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지난 4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윤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해주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수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윤광수 위원입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관맹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당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제출 시 예산편성 항목별 설명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보조금 지원 사업은 사업대상자,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예산 대비 증감사유를 상세히 기재해 당부 드립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96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수
윤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 사업이 많은 실과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 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실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현강입니다. 세무회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특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본예산을 책정하고 필히 본예산에서 책정하지 못한 내용들을 추경에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추경 이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좀 더 명확하고 타이트하게 업무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본예산에서 책정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도 올라온 항목들이 좀 보이거든예. 그런 부분들은 세무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빠져가지고 필요에 의해 올려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해당 부서에는 향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주의라든지 어떤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굳이 추경이 아니더라도 내년 본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올리기보다는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예. 혹시 이거 하시면서 그런 항목들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출예산안은 저희가 답변하는 것보다 예산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아까 내용을 설명하실 때 보면은 시장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시장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들이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도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수입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오히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늘었거든요? 기정액보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혜택들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감면이라든지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부분 혹시 정리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예산 잡을 때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다른 지침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구상이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입부분에 차감될 내용들을 정리한 게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추가로 감면될 내용들은 없고 증감 사유를 보시면 공설추모공원 사용료에 2300만 원 증가했고 하늘공원 자연장지 사용료가 8650만 원 증가하였고 화장장 사용료가 1억 4800만 원 해서 조금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증감 내용에 대한 부분은 표기를 해줬으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관련된 시장상인들 세입 말고는 지금 세외수입에서 줄어들 내용들은 없습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특별히 줄어들 내용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 내지 하는 부분들도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국유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를 들면 구, 구죠? 구. (도로부지라는 위원 있음) 도로부지 내지는 구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면 공장에 구가 있는데 공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구를 이용함으로써 그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올해도 지금 늦다하지만 그런 걸 예상하고 얼마나 수입이 계획된 것보다 줄 건지를 대충 내용을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은 특별히 큰 금액이 아닐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파악은 그런 식으로 따로 정리된 거는 없다 그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향후 제2회 추경에 있어서도 세입부분에서는 여기서 큰 변동이 없겠네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각종 정부지침 내지는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도 분명히 변동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니까 조금 의아스럽네요.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주민세하고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가지고 총 합해서 3억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주민세와 재산세 관련해서 한 3억 정도만 수입의 감소를 예상하고 그 외는 파악된 게 없다는 말씀이다 그죠?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관맹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연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25%를 감면한다고, 지금 3개월분 감액 징수를 적극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모르고 계십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 금액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이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대상이 또 소상공인이 되어야 되고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걸 했는데 주유소고 이런 데 차량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안 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소상공인에 같이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외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강
조현강세무회계과장
세외수입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광수
윤광수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래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질의를 하셨을 적에.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그렇게 꼭 말씀을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에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같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제외된다 하는 그런 말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음에 건설과에 확인하기로 하고.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임인택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나오셔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안상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혁신성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77쪽에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이게 2015년도에 함안하고 창원하고 시장․군수님께서 서로 상생․협력사업을 하면서 기념사업으로 시․군비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기념사업을 체결하고 난 뒤에 우리 함안군 부서와 창원시 부서에서 이걸 시비, 군비만 가지고 하지 말고 국도비를 좀 받자 이래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준비해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도로부서장이나 이렇게 해서 현장을 가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행복생활권사업의 공모 신청을 하는 한도액이 35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억 중에 국비 한도액이 30억이었고, 그래서 그거라도 받자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공모해서 받아와서 했고 그 뒤로 15년부터 5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창원시는 24억 정도를 전부 투입을 다 했습니다. 했고 우리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을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한 10억 정도만 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북면 사람들은 창원 쪽에 나갈 때 그 길을 활용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돈을 가지고 도로부분을 좀 더 구축하고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합니까? 사업은 어느 쪽에다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상수도사업은 창원상수도를 우리 쪽에 끌어와가지고 하는 거는 완료가 되었고예. 그다음에 길 연결하는 부분은 창원 쪽 길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24억을 투입해서 다 했고 우리가 지금 함안보에서 창원 낙동강변으로 해서 창원 넘어가는 그 길을 공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함안하고 창원시하고 간의 도로라든가 수도 같은 이런 부분인데 수도는 완공이 되었고 지금 도로부분만 진행 중이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남아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거는 얼마나 투입하면 됩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지금 요거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한 10억 정도만 더 투입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원분들이 우리 낙동강변 쪽으로 드라이브코스도 될 수 있고 생태공원 쪽으로도 관광객이 이 길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요 길이 자전거도로가 창원에서 넘어오면서 창녕으로 넘어가서 함안보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길도 자전거도로로 같이 대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자전거 트래킹 하는 사람들이 요 길로 들어오게 되고. 지금 함안보 게스트하우스에 가보면 하루에 200∼300명씩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이걸 길을 창녕 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저쪽 창녕길 갔다가 다시 함안길로 넘어오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행복생활권 사업할 때 도로사업을 정부에서 못하게 했는데 워낙에 이 길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때 중앙 가서 발표했을 때도 심사위원들이 이 길은 필요하겠다, 함안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보 할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이 길 하나 없는 바람에 30%, 20% 정도 밖에 효과가 발생 안 된다 이런 걸 심사위원들이 인정을 해서 길이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해준 겁니다.
배재성위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칠서생태공원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볼 의향이나 그런 부분들은 구상한 게 없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렇지예. 이게 창원이 북면 쪽에 지금 4만, 5만 인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입안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하면 생태공원 쪽으로, 지금 청보리축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지예. 그리고 창원하고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행하는 도로를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는 큰 트럭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농민들이 쓸 수 있는 작은 트럭들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트럭은 통행제한을 시킬 정도로.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자전거도로, 승마도로 그다음 생활도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 길이거든예. 그런데 인자 승마까지는 좀 하기가 힘들고 자전거도로하고 일반 생활도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한 번 더 해서 특별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도비 반환입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각 마을마다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혁신성장에서 따로 추가하는 게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85페이지예?
광섭
이광섭위원
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85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다 아닙니까. (혁신성장담당관, 직원에게 물어봄)
광수
윤광수위원
담당 계장님.
광섭
이광섭위원
예.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요번에 송정마을에 전기로 화재가 일어났는데 사람은 안 모씨입니다. 그런데 살기도 힘든 차상위라. 그래 불이 많이 나가지고 완전 싹 다 타버렸어요. 그래 서민들 전기시설을 개선해주면 어찌 그런 집이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해주세요?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임업분야 임업기능인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한다고 했는데 우리 함안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교육기관이.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임업 이거예?
정금효위원
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산림청의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줍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예.
정금효위원
교육대상자가 30명이라고 했는데 임업기능인들이 등록된 분이 30명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담당 계장이 답변을 좀…
정금효위원
예.
