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경만선ㆍ김상훈ㆍ유용ㆍ이광호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이호대ㆍ채인묵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영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대학과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의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정책협의회 자문단 신설 등으로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학-청년-지역의 융합을 통해 청년 문제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결하고자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종합형’과 ‘단위형’으로 구분되며 ‘종합형’은 창업육성ㆍ주거안정화ㆍ문화특성화ㆍ상권활성화ㆍ지역협력 등 5개 분야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고 ‘단위형’은 5개 분야 중 대학과 지역에 필요한 분야를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 현재까지 지정된 ‘종합형’은 11개이고 ‘단위형’은 36개이며 향후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60개 사업지까지 확장해 혁신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학의 범위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우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학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외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65개이고 이 중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참여 중인 학교는 48개이며 캠퍼스타운 사업 선정 대학은 34개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는 대학의 범위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으로 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상의 기술대학과 각종학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각종학교에 속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종합예술학교로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고 충분한 시설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향후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유일의 기술대학인 정석대학은 사실상 한진그룹의 사내대학으로 한진그룹 본사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적 학생은 76명에 불과합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대상에서 서울 소재 유일한 각종학교인 국립대학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학의 범위를 각종학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은 캠퍼스타운 사업의 현행화를 위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입니다. 개정안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의에서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캠퍼스타운 사업’을 추가하고 있고 제3장 제명을 ‘대학제안사업’에서 ‘캠퍼스타운 조성ㆍ관리’로 변경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은 고려대가 소재한 성북구 안암동 일대가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에 소재한 대학이 관할 자치구와 공동으로 지원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0년도 말에 종료되어 창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해당 지역의 발전동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은 약 1조 원이며 총 120곳을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고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고려대 캠퍼스타운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대학과 자치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공모방식의 ‘대학제안사업’만을 규정하고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사업방식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개정안은 대학에서 수행하는 창업지원 사업과 별개로 서울시가 독자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4장 창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각각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항은 창업공간 조성ㆍ자금 지원ㆍ창업박람회 개최ㆍ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창업경진대회의 개최와 우수 성과자의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14조는 기술개발과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캠퍼스타운 사업 참여 대학의 인적 인프라와 연계한 컨설팅과 기술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술매칭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5조는 창업지원과 기술매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이 연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과 자치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창업 인프라 조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과 지역의 인적ㆍ물적 역량과 환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방식이 될 수 있지만 컨설팅ㆍR&Dㆍ특허ㆍ기술이전 등 창업 전 분야에 대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14조에서 기술매칭사업의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있어 캠퍼스타운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며 타 부서와의 업무상 혼선도 우려됩니다. 기술매칭사업 중 R&D 사업은 경제정책과 소관이고 기술컨설팅 사업 예산은 캠퍼스타운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업무의 대부분은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타운 참여 대학별로 컨설팅에 대한 수요와 요청수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컨설팅 예산을 대학별로 안분 배정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유연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 캠퍼스타운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ㆍ지원을 하는 기구로 2018년 12월부터 서울시장과 각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정책협의회의 회장을 대학총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인 대학총장 중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의 회장과 9명의 부회장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은 정책협의회의 부회장 정수와 임명방식을 정책협의회 회칙에 위임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정책협의회의 민주적ㆍ자율적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18조 제4항은 대학별로 캠퍼스타운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교수들을 위원으로 하는 자문단을 신설하고,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교수의 수당ㆍ여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통해 정책협의회의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면서 원활한 협의와 사전검토 등 실무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캠퍼스타운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교수가 중심이 된 자문단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대상인 대학의 범주에 국립학교인 각종학교가 누락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창업지원 사업과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창업지원 사업과 기술매칭사업을 규정해 창업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정책협의회 부회장 정수ㆍ선출방법의 회칙 위임과 자문단 운영으로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캠퍼스타운 사업은 선정된 대학의 사업계획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 없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성과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방만한 운영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타운 대상지역이 대학 인근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서울 전역의 창업지원 사업까지 확대하는 경우 경제정책실의 타 부서와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업무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429호 우리 위원회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대학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캠퍼스타운 사업도 동 조례의 적용대상임 명확하게 하며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과 또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의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위기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과의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이해되는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집행부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사실 각종학교 이것도 당초에 포함이 됐었어야 됐네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 중의 하나고 그것이 빠져 있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됐고, 이미 한국예술종합학교 여기도 같이 참여하면서 협의도 하고 그래 왔다고 들었는데 맞죠?

정책협의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없는 대상자가 같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정책협의는 캠퍼스타운의 정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캠퍼스타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참여는 시켜놓고 대상자가 아니었다 이런 것도 참여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씁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역경제도 살리고 캠퍼스타운 이 일을 통해서 창업이라든가 기타 도시재생 등등 다양한 것을 같이 도모하는 것인데 빠져 있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하간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의미,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바쁜 실이 저희 경제정책실일 거예요. 분야도 많고 사업도 많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라오는 조례들을 죽 보면 추진하고 있던 많은 사업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면 당위성 때문에 더 확대하고 진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긴 한데요. 여전히 많은 사업영역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갈 것이고 그걸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등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무엇을 논의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방식이 다 변화할 터인데, 이런 면에서 캠퍼스타운 확대사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그전에 가졌던 성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급속하게 팽창하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서울이라는 곳에서 창업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창업이 가질 수 있는 성공,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하겠는데요. 과연 이 창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육성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특히 위기상황이나 이런 데를 바라볼 때 산업구조 자체에 대한 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인데도 계속해서 창업, 창업, 창업. 특히 대학생들의 창업 이런 것들을 안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창업카페, 창업허브, 창업기술센터, 또 뭐가 있을까요? 지원센터 등등해서 너무나 많은 창업에 관련된 서울시 유관기관들과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답변을 잘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전반적인 산업구조 자체가 종전에 대기업 중심이나 일부 중소기업, 그게 아니면 과거에는 대개 자영업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약간의 레드오션(Red Ocean)만 많이 만드는 상황이었다면 창업이야말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서울처럼 청년이 많고 대학이 많은 지역에서는 창업이 필수적이고, 이런 노력들은 비단 서울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과거처럼 똑같은 식의 접근방식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새로운 기회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창업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퍼스타운 사업이 2016년에 처음 시작해서 짧은 시간에 많이 확대되고 있어서 얼마나 평가를 잘 했느냐는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확대하는 데 많이 치중을 했다면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한 안암 캠퍼스타운의 경우에는 이미 꽤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도 나왔고 또 그게 타 학교를 더 자극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키워가면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성공사례가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되어서 지금 지방으로 이전했고 그곳에서 다시 또 일정 정도의 기부나 이런 행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번 코로나 시기에도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한 방역제품들도 선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너무나 많은 중복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이나 아니면 기술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한번 모아보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한 채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 영역만 확대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면서 캠퍼스타운 핵심 중의 하나가 창업인데 캠퍼스타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의 툴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에 조례의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다만 서울 전체에 대한 창업은 창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캠퍼스타운까지 아우르면서 서로 역할분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정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달에 꼭 통과를 시켜야만 되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만, 안암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원을 최대 5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말이면 5년으로 끝이 나고, 이제 막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이걸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어서 시 지원이 아닌 국가 지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근거가 만들어지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대학교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재생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13조, 14조로 나온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담은 상태에서 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지원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지요?

네.

예를 들어서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대학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할 때마다 타부서의 툴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걸림돌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일단 캠퍼스타운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파트에서 지원을 하되 다만 그것은 서울시 전체 창업 정책과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실 내에서 조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잘 유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시겠다는 약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은 확대하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재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이게 대학 쪽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이 일정부분 자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면 자기 건물을 내놓거나 아니면 교수진들이 붙거나 등등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관련해서 물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재원을 내놓는 노력까지 요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직접적으로 캠퍼스타운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각 대학별로 창업에 대한 예산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들을 캠퍼스타운과 접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의 얼마를 대학에서 대라는 식의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같이 협업하는 콜라보 형식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고 대상사업자가 되는 대학 같은 경우 대학교 내에 가지고 있는 적립금이 대단히 높은 대학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고대나 홍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주요하게 대상지로 삼았던 학교 같은 경우. 그럴 때 사회적 책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서로 같이 노력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각 대학별로는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책임감 있는 사회기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좀 더 늘리고 저희 예산을 들여서 참여비, 회의비까지 되어 있는데…….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지역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지금 종합형 같은 경우는 1년에 20억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년이니까…….

5년.

5년인가요?

네.

5년이면 100억 정도가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이고 한 20억 정도 한다면 220억 그리고 단위형 180억까지 하면 1년에 한 400억 정도가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한 4, 5개 대학이 있는 자치구도 있어요. 또 강 이남권은 한 7개의 자치구에 대학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불균형한 인상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역균형이 우리 시정의 기본철학이긴 합니다만 일단 신청에 기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원천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 학교주변 캠퍼스타운 주변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학교가 없는 데 이 부분은 그래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캠퍼스타운 사업은 캠퍼스를 기반으로, 물론 캠퍼스 안이 아니고 그 바깥에 있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합니다만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대개 보면 학교는 없지만 이미 창업이나 투자유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어서 캠퍼스타운 수법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종합형 같은 경우는 창업지원이라든지 주거안정화라든지 문화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상권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 사업은 사실 자치구에도 지원센터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혹시 학교가 없는 데는 창업지원센터라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복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캠퍼스타운의 수단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학교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나름의 투자나 창업을 촉발시킬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창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업지원 기능을 하는 센터나 이런 거점들이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전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균형발전을 기본적인 모토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아무튼 이 조례안은 찬성하나 적어도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학교가 없는 지역도 배려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다기보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와계신가요?

네.

와계시면 고대 안암 캠퍼스타운 에이올 대표가 하고 있는 에이올 성공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7개 대학이 선정됐는데 서울에 대학이 몇 개가 있죠?

