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날이 성큼 다가왔지만 완전히 만끽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각종 점검에 차출되고 방역현장에 동원되는 등 본래 업무에 더해서 코로나19 대책 업무까지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주시면 분명히 이 어려운 난국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해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 부위원장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두 달여 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성공해가고 있다는 생각이며 시민의 대표로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며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두 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주명 원장입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박기용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장화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병철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최원규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임학식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의안번호 제1452호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6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 7월 7일부터 3년간 재위탁하여 2020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시립강동청소년센터에 대하여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 활동사업, 청소년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센터 관리 운영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2020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약 26억 원입니다.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시립강동청소년센터의 안정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과의 재계약 추진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시립강동청소년센터는 2020년 26억 7,600만 원의 예산과 26명의 인력으로 목적사업, 교류사업 등 6개 분야, 23개 사업, 124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에서는 2012년 7월 개관 이후 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없이 보고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고, 개관 8년이 경과한 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최초로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동의시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의 평생교육국의 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 미추진 사유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는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한국청소년연맹과의 재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한국청소년연맹은 7개의 시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받은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사ㆍ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조직운영, 재산관리 미흡, 운영규정 관리 미흡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공통 지적사항은 강동청소년센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바 기존 수탁법인과 재계약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강동청소년센터는 강동구의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정차하는 버스는 4개 노선에 불과하여 접근성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연맹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셋째,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청소년연맹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노력은 5점인 데 반해, 사업성과 및 사업활동은 각각 34점과 8.5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었는지, 서울시가 위탁한 사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수탁법인이 수립한 계획 대비 사업시행 수로 민간위탁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연맹은 성과평가의 가점 중 제로페이 이용으로 2점의 가점을 받았으며, 감점 사항은 없었으나, 가ㆍ감점 산정이 적정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의 가점 중 목표상향은 전년도 청소년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얼마나 더 목표를 상향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강동청소년센터는 목표상향 없이 목표를 하향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즉, 최근 3년간 강동청소년센터 청소년이용자 수는 매년 28만 명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연맹은 목표 청소년 이용자 수를 20만 명에서 22만 명 수준으로 계획하여 가점’분야는 포기하고, 본 평가인 사업성과 부분에서 청소년이용 목표 달성률을 매년 손쉽게 초과달성하고 있어, 감점분야와 본 평가의 실적분야에서 적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에서 청소년연맹은 2019년에 감점 내역은 없었으나 2019년 지적사항 대부분이 2017년 지적 후 시정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은 시정조치 후 재발되는 유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와 함께 성과평가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사 지적사항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청소년연맹은 목표 하향조정, 지적사항 미개선 외에도 전례답습적 계획수립, 발전 없는 성과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한국청소년연맹의 혁신적인 노력들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청소년연맹에 보면 지금 현재 7개의 시립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부분의 시설에서 인사ㆍ회계 업무 처리 부적정, 조직운영, 재산관리 미흡, 운영규정 관리 미흡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강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지적을 받았었나요?

네, 지적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요?

일단은 종사자 임용절차 미준수, 경력인정자료 부실 그다음에 계약ㆍ지출업무 시 관련 구비서류 징구 소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아주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아니고 1~2년에 한 번씩 바뀐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회계교육이나 노무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 해서 올해는 조금 더 교육을 강화해서 21개 센터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연맹 같은 경우에 청소년센터만 4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각 네 군데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다른가요, 아니면 같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거지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센터별로 특성화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생각이 안 나서 조금 그렇고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이런 서울시 위탁시설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설들로부터 혹시 여러 가지 어떤 요구 받은 것 없으세요?

요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센터의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해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과하고 얘기를 해서 센터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보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내려가는 건가요, 이번에 포함이 될 예정인가요?

재난기금으로 아마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별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내려가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담아서 내려갈 예정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청소년센터를 어쨌든 지난 8년간 운영을 한 거지요?

네.

이게 계속 재계약형태로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난 8년간 운영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 거지요?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이 문제를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조례가 변경되고 또 변경되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로 갈음하는 조례 개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조금 더 심각한 경우겠지요.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조례상에 허용된 범위 안에서 보고로 갈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8년을 이어온다는 것은 작은 기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10년이 되는 거잖아요. 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그러면 재위탁을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은 중간평가의 의미도 꽤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같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8년, 10년 이렇게 이어가게 한다는 것은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업무상에 문제는 있는 것 아닌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소년연맹이 7개 시설을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위탁을 준 시설은 어떤 건가요?

실무자들이 구로청소년센터라고 합니다.

구로청소년센터는 언제 위ㆍ수탁이 이루어진 거지요?

위원님, 이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대신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2018년도 2월에 청소년연맹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2018년이요?

네, 맞습니다.

2018년 2월, 하이서울유스호스텔은 언제 위탁이 됐나요?

최초위탁일은 2010년이고요. 다시 받은 것은 2018년 7월 1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두 개를 제외하면 청소년연맹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하면 기간이 꽤 깁니다. 그런 거지요? 그게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면서 말씀하실 때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있다 아마 여기에 걸맞아서 청소년연맹에게 계속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요?

아무래도 청소년연맹이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 충분히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탁 받는 데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한기영 위원님이 꾸준히 줄기차게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기관을 수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오래 하다보면 매너리즘이나 이런 부분에 빠져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조금씩만 보완ㆍ발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시립시설이 구립시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운영체계나 청소년 눈높이를 맞춰가는 체계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지는 청소년시설들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그 안에 빠져들 정도로 몰려듭니다. 오는 청소년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버거워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시설들 보면 지난해나 그 전해나, 전전해나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립시설 청소년시설에 청소년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구태한 평가지표를 가지고 계속 청소년 시설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돼 왔던 것이고요. 잘한다는 것을 과거의 틀에서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고 있고요. 청소년들의 욕구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소년시설은 그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하고 받쳐주고 시설도 갖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형태의 운영체계가 그리고 평가지표 등등이 썩 적절치는 않다는 생각이고 한편으로 보면 경쟁체계도 갖고 그리고 조금 집중할 필요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쟁이 주어지고 또 새롭게 기회가 생겼을 때 노력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곳들이 익숙해져 있는 업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면에서 보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법인이 여러 개를 수탁해서 비슷한 조건으로 운영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해 왔던 건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과장님과 국장님께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노력해 보자고 제안을 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정작 무언가 익숙해지고 할 만할 때쯤 되면 바뀌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벌써 저희들이 온 사이에 국장님만 해도 몇 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전에 계신 국장님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처음 만나면 어쨌든 사고의 기준도 다르고 평가의 기준도 다르니까 논의해 가는 거잖아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논의과정을 거쳐서 뭔가 맞춰가고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때부터 일을 도모해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점이 되면 바뀌세요. 그래서 전에 국장님 오셨을 때 이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오래 계십시오 이랬는데 결국은 또 금방 바뀌시고 새로 오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계시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논의됐던 것들을 살펴주시고요. 좋은 청소년 시설에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요청을 하면 평가지표에 대한 개선요청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이 진행되어 왔던 걸로도 압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평가지표와 개선된 평가지표를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평가지표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시설들하고 같이 평가지표 등과 관련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네.