그러면 교육생 자격은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오면 조금 나은 직책을 가져야지 산불감시한다고 교육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쪽 상단에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지원 이 사업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너무 짧게 묶어서 설명을 하니까 제가 100% 숙지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제도가 있는데도 감해지고 이런 거는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지 의욕이 적어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이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감해지는 거는 없고 신규 사업으로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하고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에 보면 국도비 매칭이 처음에 오류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액이 아니고.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주거…
그래 설명을 하셔서 제가 숙지가 안 되어서 다시 물었거든예.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얼마 전 책자를 드렸는데 우리 함안군 2020년 기본정책 사업이 한 19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84페이지에 이야기하는 청년 주거지원 사업은 함안에 들어온 무주택 청년에게 임대료를 한 15만 원 정도, 한 50% 정도로 보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한 30명 정도를 하반기에 모집할 예정이고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함안정착 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건데 한 30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함안에 전입해서 함안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조금 있다가 가버리고 정착을 안 합니다. 이게 유흥시설이라든지 젊은 친구들이 여기 와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예, 상공회의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그러면 자부담도 좀 하고 기업도 좀 부담하고 우리도 좀 부담을 해가지고 5년짜리 적금을 하나 넣어주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와서 일을 하면서 5년 동안에 무조건 여기 있다 보면은 주저앉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함안정착 청년통장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거도 한 30명 정도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5년이 만기면 3년하고 이직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세부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마련할 겁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회사를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또 회사를 옮겨도 함안군 내에서 옮기면 우리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통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하는 걸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이관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보니까 궁금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저도 이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방금 청년 관련되어서 외부 청년들을 함안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함안에 있는 청년들이 관외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내용의 기준을 두지 말고 기존 함안에 있는 청년이나 밖에 있는 청년이나 관계없이 어쨌든 함안에 정착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런 혜택은 공히 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방금 추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검토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답변이 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어떤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예산을 올릴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나 매칭사업에 있어가지고 감액이 되어서 사업이 줄어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예산을 잡을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수입 내지는 불필요한 어떤 지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각 부서마다 고민을 하고 줄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봤을 때 나름 삭감되는 부분들도 많이 눈에 띄어서 고민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한 가지 요쪽 부서에서 애매한 부분은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라 해가지고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여비 해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65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280만 원 줄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비가 줄었지만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부분을 군비로 충당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당초 계획 잡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잡았을 건데 도비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더 높은 금액인 6700만 6천 원으로 140만 6천 원을 증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담당 계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예, 계장님!
관맹
이관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재성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회의 중이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은 작년에도 회의할 때 이 부분에서 사실은 좀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잡고 또 추경에 10억이란 적은 돈도 아닌 걸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딱 마무리함에 있어가지고 이 돈으로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내년에 한 1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안에는 전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이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가 잡히는 겁니까? 오늘 통과되는 1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을 증액하고 내년에 또 10억을 더 할 거라고 예상하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되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맨 처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65억 정도 봤거든예. 봤는데 지금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공사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물리주는 돈도 자꾸 생기더라고예. 1년에 1억씩, 2억씩, 예산이 없어 못 주니까. 그래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총 사업비가 86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구간에 24억 정도 내놨고 우리가 한 60억 정도 전체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구간이 우리가 엄청 길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전체 총 사업비는 86억을 예상하고 계신 겁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지금 현재 잡힌 사업비는 86억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봤을 때는 65억이었고예. 한 20억 정도가 증가되었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20억 증가되는 게 요번 추경에 10억, 내년에 10억해서 잡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렇게 하면 사업은 다 끝납니다. 앞에 투입된 예산들이 다 있기 때문에, 15년도부터. 올해 이거하고 내년 본예산에 한 10억 정도만 들어오면 요 사업은 전체 다 완료가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10억, 내년에 또 본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내년에 10억해서 20억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이 끝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당초에 65억으로 사업계획을 했다고 하시지만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십 몇 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전체 35억짜리 사업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35억인가?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35억짜리는 국도비 공모사업만. 이게 안상수 시장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매체 한 30개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선 의원님도 그 당시에 의장님 하시면서 거기 가서 같이 협약체결을 하고 요 사업을 같이 했거든예. 했는데 그 당시에 시군비로 한다고 한 걸 저희들이 국비를 좀 가지고 온 거죠. 그때 할 때 총 사업비 30억에 거기도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군비로 한다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예. 이게 국비를 가져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국비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86억이나 들어갈 돈을 35억에서 이걸 신청한다는 거 자체가 모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업을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국비 딸 거라고 금액 줄여가지고 토지매입비라든지 다른 거는 별도로 한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막대한 군비만 계속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거는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첫 구상부터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군비 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시․군비 협약사업이었습니다. 시장․군수님 두 분이 협약을 해가지고 전 언론에 다 퍼트려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구상으로서 사업비도 군비로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토지매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만이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작업들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집행에 있어서도.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그게 시장․군수님이 정책결정을 내려가지고 MOU체결을 하면서 언론에 보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좌를 해 나갈 수 있는 정도 밖에 없었죠. 거기서 구체적으로 안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없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차피 시작된 거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도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군북면 일반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2억 5000만 원 이거 제안설명 때 들으니까 군북역이 기차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의 어떤 역이었다고 해서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기차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우리가 포항까지 갔다 와서 했던 게 내나 그 내용 아닙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2억 5000이 그 사업 때문에 추경에 잡는 겁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개 더 달아가지고 차 마시는 장소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작년 본예산할 때는 그런… 어차피 기차는 작년에도 구상을 한 거 아니였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구상을 했는데 이렇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차를 할 때 미니어처로 60%짜리를 만들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불의공원처럼 그 예산가지고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되는데 이게 군북 폐역사가 독립공원으로 만들고 또 밑의 옆의 건물도 매입을 해가지고 형무소처럼 해가 박물관도 만들고 이래하다 보니까 이 독립공원 자체의 포 커스가 우리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된, 일본 수탈과 관련된 걸 포 커스로 잡다 보니까 60%짜리 기차가 들어와 있으면 장난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기차 자체가 수탈의 산증거인데. 그래서 실물 크기로 가는 게 안 맞느냐? 그래야 그걸 쳐다보고 중압감을 느끼고 옆에 대한통운의 쌀을 해서 여기 열차가 쌀을 수탈해갔다 하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실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고, 그 뒤에 의장님이 차 마시는 코너 있지 않습니까? 그거 추가로 더 넣고, 그게 1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예.
