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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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회의에앞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방청하기위해서양평경실련여현정사무국장님외...네분인가요? 네분께서참석해주셨습니다. 보람되고유익한시간이되시기를바랍니다.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님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왕구

이왕구의사팀장

의사팀장이왕구입니다. 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을비롯하여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총4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예,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존경하는송요찬위원님추천합니다.

박현일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요찬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님으로선임되신송요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계속해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전진선위원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황선호위원을간사로추천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을추천해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황선호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황선호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43호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따라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부지기부채납및신축계획건입니다. 몽양선생선양사업을위하여여운형선생후손으로부터양서면신원리621-2번지외2필지,면적1666㎡의부지를기부채납받아28억원의사업비로다양한전시,교육,행사를개최할수있는건축연면적600㎡규모의부속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도지정문화재이항로선생생가보호구역토지매입건입니다. 이항로선생생가앞에위치한서종면노문리533번지외1필지,면적3157㎡의토지를7억4300만원의사업비로매입하여문화재경관훼손을예방하고,향후주차장조성및문화재,박물관관련사업부지로활용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건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부지내양평읍도곡리501-1번지외7필지에건축연면적8600㎡,360억원의사업비로양평종합체육센터를건립하여주변시설들과연계된다양한대회및행사를개최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향토유적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건입니다. 강상면대석리지석묘군의토지주가작물재배등으로지석묘를훼손할우려가있어강상면대석리7번지외2필지,면적1617㎡의토지를2억3000만원의사업비로매입하여문화재를보존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용문천년시장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부지매입및건립건입니다. 2019년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용문천년시장고객화장실및창업체험센터설치사업공모에선정되어시장고객의접근성및활용성을높이고자용문면다문리308-7번지에20억원의사업비로토지매입292㎡,건축연면적451㎡의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용문산관광지한옥마을현황도로기부채납건입니다. 용문산관광지내현황도로인용문면신점리369-59외10필지,면적2240㎡의토지에대하여토지소유권분쟁을예방하고주민들의교통편익을위하여기부채납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헬스투어센터건립부지변경건입니다. 당초군민회관주변에센터를건립하고자하였으나군민회관주변교통소통대책수립에따라양평읍백안리219번지로건립부지를변경하여건축면적562.85㎡,19억2000만원의사업비로센터를건립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구용문면사무소내건강증진형용문보건지소별동증축건입니다. 용문면지역주민의질병예방및건강관리를사전예방기능중심으로전환하고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당초청소년문화의집과청년일터취·창업공간건립이계획되어있는용문면용문로395번지일원구용문면사무소부지에연면적427.67㎡,19억5000만원의사업비로용문보건지소를별동증축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삼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및건물신축건입니다. 의료취약주민의숙원사업을해결하고의료형평성제고로건강한도시양평건설에기여하고자양동면삼산리630-33번지에5억200만원의사업비로부지매입및건물을신축하고자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부지기부채납및신축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부지할때그몽양...기부채납받으면서...지금몽양아버님과할아버님묘소가바로인근에있는거아시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좀정비가잘안되고있으니까그부분도좀...연세가80이넘었습니다. 어쨌든우리군에서성역화까지는할것없지만그래도역사적인인식차원에서좀관리를확대해야되고,또더나아가서이부속건물도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요구하는여러사안들이있습니다. 뭐예를들자면로컬푸드라든가신원역인근에주차장확보라든가. 지금이사용하는곳은상당히그일대신원역세권이면서도사실상소득사업이라든가몽양길에대한여러연계사업들또그에따른...너무협소해서그앞에있는몽양그작은오솔길마저도지금다무너지고있습니다. 어쨌든이번신축...부속시설신축부지기부채납을하시면서예산을좀더,더확대편성해서라도주변정비의관련부서와잘협의해서잘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죠,과장님?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도지정문화재이항로선생생가보호구역토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예산때문에상당히경기도와여러가지애로가있었습니다. 어쨌든이예산이경기도에서관심도갖고또우리군비도또투자되고하니까이일대가주민체험공간들이굉장히이제봇물처럼...왜그러냐면오지다보니까주민판로도미약하고다만또주차장도굉장히부족합니다. 그래서이번차제에사업비가투입되면...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문화재지정으로인한주민들피해들이여러가지있으니까지역경제나작은소득,농산물이라도판매할수있는여러그조치들이,후속조치가뒤따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우리주무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이위치가,지금부지를살려고하는위치가생가하고는어느정도떨어져있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길하나를경계에두고있습니다. 생가가있으면아래에주차장이있고요,그다음에길이있고,그다음에위치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인근지역입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인근지역입니다.

전진선위원

그자료가없어서확인이안됐는데여기,그생가를이용하는이용인원이어느정도됩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데이터는정확히가져오지않았습니다만많은인원이이용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제가을과봄,여름에몽양선생님의생가를활용한프로그램들이많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요,이항로생가이야기한겁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이항로생가요.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정확한관람인원수는제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가예산이,우리군비가풍부하다면뭐문화재에대한지원도많이해야되고,관리를해야될필요가있겠지만지금여기에도7억4300만원중에군비가70%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도비를만들어내는것에대한어려움말씀하셨지만매칭사업으로군비가70%면상당히많은비용이투입되는겁니다. 그래서이런문화재를활용하는것,그다음에불요불급한것인가에대한문제,이런문제들을좀검토를하셔서그런자료를충분히위원들에게제출해주셨으면합니다. 향후에도자료가지금많...않은데이항로선생생가에대한현재운영상황이라든가또관람현황,이런것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향토유적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지만30년동안...30년전의사진한번내가드렸습니다. 어쨌든원형복원이잘이루어지길기대하고이또한양평에서청동기유적중에몇안되는대표적인유적입니다. 가장또큰유적입니다. 어쨌든복원사업들과더불어농민들의이로인한,문화재로인한지정피해가없도록좀잘후속조치를해주시고요,또이부분에대한,지석묘군일체에대한그문화재등록여러절차들은이미다이행되고절차를밟고있겠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여기는향토유적으로지정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예,그러면더이상뭐보완...저기행정사항은없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일단발굴이안되어있으니까정확한규모같은거를모르거든요. 그래서현재향토유적으로유지할지아니면뭐도지정으로갈지부분은매입하고그다음에문화재청허가를맡아서발굴하고나면다시판단할수있을것...판단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이일대에지금그앞에있는여관에있는그옆에뭐속된말로이지석묘,그지석을갖다가강제로그냥이동시켜서남의여관앞에다가지석이동떨어져있다든가몰래반출한다든가이런사례들이있습니다,실제. 그위치와내용은제가추후에한번알려드릴테니까현장답사도해서만약에,이일대의지석이만약에무단이전이됐다면원형복원도한번시도해볼만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 예,한번추후점검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앞에체육센터관련해가지고질의를하겠습니다. 예산이지금도비는확보가돼있고,군비가186억이미확보라고말씀하셨는데...저기,자료가돼있습니다. 도비는어떤방법으로다가확보된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균형발전예산으로지금접근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확보가된...그러면추진하고있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도계획에는들어가있는데이게5년인가연동되는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해마다. 그래서확정이돼있으면해마다그예산이내려오는데이총액예산은시간이지나면모두다확보되는건맞습니다. 연도별로는약간차이가있겠지만어쨌든균형발전예산으로충당이되고요,그다음에구체적인계획안이서게되면군비는매칭해서투입하게됩니다.

전진선위원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요청을했었지않았습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중투대상입니다. 중투대상이어서올3월에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심사를했습니다. 의뢰를했습니다. 결과도나왔는데결과는재심사결과를받았습니다.

전진선위원

도비가174억이고,군비가186억입니다. 이게상당히많은,약200억이나되는많은예산이들어가는예산이어서예산확보에문제가없는지...이것뿐만아니라지금여기군민회관주변정리사업이라든가또노인복지관건립뭐등등해서...또용문의Y-클라이밍사업,굉장히대규모사업이지금아주즐비합니다,우리양평군에. 이런사안이있는데과연이사업을계속추진해야되는지. 또하나는사업내용중에지하1층에수영장이있습니다. 이거지난번에도제,본위원이지적한바가있는데지금양평군에대규모수영장이현재3개가...양수리의힐링센...저기에코힐링센터에도이게,수영장이들어가있지않습니까? 용문에있는국민체육센터는작년기록에보면12월정도에,그러니까이코로나사태이전에양평공사가위탁을맡아가지고운영을하면서1월달에는한400여명이이용을했는데연말가면100여명으로떨어집니다. 이런상황속에서수영장을...이게,수영장이굉장히크지않습니까? 이거지금운영...짓는거요? 과연수영장을넣어야되는지에대한문제,향후이런것관리의문제,이런것들을좀종합검토를더했으면좋겠다라는제시를했던바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을다시한번좀검토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투입내용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가있는지모르겠는데예산부서에서는향후이대규모사업예산에대한과연예산우리가가능한지,지금금년도에코로나로인해가지고국비라든가앞으로도매칭사업이굉장히적어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전체예산으로봤을때. 군에서도대부분의사업은다유예로돼있고,군비자체도지금어려운상황이돼가는데이런사업을추진해야되는지여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부분이지금먼저예산편성된부분에서감정평가액부족분에대한추가금액을요구하신거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제가질문드리기보다는제안사항인데요,지금이제앞으로정밀발굴조사계속적으로진행될예정이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부분이강상면민중에서도이관심사계신분들이꽤많습니다. 그분들과좀...조금면밀하게같이협의하시면서전문가들과함께좀진행을해주시고요,아마면에서진행되는분들중에서도좀구성이되어있는분들이있으세요. 그분들하고도좀같이얘기하시면서...또이부분을진행하면서주위에,인근에또불편한사항이있는분들은또불편한부분들도말씀하시니까요,그런상황들을좀잘정리해가시면서발굴하는데좀힘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문천년시장고객화장실및청년상인창업센터설치사업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일자리경제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관광지한옥마을현황도로기부채납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이번에행정사무감사때별도자료를요청했습니다만이와유사한사례들,기부채납을받아놓고공부정리가안된주로분쟁소지가있는도로들이있나혹시한번검토해주셔서추후에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전진선위원입니다. 용문산관광지한옥마을이제이주변에이유사한내용으로해가지고공유부지도또있다고하는데그것도확인같이하신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도로하고공유부지하고다기부채납받아서관리하는거죠?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알겠습...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개인이쓰고있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뭐그것까지기부채납할수는없고요,현재공공용으로쓰고있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기부채납을다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용문산관광지한옥마을현황도로기부채납건지금우리승인올려놓은것하고잔여부지들있죠? 잔여부지들도마찬가지로이거진행하면서그마을에서그게정리가되면바로같이좀진행할수있으면같이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평헬스투어건립부지센터변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동체구축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용문면사무소내건강증진형용문보건지소별동증축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용문면사무소내건물,이게신축하는문제가우리저기회계과장님,이게벌써세번째바뀌는거죠?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산운용에문제가없습니까,세번째바뀌고있는데? 뭐예산...국비라든가뭐도비에대해서?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이건각사업부서별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전체적인뭐운영상에는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당초에청소년문화의집건립으로해가지고계획을세웠으면이미건립이돼서...그렇죠? 그럴시기...지금한창공사돼서거의뭐준공을해야할시기까지가있는데이제다시그보건건물이다시또들어가서다시설계를해가지고다시또시작을한다고하니까이게뭐불요불급하다라고느껴지지않는것처럼느껴지고,당초에계획했던것들이,좀체계적이지못하다,이런저기...모습이보여지고있습니다. 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원래그당초에사업계획을명확히해서...해가지고진행이잘됐어야되는데또이제사업을하다보면조금이제...이렇게변동사항이있고그래서,예산도수반되고그래가지고자꾸좀변경사항이있는데요,원래는뭐당초잘계획수립해가지고추진하는게맞다고보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건강증진과장님,이것,이내용,사업이발주된게언제이게계획이된건가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저희가지금용문면보건지소내에,1층에지금건강증진센터를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게협소하다는의견도많고주민의견이많아가지고그거를,농어촌특별자금으로그거를예산을확보를했는데...

전진선위원

금년도예산으로확보되신건가요?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예,맞습니다. 그래가지고그보건지소앞에다가이렇게따로건물을지으려고그랬는데그주차장공간도그렇고,건물이렇게미관도그렇고그래가지고각부서하고협의한결과거기3층에올리는게그래도가장낫다는결론을해가지고이렇게늦게계획을세우게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당초에일자리경제과에서최초로이제사업을진행을하다가또평생교육과가또들어가고다시또보건소가들어가고이렇게이제진행이되는걸보고아까방금지적한대로체계적이지못하다또만약에그런사항이있었으면검토가좀치밀히됐으면좋았을텐데라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래서기왕그렇게결정을하셔서하는거뭐예산절감이라든가하여튼필요한거지만그런행정절차에대한문제는다시한번고려해주시기바라고요,사업잘하시기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산보건진료소부지매입및건물신축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삼산보건소...진료소를이제건물을신축하게됐는데요,이보건지소...진료소하고보건지소는차이가있는거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럼진료소가규모는작은거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보건지소는공중보건의사가있으면서진료를내과나또한의과가있는경우한의과진료를하지만보건진료소의경우는간호사가일정의,일정기간의교육을받아서그지역내에서의진료행위를할수있는범위가있습니다. 그것을하는것입니다.

전진선위원

보건진료소를더신축해야할대상이있습니까,우리지역이요? 이거...저기진료소를건립하겠다라는계획은기준이있나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농어촌특별조치...특별조치법에의해서,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의해서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이용주민들이500인이상되고,그다음에소재지와의거리가시내버스를이용해서30분이상뭐소요된다든가이런기준이있어서그런의료취약지역에이제보건진료소를설치할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향후에양평군에이보건진료소를더신축해야할대상지는파악해놓으셨나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지금전...현재까지는제가파악한사항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거기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이게문제가있는게그러니까이제그뭐...물론이제주민들의요구가있어야되는걸수도있고하겠지만기본적으로보건진료소를만들고,보건지소를만들때지금말씀하신그런기준에의해서우리가,양평군이해야할향후추진계획을만들어놓은다음에거기에맞춰서예산투입을하고,균형발전이라는개념의또지원도해야되는데...이게,이것도주민들어떤그...양동면의그뭡니까,군수대화의시간때,그때아마얘기나온건가요? 우리의원들하고얘기나올때나왔던걸로기억...하여간그런이제주민들의의견을반영을한건데...그래서과장님께서는이런내용들을좀사전에우리...향후에도또이런대상지가있을수있으니까그런것에대해서미리계획을좀세워서추진해나갔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그삼산보건진료소관련해서지금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2019년1월경에찾아가는열린의회실...주민들이요구사항이지금있어서그당시에과장님하고이내용에대해서검토해봤을때타지역에더들어온민원건이나요구사항건이나진료소계획건은없는상태를좀확인하고진행된걸로알고있는데요,이삼산보건진료소진행하면서지금,지금국비지원받아서진행하시는거잖아요. 그때신청기간이잘맞아서신청하신걸로알고있는데당초에서변경사항이한5평정도늘었어요. 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그러니까주민을위한진료공간플러스그다음에건강증진실을더설치하기위해서조금더평수를조금늘린것입니다.

이혜원위원

예,위치와그진행되는사항에대해서는좀주민들과공감부분들진행하시면서하고계신거맞으시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당...

이혜원위원

위치선정하시는부분이랑.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당초에는이제하천부지에했다가요,거기가좀마을하고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확인하는과정에서예전에...초등학교있던자리옆에부지가있어서다행히교육청에서또이제판...매도할그런계획도있으시다그래서저희가그렇게변경하게되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지금삼산1리,3리에이진료소가없어서시내까지나오셔야되는불편한부분들이나또여기에노인인구가많다보니까거동불편하신분들도계시고해서이요구사항이주민들이요구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위치적인부분들이좀변경된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의견들을많이수렴해주신것같고요,이부분에서진행하실때그런사항들을좀차근차근좀세심하게잘챙기셔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변경사항에대한내용과부지건축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사항에대해서절차적인부분하고내용하고구체적인사항을자료를좀위원들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관련사항중에서우리보건의료계획이어쨌든5년단위로지금만들어지고있잖아요. 매년만들...새로할텐데그런중간계획에양평군전체에대한,아까오지,우리취약지역에대한증...뭐확충계획,예산확보계획,아까전진선위원님이말씀하신것들도한번챙겨주십시오. 또그런것들이있다면우리양평군중기지방재정5개년계획에또반영을시켜야됩니다. 적어도몇년도에어디에뭐가증설이된다든가또예산이어떻게들어간다든가. 그런데그보다우선되어야될게하나있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에근거한이런오지마을그증·확충은이미인구소멸,인구절벽단계에서오히려행복택시라든가행복콜,그다음에의료,아까택시이용하는지원제도를통해서오히려건물신축을지금줄이고있는상태입니다. 오히려양동이나단월이나청운이나용문이나집중화시켜서보건지소를...지금양동면사무소옆에있는보건지소를오히려활성화시켜서이제끌어낸다든가. 다만,내가이해는갑니다. 지금그쪽에매월리부터시작해서삼산리,계정리일원이취약지구는틀림없는데지난2016년확정된독일타운이2016년7월확정돼서지금4년째요지부동,단한발짝도떼어지고있지않고그걸여파로인근의택지개발만정말수도없이많이이루어져서향후인구증가에대한기대심또는노령화인구의유입에따른이런계획들이...있다면그런것들을과연,과연반영을했는가제가의구심이들고요,아까그런것있다면연차적인로드맵이나와줘야하는데갑자기,불쑥이렇게나왔기때문에... 또양평군종합적인아까중기5개년의료보건계획도또한지금오지마을에이보건지소확충보다는집권적,양평군보건소와용문,양수리거점지역에대한보건소고,나머지지역은오히려아까말한대로행복택시지원이라든가셔틀버스운행이라든가이런걸통해서오히려실경제적인주민직접지원을강화해야할때고,또지금일본도우리와똑같은...양동...35%노령화시대에서는오히려방문보건이확산,지금현재우리가챙겨야할것은그냥공중보건의라든가이런의료원을배치해서방문하면서이분들이체킹을해야지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는것은우리전략적인방법중에바람직하지않다는겁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다음에한번의료보건계획...중기계획세울때한번제가종합적으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제가말씀한취지알겠죠?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회계과장과보건정책과장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복

홍성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홍성복입니다. 의안번호2020-44호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예산안은2020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4월21일제26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588억원이증액된8059억원으로7.87%가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426억원이증액된6368억원으로7.17%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는162억원이증액된1691억원으로10.63%가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세외수입이21억원,지방교부세가3억8000만원,조정교부금은1억5000만원,국도비보조금262억원,순세계잉여금137억원,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5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은총세출액은6368억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공공행정분야및안전분야등총12개분야는증액되고,예비비는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일반공공행정분야가5.10%증액된405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1.20%증액된284억원,교육분야는3.34%증액된163억원,문화및관광분야는10.10%증액된377억원,환경보호분야는0.46%증액된381억원,사회복지분야는5.14%증액된1948억원,보건복지분야는7.64%증액된138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8.15%증액된679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94.06%증액된131억원,교통및물류분야는11.08%증액된38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11.89%증액된616억원,예비비는26.93%감액된29억원,기타분야는0.34%증액된835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24.77%증액된567억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293억원,자본적지출예산27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세입은기정예산액대비0.02%증액된313억원,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96억원,자본적지출예산21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세입및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보다6.54%증액된81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종합의견입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고용감소위기극복을위한대응사업과지역경제활성화사업,생활SOC및취약계층지원사업,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등의예산을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추가경정예산의주요재원이세외수입,특별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의존재원과순세계잉여금증액조정반영으로편성된예산인만큼각종사업의계속성과시기성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심사를거쳐시기적으로필요한사업이누락된것은없는지,현재정여건상시기를조정해야하는사업은없는지등제반여건을면밀하게검토하여예산이건전하고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신중한심의·의결이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부서장으로부터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예산안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예산안책자인지요약서책자인지분명하게말씀하여주시고,페이지도함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세입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15쪽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475억5365만2000원증액한7177억9968만2000원입니다. 61쪽,세입예산사업명세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인사용료수입은운영방식변경에따른용문산국민체육센터사용료6억,물맑은종합운동장사용료5억을각각편성하였으며,양서에코힐링센터개소에따른사용료8억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소방청의헬스투어연간계약에따라2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지역화폐발행및2019년도하반기신속집행등인센티브로교부된3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 62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변경내시에따라서1억5700만원증액,기타각종국도비보조금261억892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사항은예산안61쪽부터78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61페이지인데요,지금사용료가이번에,추경때많이올리셨잖아요. 그사항에대해서좀상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용문산국민체육센터와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이일단양평공사에서대행해서운영을해주고있는데요,그동안은사용료수입을그운영...받아서거기서바로운영비로사용하는걸로상계처리를해서계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세입처리를해서거기의대행사업비에대해서는원가계산을해서세출로하는걸로그렇게운영방식을변경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게2회추경부터반영된단말씀이신겁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뒤쪽에보시면63페이지인데요,국가...국고보조금에서지금감액된내용들이꽤많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내용들에대해서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지금지역자활센터,자활장려금,희망키움,내일키움,좀이렇게큰폭으로,1000만원...5000만원이상지금감액된부분들도있고,아동수당같은경우1억3000이감액됐고요,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도2억7000,이게그냥단순한내시인건지어떤상황때문에조정교부가된건지...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조정교부가된것도있고요,변경된것도있고,이렇게사업이변경된내역도있고이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세부내역은담당부서에확인하는게더나을까요,과장님?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세입추계에있어서한번...해마다제가너무보수적으로잡지말라,적어도예견된다음연도에...아까방금운영방법의개선이라든가또는우리에코힐링센터이사용료라든가...그러면총괄적으로그다음년에어느정도세외수입이더증가될건가예측은가능하죠? 예측가능못합니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아,세외수입이워낙좀다양해서...예측은가능하긴...하는데요,뭐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금저희가좀보수적으로잡는...잡을수밖에없는게또세입에또결손이생길까봐좀보수적으로잡는그런경향은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경때마다...이번에도적어도한20억정도가차이가나는데제개인적으로는적어도뭐공기에대한,공기가예를들자면연말에도거의뭐95%,100%됐고,아,다음에3월달이되면오픈,우리가뭐4월1일부터오픈하고,오픈하면그때부터돈이들어오겠구나,그럼한달에뭐6억정도면1년에얼마정도들어오고,총괄한20억정도는오히려작년본예산편성할때잡아서그목표량을맞춰야공직자들이죽기살기로한푼이라도더거둬들여서세입을확충하지아까말한대로느슨하게해서적당하니걷히면좀살짝올리고,다음추경에또살짝올리고,이거고무줄뭐,뭐늘어났다줄어들었다하는그통계는공무원이해야될어떤세외수입추계가아니라는지적말씀을한번드리니까오히려공격적인이세입추계를받아서공무원들하고...협심해서체납액도좀줄이고또거기에따른공무원들인센티브도좀주고해서없는재원을좀확충하는차원에서일을해달라는당부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예,참고해서다음번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심준보입니다. 배부해드린요약서에따라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37쪽입니다. 신규사업은아니고요,공모사업연구용역,타당성검토를본예산에서1억을세웠었는데그동안에2200만원이지출이됐고,7700만원이지금잉여자원으로남아있습니다. 그런데그업무가정책팀이신설이되면서기획팀에서정책팀으로일부넘어가는예산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지난의정활동협의의날설명드린바처럼금년도마을회관신축비는일단금년에는기획예산담당관으로10억을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그밑에군정참여쪽에서여러가지이제일반수용비중에정책팀으로업무넘어가는거...1380만원이그동안에는이제시군에서자치분권대학관련된그비용을지출했었는데이거는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서지출하는걸로해서1380만원이감액되는순수감액입니다. 38쪽입니다. 이것도군정정책에따라서1억17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만신규사업은아니고요,전부다기존에있는것중에서공모콘텐츠제작2800과정책팀여비1000만원해서한4000만원정도만신규고,나머지1억...아,7,8000만원정도는기존사업을변경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2019년도신속집행포상금1억5000만원받은것과2019년도주민참여예산에서1억1000만원받은포상금중의일부를주민참여예산위원회역량강화워크숍으로1500,재정담당공무원워크숍2200,그리고신속집행우수부서인센티브5300,그다음에양평공사자산실사감정평가에3000만원정도를일부좀반영을했고요,그다음에양평공사조직변경계획안이지금진행중인데이거에따라서민관대책위원회의외부전문가분들에대한자문료를한800만원신규사업비로계상을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이또한양평공사조직변경관련해서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데이제뭐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처럼여러가지,뭐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는데저희군뿐만아니라민간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어느정도좀조직변경안에대한그런뭐합의정도는아니라하더라도좀공감대형성이될수있는방향으로이게좀진행이되고자하게되면저희군자체내에서단독적으로진행하는것보다주민들이참여한...전문기관의퍼실리테이터를좀동원을해서그분들을통해서일정...뭐한100명이나한150명정도의그런이해관계자또는기타주민들을상대로공론화과정을좀거칠필요성이있다고판단을해서한3회정도해서한2100만원신규사업으로계상을했습니다. 그리고청년활동가가금년에2기청년사이다회원을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분들과기존에,작년에1기했던분들을대상으로실질적으로이분들이양평군의청년활동을주도적으로끌고갈수있는지도자로양성하기위한교육비3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우선...예,전진선위원입니다. 예산총괄에대한부분좀확인좀하겠습니다. 아까세무과장이보고는했습니다만추경예산이425억,약426억이증액...증액이돼서이번에이제예산편성이됐다고하는데여기에다가자체감액을해서다시집행을하는부분이있었죠? 그래서그거합치면얼마쯤됩니까? 그자체감액해서다시예산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

전진선위원

재편성한금액이얼마됩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자료는좀따로좀드리겠고요...