그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청소년 시설에 관계된 사람들이 저희 대회의실뿐만 아니라 1층 로비에도 가득할 정도로 많은 관심들을 보였습니다, 그 토론회에. 혹시 그 자료집 살펴보셨나요?

세세하게 전부 다 보지는…….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날 나왔던 얘기들은 그 자료집에 담기지 않은 내용들도 꽤 많이 있었지만 그 자료집만으로도 청소년시설이 놓인 현재 상황들 그리고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개선해가야 되는지가 그래도 꽤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집 한번 꼭 살펴주십시오.

네, 말로만 들었던 것들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집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확인…….

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옳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강동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3. 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4.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짧은 시간에 저희 국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실 수 있도록 핵심에 대해서만 보고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첫 번째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균형된 교육인프라 확충 및 학교공간 지역 공유를 위해서 학교 체육관 7개소, 미래형 교실 30개 교, 예술활동교실 27개 교 확충 및 개방 우수학교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교와 대학을 연계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50개 교를 대상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800개 교를 지원해 왔고 2021년까지 668개 교 추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캠핑장은 시설개선과 운영개선을 통해서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사립 특수학교까지 학교보안관을 확대 배치해서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립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재개발 사업완료 등 통학여건이 개선된 4개 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9개 교에 대해서 신규지원을 할 예정이고 안전에 특히 신경 쓰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마을 방과후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방과후활동 활동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2단계는 내년에 25개 자치구에 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치구가 마을방과후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금년에는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020 서울 혁신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서울 혁신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관련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통해 혁신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참여형 컨퍼런스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10월 27일 내지는 28일까지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잠정적인 기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2030 기본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서울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평생교육 비전 및 발전모델 구상을 위해서 시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협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청년, 성인, 어르신 등 생애 주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서울영어ㆍ창의마을 운영 및 기능전환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수유영어마을은 인재개발원 이전 착공되는 2023년 예정입니다. 이전까지는 영어마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풍납 창의마을은 2021년 6월까지 운영 후에 백제 역사ㆍ교육 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악 영어마을은 인생문화회관과 청소년 창업체험시설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등을 포용하여 팽생학급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2020계획 수립 추진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읽고 쓰기를 넘어서 일상ㆍ사회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먼저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해 자치구 시범 위임, 청소년전용요일제 시범 운영, 청소년 코디네이터 운영, 다양한 놀토프로그램 지원, 찾아가는 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센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로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 청소년특화시설 신축, 32페이지입니다. 청소년특화시설 진로직업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신축.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청소년자유공간 청소년아지트 조성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선정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수에 따라 교사인건비를 1인당 월 250만 원씩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 확보를 위해서 교과개발비 지원, 그리고 교육공간 임대운영 기관에 임대료의 70%를 지원해서 대안교육이 새로운 교육의 대안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청소년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급식 지원은 올해 고2, 고3, 내년에는 고등학교 전체가 급식이 제공됩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는 등교개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교급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급식품목을 제공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교육청과 자치구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페이지입니다. Non-GMO 등 안전하고 우수한 가공식품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예산 투명성 강화, 44페이지, 45페이지 함께가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사업의 내실화 및 참여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먹거리 제공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진흥원과 장학재단은 각 기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주명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송재혁ㆍ김경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깊은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업무보고에 앞서서 최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현재 진흥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달 개강예정이었던 시민대학 개강은 5월 말로 늦췄고 모두의학교 역시 3월 23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봄학기 프로그램을 6월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직원들 근무체계 역시 코로나19와 관련한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지난 3월 6일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지난 4월 5일부터는 조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재택근무도 완화를 해서 직원의 25% 정도가 재택근무를 해서 사무실에 밀집해서 근무하는 여건을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의 경우에는 개강이 계속 늦춰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 시민대학을 지난 17일 개설했습니다. 아직은 3개 정도의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 이미 12개 강좌를 제작해 놓고 있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6시에 프로그램을 올려서 총 30개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민대학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면서 조금 더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서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준비된 평생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비상시기에 대한 대응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원 사업구조가 모두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또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사업 전체가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에 고립된 분들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결국 극복해 나가겠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감염병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대학은 물론 모두의학교나 동네배움터 같은 오프라인 평생교육 현장에서도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상시기에 오히려 평생교육이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격리돼 있는 분들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진흥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더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나눠드린 업무보고에 따라서 2020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제약 때문에 간단하게 압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예산현황, 정책목표는 생략하고 15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과제 연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환기 시민을 위한 인생설계학교 운영방안 연구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문해 콘텐츠 개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데이터 기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학습자, 교ㆍ강사, 사무직원, 학습동아리 등 6개 영역입니다. 18쪽 서울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ㆍ수집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적기는 하지만 전국 평생교육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것이고 사장될 수 있는 평생교육 관련 자료를 모은다는 데 의미가 있어서 이것도 올해 꾸준히 하겠습니다. 21쪽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14개 자치구 111개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는 17개 자치구에서 182개소의 동네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이 현장이 멀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들 참여의욕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걸음에 닿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배움터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올해 조금 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시민들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서울지역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간 연계체계 강화를 위해서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서울시 평생교육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진흥원이 해야 될 것은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기초단체나 다른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연수라든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올해가 서울시 문해교육센터로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된 첫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해교육 교ㆍ강사 역량강화 사업에 조금 더 역점을 둬서 문해 학습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서울형 생활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지금 문해 쪽에서 또 하나의 관심이 디지털 문해 사업인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에서 디지털 문해자 교육을 위한 키오스크 체험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거점 네트워크 기관인 난곡사랑의집 등 4개소에 키오스크 체험기를 통해서 디지털 문해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평생학습 매거진 발간입니다. 2015년부터 ‘다들’이라는 웹진을 발간해 오고 있는데 현재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모르거나 참여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SNS를 통해서 평생학습 정보를 시민들에게 상시 제공하는 다각적인 소통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40쪽입니다. 청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인생전환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지난 2년간 운영해 왔고 올해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과 10월에 운영할 계획이고 새로운 게 직장인 갭이어 멤버십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약간의 휴식을 통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1쪽 청년실행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평생교육의 참여학습자들이 대체로 노년층이 많다보니까 가급적이면 청년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어떻게 더 제공할 수 있을지 청년실행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평생학습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정책 대안에 대한 제안을 받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46쪽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프로그램 개발과 전파를 하겠습니다. 모두의학교는 다른 평생교육과 달리 공급자 중심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학습의 주인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영역의 융합을 주제로 영역별 특성에 맞는 75개의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47쪽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입니다. 모두의학교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학습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서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위원님들의 큰 도움으로 지금까지 위탁사업에서 올해부터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더 책임 있고 시민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본부캠퍼스 운영입니다. 