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신문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하고 의회사무국 등 삭감 위주로 편성된 부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서면심사 부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81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2,647억 원보다 93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5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조 570억 원보다 93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081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2,077억 원보다 4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복, 정부 및 경상북도 추경 예산 편성 대응 등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을 통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세입은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가 불확실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 마련과 변경된 국도비 가내시 사업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출은 신규 편성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특히 코로나19 극복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명확한 집행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전례 없는 위기 속에 내놓은 대책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집행됨과 더불어 지방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수원경제기획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박수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기획국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77억 원보다 356억 원 증액된 2,73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2억 원보다 281억 원 증액된 9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변호사 선임료 1,500만 원, 실과소 공통경비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산업정책과는 2020년 국제탄소산업포럼 개최에 4,000만 원,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활성화 지원사업에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2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에 3,000만 원, 노사분쟁 중재 및 조정 체험교육 사업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코로나19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에 46억 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에 1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 및 관리비 등 예산 절감으로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만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색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466쪽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에서 도비, 도비만 삭감이 되었잖아요? 466쪽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이 삭감의 원인이 뭐죠? 사업 자체가 준 거예요, 아니면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사업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서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도에서?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국비가 조금 삭감돼서 내려와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시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시도비는 증액을 했고.
이선우위원
아, 국비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 사업에 그러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 감한 금액 가능한 거고, 청년, 그 옆에 장 467쪽 청년정책추진 활성화사업도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삭감이 되었어요. 올해는 뭐 상반기는 거의 다 지났으니까 하반기에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시에는 감된 것들이 명분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정책계가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거 자체가 복지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잘 투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셨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것들도 꼭 말씀해 주셔서 삭감된 것들이 더 필요하다면 청년과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 지원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번에 꼭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셨네. 지난번 회의 연속해서,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주도가 지금 56% 정도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최근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떨어진 게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개략적으로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떨어진 지가 이제 반복, 계속 조금씩 떨어져 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조금씩 떨어져 왔는데 급락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최근? 최근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급락이라고, 재정자주도는 지금 한 3∼4년 전부터 조금 떨어졌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방교부세가 문제입니까, 조정교부금이 문제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교부세는 어차피 재정 수요에 따라서 많고 적고 관계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 세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방 세입, 조정, 지방 세입과, 지방 세입의 폭락은 그래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조정교부금이 문제입니까, 지방교부세가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어느 쪽이 더 문제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현재로 봐서는 지방교부세가 조금
재우
김재우위원
교부세가 문제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교부세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지방교부세가 결정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 세입을 당장에 주는 부분을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세입 자체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전 기준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2019년도 교부금 얼마 받았습니까? 1,100억 받았습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1,100억
재우
김재우위원
1,100억이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2020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지방교부세만요. 조정교부금 빼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2020년도 그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재정자주도는 더 떨어지겠네, 지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로 봐서는 지금 더 떨어진다고,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재정자주도가 몇 년 전만 해도 전국에 30위권 안에 들었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수치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개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봤을 때 담당,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지금 전국 중하위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구미시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중하위죠, 지금 그죠? 250 몇 개 중에 30위권 안에 있다가 중하위로 떨어지고 있는 게 구미 지금 현실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원
박수원경제기획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 회의에 걸쳐서 또다시 내 체크하는 겁니다. 이거 구미시민들한테 구미시 자산이 많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높다, 이렇게 알려내지 마십시오, 이제. 구미시가 현실이 이렇다, 곧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알려내야 되는데 수치 통계를 홍보해 내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지금부터는 구미시 자체에서 집행기관에서는 분명히 인지하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내겠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질문
신문식위원장
예, 다른 분 혹시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지역화폐, 470쪽 지역화폐 발행 운영 있잖아요? 470쪽.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맨 밑에요. 우리 지금 구미사랑상품권이 소진이 다 됐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다시 언제부터 가능해요? 왜냐 하면 어저께 우리도 저희 복지, 사회복지국 할 때 온누리상품권에 그걸로 지원을 받으니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구미사랑상품권은 아무래도 좀 더 포괄적으로 많이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지급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혹시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 상황을 파악하신 게 있는지?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지금 시민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 200억 원이 판매가 매진이 됐고요. 현재 추가 160억 원을 저희들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조폐공사에, 발행 신청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주문이 쇄도하는 바람에 5월 초에 긴급하게 30억을 먼저 받기로 했고요.
이선우위원
5월 초에?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다음 나머지 130억 원은 6월 말경에 받기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 민원이 이제 온누리상품권이 제한 사용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또 복지 부처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정부에 건의를 다시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공문으로 발송해서.