전진선위원

예,총액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제가그...이번그추가...2회추경에서지난번1회추경에도말씀위원님들께드렸다시피좀불요불급하지않은...그재원들에대해서좀일부이번추경에조정을좀하겠다...해서편성을하겠노라고답변을드렸습니다. 그런데이제이거를일부...이제저희가지금총액뽑아낸거는89억정도를감액을했는데그런데그중에서다시,3회추경에다시재편성을해야되는금액이좀들어있습니다. 그게,이제그게민원바로센터에한1억정도,그다음에도시과에한10억,그다음에건설과에한3억,지역개발과에10억,갈산로,양평읍에5억,그리고양동면에10억,개군면에한7000,이정도는실질적인감액은아니고요,이걸다하면1억에다가11억,15억,20...한30억정도는실질적인감액은아니고재편성해야되는금액이니까한50억에서한55억정도가실질적인감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뭐조금의미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실질적인감액이라는부분하고그다음에다시편성해야된다는부분,그래서제가...도시과,SOC를하는예산사업쪽에서대부분큰사업예산이삭감이돼있더라고요,감액이됐더라고. 그리고그감액예산은이번추경예산에재원으로활용을한...우선은한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예.

전진선위원

다음에또다른재원을만들어가지고그것은편성을해야할뭐필요가있겠지만만약에재원이없으면할수가없는거잖아요,그때가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이없다고그러면이번에정리를할수가없죠. 재원을추가적으로예상을하고정리를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추가...그러면예상하는재원은어디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게그...저희가지금가용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뭐국비하고도비도있습니다만저희가자체적으로결산을통해서나와져있는이제일부금액을뭐...있습니다. 그런데그게해마다뭐딱히뭐몇백억이다이렇게지정될수는없고결산을해봐야어느정도금액이나오는데금년도가결산한금액으로는한400억정도,총400억정도의가용재원이있는걸로지금은나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금년도6월말에이제우리정기회의에서결산심의가종결되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진선위원

그결...그잉여금이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될텐데그잉여금중에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용어상으로는...

전진선위원

다시그러면3차추경에또활용을한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진선위원

예,활용을한다라고얘기를하시는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국도비에서이제내려오는금액도있고,그다음에세입으로추가로잡히는곳도있고,순세계잉여금작년에서이월되는금액까지다통틀어서부담할건부담하고,신규자체사업할것투입한건투입하고,그렇게일단진행되면거의마무리쪽에서는더신규쪽으로진행되는투입할수있는사업비는없을것으로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뭐가용예산을적절하게다활용을하는것이원칙이고그것이또행정의어떤목적일수있겠지만우리가예산편성을해서예산을집행하는문제가좀논란이된다,작년에도...뭐우리결산에서도또얘기가나오겠지만결산심사를해보면그잉여...그불용액,잉여금이점점늘어난다라는것은예산편성이라든가집행에조금은문제가있다라고봐집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고요,금년도지금2차추경예산에도잉여금이137억이나,많은금액이지금투입이되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이런것으로봤을때는좀문제가있다,이것이적절하게잘쓰도록뭐의회에서예산에대한감시를하고해야되겠지만집행부에서도관심을가졌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특조금을받았던예산들을역량강화워크숍,뭐이런쪽으로다가많이쓰시지않습니까,지금사용을? 이게금년도기본예산,금년도예산에도일부잡혀있는예산이있어요,그런재정공무원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이런것은. 이게중복되는분이없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재정담당공무원편성된거는없고요,이번에새롭게들어가는걸로...

전진선위원

재정담당...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아,제가그걸확인을덜했는데한번확인해보고나중에다시한번하기로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이특조금이워크숍...물론중요하다고하지만워크숍으로다이렇게이루어진다는것은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또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대한예산도금년도에사업예산이많이잡혀있는걸로돼있습니다. 참여예산위원들역량강화예산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1500만원지금세우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부분도한번확인을해야될것같아서제가...그내용확인못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39페이지에조직변경전문가자문료를800...아,800만원을요청을하셨어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이내용을좀더구체적으로설명을하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제그...저희가공사의조직변경계획안을마련을해서설명을주민분들하고이해관계당사자분들한테그동안에쭉설명을드렸고,그시민단체의요청에따라서같이,군에서도그러면민관이같이대책...머리를맞대고대책을한번좀찾아보자,이런거에이제합의를해서민관대책위원회구성이됐는데이제일부좀검증을하는그런그단계라고이해를좀해주시고요,여기에는이제공론화를진행하실수있는그런전문적인라이선스라그럴까요?를갖고있는그퍼실리테이터분들도계시고,그다음에이제군에서보유하고있는그런그...보유라는표현이좀그렇습니다만군에서이렇게위촉하고계시는법률자문도계시긴합니다만민간에서그분...좀추가적인그런자문을받고자하는변호사한분이저희대책위원회위원으로위촉돼서지금활동하고계시는분이계십니다,한분이. 그리고이제회계사도한분이계시고요. 그래서저희가나름대로이제뭐행정...회계사는뭐저희쪽에서는자문으로돼있는분은없는데저희가뭐행정적으로알수없는그런부분에대한자문을받기위해서그분들,두분또는세분들이이제뭐자문에따른한달에...한번에뭐한20만원내지는뭐그정도그냥수당을드리는것으로800만원정도계상을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산출근거에는1회당50만원으로돼있고요,50만원으로돼있고,지금과장님이,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법률고문자문료는11만원으로책정돼있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건시간당이고요.

전진선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시간당.

전진선위원

시간당으로도줍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몇시간까지할수있습니까,이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글쎄,뭐예산범위내로가야되는데요,저희가그걸지금1시간에한10만원정도씩계산을해드리고있는데그게이제...그게좀두가지가있어요. 저희가이제찾아가는무료법률상담이라고해서할때는좀법률그분들이좀어떻게보면봉사의성격을좀띠고있는그런부분이있어서회당한10만원정도지급을해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정례적으로저희가한달에한번씩하고있는거기에서는시간당10만원씩으로계산해서대략한2시간...뭐이제법률신청하시는주민수에따라서법률상담시간의조정이좀있습니다만한번할때한2시간에서3시간정도씩은하시더라고요,상담을.

전진선위원

그러면금년도예산이법률자문...고문자문료가330...363만원이책정돼있습니다. 이거가지고는택이...안되겠네요. 한번와서자문하는데11만원,1시간에11만원이면몇시간을계산해가지고예산을쓴거...저기,책정한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딱히이렇게뭐...운영하는그횟수에따라서,운영하는횟수에따라서집행이되는거라뭐매년그정도예산세웠을때그정도안에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금년도에이조직변경관련해가지고는상당히큰예...큰사업이었잖아요. 작년에우리가예산...우리기획예산담당관업무중에,양평군업무중에양평공사조직변경에관한사항이가장큰사업아닙니까,지금? 그러면그사업예산에이법률자문료라든가이런것들필요하리라고생각을안하셨나요? 그걸예측을안해서민간에서요청을해가지고이자문료를800을더세운다는것은우리행정담당관...저기,행정업무하는팀에서는뭐이해가안갈정도로업무를소홀히했다고밖에안보이는데맞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이해하실수도있는데요,이제순수하게그외부...저희내부적인그런변호사분들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외부전문가,변호사님이나회계사분들한테좀자문을받는그런수당으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그러면우리가돈을들여가지고소송...아,저기,규정에의해가지고법률고문이렇게다지정해놓고수당도매달한번씩,33만원씩들어가잖아요. 11명이라서33만원을12개월동안4300만원을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분들은뭐고,이게우리군의업무가아닙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제뭐변호사님들...분마다이제좀견해차이를달리할수있는그런부분도있는데이제관에서이렇게위촉되고운영하시는그런변호사님과또이제민간에서지금우리대책위원회위원으로같이활동하시는분들과의그런좀...일부좀서로간의정보공유내지는그런쪽으로...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내용을알고있는데요,그러면대책위원회에참여한법률자문가들이이법률자문료를받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위촉이된거예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딱히처음에그러지는않는데그래도뭐서울쪽에서왔다갔다하시니까그래도뭐딱히뭐수당,이런것보다는거마비정도밖에는사실금액이되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법률고문수당으로법률고문자문을변경을해서여기에포함을시켜드리면그들에게그런...뭐거마비라고말씀하셨는데그정도는충분히해드릴수가있잖아요. 그리고기왕에우리가법률자문료를줘서까지11명을고문으로운영을하고,위촉을,운영을하고있는데그분들중에서그러면대책위원회에좀참여해서활동하시라고하면예산이중복으로안들어가잖아요. 그런,그런생각도하셔야되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참석하시는그횟수에따라서지급을해드려야되는상황이지딱히뭐...뭐딱월정액으로이렇게정해서드리는건아니니까요.

전진선위원

그렇다하더라도공식적으로돈이나가야지이게그당초에여기사업대상이양평공사민관대책위원회소속전문가라그랬는데민관대책위원회를구성할때이런것을감안해서이게구성됐다고는봐지지않거든요. 그것은진짜순수한마음으로우리양평공사를제대로한번검토해보겠다또만들어보겠다라는어떤의지로만들어진거지우리가관에서주도로만들어진게아니잖아요. 그런상황인데이런상황속에서이런민관대책위원회에만약에예산을지급하게된다면향후에,향후에다른사례가생길때과연어떻게추진해나가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상황에따라서뭐차이는있겠습니다만저희가직접적으로이분들을저희고문,법률...뭐내지는자문으로정책자문단이나이런분들이아니고민간쪽에서협의또이렇게같이좀참여했으면좋겠다고하신분들입니다. 그래서그분들이양평의어떤뭐문제성이됐든앞으로의발전방향을좀협의하는과정에서또전문적인지식도...뭐저도그렇습니다만민간에도사실은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지않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좀조언,자문을구하는정도의실비정도성격이라고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설명잘들었고요,또하나는조직변경관련주민공론화장개최입니다. 다음페이지에,40페이지에,이부분도우리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운영으로금년도에1억이잡혀서지금운영...예산이편성돼있어요,예산이. 이게별도예산으로이렇게...거기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운영도퍼실리테이터를활용하는방법으로돼있었어요. 그러면각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보셨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1차적인그협의는했습니다. 그런데이제처음에그양평공사민관대책위원회를구성을하는첫단계에서,준비단계에서그민관협치협의회가조례상으로이제만들어져서구성이되어있으니그쪽을통해서이거,대책기구하고같이연계할수있는방법도고민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첫번째문제는민관협치협의회그위원분들이양평공사문제에대한그공론화에대한개념을이렇게다뤄주시지않겠다는그런의사표시를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그쪽,그민관협치협의회쪽하고같이연계해서일처리를할수없는상황이됐던거죠. 그러다보니까이제그쪽에서...이제거기에도보면이제뭐일부...어느정도이제그좀뭐라그럴까요,보수와내지는뭐진보라고표현을해도될수있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분들이좀섞여서있는개념이라양평공사조직변경에대해서어떤뭐공론화를좀다뤄줬으면좋겠다는안이자체내에서일부위원들에의해서제안이됐었고,그런데그거를전체회의에서다루지않겠다,이렇게이제결정을일부했던부분이있었던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지금조직변경관련해가지고는우리집행부에서,3개부서에서지금용역을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예,용역을진행하고있고,그용역을진행하는과정에서용역담당자들하고이대책위원들하고당시에이제설명을할때그분들이...이거의견이지않습니까,결국은그대책위원회의어떤공식...이게이제법적구속력이없으니까. 그대책위원회위원들,그런것들에대한연구를많이하고관심을많이가졌던분들이각분야마다,농업분야,어떤분은공사분야,여러가지분야의의견을제출을해서그용역을제대로만들어가는과정에참여를하자라는취지로처음에대책위원회가구성이되고,활동범위도그것을주로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게그...이공론화장을만든다면나중에용역보고회를...용역,용역보고를할것아닙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여기하고만약에상충되는의견이나왔다라고한다면이걸어떻게감당을할것인가라는생각도있어요. 그래서이것이또...더군다나이거이제뭐대책위원회에서주민공론화장을만든다고했는데이...과연이것이필요한사업이냐,예산부분검토,왜냐하면지금군에서이런것을전혀개의...저기,추진하지않고있고,그냥말로만떠도는사항이어서주민대책위원회가이런장을만들어가지고이것을공론화시키겠다,그래서뭔가집행부를움직여보겠다라는생각을가졌다고한다면이해가갑니다,그런단계라면. 그러나이미우리군에서는공사를직제개편하겠다라는의지를가지고모든단체에다설명을했고,작년연말에얼마나많은일을했습니까? 그리고용역까지만들어가지고진행되는상황인데이것을주민공론화장이라는이런그타이틀을가지고업무를한다그러면나중에방금본위원이지적한대로과연그걸어떻게감당해낼수있을것이냐라는부분입니다. 이것이예산편성에과연합당한가라는문제가제기됩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올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사실뭐모든군민들또는뭐어느...각기관에서초미의좀관심을갖고있는양평공사문제를양평군이과연어떻게이거를해결해갈것인가에대한관심도또한많이높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또한마찬가지로위원님들께서도많은관심과협조를좀해주시고계시는데요,그런데이제저희가처음에이민관대책기구를만드는과정서부터잠깐좀설명을드리면만드는과정에서조금좀견해차이가,민간쪽하고관쪽하고좀견해차이가있었어요. 그래서군에서그대책기구만드는안과민간에서그대책기구만드는안을두가지를놓고사실네번에걸쳐서회의를했습니다. 네번에걸쳐서회의를하는동안에이제저희하고,관하고이제민하고좀상충됐던의견중의하나는사실은공론화에대한부분과과거사에대한그런부분이좀상충이됐었습니다. 그리고농산물...저희가이제10월달에위원님들한테첫보고드린내용처럼농산물유통분야와시설관리분야를분리하는것에대해서는그어느누구도뭐특별한이견을,다른의견을주시진않으셨어요. 그런데단지분리를하되어떻게운영할것인가에대한것이결정이지금안되고의견수렴을하는과정이었던거죠. 그런데이제일반시민단체쪽이나일부분에대해서는공사가현재까지운영되어있던것에뭐막대한자금손실이지금있었는데그자금손실에대한것에대해서책임을지는사람이없지않느냐,이개념이이제많이대두가되었고,두번째는그럼이거를어떻게방향을결정하고가는것에대해서관에서,관에서만결정하는대로만할거냐,이부분이이제두가지가이제상충됐던거죠. 그래서...그러나이제저희관의입장은뭐냐면양평군이2005년서부터친환경농업을해오고,지금도대한민국의유일무이한친환경농업특구로갖고있는그런부분에대해서친환경농업을앞으로도지속유지해야된다는정책기조에는변함이없습니다. 그런데이거를,친환경농업을과연일반농업으로전환을시킬거냐,내지는뭐...기타다른쪽으로할거냐에대한거를공론화과정에서다룰수는없습니다,즉기본적인생각은. 그러나이제공론화과정에서공론화파트,공론화분과를저희가이제저희...같이합의를한이유는이제저희도공무원의뭐대표성을띠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조금...시간많이흘러가고있는데이1건가지고너무많은시간제가할애해서미안한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럼간단하게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저희가2100만원을예산을계상하게된이유는공무원들끼리또는뭐공무원들공직틀안에서결정돼있는...물론용역사를통해서이해관계돼서갑니다만주민들이,기타,여타주민들도인정할수있는,좀어느정도는아,그렇게하는것이좋겠다라는동의를받을수있는측면에서공론화과정의예산으로좀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면군에서는별도로이이제용역결과가나오고뭐주민대책위원회의견제시가되고하는내용을총괄해서그것을군민들에게이제알려주는공론의장이라고...장을만든다고하셨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군자체적으로는뭐공청회나이런,그런계획이없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지금계획은아시는것처럼코로나때문에이제요새회의를못해가지고용역을중지시켰다가4월20일자로용역을좀해지시켰어요,총선끝나고. 그래서지금5월7일이나6일정도에일단은중간보고회를좀개최하려고합니다. 그래서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 그래서그확정되는...아,어느정도이제그안이만들어지게되면그걸갖고주민공청회도하고공론화과정을거치려고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죠,그런과정속에주민대책위원회의의견이포함되면되는것아니냐라는이야기입니다. 주민대책위원회가예산을별도로만들어가지고그걸소위아까잠깐뭐언급하셨지만그대책위원회의활동에대해서찬성하시는분들끼리모여서이야기를한다그러면그건아니잖아요. 제가,제가보기에,우리군민전체로봤을때는지금군이주관해가지고이공사를재편하는과정에있지않습니까? 아까말씀드렸지만그과정이없다고한다면그걸만들기위해서공론화장을만들고,주민대책위원회에서활동을열심히해서그런의견제시한다는건상당히중요한이야기예요. 그거는상당히좋지만이미,이미군에서는방향을설정을하고해나가는과정이기때문에군에서하는일에대해서만약에문제제기가된다면,이렇게거기에대해서찬성하지못한다면그점에문제를제기하는거지이대책위원회가별도로그런공론화장을만들어야할이유가있느냐라는그런그필요성에대한의구심이있다,좀문제점이있다라고이제본위원은보는겁니다. 그래서군에서좀더적극적으로이용역결과또는대책위원회의견수렴,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확인을해서좀추진해나가면대책위원회가활동을해주지않아도,그고생을안해도,그비용들이지않아도될일이지않은가라는생각을하게됩니다. 그러니까이문제에대해서는하여간뭐예산의문제니까이거는뭐저희들이다시한번검토하기로하고일단방향은그런쪽으로우리군에서,우리기획담당관에서적극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주문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몇가지좀내용확인좀하고넘어가겠습니다. 본예산책자92쪽에보시면요,서울사무소운영에대한임대료하고운영용품금액이올라왔어요. 그런데저희’19년도에보면운영실적이그렇게뚜렷이나타나지는않았었는데요,이번에따로실적이또올라온게있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서울사무소가그처...당초의그업무가이제소통협력담당관에업무가있었어요. 그리고이제저희정책팀이생기면서서울사무소업무가기획예산담당관으로이관이됐습니다. 그래서서울사무소이비용은기존에있던거에서이쪽으로이제끌어들여온예산변경사항이고요,그리고운영되고있는그런부분에대한거는2019년도에서울사무소에서어떻게활동을했고,금년도에도어떻게활동할것인가에대한거는별도로이제계량화시켜서할수있는그런부분이...딱히서울사무소에서는뭐이렇게해서이렇게됐다,이렇게까지답변드리...이렇게까지자료가나오기는좀어렵고요,서울사무소가단지저희행정기관에서경기도나중앙부처하고연계를할수없는그런부분에대한거를지원을해주고,역할을해주고이런부분에서상당히많은노력을한것으로저는2019년도에알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는따로한번보고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렇게하시고요,93페이지에특조금으로운영되는주민참여예산위원역량강화워크숍하고재정담당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인데요,같은55명이가시는데1500만원하고2200만원차이가있습니다. 이부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게그주민참여예산의워크숍은당일이고요,재정공무원은1박2일이랍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세부계획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93페이지아래쪽에보시면양평공사자산실사감정평가가있는데요,이부분2개소를1500만원씩하신다고하는데이부분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지금용역을세가지를발주하고있는데그중에서이제공단전환이되거나농산물유통이이제어느방향으로갈지가결정이되게되면현재지금양평공사가갖고있는자산에대해서,그다음에부채에대해서이거를감정평가...부채는감정평...자산에대해서,건물하고토지에대한감정평가를실시를해야됩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그런예산이한3000만원정도계상을해서그것의금액이나와야거기에맞는대로이제분류를하고정리를하는예산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건물하고토지를...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하시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황선호위원

예,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로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총괄적인부분먼저질문드려도될까요,담당관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29페이지고요,기능별세출예산에서보면사회복지분야의노동부분이좀감액이됐어요. 4억5900정도됐는데이부분이...감액이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예산이코로나19관련해서부분하고일자리나이런부분들을좀감안해서추경이된걸로알고있는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잠깐좀자료를좀...제가지금자료를정확히못봐서잠깐좀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29페이지,사회복지분야,노동분야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4억590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

예.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럼그감액자료는따로출력해서다시드리고다른질문을먼저해주시면답변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예,그러겠습니다. 성질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 지금45페이지의성질별예산에대한부분총괄표를보면사무관리비가좀많이늘었고요,그리고여비나이런부분들은감액이됐습니다. 여기뭐행정담당관에서여비순감하신부분들이좀참고가된것같고,나머지부분은순감부분은아니고삭감부분인거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일반재정비에서는삭감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지금...예,사무관리비랑업무추진비가증액이됐어요. 먼저본예산책정할때이부분에대해서상반기한번진행해보시고3차추경이나이렇게전반적인내용검토하셔서진행하기로하신걸로제가기억을하는데지금2차추경에이부분이또증액이돼서올라왔습니다. 이사안에대해서좀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사무관리...사무관리비를기존에있는것에서한3억3000정도를이번에조정을좀,삭감을좀했는데요,여기수치나온거는자료를보고다시말씀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총괄에관련된건자료한번다시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기획예산담당관쪽으로넘어가겠습니다,그러면. 지금전반적으로봤을때지금추경에삭감조정부분이89억정도되셨어요,그렇죠? 89억3700만원정도.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그중에서이제아까말씀드린것처럼10억,20억,35...

이혜원위원

예,30억...아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5억정도는다시재편성을해야돼서한54억...50억내외정도만순수하게삭감된거다,이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말씀하신대로지금55억정도가삭감이된부분인데내용에보면진행해야될사업들도많이삭감이돼서저는좀우려가되거든요. 뭐,뭐행사가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이런것들다포함이되셨겠지만노인의날행사도그렇고,6000만원삭감된부분들도있고,그리고도서관관리부분이나뭐학교폭력예방활동에대한부분도삭감이되고,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삭감,노인의날삭감,온라인셀러양성교육삭감,근로자의날노동조합행사또통합일자리센터임차보증금,뭐청년창업생산기반구축,뭐일자리센터관련된부분들,이런부분들이재편성내용도있지만아예삭감된내용들도있더라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도시과같은경우는도로개설해야되는부분들에서지금보상이나협의가진행되어야되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거의11억정도가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우리가기본적으로또해야되는것들,뭐도로설해대책하는부분들도삭감된게너무많고요,전체적으로다말씀드릴수는없지만이삭감내역을좀검토해보니까이게오히려...SOC사업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추경때좀더편성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오히려해야되는사업들도좀포함이되어있는거아닌가라는좀우려가있습니다. 3차추경하실때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좀검토를해주셔야될사항이라고보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것이먼저도한번말씀드렸지만읍면에서도예산에대한부분들이이번에올라올것들이,해결해야될것들이많지만추경에금액이지금뭐재난기금이나여러가지사용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많이삭감되고조절해서올라오신걸로는알고있는데이거꼭해야되는사업들에대한우선순위는좀두셔야되지않나,전체적으로예산을다루는담당부서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본예산때말씀드렸던그업무추진비나각종위원회비그리고이삭감에대한내용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더구체적으로검토하시고그에대한대안책이나향후계획에대해서는의회에별도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삭감조정되기전에얘기해주시면더좋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3회추경하기전에한번설명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92페이지입니다. 군정정책개발에지금1억1700정도가지금편성이됐잖아요. 그내용이정책개발이나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콘텐츠를개발하고이에대한공모사업에대한용역을주겠다라는금액이대부분이에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그거는요,그1억1700중에서8000만원이기존에있는거에서그냥그정책...기획팀에업무를갖고있다가그게정책팀으로그냥변경만된겁니다. 그리고이제콘텐츠만들고,그다음에좀직원들여비좀하는금액은2800,1100해서한3900정도만신규편성이고요,8000만원은기존에있는,편성돼있는예산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콘텐츠제작하는부분과검토용역부분은...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다른거죠.