2018년 문을 연 본부캠퍼스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자유시민대학이 인문교양 중심의 시민종합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부캠퍼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올해는 정규과정 86개 강좌, 석사과정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대학을 그동안 쭉 들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석사과정을 모집해서 올해부터 조금 더 심화된 과정으로 시민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시민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입니다. 지금 5개의 권역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251개 강좌를 개설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교육 등 지역 필요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각 대학에서 평생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대학과 협의해서 168개 강좌를 각 대학에 개설해서 5,991명의 학습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강좌를 그동안 수강해 왔는데 올해는 서울대, 연대, 고려대 등 30개 대학에 120개 강좌를 개설해서 대학과 다양한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4쪽 기업연계 시민대학입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과 별도로 서울소재 민간기관이나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민간연계 시민대학을 새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신규 동남권 캠퍼스 운영입니다. 올해 10월에 강동구에 있는 서울승합부지 기부채납시설을 활용해서 동남권 캠퍼스를 운영할 예정인데 면적이 꽤 넓습니다. 약 3,000평이 되는데요. 올해 10월부터 강동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시민대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재단 유광상 이사장을 대신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문영민 위원장님, 김경우, 송재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장학재단 역시 정부와 교육당국의 감염병 대응방향과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1학기 장학생 선발일정을 연기하거나 선발기간을 연장하여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정의 학생들을 돕기 위하여 서울희망SOS 장학금,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을 통해 학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온라인 개학 등의 변화에 앞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본격화, 국가장학금의 확대와 같이 학생들의 학비부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방향으로 장학금 지원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이들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학비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장학재단은 학생들의 재능과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진로와 재능지원 장학금을 2019년 대비해 약 2배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을 신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대와 5대 후손들을 발굴하여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100명에게 총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장학사업도 발맞춰 변화해 가야 합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재단업무 보고를 드리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장학재단 임직원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학생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다양한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5페이지까지의 재단의 정책목표,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은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눠지고 시 출연금 장학사업은 14개 장학사업, 기부금 운용소득 장학사업은 6개 해서 올해 총 20개의 장학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장학금입니다.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올해는 1,100명에게 16억 7,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3학년부터 고교무상화가 되고 2학년까지 올해 확대됨에 따라 지원인원과 예산을 3분의 1로 감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가정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교 진로 장학금은 전년대비 약 2배로 지원인원을 늘려서 1,328명에게 연간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입니다.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 학생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매년 그 수요가 높은 데 비해 선발인원이 적어서 올해는 1.6배를 확대해서 160명에게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외에도 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 선배 장학생, 전문가와 연계한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지역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하나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들의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올해 72명에게 약 8,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교육청 기숙사비 지원대상에 따라서 그 지원인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장학금으로서 올해 2,400명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씩 약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입니다. 진로 장학금은 저소득가정의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업과 진로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서울희망 대학 장학생 중 학업과 진로개발에 진취적으로 준비하는 학생 300명을 선발하여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영역에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공익 분야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대학생 60명에게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들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나 성평등 등 5가지 주제에 대해서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 운영하고 결과공유회를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평화희망장학금은 김대중 평화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권 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의 공익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대학생 10명을 선발하여서 2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서울꿈길 장학금입니다.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도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명을 선발해서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되고 해서 선발일정을 연기해서 길게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항리무진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과 더불어 학문적 영역을 넓히고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여 글로벌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60명을 선발해서 올해 아시아 지역에 350만 원, 비아시아 지역에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전보다 장학금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조금씩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상공인 디딤돌 장학금입니다. 경기침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가정 자녀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폐업 진행 중인 가정과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 150명을 뽑아서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소상공인 가정들이 어려워서 전년대비 1.5배 확대했습니다. 22페이지 서울 우수인재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전년도의 서울희망 대학문화예술 장학금 사업을 확장하여서 전공분야를 전 영역으로 확대해서 전공분야의 재능과 학업의지를 가진 저소득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저소득 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125명을 선발해서 약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장학생들은 후배 학생들의 멘토링 등을 해서 선순환 장학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장학금으로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후손에 대한 장학금으로서 국가에서 3대손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4대에서 5대손 장학생들을 100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장학금 외에 장학생들의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도 저희가 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프로그램으로는 취업멘토링 그다음에 대학생들 문화소양모임, 외국어스터디, 힐링콘서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취업멘토링은 현업에 계신 분들과 함께 대학생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써 매년 대기업에 입사하는 등의 결과들을 가져와서 좋은 결과를 맺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올해 6개가 추진되고 있는데요. 27페이지입니다. 청계천꿈디딤장학금은 서울시설공단과 올해로 6년째 함께하는 협력사업인데 청계천 팔석담 행운의 동전으로 조성된 장학금으로서 저희가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20명을 선발해서 3학년까지 2년간 지속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연간 100만 원씩 올해도 40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입니다. 저희 재단 이사님 중에 한 분이 매번 협력해서 6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소득가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작년도에 받은 학생들 중에 자격증 취득은 평균 4.6개 정도 되고요. 97%의 학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춘 Start 장학금은 8년째 두산 임직원과 협력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과 보육시설에 재학 중인 대학 신입생들이 대학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매년 대학신입생 20명을 선발해서 첫해에 300만 원, 2학년 때 200만 원 해서 올해도 40명에게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이외에도 이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기부기관과 함께 여러 가지 멘토링, 장학생 선후배 간에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 대학생들이 생계형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3학기 연속 학업이 성장한 대학생 22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글로벌미래장학금입니다. 세계도시 서울의 포용적 교육 실천을 위해 아세안 국가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서울지역 우수 유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25명을 선발해서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들을 통해서 서울의 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희망SOS 장학금입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의 위기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전년대비 올해 1.8배 정도 확대해서 350명에게 연간 10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고 특히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서 폐업 후 재기가정의 자녀들을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야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학교급식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가 농산물 공급문제 또 학교가 방학을 하고 지금까지 급식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예산집행 차질문제 등 모든 분야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급식비 중에서 지금 실제로 학교에서 밥을 하고 하는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사실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식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는 실제 하지 않더라도 지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지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 품목을 한 꾸러미에 넣어서 2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는 것이었는데 첫 번째는 5,000개 정도 해서 금방 나갔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지에서 그렇게 해서 판매한다 이런 건가요?

우리가 사이트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지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게 바로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형태로 했는데요. 두 번째 저희들이 1만 개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농촌에 사실상 일손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만 개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수요자들도 양을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는 못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큰 도움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남은 예산이 3, 4월 급식재료비가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 고민을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 서울시가 함께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실제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 조합에서는 본인들이 손해 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을 교육청이나 어디에 해 왔던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 공급처에서는 실질적인 민원 제기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아닌 다른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단체들 입장에서 오히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농촌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주장일지라도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 국장님이 업무보고 때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때 보면 고교 15개 학교가 확대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농산물 수요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공급해야 되는 학교가?