대체로 56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대학이 있는지 몰랐어요. 19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서 7등까지 커트가 됐는데 정말 치열하게 자치구하고 함께 열심히 준비해온 것을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성공사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이승복입니다. 고려대 안암 캠퍼스타운은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4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창업 부분에서 일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올의 사례를 특별히 말씀드리면 에이올은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7년 차 된 청년입니다. 청년이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처음에 기댈 수 있는 데가 모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모교가 고려대였습니다. 고려대에 있었을 때,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첫 회에는 쫓겨나기도 할 정도였는데 저희 캠퍼스타운에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수용을 해서 2년 차, 3년 차 되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삼성과 B2B 계약을 체결해서 한 700여 대를 팔았는데 어제 신문에도 나왔지만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부유세균을 잡아내는 기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을 통해서 대리점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또 SH공사나 LH공사 이런 데는 공조기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환기를 해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LH하고 한 200억 대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SH하고도 그와 마찬가지로 시켰습니다. 또한 일반 대림 e편한세상이라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건설공사와도 같이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국화학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전수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장래가 촉망되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고려대에서 처음에 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세 명으로 다시 열 명으로, 에이올 같은 경우 현재 직원이 20여 명이 넘어갔고요. 고려대 안암 캠퍼스타운은 창업공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판교로 이전을 했고요. 판교에서 저번에 우리 캠퍼스타운 페스티벌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IPO, 그러니까 기업상장을 하거나 좀 더 커지면 안암골로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경우가 있고요. 또 좋은 것은 자기들이 도움을 받은 모교이다 보니까 모교에 영업이익의 3%를 계속 기부하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계속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매년 창업경진대회를 해서 경진대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입주공간은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캠퍼스타운과에서 창업 중인 업체들이 상품들을 소개했습니다. 고려대 화학공학과 나온 학생이 지금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창업가입니다. 이분은 핸드워시를 개발했는데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핸드워시가 보통 물거품 내서 닦으며 세균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핸드워시는 닦은 후에도 보호막이 1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가 진행되고 있고 바로 5월부터 판매될 것인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창업팀들도 같이 사주고 우리 시도 사주고 해서 그 기업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금 부연말씀 드릴까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서울 소재 대학이 몇 개냐고 했을 때 제가 56개라고 했는데 답변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65개 대학이 맞고요.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캠퍼스타운에 참여 가능한 학교 수는 54개 대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성공사례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는데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도시재생 차원의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카페들은 이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창업 그 자체만을 위해서 캠퍼스타운을 시작한 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을 살리기 위한 목적도 많이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성공사례 말씀하신 게 어쨌든 다시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떠나 있으면 그것이 과연 성공사례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기업이 성공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기 전까지 그 지역상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 캠퍼스타운 사업을 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꼭 어떤 특정기업이 매출로 성공하는, 유니콘 기업이 다수 나타나는 것이 꼭 성공일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상당수가 있는데 지역상권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커지고 직원이 많아져서 그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이것도 성공일 수 있겠으나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창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자체로도 유동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기업만이 성공모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예시하신 그 사례는 제가 볼 때에는 성공사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실패사례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이 캠퍼스타운 목적에는 오히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캠퍼스타운 사업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정곡을 찔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캠퍼스타운 사업의 처음 시작은 도시재생의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중에 핵심이 사실 아까 권영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이렇게 많은 대학이 있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마 일반시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외사례를 보면 한 대학을 중심으로 그 주변 마을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되고 그래서 대학과 도시가 거의 같은 마을이다시피 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과 그 주변 지역의 상권 활성화, 주거 안정화 그다음에 창업지원 또 심지어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보는 협력까지를 다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대학 주변이 창업을 위한 젊은이들의 거점이 된다면 그 자체로 주변이 재생되고 활성화 된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도 중요한 평가요소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창업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업 중에서도 그러면 서울시의 예산만 지원되고 성공한 모델은 안 나오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말씀으로 아까 에이올 사례를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캠퍼스타운의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어서 그에 맞는 계량적인 성과를 반드시 업무적으로는 얻을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기는 한데 이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런 매출이 되는 기업을 만드는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상권화를 해서 지역기여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계량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도시 전체에 기여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지금 예시하신 에이올 기업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공사례, 기왕이면 회사가 크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일단 대학에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돼서, 현재도 보면 지역의 상권 그리고 원룸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대학가 주변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마침 캠퍼스타운 사업이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포커스를 잘 잡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성공사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커졌다, 매출이 올랐다, 1등 기업을 만들었다 이런 데에만 포인트를 맞추지 마시고 다양한 분야로 포인트를 맞추어서 최초의 목적을 잘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446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G밸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G밸리를 IoT 융ㆍ복합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중인 G밸리 문화복지센터 건물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IoT 기술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임대공간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적정으로 통과했고 또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사용료를 면제해서 IoT 기술지원센터를 G밸리 내에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G밸리 중소ㆍ벤처기업에 IoT 분야의 장비제공과 연구개발 또 기술컨설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에 입주예정인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를 통해 G밸리 일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G밸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은 2021년 준공예정인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IoT 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G밸리에 노동자 지원시설과 문화ㆍ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기존에 가산문화센터와 그 인접부지를 통합 개발해 노동자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올 7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내년 2월로 연기되는 등 입주기업의 공간 이전과 운영예산 집행 등에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IoT 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동 센터는 과기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신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자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서울시와 진흥원은 2016년 G밸리 IoT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제품개발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기부는 가산과 인천 송도 두 곳에서 운영 중인 IoT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가산센터를 폐지하고 송도센터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은 양호한 교통 접근성과 5G 사물인터넷 기술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하여 G밸리 IoT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대와 관리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법 제24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기부재산의 기부자 등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려는 자의 신축기간 중에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주예정인 IoT센터의 운영기관인 진흥원은 법 시행령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에 해당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IoT센터의 주된 이용고객이 서울과 경기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G밸리를 사물인터넷 기술기반의 융ㆍ복합 제조업 중심의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존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진흥원이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장비제공과 연구개발과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통신망과 연계된 사물인터넷 제품의 검증과 상용화 사업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어 사용료 면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G밸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의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무상사용기간은 금년 말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사용료 감면 규모는 연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IoT센터의 임대료 수입을 이미 산정하였는바 여건변화에 따라 사용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국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서울시 행정재산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의승 경제정책실장님 공식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회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마당에 또 코로나19라는 긴급경제위기재난을 맞게 돼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인 IoT 기술지원센터를 사전에 자료도 보내주셔서 저도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다시피 한국산업기술연구원 맞지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정보통신산업기술연구원, 그래도 국가의 가장 규모가 큰 연구원이고 지금 본원이 진천으로 옮겨져 있고 아마 송도와 가산에 2개의 IoT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인 즉슨 우리 정보통신기술연구원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가산에 있는 것을 송도로 이전해서 통합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IoT 기술산업의 절대 다수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고 또 우리 G밸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짜로 줄 테니 옮기지 말고 계속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협약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 협약내용을 봤는데 실은 국가기관과 우리 지방정부가 협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호혜평등성 이런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거였으면 여기 3조에 전체 항목이 12개 항목 정도, 8개 항목, 9개 항목 되는 내용 중에서 서울시는 일방적인 수혜만 준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무상 사용하게끔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기술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대등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일단은…….

그런데 실은 임대료 감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IoT 정보통신센터가 기존 가산에서 옮기지 않고 옆 건물 G밸리로 옮겨졌다, 이건 사실 무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편리하겠지요. 거기에 와서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상권도 좋아지겠지요. 그러나 송도가 갖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G밸리하고의 접근성 문제는 비교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건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나무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 서울시에서 G밸리 활성화와 연구자 창업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굴욕적으로 협약하고 이걸 내줘야 됩니까?

일단 표현을 굴욕적이라고 하셔서, 지금 이 협약의 문안만 보면 그렇게 비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보십시오, 그렇지요? 우리는 공짜로 준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줘도 아무것도 없어요.

2조의 5호를 보면 진흥원에서 해야 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진흥원의 전문 기반과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G밸리 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그건 본연의 역할이고요. 그건 IoT 기술센터가 기존에 하고 있던 본연의 역할이고…….

IoT 기술센터가 G밸리에 있기 때문에 G밸리에 특화된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G밸리 안에 하게 되면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제품과 응용서비스를 개발검증해서 일단 G밸리 IoT 운영고도화에 기술지원센터에서 4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또 그 인근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장비운용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지 협력네트워킹을 위해서 1억 정도를 하고 있고, 특히 G밸리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노력은 아직은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인데 서울시와 센터하고의 관계만 보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간을 내주는 것처럼 비치지만 거기에 남아 있음으로써 혜택을 보는 것은 서울시가 아니고 G밸리에 있는 IoT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투자하는 부분도 결국 적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IoT 기술 분야를 비롯한 ICT사업에 연간 얼마를 사용하느냐, 2018년 결산자료가 경영공시에 나와 있어서 봤더니 455억을 사용해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당연히 중앙정부가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한테 미리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에, 이게 가산인지 아니면 송도까지 포함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IoT 기술센터를 활용한 전체 기업이 165개 기업이라는 거예요. 165개인데 35개 사가 G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산이 특화되어 있다,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는 서울시 경제성장과 중앙정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더욱 특화가 되어야 된다, 지원을 해야 된다. 너희 그러면 송도로 가든 판교로 가든 가라고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송도로 가면 결국은 우리 기술진들,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더 많은 시간적 소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송도도 특화된 사업이 있는 거고, 우리 G밸리와 함께 판교도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알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저는 이건 너무 굴욕적인 중앙정부와의 제도라는 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공간을 제공하면서 임차료를 면제하는 부분인데 그 임차료…….

그러면 차라리 우리 G밸리 공간을 확 지어서 진천에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공짜로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임차료 대비해서…….

그런데 중앙정부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훨씬 많은 인적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작은집에서 큰집 걱정하는 거잖아요, 큰집 굶어죽을까 봐.

큰집을 걱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큰집에서 그 임차료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거고 원래 당초의 계획으로는…….

그러니까요,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죠. 1년에 1억 9,000이 없어서…….

송도로 가겠다는 것이 그쪽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G밸리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술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G밸리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시에서 투자한 것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우리 실장님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업무 처리하는가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강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굴욕적인 협약이었고 굴욕적인 동의안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의 질의에 연속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업무협약 보셨죠?

네.

2016년도에 업무협약이 만들어졌고요, 김의승 실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협약에 보면 내용 자체가 ‘공간을 제공한다’, ‘감면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놨어요. 미래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서울시장님이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고 업무협약을 하는 게 맞나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의회에서도 그 예산 외에 재무부담이나 권리제한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치가 있는데…….

2016년이니까 그 전이라서 아마 그랬을 거다?

이 내용은 그 이전이기도 합니다만 3조에 보시면 분명하게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상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시의회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 제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게, 가끔 그런 게 많죠. 먼저 집행부에서 지르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래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거고 그런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오해나 불필요한 느낌이 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또 확인하면, IoT 기술지원센터가 오면 굉장히 유리한 게 많다, 인허가 과정이든 인증하는 것이든 물류비용이든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단축하고 경제적 효과가 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히 계량화라고 할까, 경제적 효과라든가 유형ㆍ무형의 기대이익 이런 걸 산술한 것들이 있는지요?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지금 현재도 IoT 기술지원센터가 이 단지에 있는데 그쪽의 기술지원서비스 이용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는 886건으로 2017년도 662건에 비해서 상당 부분 늘어났고, 2019년도 886건 중에 G밸리 기업이 270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용 기업에서도 35개 사가 G밸리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 IoT 기술지원서비스를 이용하니까 개발기간이 한 25.4% 줄어들어서 평균 기업당 2,400만 원 정도의 개발비용 절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임대료 5년이면 2억이고요, 우리가 유치해서 이 2억을 세이브 시켜줬지만 이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지적했듯이 더 당당하게 이런 입지에 이렇게 오는 게 좋다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대등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협의하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한국정보통신연구원을 비롯한 기술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들을 제가 다뤄 본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부자, 우리 서울시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재원이 풍족합니다. 잘 알다시피 중앙정부의 연구개발비, 우리 서울시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연구원들이, 중앙 기관들이 지방으로 연구원들을 옮기고 지금 정보통신연구원에서 서울에 두 개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가산에 갖고 있는 IoT 기술센터하고 상암에 있는 누리꿈스퀘어인가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이것 혹시 거점성장추진단에서 알고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정보통신연구원 서울사무실이 가산에 있습니까, 상암에 있습니까? 이것만 확인합시다. 거기도 국회에 출석하고 그러거든요. 원장이 자주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자료요구도 많고 그래요. 지금 연구원이 서울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연구원의 서울사무실이 가산에 있나요, 상암에 있나요? 둘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있는지 가산 IoT 기술센터에 있는지, 이것 전혀 모르시나요?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산에 없습니다.

아, 가산은……. 그러면 상암에 있다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누리꿈스퀘어에 공간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이것 만들어서 서울사무실로 개명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연구원이?

이 내용은 IoT 기술지원센터로 그렇게…….

말은 그래 놓고 옆에 하나 만들면 되는 거죠. 센터장 사무실 하나, 회의실 하나 비우면 원장실 되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건데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 와서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간다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우리가 강하게 요구할 건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간다고 우리 돈 대줄게 하고 붙잡습니까?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강하게 요구한 결과가 이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 게 송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게 되면 우리 G밸리에 있는 IoT 업체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협의한 결과가, 이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나 임차료가 크다면 큰 금액입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데 반해서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솔로몬 재판의 어머니 역할을 서울시가 하고 있구나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식이나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런 큰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디가 훨씬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하는 차원에서 조금은 달리 봐주실 개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많이 좀, 이것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G밸리는 특징이 뭐냐 하면 IT산업으로 해 가지고 약 1만 5,000명 정도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도 한 1만 2,000개 정도 들어와 있고 IoT 관련 분야도 실제적으로 많이 있고 그런데 사무실 가보면 정말 협소해요. 정말 100평도 훨씬 안 되는 그런 사무실을 쓰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것도 100여 평 정도 되는 건데, 문화복지센터를 원래 만들게 된 동기가, 사실 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매칭으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거기 대부분 보면 G밸리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사회나 이런 데는 접근성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G밸리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G밸리 내에 와이파이를 전체적으로 무료로 다 깔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종사자들을 위해서 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송도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훨씬 쾌적하고 장소도 더 넓어요, 송도가. 그런데 서울에서 굳이 100여 평 되는 공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것은 아마 교통접근성이 좋아서일 겁니다. 그 정도여서 지금 만족해하면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준형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송도하고 금천 G밸리하고의 상황인데 실장님, 금천에 있는 G밸리 기업들이 송도까지 가는 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길 찾기 치면 40분밖에 안 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송도는 안 가나요? 송도도 가지 않을까요?

가겠지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같은 데 모여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아요? 지금 이유가 G밸리에 있는 IoT 관련된 기업들이, 아마도 이 800건이 전부 다 G밸리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서울소재가 많을 텐데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인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천구 G밸리 주변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했다, 그 얘기잖아요?

동의도 안 받고 한 것이 아니고 동의를 받고 하기 위해서 오늘 안건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협약은 하신 것이니까, 업무협약은.

네.

지금 그래서 거리 얘기를 하고 근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금천에서 송도까지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반드시 이쪽에 있는 분들도 송도에 가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실험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히려 송도에 있는 게, 차라리 이것들을 이용하는 서울소재 기업들로 봤을 때 송도에 가서 이 두 센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겠지만…….