이혜원위원

본예산에있는부분이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혜원위원

그때도말씀드린게이게어쨌든공직자분들이당연히해야되는업무인데지원적인측면에서하는거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서좀추가질문드릴게2020년도에읍면이나각부서의사업계획서받아서진행하시겠다고설명하시면서이예산에대한필요성을말씀하셨습니다. 지금진행되고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공모는지금시기적으로저희가정책팀에서부서하고읍면하고같이협의해서어떤공모사업이이제저희...저희한테이제직접적으로체크가될수있는공모사업이있고또부서에서또따로,별도로내려오는공모사업이따로있어요. 그래서서울사무소하고거기도자료를좀받고그다음에저희정책팀에서전담직원1명이그거는수시적으로모니터링을지금하고있고,만약에모니터링에이제공모가뜨면그러면해당부서하고연결해서유기적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쪽에예산을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부분,공모사업에대한건우리가경험치가있기때문에연차적으로진행해야될공모사업에대한리스트정도는나올수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한자료를예산심의전에제출해주시면그내용확인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아까황선호위원님께서잠깐짚어주셨는데저도워크숍에관련된부분인데요,뭐지금당일하고1박2일일정에따라서예산에대한1인비용산출기준이좀다른것같은데지금여기뿐만아니라,기획예산담당관뿐만아니라지금각부서에워크숍들이꽤많이올라와있어요. 지금뭐평생교육과,복지정책과,주민복지과,복지정책과그리고기획예산담당관,이외에도지금워크숍에대한부분이많이있는데제가파악한부서만봐도1인당그비용산출기준이다다릅니다. 어느부서는1인당62만5000원,또25만원,18만8000원,또40만원,그리고30만원,이렇게다다릅니다. 이거는어느정도...1박2일인지아니면당일인지관내인지외인지,이런부분들에대한기준들을좀정하셔서어느정도의평균치에대한부분들에서가감은있을수있으나좀정하셔야되는거아닌가,이게부서마다좀다기준이달라서...내용이뭐다를수는있겠지만요,이부분에대한평가를저희가객관적으로하기가좀어렵습니다. 만약에진행을하실때는세부적인내용을사전에위원들한테보고를해주시든지...정책협의의날이분명히있잖아요? 사전에세부적으로좀얘기해주시면이해가쉬울텐데꼭이렇게예산을심의하는과정에서이부분에대해서검토하게되니까내용에대해서좀검토사항이좀어렵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한번저...워크숍부분에대한것이사실뭐우후죽순경으로이제편성돼있는것도맞습니다. 그러나이제저희직원들이열심히일하는과정에서받은뭐상사업비나포상금중의일부를노고를좀격려하는그런개념에서이제편성돼있는것으로그렇게좀첫번째먼저양해의말씀을좀드리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단가나기준액에대한그런부분은한번좀뭐...1박2일에는얼마정도,식대나내지는뭐여비나임차료,이런정도는어느정도선에서,또강사이런또수당은또어느정도선에서...이게이제어디로가느냐,누구를불러서뭘먹느냐에따라서좀차이가있습니다. 그런데일괄적으로그걸기획실에서,예산편성부서에서통제하는것도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만나름대로어느정도좀기준안을한번좀마련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예를드리자면민간위탁기관에서는보조금을받는입장에서이러한하나하나기준을다정해놓고그안에서시행을하거든요. 그거는뭐더잘아시겠지만그관리감독부...감독하실때그기준에대한걸더명확하게지도를하십니다,군에서. 그런데그거를시행하는감독관리부서인이곳에서좀전반적인부분들에대한기준조차없이부서에서별도로운영이된다고하는것은이해가되지않고요,첫번째말씀하신워크숍에대해서공직자노고를치하하는입장또힐링에대한입장에서시행해야된다는것은공감을합니다. 그런데그이외의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예산이좀적절하게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94쪽입니다. 민간인위탁교육비에서청년활동가양성과정교육비지금들어와있잖아요. 3730만원,이게본예산에예산삭감한내용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게다시올라왔는데요,다시한번좀이예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지난해에이제처음으로양평청년사이다라는그런청년들의자조모임을결성을해서지난해17명이이제활동을좀했고요,그다음에금년도에모집을했는데총38명이응모를했습니다. 그래서작년대비해서21명이,작년보다100%이상의참여의...높은호응을지금받고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이제아시는것처럼저희가이제뭐각계각층들이활동할수있는여러가지뭐행사라든지어떤뭐물질적인그런경비지원을하고있는데사실어떻게보면이청년세대가양평에도좀많은...좀있어서활동을좀해야되는그런필요성이있는데실질적으로청년들의정책에대한그런부분에대한지원이일부일자리경제과에서는일자리에대한그런부분만이제좀지원이되고있고,종합적으로청년들에대해서청년들이과연뭘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에대한고민을들어보는부서는사실없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의역할을저희기획예산담당관인구정책팀에서일부좀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청년사이다들어있는청년들이어떻게양평에서살아가면서활동할수있는가에대한그런좀역량을강화시키고,그냥말로만하는게아니라전문기관에교육을좀위탁해서운영하면서그사람...청년들의역량강화를시킬수있는그런부분으로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청년사이다2기회원이모집됐다고하셨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본예산에는2기모집할때한70명을모집운영인원으로좀잡아놨었는데지금은얼마안된것같습니다. 그러면이양성교육을지금청년사이다2기생만하겠다는말씀이신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뭐희망에따라서는저희가...

순옥

윤순옥위원

1기생도있으시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1기,2기다합해서지금38명입니다. 총38명인데저희가뭐시간조절이라든지내지는인원에대한거는크게뭐구애받지는않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이거를,공고를청년활동가를양성할때저희기본적으로뭐딱히이청년사이다만국한지어서공모를할건아닙니다. 신청은뭐무작위로다받을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청년들에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다음,다자녀우대사업이있습니다. 이번에다자녀가정에우대카드발급프린터기가지금165만원이올라와있는데요,이우대카드발급이그차량부착하는내용인가요? 94쪽바로아래쪽입니다. 청년활동가양성교육과정아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이거는그냥저희내부적으로그냥그프린터기의...구입하는그자산취득비개념인데그냥업무의일부를그냥,그냥넣은겁니다,그냥. 저희업무에필요한그프린터기구입하는내용입니다. 그런데이제그업무에주로,다자녀가정에그런우대카드발급을하는데프린터를쓴다,이렇게그냥명시만...사업목적을명시를한거고요,뭐특별하게딱히목적을넣고하는거는아닙니다. 업무용프린터를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아니,카드발급프린터라고올라와있어서요,여쭤본거고요. 그러면그다자녀가정우대카드발급해서그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는내용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세부적인내용까지는제가잘모르겠고요,그거는한번다시자료를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자료를좀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담당관까지만하겠습니다,식사전에.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소통협력담당관이대규입니다. 요약서43쪽이되겠습니다. 제3기양평군SNS서포터즈활동지원되겠습니다. 당초,기정2400만원인데2500만원증액해서4900편성했습니다. 이것은기존에11명을해갖고영상을제작하기위해서12명을더추가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그소요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44쪽이되겠습니다. 새마을화물차량지원해갖고더블캡1대가추가되겠습니다. 2200편성을했고요,해병전우회양평전우회차량이3000만원,이거편성했고,자율방범대,서종,용문대에서노후차량교체해서60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간략하게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본예산책자97페이지입니다. 요약책자는43페이지입니다. 제3기양평군SNS서포터즈활동지원관련해서현재지금23명이활동중이신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현재23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매월활동효과는어떤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당초에저희가이제13명을작년에운영을해봤습니다. 그런데하다보니까문제점이뭐냐면유튜브분야의영상분야가많이빠져있어요. 그래서이번에영상전문가로해서12명을더추가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영상을하다보니까한편당한15만원이상을줘야되기때문에약간증액이된것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이부분지금먼저진행된부분하고활동실적이나이내용들도한번자료로좀제출해주시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저희가,추가로이제답변을드리지만저희가금년도4월까지운영하다보니까그접속자수가한4만명정도의...증가됐습니다. 이게상당히그래서제가볼때도고무적으로많이활동이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게지금원고료로책정을해놓으셨잖아요. 이게원고료가맞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기본적으로저희가미션을줄때는건당5000원씩,5만원씩주고,자율취재는4만원,그다음에간단한페이스북에올리는건1만원정도주고있습니다. 그리고영상으로하는건한15만원정도,그래서이게이제월30만원이상은못넘게돼있습니다. 그렇게제한을뒀습니다.

이혜원위원

1인당이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걸원고료라고표현하시는건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98페이지에한국자유총연맹에서어린이뮤지컬하는부분에5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이거설명좀해주시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이거는저기계속자유총연맹에서했었는데요,이제어린이를대상으로해서뮤지컬해갖고그어린이...초등학교이하어린이하고학부모들한테뮤지컬을,저기공연을군민회관에서틀어줄예정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초등학생대상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이하요.

이혜원위원

이하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초등학교이하어린이들대상입니다.

이혜원위원

이것을자총에서하는데우리가군비가지원이되어야되는부분인가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일단자체자유총연맹에서는나올수있는예산이별로없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해서한500만원을편성을해서이렇게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뭐여러가지자부담이또들어가는건지이런내용이랑별도로예술인협회나이런곳에서도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문화체육과쪽에서도대상별로문화에대한부분들은고민하고계신걸로알고있는데내용을좀한번같이확인하셔서별도로좀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해병대차량은몇년됐습니까? 몇만km뛰었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저희가지금용문것같은경우는지금12년정도됐고요,그래서이제...서종면게한10년됐고그래서기본적으로공영주차장...

요찬

송요찬위원장

해병대것,해병대것.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해병대것,자율방범대가아니라해병대.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해병대거는지금저기그본대서하는거는얼마안됐습니다. 저기2017년도에편성이됐고,그거하는게아니라이번에편성되는거는지평분회가...저희가이제7개지대가있습니다. 이제분회가있는데지평분회가없기때문에거기하나더증차가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해병대총량이차량지원몇대입니까,지금?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저기...5대가지금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없는데가지평하고...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지금저기양평읍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이? 양평읍도요구를했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아직요구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병대전체조직하고지금운영관리상태또군지원내역좀갖다주십시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단체에지원된차량의운영을...어떤기준이있나요? 어느경우에운영할수있는지. 그러니까행사에지원...행사나뭐봉사활동업무에지원한다,이렇게이제돼있지않습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제일많이지금지원되는게자율방범대가제일...지금17대가지금지원이돼있고요,지금해병전우회가지금5...1대가증원돼서6대가지원돼있고,새마을은지금1대에서추가로이번에화물차1대가추가해드리는거고,바르게도1대차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봉사활동이나여러가지를감안해서또실질적으로그분회가...사실봉사활동이나저희가체크를다합니다. 그래서거기에상당히필요하고...필요를요구했을때저희가확인을해서예산을편성을하고있고요,전체적인거는아직지침이나이런거는아직파악을안했는데그거는향후이제저희가전체적으로할계획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차량에각지역이름이들어가있죠? 자율방범대같은경우는뭐지대이름이다들어가있더라고요.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어느차량이라고뭐특정해서는말씀드리기가좀그렇지만왜이차가여기와있지?왜...지금자율방범대가뭐활동을하나?뭐이런,어떤뭐무슨단체가활동을하나?이런의구심을가질정도의그런사업들이있어요,활동들이. 그래서운영비에서연료비를우리가지원을합니까?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연료비를지원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다고한다면차량운영...운행에대한,운행에대한어떤객관성,타당성이좀담보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또뭐주민들언제이렇게모시고이렇게다니는경우도있어요. 뭐그런거야뭐이제주민을위한거니까할수있는데그렇지않은경우에혹시이런사각지대가있는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대규

이대규소통협력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자율방범대에서실질적으로학생그운송하고뭐여러가지이제봉사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회의할때마다차량운행일지나자율적으로개인용무안볼수있도록저희가지금통제를하고있어요,사실이. 그런분야가제보도들어오기때문에.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단체별로모일때마다교육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정담당관이성희입니다. 저희행정담당관소속...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은당초예산대비0.3%가감액된181억850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항별설명서를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4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코로나19마스크제작자원봉사자들의식비를1408만원계상하였습니다. 또민원실CCTV및비상벨설치로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이제양평읍과옥천면외두군데가더포함이되어있습니다. 다음에이제행정담당관실에인사고충이라든가이런상담실을만들기위해서사무실개선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8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간교육기관위탁교육비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코로나19로많은부분이지금이제여행을못갈거로예상이돼서해외벤치마킹시책추진여행경비2억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로시기를일실한양평군전통시장조사...통계조사비45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육성에6개월인건비로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강상면의학곡마을에709만3000원국도비가포함되어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무기근로자퇴직금으로예상하지못했던사람들이퇴직함에따라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본예산책자101페이지고요,행사지원비인업무가15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이거설명좀해주시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행사지원비에서이게이제급식비,저희공무원급식비가100만원이고요,1400만원이이제아까말씀드린자원봉사자들,마스크제작하는자원봉사자들그식대로계상을한겁니다.

이혜원위원

자원봉사제작...그실비지급이여기들어와있는건가요? 1400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게이제식비입니다,식대.

이혜원위원

예,이게식대인가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102페...104페이지고요,먼저본예산할때지금행정전산장비나행정정보시스템,업무용프로그램구입하고이러는것들이꽤많아서조금이렇게절감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을때다필요한거라고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또삭감이...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제그후에저희가그프로그램을구입하는과정에서저희가구입하지않고임대하는곳이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그래서구입하는것보다는임대하는부분이훨씬비용이저렴하게들어서지금그부분을임대로전환하고서나머지를삭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두가지는임대로전환했다는말씀으로알아도될까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코로나이제19면마스크제작자원봉사자모집해서식비지원하느라고고생많이하셨는데이제자료에없어서확인해보는건데여기재료비들,면마스크재료비들은어느부서에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재료비는이제저희청운에행복마을그예산이있었습니다. 그행복마을에서이제...당초예산에행복마을에서사업할수있는그런예산이있었습니다. 그예산에서재료비일부를샀고요,그다음에또일부는주민복지과에서우리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예비비에서재료를사줬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만들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전통조사,시장전통조사를사업기간이6월,7월로되어있는데왜상반기에삭감을하시려고...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부분은이제저희가매년하려고했던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이제2년에한번씩해도되는부분이었습니다,당초에는. 그런데이제매년함으로인해서저희좀시장을빨리빨리좀활성화시키자,이런취지로했었는데요,6,7월달에지금상반기에해야될통계조사가많습니다. 그것이코로나때문에연기가되는바람에그것이이제지금이시장조사하고겹쳐서그것은국가에서하는부분이라연기할수가없거든요. 안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그거를하기위해서지금저희가2년에한번씩해도되는시장조사를이제안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럼향후에는2년에한번으로다가...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렇게할계획으로지금갖고있습니다,이제.

전진선위원

요약서49페이지에정보화마을프로그램운영자,이제하반기그인건비증액을하셨잖아요. 이제이게작년본예산할때도마찬가지였고,여러가지이야기들이많이나오는거잖아요. 그래서이번에는뭐지원을하시더라도향후에는어떻게할것이냐,내년도에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에대해서운영자들하고어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그분들하고이제대화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향...저희가당초에국가에서지원하던부분이이제지원을안해줌에따라서1년에10%씩예산을줄여나가겠다,이렇게이제당초에예산...이야기를했었는데요,그러다보니까지금현재각정보화마을을다안하겠다,이런이제취지로나와서그러면정보화마을을자생할수있는방향으로바꿔나가자,이렇게이제이야기가됐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가하반기부터계속교육을해서자기네마을에서생산된농산물이라든가또자기네읍면에서생산된농산물이라든가이런것들을판매,온라인판매라든가이런거를해서자생할수있도록유도를해나갈겁니다. 그렇게해서자생할때까지는현재의그지원비율로계속유지를해갈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사업계획을명확히받으셔서운영이잘되도록또일부가보면뭐그냥사람만앉아있지뭐아무것도일하는것없이그냥참...야,이렇게해도월급을주나,이런정도인경우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뭐사실은확인좀잘하셔서내년도운영할때는그사업목적에맞게,아니면또방향전환을해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자립할수없는마을은과감하게정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동안에정보화마을...이미뭐마을숫자가늘어나는거...인구가늘어나는것도아니고있는사람들기존목적에의한정보화사업은다시켰고,지금뭐핸드폰이뭐개인...저기뭐야,컴퓨터를다들고다니는입장인데굳이이정보화사업이라는말이맞는지도의문입니다. 그러나해오던것을안하니까지금문제가많았고. 그래서하반기에는그런계획을좀철저히하셔서내년사업계획할때는올해같은그런우를범하지않도록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행사지원업무가1500만원,면마스크제작그자원봉사실비지급1400만원정도포함됐다고하셨는데다른내용이거든요. 기타보상금으로자원봉사실비지급에대한것1408만원은잡혀있고,행사지원업무추진에1500만원증액된이유를여쭤본겁니다. 지금행사가많이취소된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따른행사지원업무추진에지금1500증액되어있잖아요.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행사지원업무...그러니까100만원...아,예,업무추진비말씀하시는겁니까?

이혜원위원

예.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예,이것은이제행사지원업무가아니고요,이거는업무추진비인데요,이제업무추진비는당초에실링이있습니다. 그것을당초예산에다반영하지못했던부분을이제마저여기에포함시켜서세운것,추가로세운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뭐총괄적인내용은알겠고요,세부내용에대한부분은그럼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아,이거는시책추진이기때문에요,그런어떤구체적인내용이있는부분은아닙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전체시책추진지금감액한부분에서부서별로나눠서배분해서쓰시는내용에행정담당관부분...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편성됐다고보면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그건기획예산담당관에서저희행정담당관실로다가...

이혜원위원

예,이쪽으로...

성희

이성희행정담당관

실링을준겁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감사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금훈입니다. 예산안109쪽이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예산은4억900만원에서1400만원을감액한3억9500만원이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시책업무추진비,사무관리비,여비에대하여총768만원을감액조정했고,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에서661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2020년통합성과관리시스템구축에따른기존시스템유지보수완료에따른집행잔액반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신동원입니다. 예산서...예산안113쪽입니다. 기정대비33억3600만원이증가하는안입니다. 요약서로설명올리겠습니다. 요약서53쪽입니다. 제4회양평예술제개최예산1억2000편성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54쪽입니다. 경기도문화의날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지원사업도비사업1억21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55쪽입니다. 용문사취모검당보수비로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입니다. 2억4000편성했습니다. 사나사극락전단청사업비로2억2400편성했습니다. 이것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입니다. 대성사석축등주변정비사업도2억4000편성했습니다. 이것도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입니다. 56쪽입니다. 대석리지석묘군토지매입비추가1억1000만원추가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국가지정문화재및등록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이게본예산에통합으로편성이돼있었습니다. 그래서세부사업으로나누게됩니다. 그래서2억8000중에서1억6000만원은양평지평양조장해체보조사업비로나누고,그다음쪽에있는구둔역사전설계문화재보수사업비로7000만원,양평구구둔역종합정비계획수립으로5000만원,이렇게나누어편성했습니다. 57쪽입니다. 그아래쪽2개는좀전에설명드린사항과같고요,양평용문사정지국사탑및비보존관리방안연구용역비로30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플랫폼육성사업비로6700만원편성했습니다. 아래읍면체육시설확충사업비로1억원편성했습니다. 59쪽입니다. 종합운동장운영대행사업비4억7700,그아래용문산국민체육센터대행사업비2억5800. 60페이지입니다. 양서에코힐링센터운영대행사업비15억8800,이렇게신규편성했습니다. 이거는1년분예산중에서75%를계상을했고,기존정산방식이수입과지출을상계처리하는방식에서운영수익에대해서세입조치와대행사업비지출을분리하는안으로이세가지를이번에예산편성안에반영을했습니다. 개군중학교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에10억편성했습니다. 이사업은2018년부터10억씩3년간지원하는사업입니다. 금년...금번10억이최종부담액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책자로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경기도문화의날문화지원프로그램지원보조사업이있습니다. 몽양기념관,소나기마을,친환경농업박물관,군립미술관,본예산에도지금많이올라와있었는데요,이거도비매칭해서지금내려온사업이신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4개세부내역서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리고아래,양평문화원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3600만원예산세우셨는데요,이찾아가는양평민요공연으로좀세우셨어요,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토속민요가있는데그게양평민요와경기민요등으로이루어진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지금계획상으로는8개정도를꼭지를계획하고있는데요,양평나물노래,그다음에모내기소리,초벌매기소리,뭐목도소리,이런것들을편성해서60분짜리공연으로하고,양평과관련이있는민요들을수록한,채록한사항입니다. 이사항은12개읍면자치센터나마을회관,재래시장등에서공연을하면서전파도하고양평의전통문화를계승발전시키는그런사업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러면12개읍면의행사있는곳에가셔서하신다는얘기신가요,아니면직접...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로는...예,그렇습니다. 연동을하게될지아니면저희가문화원사업이니까문화원이장소를지정할지는아직은구체적으로세워있지는않은데어쨌든...

순옥

윤순옥위원

별도의계획은있지않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12개읍면에모두다나가서이렇게공연,순회공연을할예정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별도의계획이세워지면그내역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마지막입니다. 61쪽이고요,문화체육센터운영을지금농업경영과에서문화체육과로이관을했습니다. 이내용은참문화체육과에서해야될내용이고요,잘하시는것같습니다. 지금친환경농업교육관에있는그직장운동경기숙소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거지금리모델링얼마나지금진행되었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입찰이끝났는데적격...업체적격심사에서1순위가지금뭐적격이...적합하지않아서탈락을하고2순위하고지금심사평가중에있습니다. 되면바로착수할계획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아직진행은안하고있고요? 그러면그직장운동경기숙소는문화체육과에서관리하나요,아니면기존의농업경영과에서하시나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관리는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저희...뭐기본적으로거기서하고있고요,뭐세세한부분들,선수들과관련된것들은저희가뭐지원하고그렇게투트랙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요약본53페이지,제일위에부분이요,양평예술제개최,6000만원씩두군데로나누셨잖아요. 이거세부내역좀이제저희예산심사보기전까지주시고요,그밑에청년예술인작품활동및전시지원,이것도자료...두가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양평예술제는사실이제하반기정도에할예정인데공모를통해서하려고그래요. 아직자세한사항은안나오고기본계획안이수립이되면드리도록하고요,청년예술인작품활동은작년에는전시위주로했는데올해는지금한곳을선정해서지금청년작가회에소속된분들이30명정도되시는데이분들공동작업으로공공미술을지금하려고협의중에있습니다. 이것도협의중에있는데안이나오면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임시적으로지금예산잡아놓으시는건가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내용이있었고,올해도...이거는매년성립되는예산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자료나오시는대로좀잡아주시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제출해주시고,예산안책자120쪽에보시면요,문화체육센터운영에사무관리비가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를하는데방송장비가없나요,그쪽에?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거는방송장비설치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작년에...아,올해본예산에농업기술센터에성립된예산을저희과로돌리는사항입니다.

황선호위원

아,이쪽으로돌리는사항이라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앞에자료요청한건에대해서는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요약서54페이지에아까윤순옥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이긴합니다만저도확인좀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날예술지원프로그램이그세부내역에보면몽양기념관,소나기마을,친환경박물관,군립미술관,여기네군데에1억2100만원이투입되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기존에...이예산말고기존사업으로는어느정도가여기편성되어있었어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제가그거를다나눠서계획은못하고요,이사업자체는공공...공공박물관에한해서하는공모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진행이됐고,5개로되어있지만실제로는한10개...10개가좀넘는사업입니다. 그래서플랫폼...아,이건다른내용이네요. 제가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공공문화시설을대상으로하는공모사업으로진행을하고있는거고요,그래서몽양기념관에서는이런프로그램들을진행을하고,각자다...지금여기표시되어있는사업들을진행하게됩니다. 앞...전에말씀하셨던이박물관에기존에있던위탁사업비로나갔던프로그램과는별도의추가되는사업으로보시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추가사업인데이게...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예산은저기예산...도비가뭐그냥하달된건가요,아니면이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공모,공모로추진했습니다.

전진선위원

공모로한게아니라이게경기도가문화의날이라는걸만들어가지고...사실은특수시책으로해가지고지원을하면서매칭을하라고한거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그말도맞습니다,예.

전진선위원

예,그런데이게도가예산을줘가지고...이제금년도에사업예산들을세웠잖아요. 그런데금년에이만큼안돼요. 금년도기본사업이이만큼이안된다고. 1억2000만원이안되는데더줘가지고...몽양기념관같은경우도5000만원을더투입을해서뭐문화체험을하고영상상영하는데역사...한다고그랬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가능하겠나라는사업입니다. 이게그냥돈만준다고그냥사업을막만들어서하는그런성격이되지않나싶은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사업을수행하는데에서문제는없습니다. 다만,이제걱정하시는게도비...도시책사업인데양평군비가들어가서하는그런걱정하시는...

전진선위원

아니,그건아니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건아니고요?

전진선위원

그거같이한다하더라도지금말씀이뭐하는데는문제없다고하는것은아니,관객이없는사업하면무슨의미가있겠어요. 몽양기념관에서금년도에사업하는게교육예산만열두번해서60만원씩720만원들어가요,상설교육프로그램만. 예?그런데여기다시또무슨역사강좌한다고해요. 이게,이게뭔교육인지모르겠습니다. 문화체험이어떤문화체험인지모르겠는데5100만원을몽양기념관에줘가지고사업을진행할거라고이거했죠,그렇죠?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게,이게가능하겠냐,이거예요. 이게아무리,아무리돈이많아도,돈이많아도좀쓸만한데다써야되지않나싶은거예요. 아까소나기마을도금년도에사업예산이...소나기마을도이만큼이안돼요. 1000만원이안되는사업을가지고특수사업으로그래요. 그런데이거를특수사업이라그래가지고금년도에예상했던것보다더,훨씬많은예산이들어가서예산을집행을하게돼있다이거예요. 이게분석을제대로하고사업계획을제대로했느냐라는데의문점이있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저희가뭐위탁사업비를주면서기본경비포함해서프로그램이들어있는데뭐부족한면은항상있습니다. 현장에나가보면좀더원하는부분도없잖아있고,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게한계가있는데도에서공모사업을추진을해서이게매칭으로추진되는건데...그래서도에서이제각박물관이나기념관에서원하는사업을신청을해서그게선정이되면이제매칭하는방식하는이루어지긴했습니다만저희가이거를권장하지않을수는없거든요. 그래서일단뭐걱정하시는부분은잘알겠고요,프로그램이좀정확히진행이되고목적사업에맞도록...하도록저희가도움을더주면되고,그다음에현재운영하는그용량에서는큰문제가없기때문에뭐코로나사항만걷힌다면큰문제없이진행할수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업무추진한내용결과에대한대비를해서좀추진하라고하십시오. 이거그냥예산...뭐저기효과없는예산사용되지않도록해주시고요,그다음에55페이지에보면전통사찰유지보수로지평대성사가있어요. 그대성사에작년에주차장사업이라든가이런사업으로해가지고예산이,많은예산이투입이됐어요,사실은요. 이,이것이,주차장이보수공사가뭔내용인지혹시아세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그두번째것말씀하시나요?