네.

그러면 공급방향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는 것에서 같이 되나요?

기존에 하던 시스템에서 조금 더 공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급식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도 보면 4월 8일까지 구성돼서 상반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잘 진행이 되나요?

아마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고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합동점검을 한 것 보면 81개 학교를 지적했고 96건을 적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 부적정이 41건이에요. 이 지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요? 크게 생각하면 막연하게 이런 거다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어떤 것들이에요? 국장님, 실질적인 것까지 다 국장님이 아시지는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말씀드려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시정이 최고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하면 무농약이라든가 우리가 제시하는 기준을 맞춘 농산물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농산물이었던 것 같고요. 안전성하고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친환경이라고 우리가 지정한 농산물이 아니라 그렇게 지정하지 않은 농산물 중에서 공급되는 농산물이 30% 이상 포함되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부분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국장님이 직접 챙겨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봐집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 총예산이 한 2,000억이 넘지요?

저희 서울시 예산은 1,858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서울 교육청하고 다 포함하면 얼마…….

교육청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기에 한 2.3배 정도가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2,000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급하는 학교 수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공급해 주면서 얼마나 질적으로 좋은 식단을 제공하느냐 이런 데 좀 관심을 두고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그 이전에도 자치구별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해서 한 게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서울시 125억, 교육청 125억 또 자치구 5억씩인가 해서 396억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비전이나 추진계획 이런 거에 보면 지금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 추진계획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마을지원 연계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청소년 자체활동 활성화 이런 추진계획하고 죽 보면 이게 서울시교육청하고 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15페이지에 이런 사업이 7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때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시 교육청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충분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활성화를 고민하게 된 게 혁신지구로 선정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도 배우고 또 마을에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통해서 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 취지는 아는데 서울형 혁신 예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96억 안에는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이 16페이지에 계획이 아주 디테일하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줘 보세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형 혁신지구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지금 어때요, 5년 동안 추진하면서 비전이나 추진방향,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계획에 지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추진의 성과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은 많이 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 구에 산재해 있는 여러 자원들을 묶고 또 연계시키고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부족했다고 저희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기관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혁신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완벽하지는 않다고 봤기 때문에 방과후활동 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고안해서 그 사업을 보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에만 의존했던 교육제도를 탈피해서 새로운 혁신을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계획도,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 될까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접 추진은 안 하지만 지원하는 평생교육국에서 서울시교육청하고 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고 이런 성과가 있다고 행자위 위원한테만이라도 그냥 보고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디테일한 보고를 한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준비를 하신다고 했다고 금년에는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겠어요?

사실 저희들이 8월에 예정을 했다가 8월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 10월 27일, 28일로 연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산 1억 5,000인가요?

네, 1억 5,000입니다.

그 예산 편성할 때 논의도 된 바 있는데 준비 잘하셔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됐으면 좋겠고 또 더 소문이 퍼져서 이웃나라에서도 올 수 있는 좋은 컨퍼런스가 되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먼저 장학재단 사무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공항리무진 장학금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국가적 상황을 봤을 때 해외로 교환학생 파견할 학생들이 있나요?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각 대학에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들이 많고 또 저희와 유사하게 하는 박현주재단에서도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저희도 예상으로는 올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어서 만약에 못하면 다른 쪽에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이 사업을 그렇게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시국이라서 걱정되고 또 하나가 공항리무진장학금이면 현재 이 공항리무진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장학금인 거지요?

공항리무진에서 1억을 주시고요 또 저희 시출연금에서 또…….

공항리무진에서 지금 1억 원을 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지금 신문에도 나오다시피 공항리무진이 하루하루 도산 위기로 가고 있는데 장학금을 혹시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내라고 강요하는 모습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저희도 기부심사 이런 건 다 받았고 그쪽에서 7월 정도 말씀을 하셔서 기부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적정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보면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세밀하게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선발일정 연장은 잘 써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이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지원도 있지만 학업장려로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용하지요?

네.

그러면 학업금을 개학을 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학을 연기했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학업활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선발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개학을 해서 선발해야 될 정도인가요?

일단 고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추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에 이미 저희가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정을 조율했고요.

선생님의 추천을 받는 게 꼭 개학을 해서 대면을 해야만 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어떤 걸요.

아이들의 가정형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대면을 하고 아이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정이 있어서 고교 같은 경우는 선발일정을 뒤로 늦추었는데 저희가 1학기에 지원할 걸 2학기로 미룬 것은 2개의 장학금이에요, 민간기관하고 함께하는. 그 부분이 저희가 진로장학금과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2학기로 미뤄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2학기라고 해도 저희가 7월 정도에 선발해서 8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가정형편이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꼭 대면으로 개학을 한 상태에서 아이들 하나하나 만나봐야 안다는 건 조금 순서가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학년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면 새로운 학교로 입학을 한 학생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2학년, 3학년은 지금 당장 학업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공백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전년도 정보도 학교가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비대면으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지금 학교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온라인수업을 준비하시면서 아이들과 통화도 하고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개학을 한 다음에 선발해야 되는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분명히 대면을 하지 않고도 대학에서는 아예 1학기, 서울시립대학교만 봐도 1학기 비대면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또 서울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이 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등학교도 이 상태로 가서 학교가 결국에는 1학기를 전면 비대면으로 한다고 하면 1학기 동안은 학업장려금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학하는 것만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대면을 해서 가정형편을 알아보는 상황은 사실은 학생들에게도 크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불러다놓고 교무실에 앉아서 집안이 얼마나 어렵니, 소득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파악을 해서 학업장려금이 필요한 학생에게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작성이 언제 작성된 건가요?

이 업무보고 작성은 금년 1월에 작성되었고 그걸 이번에 제출하면서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으면서 대책은 구두로 말씀하시는 것 말고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우리 이세열 위원님께서 친환경급식 같은 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센터지요, 시설. 지금 현재 자립형과 지원형이 있는데 특히 자립형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해야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찾아들면서 운영을 할 수 없어졌지요. 운영 중단을 맞이했고 수익사업이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1개 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수십 억대 가까이 가지요. 결국에 유아체능단이나 다양한 평생교육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현재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그곳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서울시 갖고 있나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똑같고요. 또 저희들이 센터 영업을 하지 않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마도 추경에 일정부분, 아마 100%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00%는 너무 금액이 크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계사하고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한 금액인지 협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센터 운영을 재개시킬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학교 개학에 맞춰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 개학이 아마도 5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3이나 중3이 5월 6일에 개학을 한다면 그다음에 고1, 2, 중1, 2가 한 1~2주 상간에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은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저희 청소년센터는 학교 개학이 처음 시작되면 그것을 보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저는 여기서도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소년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청소년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학에 맞춰 가지고 다시 운영 재개를 해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이 당장 오를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수익사업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수영장하고 다른 시설이 있겠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관광체육국에서 체육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봐가면서 서울시가 시기를 같이 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관장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센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에서 가는 실내체육시설 개방시점과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책임은 전부 다 청소년시설이 지잖아요. 가이드라인은 평생교육국이 아닌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을 따르고, 청소년시설이지만 체육시설이니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을 따르고 책임은 결국 평생교육국이 져야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이드라인을 관광체육국에서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을 주더라도 저희들이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은 우리 청소년시설로 보지 않고 그냥 체육시설로 보시는 거네요?