거리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IoT 기술지원센터가 G밸리 내에 있음으로써 IoT 기술지원센터에서 추가로 G밸리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유행하는 5G 사용에 따라 G밸리 IoT 운영 고도화 사업을 일단 45억을 들여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아마 송도로 가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으로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 IoT 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G밸리에 있는 관련 기업들의 협력네트워킹 구심점 역할도 하고 관련 예산도 일부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5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센터가 있어야지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닐 거잖아요?

그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어쨌든 간에 G밸리라는 곳이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센터가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그건 실장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그쪽에 오해 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G밸리 문화ㆍ복지센터 내 IoT 기술지원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AI 양재 허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4.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2020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안건인 AI 양재 허브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I 양재 허브를 양재지역 내에 AI 기업 육성과 기업 간 교류 활성화 그리고 연구역량 강화에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에 위탁 운영해 온 바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6월 30일로 2년 11개월간의 기간이 마감됩니다. 지난 한 해 AI 양재 허브에서는 입주기업들이 매출액 318억 원, 투자유치 215억 원을 달성하였고, 기업 간 교류소통 프로그램과 AI 기술사업화 지원 그리고 390명의 전문 인재를 배출해 왔습니다. 2쪽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카이스트와 모두의연구소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AI 관련 전문 역량을 보유한 신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의 재위탁 내용은 금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AI 양재 허브 시설관리 총괄과 입주기업 심사 및 선발 등 기업 보육 지원에 대한 사무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오늘 시의회 보고 이후에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적격 기관을 선별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입니다. 창신 일대의 봉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시민들이 봉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제고를 위해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을 지금까지 베리준오(주)와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에 공동위탁해 왔습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5월 9일로 마감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년간 방문인원이 총 2만 9,000여 명이었고 총 6만여 회의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현 수탁기관은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그 결과 시설에 대한 이해도 또 운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았고 또 다양한 지역네트워크에 기반한 지역기반프로젝트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부의 재계약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3년으로 하고 위탁사무는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관리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보고 이후에 관련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분기의 예산전용은 총 7건에 292억 5,300만 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과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에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같은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13억을 전용하고, 6쪽입니다. 같은 사업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억 7,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방역물품과 관련 재료 구매 등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2월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신규 종합형 추가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 내용과 또 그 아래에 있는 캠퍼스타운 단위형 3단계 추진사업의 창업지원공간 조성비를 절감하고 또 절감된 사업비를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육성과 또 지역상생프로그램 내실화에 활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치단체 자본 보조로 각 42억 8,0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같은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 직접 지급하던 안암 캠퍼스타운 활동과 보수를 타 대학 캠퍼스타운과 동일하게 해당대학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안암동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6,000만 원을 같은 사업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또 창업공간 확대 등으로 자본보조 예산 증액 필요에 따라서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추진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밸리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8월 완료 예정임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G밸리 개발계획과 관련된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민간위탁금을 G밸리 활성화 추진의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면밀한 사전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긴급한 공공일자리 확대와 또 예산 성립 이후에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예산전용이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는 예산운영에서 가급적 전용요인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 보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AI 양재 허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이음피움 봉제역사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2020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봉제산업의 역사관이라는 곳이 지금 현재는 비좁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곳이 50년 전 그러한 실정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가 굉장히 컸을 거예요, 도시가 자꾸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주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서울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 이야기는 여기 누적 연 513일 정도면 1년 반 정도는 되겠지요?

네.

이런 방문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여기 역사관에 들어와서 우리가, 50년 전의 역사를 요즘 세대 분들이 찾았을 때 무언가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역사박물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의 땅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그 땅을 사서 큰 규모로 또 봉제했던 분들의 지난날, 지금 현재도 봉제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그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기보다는 저는 그곳이 우리 50년의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무료 체험도 있고 유료 체험도 있습니다만 약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재계약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2년, 3년, 4년의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계약의 미비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여기 보면 무료체험 중에 여러 가지 단추 달기, 싸개단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자수라는 부분도 있어요. 이 자수라는 부분은 잘 아시지만 우리가 40~50년 전에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자수를 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기계가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자동의 의미는 역사하고는 동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자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인지요, 손으로? 우리 이 체험관에 지금 자수를 손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상주해서 체험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일부 손 자수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컴퓨터를 활용한 그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이 규모는 작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찾으시면 그 전시품이나 오래된 재봉틀을 보면서 정말 감회에 젖는 분들도 많았다는 전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에 맞는 역사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해 왔던 분들이 잘하셨지만 재계약을 하실 때에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만 우리 이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다를 뿐이지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과 김달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실은 우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에 처음부터 함께 관여한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창신숭인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앵커시설이 하나 필요했는데 초창기부터 이런 역사관으로 할 것이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하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는데 저는 역사관에 손을 한 표 든 사람입니다. 작년 이때쯤 4월에 우리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의 지역구라서 1주년 기념식에 함께 참석해서 어울렸습니다. 제 느낌은 역사관을 참 잘 만들었다. 일단 그 일대 어렵게 우리 산업을 일으켰던 분들의 자긍심이랄까 보람을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얘기를 한번 했고요. 제가 낀 마스크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에서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만든 것으로 이걸 처음에 제가 제안했는데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 집에 있던 가정용 재봉틀을 갖고 와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영향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처럼 여전히 창신동 일대가 패턴산업의 거의 주춧돌 역할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과 새로운 현대 젊은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리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자체 시상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모범봉제인상도 하고 가위상이라든가 황금가위처럼 된 거 선물도 하고 부상도 드리고 그러던데 계속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분기 예산전용 관련해서 IoT 기술지원센터, 제 취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경제정책을 두고 정말 적정한 역할분담이 있어야겠다는 게 제 지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해야 될 걸 우리 서울시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중앙에 강력히 요구해야 될 건 요구해야 되는 거고 또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건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답변과 여러 공무원들의 의지를 볼 때 경제활성화와 서울시의 경제성장을 위한 의지와 신념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 정부가 훨씬 월등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서울시민들이 모두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전용내용에 보면 서울 G밸리 활성화 계획, 큰돈은 아닙니다. 1억 6,000을 증액했는데 잘 알다시피 구로공단 G밸리는 국가산업단지, 국가산단의 제1호 산단입니다. 여전히 G밸리 자체는 서울시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관리는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이른바 산단공에서 관리하는 업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온수산단에서 서울시가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제2호 서울시 산단인 마곡 융복합산업단지에 지원한다, 그건 우리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G밸리 차원에서, 두 분의 지역구 의원도 있고 저도 옛날에 제 지역이 영등포구라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실은 G밸리의 고도화 활성화 이건 중앙정부의 책임이고 의무거든요. 저는 첫 번째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못 한다고 우리가 성큼성큼 다가서 버리면, 우리가 중앙정부를 견인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는 우리에게 지시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뭐냐, 일단 저는 G밸리 활성화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물론 할 수 있게끔 견인하는 역할은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서울시가 단순하게 대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G밸리를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단공이 주체가 되지만 G밸리가 지금 현재의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계획에 대한 변경을 시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자가 서울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변경계획 수립용역만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게 8월이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단계로 교통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G밸리 문화복지센터 조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부도나고 하면서 원래 금년부터 일부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운영을 할 수 없게 내년으로 공사완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남는 예산으로 8월에 기본적인 변경계획이 끝나면 미리 선제적으로 교통ㆍ환경영향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일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전용한 사례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될 거라 보이고, 지금 우리 서울시 경제정책실에서 특히 거점성장추진단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제 관심사항은 어떤 거냐, 중앙정부에서 하는 산업단지정책은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습니다. 지방산단이 현재 우리는 두 개밖에 없지만 지금 온수산단의 고도화 자체는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여기에 우리 행정력 밖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우리 서울시가 이끌어나가야 할 소중한 산업적 공간입니다. 산업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중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 자체는 제가 실장님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촉구도 했지만 저도 집중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드립니다. 다음 예산전용 관련해서 이번에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총액을 제가 봤더니 320억 정도를 감액한 거고 그리고 자본보조금 50억 정도 주로 인건비 전제로 올리는 건데 이건 지금 후반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전반기 자체는 전반적인 공공근로 자체도 이미 중단된 상태고요 일자리정책 작업들을…….

부연말씀을 드리면요 상반기에 공공근로일자리 예산은 잡혀 있고 일반적인 공공근로는 서울시가 70%, 구가 일정부분 매칭을 해서 잡혀 있는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쓴 겁니다, 급하니까.

그 방역하시는 분들 봉사자 아니었어요?

일부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자리로 해서 시에서 1,700명가량…….

그런데 그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두면 구로 돈을 내려주면서 구에서 일부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방역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긴급하게 투입이 안 되니까 시가 전액으로 부담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일단 전용을 해서 코로나 관련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 구에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로 하면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용해서 집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전용했다는데 저희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상세내용을 저한테 보내 주시겠습니까, 지금 추가로?

네.

서울 재난긴급생활지원비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에 긴급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집어넣고.

네.

그러면 그 예산도 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고 있나요?

그 예산은 아마 복지실에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압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인력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실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 총괄적인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허브를 만들고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소할 수 있는 기준들을 대단히 엄격하게 따져서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관리하는 수탁기관에서의 엄정한 공정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AI 양재허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다시 수탁을 받게 되는 카이스트가 작년에 문제됐던 지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기업 선정에 대해서 센터장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했고 또한 AI 스쿨 리더양성 과정에서 떨어졌던 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청강하게 하고 자격증까지 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랬고, 그때 예산담당자분이 물품구입 같은 것도 전용하고 이런 감사원 감사가 카이스트에서 수탁을 받으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재위탁 보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괜찮고…….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카이스트가 그런 문제에 대한, 사실상 카이스트라는 학교의 네임밸류에 먹칠을 했다고 자체에서 판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 인력이 바뀌고 해서 사실상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로, 일부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번에 위탁기관을 처음부터 다시 공모하겠다는 보고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내용을 저희가 죽 보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겠구나 하는 합리적 의심과 우려가 생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을 중간에라도 이렇게 점검하고, 특히나 그때 그게 밝혀지게 된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내부의 고발자들께서 이런 내부고발을 해 주셨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나 이런 센터, 아니면 저희가 모아놓은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서 고민이 필요하겠다, 서울시 예산으로 대부분 운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준비되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었는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자율통제가 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어차피 저희가 육성하고 그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분명히 또 갑을관계가 이 안에도 위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수탁기관 자체의 역량이나 AI 양재 허브 초기에 카이스트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들도 많았다는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거점들 그다음에 창업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도덕적 해이가 없게끔 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작은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제역사관 보고자료 관련해서 작은 질문인데요 총 이용자 수가 2만 9,000인데 여기 체험프로그램은 6만 회라고 되어 있어요. 참여인원에 비해서 프로그램 참여 수는 많은데 이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 종류가 여러 건 있어서 중복으로 찍혀서 이런 건가요?

봉제역사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 상세히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얘기하셨습니다만 우선 이용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는데 이용자 수가 많은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러 번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관이라는 게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그때의 필요성에 맞게 일부 변할 수 있겠죠. 진행하면서 그런 걸 잘 평가해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주문사항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민간위탁 두 건을 보고하고 계신데요 한 건은 재계약을 하는 거고 한 건은 권수정 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했던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기는 한 건가요, 절차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둘 다 수탁기관 스스로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양재 R&D에 대해서 초기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본 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업무 현안 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R&CD였지요? 그랬다가 R&D였다가 지금은 또 AI R&D 이렇게 용어도 바뀌고 있는데 물론 그 당시 필요성 때문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창업카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앞으로의 진행에 따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의미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사실 AI 관련 기업들이 어디에 입주하고 싶어 하느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손꼽히는 지역으로 양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처음에는 그 지역 일대를 R&D 혹은 R&CD 중심으로 했다가 그중에서도 가장 특화되고 적합한 곳이 AI가 맞겠다고 하는 그 당시 판단이 적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지금은 그쪽에서 AI 분야를 끌어갈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 교육기능도 사실 함께 가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 없이 바로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교육기능에다가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 그리고 입주를 해서 클러스터가 되면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협력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부분, 해서 지금은 초창기 단계이고 크게는 AI 관련한 R&D의 거점으로 그 주변 민간연구기관들과도 함께 연계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얼마나 이게 더 확장되거나 아니면 기업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규모를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입주공간이 나올 때마다 경쟁률을 보면 아직도 입주공간에 대한 수요는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문 클러스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키워가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AI R&D센터라는 조금은 더 큰 규모의 거점 공간이 빨리 만들어져야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의무와 목표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것일 텐데요 지금 여기에 기업이 입주하면 여기가 본사가 되는 것인가요?

