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원회 추경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공백 예방을 위한 원격학습 인프라 등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일선의 학교현장에서 조금의 불안함도 없이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소중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강성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대구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4월 9일 전격 개학한 원격학습을 통해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우리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3% 증액한 2,160억원을 증액하여 3조6,3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 915억원, 코로나19 정부 추경 등으로 추가 교부된 125억원,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22억원, 증액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55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5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구시 지방세의 전전년도 정산분 196억원과 전년도 지방교육세 보전금 125억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75억원 등 법정전입금 총 396억원과 구지중 다목적강당 증축부담금 등 비법정전입금 1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수창초등학교와 반야월초등학교 교실 확충 기부금 99억원, 수능시험시행관리 지원금 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1 학생 학비 6개월 감면 지원에 따라 수업료수입 3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05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7억원을 감액하고, 물건비 103억원, 이전 지출에 123억원, 자산 취득에 369억원, 상환 지출에 871억원, 지방채 상환입니다. 전출금에 48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050억원, 3.2%를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12억원을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315억원, 교육복지 지원에 295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85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1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5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3,000만원을 소액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은 1,1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억원, 기관운영 관리에 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7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231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커다란 혼란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저희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비 지원 등에 6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학비를 6개월간 감면, 저희 대구시 내 모든 공립·사립고등학교가 해당되겠습니다. 총 소요액 113억원 중 세출예산 14억원과 유치원의 경우 등원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수업료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2억원과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의 간식비 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마스크,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 구입, 교사 내 방역소독 등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20일 분량의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비 133억원과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감안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35억원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등교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당 안전칸막이 설치, 간편식 제공 지원 등을 위해 23억원과 공공도서관 이용자 도서소독기 구입비 1억원, 코로나19 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83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59개교에 학생 1인당 원격수업용 스마트패드 등 기기 구입비 197억원과 추가로 69개교에 전 교실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무선 AP기기 설치비 32억원 등 온라인학습 인프라 확충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특히 온라인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수강 및 도서구입 지원비 32억원과 온라인학습이 어려운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해 개별화 교재와 전문상담을 통한 맞춤형 가정연계교육비 2억원 등을 반영합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침체된 우리 대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시설사업에 270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 석면제거공사 전 교실 내 집기 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초등학교 1학년 교실 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에 141억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적정한 학생 배치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 신증설비 88억원과 다목적강당 5개교, 특별교실 증축 2개교 등 일반시설 증축비 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기관운영비 부족분 등 의무적 경비와 국가시책사업비 등을 1,2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과, 2만원 인상하게 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3만원입니다. 따른 누리과정비 증액분과 지방채 상환금 및 보조금 반환금, 낙동강수련원 감염병접촉자 격리시설 확충비, AI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비가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개학 등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와 국외연수비, 수련활동지원비 등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업비 131억원을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정부와 대구시청으로부터 전입된 보조금 등 목적지정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대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영미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6,372억원으로 기정액보다 2,16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13쪽 세입 주요 편성내역과 14쪽 세출 주요 편성내역, 17쪽 세입예산 총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재원별 세입예산 중 이전수입은 기정액보다 2,084억원 증가한 3조5,471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기정액보다 1,567억원 증가한 2조9,395억원으로 보통교부금 1,040억원, 특별교부금 221억원, 증액교부금 369억원 순증과 국고보조금 314억 감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50억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21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액보다 408억원 증가한 5,963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및 균특회계 전환사업 보전금 424억원 증액,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26억원 감액,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억원, 국고지원 전입금 1억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23쪽 기타이전수입은 기정액보다 108억원 증가한 112억원으로 수창초 및 반야월초 교실 증축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이고, 자체수입은 기정액보다 36억원 감액한 228억원으로 공립고등학교 1학년 6개월분 수업료 감면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24쪽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액보다 112억원 증액한 672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04억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25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은 당초 3조4,212억원보다 2,160억원 증가한 3조6,372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631억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14억원 감액하였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은 기정액보다 25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전입금 정산 및 보전분 등 321억원, 균특회계 시도전환사업 보전금 75억원, 무상교육 경비 전입금 28억원을 반영하고 비법정이전수입은 16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 108억원 증액은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기부채납 협약에 따른 교실 증축기부금 99억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교부에 따른 기타 지원금 9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체수입 36억원 감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교 1학년 학비 6개월분 면제에 따른 수업료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 112억원 증액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4억원과 국고 및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8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의 경우 전체 세입재원의 75% 정도를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는바 학사일정 조정과 온라인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세입재원에 비해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감소는 향후 신속한 대책 마련에 큰 부담이 되므로 기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9쪽 세출예산 총괄, 30쪽 부문별 세출예산, 31쪽 성질별 세출예산, 32쪽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52쪽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 53쪽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 특징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요사업을 반영하며 정부 추경 예산과 추경 성립 전 사용분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대응 800억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270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 1,222억원, 행정기관운영비, 지자체 보조사업 등 세출예산 조정분 132억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신규 사업은 49개 사업 639억원, 증액 사업은 15개 사업에 157억원,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및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3개 사업에 83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교부된 코로나19 관련 재난·재해특별교부금은 긴급 사안임을 감안하여 추경 성립 전 신속 집행하였고 그 외의 정부 추경 예산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 재정 운용 철저입니다. 금회 추경에 비사업용 예산인 재해·재난목적예비비와 지방교육채 상환 1,105억원 증액은 추경 예산 증감액의 5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 우려에 따른 긴급 재정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성 재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조기 상환으로 정부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러한 비사업성 예산비중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복지, 학교시설사업 등 꼭 필요한 지역 교육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향후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등의 감소로 교부금의 세입재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적인 교육정책 문제와 단기의 시급한 교육 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재정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채 상환은 당초 2020년 중기재정계획 상환액 789억원보다 121억원이 증액한 것으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81쪽 코로나19 예방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예비비 16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52억원을 학교 방역물품 지원비로 기 집행하였고, 금회 추경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마스크 구입비 108억원,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27억원,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비 3억원,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45억원 등 총 18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예산의 실효성은 양질의 제품 구매 및 신속한 현장 배부가 관건이므로 학교현장을 철저히 확인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관내 학교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개학을 시작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지출소요가 예년 대비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정된 재정과 예산 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학교회계 가용재원을 우선 집행하는 등 추후 재원 부족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4쪽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온라인 학습지원 추진입니다. 코로나 감염증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단계적으로 온라인개학을 하였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원격교육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추가 보급 197억원, 전 교실 와이파이 설치 지원을 위한 학교 무선랜 구축 32억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콘텐츠 이용 및 교재 구입 지원 33억원을 편성하여 질 높은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학생과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비대면 수업 특성상 수업집중도가 떨어지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쉽지 않고 학교마다 원격수업 인프라가 차이가 나므로 학교별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조손 및 다문화가정 등에서는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 특성화·예체능 고교의 관련 콘텐츠 부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7쪽 체계적이고 신축적인 교육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실 증축 6개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5개교,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육시설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총 34개 사업에 277억원을 편성하였는바 교육시설사업은 교육일정과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매년 공사의 대부분이 방학 중에 이루어지므로 연례적으로 이월률이 높은 분야로 특히, 2020년도 방학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비교적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년에 비해 철저한 사업 검토 및 신축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최소한의 필요사업만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분들, 먼저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그래도 일선에서 가장 고생을 해주셔서 다른 곳보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이제는 줄어들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저희 코로나19 대응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계획에 보시면, 제가 물론 예산 질의 때도 할 건데 추경 예산안에 이것 오늘 주신 자료 페이지를 보시면, 어제 교육위 추경이 있어서 제가 그 추경 회의록을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지원대상에 보면 중위소득 60% 초과 100% 이하라고 하는데 이 기준은 어떠한 기준인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특히, 밑에 또 추경 변경안에는 지원대상에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기준 소득하위 70% 중위소득 150%로 확대라고 하는데 이 기준이 어떤 건지, 특히 저희 시에서 지급된 긴급생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하위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진짜 저소득층들이 다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의 실적에 따라서 1인이 5만원 이래 돼서 거의 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랑 이 기준이랑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시복 위원님.