관맹
이관맹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할 때 당초에 기관 앞에 하는 부분이 포항 갈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함안상공회의소 회장님 기업에서 원래는 기부 내지는 하다가 비용이 발생했는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금액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거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얘기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60%를 하게 되면 2억 5000만 원인데 60%가 아니고 실물크기로 한다고 해서 배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더하기 뒤에 한 칸 더 같이 들어가지예.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그런데 객차하고 앞의 모양하고는 구조적으로도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상유
안상유혁신성장담당관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60% 하는 부분이나 100% 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큰 그게 없을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입시다. 이게 의미는 좋아요. 의미는 군북역이 물을 공급받는 장소고 또 말씀처럼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 수탈의 산 그거라 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 내용대로 하더라도 그런 의미는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부가적인 설명 자체를 옆에서 잘, 안내문을 잘 설치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크기가 크다고 그런 의미를 두고 작다고 그런 의미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혁신성장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 나오셔서 가야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가야사담당관 조정래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가야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맹
이관맹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잡을 때 도비부분들 확보를 해서 많은 사업들을 구상을 했다가 추경에 보면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사업들이 전체 다 취소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도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확정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이 사업이 잡혔고 지금 추경에서 도비가 삭제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당초에 도비를 신청할 때는 어느 게 그거 될지 모르니까 본예산이 일찍 그게 되고 나중에 도비보조 사업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걸 전부 다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개를 했는데 2개만 되고 5개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그 부분을 지금 추가로 해가지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3개가 더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잡을 때는 도하고 국비나 도비나 할 거 없이 사전 실무자끼리 어떤 조율을 통해서 그 다음연도의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게 도에도 그렇게 일찍 되면 좋은데 도도 이렇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본예산 편성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시․군별로 갈라주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확보된 금액만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그게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하여튼 예년과 다르게 다른 부서보다 요쪽 부서에서 도비 삭감률이 높고 건수도 너무 높아서 정말 작년에 업무를 볼 때 좀 심도 있게 구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군수님이 예산 올해 최대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냥 무성의하게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른 내용을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시설비에 조형물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아라길에 보면 경남은행 앞에 삼단 화단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모양새도 상당히….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많은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왔고 전부 다 그쪽이 바닥이 시멘 내지는 돌로 되어있다 보니까 여름에 더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금효 부의장님이랑 저랑 그쪽 부분을 분수대를 이용해서, 간이분수대라도 해서 시각적으로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형물만 생각하고 그 전체를 다 사업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서로 집행부에서 오해가 있은 거 아닙니까? 조형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삼단 그거는 수경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가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또 부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데 그게 당초에 우리는 조형물 설치하는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분수대도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 같이 해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형물 자체를 아예 설치를 못하도록 하니까 분수도 계획에서 없어지게 되었고예.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포함시켜가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가 조형물이 아니고 실제로 분수대였는데 사업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그게 같이 정리된 것 같은데, 그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꼭 올 여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임차료 지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양산에 기존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하던 장소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는 겨울에만 할 수 있고예. 그 정상에 보면 KT 송전탑 있는 데에 그걸 돌아나와가지고 요쪽 가야시가지 쪽으로 그걸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나무를 깎아내면 바로 거기서 사계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고속도로하고 송정마을 사이에 착지를 하면 그 착지하는 논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논 착지 임차료입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활공장 위에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활공장은 그냥 산림청 소유로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가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착지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되는 거다 그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한 논 한 도가리를 통째로 빌리려고 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아직까지 정확하게 면적하고 어느 부지를 할 것인지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예. 이게 되고 나면 그쪽에 가능한 범위를 해가지고…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 용도라면 해마다 100만 원이란 임대료를 주기보다는 논 해봐야 금액이 안 클 건데, 향후 계속 이렇게 활용한다고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매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임대료로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도로변 불법광고물 철거 2개소 이거는 작년 연말에도 분명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밑에 “웅비하는 함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거기가 로타리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나저러나 이런 내용 아니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이해가 되지만 IC 앞에 있는 부분 그거는 지금 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광고물로 봐서 철거내용이지 조형물만 해서 사진만 들어간다면 철거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왜 돈을 들여서 그 부분 설치해놓은 거를 철거하려고 합니까? 거기 안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글 부분만 삭제하고 우리 함안의 중심이 되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면 충분히 이거는 불법광고물이 아닌 조형물로써 현존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 부분은 글이 있어가지고 광고물이라 해서 그냥 시트지를 새로 발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앞에 가서 자세히 보시면 하단에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새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어중간하고 놔두기에는 좀 불안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게 조형물로 하면 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6월 달에 당장 도에서 감사가 오는데 감사원에서 이미 이걸 철거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철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철거물에 대해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죠?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작년에는 놔줘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이제 그게 조형물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새로 싹 정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놔둬도 괜찮기는 괜찮은데.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였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그거는 맞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왜 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옛날에 이렇게 광고물법에 대해가지고 처음에는 감사원에서 하는 그런 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애초에 동신아파트 옆에 옛날 IC부지 앞에 있었는데 IC가 옮기면서 그쪽으로 그걸 또 갖고 가서 옮기고 이래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복으로 되어가지고 훼손이 많이 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 처음부터 불법을 알면서도 관에서 그것도, 안 그래요? 어떤 개인이 무지해서 세우는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관에서 뻔히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 세워가지고 그걸 철거를 한다 이런 거는 정말로 깊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해 달라고 한다고, 거기 하면 좋겠다 한다고 그래하지 말고 정말로 위법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하는 거 자체가… 물론 지금 있는 직원들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것보다 자기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법적인 책임이고 모든 걸 자기가 져야 된다는 각오로 일을 해야 되지, 이거는 누가 하면 좋겠다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불법이라 한다고 도에서 철거하란다고 철거하고. 안 그러면 요즘에는 페인트 작업을 해가지고 정말 또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안많습니까.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정말 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지, 감사 나온다고 2500만 원을 덜렁 해가지고 그걸 치운다.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이소. 실질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시 보수작업을 새롭게 뭔가를 구상할 수도 있는 문제 같거든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광고물이 아니고 조형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가능한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유지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면 밑의 하단부가 깨지고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면 철거하는 비용보다는 조금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제 생각은 물론 철거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0쪽에 시설물 부문에서 사슴모양 토기하고 사슴모양 수레바퀴하고 산인 신당고개 조형물이 시대성에 좀 뒤떨어진다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는데 그 지적을 누가 했으며 그 결과는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예산을 편성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것들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뭔지? 어떤 결과에서 이런 결과물이 얻어졌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우리 도시건축과에 도시디자인전문가를 박사출신으로 한 사람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이 작년 연말에 채용되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올해 이 조형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형물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너무 시대에 안 맞다 해가지고 그 장소들 하고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고 지금 이렇게 전혀 안 한다고,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는 옛날에 이런 걸 했던 걸 다 뜯고 있는 추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도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뜯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서울의 박사가 오더라해도 지역실정에 걸맞아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가야문화 역사가 얼마이며 그 유물들이 안치되는 건데, 서울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 이순신 동상이나 이런 게 시대성에 맞나 하고 반문을 해 보십시오. 이순신 동상이 왜 서울 광화문에 있습니까? 세종대왕 동상이 왜 광화문에 있습니까? 그걸 한번 반문해보소. 그렇듯이 지금 여기에 하는 여기는 아라가야입니다. 아라가야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전시해서 우리가 길거리에서나 박물관에 안 가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자녀교육이나 모든 걸 감시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 박사 한 분이 와서 그런다고 해서 지금 당장 편성된 예산들을 삭감하고 이런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안그렇습니까? 더구나 우리 가야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맞나 말이요. 한번 생각해 보이소. 현재 제가 말씀한 데서 반문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하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진짜 난감하네예.
배재성위원
그래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산인 신당고개 조형물은 우리 산인 이장님들 전부 다 하고 함안하고 가야, 창원의 표시가 달라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도 그 박사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부분도.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전반적으로 그런 걸 하는 건 다 안 맞다 해가지고.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을, 이방실 장군이나 전부 다 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언젠데 구시대 것을 철거해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우리 지역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는 걸 하는데 서울의 그 박사가 어디 있는 박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하고 그걸 한번 한다든가 해서 좀 의견소통을 한다든가 함안 군민의 여론을 한다든가?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왜 이거는 해보지도 않고 덜렁 삭감을 하고 이럽니까? 할 때는 언제고 몇 개월 되었다고 그 사람의 의견을 좇아서 한다는 것은 내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긴 합니다마는 우리의 존재감이나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계속 홍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형물들이 있는 것들이 뭐가 불필요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이소. 만약에 이게 삭감되고 나면은 지금 현재 박물관이나 그런 쪽에 있는 것들도 외형에 있는 것들은 전부 철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마는 이거로 인해서 함안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안 하고 변화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 분의 뜻에 의해서 이래한다는 것은 군수님이나 관료들께서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잠시만예!