대개는 본사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면 대체로 서울의 기업이 되고 서울에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향후 어느 정도까지 목표하시는 것인가요?

그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그 숫자를 따로 통계로 안 잡으시는 이유는 일자리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어서 특별히 통계로 안 잡고 계신 것인가요?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고용 유발도 생기는 부분인데 그걸 고용목표로 잡을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다면 일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일자리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일자리로서 주요하게 목표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당연히 이런 기관이 있고 기업이 유치가 되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당연히 생기겠으나 일자리사업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통계에 집중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거점을 만들어 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교육기관인가. 교육기관이면 교육생이나 인재, 여기를 거쳐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연간 350여 명 정도를 했고요 금년에는 그 과정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연간 1,000명 정도 해서 2019년에 390명이었는데 한 3배 가까이…….

여기서 전문 인재라는 차이는 뭘까요?

AI라는 것이 특정하게 그러니까 AI를 제품화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육도 심화과정이 있고 전문과정이 있고 또 AI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까지 쓸 수 있는 과정까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현안보고 내용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 AI 양재허브는 양재 AI R&D 혁신거점 중의 일부인가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위탁 보고하시는 AI 양재 허브.

지금 현재까지의 입주공간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양재 AI R&D 전체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중의 일부인가요, 이 허브는?

전체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관리하는 것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재위탁에는 예산이 43억인데요 이건 위탁기관 업체에 43억 예산이 일단 집행되는 것일 거고요. 그런데 현안보고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192억 되어 있는데 이건 민간위탁 말고도 공간 조성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품질시험소 별관을 전문교육동으로 만드는 사업이나 또 일부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입주공간을 만드는 사업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걸 길게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재위탁을 하시는 김에, 기존 수탁업체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새로 맡게 되는 수탁업체는 그런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 AI 양재 허브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고 서울시와 협조를 잘 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수탁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카이스트가 워낙 그쪽 분야에서 잘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물론 일부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별론으로 하고, 지금 현재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 AI 허브가 앞으로 큰 구심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업계에서는 그리고 그쪽 연구계에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서 유수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카이스트는 신뢰도가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덕적 해이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잘 수행을 했었나요?

네, 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다른 수탁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야 그건 별건으로 하고, 그건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 운영을 기존 카이스트의 연구소만큼 그렇게 충분히 지원될 기관은 많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저희들도 그 점이 관건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서울대라든지 고려대 이런 데서 문의가 오고 있고 어쨌거나 양재 허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위탁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는 특별히 운영기관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양재 AI 허브가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아주 막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장님의 주요 공약에도 들어간 지가 꽤 오래 됐고요 그런 만큼 중요성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더 늘리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관리, 단지 수탁업체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목표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도를 당기는 문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양재 R&CD라는 단어를 쓴 지도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이 업계 자체 내에서는 충분한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서울시민에게 어떤 이미지로 전달되고 괜찮은 기관으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걸 단순히 교육기관, 연구기관 이렇게만 남겨놓는 것은 서울시 산업으로서는 다소 아쉽지 않은가. 일단 시민이 알 수 있게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른 사업과 다르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알려나갈 수 있는 노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필요하시면 예산을 대폭 늘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보고의 건이 있어서, 2020년 제1분기 예산 전용보고 관련해서 세부적,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했던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캠퍼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큰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편성도 편성이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은 중식 이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7.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 보고 8. 서울시립과학관 주요 현안 보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일정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제정책실 주요 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 보고,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립과학관 주요 현안 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주요 업무 보고는 1번, 2번, 5번, 10번 이렇게, 코로나19 위기 극복,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맞춤, 캠퍼스타운 창업 육성 이렇게 네 가지만 추려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시지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부위원장님과 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의 고통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경제정책실에서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반영해 주신 고용유지지원금,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사업에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민생경제를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안사업 외에도 당초에 계획된 올해의 사업들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까지를 대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 결실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석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종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거점성장추진단장입니다. 이방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재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이승복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입니다. 송임봉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원근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문인식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노수임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오식 서울시립과학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주요 업무보고 중에서 1번, 2번, 5번, 10번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제2차 민생경제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민생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8일 사업장 방역지원과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 소비 및 내수 진작 등을 골자로 하는 1차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피해의 정도가 깊어짐에 따라 지난 3월 30일에는 2차 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 865억 원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차 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 시민 소비의 촉진, 피해업종 지원 등 3개 분야 20개 사업으로 우리 경제실 외에도 노동민생정책관ㆍ문화본부ㆍ관광체육국ㆍ재무국 등의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용지원입니다. 먼저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긴급자금 지원의 규모를 5,000억에서 8,000억으로 확대하고 또 골목상권119 긴급자금도 2,000억을 신설했으며 아울러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서울신보의 심사 전담인력 300명을 추가 투입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서는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2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현재 신청 및 심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 확진자가 방문해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휴업기간을 5일로 설정해서 그 기간 중에 고정비용,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최대 195만 원씩을 상한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민간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건물보수 비용 등을 보조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인회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방역을 확대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도 방역물품과 소독기를 설치해서 희망하는 경우에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서 임대료를 6개월간 50%를 감면 하고 임대료 납부 유예와 공용관리비 감면 등 시 재산과 투ㆍ출연기관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사업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경우에 구매 시에 15%를 특별 할인하고 상품권 결제금액의 5%는 캐시백으로 돌려줌으로써 최대 20%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이나 우리 동네 음식점 배달이용 촉진과 같은 사업들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피해 업종 지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술작품과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발표의 기회가 없어진 예술인들과 예술단체를 위한 지원 사업에 45억 원의 예산을 현재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연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온라인 공연 제작과 중계비를 지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의 위기를 극복해 주기 위해서 사전에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제작비용과 예약시스템과 홈페이지 개선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소재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소요금액의 20%를 시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사 조기 발주와 또 공사비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도 기존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접 지급하는 비율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기업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계약업체에 대한 선금 지급과 지급기간 단축 등 경제 활력 제고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민생경제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코로나19를 모두가 함께 조기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과제발굴에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창업투자분야의 대응 방안입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침체와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현황을 보면 서울에 외국인 직접투자 FDI는 전년 동기 45% 상승했습니다만 이는 지난해 말 실적이 1분기에 반영된 부분이고 2분기 이후에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우선 창업 분야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틈새자금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또 서울에 있는 371개 창업관계기관을 함께 잇는 서울 스타트업 허브플러스를 오픈해서 관련 기관끼리의 정보교류와 함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스타트업들의 온라인 경영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간 100개 팀의 스타트업을 선발해서 제품출시와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유망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도 본격화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을 통한 IR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유망기업을 발굴해서 적당한 투자자에게 온라인 기법으로 매칭하는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와 서울 기업 간에 온라인 매칭 플랫폼을 5월 이후부터 구축해서 온라인 홈페이지에 반영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또 투자유치 접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투자 강점을 담은 내용과 함께 유망 기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서울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증액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을 중심으로 기투자 외국기업과의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쪽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5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만 취업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 일자리를 마련하는 손끝 채움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사업설계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안마사 10명과 사무관리인력 1명 등 11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수행기관이 대한안마사협회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입니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양성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장애유형 가운데에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장애인들 가운데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특별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동료상담가 16명과 사무관리인력 2명에 대한 일처리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행기관으로는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이 선정되어 있고 지금 사업참여자 모집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캠퍼스타운 창업육성 본격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4개 캠퍼스타운 종합형 11개, 단위형 23개 캠퍼스타운이 운영되고 있고 이 캠퍼스타운에서 창업 인프라 조성과 지원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총 47개 대학이 누적 참여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34개 사업이고 2020년 예산은 410억 6,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20년에 총 448실의 창업인프라를 확대해서 600팀이 상시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캠퍼스타운에 있는 창업자들의 상호간 정보교류와 질문ㆍ답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5월 1일 오픈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팀에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캠퍼스타운 기술매칭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서울기술연구원과 함께 온라인으로 필요한 기술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캠퍼스타운에 있는 대학 전문가 그룹과 연계해서 컨설팅과 R&D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쪽 하단부는 앞서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타운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 도시재생 뉴딜 국비지원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안암캠퍼스를 서울시ㆍ성북구ㆍSHㆍ고려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주택공사를 총괄관리자로 지정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4월까지 국비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6월로 연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도 격무부서로 이름이 나 있는 경제정책실입니다만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과 경제인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앞으로 더욱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실장 이하 경제실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서울경제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발췌해서 보고하게 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질문할 때에는 신랄하게 질의응답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태 소장님도 발췌로 간단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평소 서울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주요 현안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 육성사업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기여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전문 농업인의 역량 증진과 안전 농산물 생산 그리고 농업경영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시민인식 확산과 차세대 농업교육을 통한 농업ㆍ농촌 이해, 생명존중 인식 증진, 정서순화에 기여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치유농업 사업을 통해 서울의 도시농업을 한 차원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앞으로 사업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생애주기별 치유프로그램과 시설형과 농장형인 두 종류의 치유농장 모델을 조성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의 딸기체험교육과 아쿠아포닉스 순환농업교육, 사회복지기관과 함께하는 복지형 체험농장 운영을 일부 추진하였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신성장 곤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곤충교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정규교과과정과 연계한 곤충교육을 통해 곤충을 매개로 한 학업 역량과 곤충에 대한 이해증진, 정서곤충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개교 30학급을 선정했고 오프라인 개학시기에 맞추어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는 함께하는 곤충테라피 과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창업기반 확대입니다. 곤충창업자들의 환경개선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기회를 제공해서 주요 자재와 창업교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사전심사를 통해 2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애완곤충 경진대회입니다.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곤충산업분야의 다양한 전시, 경진, 체험을 통한 곤충산업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4일간 SETEC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곤충창업 예정자와 예비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곤충창업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양봉전문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농업 신기술 보급입니다. 실내공간에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그린힐링오피스 조성과 식물재배기 보급으로 친환경 미래농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관심 덕분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린힐링오피스 시범 조성사업은 민원인의 방문이 많은 자치구와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개소에 시범 설치해서 미세먼지, 공기 오염물질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성 후 유지관리 지원과 현장교육, 조성 전후 미세먼지와 스트레스 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접근으로 시범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스마트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후 변화에 대비한 스마트 농업과 서울브랜드 농산물 육성, 친환경 농업 활성화와 어려운 농업인 지원 사업이 그 내용입니다. ICT 환경제어 시스템 시범 2개소,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1개소,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사업, 친환경농업활성화 농자재 지원, 농업지도자 융자금 지원을 신속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화훼농가 돕기 사업입니다. 서울의 화훼농가와 청년이동식 플라워마켓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와 관내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현재 5개 지역농협 15개 지점에 청년이동식 플라워 마켓이 들어가기로 협의가 되었고, 5월 초 가정의 달을 최대한 활용해서 꽃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상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식 시립과학관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직무대리 김오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오식 관장님도 일반현황은 빼고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학관도 금번 코로나19 발생으로 전시체험과 과학해설 그리고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심각단계로 격상된 금년 2월 23일부터 과학관을 임시 휴관 조치하였습니다. 청사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전문업체의 살균 소독과 자체 수시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시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착용과 소독제 비치 등 개인위생 관리와 예방수칙 준수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격 화상회의 등을 통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전시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고, 아울러 온라인용 전시 및 과학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관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과학관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코로나19 대응현안 보고와 신규 전시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전시 운영, 온라인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순으로 현안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코로나19 대응현안 보고입니다. 과학관은 대부분 체험형 전시물이다 보니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에 경계단계부터 최소한의 시설만 개방하였고,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임시 휴관 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 전시실 운영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과학교육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과학관 출입문을 1개소만 개방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과 발열체크를 한 후에 출입하게 하였고, 외부인의 경우에는 출입자 통제부 기록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무자에게는 매일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과학관 내부시설 방역 소독을 위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승강기와 손잡이 등 인체접촉이 잦은 시설 표면에는 매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항균필름도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를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관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규 전시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전시 운영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사업으로 타 기관과 공동으로 전시콘텐츠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이 어려운 관계로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이스트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인류세’ 전시기획, 과천과학관ㆍ인천과학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구’를 주제로 한 전시콘텐츠 개발 연구성과 발표 및 콘텐츠 제작 협의를 화상 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자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해설과 연구방법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과학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올려서 온라인 전시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온라인 과학교육 및 문화행사 추진 보고드립니다. 교육분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과학교육 11개 사업과 문화행사 5개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초중고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하반기로 조정하였고, 상반기에 개최예정이었던 과학의날 행사와 어린이날 행사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개관 행사는 10월로 연기하였습니다. 현재 과학교육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일부와 과학 강연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온라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쪽 과학교육 프로그램과 14쪽 과학문화행사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립과학관 현안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오식 관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지원, 서울에 콜센터 파악한 것 몇 개로 파악되셨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총 527개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지원해 주게 되어 있지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구로지역에 있는 콜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대개 큰 사업장의 경우 금융기관이나 혹은 대기업의 텔레마케팅을 위한 콜센터가 많았었는데 영세한 기업들,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런 집단감염 이후에도 격벽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 환경 개선을…….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이 5억 8,5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클린사업장을 선정하는데 국비가 한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인데 그 자부담마저도 미처 부담스러워서 못 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시가 20%를 추가부담해 주겠다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본인 자부담, 사업주가 하는 자부담도 어려워서 신청을 안 해서 그냥 자체 포기한 업체도 있겠네요, 콜센터도?