예.

예. 위원님.

부교육감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개학을 대충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중대본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논의시점을 저희는 5월 첫째 주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추어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는 조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렵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서 등교개학 여부 시점을 협의를 할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할 계획인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 어떻게 할 그런 것 논의된 것 있습니까?

예. 저희 대구 상황이 아직 지금도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개학하는 것은 저희도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내지는 고3부터 등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예. 감사하고요. 학교교육시설 개보수비 적립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의 몇 프로라는 게 있습니까? 예산의 몇 프로 적립합니까?

잠깐만. 위원님,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학교강당이나 인조잔디 해주고 나면, 특히 수영장 같은 것 해주게 되면 전체 사용수익에서 50% 안 넘는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니, 지원하는 것 말고 적립.

적립을 말씀.

예. 50% 안 넘어가게 적립할 수.

예산 결산할 때.

학교에 적립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전체 예산의?

사용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사용료 받는 부분의 50% 미만으로 적립을 한다.

예.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시설이 노후돼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사립유치원의 시설 부분은 조금 실무진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은 전체 금액이 본인들의 수업료에 운영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교육청에는 5,000만원을 안 벗어난 범위 내에서 적립해가지고 시설 할 수 있는 걸로 아마 안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할 때 전혀 이것 개보수비를 적립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노화돼도 손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1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되면, 노후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년 안에 몇천만 원까지만 시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 3년 적립을 해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외벽 같은 거 노후되면 하는 것 그런 거는 더 많은 돈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개보수비를 적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지금 민원이 저한테 왔거든요.

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취지를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년도 예산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큰 공사를 위해서는 적립금 부분이 좀.

그렇지요.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예산 심의를 마치는 대로요. 제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작업을 좀 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좀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원규 위원님.

예.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학생이 158명이 감염되고 교직원이 56명이 감염됐네요.

예.

이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한 90% 정도가 완치가 되어서 자가격리도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지난주부터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학생들 중에서 재확진된 학생이 2명이 지금 나와. 아, 5명입니다. 지금 오늘까지요. 5명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완치가 되고 나서, 지금 완치가 된 줄 알고 일종의 활동을 시작했는데 다시 지금 감염된 상태라서 저희가 그 감염경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방역당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초·중·고생이 거의 주류인데 이 학생들의 주로 감염경로는 어떻게 한번 알아봤습니까?

저희가 주로 학생들은 가족,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로 저희가.

이때 주로 방학 때지요? 방학 때.

저희가 휴업기간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히 학교 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이게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확진자가 또 재발하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떤, 나중에 개학을 할 때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예산에도 4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학생들이 돌발적으로 학교 개학 이후에 나타날 거를 대비해서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 내에 보건소가 8개가 있는데, 오늘 교육장님 네 분이 다 와 계십니다마는, 지역교육청과 보건소 핫라인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은 또다시 학교 쪽을 저희가 전부 전담사를 다 배치를 한 상태에서 학생 하나가 발열이라든가 의심증후군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저희가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끔 지금 이렇게 훈련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학 전에 저희가 방역물품을 지금 다 배부를 하고요. 지금 방역조치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훈련을 하실 때 지금 아직까지는 개학을 안 하니까, 우리 교원분들이 일단 지금 출근하고 계시잖아, 그지요?

지금 전 교원들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시지요. 그래서 특히나 염려되는 것이 과밀학급 있는 학교.

예.

상당히 그런 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어떤 매뉴얼을 잘 짜셔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대응 예산을 보니까 확산방지 방역 지원에 185억원, 학부모 위기 극복 154억원, 온라인학습 및이 552억원. 총 891억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됐기 때문에 특별히 교부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속에 저희가 교부금 120 몇 억원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120여억원이.

예. 나머지 재원은?