광수
윤광수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산인 신당고개 조형물 설치 안있습니까. 그때 산인면 이장단에 설명회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그래가 앞면이 뭐고 뒷면이 뭐고 설명을 싹 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 올려 놘 걸 한 사람 때문에 없애버리면 산인면 이장단에 가서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원체 그쪽 부서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광섭
이광섭위원
전문가고 뭐고 한다고 사람들을 전부 모아놓고 설명회를 싹 해놓고 없애버리면 참…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이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과장님! 지혜를 잘 짜보이소.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광수
윤광수위원장
예, 위원님.
배재성위원
100쪽에 역사문화체험파크 조성부분 안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한 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증액되는 부분 5억 5400만 원. 100쪽 하단에 역사문화체험파크 조성하는데 5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이라든가 다른 거 있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따로…
배재성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아주 크고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거는 미리 말씀도 한 번 해보고, 증액은 마음대로 하고 다른 시설물들은 그래한다는 것은 내가 아라인의 후예로서 참… 다시 재고 해보이소. 이것도 왜 설명 안 하고 갑자기 이래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만들어주시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시면 되겠네예.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된다는 위원 있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요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오후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역사문화체험파크 조성 같은 이런 부분에서도 저번에 한번 화천농악전수관 때문에 이런 거를 사전에 보고가 없다 하는 걸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너무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런 거 설명을 하는 거를 미리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 이거를 그거한다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를 전문가하고는 무슨 그게 없었습니까?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때는 그 분이 채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따로 조형물심의위원회만 받아서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추진을 했었는데예.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거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에 이걸 설치하겠다고 이래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전문가한테 그걸 해보니까 이거는 시대적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철거한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면은 다른 거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그래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다 싶어서 앞으로 좀 고심을 해가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화천농악전수관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복지위원장한테 그때 당시에 내가 이 부분은 전달을 했거든요. 전수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그건 조금 더 협의를 해보고 내년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론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어쨌든 전수관은 필요해요.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필요하니까 운영과정에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부분 보완하고 해가지고 전수관은 필요합니다.
정래
조정래가야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야사담당관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재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보면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과정에 코로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예산을 보면은 타이트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서에도 보면은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있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당초에는 12억 4000만 원.
관맹
이관맹위원
재작년에 처음 구상하고 할 때 12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면서 무엇이 부족해서 증액되는 겁니까? 변경되는 부분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증액된 부분은 회의실이라든지 집기부분도 좀 늘었고예. 구조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금 설계를 변경을 하면서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지역자활센터는 기존에 공설운동장의 사무실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함도 있고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전체적인 국비나 다른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순수 군비로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순수 군비로 한다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12억 4000만 원을 잡았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가지고 5억이란 금액을 올해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금액을 받았다면 충분히 5억에 대한 우리 군비 부분을 절감해야 될 입장인데 일부만 절감하고 사업비를 늘린다는 거는 우리 군비의 효율성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당초 12억 4000만 원을 편성을 할 때도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부분으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도의원님이나 해당 부서에 방문을 해가지고 좀 설득을 시켜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좀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공히 요쪽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한 2년 있어보니까 사업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두루뭉술하게 작게 해놓고 사업을 일단 시작하고 나면 부수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집행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이걸 좀 고민 있게 사업을 구상해야 되고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좀 더 군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너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설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시점에 어떤 설계사무소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대충 그 시점에 어떤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설계에 들어가면 물가인상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같은 그런 요인이 생겨서 당초 설계했던 것하고 실제로 들어갔을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었다 해서 이렇게 집행하기보다는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게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1∼2년 사이에 이렇게 예측을 못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하시는 자활센터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14억 4천 몇 백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을 건데 대충 했다는 거, 물가상승을 예측 못했다는 것도 정말로 그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 자체 내에도 수익사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돈들은, 집기류 같은 것도 우리 군에 다 해달라고 하면 거기 있는 수익금에서 발생한 돈들은 어디에 있으며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수익금 액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가 인건비를 주고 거기에서 수익이 일정부분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 자활기금으로 다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또 보면은 거기에 인건비가 우리 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국비부터 해가지고 다 나갑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게 나가고 수익사업을 제가 알기로 여러 종류 다양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한 11개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죠. 그래한다는데 그러면 그런 돈을 비축했다가 정말로 자기들이 우리가 이만큼 이런 돈은 저희 스스로가 해결하겠다든지 그런 대책도 없이 집기류까지도 군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도 문제지만 자활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수익금은 실제적으로 제가 옛날에 업무를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를 않은 게 대부분이 폐자원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자활기업이라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어 있는 직업으로 인해가지고 창업을 한 그런 형태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폐자원 조금 있는 그런 사항밖에 없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러면은 그 자활에서 운영하는 종목이 몇 개인지? 수입이 어느 정도 나는지 저희 위원들이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좀 제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학
이영학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예?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원래 2시였는데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현범입니다. 2020년 1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송준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이게 산업단지, 일반단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개별공장도 가능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알기로 신규로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2공장을 짓는 걸 제가 두 군데 정도 알고 있어서 혹시 해당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장암농공에 대광산업이라는 데 1개 업체만 입주해가지고 거기에 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되었는데 장암농공단지에 창녕 계성에 있는 공장이 우리한테 몇 번 와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기업체보고 문의를 한 번 해보라고 하겠습니다.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함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런데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는데 같은 내용들입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이게 과목관계 때문에 도하고 정산관계에 있어서 과목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소상공 지원에서. 그래서 감이 되고 밑에는 증을 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감이 되는 거는 상품권 발행에 있어가지고 3000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증액되는 금액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함안사랑상품권 제작에 1400만 원.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당초 11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들어갔고예.
관맹
이관맹위원
당초에 1100만 원에서 300만 원 더 들어갔다고요?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예. 위쪽에 보시면 함안사랑상품권 제작에 당초에 11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 제작에 1100만 원.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우리가 판매수수료도 추가로 함안사랑상품권 취약계층하고 우리 공무원들 구입한 이런 관계 때문에 판매수수료가 더 들어갑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더 늘어난 거다 그죠?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판매수수료도 지금 감액된 것보다 신규로 예산 잡힌 게 한참 많이 높아졌네예?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오전에 좀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추경을 함에 있어가지고 도비나 국비를 예산을 잡았는데 변동사항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쪽 부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삭감되는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똑같은 금액을 다 군비로 대응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부 부서에는 보면 변동되었을 때 한번 더 고민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안 잡힐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안 잡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금액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노력하는 사항들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이쪽 부서에서는 그냥 도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군비를 다 보충해서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해서 했다면 이해는 되지만 정말 고민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업무를 쉽게 하려고 도비 감액된 만큼 군비를 확충했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초 내시된 금액에서 변경된 거 경제기업과를 예를 든다면 기업 환경개선 및 기업지원 활성화에 감을 시킨 거는 밑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은 도하고 과목을 정산 시에 문제가 발생해서 과목을 같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극히 우리 군비가 추가된 거는 함안사랑상품권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보전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비가 순수 증액된 겁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래예?
