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웅식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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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더해 요즘 날씨는 예년의 봄 같지 않게 춥기만 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얼어붙은 경제 분위기를 녹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조기발주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발주하고 선급금 및 기성금 등 공사대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지급체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을 세심히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풍수해를 대비한 공사현장 안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ㆍ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경제생활의 조화를 고려한 조심스럽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침체에 따른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함께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를 개통하고,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건립공사 등 22건의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본선 개통, 스페이스살림 건립사업, 공예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준공하고 서울제물포터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서울시네마테크 건립, 창작연극지원센터 건립, 동북권 세대 융합형 복합시설 건립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물재생센터의 고도처리 및 시설 현대화, 금천소방서 건립 등 환경재난 방지시설을 확충하여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제로화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현장관리를 위해 안전MP 참여를 기획부터 준공까지 의무화하고, RFID 센서를 활용한 밀폐공간 근로자 안전관리 및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건설 추진 등 적극적인 업무혁신을 통해 모든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시설국장입니다. 김승원 SOC집중관리TF단장입니다. 강희은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임정규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23분

김기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 추가질의, 보충질의는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자료의 조직도를 보니까 TF가 있더라고요. SOC집중관리TF단인데 이 목적이 뭡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금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집행과 조기발주, 그동안에 집중관리 해야 될 SOC사업을, 금년도에 준공 예정되거나 착공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TF단을 구성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인사과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 이면에는 우리 단장이 작년 말에 해외에 출국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출국 직전에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이 금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규정에 의해서 출국이 결정된 이후 2개월 내에 보직이 없으면 해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고려해서 인사과와 협의해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정진술위원

집중관리TF단을 계속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번 코로나 때만 하고 없어질 조직인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아마 코로나가 종료되는 상반기, 잠잠해지는 상반기인 6월 말 정도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이 TF단이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TF단은 결국에는 시설국장으로 일하던 김승원 국장이 해외에 못 가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진술위원

이 단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각 부서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별도로 사무실을 만든 건 아니고 해당 자리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통상적으로 여기 보면 예를 들어 도시철도국에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이 있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술위원

이 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4급 서기관급이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진술위원

그런데 이 관리TF단 같은 경우는 국장급의 단장을 두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진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원은 따로 만들지도 않았고, 결국에는 지금 단장만 있는 거네요, 실질적인 조직이라면? TF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견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수시로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장만 있고 직원들은 근무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출국을 하면 다시 이건 없어질 조직이고.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임시조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정진술위원

그런데 필요성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특정한 분이 해외에 못 나가니까 임의로, 보직을 2개월 동안 못 받으면 해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이 그거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금년도의 SOC사업이 상반기에 준공이 예정되거나 착공이 예정된 사업,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과 조기발주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스마트건설기술을 본격적으로 우리 건설사업에 도입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장이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총무부에 스마트기술 관련해서 팀을 신설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면 총무부 소관인 거고, 시설국장님이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조직까지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으로 지금 가 있지요? 행정국 소속이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출국하기 전에는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다가 정식 지금 TF단장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술위원

언제 자로 나왔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4월 1일자입니다.

정진술위원

저는 일정 부분 그걸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했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으로도 충분하고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더 굴러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 옥상이 2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일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토목부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정사업을 할 때 보고를 시설국장한테도 하고 단장한테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결재라인도 업무에 따라서 두 군데 안 하고 단장한테 소속되어 있는 업무는 단장이 받고, 그렇지 않은 업무는 시설국장이 받고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받지 않고요.

정진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조직이 없어진다고 하면 다시 시설국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시설국장님, 지금 업무 하시는데 칸막이를 쳐서 어떤 사업은 TF단에다 하고 어떤 사업은 시설국장한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결재도 안 했던 사업에 대해서, 결재도 안 했고 모르던 사업을 갑자기 본인이 떠맡는 그런 경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해 왔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박상돈시설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지금 TF단이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을 줘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만약에 필요해서 다른 보직을 줘야 된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쪽에서 틀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조직인데 일시적으로 업무를 줬다가 나중에 해외에 나가면 그 조직 없애고 다시 시설국으로 넘어가면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처리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만약에 특별한 보직이 필요했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기조실 산하로 해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해 가지고 본부가 꾸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맞지요. 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 이것을 누가 제안했습니까?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 제안하신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을 주재로 해서…….

