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희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남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의원이신 박남진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남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예, 김선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선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선례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읍·면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인재육성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종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5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생활이 불안정하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그리고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액의 반납을 위해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한 설치 운용하는 기금 중 당초계획과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42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99억 원보다 480억 원을 증액한 5,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44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을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19억 원, 물건비 24억 원, 경상이전비 234억 원, 자본지출 175억 원, 내부거래 1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따로 설명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41억 원, 국도비 보조금에 15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448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9억 원, 물건비 24억 원, 경상이전비 233억 원, 자본지출 147억 원, 내부거래 12억 원, 예비 및 기타에 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특별회계로서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2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사업 목록입니다.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에 14억 원,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조성사업에 3억 원,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 행사 주간대행용역에 4억 원, 장흥리 구석기 유적지 발굴조사에 5억 원, 와수천 주민친화공간 조성사업에 2억 7,000만 원, 군지원협력사업에 5억 원, 신철원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에 52억 4,000만 원,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 원, 동송205호선 담터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6억 8,000만원, 군도 3호선 상노1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 9,7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3억 원, 코로나19 관련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45억 4,000만 원, 가뭄대비 동송저수지 준설사업에 4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는 보조금 중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사업에 14억 5,000만 원, 철원 도피안사 소방설비 개선사업에 3억 원, DMZ 평화 길 노선 정비 및 거점센터 설치에 10억 원,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12억 6,000만 원, 강원도 생계안정분야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에 22억 9,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9억 3,00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에 11억 3,00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 보상액에 10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에 3억 8,000만 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 7,000만 원, 지역산업 거점사업 지원사업에 30억 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에 11억 2,000만 원, 공공부분 전기버스 구매지원에 3억 6,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16억 원, 북부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사업에 15억 2,000만 원, 가축살처분 보상금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10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이번 3개 기금에 대해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원군 재정안정화기금에 여유재원 17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채무상환이 완료된 철원군 지방채상환기금에 공공예금 이자수익 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주민불안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집중하여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철원군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실·과·소·읍·면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448억 6,476만 9,000원이 증액된 5,044억 2,2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5,110만 9,000원이 감액된 176억 9,0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의료원 숙소 사용료 1,00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수료 세입은 코로나19 관련 지역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철원학사 사용료 3개월분 3,270만 원과 소상공인에 대한 쓰레기처리봉투 무상봉투 지원에 따른 판매수입료 1억 6,2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9년 성인문해사업 발생이자분과 NH농협 제휴카드기금으로 3,42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1억이 증액된 2,3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40억이 증액된 2,195억,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54억 1,915만 6,000원이 증액된 1,862억 8,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2개 실·과·소 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외 9개 사업이며, 79억 8,418만 2,000원이 증액된 1,351억 9,6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23억 1,468만 4,000원이 증액된 391억 9,3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4개 실·과·소 사업으로 DMZ 문화예술삼매경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2억 4,435만 1,000원이 증액된 80억 4,4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8개 실·과·소 사업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외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료비 보조금 등은 74억 3,497만 4,000원이 증액된 510억 8,4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6개 실·과·소 보조금 사업으로 DMZ 별빛축제 운영 외 1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4억 9,672만 2,000원이 증액된 415억 1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24억 9,6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3개 실·과·소 사업으로 2017년과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잔액 반납 외 97개 사업으로 24억 9,6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관광문화체육과 외 17개 실·과·소의 사업으로 2017년과 2018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잔액 반납에 158개 사업으로 10억 9,6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전입금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용할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등으로 20억 8,000원이 증액된 20억 5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 32쪽부터 56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읍·면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6,067만 원이 감액된 89억 2,3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배상금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정보와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보강에 7,500만 원과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 구축에 따른 18개 시군 공용사용요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긴급재난 재해목적 예비비로 2억 5,12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14억 291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설명서를 중심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기 공공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도에서 18개 시군이 같이 공용으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현재까지는 인구통계라든지 인건비서부터 그다음에 물가라든지 이런 것이 빅데이터가 없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통계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실제로 그냥 개략적인 수치에 의해서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런 것을 이번에 하게 되면 어떤 계획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됐었을 때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같이 운용을 하자! 강원도 전체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향후에 설명서대로라고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것을 토대로 한 정책을 만들어 내거나 이용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혹시 나중에라도 민간부분이랑 같이 공유할 그러한 계획은 없나요?