청소년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시설도 있고 돌봄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하고 관련된 어떤 시설들은 학교와 연계해서 함께 가고 체육하고 관련된 것들은 체육시설과 함께 가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직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소년시설은 평생교육국에서 분명히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관련된 것은 학교 개학시점에 맞추고 교육청 방침에 따르겠다는 얘기지요.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 있는 관광체육국 시점에 맞추고 도대체 평생교육국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는 생각은 드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 자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이것은 A시점, B시점에 맞출 것이니까 기다려라 이 말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운영시점을 개학을 6월로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수련시설이 손해 보는 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전을 추경을 통해서 할 텐데 그 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산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서류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우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바이러스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파급적인 문제로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식사를 하느냐, 왜냐하면 식사는 아이들의 면역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일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우리 친환경급식으로 주로 식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점점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아이들의 식단에 있어서 채소의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균형에 맞춰서 분명히 나가기는 할 것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섭취하는 채소랑 과일의 양이 적절하게 잘 배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적정하게 배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적게는 한 명, 많게는 세 명까지 배치가 돼서 학생들의 영양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학교에서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얼마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 시민들의 영양 밸런스가 굉장히 깨져 있는데 그중에 채소 섭취량이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제가 읽다보니까, 이게 사실 아이들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시민들 전체로 대상을 했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야채 섭취량이 굉장히 낮음으로써 오는 우울증과 아토피 여러 가지 질환이 따르기 때문에 최대한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이게 재정에 비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어려울수록 야채 먹는 양이 작고 그래서 지방 유발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제대로 급식에서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학교 밖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서 급식을 할 때도 충분히 야채를 고려해서, 거기는 분명히 학교처럼 영양사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권고라든지 야채를 많이 줄 수 있도록, 성장기에는 고기도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반면에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학재단 사무국장님, 제가 언론을 보면서 최근에 언론에 난 기사 아시지요?

네.

그런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말씀도 저희 시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저희는 상임위이고 상임위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같이 상임위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하시나 생각을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으면 말씀 안 하시려고 하신 거지요?

그 뉴스가 났을 때 국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에서 보고를 주셨나요? 저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여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심사할 때 프로그램에 문제가 됐던 게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이었지요?

네.

거기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5명의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고 1차는 서류면접이 아닙니까?

네.

서류가 제출도 안 됐는데 장학금이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담당자의 실수라고 언론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장학생인데 저희가 공익인재 장학금을 저소득 학생들이 취득하는 경우가 그전에는 적어서 저소득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대학장학금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 그것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전 대상으로 열어놨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조금 적고 기간 연장을 한 번 더 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서류는 조금 미비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낸 아이들에 대해서는 면접을 보고 면접심사위원들이 이 서류가 미비하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그런 역량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하고 후에 증명서류를 받아놓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개정을 했고 보완조치를 다 했고 작년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은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왜냐면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학생들인 거잖아요. 미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을 다시 했을 때는. 그러면 품목을 바꿔서 그 학생들이 해당하는 쪽에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자격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명목 하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는 다른 아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요?

그 점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인재 장학금에 대해서 또 전환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잘못한 점은 형평성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저소득 아이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측면에서 했는데 또 어떤 한 면으로 보면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했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2018년도에 있었던 얘기이고 2019년도에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형편이 어려운 애는 더욱 많아질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이 시점에서 만일에 그런 아이들이 또 신청을 한다면 그때도 그런 잣대를 대실 건가요, 우리가 뽑고자 하는 인원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미달이 됐을 때?

이미 그것은 2019년에 저희가 개선을 해서 그 이후에는 공인된 증빙서류만 인정을 하고 올해 2020년도는 현재 접수결과가 60명 모집에 415명이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적격서류를 저희가 다 분류를 한 상태이고 외부 서류심사와 더불어 면접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다 개선을 해서 올해 자격이 안 되는데 뽑는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장학금이잖아요.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기회가 닿지 못해서 못 받는 것뿐이지 받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없을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장학금을 주는 곳에서 불법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칙에 어긋나게 잣대를 갖다 대서 주신다고 하면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보면 하나고 장학금 있잖아요?

네.

하나고장학금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하나고가 만들어질 때 서울시하고의 계약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상임대하고 서울시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15% 이내에게 장학금을 서울시가 지원하도록 한 부분들입니다.

하나고를 설립하는 데 서울시의 지원이 전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설립한 이후에 다른 계약관계에 의해서 장학금이 존립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립할 때 그게 전제가 돼서 그렇게…….

건립을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 전제로 학교가 설립됐다는 말씀이세요?

설립할 때 그게 전제로 돼서 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잖아요?

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고등학교하고는 다르게 학교가 뭔가 조금 더 스스로 체계를 잡아서 운영을 하기 위한 게 자립형사립고고 그나마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아서 2025년에는 전체적으로 폐지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지요. 사립고예요, 국공립도 아니고. 그런데 자립형 사립고에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예산이 장학금으로 투입되는 게 적절한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009년에 하나고가 설립될 때 50년간 무상임대와 함께 장학금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그때 15% 이내에서 처음에는 아이들 기숙사비와 식비 외에도 등록금까지도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서울시와 하나고 간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등록금 이런 부분…….

재편까지 했나요?

네. 그것은 안 하고 기숙사비하고 식비만 제공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처음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학금이면 계약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상황이 바뀌니까 일부는 지원하고 일부는 지원 안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금융그룹에서 설립한 학교던데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약관계라고 하니까 계약관계 서류 일체를 보여 주십시오. 자료로 제공을 해 주시고요. 재판이 있었으면 재판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결과문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명확하게 보고 알아야 자꾸 지적을 안 할 텐데 누가 봐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장학금이어서 왜 하나고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밝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거지요?

네.

사무국장님조차도 답변하시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아니고 명확한 자료부터 제공해 주세요, 일체를?

네.

보고는 비슷한 말씀 계속하실 거니까 보고 말고 근거와 자료로 판단을 해 보자고요.

네.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 비상설 자문위원회가 있겠지요?

네, 있습니다.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개수가 파악이 안 될 만큼 많습니까?

현재 운영 중인 것 말고 지금…….

상설ㆍ비상설이 있을 것 같고요 상설 몇 개, 비상설 몇 개인지 정도는 지금 바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설은, 시민대학에 자문위원이 상설자문위원과 본원에 상설기획단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비상설로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문회의가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설은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자문회의는 지금은 한 10여 개가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요.