이선우위원
예, 안 그래도 되게, 복지정책과에서 되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거 주무 부서로 하시니까 좀 더 신경 쓰셔서 한 번 더 건의해 주시고 예, 잘 부탁드려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부위원장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다 삭감인데 여기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그만큼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거 재난기금, 생활지원금이라든가 긴급복구, 코로나 격리자 생활안정기금, 소상공인 지원, 긴급생계형 지원 이게 너무 복잡해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좀 볼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비, 국비, 시비 이렇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문의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한눈에 딱 보면 바로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솔직히 인정합니다. 정부에서 유형을 너무 다양하게 해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솔직히 재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사업 내용을 시민들한테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하고 팸플릿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재상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추가로 내 한번 물어볼게요.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불법유통 근절 해가지고 붙어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그거 어떻게 유통이 되길래 그게 불법으로 유통 된다고 생각합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뭐 솔직히 뭐 카드깡이라든지 인터넷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인하해서 팔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김재상위원
그래요.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딱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정 돼 있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전통시장으로 등록 돼 있는, 그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왜 불법유통인가 하면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소상공인들이 일반 상점에 와서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냐고 했을 적에 점주들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그거를 받아줍니다. 그럼 받아주면 이걸 어떻게 환전하느냐, 전통시장에 가맹이 돼 있는 분들한테 가서 환전을 합니다. 거기에 가맹 수수료를 일부 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시장 전면에 개방했을 경우에는 구미상품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미상품권이 중단이 됐죠, 판매가?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생되는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고심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이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추가 할인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왜, 상품권을 왜 싸게 팔아요? 금액 그대로 팔면 되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우리 시민들이 상품권을, 어려운 가정이나 이러면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보상하잖아요? 뭐 70만 원, 80만 원, 그렇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그때는 정확하게 그 액면가대로 하는데 왜 여기 보세요. 여기 476페이지 보상가가 12억 여기 있죠?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지역상품권 추가할인 보상. 보상 금액이잖아요, 맞죠?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금액을 실질적으로 이 12억이라는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저는 이 자체를 갖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맞지, 할인을 해서 하니까 이런 게 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요인이라고 봐요. 굳이 왜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주는, 이 할인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할인해서 파는지 그 이야기를, 어떤 이유로 제가 볼 때는 큰 틀로 봐서는 시민들에게 좀 헐게 해서 어렵다고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화폐는 현재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이 할인 보전금이 정부에서 거의 뭐 7 대 3의 비율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이제 유통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지역화폐는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인에 관한 거는 저희들 조례에 엄격하게 할인 기간을 정해 놨고요. 그러니까 설이나 명절, 출시 이럴 때 할인 기간을 정해놨고 정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할인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해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할인 기간이 설에 했었는데 설 전후로 기간을 정해서 했었는데 정부에서 7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게 할인한 금액을 한다는 추경을 세운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부 시책이 그렇다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472페이지에요. 우리 구미새마을중앙시장에 희망장난감도서관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제 여기 안 할 겁니까? 뭐 어예 해서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안장환위원
472페이지에 여기 자료가 있어요. 예산 절감하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절감 차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했던 거에 대한 절감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안 하면 뭐 어디 재료, 도구 이런 그 기구를 구입하는 부분을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소독이라든지 사용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장난감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운영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절감했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절감 금액이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어느 정도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래 전체적인 우리 부서에서 절감 전체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절감보다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증감 사업이 많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희망도서관 이게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제가 뭐 물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1,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1,600만 원인데 1,400만 원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은영
김은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획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 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에 비해 19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9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4,000만 원 감액된 9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행사성경비와 경상경비 의무 절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서별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과의 구미 황상고분군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 포함 23억을 절감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경상북도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에 4,0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전출금에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위로금 455만 원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과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에 약 1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1억 9,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성화 봉송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11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전국체전추진단은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에 특별교부세 20여 억을 증액, 경상경비 절감 의무로 4,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국체전추진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문화예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문화예술담당관 누구신데요? 이게요?
「오늘 서면심사」하는 과장 있음
신문식위원장
예, 문화예술과 서면심사입니다.