나머지 재원은 매년 저희가 확정 교부금을 받는 그 재원이 저희가. 보통교부금이라고 합니다. 그게 확정내시된 보통교부금과 이번에 추가로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요. 들어와 있는 120여억원을 이번에 합친 돈으로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을 이쪽으로 전용하게 되면 다른 데 예산은 뭐 문제없습니까?

이 내용 보시면 저희가 코로나에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요. 이번에 저희가 중·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교육에 사용할 예산까지 지금 같이 추경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개선사업까지도 저희가 변함없이 지금 학교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보면 온라인학습 추진 및 개학 지원 등 사업에 551억원인데 이게 한시적인 예산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보면. 이 시스템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지원, 학교 무선랜 구축, 원격교육 지원분담금,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이게 다 결국은 비대면 수업으로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번의 원격학습을 위한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저희 지금 학교에 이 부분도 대구가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학교 전체에 무선랜이 깔려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참에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학교에 무선랜을 까는 것부터 해서 학생 1인당 1패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 도입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 이후에라도요. 계속적으로 이걸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쉽게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시교육청 산하 각 학교가 이 정보화시스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이런 결론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예. 이것도 지금 저희 교육청이 이번에 많은 예산을 여기에 보냄으로 해서 타 시·도보다는 아주 압도적으로 학교환경을 미래 환경으로 구축하는 데 저희가 선도하게 되겠습니다.

예. 뭐 보니까 영상회의시스템도 구축되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인표 위원님.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학교 원격수업 운영방식을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누면 실시간 양방향 수업이라든지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과제 수행중심 수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초·중·고에 이렇게 적절한 원격수업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내지는 원격수업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LMS 체제가 깔려 있는 첫 번째에 나오는 쌍방향 수업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대구가 제일 많이 준비했는데도 지금 초·중·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20% 내외 정도가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번에 원격학습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콘텐츠 활용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는 쌍방향과 콘텐츠 활용 수업이 한 60% 이상의 포션이 지금 가 있고요. 나머지 조금, 이게 교사들마다도 역량이라든가 준비 부분이, 좀 준비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30~40% 정도가 과제 수행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2주차, 3주차로 접어들면서 이 세 가지가 혼합된 새로운 모형이 어떻게 보면 대구형의 한국화된 모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쌍방향 수업만으로도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교사 선생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애들한테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제를 주고 일정한 시간의 텀을 주는 이런 시간까지 해서 1번과 2번 복합 또는 2번과 3번의 복합 또는 1번과 2번, 3번의 세 가지 복합 형태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된 부분 보면 콘텐츠 이용 및 교재 구입 지원이라고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3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의 부교육감님 말씀을 빌리면 뭐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이라든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수업을 진행할 때는, 지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가는 데 콘텐츠 이용 예산이 33억원인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습니다,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콘텐츠 활용중심 수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없는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목과 별개로 디지털전화, 웹캠 등에 지원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보면.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쌍방향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현장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등교개학을 했더라면 안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기주도적 학습 비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사지 않아도 되는 온라인 교재를 지금 애들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걱정도 되고 하니까 아주 다양한 온라인 교재 내지는 콘텐츠를 구입하는 상황이 개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는 특히 상황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고등학생 전체에게 1인당 5만원에 준하는 온라인 교재라든가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등록비용 등을 저희가 지원하는 데 바로 이 부분을 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33억원이.

예.

순수한 그런 비용입니까?

저희 대구만 합니다. 고등학생 가정에 1인당 5만원씩 저희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적 학습 경비, 학습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간절히 필요로 해서 본인들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실질적으로 대학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수업방식이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겠거든요.

예.

있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의 적응도라든지 나중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특히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 대구가 지금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격학습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의 피로도라든가 양질의 수업 부분이 오프라인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교사들도 지금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결국은 등교개학을 준비하는 시점이 오면 이 두 개가 같이 믹스된 형태로 가는 새로운 미래형의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듀테크에서 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3무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캠퍼스 없는 학교라든지 책 없는 도서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교사 없는 강의실이라든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듭돼 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구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발전이 돼 있다고는 부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교육이라든지 에듀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대 초기부터 강조가 돼 왔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로는 3무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듀테크도 사실 과목의 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학·기술·공학·예술이라든지 수학까지 융합되어서 이렇게 스마트기기랑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교육환경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도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김태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원입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283억원 편성하였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예.

와이파이 구축되는 59개교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구입비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지금 학교에 애들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무선랜 구축사업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69개교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예. 이번 추경에 저희가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것 사업을 언제부터 합니까?

올해부터 하게 됩니다.

올해요?

예.

지금 그러면 학교 안 가니까 지금 해도 되지요?

지금 석면공사가 끝난 학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석면공사. 지금 이번 기회에, 석면공사를 시작도 안 한 학교가 엄청나게 아직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7년까지 석면공사 부분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참에 저희가 2년을 앞당겨서 2025년까지 대구시 내 전 학교에 석면을 제거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석면공사의 어려움이 뭡니까? 석면 제거공사할 때 왜 어렵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방학 중에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방학 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덥고 해서 잘 못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있을 때는 저희가 못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 지금 애들이 휴업을 하는 실정인데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석면공사를 좀 조속히 당길 수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옆에 국장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타 시·도보다 저희가 올 여름방학이, 온라인개학 때문에 등교개학이 5월로 늦춰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여름방학이 거의 3주 정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름방학이 한 5주 정도가 됐던 것이 2주만 남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에 공사할 수 있는 공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번에 휴업 기간 동안에 여름방학에 할 것을 90% 이상을 다 당겨서 이번에 석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아이고. 잘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대구만 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이틀 전에 보고할 때 우리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예.

지방채 상환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그때 인센티브 때문에 상환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 중에서 저희가 상위 네 번째에 들어가는 교육청입니다. 서울, 경기 또 한 교육청 다음으로 저희가 지방채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방채는 빨리 없애서 재정 건전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취지가 됩니다.

아니, 그게 꼭 재정 건전화는 아니지요.

예.