전진선위원

예.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게이제한단으로7m정도되는데단이없이주차장이되다보니까좀위험성도있고해서이거두단으로나눠쌓는공사입니다.

전진선위원

우리팀장님들현장확인해보시고하신거예요?

종분

홍종분문화예술팀장

예.

전진선위원

제가현장을가보니까기존에만들어놓은축이무너진거,그거다시보수한다는것아닌가요? 주차장이라고만들어놨는데그게축대가무너져버렸어요.

종분

홍종분문화예술팀장

예,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축대가무너졌어요,제가가보니까. 그런데이게1000만원이들어간다는거...그러면이거만든지얼마되지않았잖아요. 그공사비얼마들어갔는지모르지만현장...이거는우리가예산을더줄것이아니라사업을잘못했어요. 거기에그런사업해서는안될걸사업을그렇게해놨더라고. 그래서무너져버렸어요. 거기이게허가가나서했는지도모를정도로지금...거기뭐절,사찰이라고해가지고우리저기공무원들이허가사항을어떻게뭐잘처리하는지모르지만대성사를그마을통해가지고올라가보십시오. 차량이올라가면차가거의뭐40°,30°이상막고바위로올라가잖아요. 거기주차장세울데도없을정도로막그래요.

종분

홍종분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거기다주차장만들어놓고이게무너졌어요. 그리고아마이거주차장보수공사해달라고1000만원달라고한건데이게과연지출을해야맞는건지검토를제대로해보셨나라고묻는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주차장을만들수있는게뭐전통사찰지정이되어있는상태에서다른대체부지도없고하니까뭐기본적인부지를만들어주기위해서대성사에서신청을했고그수용을한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부지가적합한지아닌지부분에대해서는뭐저희는적합하다고판단을해서최소한의주차장을조성한걸로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밑에,밑에있는그대성사석축주변정비도이게,여기는2억4000이지금또투입이되잖아요. 뭐도비7200내려왔지만군비가거의1억...거의2억돈들어가요. 이예산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석축을어디를뭘하는지모르지만그냥사찰에서요구한다고해가지고...그현장검토를뭐하신다고는하겠지만이게타당성이있는지한번검토를하셔야될겁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만들어지고나서준공검사,물론뭐그거는다른과에서하겠지만그관리문제,이런것들,그다음에사후관리...그렇잖아요. 이거만들어진지얼마되지도않았는데무너졌으면그업체에서다시하든가해야되는데이거다시또예산들어가는문제,이런문제에대해서우리담당부서,담당팀에서는좀확인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됐고요,56페이지에향토유적안내판보수정비를2500만원을삭감을하고,감액사유를하반기시행예정으로3회추경예산에반영예정이다라고이제표시를했어요. 이게무슨의미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세출예산을조정을해서재원을마련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게하반기시행예정이니까재원마련을하는데도움이되고자예산을삭감을하고,다시3회추경에편성하는걸로그렇게세출방침이섰습니다.

전진선위원

사업을이렇게예산을이렇게편성을하게돼있나요? 하반기에할거를그러면상반기에했다가잠깐뭐몇개월삭감을했다가다시예산...다나중에예산편성이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 3차추경에서예산성립이안되면이사업못하는거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편성하도록노력을해야죠.

전진선위원

아니,편성은누가합니까? 편성은하지만심의를우리의회에서하잖아요. 이런,이런사업예산을어떻게...뭐잠깐쉬었다가가자고하는건가?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우선순위조절을하고,그예산의불요불급한부분들조정하기위한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니,말이아니잖아요. 그내용자체가이게하반기에꼭해야할게아니라노후화된향토유적안내판문안작성,설치인데이건상반기에해도되는사업이잖아요. 이게코로나때문에못하는것도아니잖아요,이런거는. 왜,왜이거를삭감을했다가다시또갑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내용의감수라든지여기중간에뭐문구의조정같은좀세세한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한꺼번에다될수가없고,그리고감수하는데에서도한꺼번에많은건수를하지않기때문에그래서이게한꺼번에될수가없어서이제순차적으로진행을하다보니전체적으로봤을때는하반기에끝나게돼서하반기조정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향토유적안내판5개라고했는데5개를어디를하려고했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58페이지에그지역...두번째항목입니다. 지역문화예술플랫폼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아까말씀드리던사항이이것이었습니다. 관내공·사립박물관프로그램하고전문인력을,그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게뭐올해한해서되는건아니고몇년전부터계속추진돼왔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었고. 그래서도비보조사업으로확정되면서예산액이6700만원이더증가한사업입니다. 본예산에일단2억400만원은편성이돼있었고요.

전진선위원

그러면사립박물관을운영하는사람들에대한인건비도지원해준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학예사에대한인건비입니다.

전진선위원

학예사에대한인건비.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학예사가아닌인건비는지원해주는것이아니고요.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리관내는10개소로지정을하신거고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지원되는데가있고,인건비하고프로그램비가지원되는데가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프로그램비만또지원되는데가있고. 이건10개지만조금조금씩다릅니다,사안은.

전진선위원

이거,이거는우리가공모해서따낸겁니까?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59페이지에운동장하고국민체육센터에대한그사업대행비를증액을하셨는데하반기에도양평공사가계속임대...저기운영주체가된다는...전제하는건가요,아니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대행계약이12월까지되어있으니까요,일단은,뭐용역이조기에완성이돼서시설관리공단이출범이되면그때는예산이정리되면되고,그러니까현재는뭐이런저런여건을감안해서75%만편성을해놓은상태입니다.

전진선위원

75%만. 그리고앞에세입예산에보면종합운동장이6억이었던가5억이었던가이제세입으로잡히고,체육센터는6억정도로뭐이렇게잡혀있어요. 그게지금운영해보시니까그정도나옵니까,세입이?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그정도나오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뭐이방식이예를들어서하나만보면,용문국민체육센터를예를들면올해예산은이제9억9400을편성했는데이거는우리가지출하는예산하고그쪽에서수입...벌어들이는예산이그원가계산결과인16억에맞게되면그자체정산을하던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정산을하고있는데이수입이들어오게되면이수입된금액이그정도잡히는거죠.

전진선위원

그러면이제예를하나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이제군에서어떤체육대회를유치를하면서운영을못하게하는경우가있잖아요. 뭐유도대회를한다그러면...수영대회를한다치면,예를들어서,수영장수입이못들어올거아니에요,그렇죠,공사에서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경우에는우리군에서그만큼을삭감해주는거예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제그게삭감이다아니다라고딱지정돼서이야기할수없는게총괄적으로나중에정산을했을때수입전체하고우리지출한전체하고를비교하기때문에다른데서더수입이나온다면또보전이될수있고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예,그러니까아까말씀하신대로수영장운영을하지못하면그냥결손이되는거고저희가돈을더지출해야되는사항인거죠.

전진선위원

그렇기때문에책임감이없는거예요,그운영하는사람들이. 뭐수입을내든안내든다군에서보전해주니까...제가오전에도그런질문저기...한번질의를하면서예를들었는데작년,2019년초에그수영장을이용한사람이400한50여명됐었어요. 그런데연말에가니까100명대로떨어져요. 수입이줄었을거아닙니까? 그러면그수입구조,수입떨어진것에대해서공사도책임을안지고,그러니까담당자들이그것을늘리려고노력을안해요. 프로그램을새로만들어가지고뭐유치를해야되잖아,사람들을. 많이끌어들여야되잖아요. 그런노력을안합니다. 그냥,그냥근무만해요. 거기서수입이안나면안나는대로그냥끝나요. 그리고군에서다대줘요. 이런,이런일을하고있으니까군비가새는거예요. 그걸어떻게이렇게그냥뭐사업대행비라고돈만대줍니까? 그사람인건비대주고. 그사람들뭐...그건말이아니잖아요.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이제도덕적해이때문에그러는데요,도덕적해이때문에실지로이방식을취했던겁니다. 세출하고세입을나누지않고정산방식을취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손해가발생하면7대3으로해서뭐이렇게서로보전을한다든지발생을하면또나눠갖는방식인데이대행이라는것이사실은대행료...일반관리비5%내외,5에서6%정도만실지로수익을얻게되는거고,대행자체가요,수익발생된이윤을그수탁업체에서갖는구조는아니거든요.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충분히나올수있는문제이긴합니다. 그래서보완사항으로뭐나중에이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공사가,공사가수익구조를높이기위해서그런...이제현민선7기에들어와가지고열심히한다고했잖아요. 그렇게하질못해요. 하지못하면서공사도또맡은걸로됐어요. 그래서민간인한테,만약에과거에코오롱이나이런데서줬다고한다면과연군에서그렇게해주겠어요? 절대못해주잖아요. 그러면코오롱이라는그개인사업체는자기자산에서까먹고나가는거잖아요. 그런데우리공사는우리군에서다대줘요. 손해나면손해나는거다대주고. 그러면서도지금말씀하신대로도덕적해이관리도안해요. 이런데다가왜관...저기,대행을더하겠다고...당초에는작년말에대행이끝났었잖아요. 그래서금년도6월달까지공사전환,공단전환때문에6개월더하라라고했는데다시,1년치를다시세워주는거보니까또문제가있다는거예요. 이렇게해가지고군민들이이해를,납득을하겠냐이겁니다. 뭐그얘기는다른문제니까일단제얘기로들어주시고요,한번감안하셔서업무추진하는데참고하십시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코오롱하고계약돼있을때도사실은지금현재있는계약체제하고같았습니다. 그러니까말씀하시는부분들은그때나지금이나사항은다르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점에대해서는다시한번나중에한번제가잘모르는부분이있다면설명을한번해주시고요,감안해서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최준수입니다. 관광과의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은본예산44억7700만원보다3억2500만원이증액된48억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신규사업을위주로해서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65쪽하단입니다. 먼저,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사업으로야영장이...안전하고쾌적한야영장조성을위하여2억475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66쪽상단입니다. 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지원사업으로관내등록야영장5개소에지원사업비979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0년1월1일자행정기구조직개편으로산림과에업무이관으로...산림과에업무이관됨에따라2억275만8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67쪽하단입니다. 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을위하여지난4월1일경기도투자심사승인으로행정절차가마무리됨에따라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68쪽상단입니다. 관광지공간환경개선사업으로세미원가족화장실신축을위하여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몇가지확인좀하겠습니다. 예산안126쪽이고요,제일하단에민간자본사업보조건이거든요. 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하고그밑에또245만원짜리2건이거든요. 이거에대해서자세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가이제야영장을...관내그등록야영장이공공야영장이5개소정도있고요,그다음에민간야영장이한37개소정도가있습니다. 이게매년화재...야영장의안전성이라든가또시설개보수,화재안전성을위해서매년도에서공모사업으로다가사업신청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야영장의사업비공모신청을받아서도에요청을해서도에서그공모사업으로,지원사업으로확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자세한내용을설명을드리면먼저야영장안전·위생개보수...시설에는이제6개소가이번에선정이됐는데요,민간4개소,공공2개소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

황선호위원

예,과장님,이거저희예산심의끝나기전까지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거위생시설하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화재안전성하고요.

황선호위원

예,거기하고그야영장지원하는데대한거랑그사업내역이랑같이주시면될것같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자료별도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리고예산안127페이지에요,두물머리가산림과로이관됐다고하셨는데재료비하고시설비에2건이아직조금남아있어요. 이부분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재료비요?

황선호위원

예,화장실화장지구입하고두물머리및물래길유지보수가이제같은건으로산림과에도있더라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는이번에그2억...두물머리관리그예산은2억275만8000원전액삭감을했습니다. 이거전액삭감한내역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럼여기화장실구입비69만원하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이건전체다삭감한내역이들어가있는겁니다.

황선호위원

삭감한내역이들어가있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아니요,삭감내역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127쪽,예산서127쪽,두물머리관리사업비말씀하시는거죠?

요찬

송요찬위원장

감한...다감한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이건전액삭감한내역입니다,예.

황선호위원

예,그리고뒤128쪽이고요,시설비쪽에지금보면캠프수도시설이나뭐노후시설,뭐기본용역설계하는데용역설계는빼더라도이런수도시설이나이런것까지저희군에서다부담을해야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도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지금그맑은숲캠프같은경우는양평공사에서대행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건,시설에대한부분들은,이번에그노후시설보수에대한부분도...이제3000만원은당초본예산에계상됐던내용그대로유지를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수도시설공사는저희가청운하천수를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통합상수도로전환하는데있어서수도시설공사가당초에1억원이었었는데850만원부족분하고또원인자부담금을또납부를해야되는데그부분이당초에가...저희가수도사업소하고가설계했을때는원인자부담금이1억4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공사를하면서원인자부담금산출을해보니까3186만8000원의부족이됐습니다. 그래서그추가분을이번에예산,2회추경에계상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부족분만올리신다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그러면그밑에구둔아트스테이션개발사업인데요,이거신규로올려주셨잖아요. 이것도설명좀부탁드립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이건저희가작년에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100억사업이확정이됨으로써군비가15억부담하고도비가이제85억을부담해서100억원사업으로하게돼있습니다. 이부분이이제지난4월1일날투자심사가승인이됨으로인해서모든행정절차가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그기본설계를위한부담분...저희가이제기본설계를하려면한10억원정도가예산이소요가됩니다. 그부분에있어서일단기본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3억원을우선계상한사항이되겠고요,군비부담이총15억인데그중에이제3억원을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15억중에3억먼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제실시설계까지하려면한9억정도가더필요합니다,9억까지요.

황선호위원

그럼저희군비15%들어가는것중에지금3억먼저쓰시고12억은나중에쓰시려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단계적으로해서저희가2022년까지예산을확보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그자료요청한거는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26페이지고요,먼저한번설명을...자료요구랑설명을통해서설명은들었는데추가질문좀하겠습니다. 야영장안전위생설치개보수건과그화재안전성확보에대한부분,지금공공이다섯군데가있고사설이37곳이있다고하셨어요,그렇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지금여기신청된곳은공공이2곳이고민간이4곳이에요. 그런데이거는신청제한없이신청을받아서경기도에다가신청을하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왜이공공이나민간쪽에서신청을...신청률이저조한부분이있나요? 이시행하고있는곳에비해서는신청률이저조한데...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제민간이하는37개소중에서이제이게저희가매년,2016년부터야영장이등록제로바뀌면서매년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요,공모사업으로,이제이게한번지원이되면3년간또공모를못하게돼있습니다. 중복이될수가없거든요. 그래서한번하신데는이렇게되고,그다음에저희가전체적으로37개소에서기선정된야영장을빼고나머...전체적으로이제홍보를해서그분들한테신청을받아서저희가이제도에신청을하는데신청받은거는올해100%다된겁니다. 자부담분이있기때문에또신청을안하는부분들도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올해신청한곳은몇군데정도되시는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올해신청한거다해서선정이된겁니다. 공모를다...

이혜원위원

그럼신청한곳이여섯군데였네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위생·안전시설에민간이4개고,화재안전성에5개소가다,신청을받아서다선정이된겁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이거는1년동안만지원해주시는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한번하면3년동안은지원을못합니다.

이혜원위원

예,3년동안은못하시는거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다음번에이제다른...

이혜원위원

그러면다음번에는다른분이하실수있는거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다른야영장...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여기안전·위생시설개보수는6곳이잖아요. 그런데또화재안전성은5곳이에요. 이부분도별도신청인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다릅니다. 야영장도...

이혜원위원

그러면기관이틀리겠네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중복되지는않습니다. 중복되는야영장도있는데요,예,다른야영장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올해...’16년부터올해동안신청해서지원받은기관에대한연혁만좀정리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예산서125페이지에보면구둔역해설지라는게장소,해설장소라는얘긴가요? 유지보수비.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구둔역사,역사를말씀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그이게보수...유지보수비가기존에200만원이있었는데300만원을추가한다고하셨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내역좀주십시오. 이게필요한건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가지금구둔역을관광지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소요되는최소비용입니다.

전진선위원

아니요,그뭐시설을유지보수하는비용이라이거죠?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그거를이제저희가코레일에서임대를받아서운영을하기때문에저희가공공요금납부하고있는내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비용납부?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전기요금하고요...

전진선위원

전기요금도어떻게그러면당초예산보다더블이됐는데그렇게밖에는예산편성이안됐었단말인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예. 좀부족분을저희가...운영을하다보니까부족분을더계상하게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어찌됐든뭐이해가안갑니다. 하여간에어떤부분이이렇게늘어났는지한번그자료좀주시고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다음에그다음페이지,126페이지에두물머리관광안내소농특산물전시시설을설치한다,내용이뭡니까? 이게여기도뭐로컬푸드만든다는건가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아,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이제관광안내소를리모델링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공간이여유분이좀있고요,또한두물머리에많은관광객들이방문을하심에있어서저희농특산물을홍보할수있는이런부분들이상당히필요하다고되어가지고그런부분들을좀이번에반영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제가내용을설명을드리면이런,이런식으로저희가두물머리관광안내소에농특산물그전시시설을해가지고관내농특산물생산농가들의연락처라든가그런부분에서판매에도움이될수있도록이렇게설치를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128페이지에,예산서,세미원가족화장실신축이들어가있어요. 이거는어디다가설치하는거예요? 어디다가...새로짓습니까?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저희가이제그도공모사업으로해서도비1억5000또군비3억5000해서총5억의사업으로다해서세미원들어가시면작년에지방정원현판식하셨던그불이문있습니다. 그쪽에다가,거기,자리가또거기밖에없습니다. 거기다가족화장실을설치하려고그러는데요,저희가예산서에는한150평방미터라고표기는되어있습니다마는지금실시설계성립전예산으로내려왔기때문에이미실시설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6월말까지실시설계되면바로공사를할건데대형으로해야돼서남성전용가족2실,여성전용가족2실또수유실2실해서한6실정도해서한30평에서아직설계는안나왔습니다마는한40평정도규모로다가가족화장실을신축할계획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작년에관리동을새로신축을했잖아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이가족화장실을이렇게별도로또만들어야할이유가있었던거예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이제저희같은경우에이제관광지가어떤편의위주,장애인이라든가가족,이런편의위주로해서도에서공모사업을많이시행을합니다. 그래서저희가...물론세미원에뭐기존에화장실도있고또신축한건물에또있습니다마는공간환경개선사업으로해서저희가공모사업으로...세미원이또관광객도많이오시고또그와아울러서두물머리쪽에도사실화장실이넉넉질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공간을좀확보를하다보니까세미원에가족화장실을하는걸로이렇게예산을...

전진선위원

가족화장실이없어서우리가민원을받은적이있었어요?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굳이민원보다는현대관광지의트렌드에맞는그런그사업을,관광분야에서관광문화,경기도에서그런쪽으로사업을권장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타시군에이가족화장실이있어서지금운영이잘되고있는사례를좀자료로넣어주...제출해주십시오.

준수

최준수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교육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설명...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평생교육과장오흥모입니다. 평생교육과202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보다5억8888만7000원이증액된184억252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예산안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역량강화워크숍사업비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리더의역량강화를위한주민자치발전및활성화에기여코자합니다. 주민자치참소화축제사업비로기정예산액보다500만원증액된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각주민자치위원회별위원간소통의장을마련코자합니다. 72페이지입니다. 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캠퍼스출입국관리동사용임대료로366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하고미래교육캠퍼스하고MOU를체결하고평생교육관으로활용코자합니다. 양평고기숙사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7000만원,용문고기숙사학력향상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1억원,양서고기숙사생성장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7492만원,양일고기숙사멀티프로그램사업지원사업비로1억68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20년학교프로그램협력사업미래교육프로그램사업비로219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교육청공모선정학교에대한프로그램지원사업비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경기도본선지원사업비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교육지원청위탁업무로2020년교육부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사업비로2억92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보다1900만원을더이번추경에계상하였는데양평교육지원청위탁사업이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급식비지원보조사업으로사업비196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을위한강상묵숙확장공사사업비로2943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장연장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6782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명절휴가비,초과근무등수당및4대보험료지급분을반영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옥천고읍내도서관외벽교체공사사업비4900만원을감액하고,작은도서관시설물개보수공사사업비로4900만원을예산을변경하여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72쪽입니다. 기숙사프로그램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2020년도본예산에서기숙형고등학교에지원하는그조례가취지가맞지않아서전액삭감한내용인데이번에다시또조례를재제정해서또올라온사항인것같습니다. 과장님,제가기숙형프로그램사항을4개학교의세부내역을봤는데요,잘조정해서지금올라온부분들을좀확인했습니다. 그런데양서고등학교에지금올라온내용은1억100만원이올라왔잖아요,학교에서.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런데기숙사동아리및체육활동지원비2600만원이삭감된내용입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삭감한내용인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보조금심의위원회때검토가돼가지고삭감한내용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삭감한내용에대해서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자체보조금심의위원회때감액이되었는데기숙사동아리및체육활동지원사업비에대한그비용을감액시킨내용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런데기숙사...이,이내용을,삭감한내용에대해서는알고계신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심의위원회에서왜2616만원을삭감한내용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체육대회개최하는데홍보비하고그다음에체육대회활동지원에그동아리강사비그리고체육대회지원식비에해당되는2000여만원을갖다가보조금심의위원...할때기숙사운영에대한직접프로그램사업비가아니다라는측면에서감액된걸로알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저도지금이내용을봤는데요,기숙사동아리체육활동지원비를보니까인건비가16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 동아리강사비로해서외부강사비로올라와있는데요,4개동아리에4회해서그러면한강사비를1회당100만원씩,400만원씩에4회면1600만원이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또그아래동아리또20개동아리는20만원씩해서400만원동아리로...동아리비로올라와있는걸로확인됐습니다. 통상적으로이동아리활동으로보기에는특정학생들을위한동아리활동으로밖에보여지지않아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삭감한내용으로보여집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가본예산에서도이내용들을전액삭감한내용들은그기숙형고등학교하고취지가맞지않아서삭감한내용도,부분도있지만양서고등학교의관내아이들,관내학생들에게대한지원이부족했던부분들에대해서도그당시에이야기했었던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보니까양평지역저소득층학생에대한관리비지원이좀올라왔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부분은긍정적으로저희도좀검토한부분으로보는데요,양평지역저소득층학생이지금학생수가몇명정도나됩니까? 관내학생들은?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양서고등학교요?

순옥

윤순옥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저소득그학생은...