준식
송준식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영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간단하게 한 개 물어봅시다. 지금 226쪽에 함안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은 신규입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원래 경제교통과에서 하던 업무를 올해부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 하는 것 같으면 몇 분이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함안 군민 전체입니다.
배재성위원
전체?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전체인데 25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전체라 해도 몇 분이라는 게 없고 무더기로 전부 다 통틀어서 가입하는 겁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함안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앞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은 극히 적겠다 그죠?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배재성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근데 기존 타간 사람이 최고 한 200∼300만 원 정도, 하여튼 치료비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저번에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류지 저걸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저수지․소류지를 전수조사하다 보면은 누수가 많이 됩니다. 못 둑에 그라우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그걸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제대로 반영을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우팅 관계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의아해하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2011년도에 전체 소류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를 가지고 반영을 안 하고 도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일 년에 한두 개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예.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다른 마을에는 안 가봤는데 칠원 장암에 가니까 저수지 세 개가 다 물이 새는 게 눈에 보입니다. 못 중간에도 새 나오고 있습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부분 부분적으로 새는 곳이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 거를 이런 추경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미리 보강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건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266페이지에 보면 산인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하는 거 안있습니까. 지금 안 달려있습니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민식이법 관련해가지고 시속 30㎞를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지금 달린 거 말고 다시…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리고 방금 김동정 위원이 이야기한 그라우팅 하는 거는 내가 아는 저수지인데 이거 두 번, 세 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하면 좀 야무지게 하면 돈이 이래 안 들 건테?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류지 자체는 보통 여수토 방수로 그 사이에서, 구조물 관련 사이에서 새거든예. 그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는 전 구간에 다 해가지고 그라우팅을 할 겁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요새 새로 나온 게 있다던데?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그거는 특수공법인데 소류지에 쓰기는 어렵고예. 저게 뭐냐 하면 연속 차수공법이라 해가지고 특허공법인데 그건 특히 우리 경남일원에는 하천제방에 들어가 하는 건데, 그걸 하고 나면 제방 안에 한 1m 폭 정도의 콘크리트 벽이 형성되는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소류지 같은 경우는 공당 한 18만 원 주면은 일반그라우팅이 가능한데 그건 깊이 m당에 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돈이 재차 안 들게끔 해 주십시오.
상훈
변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271페이지에 칠원 곡촌마을 진입도로 개설은 위치가 어느 쪽으로 개설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보니까 우회도로인데. 저희들이 사진이 없으니까 그 위치를 모르겠어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위치는 수정그린아파트 뒤편쪽으로 해가지고 나는데 사무용가구 공장 옆으로 해가지고 수정그린 뒤쪽 산 밑으로 해서 쭉 동네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을하고 연결되도록 그리…
동정
김동정위원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소로길로 옛날에 길이 조금 빠져있는데, 저는 이 길보다는 하천을 정비해가지고 나중에 1센티 문화마을 도서관 그것도 들어서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혼잡할 건데, 하천을 복개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넓게 해야지, 뒷길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길인데, 진입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쓸데없는 그런 돈을 쓰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부터 제가 하천을 복개를 해서 그리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하천 복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게 들어갔다 나갔다 왕복도로가 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도로는 일방통행 진입밖에 안 됩니다. (김정선 위원, 본인의 위원 민원사업이라고 함) 그래서 조금 실용성이 없지 않나 해서 돈을 보태서 복개를 해서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적극적으로 위원님 뜻에…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20년 만기가 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사라지는데 그에 대한 대책, 꼭 살려야 되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는 어떤 방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지금 2020년 7월이 되면 사업을 우리가 하지 않은 2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작년 12월 달부터 그런 구역을 찾아가지고 해서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7월 달이면 올해 좀 있으면 5월 달이고 한 두세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정리를 작년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전부 찾아서 이 부분에 실제 사업이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집행이 어려우니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실효를 한다는 것을 방침을 세워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6월․7월이 되면 실효가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거의 도시계획도로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예산상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관계되어서 지금 추진이 어렵다 이래보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재지정해서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나중에 진짜 시내 복잡한 도로를 다시 지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반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의원들과 꼭 협의를 해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든 연장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무턱대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 한 20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장에 또 이걸 설정해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만일에 도시계획 어떤 상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수립해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에 덮고 하천 그거를 복개하는 그거는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에도 복개하는 부분에서 그거 되었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복개가 안 된다 하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학교 그쪽 옆으로.
정선
김정선위원
예, 다른 쪽에도.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작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상류부분에 생활쓰레기들을 치우지 않다 보니까 일시에 물이 내려오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곡촌 같은 경우도 거기가 폭이 그리 넓지 않은 상황에서 복개를 했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도.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야죠.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정밀하게 검토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야 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리고 칠원 곡촌마을 진입도로 이 부분에는 원룸․빌라하고 동네하고 거기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작년에 우리 예산에 가야사 쪽으로 아라길 입구 시작하는데 3단으로 화단이 되어 있는 쪽에 우리가 바닥 분수를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공공디자인 쪽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걸 조형물로 보고 삭감이 되었다고 오전에 가야사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볼 때에 조형물이 아니고 하나의 바닥 분수로 보고 그래 입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공원을 만들었는데 입구부터 분위기가 안 좋다고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근데 공공디자인 그런 쪽에서 심의할 때 그걸 조형물로 보고 한방에 없애버리는 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예.
지금 대세가 도시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 쪽으로 보면 전 지자체가 모든 걸 공공조형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흉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대세는 맞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맞는데, 그렇지만 저거는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그건 조형물이 아니고 분수대를 설치하면 공원이 더 살아난다는 생각을 한 건데 그 예산이 깎였더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고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7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라 해서 기존 5억이었는데 1억이 추가되어서 6억이거든요.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 이거는 해당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요 보면은 소규모시설 민원처리 및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관외 공사를 사업을 벌려가지고 미불시킨 게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발주했는데 그 부분이 보상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보상을 안 받고 나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청구를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그때그때에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금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청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 들어올 예상해서 이걸 잡는 겁니까?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예, 당초예산에 해가지고 이번에 조금 더 늘렸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내용 같으면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좀 더 면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5억 잡아놓고 아직 청구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또 1억을 더 추경에 잡는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관
정현관도시건축과장
우리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25건 접수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연말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려고 보니까 모자라는 상황이다 그죠?
지금 뒤쪽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겠다 해서 칠원하고 군북하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거는 기존에 도로로 개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선 내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금 행정하고 예전 행정은 다르다 보니까 옛날에 관에서 묵시적으로 포장을 하고 보상하지 않고 도로로 활용하는 사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미불용지로 남아 있을 건데 관내에 그런 면적을 혹시나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며칠 전에 민원인이 오셨습니다. 중앙1동 쪽에 있는 도로들은 예전에 다 논이었는데 한 30∼40년 전에 거기가 주택지로 바뀌면서 그 당시의 행정으로서는 지금처럼 획일화되지 않고 도로라든지 따로 정리가 되지 않고 구역만 그어가지고 다 집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도로들이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도로로 활용도 하고 있고 거기에 공공시설물인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은 또 도로로 이용하다 보니까 개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침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항이던데, 작년 서류를 보니까 임인택 과장님이 하실 때 그 서류를 해가지고 보내준 것만 하더라도 면적이 굉장히 많고 제가 역산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대보니까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예. 그쪽 일부만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 같으면 장기적으로 개인 민원들을 방치할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면적은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함안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우리 예산 잡을 때 얼마 정도 되니까 단계적으로 그런 금액을 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공문 한 장 보내놓고 방치해버리면 신뢰받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민원 받은 그런 부분들은 보상근거가 없는 겁니까?