그럼 기업에서 돈을 하나도 안 빌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어떤 효율도가 부채보다 더 뛰어나다면 우리가 돈을 빌려서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말 그대로 사업이잖아요. 돈을 자기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은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금융기관이 사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무선랜 고도화 사업에 아직도 지금, 이번 계획대로 해도 327개교가 남아있네요? 그지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석면 제거사업하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 상환에 있어가지고 의무금액이 있고 재량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재량이 올해 750억원이던데 총 790억원 정도 지금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750억원, 2021년 500억원, 2022년 430억원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같은, 긴급하고 재난이 눈앞에 닥쳐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우리 예결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학교마다 원격수업 인프라가 제각각이어서 학교별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디지털기기가 보급되어도 특수교육 대상 및”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지금 신축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전방위적으로 석면 제거사업과 무선랜 사업을 사실 우리가 재량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축소하더라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구시 내에서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1인당, 아까 스마트기기 패드를 말합니다. 살 수 있는 수량이 저희는 더 사고 싶어도 대구시 내에 2,000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대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스마트기기 등에 돈을 투입할 경우에는 지금 단가보다 3~4배로 폭등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쓰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석면공사 하는 데 저희가 투입되는, 공사해 주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년 동안에 석면공사 진행하면서 스마트 무선랜을 깔고 스마트기기로 보고 하는 것을 저희가 4년 동안에 연차 플랜을 갖춰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전 학교에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학교가 휴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석면 제거공사는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강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 이런 부분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학교를 두 달 이상, 5월달까지 계속해서 지속된다고 하면 한 학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기회에 학생들의 어떤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석면 제거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무선랜을 깔려고 해도 석면제거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속히 할 수 있는 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게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교육장님들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시설파트 직원들 전부 다 모아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100개교가 넘는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석면 교체까지 인력 투입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반기 이 상황을 지나면서 석면공사를 할 수 있는 추가의 여력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면 두 번째 추경에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해서 석면공사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름방학 때도 더워서 마스크 끼고 하기 어렵다고 하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가 있는 만큼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조속히 석면 제거사업, 무선랜 설치사업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꼭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예.

열화상카메라?

예. 그렇습니다. 열화상카메라입니다.

전교생 300명 이상만 공급되는 거였나요? 기준이 있었지요?

기준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전국의 모든 학교는 800명 이상인 학교에 1대씩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마는.

800명 이상.

저희 대구는.

아니잖아요. 300명 이상 1대.

대구만 그렇습니다.

600명 이상 2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저희 대구만 300명 이상에 1대.

예.

그다음에 800명 이상에 2대.

800명 2대.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100명 이상이면 1대 해서 저희 대구만 이렇게 이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300명 이하는 그냥 열감지기 공급하는 거지요?

저희가 모든 학교에 비접촉 체온계가 지금 학급별로 1대씩 다 들어갔습니다.

공급이 다 됐나요?

다 공급됐습니다.

학교마다?

예.

그게 각 학교별로 구입을 한 거지요?

저희가 예산을 내려줘서 학교별로 구입을, 이번에 열화상기만큼은 저희가 교육청에.

체온계는 그렇게 했을 거고 열화상카메라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거지요?

열화상기는 학교별로. 예.

예. 그 예산이 대당 얼마지요?

저희가 기준단가를 600만원으로 해서 내려줬습니다.

마스크도 각 학교별로 구입했나요?

저희가 이번에는 마스크는 지금 공적 공급이라는 국가적 그것 때문에 학교별 구입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1인당 20일, 1학생당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분량을 저희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학교별로 다 공급이 돼 있고.

지금 그중에 많은, 3분의 1은 학교별로 배분이 다 되고 지금 추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열화상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내려간 게 600만원이라고 했나요?

예.

600만원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내부도 지금 열화상카메라 구입한 거지요? 1억 얼마를 들여서 교육청 안에도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매입을 하면 훨씬 싸게 매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300인 이하 학교에도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실질적으로 열화상카메라를 한 300만원에, 300~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600만원 예산을 받았는데 300~400만원에 구입을 하면 나머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그렇게 구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전체 구입을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는, 학교에서는 이 열화상카메라가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사용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테고. 그런 문제를 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을 보며) 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재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대구의 상황이 환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라서 초기에는 이런 방역장비들이 제대로 우리가 갖추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열화상카메라만 해도 제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우리 교육청 주도적으로 여러 업체를 모아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상황은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교육청 전체 단위로 어떻게 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별 단위에서 보건선생님이 예를 들면 작은 하나하나의 어떤 제품이 있는 그런 기관에도 접촉을 해서 구입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를 못 했고요. 지금은 학교현장의 노력으로 100%를 다 지금 구입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게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굳이 교육청에서 다 구하라고 안 했겠지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1대 구하려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녔을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백 대, 몇천 대가 되면 쉽게 접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학교에서 훨씬 더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학교한테 예산만 내려주고 학교에서 알아서 구입하라는 게 훨씬 힘들었다는 거고, 만약에 이게 개학이 연기되지 않고요, 1차 연기하고 바로 개학이 됐더라면 학교에 아마 열화상카메라를 못 구해서 없었는 데가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바로 어떤 업체에 열화상카메라가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계약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워낙 시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어떤 시간적인 확보가 학교현장에서 개별 구매가 더 빠르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교육부의 방침도 개별 구매를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쉬운 거는 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하고 어려운 거는 각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런 게 일상화되면 학교와 교육청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이번에 마스크 같으면 조금 전에 부감님도 설명하셨지만 학교현장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쩌면 저희도 학교도 두서없는 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앞으로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업설명서 목차에 보면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융합인재과, 과가 죽 나열돼 있는데 이게 교육부 산하에 다 유아특수교육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대구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과와 유아교육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대구만 이렇습니까?

저희 그나마.

대구교육청만?

저희 대구가 이 부분에서도 그래도 많이 배려가 되어서 초등교육과로부터 유아교육과가 지금 분리돼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대구에 특수아가 지금 몇 명입니까?