그런 부분도 만약에 도에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풀어주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272억 9,342만 2,000원보다 51억 3,688만 9,000원이 증액된 324억 3,03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이미지 제고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에 도비 1억 2,500만 원을, 군비 1억 2,500만 원을 총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DMZ 문화삼매경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국비 5억 2,500만 원, 도비 1억 5,750만 원, 군비 3억 6,750만 원 등 총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문화예술삼매경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국비 2억 원, 도비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관광서비스 선진화에 국비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DMZ 평화지역시티투어상품 개발운영에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야간관광상품 운영에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고품격 관광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유지관리로 7,28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에 기금 2,000만 원, 군비 1,5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에 기금 1,800만 원, 군비 756만 원 등 총 1,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입니다.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에 도비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래킹에 6억 7,99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 도비 1,100만 원, 군비 1억 5,9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예술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도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운영에 2,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통합문화 체육관광이용권에 기금 875만 6,000원, 도비 78만 6,000원, 군비 314만 8,000원 등 총 1,2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음식문화 육성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기반조성사업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기금 739만 2,000원, 군비 3,000만 원 등 총 3,73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재 운영보수 및 유적 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주변 긴급보수사업에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문화 복원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상단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국비 2억 1,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군비 6,3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유지관리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전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및 운영지원에 1,8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하단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제2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 상단입니다. 생활체육참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철원군체육회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와수촌 주민친화공간 조성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기금 2,100만 원, 군비 5,1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야구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에 1억 2,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12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및 지출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3,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관광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 좀 봐주세요. 설명서! 설명서 페이지 2쪽에 보시면……

예? 2쪽이요?

예, 2쪽에 보시면 DMZ 문화예술삼매경 해서 위탁사업비 지급해서 DMZ 문화예술삼매경 해서 강원문화재단과 업무협약 해서 14억 5,000 정도가 투입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접경지역, 평화지역에 있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같이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비 가지고 각 시군 매칭비를 포함해서 강원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이죠! 주사업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유적센터 거기 안에 있는 지금 전시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작품성이 있는, 철원군에…….

공연 같은 것도 말씀하시나요?

공연 아니고요! 시설입니다.

시설만 얘기하시나요?

예, 조형물 건립 뭐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철원, 화천, 양구 DMZ 접경지역인데 비용에 얼마 정도, N분의 1로 나눠지는 건가요?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비용이요?

예.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나요? 아니면 1회성인가요?

올해 시설이 끝납니다. 올해 설치하고 관광객들 유치하고 각종 행사들을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쪽, 설명서 1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체육회 운영 자산취득비에 차량교체구입비죠! 3,000만 원이?

예, 3,0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연식이나 주행거리 이런 거.

철원군체육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스타랙스 12인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구입한 지 오래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내구연한 다 넘겼고?

예, 넘겼고요.

그러면 타당성 있는 건가요? 이게? 내구연한이나 키로수는 다 넘겼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철원관광 TV프로그램 협찬홍보가 있어요. 5,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거요?

철원관광 TV프로그램 협찬홍보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관광이 지금 9월 17일부터 완전히 막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돼지열병도 종식이 되면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전체가 관광지가 다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관광객 유치전에 지금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TV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철원군 관광지도 홍보하고 TV 시청률이 높은 거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촬영장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광고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뭉쳐야 찬다’ 이런 대중들이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철원군에 유치를 해서 그 방송으로 2~3회 정도 나가는 것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틈새시장이 생기고 해외로는 많이 안 갈 거예요! 아마.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직탕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14억이! 이게 지금 산지복구예치금을 납부하는 거니까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넵스 관련된, 연관된 사업이 맞죠?

예.

그러면 지금 백마리조트하고 철원군의 소송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까?

지금 5월 8일 날 조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정이요?

예, 판사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백마도 거기에 응했고 저희도 응해서 5월 8일 날 저희가 가서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올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도록…….

그게 마무리되면 추진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음식문화 콘텐츠행사가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사유가……

2,000만 원이요?

예,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각종 행사를 음식문화를 만들려고 오세득 셰프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만들어놓은 음식이라든지 레시피 이런 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음식점주들이 저희한테 컨택을 해서 20개 업체인가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육 진행은 못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가 저희가 시식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를 그 음식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그 음식을 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시식도 하고 홍보도 해서 저희 음식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사업하고 그다음에 장흥리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흥리 유적지 발굴조사에 관련해서!

지금 Y진지에 저희가 꽃밭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재 표본조사까지만 했고 시굴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제보가 문화재청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훼손됐다, 이렇게 해서 문화재청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3개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사항이 ‘꽃밭 더 이상 운영하지 말고 시굴조사를 하고 해라.’ 이렇게 조치 이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시굴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봄꽃 심은 거 이후에? 지금 봄에 꽃 심어놨잖아요! 꽃밭에.