안장환위원
여기가 절감할 내용들이 많은데 이게 빠졌구나. 제가 여기 체크를 못했는데 이 부서가 사실 행사도 많고 해서 절감했는 거 이런 걸 좀 따지고 한번 보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빠져 있는 걸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네요. 그럼 체육과, 체육진흥과 한번 물어볼게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에 당초예산에 한 180억 정도 본예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쯤 되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민체전도 못하고 체육행사 이런 거를 못했는데 이번에 절감을 어느 정도 했나요? 전체금액으로 우리 체육진흥과에.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전체 금액은 11억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은 우리 정확하게 한 79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8억 7,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통상적으로 우리 체육회 예산 중에 제가 이거 상식이나 이렇게 알기로는 도민체전에 거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했는데 이 예산서를 본예산을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예산상으로 그 금액이,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수적으로 전체 예산 잡았는 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이 한 8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한 5억 6,00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3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안장환위원
아니 깎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체전을 안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행사비용은 우리가 5억 6,2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3억 7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 매년 도민체전을 하면서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금오고등학교에 육상팀이 있고요. 또 현일고등학교 배드민턴팀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총 6개 종목에 코치하고 학생들 또 훈련비라든지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를 1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훈련비라든지 장비 지원비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잡힌 거는 8억 7,000 정도 도민체전에 그렇게 잡혀 있었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반납액은 한 5억 정도?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3억은 기존에 그걸 한다라고 그렇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우리 구미체력인증센터 운영 그걸 했습니까, 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이거 때문에 2월 22일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올해는 저희들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올해는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되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느 거 가지고 어디서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로 반납합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 기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반납하게 되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한번 질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금 그거 같이 묻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드디어 거기 사무실에 통화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 전화를 해서 드디어 이제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아마 대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덟 번째 만에 이제 여기가 국민체력진흥공단에 사람이 근무하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운영 안 하고 반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재개가 이제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재개가 되면요. 거기에 대한 금액에 맞춰서 일할 계산해서 반납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또 운영을 하면 그 운영비는 또 그대로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래 어째 됐든 센터를 열었으니 시민들한테 안내라도 해 줄 수 있게끔 전화라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덟 번 만에 내가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요. 이제 근무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위원
전국체전 단장님 박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립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예.
김택호위원
전국체전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0월인데 이게 하면 시민들한테 6,000여억 원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그래 뭐 언론에 난 걸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 정말 좋은데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전국체전이 못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가 이게 뭐 사람의 힘으로 막는다고 막습니다만 못 막을 경우도 있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약간 뭐 증가 추세도 있고 우리는 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요동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체전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경우 그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잠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현재 10월 8일 기준으로 지금 167일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전체 공정률이 65%로 우리는 지금 정상적으로 준비를 잘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나 문체부에서도 6월 말까지 코로나 사태가 모든 게 안정이 된다라면 전국체전 10월 달에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말까지 모든 지금 우리 국내적인 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안정이 돼 가면 정상적으로 전국체전을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는 체전이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연기는 없습니다, 전국체전은. 해마다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연기가 안 되고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구미에는 크게 어떤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우리 구미시의 어떤 내실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호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6월 말이 거의 디데이고 그때에 하느냐 안 하느냐 최종 결정할 수도 있고 또 급박한 상황이 생기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면 취소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 아까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안 할 경우에도 시민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그 대책 중에 몇 가지만 제시할 수 있어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 개최지로서 우리 구미시는 일단 경기장 시설 확충에 우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체전 예산 가운데서도 시설 부분에 대부분이 차지하고 전체적인 개·폐회식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도비를, 도에서 기획단에서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60억 정도 지금 예산이 지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된다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준비한 부분은 사용되고 나머지 남는 부분은 예산을 반납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최소 시비가 손해나는 일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미시는 준비를 차질 없이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우리 시의 어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위원
지금 그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를 차근차근 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할 경우도 대비를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제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전국체전추진단에 한 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감 정책을 하고 있는데 211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에 마라톤코스 개발 연구용역에 지금 절감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절감을 하신 겁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장미경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계약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 단계인데 마라톤코스 개발 용역이 마무리 단계인데 실제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절감하는 겁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지금 연구용역비가 올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당초예산 금액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조금 절감 됩니다.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87.745%에서 거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12%, 13% 정도 잔액이 남거든요. 그걸 사업이 완료된 부서에서는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는 저희들이 남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세웠고 또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가 지나서 불용 잔액이 남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해당 부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는 용역비도 좀 살펴보고자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을 좀 우리 장미경 위원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낙찰률에 따라서 86.745나 87.745로 떨어지면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시설비, 시설비.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남지만 12%에서 13%가 남게 됩니다. 