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 시 10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림과, 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안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예산액은 196억1,99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7,4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 보조사업입니다. 조림 보조사업 시설비 802만9천 원을 감액해서 조림사업 현장확인용 차량 임차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에 성실히 참여한 민간단체를 시상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가로수 조경수목 관리사업으로 정선읍 녹송공원 주변의 경관 개선을 위해서 코스모스동산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으로 산림휴양 치유마을 조성사업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2,7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감리비 3,280만 원을 감액해서 안내판 제작 등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정선 임계에 있는 강원도 동부지원에서 2020년도 강원백두대간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불방지사업으로 산불 근무자 근무복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서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해서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으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대기와 장비 보관을 위한 산불방지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3억9,100만 원과 감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정선읍 애산리 오반동 입구에 예전에 소방서 옆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잔가지 파쇄기 3대 구입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입니다. 국도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비 210만 원을 감액하고 산불예방 헬기 임차비 8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등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이장님들 활동복이 작년에 기 확보된 수량으로 배부가 완료돼서 기타보상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제거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6,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으로 2021년도 산림복지분야 공모 신청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으로 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숲해설가 운영을 위해서 숲해설가 3명의 인건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시설사업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서 시설부대비 5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방댐 1개소 추가 신설로 시설비 2억4,484만9천 원과 감리비 515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사방댐 타당성 평가에 59만3천 원이 증액되고 산지사방사업을 군에서 실행하게 됨에 따라서 1,215만 원이 감액되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155만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공공숲가꾸기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인건비 1억312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7,420만3천 원과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산림가꾸기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4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다음은 산지사방사업으로 산지사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7,869만2천 원과 감리비 23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코로나19 관련 소요액 증가에 따라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다음 반환금 사업입니다. 2018년 산사태 현장예방단 외 두 건의 국고보조 반환금 28만2천 원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32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2020년 강원 백두대간 하프마라톤 대회는 강원도와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지금 임계 동부지원 임도가 있습니다. 거기 닦아 놓은 게 한 1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악마라톤 강원연맹하고 강원일보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도에서 시행하는데 같이 군하고 50 대 50으로 부담을 하자 해 가지고 그게 아마 가을에 사과축제…….

사과축제 할 때.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축제 할 때 날씨가 너무 춥지 않나? 그때 하면?

그게 시기적으로 아무래도 지역에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언론에 한 번 보니까 정선종합경기장 명품 체육공원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났더라고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녹송공원?

아니.

종합운동장.

예, 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을 도에서 국비 가지고 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두 번에 거쳐 가지고 2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우리 조림사업비 하던 거하고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에 나무를 많이 심는 걸로 그렇게 공원식으로, 지금 너무 운동장은 만들어 놓고 나무가 너무 없이 헐벗어 있으니까 추진할…….

