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보고 그리고 오후에 한강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보고 등 총 6건으로 먼저 안건 처리 후에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전석기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평남ㆍ김호평ㆍ김희걸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광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선ㆍ최웅식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문장길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광호ㆍ장상기ㆍ최정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전석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석기 의원 발의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손 씻기로 인해 증가된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ㆍ공급이 설치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 조례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8개 대상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자가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중고등학교는 공기업목적에 따른 자체 감면 대상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설,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독립유공자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3개 대상의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액에 대한 일반회계 등의 보전은 상위법령에 강행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면액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계 미보전액은 1,098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 규정을 따르고 상수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제291회 임시회 중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는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감면액 보전 여부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손 씻기로 인한 수돗물 사용량 감면안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3월 11일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적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1조 제1항 제11호와 같이 감염병 심각단계 발령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손 씻기에 소요되는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도록 하는 것은 서울시가 손 씻기에 대해 단순 홍보나 권고에 그치지 않고 손 씻기로 인해 추가되는 수도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외출 후 손 씻기 생활화 여건 조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상수도 자체 감면이 아닌 일반회계 등 보전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감면 조항 신설을 위해서는 시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감면액 보전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감면액 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출 후 손 씻기에 따른 가구당 수돗물 사용량과 수도요금은 1개월 기준 735L, 680원 정도 증가된다고 가정했을 때 본 조례안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경우 가구당 감면액은 월 265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손 씻기 생활화를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그 실효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외출 후 손 씻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을 서울시 430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감염병 심각단계가 수개월 간 지속되는 경우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부합하도록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그 관리를 시의 책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급수설비란 「수도법」제3조에서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설치된 급수관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해 필요한 기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급수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그 관리주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현행 조례 제40조에서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를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량기는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검침을 위하여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지경계선 안에 계량기 보호통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지경계선 인근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제32조에서는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될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밖에 있는 모든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여건상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고 이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계량기까지의 관리 책임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와 상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0조 제1항은 「수도법 시행령」제32조를 준용하여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의 급수설비에 관한 관리주체를 규정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설치공간을 대지경계선 안에 확보하지 못하여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 위치에 따라 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에 대한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부분은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계량기 보호통 파손이나 관련 안전사고 발생 등에 따른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할 것이므로 「수도법 시행령」제32조에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는 경우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관리주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계량기 설치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은가 봐요? 대략 양이 얼마만큼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서울 전체 수전이 220만 개가 있는데요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 보호통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약 58만 개 정도 됩니다.

의외로 많네요. 만약에 현재까지 이 경계선 밖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 책임으로 이제까지 해 왔나요?