개인 땅인데 그 길에 대해서 사유재산 권한은 아무 것도 쓸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문을 보낼 때는 지금처럼 우리 지역 자체 예산으로 안 된다고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보면 순차적으로 해 주겠다고 답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오해만 생기지 않습니까?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자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경아입니다. 존경하는 윤광수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제1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답 기다리는데 과장님이 자문자답으로 설명을 다 해주셔서 속은 시원하고. 그러면 야간진료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281쪽 중간 부분에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인건비라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결핵환자들은 보건소의 직원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따로 어떤 사람을 두어서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다보면 보조인력이 필요하거든예. 그래서 6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내려와서 보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이 결핵환자가 여기서 말할 때는 자기가 자가치료를 하실 분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결핵관리 계장님이 좀 확실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병원에 입원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위원장
계장님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감염병관리담당 박둘선입니다. 결핵환자라도 약을 먹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추후검사를 하고 다 관리를 하거든예. 병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보건소에서는 잠복결핵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검사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다 함으로 해서 기간제 인력이 필요해가지고 기간제 인력을 한 명 쓰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월분 한 명이 더 내려왔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 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기간제 근로자예? 노인 취약계층 검진이 강화돼가지고 취약계층 검진 강화를 위해서 한 명의 인력이 더 내려왔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함안군에 지금 결핵환자 숫자는 몇 명쯤 됩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56명 정도 됩니다. 잠복결핵하고 다 같이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한 명 있었는데 다시 한 명 추가가 됐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해당이 돼서 한 명 더 내려온 겁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예. 지금 노인검진에서 옛날에는 이동해가지고 엑스레이 찍는 게 다였다면 지금은 엑스레이를 찍고 그다음 이그라 검사까지 다 하거든예. 검사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 56명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신청했다고 한 명이 내려온다 하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줄 거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아니, 50대 50입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그래도 두 명이나 필요할까 하는…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국비가 50% 또 나오니까 이게 한 명이 6개월간 더 있으면 또 우리 결핵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채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결핵환자가 집에 있을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 그렇게 지장이 많고 그렇지는 않거든예, 솔직히. 그 정도 되고 일상생활에 불편하고 하면 입원을 하지. 그래서 이런 거 돈이 지원된다 해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볼 때 인원수가 직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이건 6개월분이라서…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위원님, 이 사업은 환자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신환자 발견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두 사람이…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둘선 한 사람은 지금 결핵환자 관리요원으로 한 명이 있고 6개월 치 내려오는 거는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 보좌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환자를 발견한단 말입니까? 이 분도 그러면 간호조무사 정도 되는 사람이 합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래예?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공고할 때 그냥 일반인이 안 합니다. 간호직이라든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공고를 해가지고 6개월 쓰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할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6개월 단기로 쓰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일회성에 그치고 그 사람이 되면 재계약을 하든가 뭐…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되면 끝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우려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안 됩니다. 저도 단체계장 할 때도 그렇고 인력적인 부분에 지금 보건소 사업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사업을 하면 꼭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라고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내려옴으로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침상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간제는 웬만하면 이렇게 일 년 이상 쓰는 것을 안 쓰려고 합니다. 조직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월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제가 뭐 산부인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산부인과 신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대해서 왜 이걸 해야 되는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산부인과가 전번에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출산동아리방에 이렇게 있다보면 젊은 여성분들이 우리가 미래산부인과가 있는데 임산부는 그쪽을 잘 안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병원에서 하지 않는 부인과 난임부부 관리라든지 분만을 제외한 산전·후 검사·검진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피검사를 거쳐가지고 여기서 판독을 해야 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라든지 성상담 및 보건교육같은 이런 거 영리에 배치되지 않게 우리 미래산부인과 원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지금 야간 의료장비 구입에 도비가 초음파 기기도 있고 이런 거하고 산부인과 초음파하고는 많이 다릅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초음파 기기는 다릅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우리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도비를 받았는데 다시 삭감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라한국병원에 인건비로 다시 변경 건의를 한 상태고예, 응급의료센터 장비는 구입을 안 할 겁니다. 도비로 내려온 거는 못 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우리 가야권 군민들이 그래, 기본적인 검진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지역 산부인과하고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또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민간에 피해를 줘서 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 동아리에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솔직히 삼칠권에는 또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마산 쪽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서 이 많은,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 되던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꼭 이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우리 임산부들 편하게 왔다갔다 검진하게끔, 자기가 애 낳으면 어차피 검진하는 데 가서 낳습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런 걸 좀 도움주기 위해서 차비를 좀 지원해준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제 생각은 그게 나을 것 같애예.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부분도 공감은 가는데 우리 젊은 임산부들이 오면 소아청소년과가 있다보니까 원스톱으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를 본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추가적인 타당성 같은 경우는 우리 진료계장님한테 부연설명을 한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자기가 한 2년 보면서 꼭 필요로 하는 욕구들이 많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예.
동정
김동정위원
예, 잠시만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 검진 하나 핑계로 이래 많은 돈을 한 번만 투입하면 괜찮지만 해마다 이게 의사 촉탁비도 50만 원이라고 했다가 지금 보면 1회 60만 원 곱하기 120만 원 이래 나가는데 뭔가 좀 안 좋아예. 저는 이것만 해도 산부인과 우리 산모들 차비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애예.
광수
윤광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 한번…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진료담당 옥행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부인과 개설 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출산육아동아리방 어머니들이 제시는 했지만 그 분들이 참석하는 분들은 일부 한 십여 명 안팎인데 그 엄마들이 대부분 맘카페라 해가지고 인터넷 채팅방 같은 걸 이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예. 그런데 우리 함모아카페에 가입돼있는 어머니들 수가 어저께 확인해보니까 한 5147명 정도 되고 하루 접속하는 양이 한 2천 명씩 이렇게 되는데 이 엄마들이 자기들 간에 정보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임산부 건강교실이나 손주돌봄교실을 운영을 해보면 물론 칠원에 있는 어머니들은 가야 쪽으로 참 참석을 많이 합니다. 아마 행정기관이나 모든 이런 게 가야 쪽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오시는 것 같고 우리가 오히려 칠원에서 전번에 한번 임산부 건강교실을 해보니까 가야 쪽에 있는 어머니들이 그쪽으로 참석을 거의 안 하니까 인원수가 좀 적은 참여율로 보였거든예. 그래서 삼칠권에 있는 어머니들이 산부인과 개설한다 해가지고 가야권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이용이 없을 것이다, 도시 쪽으로 나갈 것이다 이거는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예, 또 우리가 이번에 수가조례 개정안을 올리면서 출산, 육아와 관련해가지고 인구증가 시책상으로 좀 수가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라든지 다자녀가구라든지 이런 쪽에 혜택이 많이 가게끔 해놔가지고 아마도 홍보만 된다 하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래, 기본적인 교육이나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기본적인 검진도 하고 이래 해주는데 일 년에 우리 함안군에 출생인원이 3백 명?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3백 명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그 정도 되는데 3백 명 나누기 이 돈 줘도 저 같으면 훨씬 나을 것 같애예.
