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조성민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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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를 비롯한 환경교통국의 4개 부서와 도시재생과를 비롯한 도시건설국 4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박대령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안 101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기정액 7억2455만원에서 6760만원이 증가한 7억9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간판개선사업 민간부담금 206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인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10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4억4234만원에서 6240만원이 감액된 23억7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로환경정비 분야의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등 낙찰차액 삭감과 업무추진비 절감으로 763만원을 감액하고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33만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2590만원, 간판개선사업비 800만원을 낙찰 차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유동광고물 정비 수거보상금 2000만원,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6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도시디자인 조성사업 분야로는 일반운영비로써 남동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작년 연말에 제정되어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과 시보조사업 진행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래육교 경간사업과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의 낙찰 차액 4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무기계약직원의 정원 축소와 휴직 등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억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옥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소래초교 육교 야간 경관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여기뿐만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가 LED를 설치해서 조명을 좀 단다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하는 거 보면 기존에 있는 육교에다가 그냥 LED만 작업하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는 뭐 페인트라든가 기존에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수가 안되고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요번에 소래초등학교 같은 건 어떻게 되는가요, 실지로 낮에 가서 보면은 낮에는 LED를 켜놓지 않지 않습니까, 낮에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안에는 어떤 페인트가 뭐 벗겨져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그니까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위에다가 LED만 하다 보니까 밤에 불이 들어왔을때는 잘 모르겠지만 낮에 봤을때는 미관상 상당히 안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 그래서 그 소래육교도 저희가 인제 공사하기전에 나가봤는데 인제 그런게 좀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예산이 그 예산으로 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계단 보수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제 그런 할 때 그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그런 게 한꺼번에 다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 정비를 같이 하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네, 이번에 그래서 그 우선 급한대로 거기 계단같은데 많이 이렇게 노후화돼서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부분적으로 좀 보수를 할려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육교 다리라든가 아니면 실리콘 이음 부분 이런 것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다음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할려고 하는 거는 그 계단부분에 나무 목재로 돼있는 부분이 막 이렇게 깨지고 막 이렇게 썩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수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도시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LED한다고 해서 당장 어떤 물건에 대해서 LED만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를 한 다음에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요번에 그것 좀 잘 챙기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그런거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한꺼번에 다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민간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광장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원녹지과로 그 업무가 분담이 됐죠?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인제 그 제가 인제 말씀드리는 게 구월동 어디죠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로데오

유광희위원

네,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단속을 하는데 보통 이 공원녹지과 단속을 하면 노점상들이 그 광장에서 또 나와서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도시경관과랑 공원녹지과랑 좀 협업을 해서 그거 공동으로 단속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거든요.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령