그게 그렇게 파손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만 파손이 될 경우에도 위치에 관계없이 지금까지는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 왔구먼요. 실질적으로 현재 사업소잖아요, 사업소에서 파손이 있을 경우 다 처리해 주었는데 조례상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조례에서 규정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말씀 안 하시는데요?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5)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봄을 시샘하는 찬 기운에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인류가 유사 이래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해서 외신에서도 연일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깨끗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데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수도 현안과제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의 삶이 힘든 시기에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 조심스럽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은 2012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톤당 평균 560원으로 시중 커피 값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8년 동안 동결된 수도요금을 조정해보고자 합니다.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판매단가는 8년째 그대로입니다. 생산원가의 79% 수준에 그치는 요금현실화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최근 물 소비량은 하루에 292리터로 매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아려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참고로 시설안전부에서 4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시설관리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종진 중부소장입니다. 박영헌 서부소장입니다. 이재호 동부소장입니다. 박병권 북부소장입니다. 정진일 강서소장입니다. 박영준 남부소장입니다. 박창석 강남소장입니다. 안병희 강동소장입니다. 이어서 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박동규 광암소장입니다. 이달영 구의소장입니다. 김중영 뚝도소장입니다. 가길현 영등포소장입니다. 이철범 암사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동호 강북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순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수도연구부장은 금년 2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돼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차동훈 미래전략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정임근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0년도 상수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이하 주요사업과 현안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수도본부는 1본부와 8사업소 7센터 1연구원으로 해서 현원 1,8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하루에 고도 처리된 물을 357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317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서울 전체에 13,504km가 깔려 있고 급수전, 계량기는 약 220만 수전이 있으며 배수지는 101개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기능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은 2020년 금년 예산이 8,140억입니다. 전년 대비 약 950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3쪽은 비전과 추진전략, 중점사업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주요 성과목표는 네 가지로 관리합니다. 수질관리, 관망관리, 신뢰도관리, 재정관리 순서로 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목표치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1세대 관을 금년 상반기까지 모두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약 138km의 관이 남아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에는 29km 정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26.5km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방법은 8개 사업소가 중심이 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질 체크를 하면서 신속하게 6월 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취약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57건의 약 11km의 취약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7개소에서 4.1km는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 30개소 6.8km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사유지, 지장물 등이 있어서 정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전통시장이나 도심 상가 등 영업의 손실 때문에 협조를 거부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만 설득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겠고요. 특히 대규모 단수가 수반된 지역은 우회관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유지, 가스 등 지장물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해서 목표치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1세대 강관 정비가 끝나지만 또 녹에 강한 2세대 상수도관 중에서 초창기, 다시 말하면 85년에 묻어진 관들에 지금 현재 일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년 이상 장기 사용된 상수도관은 서울 전체 관로의 13%인 1,785km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31년 이상된 강관 중에 도복장강관 그다음에 저희가 갱생을 해서 쓰고 있는 도복장강관과 그다음에 덕타일주철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선 장기사용관 중에서 202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약 478km를 중점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984~1985년에 매설돼서 35년 이상 경과된 덕타일주철관에서 지금 현재 일부 관 내부에 실코트가 벗겨지면서 일부 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과 두 번째는 1979년 이전에 매설되어서 41년이 경과된 도복장강관인데 여기도 콜탈에나멜이 일부 벗겨져서 이물질이 나오고 있고 용접부에는 또 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세대 관 중에서도 일부 지형에 따라서 관이 급격히 노후화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찾아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8km, 610억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이와 함께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 전역의 상수도관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관 내부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관 상태를 체크해서 빅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장기사용 상수도관망을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관 400mm 이상 송배수관 451km에 대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24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첫 번째로 단수가 가능한 지역은 물을 막아서 시료를 채취하고 단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밸브에 내시경을 투입을 해서 관 내부를 관찰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교체가 필요한 관, 갱생이 필요한 관, 세척이 필요한 관 등을 잡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마곡지구 개발로 영등포정수센터의 고도생산능력이 상당한 부하를 받고 있고 또 일부 경기도의 시계외 지역의 추가 물 수요 요청이 커지면서 고도정수처리 생산의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강북정수센터를 내년 말까지 해서 약 72만 톤을 95만 톤으로 23만 톤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강북정수센터 안에는 이미 기본 콘크리트시설물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활성탄이나 관련 부대시설만 설치하게 되면 정수시설 용량을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택가에 101개의 배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배수지 시설 용량이 부족한 지역 또 일부 신설이 필요한 지역들에는 체계적으로 배수지를 신설 내지는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설이 현재 7개소가 진행되고 있고 확충이 4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에는 우선 첫 번째로 준공이 5월에 준공이 두 개가 이루어집니다. 낙산배수지가 2017년 공사 시작이 돼서 지금 공사 거의 다 마쳤고요. 수유배수지도 2017년에 시작돼서 금년 5월 말이면 공사가 완공됩니다. 이건 최근에 준공을 하고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체육공원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까치산과 미아배수지에 대해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수질관리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원수ㆍ정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조류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원 지점 16개소, 취수원 지점 5개소에 대해서 177개 관리항목을 가지고 상수원은 월 1회, 취수원은 일ㆍ월ㆍ분기별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수원수 실시간 자동수질감시시스템을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수 같은 경우에는 탁도 기준 0.06NTU, 수도꼭지 잔류염소 0.1~0.3mg/L 유지를 목표로 해서 수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된 데이터들은 수도꼭지와 관련해서는 Seoul-Water Now라는 사이트에 실시간 시민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 지역에 수질자동측정기를 행정동 424개동에 촘촘히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수질자동측정기는 22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23대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내년 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수관로 측정기 307대를 설치해서 수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식 수질자동측정기도 16대를 구비해서 필요한 지역에 일정기간 설치하고 또 이동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해서 서울 전역이 수질자동측정기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수질 값들은 Arisu Map을 통해서 20분 단위로 시민들한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도꼭지 수돗물의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해서 염소냄새가 강하거나 약하지 않게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잔류염소 기준치는 0.1~0.3㎎/L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거리 수계의 경우에는 배수지 후염소 처리소 1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 4월에 수돗물 잔류염소 균등배분 자동제어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자동측정기가 모니터링한 수도꼭지 잔류염소 데이터를 활용해서 염소수치가 기준치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수센터에서 자동 염소를 투입ㆍ관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봤더니 밑에 보신 그래프처럼 전후 비교가 나옵니다만 감마수도꼭지 잔류염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통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행 전에는 이게 진폭이 0.2~0.05㎎/L까지 굉장히 컸습니다만 시행 후에는 0.2~0.02㎎/L로 굉장히 근접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수질민원을 좀 더 친근하게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160명의 아리수코디품질확인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일부 가정방문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금년 4월 초까지 학교ㆍ유치원 음수대 수질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6월 초까지는 수질민원 발생지역 등에 대한 수질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바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수질민원을 가가호호 이렇게 분석하고 응답하는 체계로 가져가겠습니다. 20쪽은 아리수코디들이 가정방문할 때에 이 가정에서 수돗물 음용실태를 조사하는 설문표가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조사하는 통계치를 썼습니다만 굉장히 부정확하고 해서 저희가 이 아리수코디 분들이 나가서 22만 가구를 검사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수돗물 음용실태를 파악하는데 자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상수도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서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수도 현상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서울워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각종 상수도 공사, 사고현장 등을 실시간으로 네트워킹해서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부장실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검침 위험ㆍ불편을 해소하고 1인가구의 검침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라인 원격검침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 348명의 검침원들이 방문검침을 하고 있고 서울에는 매년 약 3만 개의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계량기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불행히도 일부 계량기는 차도, 수심이 깊은 곳에 매립되어 있어서 부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23년까지 이용불편 수전 1만 7,222개소에 대해서는 전량 원격계량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설되는 수전에 대해서도 금년에 1만 개를 중심으로 해서 원격계량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수율을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목표치는 96.1%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유수율이면 지금 그래프 밑 당구표시에 보시면 해외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일본 도쿄가 96.1%로 제일 높습니다. 서울시가 두 번째이고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저희보다 낮습니다. 우선 장기사용 상수도관망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불용관 분기점을 폐쇄하고 또 누수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탐지를 해서 물이 새는 부분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유수율이 90% 미만인 중블록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경쟁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과학적인 공급량을 관리하고 사용량을 측정을 해서 누수량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에 각종 상수도 시설물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저희가 지상에서 GIS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심도나 위치 등을 정확하게 좌표에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 동안 매년 추진을 하고 있고, 대상은 상수도 도ㆍ송수관, 배수관로 약 9,647Km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0Km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상수도관이 좌표상 일치될 수 있도록 DB구축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바로 태블릿 PC에 담아서 현장에서 시설물을 공사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모바일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받았던 상수도 분야,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상수도 전 분야를 과감하게 민간에 오픈하고 또 상수도가 직면한 현안문제들을 글로벌 기술공모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세척 기술경진대회를 금년 6월에 증산배수지 등 적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우수한 기술들은 저희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기전설비 유지관리 장인 선발대회도 금년 9월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상수도가 직면한 각종 문제들을 글로벌 크라우드소싱 기반을 통해서 답을 찾고 해결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글로벌 솔루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건 서울기술연구원과 같이 해서 우선 올해에는 수질검사 자가테스트기를 만드는 기술을 해외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정수장에서 연간 약 9만 1,000톤의 슬러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슬러지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배관 녹물방지 및 수처리기 테스트베드를 상수도 분야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들이 상수도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한번 실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택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의 전체대상이 약 56만 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7%가 교체되어 있고 현재 약 12만 8,000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는 3만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동그랗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먹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50.3%가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이라는 선입관 때문에 수돗물을 못 먹겠다는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주택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에게 250만 원을 주던 것을 500만 원까지 증액을 했고요 아파트도 12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주택 노후관 교체 홍보요원들을 기존에 9명에서 사업소별로 2명씩 16명으로 올해 증원해서 채용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납 성분이 거의 없는 친환경 무연계량기를 금년 3월부터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구조는 외갑과 내갑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질성분은 황동이 99.15%, 납이 0.85%로 해서 쓰이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은 제품에 납이 들어 있다는 선입관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서울시 납 기준을 0.85%에서 0.25%로 대폭 강화된 계량기를 저희가 제조토록 했고요. 지금 업체들이 제조를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면 미국의 안전식수법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량기 구매방법도 가격경쟁 중심에서 가격 + 제품하자율, 신인도 등을 볼 수 있는 정성적 요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량기의 저가낙찰을 방지토록 했고요. 재질구성 및 성능 등 품질 확보를 위한 납품검사도 대폭적으로 진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연계량기는 금년 3월 말에 발주가 되었고 5월부터 현장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시민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와 음용 동시에 쓰고 있다 보니까 싱크대 수도꼭지는 설거지용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H공사에서 금년에 건설하는 아파트 약 6,000세대에 대해서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두 번째 SH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 5월에 통수식을 통해서 음용전용 수도꼭지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분양 모델하우스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해서 음용전용 수도꼭지를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 필요하면 건축허가심의 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택본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32쪽입니다. 제각각으로 부착된 아리수음수대 수질검사표의 규격, 내용, 부착위치 등을 통일화시키는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리수음수대는 현재 학교, 공공기관, 유치원 등 약 2,329개소에 2만 2,90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공원과 한강 등은 시설물 관리부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 관리가 어려운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3월에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아리수음수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아리수음수대 캐릭터를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표준화된 아리수음수대 실명제 표지판도 2,000장을 제작해서 현장에 배치를 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통일화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여전히 낮은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아리수를 먹는 비율을 볼 때 17.4%로 냉수로 그대로 마신다고 나와 있고, 정수기 물을 먹는다는 게 46.9%, 그다음에 먹는 샘물을 먹는다는 게 34.7%로 수돗물이 상당히 낮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내 낡은 노후관이라는 게 50점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를 작년에 17.4%의 음용률에서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내 노후관 개량사업을 전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권 수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토록 하겠고요. 간편하게 수질진단키트를 개발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손쉽게 수질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개최해서 눈을 가리고 외국의 명물과 우리 수돗물을 품평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리수 친화공간도 확대를 하고 물공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침원과 현장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에 검침원과 교체원들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 사무공간도 협소해서 제가 와서 여유공간들을 확보해서 늘리고 있고, 특히 소파나 안마기,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휴게공간이나 샤워실들을 남녀 분리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인이 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시그널이 노출되는 PDA시스템도 배치해서 새로 정비해서 현장에 배포를 했고요.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집에서 가깝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출퇴근제 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공사현장도 많이 발생을 하고 야간에 주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화장실 갈 수 있는 공간,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공사현장에 캠핑카들을 배치해서 이런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스마트 검침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적 우정을 실현해 보는 사업도 상수도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스마트 검침계량기를 실시간으로 1ℓ 단위 물을 사용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독거노인이나 1인 가족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시그널이 나타날 경우에는 바로 보호자나 사회복지기관에 문자알림이 들어가서 직접 현장방문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자치구당 약 100대씩 신청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렸고요, 37쪽 현안업무를 간략히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8년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으셨던 부분인데 광암정수지와 관련해서 하자보수를 마치고 통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암정수지 9호지, 10호지에 대해서 도막과 패널계열에 하자가 다수 발생을 했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하자원인과 대책을 찾기 위한 안전정밀진단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답이 나왔고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감리를 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사와 하자보수의 범위와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약 49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작년 하반기에 하자물량을 조정해서 하자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증금과 업체부담으로 했습니다. 39쪽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후 사진들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는 1차 담수를 해서 물을 빼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방수ㆍ방식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담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일부 도막계열에서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이 나와서 다시 3차 담수를 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질치가 나오게 되면 금년 6월에 정상적으로 정수지가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2013년에 준공된 강남구 삼성ㆍ봉은배수지가 있습니다. 이 배수지 상부에 강남구의 요청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공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공사가 끝나고 강남구에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강남구청에서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의 한 8년 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원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연간 4,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관리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부 공원 면적은 밑에 보시면 약 2만 2,500㎡ 상당히 큰 공원입니다. 그동안 강남구에서 인수거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와서 올 1월 22일부터 상부 공원 주민 출입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까지 아예 출입통제시키고 해서 강남구청에서 저희한테 이관 협의가 들어와서 2월 10일 상부 공원 이관을 본인들이 받아가겠다고 협의를 해서 2월 11일부터 강남구로 이관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후속 조치들은 강남구청에서 도시계획 중복결정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공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물을 이관하는 작업을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마 언론에서 접하셨겠습니다만 최근 3월 22일에 5호선 마곡역에서 일부 상수도관이 파손돼서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서울교통공사가 5호선 마곡역 출입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노출상수도 관로를 행거 형식으로 매달아놓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상부의 진동에 의해서 이음부가 이탈되면서 약 6,000톤의 물이 바닥으로 쏟아져서 일부 통로가 침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원인은 제가 말씀드리면 강남수도사업소의 사전승인 없이 민간 기업인 이화공영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이설공사를 시행했고 또 이음부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이 터져서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분기 지점의 밸브를 잠그고 누수지점 차단조치를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교통공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벌점부과와 행정명령,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처분 제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사고를 거울삼아서 서울지역 전체에 상수도 관로가 노출돼 있는 공사장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 봤더니, 지하철 공사장 내에 노출관로가 있는 게 8개소가 나왔고요 일반 공사장에 노출관로가 있는 게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수도사업소와 본부가 체계적으로 주기별로 해서 점검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마곡 도시개발 구역 2공구가 상수도시설이 아직 서울시로 이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 작업을 금년 4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서 정수센터의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센터 중앙제어실은 이중화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정수센터에 발생하게 되면 시설을 폐쇄하고 별도 건물 공간에 중앙제어실을 임시로 설치하는 작업을 다 갖췄고요. 두 번째, 확진자로 인해서 중앙제어실 근무자가 근무를 못 할 경우에 대비해서 생산 필수인력들 대체 인력풀을 250명 규모로 갖췄습니다. 우리 정수센터에 근무해서 타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들이나 퇴직한 사람들로 인력을 다 갖췄고요. 또 아울러서 직접 정수센터 비상 대응훈련도 세 군데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상수도 운영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수 코디는 안정 시까지 가정방문을 자제토록 하고 있고요. 검침원의 경우에도 옥내 계량기는 가정방문을 중단하고 인정검침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내 수도계량기 교체도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중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시민들한테 손소독제를 약 200만 개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수돗물 사용량 동태를 분석해 봤더니 전년 동기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전 업종이 평균적으로 7.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는 약 6.5%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외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샤워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약 32.8%가 줄었고요. 공공용은 거의 97%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5. 친환경 병물아리수 전면 추진’이라는 별지를 하나 배부해 드렸는데요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새로 사업방향이 결정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못 넣었던 내용입니다. 별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영등포 정수센터 내에 아리수병물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루 약 3만 2,000병의 병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용처는 아시겠지만 재난지역이라든가 단수된 지역 이외에는 일절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불행히도 아리수병물이 플라스틱으로 제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반 친환경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첫 번째로 병물에 붙이는 라벨을 제거해서 안 붙인 무라벨 병물로 생산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리수에 파란 필름형 테이프를 붙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걸 다 분리해서 떼어내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것 없이 아예 투명하게 무라벨로 해서 아리수 음각으로 표시해서 사용하겠고요. 금년 약 40만 병을 이런 식으로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물 병이 분해될 수 있는 재질을 찾아서 생산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걸 생분해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금년에 약 10만 병 정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현재 생산하는 비용의 약 30% 정도 추가된 부분인데요 사용 후 100% 퇴비화가 되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다시 말하면 사탕수수나 옥수수로 만드는 물병이다 보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만 병 정도를 제작해서 저희가 10월부터 한번 공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겠고요 두 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은 1건의 2억 2,300만 원이 있습니다만 금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각 사업소에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서 시설 출입자 발열 감시를 위해서 17대를 사서 배치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약 2억 2,300만 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호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 15분 전, 그래서 일단 한 분만 오전에 질의받고 그다음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최정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최정순입니다. 4월 22일에 보도자료 낸 것 있죠?