담당
진료담당
옥행자 그런데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동정
김동정위원
아니, 이걸 무턱대고 사전에 그냥 위원들 지식이 없다고 이래 덜렁 올려가지고 해주라고 이런 거는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해를 시키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질의보다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예, 많은 고생들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서 더 이상 추가 안 나온 부분이 다 여기 계신 분들 노고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설명 듣다보니까 아까 우리 야간응급진료센터 관련해가지고 이해는 했는데 그럼 이번 추경 때 이 예산이 지금 어찌 될지 모르니까 벌써 전번달부터 준비하다보니까 올라왔지만 그럼 이번 추경에서 이걸 삭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이대로 두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아니예. 일단은 이게 돈이 넘어와서 올려야 됩니다. 일단 예산서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도로…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이걸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고 2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하는 방식으로 다시…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럼 오늘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고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는예.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궁금해서 묻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야간응급센터 안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는 영동병원에서 하고 있죠?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영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지금 한국병원에서 하게 되면 두 개가 하는 겁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의료기관에는 당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당직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는 갖춰야 될 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동병원도 응급의료센터는 안 하고 당직의료기관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 주는 거는 1개 군에 1개 병원만 기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당직 의료같은 경우에 우리는 삼칠권하고 가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동병원이 기금을 받고 있거든예. 그러면 다음에 아라한국병원은 어떡할 것인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의료급여에 관한 조례를 정해서 그 1억 2천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반씩 나눠주지는 못하고예, 조례를 준비해서 아라한국병원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한다면 공평하게 기금을 못 받는 데는 우리 조례로 정해서 똑같이 나눠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 2천 가지고 6천씩 따개가지고는 안 그래도 응급의료가 취약한데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인에 돼있는 아라한국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입지적인 조건들은 해결이 다 된 겁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아니예. 당직의료기관은 아직까지 6월달쯤 되면 되고예, 지금은 야간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야간진료 응급의료시설만 갖추고 당직의료기관으로 받으려면 내과 선생님과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6월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겠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직의료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위치적이나 진입로 관계나 모든 것들이 개선돼야 되지, 지금 현재 위치로 봐서 인허가만 아니라 인허가되는 조건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앰뷸런스가 들어간다든가 불편하게 우회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본 적은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게 함안 119가 몇 차례 환자를 모시고 갔답니다. 그래서 불편은 좀 하지만 119가 진입하기에는 도로가 협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데는 법적인 요건은 갖춰집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걸 다음에 우리가 주는 것은 어떤 지금 현재 기관이나 당직기관으로 됨에 따라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 이상 돼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 기금지원하는 당직의료기관은 1억 2천, 응급의료센터는 등급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 금액대로 줄 예정입니다. 초과 안 하게.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직의료기관으로 돼가지고든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돼있을 때 위치라든가 앰뷸런스 타면 여기 같으면 마산으로 가든지 청아병원으로 바로 빠지면 거기 안 가고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순수한 비용만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진료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서 내가 챙겨봅니다.
경아
차경아보건행정과장
그래도 응급취약지역이니까 제가 보니까 가야권이니까 그래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안 계시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데 질의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부군수님께서 격려차 오셨네예.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장내 박수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박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과 신설로 인해가지고 건강증진과 예산이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명효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312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이래가지고 연령이 18세에서 40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을 한다 안 했습니까, 그지예?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이 함안군에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저께 11명을 뽑았거든예. 17명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17명중에 11명을?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뽑았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직접 어떤 의미에서 17명 중에 11명을 뽑았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을 뽑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여기하고 엇비슷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만일에 그 혜택을 여기서 보면 다른 데서는 못 보고 이렇게 정해져있습니까, 다 다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18세에서 40세까지 이 기간이 끝나고나면 뒤에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313페이지 이 사업은 40세부터 45세까지 해당되거든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못 받으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니, 앞에서는 18세에서 40세지만 농업인 취농직불제는 40이 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40세에서 45세까지만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러면 거기하고는 연령적으로 맞지 않는데…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안 맞지예. 그러니까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 취농직불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리고 318쪽에 창의적인 농촌손맛 창업기술시범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여기에 농식품 가공식품이나 지금 그거하는 거는 농촌체험장을 하는 자 중에서 그거 한다 안 했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청국장 같은 거?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럼 이 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함안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군데 정도?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한 다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다섯 군데 중에 그러면 몇 곳을 선정해서 해줍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1개소 선정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만일에 다섯 개 중에 올해는 청국장을 했지만 내년에는 다른 업종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업종은 우리가 사업을 정할 때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고루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서류를 잘 작성해가지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일이 선정하기가 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혜택 보지 못 했던 군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손맛 그러면 이것도 정해져있고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농가 맛집 육성 1개소 여기는 뭐 식당입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연근을 가지고 음식을 하는?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원래 식당 허가가 나는 장소라야 선정이 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식당명을 저희들이 알아도 되겠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아, 예. 칠서면 연근쌈밥이라고 황종환 씨가 지금 선정이 돼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분이 그러면 연근을 재배도 하고 식당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외지인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칠서에서 오래 연근농사를 지은 분이다, 그지예?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황종환.
경자
추경자위원
한 장소에 5천만 원씩, 물론 그분은 5천만 원이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추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비켜가지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전에 우리 부군수님 오셔가지고 잠시 차를 나누면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도비가 작년 예산 잡을 때 책정이 됐다가 올해 1회 추경에 보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정도 되면 사전에 도하고 어느 정도 교류가 돼가지고 예산 확정을 했을텐데 이 삭감될 때 혹시나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도의원들하고 이런 부분이 삭감됨에 있어가지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침서에 의해가지고 작년에 올렸거든예. 지침서에 그 사업이 빠져버리니까 빠진 게 있고 또 예산이 좀 변경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건의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경남도에서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아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예 사업이 없어진 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관맹
이관맹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자 위원께서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기술 시범 그리고 농가맛집 육성 시범, 향토음식 소득화 품질향상 시범 이래가지고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보면 개소는 1개소씩 돼있고 또 선정된 데도 있고한데 여기 자부담은 없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진흥청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있어가지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좀 특혜시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수하게 자비도 부담 없이 전체 백프로가 지원된다면 어느 누구도 다 이거는 선정되고 이 예산에 대한 거는 받고 싶어하는 그게 많을 건데 이걸 1개소씩 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예를 들어가지고 확정돼서 나왔을 때 뒷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진흥청 사업이나 기술원 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거든예. 사업을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의 백프로 보조사업을 하는데 성공했을 때는 그 지역에 파급을 널리 할 수 있고 실패했을 때는 그걸로 끝이거든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아니, 실패해도 끝이라는 게 다른 사업들이야 작물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패하면 어떤 개인들이 내가 부담 안 했다 하더라도 그걸 실패함으로서의 어떤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를 들면 노후시설 개선인 것 같으면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노후시설 개선하면 어차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내 남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사업하실 때에도 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향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좀 더 면밀하게 홍보도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후 좋은 사업 하고도 욕 듣지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님.