하여튼 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정선곤드레산나물축제 관련해 가지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취소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산나물 재배하는 농가분들이 한 1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는 곤드레나 이런 부분들 더 많이 식재를 했다고 해서 이거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며칠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부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산나물 관련해 가지고는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미진한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그쪽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라든가 그리고 박스 제작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추진하는 거는 하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많이 나올 철이 5월초부터 5월 20일 그정도까지가 제일 시즌인데 준비를 빨리 좀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산나물, 오늘 아침에요, 아침에 제가 정선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보니까 관광 관련해 가지고요, 관광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알림 공지가 떴는데 산나물 축제가 취소된다고. 코로나19 때문에 바이러스 유입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취소된다고 그런 내용만 공지가 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게 계속 해 오던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참석하시던 분들은 참석을 하거든요. 공지를 만약에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은 그런 공지를 하나 띄울 때도 그 밑에 좀 내용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됐는데 혹시 정선 산나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어디에서,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선농협몰하고 우체국몰, 그다음에 11번가에도 이게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꾸러미 이번에 상품 만들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링크 주소를 좀 걸어 주면은 그거 보고 들어오셨다가 클릭해 가지고 정선에 당장 오시기 힘들고 축제를 안 하니까 산나물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있는 루트를 정확히 알지 못했던 분들은 그런 알림 공지 띄울 때, 취소공지 띄울 때 그 밑에 좀 자세한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 링크 걸어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게 농협몰이 됐든 아니면 우체국몰이 됐든 11번가 몰이 됐든 이런 부분 링크 주소를 좀 걸어주시면은 거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 부분도 같이 협조를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증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국비 20억5,223만3천 원, 균특 10억6,033만8천 원, 기금 4억1,395만2천 원, 특교세 5천만 원, 도비 62억4,277만6천 원, 군비 328억4,972만 원 등 총 426억2,401만9천 원으로 본예산액 354억676만1천 원에 비해 72억1,72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 시설비로 북평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참다한 바이오 임대공장에 식음료 제조업 HACCP 시설 의무 적용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7억 원과 신동‧북평 대체산업단지 창고시설 부족에 따른 공동 창고 이동 신축을 위한 공사비 9억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설비입니다. 민둥산 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을 당초 3개년 사업으로 계획했으나 올해 민둥산 억새꽃축제 기간 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액을 반영하여 7억3천만 원이 증액된 1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면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미 농공단지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 시설비 부분입니다. 예미 농공단지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과 공공건물 건축 인증 강화 등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를 조정하였으며 총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피해조사 용역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설 765㎸ 송전선로 피해조사를 위해서 강원도 및 5개 시군에 공동으로 발주하는 용역으로 정선군 분담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집 전기저금통 구축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기 편성된 예산 중 강원도에서 직접 부담하는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도비 및 군비 부담금 2,986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품권 위탁 수수료 4천만 원 및 상품권 75만 매 제작비 9,400만 원과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위탁 대행료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2억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행에 대한 거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월 15일까지 50억의 상품권을 지금 신청해 놓고 6월 10일까지 45억, 그래서 총 95억에다가 추가로 100억 정도를 더 발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총 19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선아리랑상품권 20억 원 발행에 대한 판매적립금 10% 보전을 위해 국비 1억6천만 원, 군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195억과 내용이 다른 부분은 당초에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은 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는 국가에서 8%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195억까지 상품권을 늘리게 되면 하반기에 국비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평시에는 국비 4%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8%로 최근에 조정을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도비 12억88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4월 29일까지 신청을 하게 되겠고 저희들이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 시설비입니다. 남면 민둥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가설 방음벽 설치 및 바닥포장재 변경으로 6,150만 원, 상가 철거에 따른 주변 아트펜스 설치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3억 원은 상권르네상스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커피콩하고 엔스크린 부지에 대한 예산 3억 원은 상권활성화 르네상스사업과 겹치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한 구공탄시장 및 사북시장의 고객 유입을 위한 택시 쿠폰 할인제 보조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도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지원 보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위해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강원도 공모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고한 구공탄시장 왁자지껄 마케팅 운영 사업비 1,100만 원, 사북시장 주말야시장 운영사업비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강원도 전통시장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개최에 따른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계획팀장 채용에 따른 인건비 4,277만6천 원과 임계 사통팔달시장 문화관광 연계 트레킹 코스 개발 용역비 및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비로 4,53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5억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48개소에 대해서 신청 접수가 끝나서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는 추가적인 편성을 하지 않으면 추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2억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 1차년도 사업비 중 1차 군비 부담금 4억2,845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20년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량면의 아우라지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전통시장 방역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4개 시장 방역물품 구입비를 위해 도비 보조금 1,100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 및 민간부분, 농촌인력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금 6억30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국비 감소에 따른 지방비 비율 조정으로 1억1,137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 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신규 마을기업 1개소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기업은 정선아라리한과 농원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진폐재해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서 1억9,579만2천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사업 진행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고려하여 563만7천 원의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 마을공동체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추가 선정업체는 보다 프리마켓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 공모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기업은 살아있네 강원푸드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 신청 공모에 선정된 1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기업은 푸른내일건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정착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맞춰서 1억710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 분야에 청년 채용 후 민간분야 연계 취업을 지원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국비 추가 지원에 맞춰서 11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 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즉 프리랜서 등이 되겠습니다.