네,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이 재밌었는데 그게 양변기에서 샌 물, 4년만 모아도 석촌호수 하나가 된다, 그런 걸 했어요. 그만큼 양변기의 물이 많이 새나간다는 거죠. 많이 새나간다는 건데, 양변기 누수가 연간 704만 톤, 전체 누수량의 39%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양변기 누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변기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었어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례 개정 당시에 본부장님은 안 계셨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양변기 누수 감면 중단에 따라서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추진의 장해가 엄청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좀 반대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렇죠? 유예기간을 두어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죠?

네, 지금 시행 들어가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지금 일선 현장에서 관련 민원 발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3월분에 대해서 부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수용가들이 좀 인식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민원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의외로 잠잠합니다.

생각보다 홍보가 잘 돼서 그렇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잘 풀려가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엄청 절감했죠?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돈 많이 벌었죠?

네, 네.

얼마쯤 벌었을까요?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가치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어떤 자극을 줬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양변기에 대한 감면을 제외시킴으로써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감면을 그동안 너무 너그럽게 했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엊그제도 소장들 회의할 때 강동소장도 보고했습니다만 일부 주택 내에서 이루어지는 누수에 대해서는 수용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 이광성 위원님도 조례 개정했지만, 어떤 누수든 간에 원칙적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너그러운 분위기를 먼저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공공안전관이 있죠?

네, 있습니다.

몇 명쯤 있습니까?

정수센터에서 외부의 침입을 지키는 요원들인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30여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나요, 공공안전관이?

사업소별로 8명씩 있다고 합니다, 6개소니까요.

제가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공공안전관의 복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복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공공안전관의 옷이나 복지 문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어떤 민원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와서 그분들도 필요하면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면 우리 공무원과 같은 여러 가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어떤 다른 얘기들은 없습니다.

노조 쪽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제가 아직 자세하게 안 봤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고 오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해 달라, 이런 촉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에 따른 간담회 업무보고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고 아, 충실이 잘 이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친환경 무연계량기 전면 도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30페이지 보니까. 지금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9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 도입에는 문제가 없겠나요?

지금 문제없이 저희가 업체들도 작년에 유예기간을 줘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 방침에 따라서 대량 제품을 만들어서 형식 승인의 절차를 다 거쳤고요 조달 등록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업체 간에 경쟁심화로 인한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품질이 저하된 사례가 발생했고, 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구매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가격 기준을 최소화하고 또 업체의 제품하자율과 신인도 등 정성적 요소를 강화한다, 이렇게 보고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가격점수는 총 배점 중 몇 % 정도 됩니까?

가격점이 65점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35점은 정성적 요소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하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고 업체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은 너무 가격이 싼 것만 찾다보니까 업체 간에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품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론 예산적인 부분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우수한 제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납품검사 시에 사전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 휴대용 재질분석기를 최근에 사용하고 있지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임대해서 썼고요 올해는 본예산에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1대?

네.

그게 얼마씩 합니까?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대당.

네.

휴대용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네, 손으로 들고 다니는 부분인데요. 외국에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수입품이군요.

네.

그러면 이 무연계량기를 구매하게 되고 납 함유량이 0.2 이하로 하게 되면 휴대용 재질분석기 측정이 중요한데 그러면 오차범위는 믿을만합니까?

오차범위는 ±5로 보고 있는데요. 5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0점을 체크하는 추가 있어서 수시로 0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5라면 만족할만한 수준입니까, 그게?

그 정도면 재질에서는 괜찮습니다, 납은 별개고요.

앞으로 휴대용 재질분석기의 운영효과가 필요하다면 추가 구매를 해서라도 수질계량기 등의 납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역류방지밸브와 수도계량기가 통합된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를 2021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작이나 구매 관련해서 업체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10억으로 100개를 설치해서 모니터링 해봤고 문제가 없음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과정에 있습니다. 있고 이게 아마 9월 말쯤이면 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성능 테스트하고 하면 내년부터는 현장에 그대로 도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역류방지밸브의 내용연수가 8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지금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서울형 역류방지용 수도계량기가 빨리 도입되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백호 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행감 때도 음수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현재 공원 내 음수대 설치가 작년서부터 공식적으로는 사업을 종료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대신 작년서부터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지금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공원 내 음수대 수요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결급수가 가능한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아리수 친화거리 조성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아리수 친화거리는 올해 세 군데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두 군데가 설치됐어요. 청와대 영빈관 분수광장이랑 영등포공원 삼각광장이요.

네.

금년에 세 군데 계획된 데가 어디지요, 본부장님?

지금 자치구 조사를 받아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거리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신촌하고 은평구의 평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녹번역 지상 부분에. 그 세 군데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노들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간에 있지만, 주소지는 용산구로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저희 동작구가 혜택을 많이 받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갔는데 저녁노을이 진짜 좋거든요. 그런데 노들섬에 음수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길에서 수돗물 먹고 이런 데가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지요, 본부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프랑스 이런 데…….

다른 나라를 가면 많이들 있습니다, 음수대들이. 오히려 수돗물과 친화적인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와서 물을 마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들이 많은 데 오히려 음수대를 좀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노들섬에 한번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미리 의견이 접수가 됐으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준공이 끝나고 나서 의견을 주셔서…….

맞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봤더니 분명히 음수대가 필요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집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들섬은 확인해 보니까 저수조를 넣어서 물을 받아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직결급수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 음수대는 조례상에 직결급수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요?

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설치를 하려면 가까운 용산 쪽에서 직접 수도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서울시 아리수음수대 설치 조례에 보면 음수대는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직결급수배관을 통해서 공급해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노들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지. 일부 조례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면 예외단서조항도 필요할 수 있으면 먼저 개정을 해서라도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시면 아리수 체험기회 확대해서 탄산음수대 시범설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리수 친화공간 확대해 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게 탄산음수대 설치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난 1월 31일 환경부에 수도법 수질기준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2월 14일 수도법 제26조에 따라서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에 다른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수소이온농도가 5.8pH 이상 8.5pH 이하를 항상 만족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거든요.

네.