순옥

윤순옥위원

지금10명을지원하는비용으로해서3672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예산에. 그런데...그럼관내그양평지역학생들의저소득학생수를좀알아야되는부분이라서요,학생수가몇명인지확인이안돼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해마다저소득학생들에대한정확한수치는지금파악이안됐는데,해마다조금씩달라지는데요,저희가10여명정도로평균적으로그렇게잡고있는거고요,양서고등학교의이제양평출신재학생은총221명이됩니다. 그중에기숙사생활을하는양평학생은181명이있습니다. 올해통계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제가확인한결과도그기숙사미입소학생중에서관외학생은미입소가된학생이5명이고요,관내학생은50여명이기숙사에지금미입소학생으로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여기의기숙사학생들에대한지원이관내학생들은좀미비한점들이없잖아있는부분이거든요. 그런데지금저소득층학생들을관내학생들로이렇게해주신다그러면이내용은충분히저희가지금긍정적으로검토하는내용이고요,지금예산에보니까2616만원에대한예산이지금삭감이된내용에대해서제가이내용은우리관내학생들에대한지원정책을좀펼쳐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요,3회추경에관내학생들...농어촌특례학생들하고또전문계학생들있잖아요,전문계전형. 그학생들에대해서학생지원프로그램으로3회추경에좀올려주시면좀반영하도록할수있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잘검토해가지고3회추경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런방향으로좀올려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3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역량강화워크숍9월로예정되어있는데이게며칠가시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정확한일정은아직잡혀있지않고요,9월경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이제먼저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도말씀드렸는데부서별로워크숍에대한부분이1인당비용산출내역이좀다달라서요. 어느정도그계획이잡힌상태에서예산이편성되어야되는거는당연한거죠,과장님?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이게뭐하루예정인지1박2일예정인지도모르는상태에서예산이편성됐다는거는좀말이...말씀이안맞는것같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부연설명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지금일정만정확히좀잡히지않은거고,대체적인계획은주민자치위원회그위원장과사무장24명이제주도일대에워크숍을계획하고있습니다. 제주지역의그지역갈등극복사례또지역자원그활성화...활동한마을만들기우수사례를계획해서지금추진코자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제주도하루갔다오시는건데1명에이렇게1500만원해놓으신건가요? 24명이?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2박3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2박3일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시기에따라서좀일정이나뭐내용은좀조정을하셔야될필요가있을것같고요,이거연초에계획하신건지2회추경에맞게끔계획하신건지는모르겠어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연초부터계획하고있었던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시기에맞게끔...이게꼭제주도를가야되는건지모르겠는데조금더사례가더...제주도아니어도우수사례가있을거고,내용에대한부분조금더면밀하게한번봐주시고요,계획내용에따라서예산이야바뀔수있지만예산적인부분들을편성하실때는최소한의근거에의해서좀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이고요,그리고참소화축제관련해서지금6월에참소화축제예정이신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이거는이제일정을6월19일로예정하고있고요,장소는갈산공원으로지금예정하고있습니다. 우천시에는실내체육관으로하고있고,이제2019년도에아프리카돼지열병관계로행사가취소되고그런의미도있기때문에자치위원간의어떤소통의장을좀마련할필요가있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부분뭐물가상승률이라고하셨는데이500만원이추가로지원되어야되는내역들도한번공유해주시고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135페이지,경기미래교육캠퍼스양평캠퍼스관련된그임대료,이게사이버대학하고연계해서하신다는,평생교육에대한개념으로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게혹시계획이좀있나요? 어떤분야나몇명대상으로진행하시는건지이런계획들이좀나와있는게있습니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지금현재잡혀져있는계획으로는우선이제한국열린사이버대학에서오프라인의교육장으로드론교육을실시하고그리고그열린사이버대학에서운영하지않는기간은우리평생학습센터에서평생교육학습관으로활용하고또아울러경희대하고도지금MOU체결이되어있는데향후에우리대학유치기관에서오프라인공간으로사용하게될경우에학습공간으로제공코자경기도와지금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4월부터임차료가나가는건가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당초계획은4월부터임차료계상으로계획하고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지금드론교육에대한계획은언제부터진행되시는거예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당초이것도4월부터계획하고있었는데코로나19관계로일정은좀조정이되어질걸로보여집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거는임대료에대한부분이조정이있을수있는부분인거네요?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금액은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요약서74페이지에보면학교폭력및성교육예방교육의예산을3000만원을삭감을하셨어요. 이감액사유로사업효과성미흡으로인한일몰사업,미추진,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설명좀해주십시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전년도에이거,이사업을실시해보니까...2019년도12월에양평고,용문고,양수중학교,3개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해서뮤지컬공연을실시했습니다. 그런데이게우리관내전체학생에...요구하는학생들그어떤그걸다수용못하고,무엇보다사업의효과성이좀미흡하다라고판단했던거는이게이제외부공연자들이들어와가지고진행되는사업이라서굳이우리가이게외부공연자를끌어들이면서까지이런교육을실시해야될것인가에의문이생겨서이번에감액계상을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뭐그프로그램,지금프로그램은감액을하지만사업내용...뭐학교폭력이나성교육예방교육이라는그주제를가진다른교육들은지금진행되고있는게있는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실시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런데그사업에대해서만삭감을한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라고되어있어요. 이게밑에보면뭐7명에대해서증액...각항목마다증액을한거죠?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당초예산에국비사업비로우리공공도서관의개관시간연장에따른그인건비가순수인건비는다계상이되었는데이수당성격의이해당비용들이계상이되지못해가지고이번추경때명절휴가비나초과근무수당또4대보험료,이런것들을군비에서...

전진선위원

아,이걸...아,예산...저기반영되지않은거를반영을한다.

흥모

오흥모평생교육과장

예,부족분에대한그비용...

전진선위원

예,부족분에따른...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취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4시5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용옥입니다. 복지정책과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147쪽입니다. 복지정책과기예산액이276억5000만원에서38억5200만원이늘어난315억700만원이책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로...14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로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물품구입비1800만원책정하였고,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지원비및위기가정지원비4800만원을책정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비변경내시로1627만9000원이증액되었고,사회복지시설종사자특수지근무수당도변경내시로48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2019년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구축우수자포상금이내려와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지원사업비4000만원은금년도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공모사업에선정되어군비를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종합건강검진지원비160만원,심리치료비지원500만원,영양제지원비350만원,변경내시로각각감액처리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코로나전염병으로인한갑작스러운위기사유에처한가구지원기준완화로국도비변경내시긴급복지지원비3억8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생활지원비지원사업1억원,코로나긴급지원8억6000만원,코로나청년일자리지원사업1억723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주거월임대료및관리운영비1900만원을증액한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국도비변경내시로4400만원을감액한2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전염병으로인한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비23억3085만7000원전액국비로책정되었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국도비보조내시로3016만8000원이증액된2억5336만5000원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47페이지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지금1000만원감액이됐습니다. 과장님이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이제위원회참석수당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와실무협의체예산...그참석수당을편성을했는데요,이제코로나관련돼서작년도비교해서좀그예산이좀남아서좀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만해도연7회정도진행을하시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조례에따르면. 지금바뀐조례,조례에따르면7회정도진행이되고,위원들도10명이상이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게예산이오히려감액이돼서오시는분들다이걸주실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래서이번에기조례전면개정하면서그실무분과7개분과가있는데요,그분들수당에대해서이야기가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거기를저희도인지를하고,이거는이미예산편성이돼있는상태라저희가7개분과인실무분과에도향후에예산확보해서참석수당을지급하도록이렇게내심준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뭐전반적인부분들좀더기획예산담당관하고같이검토하셔서실질적으로활동하시는분들한테는격려에대한부분이적극적으로지원이되고,하지않고불용처리되는부분에있어서좀더적극적으로활용하는측면으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지금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가전년대비1000만원증액이됐습니다. 인원이증가가된건가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1박2일로영월에,영월에갔다왔는데요,그때그예산...그운영비가너무열악해가지고추진부서에서제대로어떤혜택이나...1박2일에대한준비가좀너무약해서우리가회의끝에좀기본적으로우리1박2일...고생하시고또우리양평군사회복지를책임을지는관계자들이다가는데좀더수준이...조금올려서좀해주자이런결론이나왔습니다. 그래서예산을좀더충당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일단시기적인부분들도좀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고요,뭐전반적으로계속워크숍부분은부서별로지금말씀을드리고있는상황인데1인평균산출비용내용이좀부서마다너무천차만별이어서그부분에대한기준이좀필요하다라는제안을드리고있습니다. 마찬가지로복지정책과에서도지금뭐올해같은경우는시기적인...코로나19에대한...관련된시기성도있고하니관외보다는관내쪽에대한부분또이게1박2일이소요가되어야되는건지당일이더좋은건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서좀효율성있는예산을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더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그밑에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지원사업과위기가정지원사업에대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그예산에대한부분,지원성에대한부분은공감을하는데이게조금예산이또증액이되고있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

이혜원위원

읍면자체,읍면자체교육이포함됐다고요약서에는설명이돼있어요. 그런데지금해피나눔후원금을읍면보장협의체에서활용을하시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읍면...예.

이혜원위원

예,그런데그부분이매해좀많이남는걸로알고있습니다. 후원금은그해에사용하는원칙이있어요. 사용할수있도록,그런데그부분에대한걸충분히활용을하시고그러고나서도부족부분이나꼭필요한긴급사항이있을때는군비가지원될수...지원되어야된다고보는데이런것들이좀너무선제적으로지원하는것이아닌가라는우려가있습니다. 해피나눔후원금사용에대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시고지원내역에대해서필요재원인지검토하셔서저희예산책정하기전에한번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지금요?

이혜원위원

아니요,끝나기전에...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자료로해서보내주시고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50페이지입니다. 달리는행복돌봄이웃들사업관련해서지금설명해주셨는데국비선정이되신거죠?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공모사업에... 예,그래서지금군비4000만원편성돼있던걸삭감하시는내용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적극적으로독려를좀해주셔야된다고봅니다. 이거예전에는우리민간위탁기관이나민간시설에서이렇게공모사업이될경우에조금연도별로좀평가를하셔서우수하게진행된곳같은경우...이거,이거야말로예산절감이잖아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우리군비가사용되어야되는거를국비를받아서,그것도민간단체에서받아서진행을하는건데이런거에대한포상이나인센티브가있었어요. 지금도있나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상을받으면...이제보건복지부쪽에서는현재저희가올해...작년에상받은거해서총1억...1억4000만원을확보를했거든요. 그런인센티브가조금있고요,그런거가지고이제벤치마킹간다든지워크숍을한다든지이렇게좀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아니,해당시설에대한인센티브가있어야된다고보고요,지금도있으실걸로아는데그런부분들이좀누락되지않고최종적으로민간에서적극적으로진행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좀격려를적극적으로해주셔야또그부분에대한평가도제대로이루어질것이라고보여집니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154페이지에임시주거지원관련된부분이요,수요가더있으신가...있어서올리신거죠,예산을?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지금4호에서5호라고하면지금5호에대한수요가있는상태인거죠? 예비용이아니라?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역자활센터는사례관리자1명이추가가된것맞습니까? 추가된인건비가올라간건가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지금몇,몇...

이혜원위원

155페이지...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155쪽.

이혜원위원

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3000만원정도증가된게사례관리자1명추가지원에대한인건비로...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요약서의81페이지에보면아까일부설명이있었습니다만좀더구체적으로좀답변좀부탁드리려고하는데두번째꼭지에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동물품구입비가있어요. 물품구입내용이어떤건가요?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조끼입니다,조끼. 조끼를구입을해서읍면별로이제다예산을재배정해줘가지고읍면에서구입을해서똑같이입을수있도록이렇게...

전진선위원

조끼를그러면몇명이하는겁니까,이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현재,현재약350명정도있거든요. 그래서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그조끼와앞치마또모자,이런것들을구입을해서활동할때세팅해가지고나가서활동할수있도록이렇게해서...현재346명이회원으로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읍면별로12개읍면에...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12개읍면에.

전진선위원

각읍면별로150만원씩지원을해서조끼제작한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조끼와모자,앞치마...이런것들책정해놓은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그아래,지역...읍면역량교육은3600만원으로12개읍면을300만원씩가고,그외군단위는1박2일로하셔서3000만원을또하시고그런형평성의문제가있긴있어요. 그래서과연읍면실무업무담당하시는분들하고또대표자들하고의관계,뭐이런것이...그러니까이제우리가...다들,다들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뭐1박2일을하고뭐해야된다라는이야기들을많이하시는데그런사업예산들이너무너무많이지금책정이되어있습니다. 뭐봉사단체도그렇고,일반사회단체도마찬가지고그런점이있는데이점은나중에기획예산부서에다시한번저희들이검토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내용을알겠고요,그다음에85페이지에코로나19청년일자리지원보조에만19세이상군민,이렇게되어있어요. 이게청년기본조례에보면18세이상으로돼있는데이게왜19세이상인지답변좀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아,이거는오타...만18세로알고...

전진선위원

예,그거는18세...한번뒤에팀장님들의견있습니까?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아,정부지침상으로이예산,이100%도비거든요. 거기에대한그대상,이런기준이다있습니다. 그지침에의해서만19세이상...그지역,31개시군에다내려왔거든요. 양평은양평군민으로이렇게...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이게청년기본법이...법에도,법에도청년의나이기준을18세에서36...34세로해놨어요,기본법에는. 그리고우리조례에는18세부터39세까지되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한번확인을하셔서법하고관계가있으니까통일화시키는것이맞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것은한번주무부서하고협의를다시한번하셔주십시오.

용옥

김용옥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주민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박대식입니다. 주민복지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161쪽입니다. 기정액대비60억7693만9000원이증액된1550억826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위주로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95쪽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노후된차량을교체하여찾아가는노인복지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노인복지관업무차량구입비로3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군립양서어린이집및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에따른실시설계결과추가소요예산액이발생하여국도비보조사업포함14억7658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8쪽입니다. 풀씨배움터지역아동센터자녀픽업서비스제공에따른차량임대및코디네이터지원에따른비용으로도비보조사업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쪽입니다. 보육교직원의직무스트레스해소와역량강화워크숍을추진하기위하여보육교직원마음치유워크숍비용으로564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량변경및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항과불용액발생에따른국고보조금반환금내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61페이지입니다. 노인의날행사지원에대한부분이지금6000만원삭감하고3회추경에예정이시잖아요,10월행사.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이번에체육행사로진행될계획이었는데이부분가용재원은어떻게진행하실예정입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가용재원이라면일단뭐군비로진행이되는예산이라서요...

이혜원위원

그자금원천은군비인데이번에2차...2회추경때지금삭감하고3회에다시올리시겠다는이야기인거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일단진행될수있는지여부를좀더하반기시작되면서검토를해서된다라면군비로좀요청을해야될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추이를보고하시겠다는말씀이신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코로나19관련된부분으로볼까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생활지도원교대인력증원지원에대한부분도지금거의3억9000정도가감액이됐어요. 내시가있긴했겠지만지금이부분이대상수가준겁니까? 그산출금액이변경된이유가있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예상했던인원은26명을예상을했었는데요,보건복지부에서이제안건을제출할때는대체인력을4호봉까지인정을하는것으로이렇게제안을했었습니다. 그런데국회에서심의·의결과정에서2호봉으로대상이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대상자를이렇게선정을해본결과현재7명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원이당초에저희가요구했던만큼되지를않아서그감액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몇명이대상이되는건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현재는7명이대상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7명밖에안되는거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여기예산에는26명에대한예산이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당초에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실질적으로지원되는대상은더적다는이야기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예산은,사업량은26명으로뒀었는데그게그정도필요할것이다라고넣었는데실제적으로파악된인원이,선정된인원이그것밖에안돼서...

이혜원위원

그럼본예산때37명이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다가지금추경에는26명이올라온거고,최종적으로는7명이대상이란말씀이신거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래서현재는7명인데아마나머지예산가지고추가로한15명까지는더가능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럼현재기존예산을가지고일단26명에대한걸로제한이되어있기때문에대상수는혹시나증가할수도있다는말씀이시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리고172페이지,보육교직원마음치유워크숍관련인데요,이거는300명예상하셨는데현원대비50%밖에안잡으셨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거는평일에진행이되는사항인가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현재기준은이제평일날1박2일로쉬자파크에서진행을하려고하는데전체가다빠져나갈수없는입장이고그래서,이것도한꺼번에다들어갈수가없어서1기회당한60명정도잡고있고요,다섯번정도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어린이집1개소당1명씩참여하는걸로해서올해5회정도하고,내년도에또나머지분들을좀...나머지50%는내년에진행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전체대상이지만2년에걸쳐서교육을5회씩하시겠다는이야기신것같고요,그럼지금전반적으로그워크숍관련된1인산출비용에대해서지금말씀드리고있는데요,지금다른데비해서주민복지과에서책정돼있는1인산출비용은또낮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저희는이제관내로가려고하고있고요...

이혜원위원

예,관내로하시고또최소비용에대한부분에대한부분만책정하신것같은데요,그부분은기획예산담당관하고관련부서랑좀같이잘협의하셔서기준마련하는데같이합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선방금말씀하셨던그치유마음...보육교직원치유마음...마음치유워크숍,사업을하게된배경은뭐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일단저희가이제어린이집연합회하고간담회를개최를했었는데요,그쪽에서저희한테요구했던사항이기도하고요,그리고또어린이집그보육교직원들이이제격무에도시달리고있고그래서좀이왕이면좀힐링의기회도좀주고,그리고역량강화를위한그런워크숍도같이좀추진을하자라는그런취지에서진행을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요청을다른분야의만약에그종사자들이요청을하면거기...그래도해야됩니까?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뭐때에따라서는저희가지원할수있는분야라면...그리고이제...

전진선위원

아니,그런데...예,예산이들어가는일이기때문에하는거예요. 이게왜보육교사인경우를...왜냐면보육교사도연말에워크숍이한번있지않습니까? 한마음대회이던가요? 한번있잖아요. 거기는예산얼마들어가죠?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거기는지금제가좀기억이안나는데거기는이제뭐행사위주고요,사실은이제저희가이번에계획하고있는워크숍에서는힐링위주의워크숍이되고요,그리고이제아울러서역량강화교육도같이진행을하는것이고,위원님말씀하신그이제12월달그때쯤하는그워크숍은그냥행사위주의어떤그런송년의밤행사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물론뭐필요해서,예를들어서이제어린이집에대한문제,과거에뭐성폭행,뭐그런폭력,이런것이많이나와가지고국가에서이런것이필요하다,그래서필요하다고한다그러면또는뭐지금어린이집이나이런데에대한예산사용의문제라든가이런등등의교육의필요성이있어서한다라면일회성으로관계가없을텐데이게한번이렇게하다보면다른파트에도뭐육체적,정신적피로감을느끼는그런근로자들이많이있을텐데거기요구한다고다우리가군비를책정을해서이런사업을할수있겠냐라는우려가있습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그런데저희입장에서는뭐저희가관리하고있는그런단체들이이렇게많지는않지만이렇게연합으로해서이렇게요청이들어오는건에대해서는뭐저희는가급적이면그분들이우리군민들을위해서행복을전달하기위해서노력하고계시고,또저희가봤을때는어떻게보면이제저희가뭐정부나우리자치단체에서해야될일들을대행해준다는그런입장일수도있거든요,물론뭐비용을지원을해드리고는있지만. 그런차원에서본다라면그분들의사기를진작시켜주는것이결국우리군민들한테돌아오는것들이더많아질수있을것이라는그런판단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만약에저희가관리하고있는다른기관이나단체에서워크숍을요청을한다거나아니면뭐직원들사기진작을위한어떤부분들을요청한다라면저희는적극적으로좀지원해드리고싶습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이다른부서에뭐근무를하셔도그럴지모르겠는데지금그예산파트에서,예산파트에서는어떻게판단을하고예산을세워줬는지모르지만이게그렇게쉽게답변할수있는예산은아닌것같아요. 이게다른어떤뭐그런정신적근로자들이굉장히많잖아요. 예산을어떤압력...뭐선심성예산에가장가까운예산으로지금봐집니다. 그래서우리가필요한예산에써야지우리가선심성으로한다그러면...누구든지,누구든지우리군민아니겠습니까? 군민들다뭐해서쉬자파크개방해서그러면뭐선착순으로오라해가지고다뭐1박2일씩해주겠다라고한다고했을때그러면우리과장님같은그입장이라면,지금그런마인드로하신다그러면안해줄사람있겠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글쎄,뭐지금저희가관리하는이제단체라든가시설중에서는사실은이제다른시설들은거의자체적으로어떤워크숍도추진을하거든요. 그런데이제어린이집같은경우는각어린이집별로이런워크숍을추진할수있는역량이되질않습니다. 왜냐면자체내에서아이들도돌봐야되는부분도있고그래서이제그런부분들때문에사실은이렇게좀이제반영을했고요,다른시설에서는사실이렇게하고있는워크숍은사실지금은없습니다. 아까말씀하신뭐1년에한번정도의행사정도,그정도로다이제하고있지만어린이집같은경우는이제그런경우가없어서연합으로한번좀하면좋겠다라는...

전진선위원

작년에어린이집에대해서,작년에어린이집에대해서연말에할때도예산더증액돼서했던걸로알고있고,그예산도뭐이제처음에는좀작게시작을하다가좀더커지는이제사업으로봐지고,그런게보였었어요. 그런데이예산이어떤그런취지가,그런취지로이렇게요청에의한것을받아주는그런식으로해서필요성을느꼈다고한다면아마다른단체나다른업무에대해서도뭐저항이좀...부딪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어서좀부담스러워서말씀을드립니다,예산에. 그리고95페이지,요약서에경로당편의시설지원에...두번째항목입니다. 경로당내에탁자,의자등설치하는데이번에2800만원증액을했잖아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청운면이뭐추가로요청을해서그렇게됐는데그러면당초예산에편성이되지않은이유가있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당초에지난해에저희가이제수요조사를했었는데약간의좀착오가있었던것같아요. 청운면에서이제받아들일때이것에대한이해를잘못해서...다른읍면은사실은전부다신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청운에서이해를좀잘못하는바람에누락이됐었던건이거든요. 그래서누락된건에대해서는그럼금년도에다른경로당이랑유사하게지원을하는것으로그렇게반영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그사유확인을하신거예요? 왜누락이됐는지? 누락,누락된거에대한뭐책임문제가있어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글쎄,뭐저희가각읍면당일일이한개읍면씩이거있으니까신청해라라고는이렇게문의는못했습니다. 다만,이제저희가공문을시행을해서이러이러한사업들을하니까수요가있으면신청을해달라,그렇게이야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아마좀그사업에대해서좀잘못이해를하셔서,청운면에서,그래서이제추가로좀...그누락됐다고나중에저희한테이제보고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그러면다음번추경때반영을시키도록좀하자라고이렇게해서반영을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작년에예산편성할때경로당편의시설지원계획에서희망하지않는그경로당이있었는데이희망하지않는경로당에대한추가확인은해보셨나요,이번에요? 청운면처럼그런착오에의해가지고신청하지않은그런데가혹시있었을수도있는데그나머지138개가희망하지않는다고자료가...줬었는데청운면29개를빼면120개정도가되는데,120...110개가되는데110개에대해서다전수조사를한번해보셨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나머지신청했던읍면등에대해서는그쪽에서이제의견들이경로당에서희망하지않는...

전진선위원

아니,그러니까확인을하셨냐이거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확인은...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전수확인을다했냐이거예요. 또다시,또다시청운면처럼그런착오에의해가지고신청하지못한데가나와서다시또해달라고하는데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때문에하는거예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현재까지는다확인했고요,그리고이제이런경우는있을것같습니다. 지금다른경로당이나다른읍면에서설치한걸보고그게좋다라고해서그러면자기들도원래는신청을안했지만추후에자기들도하겠다고하는데는있을수있지만현재까지는뭐...

전진선위원

아니,그걸확인해...기왕에청운면28개소를해줄것같으면그나머지희망하지않은거에대해서도그런착오가있을수있다라는가정하에다확인을해서...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거기까지는...

전진선위원

더추가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거기까지는확인을했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는추후에어떤그런효율성때문에추가로요청하는곳이있을수는있다라는말씀이고요,현재의기준에서는다조사는했습니다,나머지도.

전진선위원

믿어도되나요?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아,예,믿어주십시오.

전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착오에의해서하지못하는거에대해서는페널티가있어야돼요. 그만한페널티가있어야되고거기에대한책임을물어야되고그래야되지그냥뭐그냥못했으니까그냥넘어가고또나중에또하면하고이런식으로간다그러면이게행정의어떤그지속력이라든가행정행위에대한어떤그뭐랄까,신용이없어지잖아요. 그래야지일을열심히하는거고일을책임을가지고하는거지뭐못했다가도나중에또가서또해주고그냥뭐또들어주고이거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특히이번에이제청운면만더추가하는것에대해서그런우려가있어서그런행정행위에대한명확성을좀기해주시라는그런말씀입니다.

대식

박대식주민복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바로센터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민원바로센터장이현주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20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액은18억4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3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요약서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05쪽이되겠습니다. 먼저,통합민원발급기구입에157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민원창구마이크및녹음기구입에신규사업으로110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민원담당공무원업무배상공제회비에2374만5000원을증액했습니다. 다음,가로보안등자재창고신축공사에9358만2000원을감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민원바로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설명하신것중에마지막자재창고신축공사비를전액거의뭐삭감을하셨잖아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이삭감하게된배경이협업과또공무원들의노력으로창고를이렇게확보했다라는얘기가있었는데한번그과정좀말씀해주십시오.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창대리에거기그자재창고를신축을하려고예산액을1억을계상을하였습니다. 설계를해보니까비용이한2억5000정도가나와서너무과다한예산액이있을것같아가지고저희가교통과하고협의를해서교통과의그방치차량창고를같이쓰는거로해서본예산액을삭감하게되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담당공무원들의노력아주뭐치하드리고요.

현주

이현주민원바로센터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잘한사례로이렇게보여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됐습니까?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인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총예산은202억1047만6000원으로본예산보다60억675만2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제2추경예산요약서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09쪽이되겠습니다. 상권진흥구역지정사업수행에따른시장상권확대에따라서질서지도요원1명이필요해서193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0쪽,111쪽이되겠습니다. 관내소상공인의자유로운개발...기업활동을...기업활동촉진과소상공인들의운영비지원에각각2700만원씩총5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확대발행지원으로20억을계상하였습니다. 112쪽이되겠습니다. 지난정책협의의날에보고드렸다시피코로나19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에전통시장4개소에각1억원씩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도지침에홍보,이벤트성사업위주계획수립과긴급집행관계또는시설및점포를직접지원이좀불가한사항과현금성지원이불가능한사항으로해서사실상계획수립에사실상좀어려움이좀있었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등각종사업은상반기에어려운사업으로좀삭감을좀했고또보조금확정세부사업변경사항등으로삭감등조정을했습니다. 116쪽이되겠습니다. 2020년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백령제재소외6개사에1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내전시회참가기업지원사업은도비사업으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발전소주변지역자전거쉼터조성사업으로1300만원을도비로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관련사업으로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개군면계전1리외3개마을,한100개소에5억90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2020년도LPG소형저장탱크보급에18억910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2020년도도시가스배관망사업으로용문면스무빌아파트에서용문초등학교까지한4.4km에10억34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19쪽이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사업...지원사업으로옥천면용천3리체험마을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예,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188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지원사업관련해서지금3억8100만원정도지금계상이되어있는데지금이부분지금수행이가능한겁니까,과장님?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소상공인관련해서저희가이제조례에도이제개정...이번에상정을했고요,다만뭐냐면소상공인연합,양평연합회가조금단체의운영에조금어려움이지금현상태로있는데세부적인사항은이제나중에말씀드리고요,다만뭐냐면저희일자리경제과에서는그소상공인을활성화시키고어떻든소상공인의어려운점을해결해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어떻든간에지금은좀어려운부분이있지만앞으로최선을다해서소상공인이활성화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민간이전으로돼있어서지금이게확정이된다고하면이부분이소상공인협회로지원금이들어가는거아닙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그래서그런상황들에대한부분을보시고시기적인부분이나그런것들이조금검토후에진행이되셔야되는거아닌가...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전반적으로검토하고지급해야될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그정도로해주시고요,나중에좀세부사항은의원들정책협의의날통해서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193페이지에체인지업프로젝트운영비부분이요,이거삭감이됐잖아요. 이거34개일자리에서21개가선정이됐기때문에삭감됐다는내용이신가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이그렇게됐었는데요,이제각부서에서그수요조사라든지이제심의회를거쳐갖고확정된사업으로해서나머지부분은삭감조치를한사항이...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최종사업이21개사업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195페이지에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이있습니다. 이게도비지원사업인데지금현재6개사지원예정이잖아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7개사입니다.