(옆을 보며) 특수학생들.

5,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5,000명, 유아는 공·사립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3만 2,00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같으면 1학년 선생님이 6학년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선생님은 중학교로 교차가 안 돼.

아니, 중학교가 아니라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유아와 특수교육은 이렇게 교차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예.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분리할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유아와 특수교육. 유아와 특수교육 과장님이 다 전공도 다른데, 어떻게 이게 그 교육과정도 다르고 한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양쪽 국장님 쪽에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아특수교육과가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구는 그래도 대구지역의 유아, 특수를 감안해서 지금 유아특수과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들 어떤 교육청 조직규모나 학생규모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사실은 교육청의 전체 과의 수라든가 이런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런 인력의 수급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분리해서 과를 만들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초에서 유아교육 단독으로 빠져나온 지 지금 몇 년 정도 됐지요?

한 2~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는 넘었을 건데. 유초에서 분리된.

지금 2년째,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특수교육과 학생들도 한 5,000명 정도 되고 걔네들하고 유아교육하고 교육과정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묶어놓는 거는 좀 더 교육의 질이 상승될 수 없다라고.

장학관님은 지금 특수 쪽의 장학관님, 유아 쪽의 장학관님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장학관님은.

예. 장학관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지만 위원님.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계획이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편성을 했으면.

예.

여기 추진개요에도 보면 지원대상 해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아직, 지금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료 요구를 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이 지원대상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랑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한 중위소득 분들 중에서도 제외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채 상환 이런 걸 깎아서라도 모든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하신 분들, 학생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선인데 이거 기준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학비 지원계획이라고 딱 해서 주시고 뭐. 분명히 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주셔야지 그거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정말 필요한 학생들한테 긴급히 진짜 이 학비가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우선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부교육감님은 심각성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대구시에도 긴급생계자금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금을 주면서도 진짜 뭐든 밑에 계시는 중위소득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대구시민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진짜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감을 당했다는 원성이나 원망이 결국은 저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특목고, 자사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교 학비는 지금 모든 학생들한테 저희가 100% 다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대로 80만원 상당의 면제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70%로 끊은 것은 자사고일 뿐이지.

제가 물을게요. 중위소득 60%라는 게 기준이 뭐로 나옵니까?

그거는.

결국은 건강보험료로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접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문송태입니다.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따로 받아서 소득 심사를 따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지원되는 게 중위소득 100%, 150% 했는 게 의료보험 기준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면 이게 학부모님들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심사를 해서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지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교육비를 동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로 지원을 해서 소득을 가지고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소득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시가 했는 것도 보면 말은 거창하게 중위 몇 퍼센트 해서 몇 세대 가구 쫙 다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이것도 지금 결국은 가면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소득기준이라는 게.

소득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신청을 하면 소득 심사를 해서.

소득 심사할 때 뭘로 합니까?

재산과 소득 전체를 다 합니다, 부채까지 다 해서. 그게 교육비 심사를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개인이 신청하면 또 심사를 해주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소득하위 70%, 이제 중위소득 150%를 보통 소득하위 70%로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전체 70%가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소득 심사를 해보면 편차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또 70%가 안 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하셨는데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심사기준으로 해서 했는 건강보험료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와서 뭐 시간이 걸리니 마니 하면서 있었는데 재산소득하고 채무하고 채무관계하고 다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

저희들 교육.

지금 여기 학부모님들은, 지금 저한테 있는 단톡문자만 하더라도 저도 죽겠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고, 그 심의하고 거기서 의결을 하는 기관일 뿐이지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예산을 짜고, 대구시 나오는 예산을,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짜고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다 이걸 가지고 있고 시장님이 목줄을, 돈을 꼭 쥐고 안 내려주고. 지금도 보면 교육청에서도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꾸 기준 얘기하는데 기준도 불분명하고, 그리고 뭐 소득 심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소득 심사를 금방 말씀하신 그대로 채무도 다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그게 개인정보상 해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면 알 수도 없겠네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비를 지원할 때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 학비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면 어렵게.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중위소득 60% 이하라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중위소득 60% 이하.

위원님, 중위소득 부분은 어떤 항목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전체 다가, 거의 100% 다가 저희가 학비 감면입니다.

100% 감면인데.

자사고하고 예고에만 한정돼서 저희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가 긴급하게 지금 코로나로 돈 써야 될 걸 대구시하고 교육청이 빚 갚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중위소득 60% 이하하고 자사고하고 예고에도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이분들의 기준이라는 것도 모호한 상태에서 교육채 상환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 학생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겠냐. 특히, 제가 지금 5분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제 KBS 뉴스를 보시면 울산에는, 우리가 금방 선제적, 선제적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에는 저희 대구와 같은 특별재난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이 70%, 울산시가 30% 해서 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5분발언 때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제가 우리 교육감님이랑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당장 필요한 거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특히 대구시민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돌아가려고 그러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애매한 기준 가지고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문제가 또 분명히 생길 것도 같고. 그리고 지방교육채 상환 당장 급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 받는 학생들인데 참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 72페이지에 보시면 회계정보과에 폰트저작권 관련 분쟁 공동대응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통한 수업을 하게 되면서 저작권 문제로 지금 소송 중인 걸로 분쟁이 있고 왈가불가 했는 뉴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17개 시·도 공히 관련되는 저작권 문제라서 지금 교육부하고 케리스(KERIS) 차원에서 저희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자료를 준비하시다가 저작권으로 해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이거는.

예.

선생님 자체도 그렇고 대구시 교육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환경개선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예.

코로나로 시급한 시기에 물론 뭐 이것도 우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학교 간담회를 열어서 가보면 그 학교를 둘러싼 담이라고 해야 되지요. 담이 옛날처럼 담벼락이 아니고 쇠창살. 쇠창살은 또 표현이 좀 그렇고.