근데 시설비나 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에 정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그 프로테이지만큼 남는다라고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해 버리면 100원 잡았던 거 왜 13원 왜 안 남았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그거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사비가 계약금액에서 늘어날 수도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준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남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1억 6,1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 증가한 3,715억 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4억 4,100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 감액된 1,03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우수직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1억 5,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집행잔액 1억 원 등 예산 절감으로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폭염대비 그늘막 지원사업 2,200만 원, 인적재난예방사업 1,200만 원 등 예산 절감으로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1,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 절감 등으로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예산 절감 등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는 공유지 실태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별관5 증축공사 등 예산 절감으로 11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회계과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오늘도 뵙는 안전재난과 역시나 계속 수고하고 계시고 이제 환자 거의 한 자릿수로 내려왔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또 2차 유행에 대한 얘기 있으니 매뉴얼들 이제 잘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본부로서 그 역할들, 이번에 너무 잘하셔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회계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247쪽에 있는 별관 증축공사 예산을 전체 삭감을 다해서 올라왔잖아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원래 계획과 변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얼마나 미뤄지거나 또는 어떤 변동,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저희들이 올해 설계비 용역을, 용역비를 다 세웠었는데 금년 설계를 해서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재정이 부족해서 당장 설계를 해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비 같은 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더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완공 예정이 원래는 이천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22년도 상반기 계획했었는데
이선우위원
2023년으로 넘어가겠네요?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안전과 시민들의 고통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희가, 우리가 불편한 것들은 좀 감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삭감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어쨌거나 신축공사고 또 굉장히 큰 공사가 될 거니까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서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다 했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세정과하고 징수과가 지금 오늘 서면심사라서 국장님한테 한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미가 경제 타격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1분기에 안 입었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 토·일 걸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부가세 신고 마지막 날짜인데 만약에 세수가 줄어든다면 우리 지금 국가에서 재난기금 지금 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시가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장세구위원
그래 됐을 때 지금 1/4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그런 부분들 국장님 지금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자료 좀 만들어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자료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희들이 좀 볼 수 있도록 부가세 신고 끝나고 나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과장님.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업무에 좀 관련 없는 내용인데 빨리 좀 하겠습니다. 구미 골프장에 구미시민이 맞다, 아니다 이거 때문에 트러블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맞는데 거기 카운터에 구미시민은 할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카운터에 좀 체크를 해가지고 카운터에 놔두든지 아니면 벽에 좀 붙이든지 해가지고 시민들하고 마찰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없앴으면, 좀 빨리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석
강신석회계과장
예,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안전재난과에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 절감 부분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시스템, 민방위 전자통지 출결관리시스템 이런 거는 절감을,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절감을 한 겁니까? 차기연도에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잔액이
OK. 그리고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이번에 재난안전기금을 어느 정도 썼나요? 총 얼마였었는데 얼마 지출을 했어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기금이 지금 현재 121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번에 29억을 사용하고 지금 한 9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29억 썼어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왜 예산이 그래 없다면서 왜 이것밖에 못 써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방역 관련해서 마스크, 약품, 방제약품 이런 식으로 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좋아요. 우리가, 제가 물어보는 주 골자는 재난, 지금 재난 아닙니까?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재난 시에 쓰려고 기금을 모아 놨는 이 121억 중에 왜 29억밖에 못 썼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금액이 그래 해서 그렇게 집행했고 다른 부서에서 또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우리가 100억을 기채를 안 하고 그러면 이 기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이거는 남은
안장환위원
예를 들어갖고 쓰고 나서 또 1년이나 있다가 다음에 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주 요지가.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남아 있는 여기 92억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들한테 긴급재난기금,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출할 때 아마 기획실에서 다 잔액 이거까지 쓸 걸로 아마 예상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이 기금을 모았는데 왜 그래 10% 정도밖에 안 쓰노, 이런 의미니까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이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소진 다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별도로 이 기금은 그러면 또 다음 연도에 어떤 방법으로든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기금은 지방세수의 1% 정도 한 41억 정도 매년 적립은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예, 예. 그렇게 해서 위기 때 기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권동철안전재난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께서는 발언을 좀 하실 때는 발언 동의를 좀 얻고 발언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우리 정보통신과에 231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김재상위원
1억이, 당초예산이 1억 1,000이죠?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당초 1억입니다. 1억인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재상위원
아, 과목경정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변경이라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김재상위원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김재상위원
똑같은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
김재상위원
사업하고 맞는데 똑같은데.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경상사업보조에서는 좀 성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그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요?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김재상위원
과목변경이네, 그러니까?
풍엽
안풍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신문식위원장
예, 잠시 정회할까요?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국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어 복지정책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2억 4,000만 원 증액된 3,229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6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0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331억 9,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87억 4,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긴급생활안정 지원사업 25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112억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3억 9,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 4,000만 원 등 61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08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위생과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낙관부위원장
제가.
신문식위원장
예, 예.
김낙관부위원장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보훈회관 지금 금오산 올라가는 데 거기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낙관부위원장
거기에 짓는 게 맞습니까? 다른 부지는 없습니까?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부지를 알아보는 중에 거기가 또 시설지구라서 거기 하기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거기에 지금 주차도 그렇고 거기에 또 지금 이번에 뭡니까, 건물 하나 새로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문화 큐브 아, 가족
「가족」하는 과장 있음
김낙관부위원장
가족행복플라자.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행복플라자, 예.
