거기에 지금 자투리땅에 주차를 한 7-8대 댈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 공간을 좀 개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투리땅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개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숙주차행정과장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김남현위원장
지금 이 안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의견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간에 논의 결과 본 안건중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설치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 중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설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계획안중 십자성 어르신사랑방 지상 이전의 건과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천호동 보건복지문화복합시설 설치의 건은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이원국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승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