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 800만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무급 휴직 같은 경우에는 141명, 프리랜서 한 116명 정도 현재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긴급생활지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 코로나19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인당 40만 원 해서 52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청 실업급여 수급 중인 군민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300명 가까이 접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부분인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분위기 동참을 위해서 국내여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191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외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269억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중 1,352만7천 원이 감액된 2억6,64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군비 3억2,294만4천 원으로 본예산 2억8천만 원에 비해 4,29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예미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매각대금 2,24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2019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07만1천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중 1,352만7천 원 감액된 2억6,64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군비 3억2,294만4천 원으로 본예산 2억8천만 원에 비해 4,294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증산, 함백, 예미 농공단지 노후시설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4,2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으로는 264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모자라는 부분 먼저 한 2억 정도 증액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1차 사업 했던 분들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 준공검사까지 했는데 대금 지급이, 공사한 업자 쪽에 대금 지급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가 몇 군데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거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다 완공된 다음에 나가게 되니까 들어오면은 바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가 들어와서 검토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읍면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좀 독촉을 해서 완료된 부분은 빨리 하도록 하고 검토도 저희들이 즉시 즉시 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좀 늦어져도 관계가 없는데 급하게 어디 다른 자금들을 융통해서 쓰신 분들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쪽 관련된 부분들인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들 해 갖고 공공근로사업들은 대부분 경제과에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요즘 외국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들어 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농촌 쪽에서 농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만을 제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분들 수요도, 수급도 좀 어려운데다가 지금 당장 한 5월부터 되면은 농번기 시작되면은 이런 쪽, 이쪽 일자리들 때문에 농촌인력들을 구할 수 없다고 이런 민원들이 많은데 혹시 이게 가능한 부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공공근로사업 인력들을 농촌 일손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이 부분 증액되고 한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농촌인력 지원부분. 저희들이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받아 보니까 임계면, 그리고 여량면인가요? 여량면하고 몇 개 읍면만 신청이 들어 왔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근로 인력이 나가서 농촌에 일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받는 수급자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신뢰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신청받은 데는 허용을 해 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로 더 가능하면, 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번 받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왜 신청을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수급자도 그런 공공근로에서 받는 거를 원치 않는 쪽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공근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더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초기라고 해서 고추 정도 농사 나가는 부분들 있고 그 농사들이 거의 마무리 되게 되면은 더덕 관련 또 고랭지 관련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고랭지쪽에 농사짓고 그러시는 분들 쪽에 파악을, 공문 시달이 잘 안돼 갖고 전달이 안됐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 분들 파악 좀 해 주셔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긴급지원을 좀 더 해 주는 사항이라서 기간은 좀 한시적이긴 합니다. 6월말까지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한시적을 떠나서 꼭 필요한 농번기에 지원을 하면 되니까 그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278억3,700만5천 원 대비 29억4,921만9천 원을 증액한 307억8,6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설대책 추진사업 사무관리비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동읍사무소에서 예미농공단지까지 경유하는 천포리입구까지 약 650미터 구간의 보행로 개설을 위하여 폐광기금 사업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에 따라 시가지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도교 설치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북읍 군립병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부족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동읍 원가사리에 위치한 농어촌도로 101호선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습침수지역 고립구역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억5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매칭으로 군비 1억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량 갈금마을 진입도로 노폭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확포장을 위한 설계비와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 부족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선아리랑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하여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소규모 급경사지 정비와 침수 등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7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오반천 노후 소교량 정비사업에 도비 4천만 원, 군비 4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암면 화암리 거북바위마을 배수로 불량으로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도비 6,450만 원을 포함하여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나전리 야미동길 구거 및 불안정 사면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 군비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퇴적토 준설사업에 1억 원, 사북읍 소재지 수변구역 친수하천 조성으로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1억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정비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개선사업 준공에 따른 국비 정산 반환금 480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업 집행잔액 96만2천 원,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및 홍보사업 집행잔액 40만 원, 문곡지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집행잔액 20만 원, 하천 지장목 정비사업 집행잔액 3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55만 원 등 5건에 총 24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유병민입니다. 도시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8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국비 14억1,497만2천 원, 균특 44억2,200만 원, 도비 8억1,446만9천 원, 군비 162억3,040만7천 원 등 총 228억8,184만8천 원으로 2020년 본예산액 215억725만4천 원에 비해 13억7,45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입니다. 군계획 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비로 전환함에 따라 시설비 4천만 원을 감액하여 정선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대군민 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에 지형도면 등재 용역 및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정선 녹송지역 도로 노면보수 외 3개소 유지보수 시설비 2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녹송지역 도로 노면 보수공사에 1억, 사북교 확장 실시설계용역에 2천만 원, 삼익주유소에서 성황당 도로변 가드레일 3천만 원, 화암면사무소옆 도로 정비공사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별어곡역, 조동역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는 궤도 보수공사로 인한 추가 사업비 징구에 따라 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종 시설물인 막골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외 3개 개설 및 정비사업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3종 시설물 막골교 정밀진단 용역비 2천만 원과 남면 소3-8호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에 5천만 원, 남면 소3-8호선 군계획시설 개설에 5천만 원, 정선 중2-3호 인도축소 및 차도 확장에 1억3천만 원, 정선읍 중3-3호 도로확장공사에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평 중2-1호 면사무소 뒤에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발주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한 소3-11호 상갈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본예산 편성 시설비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도비 1억 원에 군비 6천만 원을 추가하여 정선 봉양제방 안전펜스 정비사업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개조 새뜰마을사업으로 2020년 신동읍 조동 1‧2리 새뜰마을사업 시행에 따른 위탁사업비 4억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수 증가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4,112만4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LH 위탁사업비 1억4,112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상가구 당초 50가구에서 60가구로 가구가 증가됨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9개 읍면 가로등 노후에 따른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등 유지관리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급여 기준단가 인상분 및 정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민간위탁금 2,652만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준비 용역비 5천만 원과 사북읍 행정복지센터 창고 미화원 대기실 임시 이전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비에 2천만 원 등 시설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상반기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여유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도시경관 지원사업 집행잔액 61만 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노후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및 주변지역 도시경관 지원사업,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446만3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계좌 잔액을 은행을 통한 자금은 이월하였으나 예산을 명시이월 하지 않아 계좌와 예산서 상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비비로 401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4억4,290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금액은 행복주택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기타 군 임대아파트 전출입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수입 증가로 결산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예비비로 44억4,290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697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결산수입 감소에 따라 가지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2,697만8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인데요, 새뜰마을사업이 저희 신동읍에 1리‧2리하고 7‧8리가 들어와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공기업에 대한 위탁사업비라고 했으니 이게 농어촌공사로 지금 계약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듯이 조동 9리‧3리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해 보셨는지요.