이게 또 탄산을 수돗물에 주입하게 되면 분명히 수돗물의 특성이 바뀌게 되는데 탄산수는 한 4~5pH 정도로 약산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수질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환경부가 탄산음수대를 설치해서 탄산수를 공급하는 것은 수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탄산음수대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친화거리에 특히 탄산수라는 것은 대부분 빵을 많이 먹는 유럽 쪽에서 많이 소비를 하는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요즘 빵도 접하고 또 수돗물과 친화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친화거리 쪽에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저촉 부분이 발생했고,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공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에는 다른 맛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타지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지금 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촉이 있다는 의견을 현재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외국 도시들은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약 77% 정도 음수대에 탄산음수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수도공급자인 저희가 직접 음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에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수용가,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국 사례들을 대사관을 통해서 전부 규정들을 수합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이런 데 유럽 쪽은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랑 다른 게 석회질이 많고 이래서 탄산을 좀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돗물 음용률 향상이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런 쪽으로 수돗물 홍보수단을 많이 저희가 했잖아요, 또 고도정수처리하고.

네.

그런데 탄산수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생각의 차이들이 다 있겠지만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탄산수라는 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반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서 일부 탄산수를 제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수도법에서는 다른 맛을 내는 물질을 첨가를 못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수돗물의 변형을 초래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다방면으로 아리수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전방위적으로 탄산수를 설치해서 가정에 보급하겠다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돗물 홍보를 미네랄이 풍부하고…….

맞습니다.

고도정수처리해서, 항상 홍보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거고요.

그 기본적인 취지, 수돗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더 상승시켜 나가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참 많은 일들을 정말 깔끔하게 잘 해결하시는 점들을 보고 신뢰와 함께 아까 우리 이광성 위원님도 칭찬하셨지만, 칭찬과 격려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배관 녹물과 관련된 업무보고서 27페이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배관 녹물 방지 및 관리기술, 수처리기죠?

네.

테스트베드 제공 해서 혁신기술제품 상수도 현장 테스트베드 제공으로 상용화 지원 해서 참가대상으로 녹물 및 스케일 방지 또는 제거 효과가 있는 수처리기를 참가대상으로 해서 사용요청 업체를 포함한 기술력 있는 모든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용요청 업체가 있나요?

최근에도 일부 수처리기와 관련해서 상수도 분야에 한번 도입을 제안하는 업체들이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녹 제거(방지) 수처리기에 대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 현장 테스트가 있었다고 파악이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차로 2001년도에 최초 현장실험이 우리 물연구원 주관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2회에 걸쳐서 모형실험이 추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서 모두 녹물 및 스케일 제거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요청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2011년에 서울물연구원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앞서 제시한 수처리기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서도 이론적으로 장기적인 녹 방지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들어온 민원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하신 초창기에 참여했던 업체뿐만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업체들이 추가해서 한 8개 업체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원내용은 지금은 주로 수돗물 공급자가 직접 수처리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본인들이 설치해서 그 부분을 일부 공급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직접 서울시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수처리기를 구입해 설치해달라는 게 주 민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유통됐던 수처리기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수처리기 효과 테스트를 해달라는 업체가 여덟 업체나 더 있고, 그렇다면 그 업체는 기존의 기술과는 다른 기술을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인 기술변화와 작동원리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01년도 이하 2005년도까지 참여했던 기술논리를 가지고 수처리기가 작동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와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서 지방에 이미 도입돼 있던 수처리기 운영 지역들을 직접 가서 성능을 조사해봤고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이런 사항들을 상수도 분야에서 아예 실증을 해서 검증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참여하게끔 개방을 해서 업체가 요구한 조건들도 다 같이 부여해서 좀 더 공정하게 한번 처리를 해서 정말 검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검증 효과를 확실시하려는 취지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지원내용에 현장의 시제품에 대한 실증, 모니터링 등 환경 제공이라고 하는 지원내용이 있는데 이것의 예산이나 인력 등 업무범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칙적으로 상수도 분야에서 외부의 특허나 신기술, 신제품 등을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업체가 있다면 자부담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지역에도 PVC관을 PVC조합에서 직접 본인이 설치해서 관의 변화, 물의 흐름, 내부의 스케일링 상태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전제가 되겠고요. 만약에 일부 배관을 연결하거나 끌어올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간접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섣불리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수처리기 테스트 계획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녹 제거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보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세 차례 현장테스트가 있었는데 그 테스트베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어졌습니까?

그게 아마 없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그걸 제거하셨습니까?

그게 시험이 끝나고 바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것을 시험이 끝나고 왜 바로 제거해야 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남아있었다면 혹시라도 그게 지금 검증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수처리기들을 원하는 분들은 자부담을 전제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얼마나 설치하고 뺐습니까?

아마 설치하고 바로 저희가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왜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의견합치를 못 했냐면 저희는 대부분 업체 주장과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서 정확한 시험 모형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는 결과치가 본인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게 처음에 부여한 조건 값이 자기들이 생각한 바하고 달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수돗물의 사용량이 본인들이 육안으로 볼 때 너무 적어서 수처리기의 작동에 필요한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부분을 제기해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모형을 설정한다면 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 값들을 최대한 다 반영을 해서 명확하게 설치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형 테스트베드를 일정기간하고 바로 철거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실험조건이 맞지 않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대로 두고 또 지속적으로 지켜보았다면 어쩌면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고요. 사실 상수도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났다면 상당히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런 기술을 찾고 있고요.

그렇죠. 찾아야만 합니다.

지금 참고로 이 수처리기 하나가 보통 시중에서 1억 5,000 정도 됩니다. 이런 수처리기를 설치해서 속에 스케일링을 방지하고 녹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오히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잠깐 결과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바로 제거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시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적 원리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국내외 현장적용 사례 같은 것도 잘 파악해서, 그런 제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에 따른 뒷말이 없도록 테스트 조건을 잘 갖춰서 신중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저희가 한다면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모형 설계부터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평가까지 공정하게 해서 제3자도 동의할 수 있도록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안서 평가할 때 이론적인 기술적인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1페이지 싱크대 음용……. 시간이 조금, 시간이 없군요.

하세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싱크대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요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음용을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끝까지 다 돌렸는데 온수하고 섞이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음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민간분양 모델하우스에 음용전용 수도꼭지 설치 추진 방향에 있어서 시민체험 파급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심의 시 조건부여로 민간참여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건부여가 어떤 식의 조건을 부여한다는 얘기인지?

저희가 이 부분을 민간 부분에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수도법 개정도 건의를 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전제로 해서 수용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서울시내에 각 건축부서에서 주택인허가를 할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국하고 협의를 했고요. 주택국에서 각 자치구에 그렇게 시달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게 법적 시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셨군요.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감사한 부분은 친환경 병물아리수, 생분해성 병물아리수 시범 생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병물아리수 생산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기존의 생산시설 라인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작년에 수도계량기 납성분 초과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여러 시험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 기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하는 것으로 했고 조달청 기준 초과의 하부에 관련돼서는 9만 7,900개를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의회에서 한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저희가 기존에 납 기준을 초과한 계량기를 전량 교체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부분인데, 의회에서도 작년 행감 때 협의를 해서 조달청 기준 중에서 하갑 부분의 기준을 초과한 것은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서 지금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업체는 8개 업체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우선 하부, 조달청 기준 초과한 대상 업체는 지금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세 군데는 교체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두 군데가 현재 교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직 현재까지는 교체된 건 없다는 건가요?

지금 경성제닉스라고 해서 1만 6,000개는 납품이 끝났고요. 이번 달 27일에 자진 교체가 이루어질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업체에서 교체를 해야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이미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우선 구매해서 교체하고 업체에다가 부당이익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하겠다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들 예산을 선 집행하지 않고 업체 쪽에서 교체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금 4월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이 없는 건데요, 이미 오늘이 4월 24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그때 설치됐었던 수도계량기였고 지금 5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처음 인지된 게 2018년 말이었잖아요. 작년에도 대처가 늦었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 예산편성까지 했는데 자체 교체를 시행을 하고 이후에 업체에 환수를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그러면 업체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놔둘 건가요? 올해도 지나가실 건가요?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하고 다툼이 있는 게 2개 업체 대한계기정밀하고 삼원미터텍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가처분 신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은 다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적당하게 시기를 봐서 판단을 할 부분인데요, 우선은 초창기에 이런 부분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일부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두 개 업체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사결과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어차피 교체는 해야…….

수사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하지는 않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내부적으로 일부 단도리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보고가 있으셨지만 일단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문제 소지가 없는 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건 별개로 진행을 하시고 업체와의 관계는 업체와의 관계대로 따로 풀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업체에서 그걸 자진교체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우선 조치를 한 이후에 업체와의 관계는 별개로 이후에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빨리 서둘러주셔서 올해 안에 다 교체가 될 수 있게 해야지…….

최대한 진행을 하겠고, 우선 일차적으로 자진교체를 유도해서 지금 일부 업체가 자진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자진교체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투입해서 교체하고 그 업체에다가 구상권을 행사를 하든 하는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2차 시험을 다시 하게 됐나요?