정선
김정선위원
물었던 걸 묻는 건데 지금 창의적인 농촌 손맛 그러면 어디 그게 지정이 됐습니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이게?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함안면 김민출… 원래 이게 농촌 체험장 사업 선정했던 데인데 추가로 운영자금으로 나가는 게…
정선
김정선위원
이런 거 선정할 적에는 정말 좀 행정에서, 이건 정말 혜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예, 혜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을 기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못 받고 저기는 계속적으로 해주나 이런 그게 안 들도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 자료 만들 때 이런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효
정명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김종남원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종남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순응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관맹
이관맹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번 추경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우리 1회 추경 전체 기준에 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감액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 대다수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해가지고 너무나도 큰 금액들이 감액 변동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인 예산편성규모를 보면 하여튼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쪽 부서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은 금액 편차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 단위가 크다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도 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 변동이 있는 게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예산을 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환경부 국비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은 전년도 예산이 전체 사업비가 보통 보면 3년 내지 5년 정도 전체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크게 총괄사업으로 돼있는데 해마다 다음해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할 것인가는 그 사업 추진 어떤 공정 정도를 보고 국비 내시를 해주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해놨는데 또 실제로 공사가 그 해 그 예산을 확보한 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도가 좀 예상보다 늦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참작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칠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지연됨으로 해서 실제 작년에 받아놨던 사업비 가지고 올해까지 예산 집행을 해도 집행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올해 사업비는 실제로 집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감액을 해놓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실제로 착수가 되고 공사 진도가 만일 나가게 되면 내년도에 올해 감액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해서 주기 때문에 총액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삼칠하수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민원 때문에 한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최대치를 확보했다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언론에도 많이 냈는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예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본예산할 때 예산 총액을 좀 늘리기 위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혹시?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예, 삼칠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에 부지 선정 이 부분이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올 상반기에도 예산집행이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연된 거고 나머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설명하실 때 작년 것도 예산을 다 못 쓰셨다고 전년도에 받은 것도 다 집행을 못했다고 했으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도 지금 내년도 그 다음연도 예산을 본예산 잡을 때 잡으신 거 아닙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전체 예산을 총괄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연차별로 집행을 해야 될 예산규모가 있으니까 그걸 할당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반영을 했다가 실제 공사 진도나 이런 걸 보고 또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조정돼가지고 삭감된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감액된 부분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추가로 증액을 해서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는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관맹
이관맹위원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찾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김동정 위원님.
동정
김동정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오폐수 연결 안 된 곳 지금 1단계, 2단계 우리 삼칠 같은 경우는 3단계가 칠북 쪽으로 넘어갔는데 연결 안 된 곳 파악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 확보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배재성 의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업체가 어렵다고 그걸 연결을 안 해주고 누락된 곳이 많아예. 가정에서 하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들고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더 빠진 곳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끝난 곳, 빠진 곳은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아직까지 하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정
김동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규택지 조성 이리 하는 데 가보면 상하수도가 가까이 있는 곳은 그게 가능한데 없는 곳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저희들이 신규수도를 넣을 때 기본 86만 4천 원을 가지고 10m 전후, 나머지는 개인부담해서 수도를 넣었는데 지금 또 경기도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기존 보통 집 있는 데다가 신규주택을 짓다보니까 관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관로 확장을 해서 좀 이리 신규택지를 참 조성을 한다든지 주택을 지을 때 혜택을 좀 주시고 혹시 없는 곳, 가능한 곳, 가능 안 한 곳 이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군에서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지원하게끔 소장님 좀, 왜 그러냐하면 집을 안 지으면서 택지만 조성하면서 수도를 넣어달라 하면 안 되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집을 확실히 짓겠다, 착공계를 넣는다든지 이럴 때는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수도신규비가 요즘은 또 조금 높은 데 이리 주택을 건설하다보니까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차피 군민 인구증가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하게 파악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먼저 배수설비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주로 하수처리구역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처리구역이 결정이 돼있는데 기반시설이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안 돼있는 이런 구역에는 사실 배수설비를 연결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칠원 용산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구간 이런 데는 기존의 하수관거가 배수설비 연결이 안 돼 있던 집들을 12가구 정도 새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여건이 개선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찾아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신규택지 조성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 부분은 큰 차원에서 우리 함안군의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가급적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상으로는 급수구역 내에 이렇게 신규택지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반 임야를 이렇게 개발행위를 해서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급수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관망을 이용해서 그렇게 약간 높은 고지대라든지 조금 우리 주거지에서 동떨어진 자리에 신규택지 몇 십 가구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에 바로바로 공급을 해줄 수 있냐하면 그건 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존 관망을 새로 정비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 그분들이 또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될 경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나중에 진행과정에서는 지하수를 가지고는 사실 분양을 하기가 어렵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상수도를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현실적으로 급수가 가능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서 하겠지만 일부 들어오는 신규택지 자체가 좀 고지대에 그다음 기존 관망에서 상당히 먼 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다 행정력이 미치기가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정
김동정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의 민원 제일 많은 부서인데 수고 많으시고 웬만하면 지역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질의 없다고 함) 아, 질의 없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함안의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롭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95%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95%예? 내가 알기로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적은 것 같은데. 한 마을에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안에 길 있는 거.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 하수도예?
광섭
이광섭위원
예. 그 지점에 안 들어가는 가구수가 엄청 많거든.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 마을 주변에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아니, 집을 지어놨는데도 반두리라고 하나, 그 안에 안 들면 수도를 안 넣어주더라고.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다보니까…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도랑 한 개 차인데. 도랑 한 개 차인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 왜 여기 앞집은 넣는데 뒷집은 안 되노.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마을이 형성돼있는 구역안에는 원활하게 공급이 다 되는데 주로 보면 마을 외곽에 별도로 새로 하나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광섭
이광섭위원
원래 집이 지어져있는 거는?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지어져있는 거는 대부분 다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렇게 누락된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넣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백프로 다 채우려면 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백프로가 다 되려면 앞으로 20년. 그런데 그게 시가지가 형성돼있고 취락이 구성돼있는 데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항이나 그다음 군북에도 저 오곡이나 이런 데 까지 구석구석까지는 다 해주려고 하면 공사비 자체가 실제로 수혜 받는 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데까지 확대해나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급하게 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광섭
이광섭위원
각 마을에 넣을 수 있는 데는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좀 넣어주세요.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잘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공급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합니까? 앞으로는 언제 합니까?
순응
이순응상하수도사업소장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면 2023년에 다시 해야 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장
위원님들, 2023년도 계획 수립할 때 각 지역구의 그런 민원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윤진상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진상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참조
광수
윤광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행정복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수
윤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대이전관련사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함안군 화장시설 설치지역 복지증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45억 9446만 5천 원 증액, 특별회계 28억 6463만 7천 원 감액 합계 217억 298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실과별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설장사시설(하늘공원, 추모공원, 장례식장) 위탁운영비 1건에 5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추가경정 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122억 8538만 9천 원, 특별회계 724억 5543만 9천 원 합계 5847억 408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