박대령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사항별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3949만2천원보다 1.7% 5932만원이 증가된 33억988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7억2352만7천원보다 240만원이 증가된 7억2592만7천원으로 일반부담금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서 24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에서 기정예산액 26억1596만5천원보다 5692만원이 증가된 26억7288만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9170만원 감소한 26억1821만1천원으로 시도보조금 등에서 1억4862만원이 증가된 10억54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3억2048만9천원보다 9.9%인 19억1899만원이 증가한 192억394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공원 기획 운영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5억600만원이 증가한 26억600만원을 작은구월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억5000만원 증가한 6억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공원방역으로 공원화장실 소독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에 공원유지관리 업무추진비에서 25만원이 감소된 22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원시설관리용역 민간위탁금에서 공원내 물놀이장 용역비 5000만원이 증가된 3억2000만원을 한아름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 10억6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 1048만원이 증가된 11억634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48만원이 증가된 989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은행열매 채집기설치 1000만원이 증가된 5억169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3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관리에서 기정예산액 15억3029만1천원에서 7230만원이 감소된 16억25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7650만원이 감소된 41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유아숲운영에서 1억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산림조성에서 420만원이 감소된 8억36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숲가꾸기사업 615만6천원이 감소된 1억9270만9천원을 공공산림 가꾸기에서 1억32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방시설 정밀점검에서 543만2천원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00만원을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12억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인력운영비 26만원이 증가한 2억877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성실하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위원장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구민의 푸른 녹지와 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늘 쾌적한 공원 관리에 애써주시는 공원녹지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 미세먼지차단숲 국비 사업있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좀 국시비 등으로 20억을 들여서 외부에서 미세먼지라든가 남동산단에 유입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사업의 진행 과정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그거는 지금 미세먼지차단숲은 금년도 국비 10억원하고요 시비 5억 구다음에 구비 5억을 포함해서 총 20억이 되겠는데요,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 진행중에 있구요 다음달 5월 한 중순쯤에 발주를 해서 한 7월까지는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다음 그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아름근린공원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한아름 근린공원 물놀이 조성 사업으로 나와 있지만 중간에 보고받기로는 늘솔길 공원으로 장소를 생각하신 적도 있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인제 주민들이 그 찬반론 많이 가중돼가지고 한번 그쪽으로도 검토를 됐었는데 저희들이 그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그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차피 한아름공원으로 인제 예산 과목이 내렸기 때문에 또 그분들도 원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6단지 주민들이 대부분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효율성과 어쨌든 주민의 역민원이 나오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문조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어느 한정된 장소 한 곳을 두고 설문조사가 이룬 것이 아니고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해서 가부를 여쭌 것이 아니고 3항까지 여쭌 바람에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잘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특정인을 통한 그 설문조사가 했습니다. 제가 뭐 너무나 잘아시겠지만 중간 과정에 그런 오류라든가 그런 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인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 한아름 공원에 위치한다는 것이 찬성도 많았지만 반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 찬반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긴 하지만 그 반대에 대한 그 형평성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뒤로 반대 입장에서도 집행부하고 미팅도 했었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어쨌든 그런 반대 그분들의 형평성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조성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하는 생각이 들구요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지속되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입주자대표들이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미팅을 요구해왔고 그럼 엊그저께까지도 계속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10억이라는 국비를 예산을 타왔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부서 입장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조기 사업 시행 그런 문제도 있고 그쪽 주민들이 한아름공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요구 사항을 알고 계시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들으셨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제가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여섯일곱가지 정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갈등되고 양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검토후에 처리하는 것이 낫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까지 인제 나타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인제 장소는 한아름공원으로 인제 하는 거로 하구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제 주차문제라든가 소음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그런 거를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좀 주민들한테 더 설명을 더 드려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물놀이장에 대한 조성 함으로써 그 사업 효과가 크다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계속 그렇게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아무런 문제없이 앞으로 이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국비예산 1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이동 설치도 어려운 입장이고 또 장기간 걸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또 관리 운영하는 것도 현실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사안들을 어느정도 코로나19도 겹쳐있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생각한 다음에 앞으로 7월달이나 이때쯤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올해 사업비가 올해 금년 사업비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물놀이장이라는 거는 그 시기성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올 7월 8월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7월달이 넘어가 버리면 그 공사가 올해 공사가 좀 하게 되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지금 5월달에 계획을 계획을 지금 발주를 해서 6월달에는

오용환위원

과장님께서 잘아시겠지만 물놀이 시스템상 물놀이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분수로 사용하고 겨울철에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놀이장이 그 하나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아이 물놀이장은 거의 여름에 사용하는 거구요 나머지 인제 가울철에,

오용환위원

공원 환경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쵸, 그렇죠.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철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원 전반적 조성 사업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한 철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주민들이 갈등하고 이원화시키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10년 15년을 계속 써야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작은구월 어린이 공원 정비공사 있잖아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네.

정재호위원

보니깐 사업비 증액됐어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요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구월4동 주민총회때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3억5천 세웠었는데 추가로 2억5천을 세워가지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물놀이시설이 지금 안돼있습니다. 그쬭에서 인제 그래서 물놀이시설이 요즘에 많이 요구하는데 논현동만 유독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요 그쪽에는 물놀이장을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맞습니다, 저기 뭐야 뭐 필요한 곳도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필요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신규로 한 세 곳 정도를 더 이렇게 좀 물놀이장을 확장하실라고 그런가봐요 맞죠?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계획이 인제 한아름근린공원하고 지금 작은구월공원하고 그다음에 오봉공원 근린공원 세군데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다른 곳은 모르겠구요 저희같은 경우는 오봉이라든지 작은구월 저기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많구요 그니까 좀 심도있게 잘 하셔서 처음으로 하는 곳이니까 기존에 새롭게 된 공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에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호위원

그니까 잘 좀 부탁드리구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시기적으로 늦지 않도록 그렇게

정재호위원

네네,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한가지 또 좀 약간 그러는 게 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바로 저희가 공사에 들어가서 아까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처럼 그 7, 8월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한다면 가능할까요?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이 6월달에는 준공할 수 있게끔 해서 7월초에는 시운전이 들어가서 7월 방학 인제 시작되자마다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공원녹지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