2차 시험을 하는 과정은, 1차 결과는 저희가 이미 확정적으로 받았습니다만 업체에서 2차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여러 곳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체 1차 시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봐서 KTC에, 어떻게 보면 KTC에 한 게 2차 시험의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그렇게 했었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실제는 서울시 기준 초과분에 대해서 전면 다 교체해 줄 것을 의회에서는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비용문제라든가 여타 실질적인 하부 부분의 영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예산까지 잡아주셨었는데 나는 왜 또 KTC에 2차 시험을 했어야 됐는지 좀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은 행정적인 노련함을 발휘 못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업체에서 그동안 많은 물량을 납품해 오면서 조달청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분도 다시 한번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요 이미 그런 게 1차, 2차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없이 본부에서는 그걸 또 그렇게 했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바꿔치기라든가 그런 형식의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은 2차 검사한 것까지는 좋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검사할 때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수도자재센터 공무원이 같이 계량기를 가지고 가나요, KTC에?

원칙은 2차를 할 때 조건이 업체하고 협의할 때 동일 시료일 것, 두 번째 동일 기간에 동일 항목을 가지고 하자는 전제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1차 때 했던 샘플을 다시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그 샘플이 그 당시에는 수도자재센터 창고에 보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업체 입회하에 꺼내서 봉인을 해서 그걸 자재센터 직원 두 사람이 차에 가지고 군포에 있는 KTC에 차로 가지고 가서 접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직원분이 자재센터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갈 때 1차의 시료랑 같은 건지 확인을 안 했어요?

저희는 자재센터에서 그것을 꺼낼 때는 1차 시료와 같은 것으로 꺼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추정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은 본부장으로서 제 발등을 찍는 얘기지만,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이게 어디에서 이런 샘플이 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는 과정으로 예측할 때 자재센터 보관 돼 있는 상태에서 변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군포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연구기관에 접수하고 나서 변화될 수 있겠고 이 세 가지 가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의뢰하시고 대처하신 것은 본부장님께서 잘하셨다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그 이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그런 바꿔치기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반복해서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도계량기만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본부의 감사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가 2,000명의 많은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이후에 아마 감사기능이 자체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 통폐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 안전감사 파트에서 상수도 분야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분야 전문가분들이 계신가요?

여기 근무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근무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900명 정도라고 업무보고에 하셨잖아요.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감사기능이 전무한 거죠?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는 사업소로서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부분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작년 연말에 시하고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진척이 안 돼서 급한 바람에 본부장 전결로 조사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팀 단위, 한 계 수준이고 또 그래서 권한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런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에 올리셔가지고 자체 감사기능을 보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부분도 다시 기조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 때 이것은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영향들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감사기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님께도 옆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의 김생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래 계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가 있으셨는데 20쪽에 보시면 수돗물 음용률 실태조사, 아리수코디가 가정방문 시에 조사를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가 34쪽에 일부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리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네요. 물어봤는데 여기에는 80%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아리수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서울의 수돗물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굳이 브랜드를 이렇게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알리는 것보다 어차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수돗물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서울시가 가치와 신뢰를 부여해서 만들고 있는 물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리수라는 것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수돗물, 서울시의 아리수…….

네, 뜻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네, 명확히 다릅니다.

느낌은 다른데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같은 수돗물 아니에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 분명히 맛이 다를 겁니다.

맛이 다르다, 거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아리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80%가 되네요.

네,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아리수를 접할 때는 병물, 수돗물 그게 아리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병물과 그다음에 수돗물과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 상임위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여튼 전체 수돗물을 아리수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현재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는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항 3번에 보게 되면 마시는 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셨는데 여기 수돗물 17.4%, 정수기 물이 46.9%, 먹는 샘물이 34.7%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먹는 샘물은 뭘 뜻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판용 생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생수. 수돗물 17.4%가 음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부분이고요. 아리수코디분들이 22만 가구를 1년에 방문을 하고 수질검사를 해 주고 나서 이 설문지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17.4% 정도가 직접 마신다는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리수코디가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수돗물이 좋다고 홍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접 드시라고 지금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는데 그 홍보하시는 분이 뭘 드시냐고 물어보게 되면 수돗물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아리수코디 부분은 홍보 부분보다는 수질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집의 물이 탁도가 높다든가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주고, 필요하면 수도관도 교체하십시오 하는 이런 대안을 내주고 오시는 분들이고요. 그러고 나서 나오실 때 혹시 수돗물 어떻게 먹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결과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야만 앞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는데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수코디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외부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올해부터 바꿨던 부분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수돗물을 어떻게 먹는가를 조사해 온 게 지금까지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3년 단위로 한 번씩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협회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또 가장 최근 조사가 2017년 조사입니다. 거기서 수돗물 직접 마신다는 비율이 7.2%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신뢰를 못 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조사하는 샘플수가 너무 적고, 두 번째는 샘플의 계층이 다양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조사하는 빈도 격차가 3년 단위다 보니까 신뢰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아리수코디를 통해서 조사하겠다는 걸로 정책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것은 현재 차이가 많이 나네요, 7.2%. 17.4%.

네, 맞습니다.

많이 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외부 위탁을 해서 객관적적인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검토하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시게 되면 GIS DB 모바일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의 거야 지도가 잘 확보되어 있을 텐데 30~40년 전에 설치된 시설물들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되도록 빨리 완성을 시켜야 다음 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금 발굴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고, 작년에 예산은 44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2020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만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차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쪽에 보시면 주택 노후수도관 교체 진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하고 저도 여러 번 얘기해서 그동안 공동주택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 아파트 같은 경우 120만 원씩 지원했던 것을 140만 원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증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증액 지원하면서 20만 원이 더 증액 지원이 된 거거든요. 되었는데 증액 지원 내용이 노후 수도관로 교체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급탕관 교체할 때 지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장이 한번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급수부장 이규상입니다. 공동주택은 꼭 급탕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순수하게 냉수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배관 냉수관만 교체하는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하고 급탕관까지 같이 병행해서 교체할 경우는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용배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세대배관은 80만 원 동일합니다.

이게 좀 맹점이거든요. 지금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급탕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현재 노원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아파트들이 한 3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로들이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여기의 관로들은 수도관도 노후되어 있지만 지역난방관도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관로를 교체하면서 단지에서 지역난방관로와 수도관로를 동시에 교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지역난방관 교체할 때도 금년부터 40만 원씩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원과 에너지공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체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지요. 그것을 교체할 때 사실 60만 원 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요구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급탕관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려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지금 지역난방관로와 상수도관로를 같이 교체하게 되면 급탕관 관로가 없어집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역난방관로를 가정에 설치하게 되면 지역난방관로 설치 후에 세대에서 바로 열교환기를 통해서 온수를 뽑아가지고 급탕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급탕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요. 없앴는데 그거 없어진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설사 급탕관을 없애더라도 수도관로와 지역난방관로를 같이 교체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 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미 방침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겠지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관련되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희 지역은, 또 전통시장이 한 14개 정도 되어서…….

지금 청량리 청과물시장 인도 보도 밑에 상수도 노후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교체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체에 협조를 안 해서 제일 뒤로 밀려 있다가 최근에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에 가장 차질을 안 주는 새벽시간 때에 저희가 이 부분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과물시장 말고 다른 야채 전통시장 쪽은 없나요?

그쪽에는 노후관로가 없습니다.

경동시장 쪽도 없고요?

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종합도매시장에서는 아리수음수대를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전통시장 쪽에. 혹시 그 근거조례는 있나요, 전통시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노후 정비를 해야 아리수음수대가 들어가는데…….

우선 여기는 정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할 말 다 해야죠.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지금 4월이니까 한 10개월 됩니다.

10개월 동안에 제가 볼 때 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좀 과감하고 결단성도 있으신 것 같고, 지금 광암정수지가 두 번 물을 채웠다고 그랬었지요?

네. 두 번 채워서 지금…….

광암정수지 하자보수 같은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오셔서 하셨고, 그다음에 삼성ㆍ봉은배수지 상부 공원 강남구 이관 같은 경우도 8년째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갔는데 본부장이 거기 길을 막아서 불편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가져간다고 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봐도 칭찬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량기 문제라든가 또 그중에서 몇 년째 상수도요금을 인상 안 했지요?

2012년 말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거기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너무 우리 서울시민들과 전국의 국민들이 이거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어렵다, 3차 세계대전이다, 방금 인터넷에서도 보니까 미국에서는 2,6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상은 해야 되지만 이 시기를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상을 해야 될 시기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불행히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인상시점을 찾는 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상한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와 방향은 잡아놓고 인상시기를 저희가 잘 현황에 맞게끔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리수 병 이것을 다시 만들 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아리수 병물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제한된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양산하면서까지 가는 게 정책에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도 내부적인 성찰이 있었고요. 또 다행히 주변에서 우리 공공분야보다 더 앞서서 민간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가자 해서 우선 첫 번째로 병물에 라벨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우선 투명하게 가겠고요. 두 번째는 병마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마개 같은 경우도…….

