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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20-04-24

공정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권동식 위원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며칠 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금진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진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최영은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구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여운택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3건, 건의 3건 총 6건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 조치하고는 별개의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내 도시개발 구역에 지금 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향후 앞으로 한 5년에 계속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도로가 난립된 상황에서 역주행하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주변이 너무 너무 컴컴해서 도로 주행하는 데도 엄청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루원시티 도시개발의 교통 난립 현황에 대해서 대대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야간 주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정책 계획을 수립하셔갖고 한 3, 4년 내에서 계속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국장님하고 또 같이 팀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향후 추진계획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세워 놓은 건 계신가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교통정책과가 작년 7월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서구에 대한 교통정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자료가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작년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조금 안 되다가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월요일날 아마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실 건데요, 그게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어쨌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접촉사고 포함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경찰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협업해야지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진기

금진기교통정책과장

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진기 교통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주차관리과

10시 14분

다음은 윤병선 주차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이순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희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임진섭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책자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주차난 해소를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적게 들여서 특히 구도심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정숙

공정숙위원

어떻게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든 해서 다섯 면 이상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 매칭해서 하고 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건립할 때 한 면당 대도심지역은 한 1억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구도심은 한 면당 5300, 54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도 있고 국내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시비를 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예년에 비할 때는 많이 받을 때는 100억 정도 받는데 저희가 7개 사업에 대해서 총 한 560억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주차를 건립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김이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도로변에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항, 가급적이면 양방으로 해서 구도심권하고 신도심권하고 분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정책은 실질적인 정책이어야 되는데 저희 지역에 구도심이나 지금 이 지역에 그러면 요일별로 한쪽 면에 한다고 하면 또 교통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게 가능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선진지 사례에 선진지에 어떤 지형이 넓은 지역하고 또 저희 지역하고는 많이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사이드 측면의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수년동안, 오랜 시간동안 구도심지역의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한테는 실질적이고 발빠른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좀 많이 안 된 것도 사실이죠. 구도심지역에 단독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안 된 건 사실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안 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찾아보고있는데 그런 부지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서고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구도심지역에.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안 팔려고 그래요.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실질적인 정책이라는 게 좀 더 물론 지가상승으로 인한 매입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러야지 되는 부분이 그게 또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난감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더 실질적으로 주차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더 전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유주차장은 어떻게 실태가 형성되고 있나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 7월 14일날 조례제정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 예산에 저희가 본예산에 한 5,800을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어요. 그게 8월달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는 당초 추진은 그 뜻이거든요. 뭐냐 하면 시설을 해 주다 보면 주민들은 거의 초창기 때는 좋아했었는데 그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보상을 원하시지. 막대한 어느 정도 적정한 보상을, 쉽게 해서 돈을 달라는 얘기죠. 지료를 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이 8월달에 시행이 돼요. 법보다 조례가 앞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주력하고 그다음에 7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해서 두 가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은 법령개정이 앞서야 되니까 그 이후에 추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사이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 부분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다, 저희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 남부 쪽에도 차를 주차해 놓는, 협소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해 놓는 것 때문에 교통정체도 심각하고 또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많다라고 보는데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 차량민원과

10시 30분

다음은 박충기 차량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차량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차량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박충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차량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연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신재두 교통체납징수팀장은 코로나 비상근무로 김종규 실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차량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김명주위원

이것 하나 있는데 뭔 질의를 해요.
순학

이순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