이혜원위원

7개사...예,7개사지원예정인데이게혹시선정조건이별도로있습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그이제각149개의기업에이제공문을보내고요,그래서공모의형태로해서공고도하고해서이제신청을받습니다. 신청을받아서이제그심사기준에따라서예산범위내에서이제도에신청을,순위에따라서신청을하는데요,그예산에따라서이제경기도에서확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우리양평관내에이대상기업이149개정도된다는말씀이시죠?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현재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거기에다공모안내는하신거고,거기에서선정된부분이...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에노조가지금5개입니까?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길병원노조,양평터미널노조...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은혜의집.

박현일위원

은혜의집.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저기봉황하고양평택시...

박현일위원

군청...공사노조나우리군노조는민...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군노조는아직저희한테안...그등록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이제항목을뭐실업...왜일자리센터운영을갖다가노동조합지원으로변경을해서뭐이렇게근로자의날행사날300만원씩지원하게...이렇게예산이편성이돼있네요? 총...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단위사업...

박현일위원

115쪽에,요약본,노동조합지원.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세부사업변경을했어요,그부분을. 5월1일이노동절인데노동절이올해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연휴에문제가있다고해서...벌써비행기예약이뭐다끝나고휴양시설이다끝났다고되도록이면자제해달라고총리님께서도말씀하시던데우리도이렇게노동절날이렇게때맞춰서이렇게지원하는것은그분들의뭐행사를오히려부채질하는거아닐까요?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그이제근로자의날이이제5월1일날상당히이제그뭐랄까,그행사...작년같은경우에는이제행사를좀했는데요,행사가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어떻든노조에지원을해서자체적인계획을받아갖고저희가뭐꼭근로자의날뿐만아니라그외에도뭐사업성이타당하다면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원을하기는하는데어쨌든노동절행사는집단행사로가지말고시기를조정을하시라는소리입니다.

인구

이인구일자리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계절,계절조정을하든지.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순

구영순세무과장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2020년도제2회세무과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3쪽입니다. 세무과총예산액은기정액보다2574만5000원증액한17억8154만2000원입니다. 요약서123쪽,주요사업내역입니다. 민원안내피복비1760만원에대하여는저희가올해체납관리단실태조사원채용에따라서통일성을기대할수가없어서올해는민원근무복을착용을안하는걸로해서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2명이올해채용됨에따라서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3000만원과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체납징수활동에필요한물품구입및홍보비로도비보조금1310만7000원을계상하였고,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서버유지보수비로1571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복

이명복회계과장

회계과장이명복입니다. 2020년제2회추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09쪽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대비591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미집행이예상되는각팀의여비를일부감액하였고,아동보호전담요원충원인건비78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성

이종성산림과장

산림과장이종성입니다. 산림과2020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올리겠습니다. 산림과제2회추경예산은기정액보다2억2014만7000원이증액된...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예산요약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방정원관리1억4893만8000원은관광과본예산에편성되어있던예산으로조직개편으로업무를이관받아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본예산에간선임도2개소,2km신설예산4억5920만6000원을편성한이후에2020년1월13일간선임도1km신설사업예산이국비가추가보조내시됨에따라서2억2960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청운면용두2리산35번지일원에신설할계획입니다. 132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도비보조사업은당초예산보다50%감액된...감액되어변경보조내시됨에따라서1억294만2000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일반운영비등3535만6000원은업무가허가과로이관됨에따라서삭감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환경과장박동순입니다. 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366억5200만원에서6억6300만원이증액된373억1600만원입니다. 요약본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영세사업장청정연료전환사업과악취방지시설설치및개선사업은목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야생멧돼지포획포상금1억22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적재함홍보물부착1400만원과깨끗한경기만들기우수기여자국외연수1600만원,그다음에138페이지,청소차량안전장비구입2000만원은경기도에서평가한...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에서상사업비로5000만원을받아서신규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는수질개선특별회계로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8900과샛강,도랑살리기지원사업4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136쪽입니다. 야생멧돼지포획포상금입니다. 지금아프리카돼지열병심각단계아직못내리고있는상태죠?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지금올해1월부터해서1220두...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내려왔는데요,그러면폐사체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현장에서잡아서매몰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현장매몰은별도로15만원을군비로주고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아,군비로지급하고있는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비비로해서지급하는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아,지금은예산이확보되어있습니다,본예산에. 여유가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러면멧돼지3만원추가해서지금같이지급하시는거죠? 마리당3만원...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이렇게말씀을드리면포획을하면33만원을일단줍니다,국비에서20만원,도비에서10만원,군비로3만원. 그걸포획된것을묻으면15만원이더나가게되는데이건군비로주게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137쪽입니다. 청소차량안전장치구입이지금올라와있는데요,이게예산변경을하셨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게사무관리비에서자산물품취득비로예산변경한내용이어떤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이게지금어떤집행에있어서문제가생겨서물품및자산취득비로목변경을한사항입니다. 이게지금조례가이제바뀌어서여러이제그환경미화원들이주간에이제근무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고요,이에따라서안전장비를확실히해주려그럽니다. 그래서본예산에일부편성을했고,또상사업비로해서일부편성을해서이게다확보가되면모든차량에대해서후방카메라하고그배기구개선에대해서다확보가되고서개선이됩니다. 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다음페이지보시면138쪽이요. 여기도안전장치구입보조가있습니다. 57대에대한비용인데요,여기도청소차량후방카메라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이비용하고같은비용인가요?

동순

박동순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그앞에한게그쪽으로총74대인데여기서57대,나머지...본예산에나머지대수에서모두하는겁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실

권오실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권오실입니다. 토지정보과2020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235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기정예산보다186만3000원이증액된42억4264만원이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에따라2020년부터군으로위임된공인중개사연수교육에따른도비보조금26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는기정예산대비해서24억3000이감액된283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143쪽입니다. 운심리도시계획도로와그밑에양평읍미성연립도시계획도로는일단보상이좀지연되고있기때문에공사비를감액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사업이16억5000이있었는데이게이제지역개발과에서추진하고있는청사계획하고지금중복이되는바람에그쪽에서일괄추진하는게나을것같아서전부감액시켰습니다. 14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종면지중화,전선지중화사업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이건은당초이제중심지활성화하고연계되는걸로알았었는데이게사업비가이제별도로군에서매칭...부담해야된다고이제중앙에서그렇게이야기가돼서추가로,신규로하게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안전총괄과장도상대입니다. 안전총괄과2020년2회추경예산안은기정예산248억400만원대비128억8500만원이증액된376억8900으로편성을했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49쪽입니다. 수난전문의용소방대동력보트엔진구입비3100만원,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추진도비사업비1억2800만원,단월청운119통합지역대신축사업이2억5000만원감액을해서반영을했습니다. 150쪽입니다. 서종벽계천수입1교재가설사업비2억5000만원,세월교등자동차단시설도비보조성립전예산6500만원. 151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역량강화도비보조사업비2000만원,재난기본소득지급전담TF팀운영비2억1000만원. 152쪽입니다. 신화소하천정비사업비28억원,공산이소하천정비사업비10억원반영을했습니다. 153쪽입니다. 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도비보조성립전예산6억1500만원,민방위노후장비교체비1040만원감액,연수천개수사업도비보조성립전예산25억원반영을했습니다. 154쪽입니다. 신복천개수사업도비보조성립전예산30억원,국가하천유지보수국비보조성립전예산9억5500만원. 155쪽입니다. 지방하천유지관리도비보조성립전예산10억8000만원,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운영도비보조성립전예산2700만원,봉황정산책로보수공사비2억원을반영을했습니다. 156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운영도비보조성립전예산1억4600만원,하천불법근절대책정비포상금도비보조1000만원을반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149페이지,요약서에그이제수난전문의용소방대에동력보트엔진구입해서3100만원지원해주셨잖아요.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건뭐안전을위해서참잘하신것같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제가조례때잠깐언급을했습니다만드론에대한부분도,열감지장치가포함된드론에대해서도좀신속히예산반영이돼서군민안전에좀도움이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예,내년...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151페이지에재난기본소득에2억1500을이제이번에사용하시는데그홍보물제작비가1억이들어가있습니다. 그홍보물제작비내역이어떻게됩니까?

상대

도상대안전총괄과장

홍보물제작에대해서는요,예산안을보시면244쪽에있습니다. 거기뭐포스터하고리플릿제작하는것하고현수막그리고신청서라든지이런양식을하는걸로되어있는데요,이거는저희가이제뭐경기도것도있고,저희양평군것도있고,정부것도있고그래서이건뭐정확하게판단을할수가없어가지고좀여유있게해놨습니다. 그래서도비나국비가내려오면도비,국비를우선지출을하고군비는최대한아끼는걸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6시1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건설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건설과장

건설과장백승관입니다. 예산안253쪽입니다. 건설과는1회추경보다21억1882만원이증액된273억963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한세부적인설명은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59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에3공구잔여구간부족사업비10억을증반영하였습니다. 2020년신규사업인앙덕-구미간도로확포장공사,예산의효율적인집행을위해서최소비용만반영하여5억을감조치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역주민협의체에서비관리청허가를득하여추진하였으나장기간사업진행이어려운상태로주민불편이가중되고있어민원해소차원에서신복리농어촌도로확포장에4억을반영하였습니다. 차량및보행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옥천교선형개선을위한실시설계비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강하면전수리부터성덕리까지보행자의안전을위한인도설치비3억5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2019년도추계도로정비상사업비로서옥천면에설치된제설작업장노후시설보수공사를위해4000만원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12개읍면에설치된소규모공공시설인주민과밀접한농로및마을진입로포장보수공사에필요한유지관리비3억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용문면중원리강이대천정비공사에소요되는부족비1억1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부안새마을교,위험시설물로지정된공공시설로특별교부세로5억원을확보하였으나교량가설특성상사업비가부족시공사를추진할수없어사업완료에필요한부족비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결과소규모위험시설로지정된시설인수능새마을1교보수·보강공사에소요되는사업비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건축과장 정전환입니다. 건축과2020년제2회추경예산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4100만원이증액된3억5107만2000원이되겠습니다. 요약서167페이지가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보조금으로서34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사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업무와관련없는지몰라도잠깐한번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이제그팀이개편이돼서나름대로지금이제업무처리에효율성을기하는데출산이라든가지금최근에발령된...중에서직원...혹시라도사표라든가지금부족한인력이어느정도있습니까? 있습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있습니다. 저희과가지금정원비교해가지고지금1명이결원중에있고요.

박현일위원

그런업무차질들이,그맡은차질있는부분이저기에...다른뭐랄까,상사라든가주위에서맡을수있는업무량입니까,아니면그게상당히공백이우려되는사안입니까?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공백이우려되죠. 실질적으로저희가인허가부서에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밀려오는민원처리를해야되는데지금총4개팀인데요,지금주택관리,건축1팀,건축2팀...건축3팀에1명이결원이기때문에예를들어가지고1명이대체휴무라든지어떤연가라든지개인신상에있을때에는1명이업무처리를해야되는거기때문에상당히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그런일이있을때는양평군전체에대한민원해결에직간접적으로연결되기때문에어쨌든관련국장이라든가부군수님한테직접얘기를해서바로어쨌든긴급인사편제를할수있도록또대리인력이라도파견할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전환

정전환건축과장

예.

박현일위원

또뭐본위원으로서도말씀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수

조근수허가과장

예,허가과장조근수입니다. 2020년도제2회추경...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허가과는1월1일자신설부서로서2020년예산총2억7447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예산안요약서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산지전용허가취소지행정대집행사업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대상은청운면용두리139-1번지산지전용허가취소지복구에대한사항으로적시에취소지가복구되지않아추후에취득한소유자000으로부터2018년부터지속적으로요구된사항으로난개발을방지하기위해서약한65m를3m의높이로석축으로복구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사업은행정대집행준공이후사업비에대해서당초수허가자인000에게구상권을청구할예정입니다. 다음은농지불법행위단속지원사업249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농지보전차원으로농지불법행위에대한단속을지원하는인건비로서9월경12개읍면에재배정하여사업을진행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교통과장여근구입니다. 교통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18억6424만2000원이늘어난116억1167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항은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75쪽입니다. 행복버스운영지원금7억2000만원계상했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운영손실보상비기정보다4287만7000원감액했습니다. 이것은벽지노선공영버스운송원가손실보전금산정용역을토대로경기도에서산정해서변경내시한사항을반영했습니다. 광역버스보조금기정대비9588만원감액했습니다. 이사항은경기도부담금을경기도에서직접경기도시공사에납부하였기때문에경기도분을감액한사항이되겠습니다. 176쪽이되겠습니다. 청소년교통지원사업보조금기정보다5419만원증액한3억581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게당초에13세에서18세까지는12만원,그다음에19세에서23세까지는8만원을지원을하도록했었는데이13세에서23세까지모두12만원으로지원하는것으로정책이변경됐기때문에증액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금1560만원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1억8400만원계상했습니다. 강상초등학교외7개소에대한교통사고예방을위한안전시설물설치비용이되겠습니다. 177쪽이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문화확산을위한어린이교통안전교육및교통안전강사양성사업비1126만원계상했습니다.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설치비6000만원계상했습니다. 양수리시내교통상황안내전광판설치비1억5000만원계상했습니다. 178쪽이되겠습니다. 광주-양평노선과용문-홍천노선철도망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비에1억원증액계상했습니다. 중앙선오빈역토지매입시기조정을위해서3억6000만원을감액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무인교통단속장비및신호기설치비에6억6800만원계상했습니다. 이거는민식이법에의해서의무적으로설치하게된그러한시설들을설치하기위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수지역공영주차장유료화를위한교통관제시스템설치비2억원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예산안책자입니다. 요약책자는178페이지고요,국가철도망구축계획사전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이부분이지금광주에서양평,용문에서홍천이노선이잖아요. 그런데지금연결성이있다고보십니까,이부분이?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이거는이제별도노선입니다. 그래서이제광주-양평간노선하고그다음에이제용문에서홍천간노선하고이제별개노선에대해서그게이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해가지고저희가이제국가철도망,4차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을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게수서에서광주,광주에서양평,이부분이지금먼저용역결과관련해서정리돼서지금광주에서양평에대한부분이지금수행이되고있는것아닙니까?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그거는,이제수서-양평간은이제계획이변경돼가지고여주쪽으로이제변경되는사항이고요,이거는이제곤지암에서부터저희가양평까지를별도철도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정부에이제건의하기위해서그런사업을...

이혜원위원

예,그러니까광주에서양평건하나,용문에서홍천건하나...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별개로하는겁니다.

이혜원위원

이렇게하시는거잖아요,별개로. 그런데이부분이어쨌든광주에서용문으로하게되면광주에서용문,용문에서홍천,이렇게연결성이있잖아요. 그런데동부권에대한부분을좀거점화하고동부권에대한발전성에대해서계속적으로군수님도이야기하시는데그런방향성에서봤을때는지금KTX나이런것들은양평으로지금들어오고있고요,정차되고있고,그런전반적인측면으로봤을때는용역에대해서타당성조사를할때도그런부분들이좀연결성이좀제고가되어야되지않겠나라는의견이고요... 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나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런데이제저희가그런거를이제할때는일단은뭐BC분석이라그럴까,그런거를해서어느정도정부에건의할수있는요건은이제갖춰야되기때문에뭐광주에서바로용문으로가는것보다는양평역을거쳐서이렇게가는걸로되어야되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제저는동부권부분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부분또한타당성할때조사가돼야그부분또한제안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고,이거를뭐또별도로용역조사를할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부분에서별도로좀할수있도록연계성을좀뒀으면좋겠고,경제성이좀낮아서용문에대한부분을좀고려가좀부족하다라는그런평가가있으시다고하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어쨌든경제성은낮지만미래지향적인부분들을보거나발전성에대한부분을보거나동부권에대한발전성에대한부분을언급한다고하면그광주에서용문에대한부분에대한타당성검토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좀검토하셔서용역이든추가가될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한번더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그거는이제용역을추진할때한번그런부분까지검토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이내용에대한부분도좀세부적인내용의좀진행사항에대한부분들을좀주시고요,그리고용역을주는데에대한방향성이나이런부분들에대한제고내용도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저도그철도망관련해가지고추가질의를하겠는데우선용역을하면서인근지자체와의관계를어떻게할것이냐의문제입니다. 특히이제지난번에하남하고팔당하고연결시킬때우리만가지고,우리가예산...우리예산만가지고그때용역을했잖아요. 그런데BC를해보니까수혜를가장많이받는데는하남이고또남양주고오히려우리양평은그다음단계였잖아요. 결과로봤을때. 그런데이제우리양평이혼자그것을하다보니까끝나고나서그동력을,이제추진동력을가질때하남이나남양주가협조하는관계가약하다. 때문에이번에이제홍천하고관계도마찬가지입니다. 홍천하고양평하고관계,용문역에서출발하는거지만홍천에서는과연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를한번판단을하셔서이비용에대해서는절반씩부담을해도관계없을거라고생각을해요. 워낙우리가사실은양평...용문에서홍천가는노선에대해서는우리보다는홍천이더많은요구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지난번에뭐그국회의원선거때,총선때여당이나야당이나모두,국회의원들이다협약을맺었었고,그런추진관계가있습니다. 또그당시에자치단체장들도협약을추진하다시간이없어서추진을못했던상황이잖아요. 그래서우리돈으로만그렇게하지마시고,이돈,이예산은,같이그쪽하고협의를꼭하셔서같이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용문에서홍천간은홍천에서더적극적으로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강원도쪽에서기용역을추진했던사항이고,그런데저희가하는사항은지금용문산에이제100만명이상오기때문에용문산을경유하는쪽으로지금검토를해야되지않냐,그래서그것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뭐홍천에부담을이렇게하도록유도하는거는좀어려운것같고요...

전진선위원

용문사를집어넣기때문에,용문과...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렇죠,이제강원도나홍천쪽에서는이제바로용문,단월,청운을그냥직선으로해서가는쪽으로이야기가되는사항이고요,저희입장에서는그래도용문산을거쳐서가는게이용객들이더늘어나지않겠느냐,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사전타당성용역을해가지고어느것이합당한지이거를이제검토하기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그럼내용이다른거잖아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지금여기내용은용문-홍천노선이라고써놨는데그럼용문사에대한...그사업계획서에빠져있기때문에전혀우리위원들하고는소통이되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지금그런혼란이있었던거고,그용문사를이야기해서그런데용문사이야기를하면서용문사의이제주민들하고또관광단지쪽주민들하고용문의주민들하고는또이해가다릅니다. 하여간거기서환승을해가지고바로용문사로간다그러면용문은그관...또소외지역이돼가지고,오히려,그래서그관광객들이용문에는머물지않는다,그래서용문이좀문제점이있을수도있다라는이야기들도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지금. 오히려거기서내려가지고용문사로가는것을별도로우리가뭐교통편의,뭐버스든아니면경전철이든그런식으로만들어가지고오히려운영해주는것이용문이나용문사발전을위해서는...아니,용문관광단지발전을위해서는더낫다라는이야기도있어요. 그러니까그런것들을좀감안하셔서추진해주시고요,또광주-양평간의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철도라는게와가지고그냥딱끝나는게아니라노선이연결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중부내륙으로간다든가아니면뭐홍천노선이라든가이런노선하고광주에서오는그철도가양평지역을통해서가는거는맞는데꼭양평역이냐,용문역이냐라는것은또이홍천노선하고비교했을때어디가좋은지는또타당성있는지는,그건비교해야된단말입니다. 그래서아까이혜원위원께서지적하신대로양평이라는개념을양평역에다둘것이냐,용문역에다둘것이냐에대해서는한정하지말고타당성검토를하면서이렇게검토를하셔라라는이야기입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뭐동부지역,서부지역이아니라철도를연결하는,고속도로도마찬가지고,다른노선과연결되는연결시점으로보는거지한군데로끝나는게아니잖아요. 그래서이제말씀을드리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말씀다시한번짚어드리고,다른문제입니다. 177페이지에...요약서1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교육관련해서이제우리가그안전강사비용,이런이제1100만원이뭐큰비용은아닙니다마는우리양평군에있는어린이들이이어린이안전교통을...받아야되는...교육을받아야되는것이이제실...저기,필수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어린이들이타지역에가서,교통시설에가서교육을받는경우가많은가봐요,원주나이천이나이런쪽으로. 그래서지난번에한번이제공식적으로뭐이렇게말씀드린건아니었지만업무협의하면서우리양평지역에도어린이교통교육시설을,교통시설을한번만들어서우리지역어린아이들이타지역으로가서교육을받는것을좀수고로움을덜자,그래서그런교통시설건립에대한제안을한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말씀드리는데한번검토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리고175페이지에농촌형교통모델,이거관련해서이거는지금우리가각면에있는행복택시전체에대한예산비용이죠?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이거는이제행복버스에대해서요.

전진선위원

예,행복버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지금예,5개면,6대버스운영비고,작년도예산하고동일하게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럼금년도저기,일반예산에는편성이안됐던걸다추경에다다시하는거고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울러서잠실버스운영관련해가지고는기존어떤본예산에편성이돼있었던건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이거는이제기존에편성이됐던사항인데도하고군비하고50%씩부담을한건데도분을이제바로경기도시공사로다가도에서바로납입을했기때문에그부분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두번째꼭지를말씀하시는거죠? 그럼4000만원감액한다는이야기인가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니요,아니요,9500,그밑에광역버스말씀드리는건데요.

전진선위원

예,예,아이것이. 그래서우리...그러면우리비용은이미...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니죠,저희는납부를해야되는사항이고요,경기도의도비분은이제도에서바로도시공사로다납부를하기때문에그부분을감액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삭감하고그거지금추후에우리가부담해야할비용은새로예산을또세워야된다는이야기네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아니,기예산은되어있던거죠.

전진선위원

아,돼있었고요?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예,기예산이되어있던사항인데도에서이제저희한테내려줘서저희가납부하기로했던거를도에서바로그냥납부를했기때문에...

전진선위원

예,이해,이해가됐습니다.

근구

여근구교통과장

그것만감액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이해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공동체구축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공동체구축과장구상철입니다. 공동체구축과세출예산기정액41억330만원보다6억8560만원증액된47억889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에의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마무리를위한4억계상하였습니다. 어울림공동체활성화참여공동체포괄사업비7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2020년양평어울림공동체참여공동체수가91개에서82개로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보조사업1710만원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국비내시가감액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경기도형아동돌봄체조성1억2000계상하였습니다. 시설개선비로1억,프로그램운영비로2000만원이되겠습니다. 대상은강상면휴먼빌아사모공동체와강하면행복마을만들기공동체가되겠습니다. 산림소득및휴양시설위탁타당성연구용역95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과단월친환경농업전처리시설을3년주기로원가계산재산정을협약했기때문에용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헬스투어조달청계약분지급2억4000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구축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277페이지,요약책자18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하는데지금4000만원그부족사업비라고하셨잖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4억입니다.

이혜원위원

예,4억,이4억에대한내용이좀어떤걸까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이게이제당초공모할때사업비가60억으로다이렇게이제예상이됐었습니다. 그런데실시설계를하니까72억이됐습니다. 그런데이제경기도계약심사할때4억2000이감액이되고,입찰낙찰차액이3억8000이감액이돼서8억이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부족사업비4억을계상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전체에서최종결정사항의부족내용,부족사업비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전체그...

이혜원위원

그내용이조정된건아니고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밑에참여공동체포괄사업비지금어울림공동체활성화사업7300만원감액됐잖아요. 이부분도설명해주실까요? 내용이지금공동체별로참여공동체가적어진건가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이게이제콘테스트를11월달에합니다. 그래서이제예산편성은그이전에되기때문에11월달에콘테스트확정후에다음단계로다이제올라가는데못올라가고그러기때문에정리가된숫자가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럼전년도해서확정된내용을반영하셨단이야기신거죠?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

예,91개에서82개로조정된내용.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예,그리고이부분지금입법예고올라와있던데요,먼저제가이공동체명칭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렸었습니다. 예비,진입,발전,자립,재도전으로바뀌었잖아요. 먼저이제새싹,뿌리,기둥,열매,행복이었는데이부분이지금제가입법...명칭변경을하기위해서보니까입법예고가됐더라고요. 그래서내용단계를1단계,2단계,3단계,4단계,마지막행복마을,이렇게변경을하셨던데요,그내용에대해서는일단주민들은아직도새싹,뿌리,기둥,열매,이렇게사용하시는데주민입장에서좀편리한명칭으로좀사용해줬으면좋겠고,그런의미를담아서아마1,2,3,4단계로정리를하신것같아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이제...