네.

보통 자문위원이라든지 실행위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촉하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보통 위촉을 하나요?

위촉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와서 자문위원 위촉한 것은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뒤를 돌아보며)한번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경아입니다. 상설 자문회의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서울자유시민대학에 운영위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본원에 정책기획단이 있어서 매년 연초에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구성을 하는데 위촉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비상설 자문회의는 위원단이 아니라 자문회의 형식으로 사업 단계별로 혹은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 종료단계까지 단계별로 일시적으로 자문회의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주변의 추천을 받아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받으시는 거지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용역평가위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평가위원들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자문위원회들은 여러 통로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논문 같은 것도 서치를 해서…….

거기 평생교육진흥원에 혹시 인력풀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상시에 누적을 해 놓고 그때그때 섭외가 가능하신 분들로 자문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제출해 주셨고요.

네, 저도 어제 보고받았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정단체에서 대표, 부대표들이 같이, 아주 작은 규모의 단체임에도 그 단체의 대표, 부대표들 세 분이 동시에 들어와서 자문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통 작은 규모에서는 한 분이 추천되어 와서 진행할 텐데요 어떻게 그 단체가 단체로 와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들이 거의 지난 1년간 수십 건의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위촉을 하셔 가지고요.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특정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자문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른 활동영역에서 보통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와 연관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부분들,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에 이분들이 위촉되어서 자문활동을 했습니다. 한 분은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러울 만큼 많습니다. 이분은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문비용만 봐도 그냥 공무원들 연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과연 서울시 행정에 맞는 적법한 행정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거나 할 때 반드시 다양성, 한 기관에서 이렇게 대표, 부대표 2명 3명이 자문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특정기관이 자문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어쨌든 선정과정부터 투명하게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3년간 세 분이 받은 금액이 668만 원입니다. 한 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460만 원 정도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잘못보신 것 같은데요 거의 1년 8개월 만에 450만 원입니다.

네, 2년간…….

3년이 아니고요.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1년 8개월 동안 한 분이 거의 500만 원 돈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프로그램도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 성격이 다 다른 성격인데 이분이 어떻게 모든 분야에 대한 자문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모두의학교 같은 경우 시민참여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어제 저도 처음 보고를 받은 사실이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한기영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학습기획자를 위한 활용서라는 매뉴얼이 있지요?

네.

이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만든 겁니까?

그것도 제가 어제 보고를 받는데요 이게 자문회의에서, 저희가 만든 건데 이게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는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본인들이 만든 것처럼…….

거기에는 자기네들 자문결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이분들밖에 없었습니까?

아니, 다른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문위원들이 다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과 자기들의 자본을 통해서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기관들한테 말씀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평생교육국 2019년도 4분기 예산 전용 보고 6. 2019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7. 2019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8. 2019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추진실적 보고 9. 2019년 청소년활동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0. 2019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 합동점검결과 보고 11. 2020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보고 12. 2020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보고 13. 2020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14.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입니다. 금번 293회 임시회에서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혁신파크를 혁신ㆍ교육ㆍ연구가 융합된 사회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주도와 기술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모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도로 지하화 등 기피시설에 대한 갈등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여러 분야의 민간주체와 협력하여 시민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에도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서울혁신기획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사회혁신담당관입니다. 최현정 전환도시담당관입니다. 홍수정 갈등조정담당관입니다. 이어서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사회혁신 허브도시로의 도약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이고요.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혁신ㆍ교육ㆍ연구가 융합된 서울혁신파크 2단계 기본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4월부터 7월까지 행정1부시장이 단장이 되는 글로벌 사회혁신 클러스터 기본구상 수립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혁신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혁신플랫폼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크센터가 5주년을 맞아서 1기 서울혁신파크 성과진단 및 2기 발전전략을 정립하는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이를 바탕으로 비전선포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기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입주공간 운영전략 및 우수 혁신단체 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을 통한 서울의 사회혁신 확산입니다. 원래 올해 9월에 서울혁신주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일단 시기는 11월 말 12월로 연기를 검토 중이고요. 특히 온라인 비대면 기반으로 달라진 환경에 따른 새로운 추진계획을 구체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혁신 국제자문단을 통해서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서울 사회혁신 유산 발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성장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사회공헌 혁신포럼을 확대 운영하고 서울사회공헌네트워크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BM 등과 협력사업 추진 협의 중이고요. 특히 이번 코로나를 맞이해서 자발적 지정기탁금 접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총 40건, 19억 상당의 모금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정책기반 마련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조성 및 운영입니다. 도시전환랩은 민관산학 협업으로 기술ㆍ데이터를 활용해서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실험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순환, 먹거리, 친환경에너지 등 도시 전환 관련한 문제들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1차로 선행 연구할 단체와 기업들을 8개로 선정을 했고요.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2단계 실험을 5개 내외로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동북권 공공 도시전환랩 조성입니다. 시민 중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실험ㆍ제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내에 대규모 제작 실험실 조성에 앞서 지역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하고 주체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핵심전략과제 추진입니다. 작년 9월에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공동선언에 따라 지속가능한 서울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정책과제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환도시를 위한 정책협업 실험실 서울솔루션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문제 솔루션을 가진 시민ㆍ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연결망을 구축해서 정책의 공동생산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시민 체감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전환도시 관련 융합형 전략의제를 선정하려고 하고요. 특히 도시회복력 증진방안에 관한 현안에 대응해 보려고 합니다. 21페이지 시민이 향유하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입니다.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유기업ㆍ단체ㆍ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업 및 단체 공모 결과 61개 기관이 지원을 했습니다. 24개 자치구 50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서울3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 협력적 조정으로 상생 가치 실현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갈등현안에 대한 숙의기반 공공토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 서울 공론화 사업은 갈등이 예측되거나 정책방향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자원환경 이슈 등의 주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갈등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갈등 조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현적환장 관련해서 갈등영향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조정관 중심의 One-Stop 갈등관리 맞춤형 조정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겠습니다. 27페이지 갈등 예방 시스템을 통한 선제적 갈등 관리 강화입니다. 개선된 갈등경보제를 운영하고요, 지금 갈등경보제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갈등진단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8페이지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갈등관리 교육 및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전국 지자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공유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인데요. 공유사업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업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공유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따릉이 부분만 해도 다중이 이용하는 것들을 내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소독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공유사업들을 이번 사태를 대비해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 기조가 따로 있나요?

