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 의원입니다. 2019년 1월 버스 운전기사 주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감축 78개 노선)되어, 주요 간선도로까지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순환노선을 마을버스가 간선까지 운행하는 지간선제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마을 승강장과 회관의 일정거리가 떨어진 지역은 행복택시 운행을 하고 있으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도 읍면지역 거주 어르신들께서는 배차 축소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행 감차로 인한 막차시간이 앞당겨져 학원 및 자율학습 시 통학을 못하고 하숙 또는 자취를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학부모의 비용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행복 콜택시와 마을버스를 도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전체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불편사항 해결과 시내버스 노선 종점을 월락삼거리에서 의료원 부근으로 옮겨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줄 것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시내버스 노선 운행에 대한 불편사항을 들어보면 첫째, 등·하교 시 버스 배차량 부족과 배차 시간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며(남원여고, 운봉중, 남원중, 하늘중, 아영중, 산내면) 둘째, 버스 기사님의 불친절 사례(성원고) 셋째, 저녁 8시 정도면 막차가 끊겨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등원에 불편(서진여고)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학생들과 남원시내버스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을 대상으로 피드백을 더 해보면 더 많은 불편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 종점인 월락삼거리에 대한 시민과 버스 기사님들의 불편사항입니다. 현재 월락삼거리 종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남원의료원이 배제된 노선으로 의료원 방문 고객과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며, 버스 기사님들의 경우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휴식 공간이 열악하여 주차 공간 한 켠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라면 등으로 끼니를 챙기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재 월락삼거리 종점을 남원의료원 부근으로 이전한다면 하루 버스 운행을 60~80회 증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원 방문 고객과 인근 주민의 교통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원 승강장 옆 체육공원 주차장 일부를 시내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고, 화장실 및 샤워시설까지 갖춘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버스 기사님들이 쾌적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기사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린 우리지역 중 고등학생들의 불편사항과 시내버스 노선 종점 이전 등을 버스노선 변경계획 시 적극 반영하여 학생들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넉 달여가 지난 현재,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회의 약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남원시만의 자체적 정책을 세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명령시설 재난관리기금 지원에 있어서도 추가 검토를 통하여 상대적 박탈감 등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업종인데도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곳, 타 시군에서는 긴급지원금을 받는데 남원시는 제외되는 업종의 의견 등을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업종 간, 시군 간 형평성을 맞춰주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창의적인 남원, 배려와 인정이 있는 남원,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하는 남원이 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평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열정을 다하여 주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월부터 유행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운영과 성숙한 국민의식을 발휘함으로써 확진자 발생수가 감소하고 있어, 육체적 생존에 대한 위기감은 진정국면에 들어선 듯 싶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생존단계를 지나서도 우리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 대재난으로 인한 여러 서비스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대량실업 사태가 본격화되어, 외환위기 당시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이번 재난은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계경제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혀서, 한국의 힘으로만 어려운 경제 재난상황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종합적인 방안 마련과 신속하고 긴급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원시에서 남원시장을 필두로 한 경제대응 본부인 ‘남원시 경제대책본부’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중앙에서는 코로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더불어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여 업종별 긴급지원 방안 등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 신속한 협의와 결정, 집행이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민생안전 지원대책 등을 통하여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보강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보편적인 정부 지원정책과 별개로 남원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정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남원시의 주 소득산업인 관광과 농업이라는 양대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단체들과 소통의 폭을 확대하여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발굴하여 아사직전에 놓여 있는 남원 관광산업이 재기하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나 농업분야의 경우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 채소류와 우유 등 상품가치 기간이 짧은 농산물에 대한 소비 증진 및 판로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농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모두의 재난이라는데 공감하여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고, 전주시의 경우 우리와 같은 사업도 있지만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착한 임대료 운동, 기업체들과 협업한 해고 없는 도시 만들기, 고용유지를 위한 대출 이자보전 사업과 고용유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노동자에게는 수당을, 사업주에게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를 유예하고 감면해주는 등 국가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 충격에 취약한 노동자들이 약 728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실업급여를 탈 수 없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59만명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남원시에서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타 지자체 추진 사업을 참고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를 넘어서 ‘위기는 기회’라고들 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재난 등을 계기로 운명처럼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 남원시도 재도약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1997년 IMF 국가 부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리더십과 집안에 있던 개인의 재산인 금을 팔아서라도 국가위기를 해결하고자 했던 국민 한 분, 한 분의 애국심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았으며 그때의 공포심은 지금도 뇌리에 선연합니다. 이번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재앙과 국난도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은 국가정책으로 풀어야 하고, 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은 이환주 시장의 탁월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후유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직업별·계층별 시민 생활환경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확인하고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드립니다.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