지금 꽃 씨앗만 뿌려놓은 거고 꽃 심는 거는 못 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경예산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굴조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뒤에도 나와 있지만 야구장도 사실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야구장 표본조사, 시굴조사라든가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 지금 야구장 터가 돋구어놨잖아요. 옛날 도민체전 할 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시굴조사까지는 했고 정밀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야구장도 중지를 하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쓰면 모르지만 거기다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야구장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지금 거의 검토를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야구장도 같이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10억이 삭감된 사유도 제가 담당자한테 잘 들었는데,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6,000여 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구장 5,000평에 부대시설하고 하면 최소한 6,000평 이상이 되어야 야구장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제가 대체부지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황지 쪽에도 하는데 그 토지주가 완강하게 거부를 못 팔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오지리구장에 있는 그 부지도 있는데, 거기는 산림청 땅부터 국방부 땅, 군 땅, 개인 땅 이렇게 있어서 거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거기 오지리테니스장 할 때 보니까 시설단에서 완강하게 매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 가지 부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운동장 주변에, 철원종합운동장 주변에 테마파크를 전체적인 그림을,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야구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절차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호인들은 굉장히 실망했다고 그럴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줄 알지만 실망했으니까 그 부분도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등록 야영장이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죠?

저희가 지금 4개인가 있는데, 잠깐만요.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요?

예.

그런데 1개소. 그러면 이것도 연차사업이 되겠네요?

예.

4개 중에 올해는 1개소만?

아니죠! 다 합니다. 전체적으로 소방시설, 소방위험…… 야영장에서 옛날에 화재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소방시설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이게 1식이 아니고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데만 하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4개입니다.

1식이죠! 1식인데.

1식입니다, 1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한탄강트래킹 매표소! 그게 2개소를 했습니다. 2개소면 어느 정도 커버 됩니까?

예, 저희가 목진지 쪽에 사람들이 부교구간이 끝나고 시작하는 쪽에만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제28회 강원도민생활체전 대비 체육시설 개보수! 이게 2억에서 1억 9,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보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결과 이거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쪽에 보면 DMZ 야간관광 야간조명 설치에서 그게 지금 쭉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간관광 야간조명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신다는 건지?

저희 계획은 고석정을…….

고석정에다가요?

예.

그러면 고석정에 야간조명이랑 포토존이랑 무대설치가 그곳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고석정 그러면 광장에 들어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꽃밭하고 다 하려고 했는데 지금 꽃밭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규모는 다르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서 계속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계속 이용할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고! 이게 사업이 저희가 지금 1일 관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머무는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거 할 때는 꼭 Y진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볼거리는 Y진지 꽃밭에 볼거리가 많아질 텐데, 그거 얼른 시굴작업 하셔서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입니다. 4쪽에 화산절경 한탄강 물위길, 그 부교 만드는 거요. 지금 예산이 3억 4,800에서 3억이 추가가 됐어요. 현재 부교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에 얼마큼을 더 구입을 하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3열로 해서 그때도 행사 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4열로 배치를 해서 안전성을 확보해라.” 이래서 그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교가 되겠습니다.

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6억 4,800이 이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게 얼마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게 얼마인지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강문화센터 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교실 중지로 다시 삭감됐잖아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강사나 해설사들! 이런 분들은 보완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반기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나름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뭐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실을 더 추가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지금?

예, 예.

그러면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5일장 분들이 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도 우리가 법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을 그러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반기에 안 했던 걸 횟수를 늘려서 하반기에 집중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이 생계의 위협을 상당히 겪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강사님들도! 하반기에 N분의 1로 나누시든지 해서 많이 좀 이분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조금 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때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12억 1,47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억 7,6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군 협력체계 구축 군지원협력사업 일반운영비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토지정보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군보협의업무지원시스템 기본도 갱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사단 통신 로드기지 이전설치비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액으로 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4,598만 6,000원이 증액된 117억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조성과 관련하여 DMZ 평화의 길 노선 정비 및 거점센터 설치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DMZ 국제평화회의 추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휴식공간 운영과 관련하여 군장병 휴식공간 운영을 위한 야간근무자 인건비로 8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8,182만 원에서 5,446만 4,000원을 감액한 2,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흡연실 설치에 1,000만 원, 유리코팅 제작설치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층 작은도서관 서고 제작구입을 위해 698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로 평화지역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서 6억 8,000만 원을 삭감해서 3쪽에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6억 8,000만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피해활동지원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포훈련장 인근 도로 등 분진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을 위해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770만 원, 물탱크 구입비로 9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평화지역경관조성 마스터플랜용역 보조금 이자발생액 11만 7,000원,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집행잔액 및 이자액 1,607만 8,000원,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2019 보조금 이자액 12만 4,000원, 군장병 만남지원 및 편의시설조성사업 집행 및 이자액 574만 7,000원, 군장병 한마음페스티벌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7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자료 좀 주문 드릴게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보시고요. 설명서 1쪽에 보시면 10억 사업 있지 않습니까? DMZ 평화의 길 노선정비 및 거점센터 설치!

예, 예.

보니까 거점센터 1개소 설치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DMZ 국제평화회의! 작년에 했던 거죠?

예, 작년에 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유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명단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참석예정명단!

명단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에 포훈련장 인근도로 분진예방을 위한 장비구입! 자체부대에서 정리하지 않나요?