이혜원위원

그부분을뭐조례개정할때한번더말씀은드리겠지만그부분에대해서뭐일단제·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는같이공감을하는바입니다만내용에대한,명칭에대한부분조금더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리고경기도형아동돌봄공동체,요약본184페이지고요,예산안책자278페이지인데지금2개소만됐다고하셨잖아요. 4개였었잖아요,신청한곳이.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저희가이제4개소가신청이됐는데요,경기도에서20개소만선발이됩니다. 그래갖고서2개소는양평읍하고양동인데...

이혜원위원

양동,예.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거기지금안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여기는그럼어떻게되나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저희가다시한번이렇게봐갖고요,또이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이있으면...

이혜원위원

경기도에서사전에수요조사를한걸로알고있는데양평에네곳정도는가능여부에대한타당성을이야기해주셔서4개신청하신것아니었어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아니요,각읍면에서들어온것에신청을하고저희도도에다가가능한한저희4개를다좀선정해달라,연락도하고...

이혜원위원

요청만하셨던사항이신가봐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요청도하고뭐찾아도갔었는데요,경기도에20개뿐이안되니까31개시군에서신청을하다보니까반영이안됐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러면이후에또계획이있는건가요,경기도에서?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내년도에있는데요...

이혜원위원

내년에요?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

이혜원위원

그러면지금보면양동이나양평,안된곳같은경우도이공간확보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필요성에의해서주민들이올리신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꼭이사업이아니어도먼저그...지금평생교육과에서하는사업과또연계성에대한부분,이런것좀적극적으로부서간에서할수있는방법있는지한번찾으셔서주민들이원하셨던부분들을...직접적으로본인들이하시겠다고적극적으로나서시는부분이잖아요. 여기에는꼭좀지원이됐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방법을...

이혜원위원

좀방법을찾아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철

구상철공동체구축과장

예,찾아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권오윤입니다. 지역개발과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11억4300만원이증액된525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를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87쪽,군민회관교통환경개선보조사업입니다. 13억을도시과에서예산을이체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2350만원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설계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드론페스티벌미개최에따라서1억을감액하였습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외6건의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이...3억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편성한사항입니다. 190쪽입니다. 어린이건강놀이터조성사업에10억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상생활체육센터건립사업에6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건문화체육과에서예산을이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감액된예산에대해서좀점검좀하겠습니다. 드론...188페이지에드론페스티벌이왜행사미개최라고해서감액을하셨어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가본예산에이제금년도에그드론축제를하려고계상을했는데요,아직까지저희가이제검토를해보니까드론축제를개최하기는시기상조다이렇게판단이됐고요,또이제행사개최관련해서드론협회,한국드론협회하고도한번협의를해봤는데1억가지고는뭐실효성이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우선은그래서금년도에는개최하지않는걸로하고요,앞으로드론이좀활성화가되면그이후에검토하는걸로그렇게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작년에본예산저기할때굉장히열정적으로이거하겠다고,삭감하면안되겠냐고했더니만뭐엄청나게해야된다고하고또협회에대한문제도그당시에지적을했었습니다. 우리군협회도있었고타지역의산업안전뭐그때MOU까지체결해가지고바로뭐예산편성한걸로알고있는데이게졸속으로사실은예산편성이사실그당시에돼서그게문제가있다라고지적을했던겁니다. 그런데결국은예산편성을해놓고상반기에이게예산삭감이된다는것은이게굉장히집행부로서는좀적절하지못한행동...검토를하셨다이렇게밖에는안보여집니다. 그런점한번검토해주시고요. 또하나는190페이지에어린이건강놀이터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예산세울때이것도거론을많이했었던사항입니다. 본위원이얘기했었던건데이것도10억을또삭감을해서미착공이라고했는데거기는뭐토지를우리가살것도아니고토지도다준비된건데왜이거삭감을했는지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어린이건강놀이터사업은총사업비가34억이소요되는건맞고요,그런데이제현재까지에착공이안됐기때문에예산파트에서재정운용하면서일부10억을이번에이제삭감을하고나중에공사가진행되면서추가로이제확보할그런계획으로진행하는거고요,착공은지금이제설계가다이제완료가돼서아마5월달이면바로공사발주가들어갈겁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현재14억가지고금년도에는예산...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우선진행을하고요.

전진선위원

진행을한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것도아까말씀드렸지만하여간우리과에서는,지역개발과에서는전략적으로추진하는걸로이렇게얘기를했었고...그랬는데감이되니까좀아이러니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189페이지에종합체육센터외통합관리용역을...이번에용역비가상당히큽니다. 55억인데...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이거에대한설명좀,좀부탁...좀해주십시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저희부서에서이제각종대규모공공시설사업을지금하고있고요,지금여기요약서에표시된것처럼이7건이전체를...각각개별이제사업관리용역을하게되면여기표에서보시는것처럼용역비만한145억이소요가됩니다. 이걸한꺼번에묶어서이제발주를하게되면예산절감이되기때문에지금진행하는7개사업을한번에묶어서용역을발주하는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용역을할때공정하고또많은그우수한설계사들이참가할수있도록또55억이면상당히이제발주금액이크기때문에아마대한민국에서내로라하는그런용역사들이,서울에있는뭐순위에들어가는용역사들이참여를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홍보라든가이런것을좀정확히하셔서우수한설계회사가참여해서양평에좋은시설을지을수있도록그렇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284페이지,도시재생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그냥확인만하겠습니다,과장님.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지금자원발굴및스토리제작에550만원씩2회해놓으셨잖아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2회로해놓으신거는내용이다른테마를두가지를하시겠다는건가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두가지뿐만이아니고요,전체이제그1100만원을가지고지역전체...이제어느지역을특정해서하는것이아니라다이제스토리를발굴해서그걸가지고이제나중에재생에활용하겠다,그런취지입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총1100만원에대한예산으로여러가지를보시겠다는건가요? 산출근거가좀이해가안돼서...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이게뭐정확히뭐계산적으로나오는수치는아닌것같고요...

이혜원위원

예산편성하실때계획적으로하셔야죠.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하여튼이부분들은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용확인하셔서다시설명해주시고요.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예,자료로한번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재생...도시재생관련해서교육하는부분도3회로보셨는데이내용도한번같이예산조정오늘...전에좀내용주시면참고해서정리하겠습니다.

오윤

권오윤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남영애입니다. 예산안289쪽입니다. 보건정책과제2회추경예산안은기정액대비9억1594만원을증액하여81억7824만원입니다. 요약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93쪽입니다. 서종보건지소장애인편의시설개선을위하여1600만원과보건소주변국유지무단점유토지에대한대부료납부를위하여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코로나19대응근무자격려및사기진작을위하여보건소직원힐링워크숍비용으로5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용문건강증진형보건지소증축에따른설계비와삼산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부지매입비및건축비등으로2억2635만원을증액하였으며,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건비부족분1689만원,고위험군A형간염및중학교1학년대상인플루엔자국가예방접종사업비보조내시에따라159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코로나19대응을위하여전액국비로선별진료소이동형엑스레이,열화상카메라등장비구입비1억270만원과전액도비로살균제,손소독제,마스크등물품구입비2억원,방역소독기,음압형컨테이너등구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코로나19대응보건소구급차량구입비6730만원과재해구호기금150만원을전액국비와도비로각각계상하였으며,국가암관리사업보조내시변경에따라암환자의료비4070만원증액과197쪽에국가암검진사업7244만원을증액하여2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코로나19관련해서우리보건정책과포함을해서보건소전체적으로고생을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또신규예산도많이국비가내려와서예산집행에도또문제가...어려움이많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미예산은대부분다사용을하셨던예산이많이있는거죠,성립전예산은?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예,대부분다사용하였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예산이적시에잘쓰였다고생각을하고요,고생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남영애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철

김현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현철입니다. 예산서29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2020년2회추경예산안은본예산대비6372만7000원증액된57억1603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201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지원기준변경에따라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서3000만원감액해서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에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은시술지원횟수가7회에서12회로증가한부분이되겠고요,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정부지원기준이금년7월부터중위소득100%에서120%로완화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요약본203페이지입니다. 동부치매센터환경개선으로2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동부치매안심센터는경증인지장애어르신10분이계시는데남녀화장실이분리가안돼있어가지고남녀화장실분리하고이제환경개선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우리보건소직원여러분고생하셨습니다. 다음,농업경영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이상호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305쪽입니다. 기정액대비1억6806만원이증액된40억7960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요약본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207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시설운영비2204만원을감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문화체육과로관리전환에따른예산변경이되겠습니다. 다음,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 국비매칭사업으로본예산확정이후에편성된사업으로임대농기계노후기계를대체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1억9000만원으로농용굴삭기외9대를구입하는사업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경영과소관사항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혜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예,이혜원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하는거지금노후화로인해서대체구입하시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게본예산에도꽤많은예산으로예산이책정돼있었잖아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지금먼저도전년대비해서도한5억7000정도더이번에하셨고,이게본예산할때이노후기계는반영이안된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이거는농림부에서우리본예산이후에또국비로다내려온사업입니다,이게.

이혜원위원

이번에추경때들어온게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

이혜원위원

이후에,그러면본예산이후에결정돼서...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내시된부분인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여기서좀겹치는부분도있더라고요,먼저구입한부분하고. 그거는뭐수량때문에그런건가요?

상호

이상호농업경영과장

그렇죠. 임대가많이나가는기종을더확보하기위해서그렇게좀중복되는그기계가있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혜

주성혜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농업기술과장주성혜입니다. 예산안311쪽입니다. 농업기술과2020년제2회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대비668만원이감액된53억6544만4000원이되겠습니다. 저희농업기술과는당초외래품종대체벼신품종종자조기확대보급사업이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기준에의해서기타보상금으로편성을하였으나사업추진의효율성을위해서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예산과목변경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동진입니다. 예산서315쪽,친환경농업과추가경정예산은기정예산대비42억1950만원증가된사항입니다. 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211쪽입니다.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기초장비설치사업5000만원감입니다. 당초개군면석장리농어촌공사의청년창업농하우스사업을사업의실효성이나이런부분이없기때문에국비사업을포기한내용이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업잔재물토양환원환경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잔가지파쇄...구입비로마을과작목반에서6대를구입하고군자체에서2대를구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6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잔가지파쇄기작업지원이되겠습니다. 군에서지원한잔가지파쇄기를가지고인건비를2억4000을계상을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농기계용유류보관탱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효율적인유류보관을위해서농기계유류보관을통한농기계고장방지를하기위해서유류보관탱크를8대를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설치에따른10대를갖다지원하는데1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입니다. 양평부추영농조합법인의공동집하장,개별시설및장비에6억8000만원,용문농협의벼자동화육묘장사업에6억5000만원,양평참비름작목반에개별시설및장비에1억2000만원,총14억5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18쪽입니다. 과원정비지원사업,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입니다. 아로니아생산농가가재배면적이급격하게증가로농가에서소득이없이효율성이떨어지기때문에과원을폐원하는데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화훼농가상토등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여파로화훼시장이소비가급감으로인해서화훼농가어려움에처한거를상토등농자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11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경기미우수단지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경기미를생산한우수단지및마을에이앙기2대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입니다. 양서농협에서금년도신축하는로컬푸드에...두물머리쪽에가는그...농산물을판매하기위한직거래장터를만들기위한부스하고매대를만들기위해서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되겠습니다. 2019년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금년도1년차사업으로추진하면서2023년에사업이완료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4억을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5760만원,일반보전금에2250만원,시설비에13억199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인건비가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의관리및정산등사업을추진하기위한추진단의인건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로비룡2리수로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토사수로개거설치307m에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지원에공공관정관리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 지하수영향조사대상9개소에1억4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요약서가지고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청년경영실습임대농장,이거취소하셨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국비사업포기,아까실효성이없다고판단을하셨다그러셨는데요,청년농장하기위해서좀친환경농업과에서애쓰지않으셨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이제이사업은2019년도본...그추경예산에이제확보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그잔액이이제거기의시설장비나부족부분을5000만원을본예산에서추가로예산을계상해서사업추진중에...문제가뭐냐면이제이청년창업농을육성하는부분은저희도취지는...이제당연히가야되는사항인데이하우스에이제1명이3년동안을상주를하고그뒤에또다시1명이들어가고또1명이들어가서3명이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지역에있는2세농이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가는게아니고농림부에서운영하는이제그교육프로그램을1년을이수한사람들이우선권을갖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지역에있는2세농이나아니면청년창업농이와서이하우스를운영하는게아니라타지역에있는사람이와서운영을하고,빠져나가고,여기에따른이제또시설보수라든지이런부분이들어갔을때는저희가봤을때는큰실효성이없고그래서저희가지금이제경기도에이제요청한사항으로한10억정도사업비를요청해서양평형스마트팜그농장을지금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이게지금임대농장시설을농어촌공사에서임대를해주셨고요,땅은요,시설을해서국비받아서3억받아서하시는걸로제가알고있었는데그렇다그러면지금조금전에도말씀하셨듯이우리양평의2세농이나창업농들,청년창업농들한테해당되는사업이아니셨단말씀이시잖아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사업신청할때그런내용을모르셨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에대한거는검토가좀미진했던것같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그런것까지도좀잘파악하셔서하셨어야되는데이렇게국비까지도포기하는게...비용이감액이돼서요,좀아쉬운점이많이있습니다. 추후에잘좀...이런사업들이있을때는잘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면밀히검토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다음입니다. 21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이있습니다. 이게포획시설설치지원인데포획틀로보면되나요,아니면어떤걸...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포획틀로보시면됩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포획틀을지원해주시겠다는말씀이시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게이제농림축산식품부에서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해서이제국비사업으로처음이제사업이시행하는사항인데작년도에이제환경과에서유해조수로이제피해본농가들을대상으로해서우선적으로이제시범사업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농가들한테...유해야생동물,멧돼지때문에굉장히많은피해를보고있는사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사례에의해서또지원비도많이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요,이걸로인해서포획틀을지원하는방향으로해서우리농가들이조금더손해가없었으면하는바람으로또잘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217쪽입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있는데요,국비가감액이됐습니다. 논에벼대신타작물재배하는농가들한테지원하는사업인데농가들이많이줄었나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은지금수요조사가지금마무리가돼있는데요,수요농가는많이있는데국비사항이지금줄어든내용입니다. 그래서이거는지금지속적으로도하고중앙에증액을지금요청하고있는사항인데어디까지받아들일지는모르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국비가...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으로예산을확보를더추가로하겠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예산확보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옥

윤순옥위원

218쪽입니다. 아로니아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2019년도에4회추경에도아로니아그과원지원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냉동과원. 그런데이번에는지금...우리가,양평군에아로니아농가가몇농가정도있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전체지금45농가가지금사업신청을한거고요,작년도에는이제국비사업으로다가이폐원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그기준에맞춰서이제했는데10㏊정도가지금신청물량이들어와서이부분에대한거를폐원을시키는거로우리자체사업비로...지금국비사업이이제금년도부터는...작년1회,1회에한해서지금예산을지원해주고금년부터는사업이없어졌습니다. 그래서저희자체사업으로다지금계상하는사항입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그렇다그러면우리양평군에,45농가에아로니아과수하시는분들이몇㏊정도되나요,㏊로,㏊로비교했을때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전체지금이제10㏊을지금...

순옥

윤순옥위원

그럼10㏊전체를지금전지작업하시는거겠단말씀인가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전체다는아니고요,이제그대규모로다가,최소한도300평이상이렇게이제재배를하는농가들만이제소요가되고요,소규모로하는농가들은이제자체폐원하신분들도있고유지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이제.

순옥

윤순옥위원

그전에는블루베리농가들한테지원하는사업중에는나무당,그루당으로지원하는사업이있었습니다. 그런데이건㏊당으로,지금평수로하는걸로봐야되겠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거예산서하고는다른내용인데요,인증농가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인증비수시로나가는지원사업이있는데요,우리인증센터에서인증,유기나무기인증하는분들의그수수료나가는부분들이있는데요,우리양평군에유기식품평가원이라고하나또생겼더라고요. 거기에우리양평관내농가들이신청할경우에도인증심사료가수수료지원비를받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똑같이나갑니다.

순옥

윤순옥위원

똑같이나가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받든저희인증센터에서받든아니면개인이제인증센터에서받든간에인증을받은농가에대해서는이제80%에대해서저희가수수료를지원해주는사항이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그부분에서.

순옥

윤순옥위원

우리관내에있는분들이관외에서받아올때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도다지원이됩니다,그거는.

순옥

윤순옥위원

지원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아니,관외...아,예,관외는아니고요,예. 관내.

순옥

윤순옥위원

예,관외는안되고관내에있는평가원에서는다지원이가능하시단말씀이시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설치지원보조,219쪽,요약본,양서농협협동조합에대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우리양평로컬푸드가양평과용문에이미있고,양수리도로컬푸드양평협동조합에서앞으로,향후추진할계획이있는데무려80%,4억원을주고양서농협에서20%를부담하는...이건80%,이보조사업은우리양평로컬푸드에다지원해야지왜양서농협에다지원할까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그지자체...저희가이제지자체에서직영으로다할수있는사항이있고요,이거는이제도비지원사업기준에의해서총사업비의이제80%를지원해줍니다. 그래서총매칭의이제한계가4억입니다. 그래서양서농협에서지금하는건11억5000만원을가지고부지매입비를뺀나머지건축비용하고매장을설치하는데11억5000만원이들어가는사항이고요,그중에서이제도비사업으로도비하고저희자체사업비해서4억을지원해주면서저희이제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약한33평방미터정도를이제활용을해서이제추가로들어가게됩니다,저희가요.

박현일위원

아,이해가됐습니다. 일부양서농협에서하는데우리투자한만큼일부면적을갖다가확보를한다이거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서농협에서는이제일반농산물,인증농산물이아니라일반농산물까지포함을가고인증농산물에대한것은저희이제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매장을10평정도를가지고이제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서농협과같이하는게전에도양서...양평농협연합사업단이라고수십억을들여서한게있는데단한번도10년지나면서그게성공했단소리를못들었어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내용도사실저는농협측에다가한번과연얼마가들었는데왜양평공사가이만큼적자를볼때양평농협에서는뭘,양평농협연합산업단에서는과연뭘양평에기여를했는가한번묻고싶어서한번그자료협조요청을했는데아직까지정확한...양서농협연합사업단,양평농협연합사업단이양서에다가종합판매장또사무실개소를해서10년이지날때까지회계단한번도공개를한내역을보질못했어요. 그래서언젠가는내가그자료를한번입수해서과연농협과양평군또양평공사의역학관계를한번규명을하려고마음먹고있습니다. 그런차제에이로컬푸드직매장이혹시나특혜로비칠까싶어서한번여쭤봤고요,그위에농산물직거래활성화사업2000만원이있는데매대를뭐100만원짜리를이렇게지원한다는거네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과거에,뭐한5년전에두물머리입구에다가다매대설치해서지원했다가사실상다무산됐죠? 또최근에검찰에서단속해서저한테살려달라고여러번두물머리에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전화하고또현장까지가보고...뭐이런상황에서과연이게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단속하고...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그래서이제조금전에말씀드렸던양서농협에서하는로컬푸드매장에합법적으로다이제야외에다가설치를해서기존에이제두물머리인근에불법하천...불법으로하던부분을이쪽으로이제집어넣어서양성화시키기위해서2000만원을이제예산을계상한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남양주에서오거나양평에주민등록을두지않은여러불법요인들을해소하고,양평관내에계신분들에대해한해서추려서...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지역에서계시면서1차농사를,농업을영위하면서생산하는생산농가들이들어가게끔이렇게유도를할겁니다,그거는.

박현일위원

가장1년동안에이제민원을가장많이받고또제가힘들어했던게버섯재배농가입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도충분히한번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방금우리박현일위원께서질의하셨던내용중에서로컬푸드관련이야기를합니다. 예산서에는양서농협에관한내용이지만최근에로컬푸드지원이상당히많다고봐집니다. 작년에는청운농협을했고,기존에양평,용문이있었고,또마룡리에최근에개장을하나했고요,그다음에신활력플러스사업이용문산에관광지에또만들어지고,양서만들어지고,그러면그수요라든가그동안에판매해왔던그런어떤운영상황으로봤을때이게가능성이얼마나있는지모르겠어요. 그래서한번그런점고민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구체적인내용은감사할때그때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217페이지에농업용관리기등소형농기계지원있지않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이게지금농가,상당히많은농가가지금지원을하게되는데이지원하게된어떤기준하고사업요청한그런농가에대해서현황자료를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다음그항목에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에여기는이제부추영농조합,용문영농조합,양평참비름했는데양평협동조합에서도육묘장을해서하는데거기는지원금액이없습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이제그똑같은이제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이거는이제선택형,선택형맞춤형농정사업으로지원이된거고요,양평농협에서하고있는지금육묘장은경기미고품질지원사업으로해서사업비가지원이된거고,사업비보조비율은똑같습니다,거기... 사업명목만좀틀릴겁니다,예.

전진선위원

목,목이다르다이거죠? 예,알겠습니다. 그럼거기도용문처럼여기13억중에6억5000이지원되는데양평농협도6억5000정도됩니까?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전체사업비는거의한9억8000정도됩니다.

전진선위원

9억8000들어가고요?

동진

정동진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축산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식

권순식축산과장

축산과장권순식입니다. 축산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내시및변경내시를제외한신규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축산과추경예산은총기정액대비5억2127만원이증가한102억4707만3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요약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요약서225페이지상단에먼저양봉장비지원사업입니다. 양봉·토봉장비구입지원으로농가경영비절감및생산성향상을위하여벌통구입비2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6페이지하단으로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축재해보험수요대비도비사업예산확보에따라군비2억감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상단으로축사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입니다. 돼지,닭사육농가우레탄지원사업으로도비경쟁력사업예산확보에따라군비3600만원감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하단으로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인력부족해소및생산비절감등최적의사양관리를위한장비지원사업으로국도비공모사업이선정되어1억3295만8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하단으로미생물플랜트운영지게차구입입니다. 미생물플랜트지게차가내용연수가경과되고노후로인하여4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기존지게차는2005년산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중간으로살처분보상비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감염축과의심축살처분및오염물건폐기등보상금지급으로축산농가경영안정도모를위하여성립전으로4억5000만원편성집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230페이지하단으로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 가금사육농가사양관리를위한컨설팅비용으로국도비내시되어1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중간으로CCTV등방역인프라구축지원입니다. 축산농가CCTV설치를통한임상증상관찰및실태확인개선을통한질병발생차단을위하여국도비내시되어357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하단으로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상시전원공급체계구축입니다. 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전원공급방식을상시전원방식으로전환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되어72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2페이지중간으로농가등축산HACCP컨설팅지원입니다. HACCP확대를위한비용지원을통해안전축산물생산기반조성을위한컨설팅지원사업으로국도비내시되어154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추경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진오석입니다. 환경사업소2020년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전출금은없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41억7292만원이증액된144억4377만원,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12억6600만원이증액된567억501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재원으로는국비19억1600만원,도비6686만원,기금41억7292만원,군비51억107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서예산안요약서237쪽입니다. 2020년도한강수계관리기금확정내역통보에따라서하수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비887만원증액,환경기초시설기술진단비1억4827만원증액,유지보수비6억9663만원감액,대수선사업비67억231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238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하수슬러지처리비1억9408만원감액,대행사업비2억9774만원감액,징수위탁수수료6451만원증액,건물유지비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환경부국도비내역조정통보에따라서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6억9415만원감액,국수31억9005만원증액,용문18억5369만원증액,양동19억7458만원증액,양서1억9562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241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확정내역통보에따른하수관로정비사업조정내역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1억1700만원,양근천노후차집관로정비사업3억,강하노후오수간선관로정비사업3억,개량사업3억9100만원,정밀조사2억58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감액사유는재원협의그다음에행정절차이행등의지연으로국도비와기금집행시기가미도래되어서한강유역환경청의사업비조정에따른예산조정으로정상적인사업추진시증액지원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안세곤입니다. 수도사업소2020년추경,2회...일반회계부분사업설명드리겠습니다. 총1억1900만원이증액된81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6급장기교육파견자에대한인건비와마을상수도업무중과다인건비를일반회계에편성해서1억1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지하수검침원피복비구입8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3쪽,상수도공기업에대한지출입니다. 상하수도요금문자고지시스템구축을위해서600만원을이번추경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아까도하수도...환경사업소특별회계보고를안했는데...우리특별회계... 예?했어요? 마지막에?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읍면것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순서대로...설명은들었고,위원님들께서양평읍서부터질의하실것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351페이지거든요. 351페이지고요,예산서...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그냥하자는거아니에요? 그물안개데크계단교체공사있잖아요,시설비에. 이게지금급하게필요한사항인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한말씀인데제가다니며...좀어저께읍면을좀한바퀴돌고봤는데신규사업하고주요사업만제가돌아서세부사업증액된그런부분까지는제가미처확인을다못했습니다. 그거는제가읍장하고좀확인을해서바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물안개공원저번에도한번공사를했고요,계속해서이렇게공사를...해서하는데이부분좀한번확인해보셔야될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그밑에갈산공원발목풀장도있거든요. 이부분도지금그놀이터쪽에공사가거의다끝났는데이부분도지금시급한사항인지한번같이좀봐주시기바랍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거는바로확인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읍에대해서끝나셨습니까?