정진술위원

그러니까 제안을 누가 했느냐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련 실ㆍ국장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정진술위원

이것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로 논의과정에서…….

정진술위원

제안은 누가 했습니까?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가지 의견을 행정2부시장…….

정진술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시장실에서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요.

정진술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부시장님이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정진술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시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진술위원

누가 제안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부시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정진술위원

2부시장님이 도기본에서 데려다 쓰라고 제안을 했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안을 주택본부에다가도 하고 저희 도기본, 도시재생실 몇 군데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정진술위원

그러면 진희선 부시장님이 그 산하 실ㆍ국을 불러 가지고 지금 해외연수를 가기로 했는데 못 간 국장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라 하고 제안을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어보세요. 부시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다른 실ㆍ국 본부장은 그러한…….

정진술위원

왜 안 받은 겁니까, 다른 실ㆍ국에서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출국하기 전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서가 적합하지 않느냐, 하다가…….

정진술위원

얼마 근무하고 갔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6개월 근무했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보니까 그 전에 도시재생실에도 있었고 지역발전본부에서 1년 넘게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 전문성이 어디에 더 있는 겁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간부들 회의과정에서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연속, 그래도 조금 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무했던 부서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또 지금 상반기에 긴급하게 준공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신속 집행 조기 발주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정진술위원

지금 보면 다른 실에서는 다 안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기본에서는 받으신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다 물어봤는데 다 안 받았다고. 왜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 과장, 그 밑에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재라인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이게 돼버리면 나중에 가고 나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건데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 하반기에 왔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진술위원

하반기에 와 가지고 바로 행감 치를 때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가 그냥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도시재생실이나 여기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 도기본은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일을 배우다 가버린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TF단이 제대로 구성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될까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또…….

정진술위원

그래놓고 해외에 나가면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TF단은 없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TF단은 업무적으로 지금 분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직원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대신에…….

정진술위원

아니, 그러면 이 일을 했는데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의 조직이 생겨 가지고 일을 했는데 이게 없어지면 당연히 일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던 업무는 계속, 지금 현 시설국장이 하던 업무 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한 거고요. 만약에 해체가 되면 그 업무는 자동복귀가 되기 때문에, 또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시설국장이 있고 책임자인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은 분명히 제가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아니 본부장님도 지금,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철도국하고 시설국 2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파악 하기도 힘드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부 다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윤곽은 담당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요. 업무가 되게 많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그것 본부장님이 다 하시기 힘드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설국장이 그걸 해야 되는데 시설국장이 전혀 결재 보고도 받은 적 없는데 갑자기 떠안아서 그 업무를 한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도시재생실에서 하던 사업을 안전총괄실 쪽으로 받아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 고민도 없이 그렇게, 조직을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판단착오를 하셔 가지고, 물론 우리 본부장님 사람이 좋으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과 사는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기본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단이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는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끝나고 나서 없어진다, 그게 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를 희생을 시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미 발령이 나 가지고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과 사는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떤 기회가 돼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가셔 가지고 이번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신다고 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또 우리 도기본 간부들 일체, 또 직원들 전체가…….

정진술위원

제가 기대는 안 하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진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등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위원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정국에서 고생들 많으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거의 다 뚫렸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다 뚫렸고 제가 2월에 한 번 내려가 봤어요. 지금 제물포도로도 거의 다 뚫렸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2월 말에 관통됐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서 굉장한 지하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하수가 하루에 어느 정도 나오지요, 양이? 제물포도로하고 서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게 거의 한 3,800톤 정도 나온다는 것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초 설계 때 추정했던 지하수 양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고요.

최웅식위원

그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보통 지하에서 이런 터널작업을 하다보면 지하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그러한…….