그때 집단감염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총괄해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고 있는데 구조를 바꾸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아무래도 자금규모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부담이 필요 없어서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콜센터가 많이 있어요. 그쪽도 영세사업장인데 그쪽을 더 지원을 해 줘서 코로나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쪽은 본인들이 안 해 버리니까 그것도 힘들어하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쪽이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자가 자부담하는 게 힘드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지금 신청을 해야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쪽을 도와주시는 게 낫지, 자부담 70%를 내고 시에서 30%를 해 주는 데는 웬만한 능력이 있는 업체고 또 저번에도 내가…….

자부담 70%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50%인데 그 50%를 다 부담 못 하기 때문에…….

사업주 구입비 70에다가 나머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사업주 구입. 지원품목으로 공기청정기라든지 간이칸막이라든지 체온계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주가 자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한 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50인 미만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

50인 미만인 경우에 클린센터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의 지원에 배제된 업체들은 파악이 안 되는 거네요, 자체에서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신청조차 못할 만큼 더 열악한 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제 말은 그 말인데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일단 이해를 했는데요 그때 집단감염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여러 차례 나가고 하면서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방역물품이라든지 마스크…….

공기청정기.

네, 그것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애매한 규모가…….

콜센터라는 게 개인들이 전화를 받는 사업장인데 칸막이 같은 시설 들어가는 곳, 칸막이가 없는 사업체들에 칸막이도 해 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되면 70%를 국비로 주고 30%가 자부담인데 서울시가 이 30% 중에 20%를 부담하겠다는 거고요. 최소한 콜센터사업주가 10%는 부담을 해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러면 자부담 30% 못 대는 업체는 아예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네요,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쪽은 더 열악한 환경일 텐데 그런 걸 시에서 도와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콜센터뿐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물품을 원하는 데는, 이게 어떤 업체에서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각 동주민센터에 소독기하고 방역물품을 비치하게 하고 무료대여하거나 혹은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것은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이건 사업장 환경개선 차원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경우에 그 나머지 30%의 자부담도 부담스러워하는 업체를 위해서 20%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실장님이 이해하셔서요, 지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는 콜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콜센터 얘기, 대기업 콜센터는 그래도 대기업인데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들은 시설개선 점검을 하셔서 그쪽에서 돈을 대서 해야지 시민들 세금 갖다가…….

큰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나 시비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했었는데요 집단감염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콜센터의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만은 못하지만 그걸 계기로 오히려 경각심을 갖는 계기는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시민들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이것도 그렇고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편해야 되는데 자꾸만 어렵고 복잡해지니까 자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안 되는 콜센터 이런 영세사업자를 도와주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어느 선에 있는, 자부담할 수 있는 업체 정도는 능력이 있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일단 지원대상입니다.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쪽에서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시민들 세금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반대로 사업이 잘 됐을 때는 돌려줍니까, 그들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도와줄 업체로 영세 콜센터, 운영하기 힘든 데, 자부담도 못 하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도와주는 게 어떠냐 하는 거죠.

콜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코로나 관련 지원은 영세업자들을 최우선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ㆍ운영 건이요.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계획상으로는 금천하고 영등포 두 군데인데…….

금천에 한 개소 그다음에 영등포에 한 개소인데요, 14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두 개 캠퍼스 모두 SBA에서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대행협약은 체결했고 금천구와 영등포의 사업진척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영등포는 기부채납을 받는 임대산업시설에 대해서 조성공사 설계용역이 발주돼서 5월까지 두 달 동안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서 9월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천은 일단 장소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최소한 금년 연말에는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금천이? 영등포는 서울시 공유지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천은 지금…….

금천은 일단 임대차…….

이게 민간 건물이고.

네, 민간 건물을 임차해야 되는데 그 건물 자체가 1980년에 준공이 된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일단 철거를 일부하고 또 거기 확인해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라서 일부 석면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건물을 서울시 예산으로 다 리모델링해 갖고…….

석면 제거하는 부분은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나머지 리모델링 예산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리모델링은 하고요 그다음에 유익비 청구권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훨씬 더 건물의 가치가 좋아진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법률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된 거네요?

아직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안 이루어진 이유는 건물주가 시에서, 이 리모델링 예산을 보니까 한 20억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억 들여서 내 건물 깨끗하게 해 줄 거니까 더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버티지는 않고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일단 그 옆이 바로 디자인학교기 때문에 교육장소로서의 적합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신축 건물을 임대차 받는 것하고 기존 건물의 일부를 손봐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업진척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해서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진 것에 대한, 이득분에 대한 것도 계약서에 명시를 하신다는 거죠?

명시하려고 지금 법률검토를 마쳤고 임대차…….

여태 그런 예가 있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있었어요?

네.

그러면 건물주가 그걸 오케이 해 줘요?

건물주가 그 부분을 일단 수용하기로 했다는 구두협의는 되어 있고요 법률자문이 다 끝나고 계약서 문안이 확정되면 곧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석면 제거비용이나 냉난방 시설,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본시설 교체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이게 금천구 가산로에 있는 건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공가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비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비어 있고, 그런데 임대차 계약만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하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올 12월에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갖고?

일단 설계과정을 거쳐봐야 석면 제거 양이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기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임차계약을 거쳐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하고 여기 금천에 만약에 오픈을 해서 기술특화를 하게 되면, 캠퍼스를 만들면 요즘 4차 산업이라고 해 갖고 강사진들 가르치는 수준, 그분들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 같은 것 하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TF 자문을 계속해서 그 운영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고 계세요?

네.

자문한 회의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대면회의는 못 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배후에 있는 G밸리 등을 대상으로 한 IT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교육수준과 교육과정을 잘 설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 그다음에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교육생을 기업에 추천하고 하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예산에 강사진 교육비 같은 건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진 교육비가 타 기관들 교육하는 교육비하고 예산이 얼추 맞나요, 강사진들 임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광호 위원님께서 이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여쭤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설계할 때는 교육비 중에서 강사단가를 인당 시간당 6,600원을 잡았는데…….

저도 공부해 갖고 알았어요, 책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강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간당 1만 4,000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자질 있는 강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일단 영등포가 먼저 오픈할 것이기 때문에, 금천도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함께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반기 7, 8월 때 오픈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예산을 일단 먼저 오픈하는 데 충분하게 강사단가를 확보해서 우수한 강사를 모셔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사업 차질 없게끔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금천 쪽에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건물주가 계약을 안 하려고 하는, 보니까 임대차 계약금을 높이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임대차 금액규모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합의되어 있습니까?

네.

실장님, 차질 없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저는 노동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지금 양곡시장을 양재 R&D와 교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양곡시장 이전하면서, 양곡시장 있던 자리에 양곡창고가 있어요. 양곡창고를 먼저 비워주고 거기 R&D 시설이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렇게 되어 있나 봐요. 그거 아세요, 실장님?

네.

그런데 창고가 먼저 없어지니까 양곡창고에서 일하시는 하역 조합원들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현재는 창고를 없애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곡시장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전에 양곡창고를 먼저 비워줘야 되나 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송임봉 과장님이요?

네.

네, 과장님이 하세요.

참고로 이달 말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아니, 퇴직하시는데 무슨 답변을 하고 가시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창고는 R&D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먼저 폐쇄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하역노조 조합원들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고가 몇 개월 먼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창고의 수입이 조합원들은 한 20~30% 내외로 창고 물량에서 이익이라기보다 노동대가를 받고 계시는데요 창고 하역노조분들께 저희들이 현장설명회 때 먼저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먼저 해야 되고, 그 대신 양곡시장이 활성화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임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옮길 때 같이 옮겨야지. 시기를 같은 시기에 같이 옮기게끔 하면 안 돼요?

지금 양재사업 자체가 먼저 착공돼야 하는데 착공할 장소가 물류센터 부지하고 양곡창고 부지로 먼저 착공식을 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부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조합원들, 하역노조 그분들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챙기셔서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이나 그쪽의 노조원들에게 자꾸 이런 질의가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년퇴직하시는데 뭘 알겠습니다예요, 떠나시는데…….

실장이 잘 이어받아서 그 이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실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업종 지원 대책과 스마트앵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행업종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용유지 지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업종별로 다 구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광업에 대한 것, 관광업.

지금 각 파트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라도 수합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현재 보면 관광업종에서는 총 78건이 접수돼서 3,600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1차 접수는 4월 초에 받았고요. 4월 초에 접수를 받을 때는 저희 시비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까지 함께 합해지면서 5인 미만 업종만을 대상으로 했고, 그 5인 미만 중에서도 한 사람에 대해서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취지는 핵심인력에 대한 고용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였는데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부는 고용노동부에다가 제도개선도 건의했고, 저희 시의 지침을 받고서 해결할 수 있는 운수업ㆍ제조업ㆍ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10인 미만도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들 업종까지 범위를 넓히고 또 업체당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서 지금 4월 2차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업종의 78건은 4월 초 1차 접수분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는 중복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문서가 고용노동부로 가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 선지원하고 추후 확인해서 중복이 발견되면 환수하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요점만 짧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인 이상 10인 미만은 얼마씩 지원하지요?

최대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하루에 2만 5,000원입니다.

다시 업무보고 9쪽으로 가서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업체당 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원금은 현재 현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이 사업은 관광체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여행업인데 일단 위기극복을 위한 자체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하면, 공모를 받아서 선발되면 관련 사업비를 바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원금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계획서나 증빙자료들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당 국에서 그 업무가 4월 17일까지 공모가 끝이 나서 4월 29일에 1차 지원대상 업체를 발표하고 2차 모집공고는 5월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행업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지요? 그래서 계획이라든가 개발 홈페이지 개선비 이런 지원보다는 임대료ㆍ인건비에 대한 고정비용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하시지 않나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더 급선무이긴 합니다만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직접적인 직접비 지원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업계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관광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일차적으로 밝힌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네 곳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이런 업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에 있나요? 항공지상조업이라든가 면세점, 국제회의업 이런 네 가지 종에 대해서요.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네 곳을 추가 지정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데에 대한 지원대책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정부정책으로 하는 부분은 정부정책으로 커버하도록 하고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그렇게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이런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항공 결항이라든가 행사 취소 등으로 고용피해가 불가피한 곳으로 지원이 시급한 것 같은데 서둘러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앵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어 심의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조성 변경안이 행자위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나요?

성수수제화 스마트앵커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여러 가지 지적이 있긴 했습니다만 행자위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일단 관리계획변경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7월로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주차장 증가 요청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찍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중기벤처부의 요청도 있었고 설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요인이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을 행자부에서 받았고요. 일단 원안 통과가 본회의에서 되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증액돼서 사업이 지체된 것이니만큼 일정에 차질이 없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수수제화거리 지원예산이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예산들의 진행이 더딘가요?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집행은 아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연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향후 일정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성동의 성수수제화거리를 가끔 가서 여러 가지 사항도 지켜보고 지나가면서 가끔 둘러보는데 예전보다 굉장히 장사도 안 되고 힘들다고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차장 문제로 사업이 연장되고 이랬을 때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행자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바이오산업이 이번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장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굉장히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던 것만큼은 사실 아니겠어요?