예.

만족도 결과 같은 부분, 조사를 했다고 지역주민들한테 저도 들었거든요. 저희 의회나 이렇게 한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나 이런 걸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만족도 조사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든간에 농어촌공사에도 한 번 주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잘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그분들이 좀 아셔야지 7‧8리, 1‧2리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는 자료를 제공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저희한테도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별도로 한 번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은주입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44억5,813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억8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통합센터 증축에 따라 주차공간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방문하시는 분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치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대공사 사업비 4천만 원과 고한사북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설치 및 순회진료입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인 출장여비로 민간경상보조 부인과 운영 지원을 위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입니다. 병동 및 부속시설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14억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확보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설보강사업비 3억 원을 폐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공공보건인력 개발은 코로나19 선발진료소 운영 확대로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 및 대기 진료활동 장려금 및 위험수당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는 보건소, 고한사북보건지소, 남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 및 구료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의 입원, 항암치료 등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1,006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서 국도비 비율 변경 내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7만2천 원을 감액하여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및 홍보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입니다. 32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서 6만8천 원을 감액하여 난청 조기진단 홍보를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186만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95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입니다. 인건비 1억1천만 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400만 원, 사무관리비 656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556만 원 중 7,196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월 2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따라 기타보상금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응급 및 행정입원비, 치료비입니다. 전액 삭감하여 327쪽 조기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인 새로운 편성목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으로 전문인력 감소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살예방 표지판 제작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람 마음나눔 공동체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접적인 사례관리가 늦어져 적절한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통장‧이장‧반장 등 활동보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치매환자 검진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인건비를 2018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2명에 대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의 응급, 행정입원, 발병초기 치료비,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남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부족하여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방역사업입니다. 328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사업 조기시행으로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을 방역물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내 환자 진료를 위한 이동형 X-ray 등 구입을 위해 6,100만 원, 감염병 환자 및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특수구급차 구입비 2억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487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지속적으로 치매를 치료‧관리하고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며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치매치료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여비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30쪽입니다. 반환금은 치매안심센터 정규직 순차적 증원으로 인해 전문인력 미채용에 따른 2018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반환금 2억2,336만 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7,717만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외 7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4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선군민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방역체계를 확립하셔서 정말 잘 해 주셨고 지역은 아직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군민을 대신해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선군립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설계비 6억을 세워 놨는데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병원신축을 위해서 6억 원은 설계비하고 조경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는데 17억을 보강해서 신축할 기숙사, 의료인 기숙사를 14억하고요, 그 다음에 3억 원은 전부 시설을 내려 앉혀서 평준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23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번에 증액된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병원 신축하기 위해서 6억 원을 설계비를 세워놨잖아요. 설계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계 진행은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실시…….

예, 전상현 계장님.

그러면 혹시 올 안에 신축과 관련된 착공은 가능한 건가요, 혹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병원이 지금 어쨌든 정상화로 하기 위해서 다들 고생하고 계시는데 지금 병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1일 동인병원과의 계약 해지가 완전히 돼서 가결산까지 받은 상태이고 지금 내과 선생님과 소아과 선생님이 계시고 응급실 가정의학과 선생님 두 분 계셔서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내과 선생님이 지금 채용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특별히 지금 진료 공백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원장님이 외과 전문의이신데 외과에서 가정의학과 정도까지 진료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지금 예전에 비해서 주민들도 친절도라든가 그런 의료서비가 그래도 예전보다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 거는 다 군 보건소장님께서 잘 해 주셔서 그런 그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0억5,222만5천 원을 증액한 199억3,54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로 정선대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와 지난 달 3월 19일 강풍으로 파손된 신동 남대 지붕 수리를 위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동119 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5천만 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정선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예산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의 19억을 포함해서 총 74억 원으로 정선군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화암면대와 남면예비군중대가 남면예비군중대로 통합되어서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물품보관 창고 구입과 보관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6,03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여객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3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친절도우미 운영 예산 2,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공영버스제 도입에 따라서 노선 변경 등 버스 운영에 대한 안내는 물론 탑승객의 대부분이 고령자 및 거동불편의 승하차 지원과 정선군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차량 체납단속을 위한 영치시스템 개선을 위해 2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에 국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도비 감액에 따라서 군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차령 초과 대비를 위해서 장애인콜택시 운영 차량 한 대 구입비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예산 총액 변동은 없으며 시설비를 감액하여 감리비 1억5,340만 원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군비부담을 폐광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자로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9개소 과속카메라와 교통량이 많은 2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방역지원사업비로 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그리고 재료비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기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개통식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번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렸던 영암‧화성고속의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유형자산 버스 등 취득비 2억813만 원, 무형자산 영업권 보상금 11억5,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로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로 여비를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과 천공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01만5천 원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사업 외 4건이 되겠으며 시도보조금 반환금은 398만8천 원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억5,098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임기제 보수 체계 산정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교통단속시설 공공요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시설비로는 사북읍 불법주정차단속 차량보관소 이전설치비 3천만 원과 노후주차장 및 보호구역 시설개선 1억9,89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각 1대씩 배치하기 위하여 차량 1대 구입비를 추가로 5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CCTV 3대를 구입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4페이지 아까 공영버스 친절도우미 운영을 한다는데 이거는 몇 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4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일 할 수는 없고요, 5일장이나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중에 좀 복잡한 날이 있으면 맞춰서 어르신들이 내리고 타고, 승하차시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실어다 드리고 그리고 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시간표 부분에 조금씩은 변동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 부분도 안내해 드리고 또 그곳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계시면은 관광지 안내도 해 드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한 세네 군데, 버스터미널, 5일장 부분 그리고 좀 복잡한 부분을 해서 3~4곳 정도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시행 부분이 조금 괜찮다 이러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하는 방법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내내 이렇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1년 내내는 아니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시행을 하게 되면은 시작을 한 4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이 사실 가장 복잡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겨울철이라든지 봄철 초기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는 아니고 그 기간, 복잡한 기간 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하려면 인력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봉사단체 부분하고 서로 협조해서 잘, 그래도 이걸 시행을 해 본 단체가 잘 할 것 같아서 요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협의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 시범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벌써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운행 횟수를 좀 줄였대니까 벌써 계속 민원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줄었냐고. 고양리 같은 경우는 5번인가 들어갔다가 지금 2번 정도 줄은 것 같은데.