황선호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강상면으로넘어가겠습니다. 강상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강하면넘어가겠습니다. 강하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서면넘어가겠습니다. 양서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산서364페이지에노후도로아스콘포장항목이있습니다. 그거이제8000만원을세워놨는데...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설명...

전진선위원

세부항목없이이렇게돼있어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요약서262쪽을보시면요,262쪽,복포2리제탄길쪽에4700,그리고제탄3길에2500,그리고증동길에800으로합해서8000만원입니다. 그래서거기어제현장확인을마침했는데그...거기이름이뭐더라? 별밤지기있는데그위쪽에서이제밑으로,남한강으로내려가는쪽에있는도로가있는데그도로가상태가상당히좀불량스럽더라고요. 그쪽구간하고이철길지나가는데밑에쪽으로지나가는그길,그길이이제제탄길로두군데고,그다음에이제증동길이속지명으로는자오개마을인데요,외곽순환도로가새로뚫리는그교량밑에,그오른쪽동네쪽에거기그구도로가있는데많이패여가지고그한800m정도...500m로돼있는데가봤더니뭐승용차로는거의뭐가기가어려울정도로포장을해야될구간으로제가직접확인하고왔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제가저기,예산서만보고요약서를안봐가지고사실몰랐는데잘설명들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양서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옥천면입니다. 옥천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혜원위원님옥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혜원위원

예,옥천면그탁구장신축설계관련해서사용인원이증가됐다라고하시더라고요. 인원사용내용...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그게이제3000만원인데하천에측량설계비가1200이고요,건축설계비가이제1800으로해서3000이편성됐습니다. 그런데이제탁구장이옥천이신복리에있을때의그탁구인원보다지금은거의뭐한200명이상가까이되는...탁구동호회가늘어서지금있는거갖고는도저히뭐소화를할수가없어서족구장있는데그쪽체육공원시설옆으로,테니스장있는데그사이에다가길쭉하게탁구장신축을해서이건아마공모쪽으로일단좀진행을좀해보는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이거사용하던곳은어떻게사용되나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다쓰는거죠.

이혜원위원

다같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

여기를포함해서하신다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거기가지금동호회가2군데로좀나뉘어있는데다가일단기본적인인원이좀많은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서종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단월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운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황선호위원입니다. 이부분도시설비쪽이에요,중간에. 금액들이좀커요. 6000,8000,뭐이렇게해서...이부분도그냥마을포장이나리모델링도이렇게한구간만하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다목적복지회관리모델링공사가6000만원짜리가있는데요,그게그지금현재그다목적복지회관의2층이좀공간이좀비어있습니다. 그래서그공간을좀막아서좀다목적실을좀만들겠다고하는그런부분이고,따로뭐신축을하는건아니고요,그공간을좀막는공사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선호위원

칸막이공사를한다는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그러니까외부에좀데크식으로나와서이렇게돌출돼있는그런부분을연결하는거예요. 양쪽건물을연결하는사업으로다가... 그거같이하는거예요. 그렇게연결하는공사예요. 어제나갔다와서보고왔는데요,그리고8000만원짜리는그삼성2리교량으로돼있는데다대1리라고그다리있는데서왼쪽으로작은하천이흘러들어가는게있습니다. 그게이제다대1리하고삼성2리를나누는조그만소하천인데거기를이제가로질러가는그조그만소교량이있는데그하천의그도로폭이너무좁다보니까다리를건너가서좌회전을해야되는구간에서너무폭이좁은거죠. 그래서승용차정도는돌아갈수있는데조금중형차이상같은경우는거기접촉사고가좀많이나는그런...가드레일에흔적이있을정도로좁은데그가각부를좀펴겠다,가각부를좀펴서회전반경을좀넓게주겠다,이렇게하는그사업비가8000만원입니다. 그런데이제근본적인해결은안될것같고요,자꾸이제들락날락거리는주민들의차량그좀훼손이많이가니까좀꺾는부분에서가드레일을좀완만하게하고일부좀석축을쌓아서조금넓혀줬으면...이런주민건의에의해서편성된예산입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니까요,8000만원이면금액이너무크지않나...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구간이,하천그제방도로구간이상당히길어요. 그런데그금액안에서만이라도좀일부좀축대를좀쌓아서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부분인데뭐전부다하려면뭐어마어마한예산이들어갈것같습니다. 일부불편사항만좀해소하는측면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다음,양동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그부추축제예산이도비하고매칭사업이지않았었나요,그동안에?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부추축제같은경우는군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기때문에요.

전진선위원

농업쪽에서뭐부추해서5000만원인가지원을했던걸로...

요찬

송요찬위원장

첫해할때,첫해할때만...

전진선위원

첫해만그랬던건가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한번뭐...연결시킬수있는그런좀방법이있는지한번좀고민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리고여기도어떻게면사업을10억을...양동문화센터건립10억을감했다가3회추경에반영한다그랬는데이게사업이잘안되고있는가보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그런건아닌데요,저희가이제신속집행때문에부득이하게...그실적이이제이런큰사업들이돈이묶여서안나가면저희신속집행의그비율을많이떨어트려서일단은다른급하게좀신속집행이가능한사업으로전환해서먼저쓰고,3회추경에서보전을해주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감리비는왜편성을했죠? 양동문화센터,288쪽.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건축면적에따라서감리비가편성돼있는기준에...

박현일위원

같이...신속집행관련이라면뭐예를들자면건립사업과같이할수...14억을올리는게낫지않을까요? 이게같은사업아닙니까? 양동문화센터건립사업10억유보한것?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같은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하나는유보시키고하나는또편성을해서하는소리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금액을좀큰단위로10억정도선에서4000만원그냥내버려둔거...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지평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용문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마지막으로개군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읍에아까말씀하신그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읍의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이지금왔는데요,설치한지가오래돼가지고지금일부예산이지금급한데만좀하는거고,좀더추가적으로강쪽으로나가는그데크를좀더보수를지속적으로좀해야된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답변이됐습니까?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사항은한번전체적으로해서좀설명자료를드리든지설명을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다,강변,데크쪽으로나가는게다썩어서흐물흐물하게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회의중입니다. 이혜원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계시기에전반적인부분한번빠진게있어서확인좀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2회추경에예산...본예산대비그비교증감보면한5800...예,588억2600정도가지금증감을하잖아요. 거기에서세출주요현황에대한부분정리해주신것보면거의88억5600정도거든요. 그럼나머지부분이거의499억정도가돼요. 이게2회추경에코로나19나SOC사업에대한부분으로편중해서2회추경을했다라고볼수있을까싶은데요,그부분한번전체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19로인해서편중돼서추경에서이번2회추경을한건아니고요,당초에그자료올렸던부분을2회추경을1차그심의를하는과정에서심의,1차심의가끝났던것중에서삭감한거는11억밖에없습니다. 그11억은이제일부문화체육과사업8억짜리하나하고도시과사업3억...5억인가3억짜리하나,그거2개만줄였고요,나머지사항에서는당초에심의된것그대로입니다. 그리고이제...

이혜원위원

예,그런데여기이제2회추경의예산편성방향에보면코로나19로인한경기침체,고용감소,위기극복을위한재정지출을편성에주력을하겠고,SOC사업이나군민편익사업에중점으로반영을하겠다라고하셨잖아요. 그래서7페이지부터주요사업에대한부분을자체사업에서여기에이렇게중점해서하겠다라고한게88억인거고...맞죠,담당관님? 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한번드린거고요,편성방향과편성에대한결과가맞나싶어서한번더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런부분을한번더말씀을드리는거고요...제가하나더말씀드릴것은양평공사그부채부분을올해먼저조직변경할때는한100억정도가올해해야되는부채상환예정액이었는데지금현재상황을보니까한98억정도인것같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그냥상환그금액...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100억은그냥상환기간으로해서100억이고요,저희가이제부채를연차별로어떻게상환하겠다는거는이제저희가계획을세워야됩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래서먼저도이제군정질문때부터계속적으로그부채상환을하시겠다고하셨기때문에부채상환을어떻게할건지재원마련은된건지계획은있는건지를물어봤을때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획을하겠다라고하셨는데그리고이제먼저4월1일날재난기금기본소득관련해서긴급회의할때도제가분명히재난기금을드리기,주민들한테드리기위해서우리가지금시행해야되는우선순위에대한부분이있다,그부분에대해서검토가되었냐라고도질문을드렸었어요. 거기에그부채상환이올해도해야되는것들이있고,3월에상환을해야되는것들도있는것으로아는데그런것들이다포함이돼서검토가됐냐라고했을때다검토가됐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제가그내용을확인하다보니까3월31일날만기된게있어요,15억짜리가. 그런데이것이지금상환이안됐고,연장처리도안돼서지금연체이자율이발생을했잖아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혜원위원

예,연체이자율이2.95%였는데연체가되면서5.95%로올라갔고...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3%가늘어났습니다.

이혜원위원

예,3%가늘어났고,거기에따라서단기로되어있는농협에서지금부채...하고있는부분들이,자금들이모두,3건이모두다신용도가하락되는상황이돼있을거고요,그렇죠? 금융권에대한부분으로봤을때는. 그런데이것을왜연체료를발생하도록그렇게결단...최종결정이된건지에대한이유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이제저희기본적인...좀시간을위원장님좀주시겠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말씀하세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뭐아직확정된건아닙니다만양평공사문제에대한거는어떤방식으로든정리를하고넘어가야되는개념에서위원님들께서도묵시적인동의를주셨다고생각을하고요,저도담당부서장으로서그거를원만하게정리를하는방향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부득이하게지금방향이설정이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지금부채가상환기일이도래됐다고해서이거,이거정도는좀출자나내지이걸해야되겠습니다라는말씀을드릴수가없는게그래도저희가계획된대로조금다소코로나때문에조금늦어졌지만5월7일정도전후로해서중간보고회를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중간보고하게되면어느정도2건의용역이안이좀만들어질거라고지금예상을하고있어서그안을갖고일단위원님들한테좀설명을먼저드리고일부좀양해를좀구해야될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용역후에좀보고를좀드리려고하는데먼저여쭤보시니까그러면뭐개괄적인선에서두가지정도만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농업기금,경기도에서한농업기금이18억9500만원이2월달에만기가됐습니다. 그래서그게지금연체가되고있고요,이번에3월30일자로농협에서대출을받은15억이도래가돼서연체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2건을전부다승인을못해주고있는이유가양평공사가현재그부채비율이200%가넘기때문에이거를공사채로서승인을해주지못하기때문에지금연체가된겁니다. 그래서최근에농협그상환되는군지부장님하고그다음에관련그회계사님하고같이머리를맞대고좋은묘안을좀찾아내서합법적인범위내에서저희가...이제지금그1년단위,회계연도내에상환이되는거를일시차입금이라고합니다. 그런데1년을넘어가는거는단기자금이라고이야기하고,2년이상걸치는거는장기자금으로넘어갑니다. 그런데저희가지금갖고있는게다자료에드린것처럼단기자금하고...장기자금만있습니다. 그게이제상환기간이2019년3월서부터2020년3월이어서2개년을걸쳐서15억이상환기간이되어있던거죠. 그래서그걸이제승인을못해주고연체료를물고있는건데이거에대한그대출기간을12월30일까지대출기간하게되면해를넘기지않고대출연장이된다는거죠. 그래서그렇게되면일시차입금으로전환이가능하다는말씀입니다. 그래서일시전환이되...일시차입금으로1년단위미만에상환이가능한거는어떤뭐동의나이런승인절차없이12월말에상환을하는전제조건하에서만일시차입금으로전환이가능합니다. 그래서15억에대한거는전환을해서본예산에서편성을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농업발전기금8억하고18억9500만원,이거2건은이번3회추경에서좀예산을편성을해서상환을하고,그다음에내년도,2021년도의총액은지금80억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기자금은좀내년에좀일체싹정리를하고요,장기자금중에서일부분을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올해3회추경에서편성하려고하는게한27억정도,2개상환을하는예산을좀3회추경에서편성을하려고하고,내년도예산에서80억을상환을...예산을세우고후년도서부터한27억씩해갖고상환기간도래되는대로해서2027년까지제로로만들어나갈계획을지금갖고있습니다. 그런데다소좀이제안타까운그런부분은양평공사가현재갖고있는잔액이마이너스통장30억중에서작년말에농산물수매자금으로한15억쓰고,자금으로한4억정도쓰고지금남아있는게11억이남아있습니다. 11억이남아있는데그중에서지금이제유통분야에있는직원과총괄부에있는총무부직원들이...하고운영비하고나가는비용이월6억정도가나갑니다. 그런데양평공사에서유통으로인해서벌어들이는수익이한평균한월2억정도가돼서사실은실질적으로한4억정도가마이너스가납니다. 그래서4억정도가마이너스가나는데다가코로나때문에전혀수입액이이제없는거죠. 그래서지금갖고있는11억을갖고서는2달정도직원들급여하고운영비쓰면이제소진이될상황이거든요. 그래서4억1700만원을한4개월정도해서15억을출연...출자금으로3회추경에위원님들께서좀협의해...동의해주시면3회추경에편성을해서일단운영을하도록하고,그안에이제방향결정을끝내려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혜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금년에100억을...100억중에서일부뭐코로나그재난기본소득으로들어가는비용도일부있습니다만제가지금계획하고있는상환계획만갖고도금년하고내년이면한100한20억정도를...80억에30억,110억,이자까지따지고운영비까지따져서130억정도를내년도까지지금예산을해서부채를상환할계획이고그기타부분들은이제27억원씩해서한4년정도상환하면종료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담당관님자세한설명감사하고요,이런설명에대한부분은별도로자료화해서의회에다시보고해주시고,먼저도이공사관련해서상환일이도래했음에도불구하고지나고나서보고를하면서분명히의회와이후에는이런사항에대해발생하지않도록진행을하겠다라고양평공사사장님도이야기를하셨고요,오셔서,그리고지금그거를관리감독하고있는기획예산담당관도그부분에서동의를하셨는데이부분이지금질문하지않았으면이야기안해주셨을거아니에요. 이연체가발생하는것자체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어쨌든지금우리자립도도낮은상황이고여러가지기금이많이들어가있는상황에서예산을많이우리가허리띠를졸라매야되는상황이잖아요,지금. 그랬기때문에지금거의이번에도89억이라는걸자체적으로삭감을한거고요. 그런데그런상황속에서도연체를발생한다는건그만큼우리그세금이나이런것들이더들어가야된다는이야기인데이런중차대한부분을어떤보고나내용도없이이부분들이그냥지나가고있다라는것들은도저히이해할수가없는부분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공사가지금현재안고있는부채는213억정도가됩니다. 이자까지따지면한230억정도가량되는데비단뭐지금상환기간이도래된15억이든18억이든그게문제가아니라전체적으로갖고있는230억에대한그상환해야되는그어떤명분또계획,이런부분들이어느정도는그래도좀규모가좀갖추어진상태에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려고했던거고요,일시,일시적으로...

이혜원위원

예,그래서...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이렇게해서넘어가는그런부분은저는아니라는생각이듭니다.

이혜원위원

예,그거는맞는말씀이고요,그래서먼저부터,전년도부터,이거,부채를상환하신다고이야기를하셨을때부터어떻게하실건지에대한부분이그때부터이야기가됐었어야된다라고미리말씀을드렸었던거고,위원들이그부분에서계속질문을했었잖아요. 그럼그때부터지금이야기하시는부분들이검토가되고,이게지금회계감사도2019년6월에이미다나왔는데이런상환에대한부분들은미리검토가돼서최소한연체율은발생하지않는선에서할수있는방안에대한부분들이사전검토가있었어야된다는거고,그부분이만약에발생이될경우에는의회에도그런부분에대해서상황설명을하셨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무슨말씀인지는뭐알아듣습니다. 못알아듣는건아니고요,저...이제행정기관에서,저희군입장에서도양평공사를여러분,위원님들께서...저도또동의를또구해야되고또여러가지진행되는상황에대해서말씀을여쭙고이런부분인데제개인적인담당부서장의입장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뭐군에서일단양평공사의운영에대한총체적인잘못한그런부분에대한거는맞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시금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위원님들한테어떤의견도좀듣고또전체적인그런훼손...아니,없어져있는그런돈을군비로세워서다시갚아야되는데일단시민단체나주민들이보는그런견해또한쉽지가않기때문에그부분도같이공감대를형성해서양평공사를정상화시키고,경영을제대로이제앞으로좋은방향을찾아서갈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다는말씀으로갈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예,그부분이진행하는과정도중요한데요,현재도중요합니다. 그런과정을해결하기위해서현재가,현재진행되는부분에대해서도묵과할수는없습니다. 그부분을말씀을드린거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추후에진행하실때는소소한부분이라도예산과또군민의세금과여러가지가의회와연결된부분이있다고하면그부분은공유를하시고오픈을하셔서진행해야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예,전진선위원님말씀해주세요.

전진선위원

이번예산전반에관한좀말씀좀한번드리고싶습니다. 우리군에서재난기본소득을140억을만들어가지고이제지난번에예산1회추경을했고요,이번에다시추경을하지않습니까? 이번추경을하면서도뭐89억을삭감을해서다시추경자원을,재원을만들어가지고자원재배분을하고그러지않았습니까? 또방금담당관께서말씀하신대로공사의부채에관한사항도사실은너무참쉽습니다. 그거뭐우리군민들은부채에대한어려움도많...그많은것을어떻게갚을거냐,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는데이게하다보니까굉장히쉬워져요. 뭐우리가뭐그지방채를발행하거나이렇게되는것이아니라쓰던것삭감을해가지고다그냥가잖아요. 그러면서느끼는것은,제,본위원이느끼는것은너무...그렇게쉽게할것같으면뭐우리가어려울게없잖아요,모든것이. 예산집행하고예산을뭐기획하고하는문제에대해서어려운게하나도없을정도로쉽게쉽게가더라. 뭐재난기금도140억아니라240억을주더라도뭐쉽게또갔을것같아요. 또잉여금에서뭐100억이아니라200억끊어내고,또끊어냈으면갔을것같아요. 20만원도줄수있었을것같은느낌이드는거예요. 요는뭐냐면그예산을쓰고결정하고하는문제가너무쉽게결정한다. 금년본예산에우리가예산편성을해가지고70...89억을지금삭감을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거는작년에많은심의를거쳐서군민들이예산을반드시써야한다라고우리가판단을해서본예산에다가만들어놓은것아닙니까? 그런데그예산을빼가지고우리가...예를들어서작년예산,금년예산중에서100억을빼서우리가기본재난소득으로다가지급을했다라고만약에한다그러면우리가쓸예산을그만큼줄였습니다라고이야기가될거예요. 그런데그예산,그런설명이없잖아요,아무것도없잖아요,집행부에서. 그냥이번에도여기뭐이혜원위원께서도지적을했지만예산추진배경,추경추진배경에뭐그냥코로나극복을위한그냥일반적인이야기들을다써준거예요. 하물며여론,언론에서는우리의원들한테뭐총선을거치면서의원들한테코로나19,이렇게19관련해가지고예산이많은데도불구하고의정활동제대로안하고뭐선거에만매진한다는이야기많이하지않습니까? 저희의원들그렇지않았잖아요. 어제,이번주내에우리가의회하면서그런모습전혀안보였습니다,사실은요. 그래도저희들은그런질타를받으면서의회의정활동을하고있어요. 그거가지고뭐라고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실상은알아야된다. 이코로나그긴급재난기금을,재난기금을우리가100억,140억을빼내면서어떠어떠한예산에우리가참예산을절감했다,절감이아니죠. 못쓰고우리가참그렇게재난기금을지급한다라는이야기를한번도한적이없잖아요. 그런이야기들을해줘야군민들이볼때아,우리동네공사할거공사못하고들어오는구나라는걸알아야될거아닙니까? 그래서좀더,좀더예산을,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에서는좀어렵다,이게참쉬운일이아니다라는걸분명히알아야되는데너무쉽게생각한다,이런느낌을이번추경을하면서봤습니다. 그런점에대해서는한번좀...뭐하실말씀있으면해주시고요.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예. 저희...뭐예산을총괄하는부서장의입장에서정말예산심의하면서도안타까운그런부분은부서하고읍면에서뭘좀하겠다는데,사업을좀하겠다는데제대로밀어주지,지원해주지못하는안타까움이사실있어요. 그게뭐재난기본소득이됐든어떤뭐동네뭐도로포장을해주든. 그런데제가돈만많으면뭐하고싶은거왜이렇게지원을못해주겠습니까? 그런데이제제가어렵다고누구한테얘기한들누가뭐그거를뭐인정해줄것이며,돈을누가갖다줄것도아니거든요. 그냥제가맡은일에대해서군수가해야되는일을위임받아서제가,제능...우리부서에서능력껏우리군민들이불편함을최소화시키는개념에서부서하고읍면에서일을할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제가...미안합니다. 한말씀더드리면우리가,우리집행부에서특히군수께서예산을사용하겠다라는말씀을하실때적어도우리집행부담당부서와또는뭐우리의회와좀이렇게협의한다음에이루어졌으면좋겠다. 우리가10만원씩준다라는...140억,120억이었죠,당시에. 120억을어떤재원을가지고할건지에대한생각을물론하셨겠지만너무쉽게한거예요. 우리동네에서...우리동네에들어올도로예산가지고그렇게나간다라고만약에군민들이알고있으면그거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너무쉽게얘기를했어요. 그래서그것을바로우리도,우리군도10만원씩주겠다라고발표하고하면서물론인기는있었겠죠. 그런부분이너무안타깝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뭐...

전진선위원

예산정하면서그런부분이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위원님...

전진선위원

그런그100억,120억,140억이우리동네들어올예산,우리가써야할예산을삭감해서했다라고알겠냐라는겁니다,솔직히말해서. 그걸모르잖아요. 그냥...그렇기때문에예산을발표하시고예산을사용처를얘기하고할때는의회에... 의회라는것이그래서있는거아니겠습니까? 의회기능에대해서좀더좀숙지해주시고,의회를...같이협의할수있도록그런분위기를만들어달라는그런취지입니다.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예,무슨말씀인지좀이해들었고요,뭐다소좀안타까운말씀을좀드리면코로나라는예기치못한그시기...그렇게발생이됐고,또경기도에서또재난기본소득이라는것이또발표가됐고,인근시군...가고있는데에서보조를맞추다보니까일부이제좀다소의회하고사전에협의하는그런부분이좀미흡했다는그런부분에대한건뭐대신제가죄송한말씀드리고요,앞으로는... 뭐그러나여러가지뭐결정하고진행되고있는부분들이양평군민의그런좀평안된생활,안정된생활을위해서부득이하게저도뭐없는예산쪼개서,쪼개서어떻게이제끌어맞추고가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뭐좀이해해주시고,앞으로도뭐이런특별한사항아닌다음에는,뭐특별한사항이설사온다하더라도최대한위원님들하고사전에좀협의를드릴수있는그런시간을좀갖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잠깐말씀을드릴게요. 기본적으로이제지금보통건물이나이런부분들,대부분이번에누수비용도보면다4,5년안에드는거예요. 그런데도또누수비용,또신규건물에대한무슨추가비용,이런부분들이꽤들어와있어요. 이부분은정말이제,이제우리8대때서부터건축한것에대해서는정말우리담당관님이나또저희의회나누가책임을물어야될것같아요. 물론분명히감리가있는데참...왜진짜공공건물은누수가되어야되느냐. 예산도더많이쓰고,이게계속반복적인거예요. 물론이제공직자들이다반복적인일을하는데,반복적인일을하는데좀더다른때,그어느때보다좀더신경써서한번보시라는얘기예요. 그래서우리담당관님께서도꼭얘기,말씀을하셔서,부서에다얘기를하셔서이러한부분이있다고하면당신들이하든지정말손해...이제바로안해주겠다,뭐이런페널티를줘야지,그렇지않고그냥올리면2년된거,3년된거,이런게다지금올라와요,이공사비용이.

준보

심준보기획예산담당관

아무튼뭐그사업내역이...부서하고읍면에서그런건설공사,건축공사이런사업들이많은예산이투입이되고있는데그일부좀대형사업이나아마좀그나마좀체계있게전문직직원들이좀포진돼서지역개발과에서통합운영하고있는것이외에는사실은읍면이나부서에서전문직이없이시설공사들이진행되는그런부분이좀많습니다. 그렇다고그걸다묶어서뭐기술직직원들만모아놓고그사업을다진행시킬수도없고사실현실적으로조금어려운그런부분이있는데최대한뭐건축감독이나그런시설공사에대한감독을할때시설관련공무원들이좀성의껏그걸할수있도록그런좀개선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안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양평공사조직변경관련전문가자문료요구액800만원전액삭감,기획예산담당관양평공사조직변경관련주민공론화장개최요구액2100만원전액삭감,기획예산담당관청년활동가양성과정예산요구액3730만원중720만원감액,문화체육과양평문화원사업지원예산요구액3600만원중1200만원감액,복지정책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역량강화예산요구액1000만원,1000만원감액,친환경농업과아로니아과원정비예산요구액6000만원,6000만원감액,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4월2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