올해 1월 31일 날 우리 철원군하고 그 다음에 피해대책위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5군단이 모여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분진으로 인해서 도로가 지저분해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5군단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제독차나 살수차 이런 거를 동원해서 분진 예방을 하지만 훈련장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동력분무기나 물탱크 이런 부분을 철원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관리를 잘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군부대에다가……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관리사항을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군부대에다 위탁한다는 얘기죠?

예, 관리는 부대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군장병 휴식공간 운영에 전체적인 거에 관련해서요. 이게 어느 곳에 대한 지원인가요? 두 군데 다 하는 겁니까? 갈말, 동송.

아니요! 이거는 동송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흡연실이 있어요? 이걸 실외에다 지어주는 거예요?

실외에다 할 겁니다.

실외에다?

예, 예.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장 확인 때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주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동송 시내도 필요해요. 군인들 왔다 갔다 하면 담배 피울 때가 없어서 후미진 데서 이상하게 피우고 그러는데, 이게 1,000만 원씩 든다……. 그 다음에 김갑수 위원님이 주문하셨지만 이거를 잘 할까요! 군인들이?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들의 분진으로 인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군부대에서도 그런 부분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깨닫고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봐야 되겠지만 군부대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이 부분, 환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일단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진이라고 하면 이게 길에서 나는 분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포사격장 내에서 나는 분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격장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제독차나 살수차로 하고, 거기 사격장에서 우리 도로로 나올 때 도로에 막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사격장 내에서도 분진이 날리고 이러면 민가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이 아니고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그러니까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공히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85억 6,42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9억 5,80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장애인연합회 운영지원에 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지도 제작사업 2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2,327만 4,000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3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기업체 맞춤형일자리사업에 1,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2,592만 8,000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지원사업에 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4,38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찾아가는 교육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 지원에 2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참전명예수당 도비지원사업에 1,21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단체생활지원에 12억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93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활근로 자활장려금에 4,63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529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3,794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4,3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에 22억 9,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에 5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형 추가지원에 3억 9,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에 3,2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인력파견에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에 4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공익형에 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취업형에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에 1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2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지원 인건비에 2,0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2억 8,852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추가운영비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1,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6,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활성화에 1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1억 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에 60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에 도비 24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6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에 3,91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문화특화사업에 45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에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억 8,095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58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4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8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억 2,8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99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제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46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에 1,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에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아동생활환경 개선에 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4,4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도비운영지원에 2,8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1,24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에 4,66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자체사업비 지원에 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에 93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60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에 6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 지원에 98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4,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억 9,249만 4,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8,1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7,5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7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납에 1,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기업체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저희가 도비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는, 철원군에 이렇게 훈련수당을 받고 채용된 사업장이 있나요?

이거는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저희 기업에 있는 경제진흥과랑 협의해서 이거는 제공기관을 또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법인이나 장애인단체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서 철원 관내 기업체에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게 되면 우리가 기업체에다가 1인당 월 30만 원씩 훈련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참여하는 장애인한테는 월 50만 원씩 또 훈련비를 지원해 주고!

이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체도, 사업장에서도 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장애인들이 그런 데 취직 내지는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사전에 우리 자체적인, 장애인 자체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철원군에서는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철원군에서는 현재는 없고 이거를 해서…… 그동안은 한다 그러면 춘천 쪽이나 도 쪽으로 해서 모집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를 모집을 해서 보내고 그랬었는데 그게 미비했었고, 이거는 관내다 보니까 아마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협의가 잘된다 그러면 그쪽 가서 직업훈련하고 또 만약에 그쪽에 취업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이거 저희들이 챙겨서 장애인단체나 기업하고 상호연계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필요하니까 우리 자체 교육훈련 할 수 있는 교육장, 또 훈련시설이 필요하니까 각별히 좀 더 신경을 둬서 이런 분들이 경제적 빈곤도 빈곤이지만 장애인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철원군 자체에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 2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시설에는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쪽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방역사업지원이?

여기 예산서 나중에 보게 되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1억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차상위계층한테 저희가 마스크 구입해서 배부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코로나 같은 거는 현재 긴급방역으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간, 연중사업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1년도에는 이러한 방역지원사업도 좀 연간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 해 줘야 되는 게 종사자들, 관련된 종사자들! 지금은 뭐 안 하고 있지만 방문요양사라든가 생활지원사 그분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도 이번에도 잘하셨지만 더 세세히,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1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쪽. 장애인편의지도 제작사업, 그 사유가 지금 폐지되었다고 나오는데 이 이유가 어떤 이유죠? 왜 폐지가 됐습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 사업이 지금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돼서 기존에 강원앱이라는 걸 깔아서 강원도 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전수조사를 해서 앱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했던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종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원군에 기존 앱이 있습니까? 철원군에도?

아니요! 철원에 있는 걸 다 조사를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강원도 전체가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게 다 카운터가 되어 있습니까! 철원군?

아니요! 이거는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체, 관공서라든지 전체적인 거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항상 매칭사업으로 했던 건가요? 도랑?