김낙관부위원장
거기를 거쳐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그 부지가 또 삼각형 부지라서 유용하지 않겠던데 내가 보니까요. 다른 부지를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그 부지에 일부 국유지가 조금 60평(198㎡)인가 있는데 그것만 사들이면 시유지라서 확보하기는 아주 적정한 위치라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근데 다들 우려를 해요. 거기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른 부지가, 다른 부지를 좀 찾아서 좀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가족행복플라자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보훈회관이 가족행복플라자를 통해서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지 선택을 다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그 부지 선택 문제는 그전에 제가 없을 때 이미 선정이 돼 있었는 사항이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이번에 고생 많으셨죠?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
아마 다른 부서들도 다들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특히 이 부서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아동보육과 쪽은 아마 코호트시설이 많아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는 종교시설 때문에 또 좀 더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코호트시설에 보면 집에 못 가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었던 건가요?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드렸습니다. 2주간 저희들이 코호트를 했었는데 그 안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인당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뭐 1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130만 원.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예, 1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하고 코호트시설에도 패키지로 해서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지원을 하고 그 외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손소독제 이런 거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자가격리 됐던 분들도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동문
최동문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일인당 45만 9,000원인가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는 생활비가 있고 그다음에 10만 원 상당의 생필품 패키지가 나가고 또 자기 집이 좀 불편해서 다른 집을 구한다면 주거비에 대해서도 1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주야로 해서 교대로 코호트시설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었던 건가요? 공무원분들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직원들, 저희들 직원들 나간 거는 별도의 시간외는 인정을 해 주고 다른 별도의 그거는 예산은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이 생겼고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추가 지원하는 걸로
장미경위원
아마 시간이 더 많아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지원, 시간외 시간에 대해서만은 추가 지원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뭐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6급 이하 공무원분들한테는 지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6급 이상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있었나요?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은 그게 급여 자체가 지금 현재로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게 수당이 별도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밤늦게 오고 새벽에 오고 해도 5급 이상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장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따로 뭐 저희들이 대가도 못해 드리는데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셨던 것 같네요. 주말에 댁에 가시면 맛있는 거 해서 몸보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맞아요. 이게 대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좀 칭찬해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한 분 나오고 나서 제가 좀 뵙자고 했어요. 왜냐 하면 요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집단 거주시설에 대해서 코호트 경북에서 하기 전에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이미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북에서 코호트를 해야 된다라고 나오기 전에 이미 구미시 코호트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이미 다 하고 계셨어요. 미리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집단감염 사례가 없는 구미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경북에서 하는 코호트랑 동일했고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든 안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 주셨던 노인장애인과 요양시설, 요양보호시설에 대해서 구미보건소랑 함께 해 주셨고 직원들 또한 너무 고생하셨고 모든 과 다 그렇지만 미리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렸어요.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좀 SNS상 알리긴 했지만 이렇게 진짜 잘하는 과들은 더더욱 앞으로 잘할 기대를 저희 갖게 되니까 이 매뉴얼들을 우리가 먼저 한다라는 것도 되게 의미 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고 그 덕분에 이제 한 자릿수 이하로 확진자들이 남아 있는 거 다 여러분들 구미시민의, 구미시민들의 발 빠른 도움과 함께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저는 했다라고 다른 지역보다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갑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코로나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전염병이 와가지고 겁도 내다가 지금 또 칭찬 일색으로 가니까 좀 이상한데, 예, 맞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고생하고 계시고 시민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동복지과장님.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보조금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판을 붙이게 돼 있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조례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표지판.
권재욱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판 붙이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 전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 행사 모든 분야에 다 해당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권재욱위원
그게 전부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저희 부서는 이제 저희가 관련기관, 단체, 시설에 공문을 다 보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전체를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저희 부서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다른 부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희
안진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즘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보 공개를 합니다. 현판을 안 써 붙이더라도 누구나 들어가 보면 치면 다 나와요. 다른 시설도 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에 그걸 현판을 써 붙인다, 물론 조례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때 내가 못 짚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와요. 왜냐 하면 참 이거 창피한 일이다,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높은, 많은 데는 많겠지만 작은 데는 일이천만 원 이래 되는데 이걸 그것도 문 들어가는 입구 잘 보이는 곳에 비치를 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참 부끄러운 일도 되고 말이지, 창피한 일도 된다,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어떠한 모멸감도 느낀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대처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지금 그거는 비단 저희 부서 소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담당 부서로 의견 제출하고 나중에 개선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안을 의견을 내서 그래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재욱위원
이런 지자체가 그걸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전국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권재욱위원
3분의 1 정도 됩니까?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지자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이 3분의 1 지자체, 예.