그거는 기존에 줄어, 강원여객에서 줄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한 부분이라서 새로 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받아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추가로 공영버스 시행되면은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증액을 시킬 겁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내 주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언제쯤 이렇게, 아직 군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정선아리랑상품권이 조폐공사에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5월 14일까지 납품을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까지 50억 정도를 하게 되면 저희들 기본적으로 74억이기 때문에 지금 전 자치단체가 상품권을 제작 중에 있어서 전체 금액은 어렵다고 해서 당초에는 현금부분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현금부분은 집행에 계좌부분을 일일이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강원상품권 부분으로 함께 해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찰은 안 주시는 거네, 그죠?

예.

바깥에서는 얘기를 들으니까 12만 원은 상품권으로 주고 8만 원은 현찰로 준다는 얘기가 들려 가지고 물어보는…….

기본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고 하다가 너무 힘들다. 계좌번호를 또, 전체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고 현금을 받게 되면은 개인별로 계좌를 또 해야 되고 도장을 다 찍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중으로, 한꺼번에 딱 20만 원이 들어가면 되는데 얼마 있다가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현금의 계좌번호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직원들 자체 업무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1안으로 원래 현금으로 갖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1안, 2안을 가지고 아직 정리를 좀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영버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영버스 지금 운행을 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민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시간표라든가 확실한 부분이 없기 땜에 답변을 못 드린 경우도 있는데 공영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던 부분에 안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시간상 안되는 부분들 이런 민원들을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군민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 버스회사랑 지금의 공영버스랑은 천지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군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좋아졌고. 그전에는 버스가 한 번 그냥 지나가도 ‘아이, 저 버스 회사가.’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한 번 덜 들어오거나 이러면 전부다 군이나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대치와 달리 제가 보니까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짆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시간, 현재 다니는 것도 시간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몰라서 읍사무소에 와서 그걸 받아가시고 이러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고성운치 가는 게 마지막 들어가는 게 한 6시40분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나온 시간표가 5시40분 요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맞죠.

네.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너무 시간이, 여름에는 6시40분도 좀 일찍 끊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 공영버스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발이 없는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다 속속들이 갈 수는 없지만, 희망택시로 대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 정말 충족될 수 있는 만큼의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저희들 매일 지금 현재 임시 운영을 기존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바로바로 전화가 오고 예전에는 불합리한 부분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 부분에 바로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고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타임 부분도 저녁시간을 맞춰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는 부분 마지막 차 부분이 사실상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에요. 특히 임계, 신동 부분이 여러 갈림길이 워낙 또 많고 간선들이 많다 보니까 그부분들을 정리를 지금 택시를 노선으로 할 부분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 이장님들하고도 매일매일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선의 선택이 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를 들어 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아무튼 최상의 노선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 노선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별도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랑, 어쨌든 제가 봐도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그 시간대에 가서는 맞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주민협의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같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좀 목소리가 크신 분들의 의견들이 추진을 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 분인데 한 분의 목소리가 크다보면 그 노선이 실제로 한 달에 두세 명뿐이 안 타는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잘 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는 이건 요번 추경이랑 상관이 없는데 승강장에 온열 들어오는 의자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어느 지역에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확충을 했어요. 그런 중에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도 좀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영제 하면서 그런 부분도 더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선, 사북, 고한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은 동네……..

신동도 있습니다.

신동도 있어요?

예, 신동도 있습니다.

신동은 제가 이렇게 다녀 봤는데 몇 군데를…….

신동 있습니다.

몇 군데 하셨어요? 오다 보니까 남면, 여기 근처 버스터미널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전과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파악은 안되는데 아마 경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식이법 이제 시행되고 그러면서요, 기존에 스쿨존 지역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데 근처에 주차를 하고 영업을 하시는 분인데 철물점이에요. 철물점인데 애들 등하교 시간에, 등하교 시간하고 대부분 철물점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시간대가 큰 차이가 없는, 일 나가시면서. 그런데 그 앞에다가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인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암묵적으로 영업을 해 왔었는데 지금 당장 그게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게를 옮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거기서 한 십여년 이상을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해 왔고. 그런데 벌써 학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횡단보도하고 스쿨존하고 코너에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혹시 어떻게…….