최웅식위원

저는 지하수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가 듣기로는 거의 1급수 비슷하게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암반수 쪽에 속해 나오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당히 수질이 좋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지금 그것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안양천에 내버리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지하수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김기대위원장

토목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김용제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용제입니다. 지금 하수도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하수도로?

용제

김용제토목부장

네.

최웅식위원

그 물이 상당한 양인데, 그리고 수질도 좋은데 그것을 그냥 하수도로 내보낸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용제

김용제토목부장

그런 면이 있는데요 아직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안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38페이지에 보니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자료……. 상부공원화사업인데 이 공원을 어떻게 지금 꾸밀 건지에 대한 설계가 나왔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설계는 저희는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상부공원화사업은 사실 푸른도시국에서 설계를 하고…….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서로 어떤 논의가 된 게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있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웅식위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게요. 지금 양평동 같은 경우를 보면 서부간선도로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제물포도로도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는 나오는 지하수 물을, 지금 양평동 쪽에서 여의도 샛강 나가는 쪽으로 해서 실개천을 만들어서 그 물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6월에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 아까운 물을 지금 하천에 버리는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거기가 제가 알기로 근 4차선 가까이를 저기하는데 실개천 1m, 2m 해서 흐르는 물을 만든다면 굉장히 깨끗한 물이, 일반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요. 그런데 제가 기술적이라든가 구조적인 문제를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공원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나무 몇 그루 심고 이런 공원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지하수로 나와서, 예를 들어 수질검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은 수질이라면 또 여의도 샛강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기존 지하철 역사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지하수를 여러 청소하는 데 쓴다랄지 냉난방에도 활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하천에도 흘려보내는데요. 또 실개천에 활용하는 사례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실개천이 도심에서는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물포터널이나 서부간선도로 지하에서 나오는 그러한 유출수는 향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국회대로 및 상부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실개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저희들이 푸른도시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설계 시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룡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내용을 듣다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업무보고서 2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일단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누가 만드셨어요? 이것 작성하신 분이 누구신지…….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실무 담당 총무부에서 만들고 물론 저도, 최종 확정은 제가 이제 또 보고…….

홍성룡위원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지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솔직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온통 짜깁기한 거예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좋은 말은 다 가져다가 그냥 짜깁기한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씩 읽어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죄다 짜깁기밖에 없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유례없는 코로나19 정국에 의해서 해외에 못 가서 어차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좀 솔직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 업무내용을 보면 본부장님, 어떠세요? 정말 좋은 말 다 짜깁기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안 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책임성도 없고 영역도 없어요. 온 분야가 다 있어요. SOC집중관리TF단 운영을 하는데 추진배경에 국제적인 경제 분야도 나오고 국내경제도 나오고 중앙정부의 이런 내용들을 꼭 담아야 했을까요? 이 내용하고 우리 TF단을 운영하는 것하고 정말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막 어설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하니까 일단 실무라인에서 짜깁기를 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내용으로 이 TF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피부에 일단 와닿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그래서 추진배경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솔직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차라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되어서 상황이, 왜냐하면 저희들도 대충 상황은 알거든요.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상황이야,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2부시장님도 부탁을 하고, 또 제2부시장님도 고민이 많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해외연수자 돌아오신 분들이 서울시 전체에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정확히는 돌아온 직원은 모르겠고요, 김승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출국 자체를 못 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위치에…….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한번 파악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러다 보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너무 짜깁기가 돼 가지고, 이것은 사실 보면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올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향후계획이라는 말을 제일 마지막 줄에서 보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TF 활동을 2020년 4월부터 하는데 언제까지 할 건지 본부장님,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단언하고 대충 말씀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는 6월 말까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런데 6월 말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해외사태가 더 악화되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해당 출국할 나라가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입국이 금지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성룡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가든가, 싱가포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싱가포르가 아닌 또 다른 나라로 가기로 했는데 옮기려고 했더니 그 나라도 여의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해외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는 꼭 업무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따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 인사과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홍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TF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일이라도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앞뒤를 바꿔서 설명을 했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을 해 보지만 작은 거짓말 하나를 하려다 보니까 자꾸 꼬이고 꼬이다 보면 나중에 큰 거짓말을 수없이 본의 아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지요. 솔직하게 “이러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몇 월까지인지도 모르겠고, 부시장님 입장도 고민이 되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그게 더 옳지 않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정진술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거의 100% 맞고요. 업무보고서에다가 있는 사실 그대로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무조건 질타하려는 분들도 아니고 다 알만큼 아는데, 너무 이게 수식어구로 그냥, 보면서 민망스럽죠. 업무보고서를 읽어가는 저희들도 민망스럽고 이렇게 적은 본부장님도 민망스럽고 서로가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따져보면 어디서 주워왔는지 계속 짜깁기한 듯한 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지금 이 기회에 본부장님이 한말씀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언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평남부위원장