권재욱위원
그 자료 좀 전부 다 좀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학교도 보조금을 받죠? 학교도 들어가면 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지금 저희 시에 전 모든 총망라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되는 데가 아니라서 아마 보조금을 받는 그게 되면 아마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때가 코로나19 때라 그런지 다른 거는 지원해 줘서 난리인데 그 현판까지 말이지, 경영이 굉장히 힘든데 현판까지 직접 만들어 제작해가지고 붙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사람들 아픈 데 힘든 데를 매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아픈 곳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걸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현판을 어디 어디에, 어느 지자체에서 부착을 하는지 어디까지, 어떠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자료를 총체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은채
황은채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총괄 부서에 제가 말씀 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국장님이 안 나오셔가지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러세요.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된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위원님, 관련된 거면 먼저 하시죠.
신문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안 그래도 권재욱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을 해 주셔서 연관돼서 제가, 사실은 요 근간에 협회 회장님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규모가 커서 큰 데는 말이 없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작은 곳이었어요, 규모가. 좀 작은 데는 가뜩이나 시설도 조금 작고 그런데 연초가 돼서 새로운 신입 원아들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엄마들이 거기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적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등급이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좋은 곳, 여기는 좀 시설이 좋지 않은 곳 해서 그렇게 얘기가 들어올 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에 들어오셔서 내실을 봐주는 게 아니라 단지 보조금을 받는 그 규모가 적혀 있는 그 금액만 가지고 엄마들이 비교를 하고 금액이 적게 보조금이 나오는 데는 좀 꺼리고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시설이 잘 돼 있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규모가 작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좀 불만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아동들이 이렇게 원아들이 들어오고 나감이 좀 심한 경우에는 그걸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그 때때마다 바꿔야 되는 건지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돼서 해 주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은 좀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때마다 이게 맞지 않다는 이유로 또 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가 증감이 심한 경우에는 그때마다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또한 기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런 식으로 서로 비교가 돼서 어떻게 한쪽에는 좀 피해를 보는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안은 없는 건지 해당 부서에 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오늘은 예산만 하시고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 얘기하고 예산 오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예. 그거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 나오신 거니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마저 발언이 있으시다니까 이거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올 얘기는 사실 아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랑, 함께 준비했던 주무 부서는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모든 일회성 행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현판을 달아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몇 번 회의를 거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심지어는 그 기준을 낮춰서 했는데요.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받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어디만? 어린이집만. 예, 근데요. 어린이집만 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 설치하시고 전화하셔서 이걸 왜 하냐고 욕을 먹었습니다. 욕먹는 거야 저 일이니까 괜찮은데 과장님이 너무 또 그 과정에서 고생하셨고 그리고요, 협회 회장님도 전화하셔서 교육 다 끝났는데 몇몇 분이 그러시네요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해는 다 풀었는데요. 이 목적은요, 예산을 받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시민께 알리는 게 목적이죠. 여기서 얼마를 받고 우리가 받습니다를 보여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오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소명을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신 분께 소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도 더 많은 교육들 하시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첫해라서 이런 일은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회용 행사들에도 현수막이나 배너에 달기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욕먹겠죠, 다른 부서 활동에서. 그러나 시민들의 세금이 1원이라도 어디에 쓰여지는지 아셔야 한다라는 것들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한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건물 있는 곳은 부착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고 우리 그때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통과가 됐거든요. 이제 문제가 발생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기획예산과랑 저랑 또 의논해서 규정이나 지침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권재욱위원
잠깐만, 잠깐만.
신문식위원장
잠깐만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외의 이야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치밀하게 우리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신문식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기는 그렇고. 근데 이게 정보공개를 통해서 다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권 위원도 목걸이에, 목걸이, 세비를 얼마 받는지 목걸이 걸고 다녀라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신문식위원장
예, 끝나셨습니까?