예.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혹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동송에 장애인편의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260만 원이거든요. 뭐 13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조사원 인건비만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죠?

예.

그러면 추후로 더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지도도 하고 그렇게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사만 끝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연관돼서 하기는 아직 어려운 거죠?

예.

위원장님! 부 군수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예, 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들 한 번 어디를 가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숙박업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작게는 장애인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모텔 같은 거 시설개선사업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부 군수님! 보건소에서 모텔 같은 거 시설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도 사업체들 리모델링 엄청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건 별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그런 사업에 하나 꼭지를 껴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든지 출입로를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게끔 해 줄 때 사업비에 대해서 플러스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부 군수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1,800이 서가지고 식당들, 요식업체하고 이런 식당들 해서 1,800 사업을 했고, 금년 당초예산에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서가지고 작년에도 요식업조합하고 해서 식당을 모집을 해서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진출입로라든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 예산사업을 했었고, 금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하셔서요, 어차피 경제진흥과는 점점 커지잖아요, 사업이.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애인을 위한다 그러면 협업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별도로 가시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엄청 이슈화가 됐거든요. 거의 500개 가까이 신청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꼭지를 끼셔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만드는 데 행정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만 156개소에 금년도 평화지역개선사업을 하니까 연계가 가능한지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차후에 저 계획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3쪽에 보시면 새마을며느리봉사대 찾아가는 교육에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인지?

이게 2019년까지는 계속했던 사업인데 무병장수 효도잔치로 해서 했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새마을에서 사업명을 바꾸고, 왜냐하면 무병장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읍면별로 경로잔치도 하고 하니까 바뀌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19년도 사업하고 20년 사업하고 바뀌다 보니까 이게 편성이 안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별도로 세우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필요한 차량 구입 지원’ 이렇게 해놓고 3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게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그게.

아, 전년도 예산.

예.

예,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미세먼지보급사업이 4,35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7쪽, 설명서 7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미세먼지보급사업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거는 처음에 당초는 가내시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던 거고, 확정 내시되면서 감액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 사업예산 확정에 내시가 되어 있어갖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시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도 지금 예산이 2억 9,500이 지금 삭감……

예산서 12쪽인가요?

예, 예산서 12쪽.

이거는…… 잠깐만요. 설명서 13쪽에 보면 이게 2개로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경로당 따로 해서 목이 바뀌면서 먼저 했던 데서 삭감을 시키고 새롭게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1억 820만 원이 목이 바뀌면서 편성이 됐어요!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 예산이……

그러니까 목이 서로 같이 묶여 있던 거를 분리해가지고 하나로 묶는 바람에 여기서는 삭감시키고 다른 데다……

아, 다른 쪽으로 더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앨림노인복지센터 두 군데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응급환자는…….

예, 그래서 이거를 서류로 한번 이렇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앨림교회하고 이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 설명서 15쪽입니다. 이것도 프로그램,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12쪽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지금 1억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예, 예, 목을 정리하면서 새로 편성해서 삭감시키고 다른 목에 편성하고 해가지고요.

아, 그러면 이 삭감된 내용은 그런 건가 봐요?

예, 예.

다문화가족지원도 그렇고?

예, 그 친정방문도 목을 분리하면서 별도로 세운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된 게 필요한 게 삭감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인데, 새마을회 활동차량 구입 지원해서 3,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새마을 자체에서 요구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새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왔었고요. 새마을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나 이쪽은 차량 지원이 있었었는데, 그동안 새마을 같은 경우에 개인차량으로 다 관외교육이라든지 개인차량으로, 직원차량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 건강가족다문화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아이돌봄센터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보조단체가 여기 새마을회 말고도 기 되는 데 있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바르게살기협회 등 여러 가지 보조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에 차량을 관에서 지원해 준다면 여기에 따른 유지비나 또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을 경우인데, 그것도 혹시 다 감안했습니까?

예, 다 검토해서 차량지원해 주는 데 법적 검토 다 해서 사주는 데는 지금…… 왜냐하면 우리 보조단체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도 다 차량지원이 다 나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노인복지회 쪽이나 다 차량지원은 다 됐습니다. 법적 검토 다 하고.