오케이. 그 얘기는 아까 하셨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서 우선 시민홍보 행사활동에 활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울시 활동을 말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하는 활동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서울시 행정적 활동 속에서 저희가 우선 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생분해성 물은 6개월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나면 플라스틱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서울시 행사에 일부 배치해서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영등포아리수를 작년에 방문했을 때 거기 다섯 분이 종사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이 일이 없을 때는 뭐를 하고 계셨나요?

지금 이분들은 계속 현재 아리수 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병물을.

그런데 사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할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유사시에 재난에 필요하거나 단수가 된 지역,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단진료 합숙소에 저희가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물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비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한 10개월 만에 일을 많이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결정력, 과감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높이 평가 드립니다. 무엇을 해도 상수도는 앞으로 여름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문래동, 인천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만간에 문래동 1주기가 돌아옵니다만 저희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민원분석과도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백호 본부장님 그리고 구아미 국장님 그다음에 엄연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빛섬 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공공의 안전 및 보건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가 보다 폭넓은 공익성 사업을 추진하고 세빛섬의 시민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빛섬 운영 현황 및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한강공원에 위치한 세빛섬은 총 사업비 1,390억 원을 들여 3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에 개장되었고, 현재 사업시행자인 ㈜세빛섬이 20년간 무상운영한 뒤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이후 10년간은 유상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초 세빛섬은 완공 직후인 2011년 9월에 전면 개장할 예정이었지만 안전성과 운영사업자 선정 등의 문제로 개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세빛섬에 대한 개장 지연을 이유로 2012년 8월 사업시행자에 91억 9,200만 원의 지체상금으로 부과하였으나 2014년 3월 동 조례를 제정하여 20년 동안 사업시행자가 공익성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세빛섬의 공공성 확보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공공성확보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세빛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공공성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9년 말 기준 지체상금 부과액은 66억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에 세빛섬 공공성 확보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지원ㆍ복지단체 협력, 공익적ㆍ문화적 서비스 제공, 관광ㆍMICE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총 25억 5,200만 원을 공익사업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축제성 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서는 2015년을 제외하고 사업내용이 점차 획일화되는 등 다양한 공익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매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획일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현행의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에 안전 및 보건위생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한강공원과 세빛섬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매년 공공성 확보계획과 그 이행사항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도 사업의 이행내역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잘되고 있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세빛섬 공공성확보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마음을 항시 갖고 있고 그렇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빛섬을 운영한 지가 5년 정도 지났는데 최근 연 평균 매출을 보면 100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당기순이익으로 따져볼 때 적자경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경영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인데 물론 20년 정도 남아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떠안게 된다면 많은 고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생각 어떻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10년 유상사용한 후에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할 때 들었던 공사비 약 1,000여억 원을 그동안에 갚아 나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 갚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를 겨우 지불하고 매년 적자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빛섬을 운영하고 있는 ㈜세빛섬하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한 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나눈 적이 있고요. 그래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시가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고 자구노력을 통해서 경영개선을 할 부분은 우리 ㈜세빛섬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체상금으로 부과했는데 20년 동안 공익성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해서 청구를 처리했잖아요. 물론 사업시행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성 확보 사업이라고 해 놓고 사실은 축제 행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표3을 보십시오. 보니까, 정산금 25억 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 개 분야에 균형적으로 집행했는데 사회적 약자지원과 복지단체 협력 쪽은 사업 개수가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지원 그리고 복지단체 협력분야에 대한 사업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에는 사회적 약자지원이라든가 복지단체 협력 지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6, 2017, 2018, 2019 한 5년에 걸쳐서 보니까 작년에는 2건밖에 없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스포츠 스타를 모시고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했고 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해서 미술 작가, 영재를 모셔다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네요. 장애인 인식개선 스포츠 스타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 자료하고 사업비 들어간 것, 그다음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진작가나 미술영재들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하고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됐는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 미술영재 멘토링 수업은 올해 6,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얼마요?

6,000만 원이요.

올해는? 작년에, 작년에. 2019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업이.

작년 예산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그 내용과 집행현황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늘 심의에 들어가서도 느끼는 건데요 사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축제 행사를 보다 많이 해야 사업하는 데 이익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공익사업보다는 축제 행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업의 성격상 진정성 있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축제성 행사를 해서 수익창출을 위한 행사가 돼 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본부장님이 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 확보의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세빛섬 입출차 등 주차문제가 여전해요. 저도 주말에 직접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차량들이 워낙에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혹시 이쪽 입출차 문제해소를 위해서 보고받은 적 있나요?