일단 지난 3월에 저희들 공유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제일 타격이 크게 오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특히 숙박공유나 여행과 관련된 업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는 지경이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정된 공유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에 그냥 지정만 하고 보조금 2,000~3,000만 원 주는 것을 넘어서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무엇이 더 개선돼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당장 무너져가는 현실에서 긴급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공유기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중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계시기는 한데 특히 숙박공유와 관련해서는 이번 코로나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가족들을 격리하는 숙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조건들을 만들기 위한 협의를 공유기업 네트워크에 계신 특히 공유숙박업하고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숙박 이외의 전반적인 공유분야로 확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좋습니다. 숙박에 대해서만 지금 준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의 기업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나눔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눈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는 거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한번 이용하지 않다가 어느 시기부터 괜찮다고 확신이 든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준다고 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전에 생각했었던 공유나 말씀드렸던 것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는 타당하냐에 대해서 원점에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사회에 있어서 공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혁신까지 이어졌을 때, 사실은 이게 환경과 관련된 분야지만 텀블러 같은 것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카페를 가더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일회용잔에 줍니다. 그런데 일회용잔에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제동을 걸지 않지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머그컵에 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현재는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혁신 특히 서울혁신 안에서 서울이 변하면 전국이 변하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경문제를 생각할 것인가 특히 일회용컵이나 일회용물품이 문제였는데 지금 코로나19가 덮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텀블러도 차라리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을 할 때 전 시민에게 서울텀블러를 하나씩 주자는 생각도 갖고 있었거든요. 내 것을 내가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준 머그컵은 불안해하겠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쭉 업무보고를 보면 사실 도대체 서울혁신기획관실에서 늘 말하는 혁신이 뭐냐고 하는데 저는 이런 고민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쭉 써주신 것들은 늘 나왔었던 업무보고 자료인데 제가 이 보고 자료를 매일 보면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발전한 단계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사회가 바뀌었고 이 순간에 우리가 대전환시대를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기업과 관련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밖에도 전환도시과에서 도시전환랩 실험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단위의 카페들이 조금 더 텀블러나 혹은 재활용이 가능한 회수시설을 갖출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들어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기반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들을 덜 사용하면서 카페들이 영업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하는 것들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전환랩 이것은 공모가 다 끝났나요? 결과 선정됐나요?

네, 23개 정도가 들어왔고요. 이번 주에 그중에서 8개를 선정했습니다.

8개를 선정하고 5개를 2단계 실험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군데는 다시 탈락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1단계는 이 문제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특히 지역자원을 조사하는 데 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5개가 가기 때문에 3개가 사실상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자원을 조사하거나 혹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솔루션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진전되거나 이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공모 지원했던 곳 있지요. 지원서류 일체와 심의위원님들 경력과 선정된 곳들 그리고 그 선정된 곳이 어떤 실험을 할 건지 계획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각 사업별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늘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많이 추진해 왔나요?

제가 예년에 대비해서 많아졌는지 아닌지는 조금 확인이 안 돼 있어서요.

지금 사업마다 다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이게 부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외부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사업 같아 보여서요. 그러면 작년 2019년도에 진행했던 연구용역 서류 일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현재까지 진행된 것 그리고 향후 추진 예정인 용역까지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입니다. 서울혁신기획관에서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감사 때 지적된 것을 이렇게 보면 과도한 예산집행이 지적된 바 있어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몇 년간 쭉 보면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항상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시 이 포럼을 접거나 아니면 축소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떠세요?

시 내부적으로는 이미 감추경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행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외국분들이 오시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반 정도 감추경 대상액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서울혁신주간포럼 세부사업내용을 보면 많게는 3억에서 한 6개 사업이 쭉 있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용역비로 지출되는 게 거의 다인데 금년에는 기존 의회에서 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면서 견적서 받고 지출되고 누구를 초청해서 어떻게 됐을 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챙겨서 조금도 오해가 없는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 6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위에 남아서 반드시 꼭 일일이 다 챙겨보겠어요. 아시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용역 주는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돼야 돼요. 아시겠지요?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혁신주간 사업의 규모가 워낙 커서 아까 연기는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애초에 예정됐던 기간에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로 보면 그냥 연기하고 뒤늦게 진행해서 될 일들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현재까지 어떤 일들이 이뤄지고 있나요? 현재까지 되고 있는 일들은 뭐지요?

일단 전체예산이 3억 9,500 정도로, 그러니까 전환컨퍼런스와 미래컨퍼런스와 공유 서밋 세 가지가 8억 9,000 정도 규모였는데 그런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고요.

감추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런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통합기획이 필요해서 통합적인 기획을 위한 기획용역 발주가 지금 나가 있는 상항이고요. 그것이 끝나는 대로 운영사를 정하는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없는 거네요?

지금 저희가 좀 더 빨리 업체를 선정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감추경 변수가 있어서 전반적인 공고나 이런 것들을 시 전체적으로 미뤘습니다. 그게 조금 일단락돼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자문단 운영도 하고 국내에서는 광역 및 기초에 50개 내외의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섭외하거나 국내 네트워크의 일부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은 그렇지는 않다는 건가요?

일단 국제자문단하고는 그동안에 서울의 혁신성과를 정리하는 것들을 이번에 국제자문단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분야, 어떤 방식의 대상사업을 정해서 서울 혁신성과를 국제자문단을 통해서 정리할지 이런 것들에 관한 논의는 마무리돼서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이 집필을 하고 9월에 와서 인터뷰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대면방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서밋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공유 서밋 준비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 온라인으로 주제를 잡고 하는 기획회의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혁신포럼은 많은 혁신활동가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기초조사와 저희가 이런 유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간담회 같은 것들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혁신기획관 내의 과나 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전환도시도 마찬가지고요. 한편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굉장히 중첩되는 내용들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하고자 한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혁신기획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기영 위원께 제출할 자료들도, 이세열 위원님은 계속 남아 계신다는 거지요?

네.

남아 계실 위원들에게는 모두 다 제출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혁신기획관은 이제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인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말씀하셔야지.

김경우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업무에 관련된 것보다 상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의상을 지금 혁신기획관에서 주고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심의 들어가서 느낀 것인데 굉장히 많은 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페이퍼 한 장으로 사전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전문적인 파트에서는 일반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에서 전문 분야가 아닐 때는 페이퍼에 적힌 것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인지 창의적인 사업인지가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거든요. 페이퍼 한 장으로 올려주는 것보다 좀 전문적인 분들이, 이 사업이 창의적이다 이런 것보다 이 내용이 과연 시책에 있어서 발전되고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첨부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페이퍼 하나 갖고 보면서 점수를 매기기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전보다 상에, 상이라기보다 시상에 제출하신 건들이 적지 않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조금은 준 것 같고요. 지금 실적가점이 반영이 안 되면…….

더 줄어들 거지요?

네, 조금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는 의미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지?