그러면 보조단체, 다른 단체도 차량 운행 없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관리하는 단체 쪽은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새마을회에는 없었던 거를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당초예산은 428억 3,25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억 7,4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579억 7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 물품제작비 일부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6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마케팅 행사비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송전통시장 특성화첫걸음시장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연수비를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8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과 마케팅 행사 등 활성화보조사업으로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전통시장 왁자지껄마케팅 홍보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공기청정기 설치사업비로 1,889만 원을,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물품구입비로 200만 원을,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물품 및 소득기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천 물놀이장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철원전통시장 주말야시장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7,850만 원을, 용화천 물놀이장 임시주차장 조성복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11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기본소득지원비로 33억 7,140만 원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비로 8억 6,307만 9,000원을, 소상공인 고용안정지원비로 10억 1,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른 판매회수 대행수수료로 9,600만 원을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봉투 제작 등 운영물품 제작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 철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홍보비로 6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철원사랑상품권 추가제작비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구매할인액 보상 특별교부세 1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보조비율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장비 구입비로 8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철원사랑상품권 특별할인행사에 따른 구매할인액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0년 행안부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연지곤지영농조합법인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해 군비 4억 1,996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6,1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일자리사업비로 6억 7,194만 원을 증액한 15억 1,1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에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2,099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7,7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국내여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자재구입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1,193만 5,000원을 감액한 2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지원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 8,880만 원이 증액된 12억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로 4,320만 원을 증액한 1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트럭용 개조사업비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인소유 푸드트럭 차량개조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푸드트럭 신규차량구입비 3,500만 원을 과목변경 삭감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확보된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하여 예산 반납 후 재교부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 7,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감리수수료 3,840만 원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 2차 년도 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퀀텀닷나노소재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1차 년도 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1단계 사업이 300톤 규모로 조정되면서 국비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9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 추진 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자부담금 지원을 위해 군비 3,510만 원을 증액한 159억 6,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LPG배관망 1차 년도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 1,730만 원이 추가 보조되어 군비부담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6억 7,654만 9,000원을,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만 2,000원, 2018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집행잔액 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억 1,275만 9,000원을, 2019년 전통시장안전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555만 9,000원을, 2018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27만 7,000원을, 2019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70만 3,000원, 2019년 마을공동시설 태양광이용시설 보조사업 이자 18만 원을, 2018년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 이자 266만 9,000원을, 2018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이자 2만 2,000원을, 2018년 사회적기업예비특화사업 이자 4만 4,000원을, 2019년 공공근로사업 이자 46만 5,000원을, 2019년 플라즈마산업 상용화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2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용활성화마케팅, 특성화사업 추진, 상인교육, 활성화사업 마케팅 대부분 비슷해요, 사업의 어떤 제목이.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왜 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지금 큰 마트라든지 이런 게 동송이나 갈말 그 다음에 와수리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이 편리한, 한 군데 가면 거기에 모든 제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전통시장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마트에 왜 가는지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트에 왜 가는지! 거기 가면 말씀하신 대로 편리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 그런 편리함이 있는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우리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홍보를 하잖아요. 저희도 작년에도 전통시장 홍보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면 와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전통시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동송시장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요. 전단지를 나눠주고 홍보물을 나눠주고 가방을 장바구니를 줘요. 와 있는 사람들한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차라리 커피숍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장바구니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안 오는 사람들, 대형아파트 앞에 가서 부녀회를 통하든가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그리고 홍보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있는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아마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보도 좀 다변화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자들은 편한 데로 가고 또 물건이 다양한 데로 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옛날처럼 정이 넘친다, 덤이 있다, 친근하다, 단골 이런 거 소비자의 그러한 욕구보다는 이제는 편리하고 품질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물건이 다양하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데를 가니까 좀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홍보나 마케팅 이것도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지금 광명시인가 거기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앱을 만들었어요, 시에서.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3개 시장이 안 되면 시범적으로라도 배달앱을 좀 저희가 만들어서 가맹상가들 좀 협의해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연관 지어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청년창업이든 그렇게 좀 한번 유도도 그런 배달전문, 우리나라 배달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철원만의 배달업체도 사회적기업이 됐든 청년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어느 한 곳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경제진흥과에서 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신철원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1식에 4억 5,000인데,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처음에 2016년도에 아마 경복슈퍼 앞 그 라인 맨 끝에 거기에 보면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밤만 되면 술 먹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싸움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계속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그거를 저희가 철원군에서 매입을 해서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가격이 너무 안 나와서 아마 가격 절충이 실패가 됐어요. 그래서 있다가 이번에 자꾸 민원이 제기돼서 그래서 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에다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유가 말씀하신 대로 매입 후에 편의시설 설치, 환경정비사업을 통한 민원해소, 소방차, 청소차인데 이게 사실은 신철원시장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동송시장에도 그런 게 있고, 특히 동송에 전통시장으로 저희가 저거 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장에 가보면, 이평7리 쪽에 가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와수리시장도 공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실 여기 전통시장 관련된 거는 와수시장에 관련된 사업은 아무것도 없어요. 동송시장에 왁자지껄 그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가는 거 이외에 그런 걸 보면 좀 그런 안전의 측면에서 전통시장을 전체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고객지원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요.

예, 예.

이게 신철원시장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객지원센터가 없는…… 다른 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가 없나요?