보고받은 적 있고요. 일단 주말에 반포한강공원에 세빛섬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도 굉장히 혼잡한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잠원역과 진출입하는 잠수교 쪽하고 또 올림픽대로로 나가는 출입로가 협소해서 출차가 지연이 되면서 특히 주차장이 더 혼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반포한강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특히 출차하는 데 길을 좀 넓혀서 한쪽이라도 더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설개선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또 요금을 징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체제도 주차장 사업자와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조례개정안으로 공공성 확보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셔서 이번에 제안한 것처럼 시민들의 안전과 보건, 위생 등을 추진 사업하는 데 포함시켜서 위생, 청결도 한층 나아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도 세빛섬 보다 더 나은 운영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용목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 우리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번 세빛섬 조례도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권담당관 결과에 따르면 본 조례에 명시된 세빛섬 공공사업 지원대상 범위에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서 소외계층이라는 문구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취약계층은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표현이라 삭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본 위원은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수정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세빛섬 운영 시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소외계층을 삭제한 세빛섬 운영 시 사회적 약자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신중한 의견 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약자 및 소외계층을 약자로 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발령받은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입니다. 발령 후 처음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5월 5일까지 연장되고 또 봄철 한강공원을 찾아오시는 시민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안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한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님들께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강숲 조성, 자연형 호안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한강몽땅 여름축제, 한강공원 청소 개선 대책 등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 때로는 애정어린 조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한강공원이라는 비전과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 하에 건강한 한강, 가까운 한강, 안전한 한강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봉호 총무부장입니다. 송영민 운영부장입니다. 김인숙 공원부장입니다. 전영주 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한강사업본부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을 위해서 건강한 한강, 가까운 한강, 안전한 한강이라는 세 가지 추진과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건강한 한강의 각종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창한 한강숲 조성입니다. 생물의 서식처 복원 및 다양성을 증진하고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59억 원을 가지고 15만 주의 식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뚝섬 이용숲 조성, 뚝섬 생태숲 조성. 다음 페이지입니다. 망원 이용숲 조성, 또 망원 완충숲 조성, 난지 이용숲 조성, 난지 완충숲 조성 등 여섯 가지 숲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지난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지금 4월에 본격적으로 식재를 해서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기타 한강숲,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이 직접 나무를 심는 시민 참여숲 1만여 주, 그다음에 놀이터나 운동시설 주변 등에 수목을 식재하는 약 5만여 주의 식재도 다양하게 추진해서 한강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자연순환형 생태거점숲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 등 생태성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 거점숲을 조성해서 생태거점숲을 추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강공원 5개 지역, 고덕ㆍ암사ㆍ강서ㆍ방화ㆍ난지 지역의 생태가 양호한 지역에 약 50여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더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올해 추경이나 또는 내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형 호안 복원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2019년 10월부터 공사를 착공한 광나루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80% 정도로 올해 6월, 7월 그러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호안을 철거하고 사석을 부설하고 유용석 쌓기 등을 이미 완료하였고 법면 고르기 및 소나무 등 숲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뚝섬과 망원지역에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 정도입니다만 연내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회에서 확보해주신 올해 예산 36억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중기계획이 당초 2023년까지 나머지 7.7km,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2021년까지 조기 복원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뚝섬ㆍ망원 구간은 금년도에 집중 추진해서 조기 준공하도록 하고, 잠실ㆍ망원ㆍ강서 구간은 금년도에 설계를 시행하고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시 재정상황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재정여건을 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한강 물길 따라 행복 꽃길과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강공원 거점지역 및 자전거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또 화분 및 화단을 정비하고 향토작물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올해 7억 7,000 정도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 코로나 감추경으로 해서 일부 사업비가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삭감되지 않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꽃조형물과 걸이화분 또 계절꽃을 식재해서 한강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아름다운 조경을 느끼실 수 있도록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한강 경관조망 조성 및 생태교란식물 정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경관조경지점은 올해는 잠원과 여의도 두 곳에 조성할 계획이고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발주되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은 연중, 특히 뚝섬ㆍ이촌한강공원ㆍ중랑천 합수부 주변의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는 사업을 연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연 한강 회복을 위한 청소개선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작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입점업체의 쓰레기실명제 또 민간행사 승인 시에 쓰레기를 자체 처리를 의무화하고 또 그늘막 텐트 설치허용구역을 지정해서 녹지공간을 보호하면서 쓰레기배출량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또 새벽 청소기동반도 운영해서 쓰레기 줄이기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력한 결과 약 9.3%의 쓰레기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쓰레기 감축량이 작년 대비 10% 정도가 되도록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가까운 한강입니다. 한강공원의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을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말 현재 한강공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3월 넷째 주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 정도가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3월 말 전체로 보면 전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우리 시민들이 한강을 방문해 주셨고, 4월은 지난 4월 초에 여의도 벚꽃축제를 통제하는 바람에 약 17%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만 어쨌든 4월과 5월은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잠정 휴관을 하고 있고 각종 행사 프로그램도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5월 이후에 이행 시설들의 재개여부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공원 내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봄꽃축제기간인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우리 여의도 한강공원 내의 주차장을 4일 동안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공원매점 28개소 영업시간도 24시간 영업하던 것을 15시간으로 단축을 했고,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허용도 작년에 4월 1일부터 하던 것을 5월 1일부터 하도록 1개월 연장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 내 혼잡방지를 위해서 특히 라면조리기에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있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라면조리기를 실외로 다 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장실, 체육시설, 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강화와 자체 방역기능을 확보합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세 번 등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고, 전문방역기관을 통해서는 주 1회 이상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 카페 등 민간 사용 허가시설도 자체방역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위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어디서나 쉽고 편하게 한강 접근체계 개선사업입니다. 한강 접근체계 개선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접근시설을 개선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접근이 취약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단계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접근체계 개선을 추진해서 나들목 신설ㆍ증설 등 12개소, 승강기 13개소, 초록길 1개소 등을 설치해서 금년 중으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 변경되고 하면서 접근시설을 추가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저희들의 용역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2단계 한강 접근체계 종합개선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종합개선계획을 본격적으로 더 추진하겠습니다. 초록길, 보행육교 등 다양한 접근시설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한강 접근시설까지의 체계분석을 통해서 접근단절구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들목 설치간격을 지금 평균 700m 정도 되어 있는 것을 최장 구간이 먼 곳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 500m 정도로, 또 교량의 남ㆍ북단 승강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강주변의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에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설치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고 한강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접근시설 조성사업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진교 남단 나들목이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고 동작 노들나루 나들목은 2020년 4월 설계를 하고 현재 공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행ㆍ차도 분리를 통한 나들목 2개소 증설 또 역사ㆍ지역성 회복을 위한 암사초록길 조성사업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만큼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강공원과 직접 연결을 위해서 새남터 보행육교 연장 및 한강교량 연결 승강기 2개소 신규 설치사업도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한강의 지역성 회복사업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역성 회복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기간 생활터전인 한강이 주변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공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자치구라든지 우리 마을들과 연결될 수 있는 또 아까 앞에 표현해 드린 대로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지역성 회복을 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관점에서 지역에서 한강공원을 어떻게 이용할 지, 한강을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물과 함께하는 체험ㆍ친수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선유도 보행 잔교와 수상갤러리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설계현상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현상공모가 되고 공사가 내후년 2022년 4월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한강사업본부가 공사발주부서로서 제대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수변 자연형 모래사장 조성은 반포대교 남단 상류지역에 약 사업비 25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2억 5,000을 가지고 지금 설계업체를 선정을 했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입니다. 노후된 잠실수영장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친환경 물놀이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설계를 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7일 기준으로 약 51개 업체의 설계팀이 참가등록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유능한 제일 잘 되어 있는 설계를 선정해서 시민들이 사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지캠핑장 리모델링입니다. 쾌적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실개천이나 자연놀이터 등을 복원하고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말,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봄에는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캠핑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도 지금 현재 올해 가지고 있는 사업비 41억 7,000을 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올해 7월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옥수역 하부 시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기술심의와 좋은빛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해서 낙후되어 있는 옥수역 하부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포 달빛무지개분수에 노후되어 있는 광통신 선로 또 노후된 메탈할라이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하고, 내년에는 외산 분수노즐을 국산노즐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서울의 명물인 반포 달빛무지개분수가 시민들이 또 외국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더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한강 축제ㆍ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한강의 대표축제인 한강몽땅 여름축제입니다. 당초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개최할 예정이었고 3개 테마에 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기획사업을 공모하여서 선정하고 또 민간협력사업을 유치하고 또 청년코디네이터들을 모집하는 등 원활히 축제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6ㆍ7ㆍ8월에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7월, 8월까지는 이런 축제나 행사들은 이번에 코로나 감추경 대상이 돼서 한강몽땅축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8월, 9월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이색테마 축제입니다. 봄, 가을에 열리던 한강 서래섬의 봄에 열리던 유채꽃 축제, 또 10월에 열리는 메밀꽃 축제가 있습니다만 서래섬 유채꽃 축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단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에 남은 메밀꽃 축제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색적 테마 축제인 멍때리기 대회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행사는 취소를 하고 하반기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비행기 축제는 10월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의 안내표지판 디자인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한강의 각종 시설물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노후된 또는 불량한, 훼손된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비ㆍ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표지판을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4,220개 안내표지판 중에서 약 600여 개 정도를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우선정비 대상표지판 약 101개를 우선정비하고 6월까지는 우선정비 대상표지판 외에 낙후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표지판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난립돼 있는 표지판들을 정비, 통일하는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한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한강변 보행 네트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동작역 주변까지 약 5.6km 구간이 보행로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보행로 개선을 통해서 시민 여가ㆍ휴식 시설을 제공하고 수변의 도시재생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84억 중에 올해 예산은 약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서 보행자와 자전거도로의 완전분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행자나 자전거의 단선분리 그러니까 단선이 선으로만 분리돼 있는 곳은 복선으로 또는 안전봉으로 분리해서 특히 교통약자인 보행자가 보호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구간을 단계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강 전역에 보행이 단절되거나 또 자동차ㆍ자전거의 상충구간, 계단 등 장애구간을 조사해서 장애요인에 대해서 단계별 해소로 단절 없는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울타리 교체 및 야간 시인성 개선 사업, 또 친환경 조명등 설치로 야간 통행 안전성 증진 등 우리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한강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강공원에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한강 전역에 자체정보통신망 및 통합관제시설을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시설물 관리와 안전관리에 접합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ISP 계획을 약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강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 한강의 풍수해 등 재난대응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안전점검 등 풍수해 사전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육갑문 등 하천시설물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올해 4월까지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강공원 내에 전체 공사장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본부는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팔당댐 방류량별로 3단계 근무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한강공원이 침수될 경우에는 신속한 뻘 제거 및 청소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고 피해시설물은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ㆍ도선 수상시설물 안전관리는 지금 현재 수상구조물 56개소, 선박 661척이 있습니다. 수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특정 시설물인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중앙합동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및 수상안전 교육도 철저히 시행을 해서 우리 한강에서 유ㆍ도선의 수상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맑고 깨끗한 한강관리입니다. 청결 강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원 및 편의시설의 청소인력을 대폭 보강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불법행위 단속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우리 공공안전관이나 단속전담 요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강공원 내에 노후된 화장실을 전면개선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 화장실의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 56개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청결 강화와 용수 확보를 통해서 화장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제적으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상시 순찰을 하고, 하절기 한강 조류경보제 운영으로 수질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신용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강동구에 있을 때 부구청장님으로 의정단상에서 뵀었는데요, 이렇게 또 한강사업본부장님으로 오셔서 시의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김기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 상황에서 거리나 방역 또 어떤 각종 행사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확산을 막기 위해 그런 것에 집중을 했다라면, 이런 상황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계속 전문가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요 한강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인접한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서울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지금부터라도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관련 기본매뉴얼 플러스 안전한 상황에서 한강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또 문화활동은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여력이 없으셨을 걸로 보이거든요. 시민 한 분이 저한테 두 가지 정도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자동차 예술극장인데 한강주차장을 이용해서 입구에서 코로나19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입장을 하면 지정자동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되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관람을 하게 되고 그럴 소셜라이브계 쌍방향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고 출구를 통해서 퇴장하는 이런 형태, 뒤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입구에서 하고 자동차 앞에 공연장이 있고요 거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다 관람을 한 다음에 나가는 형태 이런 형태 하나하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소셜네트워크 연계해서 보이는 콘서트라고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 채널을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에 사각사각 플레이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본부로 두고 거기에서 각종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 다음에 한강에 입장하는 모두가 관람객이 되는 거지요. 그런 소셜네트워크를 켜기만 하면 그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코로나19 관리방법 소개라든가 또 실시간 그분들이 어떤 문화활동을 원한다 이런 소통방도 운영하고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공연도 하고 공연이 마무리되는 이런 형태, 실제 이거는 전혀 접촉하지 않고 한강을 즐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한강에 있는 그런 청년예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셨어요. 저는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들한테 작은 마음의 위로라도 드릴 수 있고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지금으로 보자면 거의 전면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코로나가 진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전에 하던 대규모의 집합적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위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 또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나서도 시민들이 이런 다양한 문화활동을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일부는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안들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동차극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같이 연구해서 한강에서도 실행 가능한 것들은 가능하게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때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강을 잘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암사초록길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만 우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것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진입도로 개설문제거든요. 강동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해당부서들의 연계된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개설문제가 기존에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거기가 역사문화지구 문제도 있고 해서 약간 우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신지 본부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쨌든 강동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한강사업본부도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공사를 바로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진입도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그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현장을 제일 잘 아는 우리 구청에 TF팀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구청하고 우리 공사팀이 조만간에 자주 만나서 방법을 찾고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강동구에 계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6월경 이렇게 공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광진교 남단 나들목도 올해 안에 반드시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강공원 안내표지판 정비 부분인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잠실지구 다녀와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전수조사를 바로 해주셔서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보니까 광나루ㆍ잠실ㆍ뚝섬이 그동안 참 잘 못 살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잠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가까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정비해야 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고르게 각 지구별로 점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는 제가 자전거도로의 안전 위치안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위치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 한 번 더 본부장님께서 살피셔서 자전거도로에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안내를, 어차피 이런 표지판을 정비하는 김에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지금 흡연이 가능하지요?