예. 알고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공사 때 보면 공사 때부터 그 기준을 시작해서 안쪽은 교육청 산하, 밖으로는 구청 산하 이래서 예산이라든지 공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진짜 애써서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푹푹 빠져요.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몸집도 작은데 거기로 쏙 빠지면 다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보니 “이거는 저희 교육청 산하가 아니고 구청에다가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책적인 정부 기준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겠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기준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이러다 보니 구청도 난색이고 교육청은 또 교육청대로 난색이고 이런데 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서로 협조관계가 잘돼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큰 문제로 이룸고등학교, 이룸고는 누가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요? 분명히 교육청에서 장애아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주변에 진입도로가 안 돼갖고 만들려고 그러니 구청 보고 돈 내놔라. 구청이 안 되니, 뭐 구청이 그렇게 큰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필요해서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구청장님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학부형들을 설득 설득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장애학교 들어오도록 허락까지 만들어 주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주변에 그 도로 하나 만드는 것 가지고도 “돈 한 푼 못 내겠다. 너거끼리 알아서 해라.” 물론 지금은 그건 다 해결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시청 예산실하고 제가 붙잡고 사정사정해갖고. 보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교육청 일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고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 좀 시청도,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구청 공무원들도 그렇고 서로 삼각관계 협조가 잘돼서 좀 내실 수 있는 건 내셔서 학생들 안전, 생명부터 좀 먼저 책임지시고 책임감 있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이룸고도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중위소득별로 저희가 학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저희가 100%까지 다 지원하는 예산안이 지금 추경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진련 위원님.

예. 이진련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 보고를 따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열화상카메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따로 보고를 해주십사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제가 이번 추경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예산에 가치 철학을 담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예.

도대체 지금 예산에 어떤 걸 담고 있을까. 지금 드라이브 스루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꾸러미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찾아보고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대구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감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챙겨내고 있을까. 예산을 통해서는 전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도대체 뭘까. 이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마 같은, 우리 교육감님의 모토가 모든 우리 아이들을 다 품겠다. 그런 다품교육이 지금 이런 어려운 위기 때 발현이 되어야 될 텐데 도대체 그런 가치 철학이 이 추경에, 위급하다고 해서 빨리하는 이 추경에 어떤 가치를 담아내고 있을까. 대구교육청의 가치 철학은 어떤 것일까, 제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얘기하면서 IT산업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온라인 교육할 수 있고 향후에도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기계 지원,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같이 따라가야 될 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서 선생님들이 언제부터 출근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출근하는 분과 출근하지 않는 분, 너무나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어제 다시 가서 찾아보고 고민을 해봐도. 뭐냐 하면 특수직군 같은 경우에 지금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과학실 지금 문 엽니까? 과학실 문 안 열지요? 과학실 실무 선생님들 지금 출근하십니까? 하시지요?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사서 선생님들 지금,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우리 방학 기간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애들 말로는 “몇 달째 사육 중이다.” 애들이 지금 갇혀있어요. 많이 힘들고 이럴 때 학교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지금 집에서 볼 수 있는 책 같은 거, 지금 웹진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 키를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출근을 못 하니까 아이들한테 그걸 열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놓치고 있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뭔가요? 출근하고 안 하는 기준. 어제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구는 지금도 확진자나 재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필수인력만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으로는 애매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특수직군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은 그 실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비어있어요. 아이들이 못 하기 때문에 실습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출근하십니다.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시는 직종에는 출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칫 잘못 보면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지요.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자칫 잘못 보면 ‘선생님들을 위한 출근인가? 선생님들을 위한 직군 구분인가?’ 이런 생각이 자칫하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년 얘기하고 있는, 제가 인문학 교육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2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논의하고 협의해 주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방학 때 사서 문 닫지 말라. 그리고 그게 정말 불편하시면 시범사업 해서 필요한지 안 한지 판단해 달라.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큰 학교에 있는 큰 도서관에는 인력 지원이 돼요. 작은 도서관은 교육청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그런 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역적으로 외지에 있거나 이런 데는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청 정책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가지는 교육적 철학은 어떤 건가. 다시 한번,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미래지향적인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교육청이 생각하는 가치 철학이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 예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나 왜 이렇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질의를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은 교육청 전체 예산이 3조8,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00억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의 코로나 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감님의 철학이 어떻게 추경에 다 안 담겼느냐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 본예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3조6,000억원의 예산안에 교육감님의 다품교육 등을 포함하는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과 관련되는 내용이 다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2,000억원 부분은 대부분이 지금 방역과 원격학습 지원체제 구축 등에 많은 포션이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방역물품 등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하고 계신 거 압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까지도 저희가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직접 현장 챙겨주시고 물품 지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거하고 실무적인 그거하고 별개로 저는 지금 그 기준, 그 선생님들이, 왜 공무직이 갑자기 다른 전체 시·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이 지금 우리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이 직군 구분을 모호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물론 지금.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선생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6개 직종에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실제로 애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급식을 실제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급식 관련 종사자들을 출근 안 시켰고요. 또 기숙사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사감을 출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통학버스 차량 안내요원도 등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서관 부분도 이진련 위원님께서는 이게 여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대구가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같이 모였을 경우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도서관 자체를 안 연다는 가정하에서 사서 공무직원분들을 출근 안 시키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도서관은, 어제도 제가 문자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 문을 열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는데요. 제 말은 그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주 오랫동안 집에 있어요. 그러면 도서관 사서를 활용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도서관 문을 열어서 “아이들 오세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 오세요. 여기 모이세요.”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지원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실무하시는 분들, 과학실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이나 이래 하시는 데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출근하십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면 학교에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선생님들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선생님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물론 노조에 계신 분들은 동의를 안 했지만 저희 교육청은 교무실무사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분리해 있던 4개 직종을 하나의 교무실무사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무실무사, 물론 그분들이 종전일 때는 과학실험 보조원, 전산 보조원 이래 하셨는데 저희들이 교무실무사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교무실에 근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근을 시킨 것입니다.

그분들이 원래 하는 일은 정해져 있지요? 전산, 과학 뭐 이렇게 원래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요? 지금 하는 일은, 일적으로는.