예, 다른 시장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원센터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빼먹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달 앱하고 쇼핑카트를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쇼핑카트를! 그게 폭이 좁은 쇼핑카트가 있어요. 시장 안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세 군데다 못하면 한 군데만이라도 해서, 사실은 많이 사고 싶어도 장바구니의 무게도 있고 또 대부분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카트,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은 고민을 좀 하면 방법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이 있어요. 5,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데,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맞지만 기존에 마을기업 관리는 지금 사업내역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있나요? 저희가?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설명서 7쪽에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지급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건 3년차한테만 지급한다는 건데 이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2년으로 해서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군비로 180만 원하고 자부담 20만 원해서 200만 원씩 2년 동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동안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청년일자리를 군에서 도와갖고 2년 동안 고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때.

채용을 할 때 1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였군요. 그리고 그다음 밑에 보면 청년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지원한 팀이 당초에 20명이었는데 지금 3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밑에 청년창업 활성화지원사업! 설명서 7쪽에 보면 밑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빈점포 활용, 청년창원지원사업 해서…….

빈점포 활용 이거는, 20명은 저희가 처음에 공고를 냈었어요. 냈었는데, 두 명인가 들어왔다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20명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빈점포 활용은 저희가 당초에 20명을 했었는데, 최종 확정한 거는 저희가 16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년일자리, 개인청년일자리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호응이 없어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빈집을 활용한, 빈점포를 활용한 그런 쪽으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30명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이도 저희가 39세까지 했었는데 49세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동송시장에 보면 대박집이라고 지금 야채가게가 있잖아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혹시 이 점포도 청년창업으로 신청해서 들어온 그런 점포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도 다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이 하는데, 너무 잘하는 게 처음에는 점포를 한 칸만 가지고 했습니다, 빈 점포. 그러다가 지금은 뒤에 있는 것까지 해서 3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나가면 지금 여기가 그 앞에 상점하고 경쟁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게 앞에 점포에서 굉장히 혼자 독점을 하기 때문에 물건도 좋지 않은 걸 갖다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다가 지금 경쟁이 붙어서 서로 물건도 좋아지고, 또 특히 좋은 게 우리가 물건 값을 정말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전에는 얼마인지 모르고 얼마냐고 물어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이런 게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은 투명하게 전부 가격이 적혀 있어서 우리가 골라서 가서 살 수가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걱정이 되는 게 여기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자본이 많은 그 앞에 상점한테 나중에 밀리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소심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좀 해 주셔서 밀리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항상 그곳에 가면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김으로써 철원 동송에도 좀 투명한 점포가 생겼구나! 좋아하면서도 아,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쪽에다 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좀 하면서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과장님도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 초기에 갖고 계신 그런 생각이 아마 끝까지 간다 그러면 장사는 잘될 것 같은데, 또 혹시 중간에 욕심이 생긴다, 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게 그러한 지원이 있으면 좀 하는 바람에서, 그래서 이 청년창업이 굉장히 좋구나. 이게 청년들이기 때문에 무서움 없이 뛰어들었거든요. 무서움 없이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자본에 밀려서 다시 문 닫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뒤에서 잘 지켜보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푸드트럭 운영은 철원군에 지금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 3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뒤에서 차량 개조비 지원사업은 처음에 나갈 때 개조비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쭉 이어져서 바꿔질 때마다 운영 개조비를 주는 건지?

지금 차량이 3대가 운행이 됐었는데 1대는 저희가 만료가 돼서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집 나온 떡볶이라고 이 차량이 영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또 아마 주류도 판매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푸드트럭 개조비 1대분은 지금 집 나온 떡볶이 이게 한 사람을 저희가 다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개조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3대를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개인이 차량을 갖고 신청을 할 경우, 그럴 경우 저희가 1,500만 원씩 개조비로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군에서 다 들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사건사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 저희 철원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 개인이 구입을 해서 개조비용을 신청할 경우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차량까지 다 구입을 해 줬었는데 지금은 차량은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개조비만 그렇게 해 주는 거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그게 전화가 왔었어요. 저희한테도! 본인이 차량을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비용을 혹시 지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차량을 구입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 철원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개인이 구입하는 거를 개조비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이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되지를 않아서 차량을 구입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음만 있고.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예전처럼 차량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3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대가 아마 금년 말 정도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이 차가 계속 한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약이 만료가 되면 내년 초쯤에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처음에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1년씩.

아, 그러면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차를 다시 반납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너츠장사 하시는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한 분을 찾으셔서 철원군에도 푸드트럭이 많이 이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주문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즈마산업단지에서.

예.

그거 보시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책자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 자료 좀 한 번 더 요구 드릴게요.

예.

페이지 7쪽에 보시면 퀀텀닷 관련 기술 및 보유기술. 7쪽에 보시면 내용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플라즈마의 기술인지 아니면 협력업체의 기술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설명서 말고 책자. 혹시 우리 위원들 나눠준 책자 갖고 계신가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퀀텀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쭉 써주셨는데, 이 관련돼서 철원연구원의 기술자료! 그러니까 철원연구원이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특허, 장비, 그다음에 전문인력, 그다음에 보유기술수준 그거 데이터가 있으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원 퀀텀닷에 대한 철원플라즈마연구원에 관련된 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188억이 들어가고, 이 중에 플라즈마 관련해서 41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거든요. 지금 각 정부 부처별 현황을 보면 이런 연구비 자체를 줄여서 코로나 쪽으로 많이 돌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4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전문적으로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을 좀 봐주실래요? 설명서 3쪽입니다. 주말야시장!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추경예산이 올라왔는지?