K-방역이라는 얘기 나올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홍릉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분기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규 벤처투자가 32% 정도 증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홍릉 바이오에 대한 연구나 투자가 진행 중인 것 혹시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홍릉 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한 서울의 바이오 거점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고요. 특히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나 있는데 2단계, 3단계 사업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1분기에 22.7%가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계기로 해서 서울에서 준비하고 있는 2단계, 3단계 사업도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2단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BTㆍIT융합센터, 바이오와 IT를 결합하는 융합센터를 금년 11월에 확보를 하고 민간 임차 시설도 추가로 두 군데 확보해서 창업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아울러 가장 필요로 하는 R&D 지원이나 펀딩으로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국내 바이오 업종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만큼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홍릉 바이오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기는 한데요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경제정책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용되고 있고 서울시도 어제 저희가 기조실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2조 정도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지출될 거고 확진자가 현재는 줄어들고 있지만 향후 더 늘어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나 서울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정책실의 정책이라든지 예산을 사용하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지금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습니다만 1ㆍ2차 추경은 피해극복 혹은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코로나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기조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고민스러운 것은 2차 추경을 위해서는 일부 사업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고, 그 사업 중에는 실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기조실에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여건이지만 아까 얘기하셨던 바이오라든지 AI라든지 오히려 이런 경제위기에도 과감히 투자를 늘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국ㆍ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별로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낼 거고 그중에 시급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중에, 실제로 저희가 이런 위기를 겪는 게 처음이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인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물론 시급성이 가장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시급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워낙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질문이 굉장히 크고 철학적이어서 답변이 좀 그런데요.

철학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급한 부분은 시급한 대로 해야 되겠지만 시급함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남길 선택은 안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전용이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캠퍼스타운 문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놓쳤던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학교들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놓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타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예산을 돌려서라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캠퍼스타운 세 가지 건이 되는 전용 자체는 대상 캠퍼스타운으로 선정되는 절차와 예산편성 시점이 일부 부조화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 사업을 할 때 일단 선발을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받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바로 큰 변화를 줄 수가 없어서 2020년도 사업은 선정하면서 초기연도에, 1차 연도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자본보조를 75%, 경상보조를 25%로 했는데 의외로 의욕을 가진 대학들이 들어오면서 스스로 건물을 많이 내놓고 하는 바람에 자본보조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경상보조의 프로그램을 바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게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외는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캠퍼스타운 이 사업 자체가 대학에서는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여서 오히려 대학교에서 투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학교로서는 좋은 거기 때문에 점점 변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놓친 게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게 첫 해, 두 해…….

올해가 5년 차잖아요. 5년 차면 우리가 변화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 또 대학의 변화와 맞물렸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워낙에 진척이 안 되고 사업계획서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실무진들이 애를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또 각급 학교들마다 경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그리고 2020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야 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산편성 시점하고 안 맞았던 것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1/4분기 전용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로 사업의 실적보다는, 실적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입주공간을 확대하는 게 실적은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한 건데 마치 입주공간을 확대하는 게 실적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이전연도 사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각 학교별로 입주공간의 경쟁률이 10 대 1 가까이 되는 학교들이 부지기수였는데 실제 공간이 마련 안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가버리는 상황이 와서 이야기했었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치밀한 사전계획과 또 그것에 입각한 예산편성이 있어야 그런 전용이 없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가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 인건비나 시설비 등의 비용은 전용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받았을 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같은 건 인건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용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걸 제가 몰라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확히 맞는 건지, 제가 아는 건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들은 예산 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같은 항목들이 전용된 경우가 있어서…….

예산과목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았으면 그 전용이 우리 자체에서도 안 됐을 것이고요.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 근거가 뭔지. 저희들은 실제로 인건비나 사업비나 부대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전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게 자치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눠지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그걸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집행하는 건 그렇게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부대비들이 전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자치구로 내려줘서 할 경우에는 전용이 가능한 거냐, 이것 명확합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전용이 안 되는 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만 전용이 안 되는 것이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전용에는…….

인건비도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마스크 대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면마스크를 경제정책실에서 했나요, 면마스크 봉제협동조합ㆍ협회에?

총괄을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생산하고 제작ㆍ보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에서 봉제협회에다 했나요, 경제정책실에 했나요?

안전총괄실에서 재난기금을 저희 실로 배정을 했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봉제협회 등과 이야기를 하면서…….

50억의 예산으로 면마스크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까지를 협회에다 준 거고, 협회가 그러면 자치구랑 했나요?

발주를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하고의 그것도 서울시가 직접 했나요?

보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됐고…….

예산을 배정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제작발주를 해서…….

자치구에 나눠줬나요?

그 내용을 안전총괄실로 넘겨줬고 안전총괄실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수요처에 보급했습니다.

그 수요처라는 건 자치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도 있고요.

자치구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은 게 아니고?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실제로 5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쓰였고 자치구별로는 어떻게 이게 배분이 됐는지 그다음에 이 원칙이 뭐였고 자치구별 세부내역 정도를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배분 내역은 안전총괄실에서 받아가지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센터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상태입니다.

뭔가 변화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치유농업 관련해서 케어팜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케어팜 관련해서 서울시가 준비하는 게 있는지 하고, 실제로 화훼농가 돕기에서 반려식물과 연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두 가지를 2분 30초 이내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생애주기별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델하우스처럼 농장형, 시설형으로 A형, B형 해서 저희가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델을 한번 구축하려고 올해 추진 중에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태껏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었는데 3월 24일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준형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도시농업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 안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의견 제시는 아까 오후에 과로 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좀 더 도시농업에서 치유농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거의 격리수준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에게 반려식물 보급이 되게 중요한데 그분들이 실제로 생활의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실제로는……. 도시농업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반려식물 보급과 관련해서 실제 입학식과 졸업식이 큰 희생을 당하신 화훼농가를 돕는 것과 연계되는 것이어서 장기적으로 플랜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허락해 주신다면 송임봉 과장이 답변한다고 하니까요, 위원장님?

그러시지요.

반려식물 관련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제가 마지막 의회에 계속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후임 과장님들이 명심하고 하실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반려식물에 대한 식물의 유형적인 생명의 가치를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한 번 냈고요. 또 이준형 위원님께서 반려식물 예산을 작년에 3억 정도 반영했다가 자치구에서 1억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2억 예산을 반영했는데 우리 관내의 화훼농가를 지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서 예전하고 달리 금년에는 백량금이라든가 이런 식물 자체를 관내에 있는 농가에서 다 수급할 수 있도록 민간대행업체한테 조건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반려식물은 다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농가가 직접 재배해서 공급한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되게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덕분에 도움 받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게 경제정책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같이 심각한 위기나 경기 하강 국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기초자산들과 관련된 국면 자체가 V자로 다시 상승 국면을 나중에 타거나 아니면 W자 곡선 이런 것들을 말씀하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폐업하고 있고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건물 자체를 내놓고 있는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거시적인 문제이긴 한데 아까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단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는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공공택지나 공공자산과 관련돼서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경기 국면에서 우리 경제정책실이나 아니면 기조실 등등 서울시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목표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의 시정 방향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기조실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한국적인 노동문화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 같은 것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면서 그런 노동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깊이 천착해 볼 필요가 생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 행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타의 민간부분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것이라는 기반하에서 일단 저희 경제정책실 같으면 지금 일단은 급한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위기극복이지만 나중에는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 그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신산업에서 서울시가 관심을 가지고 더 키워나가야 될 분야가 어디인지, 지금까지는 크게 보면 그동안의 서울시 전략을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될, 그리고 전략의 지점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언택트 산업을 위해서도 핀테크가 필요하고 또 AI에 대한 부분, 그다음 앞서 말씀이 나왔던 바이오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으로 키워가야 될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같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특히 경정실 같은 경우 서울시 주요 거점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속속들이 또 들어가 보면 청년 관련해서 저번에 숙박시설이었던 데를 사서 새로 칠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대응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들어갈 것인데 아까 기술특화 캠퍼스 관련해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특화캠퍼스가 사실은 이전에 기술교육원이 담아냈던 많은 교육 사업에서 담지 못했던 부분, 특히나 지금 산업 쪽으로 필요한 부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빼서 특화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기존 4년제나 대학하고는 또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진 같은 경우도 시점별로 맞는 분들을 뽑아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면 이 강사들의 임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노동부 표준단가보다는 높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 강사단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표준단가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동부 조건은 다 맞추고 있는 것으로…….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맞추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술특화캠퍼스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좀 더 많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서 노동부 표준 정도까지라도 맞추려고 노력들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상임위에 들어와서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달라는 것들을 계속 연구하겠다, 그다음에 연구결과가 나와서 다시 고민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도 계속 분야별로 자문회의 TF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기술특화캠퍼스를 이렇게 조성하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고사시키겠다는 전략 같은, 혹시라도 의혹을 살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그분들의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을 담아낼지 등등과 관련해서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것들 경기도의 예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고민을 여전히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 금융대학원 설립과 관련해서 내용은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여의도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전략과 더불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지금 4년간 국비 90, 시비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질문을 드리면 여기 금융위원회가 공동추진 중이잖아요?

네?

페이지는 18쪽이고요. 금융위원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집을 하게 되면 4년간 한 학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양성해 나갈 것인데 4년 이후 계획 관련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인가요, 특히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을 함께했는데 일단 4년간 국비 90억을 투자받고 함께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계속 협의도 하고 추가적인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된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보조금 없이는 이것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함께한다는 방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문서화된 것은 없고요?

그걸 갱신하게 되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금융위 차원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4년 뒤에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내에 있지만 국가 중앙정부에서 필요해서 서울시와 콜라보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대서 만들었지만 이후에 유지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계속해서 재원마련이나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 정확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사업 이것은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코로나 소비촉진, 피해기업들, 피해노동자분들, 자영업자들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금 이따가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것인데 농수산식품공사와 학교가 친환경 급식 같은 것들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학교를 열지 않는 바람에 올해 3월과 4월에 친환경급식업체들이 학교에 정산하거나 매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작년 동기 3월과 4월에 392억 원이었다가 올해는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속에서 농산물을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들도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농산물을 제공하는 분들조차도 다른 데에다가 팔고 있지만 저장용품 같은 것들은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나 수산물 같은 것, 납품업체 다 이런 상황이지요? 그런 속에서 송파구의 예를 잠시 봤는데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농가와 마을청년들 중에서 아르바이트도 놓고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과 같이 그것들을 지역에서 매출이 반 이상 감소한 작은 식당들과 콜라보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가져다주고 거기서 음식물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이 그것을 1인 가구 어르신들이나 이런 쪽에다 다시 배송하면서 공공근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결된 유기적인 대책들이 작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이런 식의 활동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좋고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이후 대책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태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여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발적으로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꾸러미 보내기 사업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 엮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움직임의 가장 주체로서는 자치구 단위가 아무래도 밀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자치구의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도 사실은 각 자치구마다의 관심도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농산물 팔아주기 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도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누가 3~4월에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겠습니까만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살려서 체계적인 그림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냥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모아보는 것, 그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에 어찌 보면 경제정책실의 전반적인 고민이 담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업무도 많이 가중되고 계시죠?

네.

경제정책실 업무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주요 목차입니다만 대체로 보면 농업 부분이나 과학관을 빼더라도 일자리 관련, 창업 관련, R&D 관련 대개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생각을 안 했거나 또는 빨리 도입하기는 어렵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할 수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우선 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있죠? 이건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없었습니다. 문화본부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랫동안 공연을 못 하고 또 잡아놓았던 일정 자체도 취소가 되면서…….

그러면 MBC의 놀면 뭐하니에 나왔던 그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어떤…….

MBC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달 전인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프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울시하고 연관이 돼서 했던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도 잘 좀 하시죠. 서울시가 그런 것도 새로 시도도 하고 코로나19에 맞추는, 방송사와 좋은 연계활동이 됐던 거라면 그걸 홍보도 잘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저는 그 방송 보면서 세종문화회관이니까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협조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방송만 보고는 협조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 수가 없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게 연관이 있는 거라면 홍보도 잘 좀 하시죠.

서울시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홍보를 잘 못 한다는 지적을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는 일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야만 꼭 홍보가 되는 건 아니고요, 보도자료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마 열심히 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이 홍보의 내용이 일반 시민들에게 연관이 있고 흥미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홍보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물론 여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렇지만 이것을 예를 들어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계획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예술단체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평소에 문화향유 기회를 누리기 힘든 분들께는 이런 식의 공연 자체도 오히려 손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는 복지 차원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경제정책에 필요한 그런 아이템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힘내라 콘서트’ 제작 방송 중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서 방송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님, 이 사업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각 파트별로 하고 있는 것을 총 망라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몇 가지 보면 경제정책실하고는 그동안 직접사업이 아닌 이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힘내라 콘서트’ 프로그램이 유튜브하고 네이버TV 등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몇 가지 보면 1인 미디어나 콘텐츠 제작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SBA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OTT 관련으로 1인 미디어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OTT가 보통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본부 쪽에서 진행했겠지만 이런 것들도 좀 더 경제정책으로서, 어차피 창업이나 1인 미디어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실 사업이니까 유튜브 같은 데만 결과적으로 도와줄 것이 아니라 국내 OTT도 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Over The Top 산업을 산업적 시각에서 우리 실에서 고민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

그러니까 OTT하고 연관해서 산업진흥원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게 있고, 이런 방식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을 단지 복지 차원에서만 보급하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코로나 이후에 신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새로운 사업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겪는 거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어차피 사회도 일정 정도 변화할 거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8페이지의 음식점 배달이용 촉진 이것도 예산은 아주 적어요. 적은데 이 정도 갖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싶어요. 이런 것도 최근에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대응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이건 코로나19 안정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일까요?