저희들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임용될 당시에는, 계약할 당시에는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불안한 적이 많고 또 교육공무직 정원제도가 도입되면서 같이 묶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그걸 묶어가지고 교무실무사로 같이 운영하는.

실무사로 묶은 건 알겠지만 그 위에 본인들이 하는 일의 영역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업무영역이 학교마다 업무분장사항에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요?

또 다른 업무도 할 수, 교무실무, 전산으로 들어오시면서도 다른 업무 할 수 있는 부분도 걸려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업무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그냥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럼 평소에는 그분들이 그 직군에 따라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지요? 직군 따라 다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직군의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도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4개 직군이 이제 묶여지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칫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오늘 또 문자폭탄 받게 생겼는데요. 오해가, 제가 “어떤 직군이 출근하니까 그 직군을 왜 출근시키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시·도에는 전체 직군들이 다 출근을 하는데 왜 대구만 이럴까, 대구가 아무리 이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대구가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아이로 키우겠다는 이런 가치 철학이 있다면 사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할 방안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웹진이나 온라인으로 애들이 책을 보는 전자책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키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단 며칠이라도 와서, 학교에서는 또 학교 자체에서는 그런 요구가 있어요. 와서 이거를 애들한테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해서 이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 대한 배려를 우리가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원은 맨날 사서 얘기만 하고 도서관 얘기만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서관 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그나마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시고.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게 교과수업 중심의, 그 원격학습의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베이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등에 대한 고민은 지금 학교별로 이제서야 안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전산화되어 있는 도서목록을 통해서, 온라인 대출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 출근시켜서요. 활용하세요. 그렇게 있는 인력 저 같으면 많이 활용해 먹을 것 같습니다. 활용하십시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저희 지금 학교장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학교장님들께서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교육청 방침이 이러면 학교에서 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 위기 때 고생하시는 것들이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칫 잘못 보면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질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정리가 안 되고 지나갔지요. 뭐냐 하면 안심번호서비스 운영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 안심번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얘기를 이미 저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금액도 금액입니다. 이게 한 10억원 정도 되지요. 지금 이제 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저희도 사실은 특수직군이라고 보고요. 선생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수직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지는 사회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나 또 여러 가지 의무나 책무는 다른 직군하고 좀 달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지금 어느 지역보다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담임 및 교원의 안심번호서비스를 활용한 전화 및 문자 사용 증가로 통신비 부담 지원 필요, 그리고 앞에 보면, 내용에 보면요. 수업시간 및 근무 외 시간에 대한 자동안내멘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함.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선생님들 전화기를 24시간 좀 열어놔도, 지금 이 위기상황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지금 계시는 교육감님, 부감님부터 시작해서 뭐 밤낮없이 전화도 받으시고 항의도 받으시고 문의도 받으실 텐데요. 지금 이 상황에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시, 이게 보니까 10시까지는 전화를 받지만 그 이후에는 설정이 또 가능하고. 그지요? 이렇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

지금 선생님들,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 문의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해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학습을 하다가 안 되면, 버퍼링이 나거나 이러면 가장 손쉽게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선생님이에요, 담임으로 배정받은 선생님들. 지금 상담요원을 아무리 배치해도 그래도 가장 접근성이 높은,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 의지하는 사람이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 너무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전화기 24시간 열어놓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싫은 소리 하더라도, 좀 애먼 소리 하더라도, 했던 얘기 또 반복하더라도 지금 그거는 선생님들이 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코로나 대응이라고 해서 갖고 오는데 안내멘트 설정해서 10시까지는 받지만 그다음부터 무음하고, 이런 얘기들이 과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제가 답을 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사실은 별도의 신설 항목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10억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안심번호서비스라는 시스템만 이용을 할 뿐이지 지금 이거는 원격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활동의 일부를 지원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활동의 일부라면.

아까 홍인표 위원님께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EBS다, 대구e-학습터라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만 이용해서 교사들이 지금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개인적인 기기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더 많은 출석 체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하는 그 온라인 학습의 한 부분으로서 지금 개인 기기가 사용되고 있는 이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여 이걸 마음 놓고 써서 애들을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취지가, 우리 실무진이 이 표현이 지금 기존의 교권이니, 이런 쪽으로 표현이 돼서 그런데 지금 온라인 학습기간 동안에만 일어날 수 있는 특수한 사항을 감안하여 전 교사들이 온라인상으로 학생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C 활용 안 합니까?

지금 출석 체크가 제일 힘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학년의 경우에는 출석 체크 자체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교사들이 일일이 지금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출석하러 들어와라. 어떻게 사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일이 전화 안 하시는 분도 다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제도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기존에는 받는 안심서비스인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 집에 전화를 주는 서비스가 지금 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요금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 전화기 요금을 무제한 요금제로 보통 다 쓰고 있지 않나요?

저희 교사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제한 요금은 상당히, 위원님도 아십니다마는 요금이 저희가 제한적으로 쓰는 것보다 비싸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시기에 다들 일자리 걱정,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지금 사회적으로 재난상태 이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화요금 정도 이런 거까지도 다.

위원님, 저.

제가 욕을 좀 먹겠지만.

수업이.

지금은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선생님의 배려, 교육청의 배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전화요금.

예.

전화요금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청 방침이 그런 거라면.

저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화요금이라기보다는 원격활동 수업의 한 부분으로서 저희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스마트기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역으로 보면 이 시기에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이 시기에 안내멘트 설정해서 ‘나는 밤에는 좀 자유롭고 싶어요. 나는 나의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싶냐마는 교육청의 방침이 그렇다 하니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들도, 선생님들 직군, 밖에 나가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부터가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질 텐데 월급 제때 나오는 직군에 있는 분들, 세비 받는 직군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아, 이런 분들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이나 봉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비쌉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너무 안타깝고요. 조금 더 비싸니까 이런 거 지원하셔서 훌륭한 교육체계, 애들한테 더 훌륭하게 다가가서 교육적 빵꾸 안 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저희 김지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번, 아까 울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아까 미처 답을 드릴 기회를 못 가졌는데.