본부장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맡은 업무는 하여간 책임감 있게 시민 편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평남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오늘 도기본의 업무보고가 있는 날인데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질의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계시는데 어깨 좀 펴시지요, 어깨 좀 펴시고. 본 위원은 동작구 출신인데 동작구와 관련된 스페이스살림의 공정률이 현재 한 74% 정도 되고요. 9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제 선거구는 아니어도 동작구의 큰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둘러보는 형태인데 개관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부대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에 착수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9월에 제대로 개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본부장님이나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우려만 될 것인지 아니면 공기가 연장되어서 9월 이후로 개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9월 말 준공이 가능한 걸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인 것 같은데…….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중간에 안전점검, 한번 스페이스살림 공사장 현장에도 가신 적이 있을 만큼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시장님께서 그 옆에 있는 여성플라자에 오신 적이 있어요. 서울시 예산을 동작구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셔서 스페이스살림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우리 동작구민들에게 주는 혜택. 여성 창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스페이스살림이잖아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건데. 그런데 그때 말씀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본 위원이. 계획대로 공정이 되면, 개관이 되면 우리 동작구민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서울시민들 전체에도 여성 창업이나 판매시설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다 고무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공정률이 74%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 공기가, 어떤 큰일은 없겠어요, 지금 부대공사하고 조경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정진술 부위원장님과 홍성룡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스페이스살림도 결국에는 SOC집중관리TF에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SOC집중관리TF 여기 보면 6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집중관리를 하기 위한. 이 기준은 뭘까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 내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거나 또 핵심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실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세운상가 2단계 사업은 사실 부시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남산예장자락 이런 것…….

박기열위원

세운상가도 있고…….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남산예장자락 같은 경우도 금년 12월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집중 관리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부탁하기 위해서요. 지금 임시회가 끝나고 5월 초 정도 해서 본 위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부의장님께서 일정만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이 있어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설기술로 해서 요즘 날로 새로운 신기술들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되거나 공기도 단축되고 효율적인 안전과 품질관리 효과 때문에 지금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기본에서도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관련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수립서는 지난 3월 26일에 이미 나와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자료 좀 전체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상당히 이 업무는 기대치가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이와 관련되어서 연구용역도 8월까지 진행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MOU를 체결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MOU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물론 교류를 통해서 정보도 서로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단계에서는 스마트건설 TF를 운영하고 2단계 때는 스마트건설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연구결과에 따라서 확정하시겠지만 신규로 추가로 인원을 충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우리 도기본이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 TF는 내부 도시기반시설본부 각 부에 있는 직원들을 파견 받아서 TF를 구성했고요. 조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8명 증원하는 걸로 해서 조직담당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평남부위원장

추가 증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평남부위원장

본 위원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기술,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깜짝깜짝 놀랄 공법들이 날로 만들어지는데 그동안 20년, 30년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경험을 한 우리 직원들이라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전혀 생소한 부분들이 많을 듯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MOU를 통해서 교류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새롭게 인원을 확충한다면 이분들이 사전에 충분한 이런 4차 산업기술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와 관련돼서 이해도를 높이려면 전문교육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근무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e러닝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지식이나 이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새로운 공법들이 나왔을 때, 그런 스마트한 기술이 나왔을 때 바로 현장에 적용을 해야지만 아까 당초에 기대했던 공기단축이라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우리 도기본에서 사업장 관리하고 있는 곳이 도로, 사회, 환경, 수방 인프라 관련해서 103개 사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도까지 합쳐서…….