일단 안정기 때까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얼마까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지원한 적은 별로 없었죠?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임차인이 아니고 건물주한테 가는 혜택이 아니냐고 하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임차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는 아마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처럼. 그리고 김정태 위원이나 권수정 위원이 지적하셨던 중앙정부와의 예산부담 문제 이런 문제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죽 해왔던 사업의 내용도 어떤 것은 우리가 놔야 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더 안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수정 위원님도 일단 서울시의 공공자산이나 부동산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죽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 6월에 시정질문하면서 서울시에서도 자산관리공사 같은 걸 고민해 보시라 또는 배달앱을 고민해 보시라 등등 제가 열 가지 정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코로나19 전에는 뜬금없는 얘기 같을 수 있었겠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사회가 변화하다 보면 앞으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착한 임대인 관련해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책이 과연 임차인을 도와주는 것이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임대인을 도와주는 것이 되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예산으로 어떤 자영업자나 또는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사업을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냐 등등 복합적인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이전에는 너무도 당연시했던 정책프레임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실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도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모르셔서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입장의 한계 때문에 그럴 것 같고 결국은 시장님이나 기조실하고 같이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위기 속의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두 분 남은 거죠, 이호대 위원님하고 이태성 위원님하고? 이호대 위원님 하시고 이태성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정책실이 사실은 지금 당장 어려운 분들한테 큰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도 긴급자금지원을 받으면서 또 정책자금지원을 받으면서 큰 도움이 된다, 버티는 근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금지원은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의식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 이건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시간이 걸리죠? 예산도 다 내려가고 지금 접수도 받고, 3월 12일 확진자가 오고 13일부터 19일까지 문 닫고, 피해 기업 지원이 있다고 해서 구에 신청을 했고, 십여 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쓰러진 다음에 지원할 겁니까?

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런 건 체크 안 하나요?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경제정책실의 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 다 잡아놓고, 예산 필요하다고 다 정해놓고 선전ㆍ홍보는 다하고 접수는 받고 기다리게 합니까?

이미 관련 예산이 나갔고 그다음에 신청한 구에 대해서는, 지금 4월 24일까지 452건의 신청이 들어와 있고…….

오늘 오기 전까지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라고, 195만 원 지원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조속하게 지급하도록 독려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러진 다음에 지원하지 말고요. 필요할 때 지원해 주고, 당장 임대료 내야 되고 인건비 내야 되고, 사실 적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다리고 답이 없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경제정책실 일 맞죠?

네, 맞습니다.

똑바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아프게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각 자치구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이 다 나가 있는 상황인데 현장의 여건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채근하고 확인하는 그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이미 동작구는 다 지급했는데 일부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못 하고 있고 그건 언제부터 사업접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긴 해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면서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공감합니다.

해 주십시오.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학자지만 중앙일보에 그런 칼럼도 있었습니다. ‘돈 떼일 생각하고 증빙서류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파산하면 대출해 줄 곳도 없다.’ 단순한 두 줄인데요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지금 뭔가 숨통을 열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추경예산 다 모으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적재적소, 버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 더 하면 여행업은 또 어디인가요?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중에서…….

관광체육국에서 합니다만…….

이것도 경제정책실장님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업을 지원한다, 뭐 그쪽에 얘기해야겠지만 오늘 계속 저희가 상담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5인 미만의 여행업을 하세요. 그런데 다 끊겼어요.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집이라도 팔겠다, 그래서 집을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집주인이 문제예요. 집 뺀다니까 그것 마련해 주기 위해서 대출 받아야 되고, 이게 다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혹시 도움받은 것 없습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혹시 아십니까?” “전혀 혜택이 없고 모른다.”라는 답변에 하나 놀랐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이든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빚내서 빚 갚아라, 또 빚내서 높은 금리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행업을 하든 또 이런 피해업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팩스든 아니면 문자든 직접 드리고, 사실 더 확인하려고 했던 게 여기도 보면 사업공모를 4월 17일까지 했다는데 이게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서 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메시지든 팩스든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다 써서 실질적으로 시의 정책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심지어는 전화라도 해서 도움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요? 아시나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협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안내하고 개별적으로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최근에는 문을 닫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닿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요, 위원님 지적의 핵심은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한테 좀 다가서고…….

네, 맞습니다.

기왕 지원하기로 했으면 속도를 빨리 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게 연쇄작용이 돼서 다 망해버리는, 망한 다음에는 세울 수도 없잖아요.

일부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존의 절차는 중복수급 여부를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가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다가 일단 선지급하고 확인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들 업무에…….

서류 확인이든 뭐든 증빙서류 하나 둘 없다고, 하여튼 징구할 서류는 미루고 우선 급한 대로 지원하고 나중에 숨통 튼 다음에 챙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이런 좋은 괜찮은 비빌 언덕이 되는 자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몰라서, 모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가깝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하면 또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감사 때 지적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공무원이라는 조직이 아시다시피 관료화됐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하고 조치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그런 볼멘 목소리, 불만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지원해 주시고, 일선 행정에서 혹시 공무원의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책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면책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작은 예산으로 골고루 나눠주기라면 받는 사람도 불만일 것이고 또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착한임대료 사업도 있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투자출연기관들 임대사업 중에서 지금 50%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 감면…….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정도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상들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식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상공인만 주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여기서도 나와요. 물론 경계점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타격이 큰 업종 같은 경우가 식당이랄지 그다음에 요식업이랄지 여행업 쪽은 타격이 큰데 또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이지요, 워낙 타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법적으로 소상공인 자격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벗어나는 경계점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딱 정해서,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 연매출 10억이지요?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료 감면을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유 있게, 어차피 서울시 산하기관의 사업자들이라 할지 공유재산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큰 사업자들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랄지 거기서 약간 오버된 사람들 같은 경우 상당히 불만의 소리를 많이 제기합니다. 어차피 약간 사업이 크더라도 똑같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더 심하게 타격을 받는 데가 있는데 그에 따른 세심한 배려들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정책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아쉬움과 불만의 목소리는 당연할 텐데요, 어떤 경우에도 재난이 소득수준이나 그것을 가려가면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난의 아픈 정도는 분명히 약자들한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큰 방향에서도 소상공인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벗어나더라도 감면 혜택을 50%에서부터 그 사람들은 30% 혜택을 조금씩이라도 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게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투자ㆍ출연기관의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대기업 계열사들의 직영점은 뺀다할지 이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바운더리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매출 규모가 커서 제외가 되고 이쪽은 매출 규모가 작아서 해당되다 보니까 같은 바운더리…….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아마 행정을 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범위를 무한정까지 올리게 되면 시나 시 산하기관이 보유한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 아닌 일반 민간건물에 있는 임차인과의 차별문제도…….

시작부터 차별문제는 있었지요. 시작부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산하기관에 있는 사업자냐 아니냐, 민간사업장이냐 아니냐, 그런 출발점부터의 차별성은 있었는데 원래 이게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민간까지도 확대하려는…….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어서 약간 이 폭을 좀 넓혔으면 좋지 않았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여러 가지 재정지원방안이 논의가 되었을 때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준 자체를 너무 틀에 맞춘 행정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정책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민하겠습니다만 한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계는 이해하는데 그것들이 너무 각박하다고 할까요? 너무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 배려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어차피 지금 민생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의 총괄부서는 따로 있는 것이지요? 어디서 주로 하는 거지요?

일단 지금까지 1차, 2차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정책실이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각 파트별로 정책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종합해서 발표하는 역할을 저희 실에서 맡아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이나 또 재난 생계비 지원 같은 부분은 각 파트별로 나눠져서…….

그러니까 그 업무가 서로 조정되고 협력할 수 있게 총괄부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제정책실에서 총괄한다지만 그 팀들이 협업할 수 있는 틀거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괄이나 그다음에 재정부담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큰 틀의 방향을 잡고 있고요, 각 파트별로 또…….

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들이 일관성 있게 죽 물 흐르듯이 정책적으로 흘러줘야 되는데 이게 조사부서 따로 있고 지원부서 따로 있고 향후 대책부서가 따로 있다 보면 그 업무의 흐름이 끊기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총괄할 수 있게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서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19 이후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응팀이랄까요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조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시정 전반에 대한 그리고 시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 고민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물론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고민하시겠지만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신속하게 대응팀이 구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주로 나온 얘기들이 코로나19가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를 조기에 폭발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련 팀들을 가동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 정말 경제여건이 녹록치가 않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특히나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DMC 건물을 매각해서 우리 세입 예산으로 올해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마 금년 세입 예산에 7,500억이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으로 인해서 잡혀는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과거의 매각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못해 가지고 계속 여러 차례 매각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짚어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DMC 기획위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공급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안에 대한 자문을 5월부터는 본격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1/4분기까지는 여력이 없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계속 매각하겠다,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는 더욱 이게 절실해졌어요.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관련해서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갈 수 있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지 못했느냐, 하루하루 숨넘어가는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지금 현장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자치구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파트이긴 한데 과거의 안 좋은 학습경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듯이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는 감사원에서도 이 상황에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는 과감하게 면책하겠다고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그런 차원에서 들여다 봐주시고 또 잘하는 부분은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수고 많으신지 압니다. 또 힘드신지도 압니다. 이런 일이 예측된 일이 아니라서 더욱더 힘든지는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1분만.

이광호 위원님, 30초.

실장님, 제가 사는 지역이 강서구예요. 마곡동인데 농업공화국 업무에 대해서 이번 보고에 빠져 있기에 그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농업 쪽 일은 별도로 지금까지…….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떠나시면서 한마디 해 주고 가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농업공화국은 위원님들 관심 속에 제가 마지막으로, 서울의 미래의 농업이라든가 과거라든가 현재를 다 볼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을 조성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의 예산반영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으로 150억 정도 SH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문구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지금 전시설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떠나시면서 후임한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네, 잘 전달해서 농업공화국이 제가 떠난 이후라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그 진척사항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넘겨주고 가십시오.

네, 농업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계세요. 송 과장, 거기 계세요.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 건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연히도 송임봉 과장이, 퇴임이라 해야 되나요?

명퇴입니다.

명퇴하는 순간에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술회를 한마디 하고 가시죠.