그거는 현행법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적발을 안 해도 제3자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봤을 때 이 집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스쿨존 새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영업을 그동안 해 오시던 분들은, 한 십여 년 이상씩 해 오시던 분들은 시간 타임대가 또 애매하고.

그게 여러 가지 민원들이 또 많이 발생한 지역이 또 돼요. 저희들 쪽에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또 안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시간대를 어떻게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어떻게 정확한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인지 좀 해 주시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에서 지급하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농협에서 금액을 딱 20만 원에 봉투에 하나씩 넣어서 농협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상품권이 나가면은 얼만큼 나간지도 모르고 그게 사실 현금하고 마찬가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행부분은 읍면사무소로 하고 대신에 하루하루 금고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읍면 농협을 활용하는 걸로 기본 원칙을 그렇게 잡고 있고 그거를 협의를 미리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 부분은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치 부분은 읍면사무소에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둬서 체육관에 할 것인지는 읍면장님들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안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추경예산 외의 질의인데요, 저희 그 왜 역전 그쪽 부분 주차장 용역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설계용역사가 지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 사북읍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북읍에서 원하는 방향을 맞춰 가지고 용역에 담겠다고 얘기를 저희들도 전해 줬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사북읍장님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319억2,504만3천 원으로 국비 1억7,210만 원, 균특회계 37억6,800만 원, 특별교부세 4억 원, 도비 32억4,754만 원, 조정교부금 5억 원, 군비 238억3,740만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8,06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북평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장열리 트랙터 구입사업으로 6천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에 맞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의 상수도 시설 정비입니다. 정선군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으로 16억5천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성격에 맞도록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비상급수 지원사업으로 10억9,500만 원을 증액한 18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원고갈 및 시설 노후지역에 대한 관로 확장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여량면 유천리 관로확장공사 외 5개 사업에 조정교부금 5억 원을 포함하여 10억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로 확장공사로 5억3천만 원을 증액한 42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인 임계면 낙천리 관로 확장공사에 5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계정수장 여과지 증설공사 12억5천만 원 중 총사업비 변경없이 군비 4억 원을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화암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35억4,600만 원으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성격에 맞도록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로 3억5,400만 원을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 음용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세입예산 부족액 및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수당지급 등 상수도 특별회계 부족액 보전을 위하여 3억5,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23억9,41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1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7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13억1,722만 원으로서 사업수익 85억6,851만4천 원, 자본적수입 27억4,870만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인 일반상수도 사용료입니다.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는 2019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2억9,8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경상보조 및 건설보조금은 세입의 감소 및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수당지급에 따른 부족액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경상보조금 지원 및 건설보조금을 각각 1억7,88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1억5,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8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13억1,722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6,1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상수도 시설지 근무자 임금소송 건과 관련하여 미지급 수당 지급을 위하여 5,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신설 급수공사 과오납 건에 대하여 반환하고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44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9억2,638만1천 원이 증가한 259억3,146만1천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2019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변경에 따라 여량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동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7,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1억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1억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보조금 변경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133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에 6,483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7,500만 원, 애산리 중계펌프장 PLC 교체에 7,600만 원, 애산 1 맨홀펌프장 PLC 교체에 3,760만 원, 애산 2 맨홀펌프장 PLC 교체에 4,32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1차 침전지 정류벽 교반설비 설치에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억3,47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 집행잔액 4,008만5천 원, 하천변 쓰레기수거 집행잔액 88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배출설비 교체공사,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 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부족예산 보전을 위하여 23억9,418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445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국비 49억400만 원, 기금 102억587만7천 원, 도비 20억 원, 군비 88억2,158만4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9억2,63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배출설비 및 산기관 교체 공사 부족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실시한 지장천‧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 시설물 결함사항에 대하여 보수보강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포기용 송풍기 제어반 교체사업비로 5,60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산리 중개펌프 PLC 교체에 9,500만 원, 애산 1 맨홀펌프장 PLC 교체에 4,700만 원, 애산 2 맨홀펌프장 PLC 교체에 5,40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1차 침전지 정류벽 교반설비 설치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COD 측정방식에서 TOC 측정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선읍 및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시험소 2개소에 TOC 자동분석기를 구입하고자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낙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PLC 교체사업비로 1,41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3억930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량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17억2,49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 10억8,612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남평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2억588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른 1억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동읍 하수도 2단계 정비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인건비 6,163만5천 원을, 