예. 답변하십시오.

답을 할 기회를 주시면 아까 울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답을 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형구입니다. 김지만 위원님께서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료 감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업료 감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전액 면제입니다. 1학년만 수업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1학년 학생은, 일반고등학교 전원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전원 다 6개월 면제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와 경북예고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에 자사고, 경북예고에 중위소득 60%까지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니까 중앙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제출 기준을 국민 전체의 70%까지 지원하겠다라고 그렇게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의 70%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하니까 150%가 나오는 겁니다. 150%.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이라 하는 거는 우리 전 국민을 쭉 이렇게 해서 가구별로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게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100% 하면 47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울산 급식비 문제는 오늘 아침에 저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일단 울산의 어떤, 기존의 어떤 틀을 깨는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일단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급식비로 지원하라고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해 줬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의회 의결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하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 예산만이 아니고 시청 예산, 구청 예산이 같이 이제 혼합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지원하는 예산인데 일부 울산 소재 구청에서는 ‘그건 아니다. 우리가 급식비로 지원했는데 교육청에서 교육감 명의로 긴급재난지원을 하는 건 안 맞다.’라는 의견도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원 위원님께서 석면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석면 문제도 이거 학생 건강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거 한 개 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석면 관련 예산이 258억원입니다. 258억원이고 학교 수로 말씀드리면 88개 학교입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에 준비를 해서 올해 초까지 석면 공사는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거는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하면 석면공사를 더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에 공사를 해야, 올해 다가오는 겨울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겨울에 할 공사는 올해 예산은 못 하고 내년 본예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준비를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는 증액해도 이미 공사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중위소득 100% 해서, 처음에 추가 지원해서 중위소득 100% 대구시가 발표한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 이 긴급생계자금 지원 기준이라는 게 보험료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바뀌어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으로 바뀌었는데.

예.

중위소득 150%라고 해서 전원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70%까지 이렇게 계획해서 70%, 인원수 합계해서 70%가 되어 있는데 그 자사고하고 예고 학생들 70%가 지금 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만약 하게 되면.

지금 자사고하고 특목고는 일반고하고 달리 개별이 고액의 학비를 감안하여 개별 가구가 이렇게 희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중위소득의 150%로 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기준이라는 게, 중위소득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보니까 일렬로 쭉 세워갖고 거기서 중앙되는 게 중위소득 기준이라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뭐 가구별로 쫙 나눴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핵심적으로 갔을 때 그게 이제 건강보험료 기준이다 보니 그래서 진짜 중위소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좀 많이 냈다는 이유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는 건데 이건 나중에, 지금 시간도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울산교육청에 관해서도 이게 이제 제목은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인데 어차피 내용 자체가 보니 미집행 급식예산에다가 이제 추경예산을 편성해갖고 지원을 이렇게 할 거다. 어차피 집에서도 가정급식비와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울산에서는 벌써 이런 거를 준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시민들한테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구는 특별재난지원인데 왜 못 하냐? 울산이 특별재난지원이냐? 누가 더 우선적으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질타가 왔을 때 대구교육청에서 과연 뭐라고 답변할지 그게 제가 궁금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인표 위원님.

우리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사업 일환으로 올해 본예산에 240개교에 대형TV가 1,087대 이렇게 수량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는 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올해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수요를 지금 파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는 나와 있잖아요? 그 본예산에 보면.

저희가 예산에 올릴.

사용설명서에 보면 240개교에 1,087대로 이렇게 수량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컴퓨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컴퓨터 말씀하시는.

대형TV.

대형TV.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컴퓨터는 3,949대고 대형TV가 1,087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형TV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대형TV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7년 주기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올해 본예산에 48억원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조달입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한다는 것이지요.

저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융합인재과장 이화욱입니다. 현재 컴퓨터와 그다음에 대형TV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노트북이 있고 데스크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마다 노트북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데스크톱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조사해서 지금 현재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 놓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사업설명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항을 보면 컴퓨터가 120만원 해서 3,949대, 그리고 그 부분은 70% 아마 그게 낙찰률일 거예요. 70% 적용돼 있고, 그리고 대형TV 같은 경우는 160만원 해서 1,087대 이렇게 잡혀있어요.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낙찰률은 제가 보니까 한 75%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전체금액이 47억7,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노트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위해서 지금 이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저희들이 컴퓨터를 바로 사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선생님들이 보면 데스크톱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노트북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교체대상 물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량만큼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6월 정도 되면 학교에 보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TV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만이 쌍방향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지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대형TV가 있어야만이 쌍방향 수업이 진행이 되지요? 그거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현재 쌍방향 수업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에는 대부분 웹캠이라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데스크톱에는 웹캠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에다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시고 하는 선생님에게는 필요하면 웹캠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게 대형TV와 학생들 간에, 상호 간에 수업이 진행되려면 그 학생들의 면면이 대형TV 화면에 이렇게 보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상세하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알겠습니다. ○

1,087대라는 TV가 물론 다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노후화돼가지고 화면 자체가 상당히 흐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나마 내구연한이 돼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꼭 일괄입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가지고 이럴 때 유효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는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우리 이진련 위원님.

어제 마이스터고 지원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예.

원래 그거 대구시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원이 됐지요?

작년부터 대구시에서.

그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일종의 매칭의 개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는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된 거지요?

올해는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육청이 다, 그러니까 지원을 다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지요?

다가 아니라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어제 통과돼서.

심의결과 지금 상반기 부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등에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절반의 6억원 부분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예.

대구시에, 이게 제가 알고 보니까 시장님 공약 중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행정협의회 잘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저희 본예산 심의 때도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그 이후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 간에 핫라인도 만들어지고 저희가 아주 수시로 지금 자주 만나고 행정협의회도 지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에서 얘기 잘해서.

예.

이거는 뭐 놓칠 수도 있잖아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예.

예산을 잘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다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산안 조정내역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이 정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