준비를 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높으시고요. 특히 이번 10대 위원님 중에는 이준형 위원님이 도시농업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정말로 도시농업에 관심을 가지신 10대 기경위인 것 같습니다. 또 위원장님 포함해서 그동안, 제가 2년여간 보니까 너무나 그전하고 다른 기경위가 돼가지고 상당히 회의운영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제가 아쉬운 점은 농업공화국을 마무리 못 하고 가는 거고요, 착공은 10월에 하겠습니다만. 또 농민의 피땀 어린 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오면서 유통과정의 왜곡에 저희 나름대로, 제가 5년간 과장 하면서 엄청 노력하고 중앙정부라든가 어떤 토론회도 다 가서 농민의 피땀 어린 농산물 하나라도 제값 받고 소비자한테 직접 알차게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했으나 그것을 제가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또 우리 이태성 위원님이 유통 전문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하던 것을 더 마무리해 주셔서 농민의 피땀 어린 농산물이 정말로 유통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임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안 해 와서 저 정도인데 준비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주요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모두께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공사의 현안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확산과 경제활동 위축에도 다행히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가 계획했던 업무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거래제도 다양화 팰릿 거래 및 포장화 확대, 하역체계 개선 등 도매시장 유통, 물류 효율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금정산조직 설립, 거래지도 및 감독강화, 주차관리체계의 개선, 안전성 검사 고도화 및 품질관리 강화, 재무건전화 지속추진 등의 사업도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매권역 현대화 1공구인 채소2동에 대한 조달청의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가 코로나19로 늦어지면서 두 달가량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조달청의 실시설계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정부 협의와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정산과 관련한 사건으로 시장도매인제 대금정산 안전성과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도매시장의 공공성ㆍ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도매시장 내 불법전대, 거리질서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관련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른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유통은 비교적 안정적인 데 반해서 생산농가는 일부 농산물의 과잉 생산, 농수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 계약연기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중단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대구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여 기부하였고, 가락시장e몰을 통한 온라인 판로지원,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판매지원, 과잉농산물 구매 기부 및 지상파 언론 등을 통한 소비촉진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이 최근에 전례 없는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윤덕인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원필 유통본부장입니다. 박정현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임영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정준태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권상구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사의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 1/4분기 주요 경영지표 실적입니다. 표를 보시면 거래물량과 고객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시장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기능별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확산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가락시장, 강서시장, 친환경유통센터별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중입니다. 시행 중인 주요내용은 혼잡도 완화를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점심 배식시간 및 좌석 배치 조정, 가락몰 도서관, 직장어린이집, 체력단련실, 휴양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집단시설 이용금지 조치, 그리고 단계별 재택근무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방역활동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 내 확진자 발생 시에 대비하여 도매시장과 가락몰에 대해서도 맞춤형 대책을 수립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가락몰 같은 경우는 공사ㆍ유통인ㆍ전문가 합동으로 가락몰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산지 폐쇄 시 공급대책, 협력업체 상황 발생 시 대응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지원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공사 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가락시장 내 양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 종업원 확진자 한 분이 지난 3월 13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보건소와 적극 협력하여 대응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덕분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 덕분에 추가 확진자는 시장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량수급이라든가 시장 내 감염전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사에서는 중도매인, 직판상인 등 소기업ㆍ소상공인 시설사용료 및 임대료를 감면하여 40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잉농산물 및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19 현장 대응 유관기관에 대한 응원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및 과잉농산물 수급안정ㆍ지원대책입니다. 최근 농산물 수급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소비축소 등으로 농산물 수요가 감소하였고 전체 생산량의 25%를 학교급식으로 소비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또 대파, 마늘 등 일부 노지채소의 경우 공급 과잉으로 산지폐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밑에 표를 보시면 전년 대비 전체를 비교하면 3.9%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수요가 전 주에는 1.6% 증가하는, 4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1.6%가 증가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어서 3월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4월 들어 회복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및 과잉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및 기부 그리고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취약계층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2,000세트 기부 완료하였고, 서울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판촉 행사 3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5,000세트, 2차 5,000세트를 모두 완판하였고 지금 현재 3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공사 및 자회사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구매 및 기부활동을 전개해서 창립기념일 기념품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대체 지급하였고, 공사ㆍ자회사 임직원 매칭 기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파, 마늘 등 과잉농산물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예산으로 구매하여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과잉농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MBC 생방송 좋은 아침에 월동무에 대해서 홍보하였고, 또 이하연 음식명인과 함께 대파를 활용한 요리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를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현재 과잉 생산된 깐마늘에 대해서 수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락시장e몰을 활용하여 온라인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어려움에 처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가락시장e몰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e몰에서 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우리 시장도매인연합회 그리고 해당 지자체, 한국마트협회가 협력해서 중소마트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북의성의 감자 50톤, 여주의 사과 600박스 등을 지금 현재 소화하였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검토 회의를 추진하였고 여기에서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구내식당 친환경 식재료 구매 권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급, 그리고 과잉농산물에 대한 물류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구내식당에 친환경 식재료의 구매를 권장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꾸러미 사업을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노동조합들과 함께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울지하철에서는 지금 현재 230박스 정도 구매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거래제도 다양화 등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결국 과잉생산 문제는 거래제도를 다양화하고 저장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급안정에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도 결국 계약재배 형태로 돼야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외품목 지정 요건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서 도매시장의 저장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지금 현재보다는 4배 이상 확대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보관 및 저장기능의 수행이 강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과잉생산이라든가 또 가격폭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산자단체와 함께 대응하면서 가격전망 정보를 최근 이슈 품목에 대한 전망 강화 등 보다 더 구체화된, 산지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 록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출하대금 미정산 관련 경과 보고입니다. 신문지상에도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사실상 시설관리 측면에서 허점이 생기고 이 시설관리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출하자가 내는 송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송품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출하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 송품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소위 말해서 나는 3억 6,000원어치를 줬다, 아니다 5,000만 원만 지급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아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사에서 직접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을 만났고 또 시장도매인연합회에서 그분의 변호인과 면담을 했습니다만 증빙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7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전에라도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바로 지불하겠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씀올린 것처럼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시설관리, 전대의 문제, 두 번째는 송품장이라는 도매시장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장부관리 이 부분에 대한 시장 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기초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그러니까 시장도매인이라든가 도매시장법인은 시설물을 전대해도 지금 현재 1차가 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1차면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폭 강화하고, 또 지금까지는 우리 공사에서 전대인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농안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전차인에 대해서도 법상 고발하는 조치를 취해서 이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대에 대해서는 3개월 정도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도매권역 청과직판 임시매장 잔류자에 대한 대응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61명 중에서 지금 620명이 이전하였고 41명이 잔류하고 있습니다. 이 41명에 대해서는, 26쪽이 되겠습니다. 계약해지를 이미 모두 다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임시매장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예고를 지난 10월에 다 했습니다, 동부지법에서. 그에 대해서 잔류자 41분께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 11월 1일 자로 공사에 시달되어 판결 시까지 명도 강제집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 제기 사유를 살펴봤더니 가락몰 이전 협상 중 제안한 영업 지원사항 15개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미이행됐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가락몰 물류센터 물류작업장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으로 신분전환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3월 24일 1차 변론을 통해 영업 지원사항은 가락몰 이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항변하였고 재판부는 수긍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 지원사항은 대부분 이행되고 있고 또 현재도 기이 이전자와 함께 추진 중임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신분전환은 제도 도입 및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도매권역 현대화사업과 맞춰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현재 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하였고 2차 변론이 4월 2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도 최대한 자진명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입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시장도매인제도 잘 되고 계십니까, 가락시장?

나름대로 지난해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농식품부의 완강한 거부의지, 아직은 시기상조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난해 법안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시설관리하고 유통관리 담당자가 있죠? 시설관리하시는 분 있고 유통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나온 것도 아까 사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출하자가 물건을 가락시장이든 강서시장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이 점포가 전대인이 전대놓은 점포인지 알 수 있죠?

일단 출하자는 모른다고 봐야죠.

모른다고 봐요?

네, 모른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장님, 모르고 물건 갖다놓으면 정산주식회사에서 돈 해 줘요, 물건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먼저 시장도매인은 경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서로 사전에 협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A상회로 간다, 아니면 B상회로 간다 이걸 출하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정상이죠, 직접 당신이 협상을 했다면요.

그러니까 강서시장에 출하자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 시장도매인한테 물건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그 돈은 누구한테 받아요? 정산회사가 주죠, 가락동도 그렇고?

정산회사가 있습니다, 정산조합이.

그런데 사장님 조금 전에 출하자가 전대점포인지는 모른다며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신문에 나온 건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책임져야지.

아닙니다.

출하자는 농수산식품공사 보고…….

좀 더 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뭐냐 하면 처음에는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종업원인지 정말 주인인지 모르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아니, 협상했다는 건 뭐예요?

전화로…….

전화로 어떤 도매상에다 물건을 갖다 놓겠다고 협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점포가 전대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며요, 이쪽 출하자는?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거기 가는 건 농수산식품공사를 믿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중간에 여기 전대를 준 사장께서…….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고 했다가 거래를 죽 하다보니까 이 업체가 전대인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이 기니까?

네, 알게 됐죠.

그러면서도 계속 거래를 했죠?

그 뒤에도 계속 거래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경고를 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나하고 직접 하시오.”라고 출하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면 전대된 점포 전차인? 전대인도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했죠.

했는데도 계속 한 거예요?

퇴출했죠. 퇴출한 뒤에도 또……. 2018년 2월에 사장이 그것을 알고 출하자에게 문자로 경고를 날렸고요, 그리고 그 문자가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전차인을 내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거래를 2019년 4월까지 계속 한 겁니다.

사장님, 출하자가 가락시장에다 물건을 갖다 줄 때는 그 물건을 팔아서 물품대금을 주는 게 아니고 출하자는 정산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네, 정산조합에서 받아갑니다.

그게 절차죠? 절차인데 정산이 중간에 빠진 거네요?

조합도 빠졌고 소위 말해서 송품장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지금 송품장 양식 있어요?

있습니다. 표준송품장이 있죠.

표준송품장 양식이 어렵게 적게 되어 있어요? 농민들이 적기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무슨 물건을 몇 개 보낸다, 그리고 차량은 뭐다 이런…….

농민이 제품을 생산해서 가락동에 갖다 줄 때 전대에다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갖다 주는 걸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물건을 내려놓고 정산주식회사에서 돈을 받아 가면 끝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네.

그런데 정산주식회사도 무시해 버리고 그냥 둘만의 거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는 무마를 했던 거고…….

무마를 한 게 아니라 몰랐죠.

알고 있으면서 눈 감은 거 아니에요, 알고 계셨다가.

몰랐죠. 나중에 전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번에 신문에 난 것도 13억 6,000에 대해 10억까지는 지출해 주다가 3억 6,000을 안 주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 6,000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요. 물론 생산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증빙자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송품장 이런 부분을 명확히 관리했으면 지금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아주 거래의 기본을 무시해버린…….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송품장에 표시된 물건하고 그다음에 정산주식회사에서 돈 받아가는 거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고 또 하역은 하역한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다 맞는 겁니까?

그게 다 맞아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상이라고 보는데 그거 다 무시를 하고 여태까지 그 사람은 계속 그 거래를 한 거네요, 전대업체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공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고…….

아닙니다. 아까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 또 가장 기본적인 유통관리…….

그 관리를 왜 못 하셨습니까?

그래서 전대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강서시장에서 시장도매인에 대한 전대 일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12일 자로 불법전대 시장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7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어떤 조치?

그래서 아까 제가…….

영업정지 같은 거 말고 경고만 내리신 거예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이런 전대를 할 경우 1차가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그런데 농안법에…….

사장님, 제가 가락동도 많이는 못 알고, 강서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직원들이 거기 터치 못 하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터치 못 하실 거예요.

터치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전대조사를 해서 7개소를 적발해서 법상 나와 있는 대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조치 취해서 경고만 맞으면 끝이지, 그 사람이 전대를 또 놓을 수 있는 거죠. 사장님, 전대 한 번 놓으면 월 얼마씩 받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업정지 3개월 하게 했고 두 번째 걸릴 때는…….

사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전대를 놓으시면 월 얼마 받습니까?

저도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600만 원까지 받을 거라는 추정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평균 500만 원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드신 분들 장사 안 하고 전대 놓으면, 월. 그러면 과일 받아서 파는 것보다 그냥 전대 놓고 뒷전에 앉아서 500만 원씩 받는 게 낫네요.

그래서 위원님, 이번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사 직원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이 터질 때까지는 가만있었다는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고치는 게 경고로 끝나면 고쳐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로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허가를 취소시키는 것까지 가야지, 그래야 시장이 깨끗해지고 명확해지죠. 그 사람들은 한 번 경고 맞고…….

위원님, 제가 아까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여기 13페이지에 보시면 도매시장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대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하신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전대업자가 발붙이지 못하게끔 시장을 만들어놔야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점포 하나가 시쳇말로 권리금 몇십 억씩하고 그러는데 발 못 붙이게 할 수 있어요?

위원님,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신다고요?

네, 하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표준송품장 사용을 강화하겠다, 지금 현재 표준송품장 사용률이 4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년 내에 100% 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14쪽에 보시면 판매원표, 송품장 다음에…….

사장님, 시장도매인제 추구하시는 건 알겠는데 시장도매인제를 함으로써 불법이 더 많아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장외거래도 많아지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매는요 소위 말해서,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시장도매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밖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이 약하거나 없고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송품장 내게 되어 있는데 안 내서 생긴 거고…….

아니, 그러니까 안 내는 걸 제재하시고 내게끔 만들고…….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농안법상 송품장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기 시장에 와서 물건을 못 팔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 밖에서 하지만 경매는 법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위반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어느 개개인의 일탈이지 시장도매인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하대금 미지급한 게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더라고요. 과거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이걸 못 잡은 건데 계속 공사에서는 안하무인, 어떻게 정리되면 또 흘러가고 흘러가고 이런 형태로 계속 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고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전대가 걸리면 허가를 취소하는 데까지 규정을 만들든 법을 만들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고치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오늘 하역노조 건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다 봤어요. 봤고, 시설관리하고 유통관리 담당자들 문책하셔서 이런 일 없게끔 해 주세요.

네, 좀 더 인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사에서 그렇게 하셔야지 출하하는 농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공사를 믿고 물건을 갖다 맡기는 거지 거기가 전대인지 아닌지 맨 처음에는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책에 보면 우리 출하자분들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송품장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반지식이랄까 이런 게 부족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가 또 우리 내부 시스템 부분도 철저히 고치겠습니다.

송품장 양식이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노인네들, 출하자들 쓰기 귀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주요경영지표 실적 1쪽 보다가요 약간 궁금해서, 현재 지금 가락ㆍ강서 양곡시장 거래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실적기준에서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