권재욱위원
세금이 어예 쓰여지는가, 우리 여기 전부 세금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세금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누가 얼마나 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목걸이 다 달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한 분은 전화 와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소를 기르는 데 가면 귀에 뭐 하나씩 이래 꽂아 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런 느낌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걸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으면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떠한 마음의 상처를 준다 그러면 이거 이런 조례는 없는 것보다 못하죠, 이게.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분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문경원도시환경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3억 원이 증액되어 95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0억 원이 증액된 1,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서는 자원순환과는 국고보조금 지침 변경으로 디젤차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CNG차량으로 변경 구입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사업에 환경부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저희 도시환경국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전과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고통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각 부서들 하고 국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서 중에 지금 여기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나와 계시겠지만 이 자원순환과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제가 단체교섭을 해서 그 안에 사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좀 삭감하는 과정 중에서 사전에 그분들과의 좀 잘 조율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을 표시하셨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하는 절차이겠지만 마음을 다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나, 사전에 조금 그 노동조합원들하고 간부님들하고 회의를 거치고 좀 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삭감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그분들을 면담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바고요.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들이 마음을 다친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체교섭까지 해서 정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먼저 좀 조율을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좀 마음을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노조원들과 좀 대화를 하시고 원만하게 서로 마음을 다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이 코로나 사태가 나고 지금 현재 전 국민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도 지금 시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행사비라든가 또는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삭감을 하고 있는 기본 방침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환경관리원이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이 기본 방침을 갖다가 우리 주무 계장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환경관리원들도 여기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 또 이 비용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거의 다 선진지 견학에 외유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코로나 시국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은 있어도 쓰지 못하는 돈이다, 우리 솔선수범해서 이거를 그냥 반납을 해서 내년에는 좋으면 또 쓰면 되는 것이고 올해는 우리가 이걸 반납을 하자, 이래 돼서 우리가 일단 입장을 이래 정했더라도 분명히 환경관리원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고 어제 아래도 만났을 때도 이번에는 우리 모범을 보이자, 보이는 걸로 해서 이야기 됐고 환경관리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200만 원이라 하는 환경관리원 회비를 통한 어떤 기부 행위도 이루어졌고 또 내일모레면 80명 정도가 헌혈에 참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스스로가 솔선해서 참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혹시나 어떤 말씀을 듣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저는 뭐 강압적으로 했거나 제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답변 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장미경 위원, 김재우 위원을 가리킴)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 자원순환과에서 환경관리원 관련된 예산은 선진지 견학 예산 외에 빠진 게 없는데 어떤 부분이 더 빠졌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무슨 불만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선진지 견학 예산 외에는 빠진, 줄었는 게 없는데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근데 뭐 관리원들 그렇게 불만이 많다고 지금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십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어떤 뭐 어떤 환경관리원들이 혹시나 위원님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풀리고, 또 외유성 예산 특히 코로나 시국에 외유성 예산은 우리 스스로가 솔선해서 참여해서 이거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먼저 노력하자, 이런 뜻으로 이야기가 됐는 사항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 경정, 1,800만 원, 1,890만 원 줄은 거 외에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른 게 없는데 무슨 불만이 나옵니까?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외유성 예산만 제가 손을 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느 부분이죠, 그러면? 장미경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장미경위원
그 부분은 따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어디 예산을 줄이고 했는 부분을
장미경위원
없지 않으니까 따로 여기에서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오늘 불만이 많다 그러니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재우
김재우위원
어느 부분에 불만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장미경위원
양쪽에 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만일에 그런 대화하는 시간이 있으면 저도 좀 끼워주십시오. 어떤 부분인지 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장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현재까지는 환경관리원에 관련된 예산은 선진지 견학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을 줄이거나 했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으로는 없습니다.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지요?
덕종
김덕종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곤
이상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저 건설교통국장 이상곤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문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3억 9,300만 원이 증액한 472억 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2억 4,700만 원 증액한 1,28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건설수변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8억 1,300만 원, 국가하천 스마트 하천관리시스템 선도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시민정원사 교육사업에 3,000만 원, 도로과는 북구미IC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억 400만 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6,000만 원,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4억 8,000만 원, 진평동 먹자골목 일원 도로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7,600만 원, 대중교통과는 코로나 피해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에 5억 9,000만 원, 법인택시 건전경영 지원사업 4,700만 원, 버스터미널 방역정화사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코로나 피해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건설교통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건설수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할까요?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대중교통과장님은 오셨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서면 아니죠, 예. 549쪽에요.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가 좀 감액이 되었어요. 100만 원인가.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그러면 원래 신설하려고 했던 개소보다 이렇게 줄면, 아, 유지관리비를 줄이신 거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신설은 그대로 하고 유지관리비를 줄이시는 걸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놔두고 1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삭감해도 사업하는 데 차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메일로.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개소가 몇 개죠?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이번에 지금 1차로 10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거 신설할 곳들에 대해서 장소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자료로 간단하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창형
이창형대중교통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예, 저는 됐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선산출장소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선산출장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평소 농촌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출예산은 2020년 본예산 694억 3,000만 원 대비 5억 2,600만 원 감액된 689억 400만 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산림휴양시설의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산출장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저 먼저 할까요?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기 농정과장님.
어디 계시지.
아, 그러세요?
그럼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장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농정과 560쪽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에 도농상생 교류촉진 결연사업 예산 절감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결연사업 자체가 이 시기에 못 한 거에 대한 예산 절감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단하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 때 쓰지 못 했던 예산을 절감을 하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62쪽에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농촌체험관광 스마트설비 구축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요.
이거 이렇게 줄어도 괜찮으세요?
