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영균입니다. 17쪽, 의안번호 제2596호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류수거함의 설치와 운영방향 등에 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기준을 정하고, 목적으로 재활용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군수와 군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서 폐의류 수거의 주기와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의견 없음입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96호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규정에 따라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문화관광국장 허정수입니다. 지금부터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597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객선 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야간운항 증액운항 및 신규운항에 따른 선박의 확보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명을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야간운항의 증액운항 및 신규운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선박과 선박운항, 운송사업자 운영지원금 정의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4조 운영지원금의 지급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4조의 2 운송사업자가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확보 등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선박운항 협약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12조 해상운송공영제도는 상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7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수와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한 여객운송업자가 선박의 야간운항, 증액운항 및 신규운항에 따른 선박 확보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2조 제2호 야간운항의 정의가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까지 운항으로 잘못 기재되어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 운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그 외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조요, 4조에 보면 선박검사 등 개량이나 대체선박 임대료라고 해놨는데요. 그리고 1항도 그렇고 2항도 이해가 가는데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해주는…… 이것은 삭제했으면 하고요, 대체선박 임대료.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전부는 삭제하고 일부를 보조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아, 대체선박을 제외하고, 대체선박도 삭제하고……

예, 거기 선박검사나 대체선박 이것은 선사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또 4조 2항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또는 전액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전부를 삭제했으면 합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합니다. 금당이나 소안 수협, 이런 데는 일부만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부를 여기 조례에 넣어놓으면 이런 문구를 가지고 선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만 좀……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대체선박도 마찬가지고.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혼동이 있었습니다.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지기 전 30분,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낮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지기 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 이렇게 해야 야간운항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용어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8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2019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 여객선 운임에 대한 추가 지원 및 국가보조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부속도서 주민에 대한 1,000원 정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운임 등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에서 정한 지원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2 국가보조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부속도서 주민의 여객선 이용 운임을 운항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요금제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지침이 작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여객선 운임에 대한 추가 지원 및 보조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부속도서 주민 등에 대한 1,000원 정도의 특례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문화관광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는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