올해 회의에 참여를 하셨겠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부서 사업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요소를 제거했고 특히 다른 부분은 크게 제안 수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시민제안 부분이 질에서나 제안내용에서나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분석한 거는 창의상이 아니더라도 시민제안을 할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상의 방식이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제안으로 실현되는 프로세서로 참여예산제가 확대된달지 아니면 민주주의서울을 통한 공론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창의상이 첫 번째 했었던 시민제안의 취지를 살리기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 면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지금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점점 더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시잖아요. 다른 방향에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창의 상을 줄 의미가 떨어지면, 그러면 제안을 안 하시더라도 다른 부서를 통해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발굴할 방법은 없으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참여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독려할 수 있는, 꼭 상을 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창의상을 통해서 그 사업이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환경이 조금 많이 변화할 건데 내년에는 더 그거에 맞게 상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용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입니다. 오늘 제293회 임시회를 맞아 천만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받들어서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정한호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서 2020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9쪽 현 상황에 대한 진단ㆍ분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단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2018년부터 부동산, 사회복지 등 신규 분야를 포함해서 기존의 다단계, 대부업, 환경 등 주요 민생분야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수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해서 총 1,094건의 형사입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전문수사관제와 함께 디지털포렌식 기반 구축,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각종 홍보를 통해서 민생침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인권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보분석과 예방적 대응을 위한 역량도 확충해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보완사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의 2020년도 핵심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정 역점사업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수사력 강화이고 둘째는 인권보호 기반을 더욱 강화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과 인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수사를 통해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각 핵심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시정 역점분야의 정책성과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청년, 돌봄, 환경 등 시정 역점사업 추진부서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행동지도와 단속부서와 함께 수사업무가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사단이 부여받은 16개 업무분야와 관련 있는 15개 실국본부와 함께 긴밀한 협업으로 정책추진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저희 단에서는 인권보호 제도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사와 인권, 특사경 분야에 민관 전문가를 구성해서 하고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장수사와 피의자 신문단계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서 현장수사계획을 수립하고 피의자 신문환경도 최대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영장 신청하기 전에 법률자문 검사와 함께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심사제를 통해서 영장신청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 인권수사 매뉴얼에 대한 작성과 이를 통해서 수사 전 과정에 인권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구축을 통한 과학수사 활성화입니다. 저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디지털 포렌식센터와 수사정보 포털시스템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환경을 수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범죄정보 분석시스템과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활용해서 디지털 수사를 활성화하고 수사분야별 추세분석과 온라인 정보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년부터는 시기별, 계절별로 발생하는 민생침해사례와 유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사전예보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저희 단은 지금까지 2월, 3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수사와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는 불량 마스크와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수사하였습니다. 제조원 표시가 없는 벌크 포장돼 있는 불량마스크업자, 그다음에 불법 매점매석 온라인 마스크업체, 그다음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업체 그리고 허위ㆍ과대 과장광고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해서 총 107건을 수사해서 검찰송치와 고발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3월 중에는 방역약품 사용실태와 관련해서 총 132개 업체를 표본 점검한 결과를 해당부서로 조치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함량 미달과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손소독제 수사를 통해서 7개소를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 단은 시 유관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협업과 합동단속을 통해서 인력을 지원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현장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19쪽 이하의 분야별 수사 추진계획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단의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사법경찰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민생사법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 수고가 너무 많으시니까 질의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생사법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된 사업들의 효과를 극대화활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서울시정도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비상기획관 갈준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부서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승일 민방위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되 예년과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조직은 크게 변동 없이 8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비상대비, 통합방위 동원, 민방위, 시청 본청의 예비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2명 부족한 34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이고 주요한 사업은 을지태극연습 준비 및 실시, 예비군 육성ㆍ지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부서는 수방사와 적절히 협조해서 1일 단위로 인력이 필요한 지역과 시간을 파악해서 매일 협조를 해서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방역 및 감시요원, 선별진료소 안내 등에 800여 명이 지원됐었고 소상공인 피해기업 등 행정지원에 병력이 지원됐습니다. 주요행사는 대부분 다 후반기로 연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세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충무시행ㆍ실시 계획 수립은 전시를 대비한 것으로서 비군사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성분야는 15개 분야 28권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의 핵심과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동원자원 소요파악이라든가 전시 행정기구 개선된 부분, 생존성 보장대책 등 이런 것들이 누락 없이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을지태극연습 시행인데 후반기로 연기가 됐는데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국가위기대응 연습으로 대형재난에 대한 것이고 또 절반은 전시대비 연습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9페이지 충무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충무시설이 밑에 지하에 되어 있으나 사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는데 내부망을 연결해 주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마련해서 사용 효율성을 높이고 이것이 전시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재난 시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동원자원 조사 및 훈련을 예년과 동일하게 기술인력자원 훈련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는 5월까지 실제훈련은 10월에 실시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자원관리인데 현재 예비군중대는 187명, 민방위대대는 353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449명이고 주요내용은 예비군중대 작계 훈련하고 민방위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서 담당직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인도ㆍ인접간 복무관리 교육을 한다든가 또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장 표창을 준다든가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시민 안보의식 강화입니다. 13페이지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통합방위회의와 통합방위협의회가 주요업무가 되겠는데 통합방위회의는 전반기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내용은 기관별 협조사항 전파 및 협의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데 취약지역을 선정한다든가 또 해제하는 심의 및 의결, 유사시 통합방위 사태발령을 건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등 각 위원들에 대한 연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수방사의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 편의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교부는 이미 3월에 실시했고 야외쉼터라든가 흡연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훈련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서울수복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서울수복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로 부지 무상사용 협약이 동작구와 이미 작년 12월에 체결되었고 현재는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립지역은 현충원 앞에 있는 동작주차근린공원 내에 있겠습니다. 건립방향은 수복과정 및 전쟁기간 서울시민 생활상이 중점적으로 전시가 되도록 해서 미래세대에 대한 전쟁의 경각심 또 그것을 통해서 서울이 얼마큼 발전했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건립이 되면 활용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강변 보행네트워크라든가 현충원과 연계해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시민 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현재는 중앙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전시구상 및 실시설계는 내년 1월에 진행되겠습니다. 16페이지 안보단체 지원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함양은 재향군인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전후세대 전적지 답사라든가 나라사랑 안보포럼, 6.25전쟁 기념행사, 올해 특히 70주년 여군창설 기념행사가 추가되었습니다. 후반기에 실시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민방위시스템 구현으로서 18페이지입니다. 강서구에 서남권 민방위안전교육센터 건립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과 강서구 그리고 서울시의 업무협약 체결은 이미 2018년도부터 진행돼서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립규모가 지상 3층이고 소요예산은 200억 원이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차게 건립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전자고지시스템인데 이미 시스템은 다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시행준비는 끝났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민방위교육이 연기돼서 현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면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이미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두 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배려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예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시설ㆍ장비 보급 및 관리는 계속적으로 일제점검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률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총 9건 중 완료 5건, 추진 4건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현황 저조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고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불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불참자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계속 확인하는 것을 구청직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인데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는 서울시 여성민방위대원에 대한 것인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작년에 2개 구청이었는데 올해는 6개 구청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비상기획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님이 업무보고를 잘해 주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나 봐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연기된 사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 재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행정국,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청년청,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