김희걸위원

철도까지 다 합해서 103개……. 그런데 결국은 SOC집중관리TF단에서 47개를 관리하겠다 그런 계산 아닙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희걸위원

결국 TF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성과가 끝났다든지 그런다면 TF는 또 해체하면 되는 겁니다. 조직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 때 좀 더 솔직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파견 가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했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가 제물포도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지하차도 부분 공사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그게 끝나야 상부 공원화사업이 들어가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상부에 어떠한 건축물을 세울 거냐, 이 건축물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됐고, 아마 그동안에도 이 상부 공원화사업과 관련한 지상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과연 어떤 용도로 넣을 거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타 부서에서라든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상부 공원화에 대한 설계는 푸른도시국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시설물 위에 조성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사항도 관련 국에서 진행된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국은 상부에 공원이 조성된다면 말 그대로 공원용도로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도 거기에 시설물을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나와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연구 검토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와 관련한 별도의 내용이 있다면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남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홍성룡위원

홍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TF단 이것은 업무를 조정하셔 가지고, 어차피 밝혀질 대로 다 밝혀졌으니까 편하게……. 왜냐하면 아까 21페이지에도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좋은 말 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보면 신속한 예산집행 및 조기 발주를 통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 구현, 혁신적인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TF단에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TF단이 만약에 6월에 없어지면 그다음에는 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건지 이런 또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서로가 아니까 이것을 협의 조정해 가지고 업무분장하고, 또 이게 사실은 시설국장님이 다 하실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시설국장

그렇습니다.

홍성룡위원

그래서 시설국장님도 그렇고 TF단장님도 그렇고 서로가 포지션이 좀 애매하고 난처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시설국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조정을 본부장님이 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알만큼 다 아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현장의 노동자, 싱가포르에도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이주노동자가 공장 기숙사에서 집단 거주해 있다가 많이 걸렸잖아요. 아까 잠깐 살펴보니까 728명인가 외국인 노동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합숙을 하거나 이런 상황은 혹시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2개소 건설현장에 외국인 725명이 있는데 합숙이라기보다 각자 출퇴근을 하는데 저희들이 숙소 합숙여부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홍성룡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홍성룡위원

왜냐하면 물론 일하러 나오는 현장에는 각자 버스로 출퇴근하겠지만 숙소에 외국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현장별로 모여 있는 건지 이럴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것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전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부분, 엊그제 안전총괄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기본 입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어떤지.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휴수당을 주게끔 돼 있잖아요. 다만, 공사비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또 정부에서도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을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지난번 안전총괄실에서 시장님께 주휴수당을 앞으로 올해 발주되는 사업이랄지 이런 걸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지불하겠다고…….

홍성룡위원

낙찰차액을 이용해서요?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왜냐하면 올해는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주되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주겠다고 해서 지침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지급할 예정이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편성할 때 아마 반영될 걸로…….

홍성룡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안전총괄실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는데 공사원가에 이걸 포함시킬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든요. 주휴수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후에 발생하는 예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단해 가지고 이분이 일주일 내내 근무할지, 아니면 3일만 하고 그만둘지를 예단할 수 없는데 입찰가격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저는 많은 고민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차후 발생 이후에 서울시나 아니면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방안이 저는 가장 정확한 계산이다, 아니면 시공사한테 이것을 먼저 주게 되면 자칫해 가지고 3~4일, 5일 계속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직전에 건설노동자를 바꿔치기하는 편법이 성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자꾸 우려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안전총괄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홍성룡위원

같이…….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우리 현장에서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우리 도기본에서 주휴수당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이걸 한분이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같이 하다보면 약간 엷어질 수 있는데 한분이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진행을 하시든지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한분이 건설노동자 주휴수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안전총괄실하고 같이 협의하면 아마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현

한제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김평남부위원장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