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14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성자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7호,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으로 과태료가 행정규제의 범위에서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 관련 내용을 기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88호,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하여 조례 제4조 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복된 내용이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9호, 완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0호,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한 회계연도 내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90%에서 10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1호, 완도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92호,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3호,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우리 군 지역상품권인 완도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전입자에 대한 지원품목을 상품권으로 일원화하고 상위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군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착한 임대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의안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95호,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약산 항일운동 기념공원 확장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충혼탑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부지매입, 보훈회관 신축 등으로 토지 30필지에 5만 7,866평방미터, 건물 1동 7,596평방미터에서 토지 68필지에 8만 764평방미터, 건물 8동 2만 816평방미터로 토지 38필지에 건물 7동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6호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제정안은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의 목적과 폐의류 재활용 촉진 의무의 책무와 폐의류 수거의 주기, 수거함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관리규정 및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관리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7호,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완도군수와 선박운항 협약을 체결한 여객운송사업자 선박의 야간운항 증액 및 신규운항에 따른 선박의 확보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완도군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서 완도군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운영지원금의 지급절차를 개정하였으며 선박 확보 등에 의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2조의 2호 야간운항 정의에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 후 30분 운항으로 잘못 기재되어,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 운항으로 변경하며, 제4조 3항 4호 선박검사 및 결항 시 대체선박 임대료 조항을 삭제하고, 제4조의 2호에 “군수는 운송사업자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98호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도선여객 운임 지원 집행지침이 작년 12월 24일에 개정됨에 따라 주민여객선 운임에 대한 추가 지원 및 보조항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부속도서 주민 등에 대한 1,000원 요금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금 지원기준 변경과 제4조의 2, 부속도서 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적용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