재료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저감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임계면 골지천 유역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직원리 다단침사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침사지 유지보수 시설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부터 시행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기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29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359억270만5천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액 337억5,294만6천 원보다 6% 증액된 21억4,975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은 불법전용농지 현지 확인과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형 새농촌 육성, 기업형 새농촌 육성 기초마을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교육비 300만 원, 소규모 공간 사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은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서비스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147만 원을 증액한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 채용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104만 원을 증액한 6,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체험안전보험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실적과 개별 가입현황을 반영하여 38만9천 원 감액한 541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으로 교육비 조정을 반영하여 32만 원 감액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애산3리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자율개발 호촌리는 일반농산어촌 자율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 1억6천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종합개발 귤암리는 일반농산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1,7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은 출산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만8천 원 감액한 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장애의 보상금으로서 농‧임업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과 중복되어 군 자체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은 농업인들의 농업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독인원 감소에 따라 123만2천 원 감액한 5,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해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마을 증가에 따라 1,966만6천 원을 증액한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21년 건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본계획 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관정‧양수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를 지원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지의 지력 증진을 위하여 가축퇴비, 유박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2,594만4천 원을 증액한 21억8,414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원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76만 원을 감액하여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비로 552만5천 원을 증액한 7,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녹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20만2천 원을 감액한 47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276만8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농지 개량과 지력 증진을 위한 규산, 석회, 폐화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19만2천 원을 증액한 3억2,89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은 토마토, 풋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가격 폭락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2억1,49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458만8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는 친환경 직불금 3회차 지급 이후 지원 중단되는 농가에 지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콩직불금 행정지원은 2020년 콩직불금 행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00만 원, 사무관리비로 1,440만 원, 공공운영비로 140만 원, 국내여비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은 원예 재배 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설치 지원사업으로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생산자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시설장비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6억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고랭지농업 경영 안정화 지원은 고랭지채소 재배 농가에 농기계 지원을 통해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고랭지채소 병해충 사전예방을 위한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우체국 쇼핑몰 이용 촉진 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천만 원, 홈쇼핑 판매 활성 지원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집행 편의성 확보를 위해 당초 민간경상사업비 1,200만 원에서 품질검사비 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TNR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계획에 따라 75만 원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에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677만2천 원 감액한 3억7,32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은 신생 송아지 설사병 진단키트 및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21만 원 감액한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유기동물 구조보호와 입양자에 대한 진료비, 약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은 효율적인 가축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관련 사업 중 일부 사업의 분리 편성을 위하여 재료비 2,769만7천 원과 기타보상금 3,800만6천 원을 감액한 1억47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비 지원은 효과적인 구제역 방역사업을 위해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비로 4,015만5천 원과 백신접종 시술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은 염소농가의 구제역 항체 형성을 위한 접종 시술비로 도비사업 변경에 따라 344만5천 원을 감액한 5,60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구제역‧결핵 등 법정전염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사업량 조정에 따라 3,25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거점소독초소 운영은 AI 및 구제역 방역 거점소독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00만 원, 초소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시거점소독초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1,040만 원을 감액한 5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조사료 생산용 동‧하계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9만 원을 감액한 3,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톱밥 구입시 포당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한 2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사업은 종자구입시 농가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936만 원을 감액한 4,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조사료 재배 생산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지원은 운영사업자 선정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정비 및 시설 보완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지원은 양봉인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벌꿀농축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500만 원 증액한 1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계통 증식보급 시범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에 강한 저항성 토종벌과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지원은 축사 주변 환경개선과 퇴비 부숙을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50만 원 감액한 1억4,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자동급이기 설치 지원은 전업농 규모의 한우 사육농가에 자동급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은 한우 암소검정에 참여한 영농조합법인과 법인 등에 송아지 생산시설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정선축협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에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6,550만 원, 소회의실 조성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을 위해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이 있는데 요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몇 군데가 더 늘었죠, 이게?