네, 공원법에 적용을 안 받아서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강에서 흡연이 가능한데 한강에 지금 가족단위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담배를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이 피우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있으세요. 다중이 이용하는 한강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라든가 이렇게 많이 밀집된 공간에는 흡연구역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흡연구역을 만드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밀집해서 그 주변 거기서만 한정해서 담배를 피웠으면 좋겠는데 또 그 주변이 같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신중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여서 법적으로 강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강의 금연안내는요?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하거나 이럴 때 가족단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흡연을 자제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고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순응을 하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금연하라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오히려 흡연을 장려해서 나쁜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담배를 그러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민원을 주셨어요. 흡연하시기가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검토해 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과 같은 고민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한강사업본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많은 사업들이, 신곡수중보 이거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수중보를 철거하라는 이런 주장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수중보 철거 결정부서는 어디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입니다.

물순환안전국이지요?

네.

그러면 우리 한강사업본부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본부에서는 결정하는 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나요?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일단 신곡수중보를 운영하는 부서이고 그다음에 수중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하면 수위의 변화나 생태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수위의 변화가 생기면 한강에 있는 수상 구조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준설을 하거나 또는 구조물들을 옮기거나 보관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수중보를 철거하거나 수위를 낮추게 되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다시 변경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들이 발생하고 이럴 텐데 현재 수중보 철거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신곡수중보의 철거문제나 개방문제에 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지난 2018년부터 2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실증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올해 초에 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일단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들리는 얘기도 여러 가지로 들리고 있고 그러는데 수중보 개방 실험에 들어갈 것이다, 아마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확정된 건 없나요?

일단 그 권고안에 개방을 권고하는 쪽으로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고 지금 거의 코로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지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입니다.

코로나 정국 이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들리는 얘기로는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래서 5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이 추경 때 사업예산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당초의 권고대로 하자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 추경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업부서에서 아직 확정짓기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다른 업무들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중보 개방 실험에 들어가게 되면 수위가 낮아지게 될 것이고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 변경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상된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신곡수중보 가동도 개방 실증용역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루에 5개 문을 9시간 정도 개방을 하면 약 수위가 74cm 정도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려면 나머지 58개 시설 중에서 25개 정도가 여유 수중이 부족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준설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역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개방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도 그때그때 보고를 바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대외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물순환안전국의 발표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업무보고에는 못 넣었고요.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는 하루이틀 사이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거의 한 10년 이상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구체화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상황에서 본부에서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에는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자전거 이용객들 대부분 대여점에서 대여 받아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5월 말까지는 운영중단이네요?

네, 지난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자료가 아니라 보도자료, 언론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중단 이유가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입찰공고가 이달 중순에 있고 신규사업자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대여점을 다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보통 3월, 4월, 5월 봄철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용객들이 많은 이 시기에 중단을 하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하는 거잖아요. 불만 많지 않나요?

일부 불편이 있고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만 전 대여업을 하던 사업자가 원래는 계약기간이 작년 말까지였는데 작년 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는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또 나가야 될 시점에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게 좀 딜레이가 됐고요. 지금은 어쨌든 사업자가 소송은 별도로 하고 나가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작업들을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여점의 사용기간은 작년 말로 되어 있네요?

그전의 사업자는 작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부에서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여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금년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예전에는 없었나요?

예전에도 유사한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있었죠? 아마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전거 대여점뿐만 아니라 한강에는 민간인들하고 여러 가지 계약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전거 대여점 같은 경우는 자전거 이용객들은 진짜 이게 3, 4, 5월 피크거든요, 사실은. 피크인데, 그 기간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만이 많아지는 거니까 특별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기간 만료가 됐으면 연장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겁니까?

자전거 대여점이 우리 사용수익허가로 인해서 사업을 내주는데 지금 최고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보다 심지어는 5배, 6배까지 써서 일단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수익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해서 그걸 줄여달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소송으로 다툴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 신규로 입찰할 사람들이 충분히 숙지하게끔 사업설명회에서 5배, 6배 써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경우들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이번에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강남ㆍ북을 나눠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두 개로 부분 발주를 하는 것은 규모가 비슷할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강남과 강북의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는 그냥 통합해서 재력 있는 한 사업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사업자 공고를 했고요. 말씀하신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일부 한 달 반 정도의 공백이 생겨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강사업본부에 직원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강몽땅축제라든지 기타 멍때리기 대회라든지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멍때리기 대회는 상반기, 하반기 개최하려던 것을 상반기 것은 일단 못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몽땅축제도 지금 시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감추경을 하면서 8월까지 행사들은 대부분 감추경을 하는, 취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몽땅축제의 경우에는 7월, 8월에 못 하더라도 그동안 준비해 온 게 있고 우리 한강의 상징축제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또는 9월이라도 일부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일부 예산은 조금 남겨놓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멍때리기 대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정수용 본부장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멍때리기가 딱히 좋은 축제인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가보신 적 없으시죠, 아직?

저는 아직 본 적은 없고요. 멍때리기 대회, 멍때리기 축제, 소수의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게 예산이 한 3억대인가요?

3,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현대문명사회에서 그런 여유를 조금 가지는 취지의 대회였던 것 같고 또 그게 몇 번 해보니까 반응들도 괜찮아서 아마 올해 두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단 상반기 대회는 취소가 돼버렸고요. 하반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불러주시면 한번 가서 멍 때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시죠. 좋죠.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니까 같이 한번 하시죠.

그리고 34페이지도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불법행위 단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공공안전관하고 단속전담요원하고 다 따로따로 되신 신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안전관은 11개 공원에 약 153명, 150여 명 정도 계시고요, 단속전담요원은 한 20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간제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본부에서 나와서?

단속전담요원은 임기제 공무원들이시고요, 공공안전관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들이시죠.

이분들이 단속권한이 있나요?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게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공안전관들의 단속권한에 대해서는 일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랬습니다만 한강 전체를 하나의 경비구역으로 본다면 크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어쨌든 공공안전관분들이 150여 명이 계시고 또 단속전담요원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이분들이 단속만 전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조직에서 단속전담요원이 스무 분 계시는 것을 200명, 300명으로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서로 간의 업무갈등이 없도록 잘 조정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나 또 담당하고 있는 운영부에서 수시로 이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업무갈등이 없도록, 그래서 서로 내실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계도 건수가 크게 많지 않아서 사실 의구심도 좀 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권한이 없어서 그냥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본부장님이 잘 좀 하셔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노점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잘 되고 있나요?

노점이 지금 있는 데가 여의도인데요, 이번에 봄꽃축제로 해서 여의도공원 일부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를 노점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 기간 중에는 노점영업을 안 한 바 있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의도에 일부 노점들이 있고 그게 시민들 특히 되게 불편요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것은 단속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음식물을 큰 화기로 조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협의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불법인데 그것을 저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노점허가제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해서 그것을 쉽게 말해서 제일 바쁜 기간에만 추첨을 해서 만약에 20개 노점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매주 주말에 바쁠 때 순번제로 해서 그렇게 질서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노점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사회적 약자이시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워낙 노조 비슷하게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시기 때문에 사실 영등포구청이나 한강사업본부가 힘드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그분들을 만나보셔서 노점허가제를 해서 하시면 질서도 정리되고 또 그분들이 불법이고 우리가 용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서울시가 주요 지점에 노점을 완전히 정리한 경험도 있고 또 우리 노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부 노점허가제를 시행한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연구하고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차장관리시스템을 만들 때 상당히 혼선이 있었지요? 혼선이 있었고 12월 말까지 시스템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완료되었는지요?

네, 지금 현재는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완료가 돼서 잘 돌아갑니까?

노후 주차관제기 개선하고 사전무인정산기 설치하고 이런 것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한 대로 되고 있어요?

네.

지금 한강공원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이 새로 시작되네요?

네.

ISP를 3~4월에 한다 했는데 지금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네, 용역계약은 했고요 지난주인가 우리 실무자들이 착수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은 상당히 한강공원 전체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커요. 지금 ISP는 몇 달 안 되지만 이후에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시스템이 한번 잘못되면 아주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협상자도 바꿔야 되고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처리결과 및 진행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 계획한 대로 모든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신용목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93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끝까지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