이 사업은 작년 실장님이 계실 때 그때 아마 용화천에다가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우리 신철원전통시장하고,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받았었는데 이게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데로 처음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 주고 저희 쪽은 조금 감액해서 예산을 배정해 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설명서 4쪽! 철원사랑상품권 홍보물품! 홍보물품이라 하면 신문광고, 현수막인데요. 이게 언제까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거 홍보물품이라는 게 저희가 10%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걸랑요. 평상시에는 홍보는 별로 안 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갑작스레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 우리가 할인행사 때문에 홍보하는 거지, 별도의 홍보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푸드트럭 8쪽! 개인이 보유한 차량입니다. 참 이게 엄청 넓어요, 개인이 보유한 차량. 예를 들면 지금 매연저감장치 달린 차가 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부터 출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개인이 가진 차량도 연식에 상관없이 개조를 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는 점검업체를 통해서 한번 점검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차량이 너무 연식이 오래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차 위주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연식이라든지 조건을 저희가 제시해서 그 조건에 맞는 개인차량을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4대 중에 1대 계약이 끝나서 그거를 또 개조하신다 그랬는데 그 비용을 3대에서 1대 1,500만 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그 개조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존에 푸드트럭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양쪽에 윙탑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실내만 뭐 예를 들어 떡볶이 하던 걸…… 크게 그렇게 개조비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차 외부를 업종에 맞게.

외부 도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외부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도색하고?

예, 예, 그래서 그 업종에 맡게 겉에다가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1,500만 원 전체 정산을 해 줍니까! 거기서 견적 들어온 만큼만 해 줍니까?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습니다.

예,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그분들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예산 집행해 주시길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철원군 청소년문화의 집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해서 청소년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시행을 합니다. 시행평가항목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항목들이 좀 있는데,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예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62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6,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 운영분담금으로 227만 5,000원, 구축분담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사 지정 프로그램 구축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방치건축물 안전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따른 주거급여지원사업으로 임차급여비에서 2억 3,700여만 원을 감액하여 같은 사업인 주거급여지원사업에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2억 3,700여만 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도비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하여 1,8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기방치건축물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돼서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는 2동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지리에 있는 건물 1건하고 신철원 뒤에 있는 2건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아직 소규모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없고요, 지금 되고 있는 거는 2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두 군데 다 도에다가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치가 못해서 여기 신철원 것만 일단 계상이 됐는데요. 도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는 구두상으로는 내년도에 그거를 지금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예산은 95억 7,143만 4,000원으로 이번에 제1회 추경에서는 2건에 3,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6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운영, 디지털 측량기반 구축에 항공측량장비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및 지적정보화 추진, 지명위원회, 국가기본도 표기 지명 정비를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도비 50%를 반영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임재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758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3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가 2020년부터는 세무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었고, 2020년도에는 포천세무서와 합동으로 한 달 동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도우미 채용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3,42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수입을 철원장학회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철원장학회 출연금!

예.

3,428만 2,000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하신 거죠?

저희가 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서 쓰는 일상경비카드가 있는데, 기업카드 이거는 쓴 거의 1%, 그다음에 저희가 개인들이 보조금을 받을 적에 보조금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개인하고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사용금액의 0.5%를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고 18개 시군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비율은 항상 고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적립금을 높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었는데 이게 똑같아서…….

여기서 플러스마이너스겠네요! 항상?

예?

출연금은? 그죠?

출연금이 조금씩은 더 올라갔습니다.

좀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예.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없어요. 저도 저희 관련 계장님들하고 이걸 갖다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고 우리 군하고 농협하고 당사자 계약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강원도 전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 이병태입니다. 청정환경과 202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8억 1,541만 9,000원보다 8억 1,224만 9,000원 증가한 76억 2,7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린환경행정구현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제2차 철원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두루미 서식지 보전을 위한 개발시설사업비 2,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 미확정에 따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기타보상금 2억 57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을 해서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9,2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해서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로 민간부분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2,200만 원, 공공부분 전기버스 구매지원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ASF대응 야생멧돼지 집중포획처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800만 원, 사무관리비 2,05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40만 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5,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SF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처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9,440만 원, 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억 4,06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멧돼지 시료채취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사업에 기타보상금으로 폐농약용기류 수거확대사업비 1,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체계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재해비산먼지 저감사업에, 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재해비산먼지 저감차량구입비 4억 8,000만 원을 국비사업 미확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02만 9,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정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종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가요? 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말 그대로 음식물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감량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라든가 국가단위의 억제계획을 근본으로 해서 시군단위에 맞는 그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