15개소가 늘어서 21개소.

15개소요. 지원금은 맨 작년하고 비슷한가요?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500만 원. 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똑같습니다.

작년에 좀 지원이 모자란다고 더 올려달라고 얘기…….

지금 당초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자부담 없이, 그래서 100%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보시면은 채소류 가격안정 자조금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1억7천 정도가 더 많이 추경에 예산이 늘었네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산지 폐기라든가 가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부담금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운영을 안 해 가지고 급식이 지금 안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급식 지원은 안되고요, 지금 학생들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멸균우유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예, 우유는 공급을 합니다.

가정으로 배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하고 학교에 와 가지고 비치를 해 놓고 와서 찾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우유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나가는 거 상관없이 우유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기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부터 제가 이창민 계장님 통하고 농협 통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산나물 판매나 이런 부분들 해서 정선농협에서 꾸러미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하는 부분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가지고요.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전염병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5일장도 관계 있고 농산물 판매도 지역에 와서 직접 사 가시는 그런 부분들보다 이젠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정보화마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통폐합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자체로, 농협도 있지만, 농협도 있고 다른 쪽 얘길 들어보니까 11번가쪽도 물건이 납품이 되고요, 우체국 통해서도 우체국 쇼핑몰로도 납품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이걸 기존에 있던 정보화마을 쪽하고 판매되는 그 지역별로만 해 가지고 사실 큰 인기도 없고, 호응도 없고 몇 몇 주 고객층들만, 단골들만 거기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랬었는데 이부분들 한 번 통폐합 해 가지고 정선군 자체 온라인 몰을 제대로 한 번 구축해 갖고 마련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한 번 제대로 해서요, 이부분들 택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택배비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 우체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른 걸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상품들 한 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가 산림과하고 얘기했을 때도 그렇지만 벌써 농민들이 곤드레산나물축제를 안 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어찌됐든 그게 잘 된 행사든 잘못된 행사든 현장에 나와서 팔리는 양들이 있었고 농민들이 또 행사기간에 나와서 명함도 좀 뿌리고 전단지 작업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되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판매가 꽤 어느 정도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행사가 전혀 개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쇼핑몰을 저희들 자체로 제대로 해서 싹 묶어 가지고 공동으로 만든 다음에 위탁을 주더라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준비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정담은 몰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게 자주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정담은 몰 쇼핑몰 이런 걸 보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담은 몰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실 거의 제구실을 못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사실은요. 돈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그런 부분들은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빌려 가지고 사실 우리 사방 산재되어 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한 번 다시 묶어 가지고 해 보는 방법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침에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 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나고 행사가 되거나 이러면은 우리 아리랑제를 하나 하고 무슨 축제를 하나 하고 할 때도 이거 홍보를 하면서요, 홍보를 하면서 그 행사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이런 몰들 있잖아요. 정담은 몰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몰이든가 이런 부분들에 링크 하나 걸어주면은 그 행사 홍보 보고 들어왔다가 이런 물건 판다 그러면 클릭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주문해 가지고 물건을 받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은 농촌지역 내 부족한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운영비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12개 어린이집 중 북평면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은 청년농업인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상담 및 처방해 주는 사업으로 원활한 컨설팅 운영을 위하여 전체 예산 증감없이 예산과목간 조정으로 사무관리비를 50만 원 증액하여 200만 원으로, 국내여비를 5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정선농업의 특화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기술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전체 예산 증감없이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천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입학인원은 43명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교육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은 귀농귀촌 상담 및 농업인 교육 업무 사무위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의 사업비를 삭감하고 민간위탁금 4,83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사업 중 풍년기원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행사 취소로 500만 원 전액을 삼각하였습니다.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부담금 지원은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목적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으로 정선군 농업인 교육생 24명에 대한 시군교육 부담금 2,361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지원은 e-비즈니스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업인들의 전자상거래 경영기술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전체 예산 증감없이 사무관리비를 8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으로, 기타보상금을 80만 원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는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감액 배정에 따라 72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감액 배정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12명이고 금년 예정인원이 5명입니다. 정선군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은 앞서 민간위탁금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한 달 살기는 농어촌에 일정기간 체류하며 농촌체험, 영농기술교육, 정보습득 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비 9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74만9천 원, 특수농업기계 교육훈련지원비 1,500만 원,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상품권 구입에 필요한 2,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농업기계 순회정비 위탁 재료비 2,500만 원을 삭감한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농협에서 위탁수리를 금년에 포기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기타보상금에 상품권 구입으로 돌렸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은 농업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50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처음 시행하는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관내 12개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드리고 우편 발송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신청한 데가 북평 어린이집밖에 없어서 올해는 한 군데만 추진이 됩니다.

이거는 지원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죠?

부재료비하고 교재비, 그 다음에 운영비에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아이 한 명당 이렇게…….

예?

아이들 한 명당 이렇게 지원…….

아닙니다. 한 개소당.

한 개소당요. 그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은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농업인 자녀들 위주로.

그렇죠. 저희들은 농촌지역 마을이기 때문에 대상은 될 수가 있는데 설명을 드렸지만 신청을 딱 한 군데서밖에 안 하셨습니다, 올해는.

이게 보니까 괜찮은, 좋은 사업 같은데 왜 다른 데서는 사업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필요한 어린이집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1회 추경정예산안 중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순 기술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최유순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지원은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2020년도 공급량 8,040㎏에 대하여 차액 지원금으로 20만4천 원이 감액된 23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지도 시험연구는 고랭지 풋고추 수확 후 수분제거 기술연구와 동계 마늘 저온피해 경감기술연구 2개 과제를 추가하여 총 4개 연구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비로 4,5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은 병해충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예찰방제 지원사업으로 예찰방제 신속 기동을 위한 차량 유류비 사용을 위하여 재료비 1,048만2천 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1,620만 원을 삭감하여 313쪽 퇴비부숙도 분석지원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과수시범포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53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액 감액으로 5억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분야 전문가 컨설팅사업은 정선군 주력작목인 사과 및 자두 재배농가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부족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여 7,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8년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반사업 외 33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4억6,086만1천 원, 시도비 보조금은 2018년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외 90개 사업으로 사업잔액 1억3,93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312페이지 보시면은 고랭지 풋고추 수확후 수분제거 기술, 동계 마늘 저온피해 경감기술. 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랭지 풋고추 수확후 수분제거기술은 우리 관내에 지금 한 3~4년부터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풋고추 생산한 후에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박스포장을 하거나 그러면 온도차에 의해서 변형이 되든가 아니면은 곰팡이균 아니면 꼭지썩음병이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제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 시험개발사업으로 수분을 제거하는,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 시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계 마늘 저온피해 경감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지역에 마을주산지가 반천하고 낙천쪽, 반천 1‧2리 쪽입니다. 그쪽에 지금 겨울에 피복을 해서 겨울 보온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마늘이 대부분 비닐이라든가 그런 게 하게 되면은 또 온도차에 따라서 봄에 이상기후라든가 생육상태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소재를 지금 찾기 위해서 금년도 시험연구사업으로 편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민들 소득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