1학년 때문에 이렇게 예산 절감
1학년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신문식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이선우위원
예, 565쪽에요. 쌀직불금 행정지원이 전액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목변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아, 죄송해요. 엄마야, 제가 과만
신문식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축산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손이석입니다.
이선우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위원
저기 576쪽에 말산업 육성사업에요. 전국학생승마 선수권대회 개최가 시기가 언제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올해 8월 말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안 열릴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개최합니다.
이선우위원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8월 말에?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가, 700만 원 예산인데 삭감하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아, 예예예예예. 그러면 구미시장배 전국종합마술대회 개최 시기는 언제였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이거는 전액 삭감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시기가 지났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아니요. 그것도 내나 9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선우위원
구미시장배라서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전국학생, 전국대회는 전국 단위의 승마협회나 이런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8월 말에 하는데 확정이에요, 아예?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지금 잠정 확정인데 코로나 상황이
이선우위원
에 따라?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더 악화되지 않으면 합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시기가 사실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시기를 여쭤본 거고요. 구미시장배는 안 열리는 걸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581쪽요. 기타보상금에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염소농가 포획 접종비는 아예 예산이 전액 없는 이유가 뭐죠?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이게 앞쪽에 479쪽으로 전액 삭감돼서 과목이 경정됐습니다.
이선우위원
뭐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479쪽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로 갔는데 여기에 그 금액이 1,872만 원이 늘었고, 늘었고 현재 소 사육 두수가 상당히 늘어나서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것도 진행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진짜 됐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김낙관부위원장
예, 우리 손이석 과장님.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김낙관부위원장
이번에 송어 소비촉진행사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양이 너무 적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야채, 초고추장, 고추냉이를 따로 판매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삼사천 원 된다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10,000원어치가 왜 이렇게 적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송어만 사 갈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을 주고 세트를 사 갈 사람들은 세트를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면 더 좋은 제안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속된 말로 표현해서 소주 두 잔 먹으면 10,000원어치가 그냥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당초에 우리 160그램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용기가 꽉 차는 게 200그램입니다. 그 용기는 일단 꽉 채우는 걸로 했는데 이미 하마 그 용기하고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어서 더 이상 물량을 늘리지는 못하고 별도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계획을 좀 했는 것 같으면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최대한 하루에 할 수 있는 거를 한 2,000명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준비를 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비가 보조금이 800만 원이고 자부담 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예, 예.
김낙관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추가 예산 확보 계획이 도비 900, 시비 또 2,100만 원 들어가요. 예산을 안 받으면 괜찮은데 예산을 받으면서 양이 너무 적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추가예산은 이번 행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후로 지금 현재 우리 800만 원 예산 1,000만 원 사업비 이거는 본래 지산샛강축제하고 연계해서 소비촉진행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겨 쓰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거를 미리 확보하는 턱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이번에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보완을 하고 안 되면 다음 차라도 하여튼 그래 해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김낙관 위원님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현장에 가 보고 했는데 용기에 어차피 소비촉진이라고 하면 가서 정말 사서 먹었을 때 시에서 하는 행사고 지역에서 같이 판매하는 행사라서 정말 푸짐하다, 정말 괜찮다, 이런 이미지가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용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요. 전문가들이 봐서는 용기에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더라고요. 한번 같이 협의를 한번 해가지고 이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이석
손이석축산과장
더 꽉 채워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회
구건회구미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의 경우 세입예산은 당초 89억 4,100만 원에서 국비 3억 2,600만 원, 기금 1억 6,700만 원, 도비 3억 2,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9%가 증액된 9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입예산은 당초 40억 1,500만 원에서 국비 1억 7,600만 원, 도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8% 증액된 4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구미보건소의 경우 세출예산은 당초 218억 2,500만 원에서 시민건강 기반구축에 6억 2,5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에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3.8% 증액된 22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당초 106억 300만 원에서 감염병관리 체계구축에 3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7% 증액된 10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신문식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보건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선산소장님도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대처를 잘해가지고 구미가 코로나 정국이 아주 잘 위기 대처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로의 인사 한번 드리고 수고했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더 긴장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하
주광하평생교육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신문식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추경 세출예산은 4억 2,000만 원 감액된 19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교육원 강사수당에 2,000만 원, 여비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강동분관 청사용역 1억 4,000만 원,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관련 4,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성인문화강좌 강사수당 1,000만 원, 한책하나구미운동 관련 1,800만 원, 봉곡·선산도서관 운영 전출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 해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부위원장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응
이관응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신문식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하수도사업 추경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17억 5,000만 원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650억 2,000만 원으로 상수도 590억, 하수도 805억, 일반회계가 25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당초예산 대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3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예산 절감을 통한 예비자원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편성된 상하수도사업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구미하수처리장 소화조 준설공사에 11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환경보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관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