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건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기탁 의원 발의)(김기탁 의원 외 5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1분

반갑습니다. 김기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영도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지도자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청소년 문화활동 및 교류활동, 수련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2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자체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위촉 시 위촉위원을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 위촉 시 영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쳤고,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들은 지금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청소년 활동 교류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교류활동을 우리 구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과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교류활동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청소년 교류 지원 활동은 ‘필리핀 어학연수’ 사흘 있고, ‘청소년 한·중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그건 1월과 8월에 연 2회이고, ‘한·호주간 청소년 화상수업’ 운영을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도여고하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주인가 고등학교 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류사업은 지금 대략적으로…….

영도여고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화상으로…… 실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서 청소년도 있고, 청년 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비용을 많이 들이는 건 쉬운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효율적인 교류활동을 이루어내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국가 단위 공모사업에 대한 정책 발굴을 조금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련된 것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 기타 부서에서도 정책적 발굴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원은 되게 다방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에 시행이 되고 나면 앞에 나온 것처럼 연계 계획안이 꾸준히 만들어져서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이 관련된 업무의 담당자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자가 어느 정도의 책무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업무 범위를 실질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는 있는데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조례 담당은 어차피 우리 복지정책과가 부서가 될 거고, 지금 사업들은 각 부서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또,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건 우리가 컨트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할 때도 당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토털로 하나의 큰 범주에서 전체적인 검토는 되어본 적이 없는 사례는 맞는 것 같고요. 주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청소년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도 들어가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라든지 하는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청소년 영도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좋은 영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이 들어가는 조례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청소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조례안이 어떤 게 있는가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고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일곱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김기탁 의원이 발의한 이 청소년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폭넓게 영도구의 청소년의 활동과 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통해서 영도구 청소년 활동과 육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질의인데, 우리가 지금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어서 법이 바뀐 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건 최근래에 개정된 게 2018년 3월 27일입니다.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요?

대상은 지금 시행중인 법령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이겠지요.

구체적인 예로 한다면 영도구에서 혹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있는가 싶어서요. 워낙 소수 정책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획 수립하고 할 때 5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건 다 하게 되어 있고, 조례 규칙 이런 걸 할 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성별영향평가 올라오는데 성별영향평가 안에 특정 성별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예, 신규로 2년 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국가적 단위사업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어서 해당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 지역 단위의 자치단체 규모에서 하는 사업 중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 물론 용어도 어렵고 ― 어떤 목적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거고요. 이걸 넣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넣어야 되는데 이게 대체 어떤 걸 규정하는 건지 조금 모호해서 영도구에서 어디에 적응이 되는가를 저희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굳이 지금 답변을 안 하시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혹시 법안 올리면서 조사된 게 있으면 참고자료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별영향평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벌써 성별영향평가의 정의가 뭔가 그거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정성별영향평가에 우리 구에서 개선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라는 건 법령, 계획,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한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별영향평가 개선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우리 구에서 한 성별영향평가 개선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니까 「성별영향평가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10조의2를 보면 3항에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 이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영도구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의 3항에서 ‘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9조3항에서 ‘2년’을 ‘3년’으로 바꾸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 내용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년으로 바꿨을 때 최대 5년을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아, 재위탁은 별도입니다. 5년은 한 번 위탁할 때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또 재위탁하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 하면 6년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서는 재위탁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상위법에는 재위탁 부분이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재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는 5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기탁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대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위탁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해석을 한번 위탁할 때 5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위탁할 때 5년이라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재위탁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대 5년이라는 게 그냥 딱 박혀버린 내용인건데, 그러면 저희는 재위탁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 업체랑 연결이 되어서 그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거잖습니까? 3년을 하고 재위탁을 해서 또 3년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6년이 되는데 그러면 그게 최대 5년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 인제 우리 현실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는 우리 규정상으로 보건데 실제로 우리가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응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니까 결국에는 같은 업체가 이래 6년을 하게 되는데 그리되면 시행령하고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할 법인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최대 5년으로 한다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재위탁을 했을 때 그게 재위탁이 아닌 그냥 처음에 위탁할 때 5년이고, 재위탁을 또 5년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건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현재는 제가 기억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검토한 날과 예가 있을 겁니다.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을 관련 부처에 한번 받아보고, 이게 모순이 생긴다 하면, 잘못됐다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일단 개정을 하고 또다시 개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조례에 대해서. 한번 개정을 할 때 제대로 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개정했다가 또 개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료가 다 남습니다, 이것은. 그래 되면 저희 의원들이 했던 역할들에 대해서 문제성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가장 명확한 답을 못주시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지금 개정을 하셔야 될 이유는 현재 우리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해 가지고 거의 체결이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령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계약은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끝나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선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는 언제부터 위탁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떤 형태로 흘러왔습니까?

(복지팀장의 의견청취 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재위탁이 2018년까지 되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작점이?

시작점이 그러니까 16, 17, 18 위탁을 했고, 재위탁을 19, 20, 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조례하고도 처음부터 안 맞았네요, 그지요? 지금 우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로 조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같이 통합 운영하라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이고, 다문화는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선행되어 가지고 이 기간을 먼저 늘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솔직히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하고 조례하고 지금 안 맞는 상태입니다.

일단 운영 자체는 우리 조례상과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위탁 계약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요, ‘최대 5년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유권해석상 틀렸다 하면, 5년까지밖에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사실. 할 팀이 없다고 해서 법을 안 따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다시 3년을 재위탁하면 6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위탁이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한번 해석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답변이 오면 계약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도 한번 해석을 받아보셔야 될 거에요.

예,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으로 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그리 종료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권해석을 받았을 때 이게 ‘최대 5년밖에 안 된다.’고 된다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개정을 다시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5년이 넘어간다고 이렇게 되면 상위법에서 5년 안으로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약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시 2년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최대 5년을 안 넘기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결국에는 유권해석이 끝나야 이 조례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유권해석 안 받는 이상은 이걸 뭐 조례를 저희가 통과시키기도 힘든 사항 아니겠습니까?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비슷한 사례를 보면 얼마 전에 했던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갱신은 할 수가 있다,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계약을 봤을 때 법에서는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그러니까 재위탁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실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탁할 때마다, 그러니까 위탁이 끝나고 위탁 끝난 자에게 우선적으로 다시 갱신해 가지고 연장해 주는 계약으로 할 때 그게 맥시멈 5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할 때마다 새롭게 위탁자 선정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시 그 사람이 계약했다는 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이게 신규 공고가 나가는 거지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람이 또 넣고, 이쪽도 넣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따 가면 다시 5년,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도 10년까지는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갱신기간이라는 말을 별도로 넣고, 5년을 더 추가로 준다는, 1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탁을 위한 평가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수탁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낙제점을 받으면 그냥 5년 갱신해 주지 않고 바로 공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번에 할 때도 보면 전에 했던 데도 넣었었고, 부산시체육회하고 지도자협회 세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동일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3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양준모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라면 모든 게 해소가 되죠? 그죠? 모든 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예. 계약이 종료가 되고 다시 공고를 했는데 들어온 중에 경쟁을 붙여서 여기가 이겨서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 그때부터 다시 새로 갱신이다, 그러니까 갱신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새로 계약이 된다고 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맞는지는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낫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만약 그렇다면, 양준모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이게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랑 맞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명확하게 같은 기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로 기간을‥‥.

그러니까 저희도 5년 이내라고 넣게 되면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상관이 없잖습니까? 계약을 3년을 해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 5년을 넘길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3년을 계약해도 상관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상위법이랑 맞추기 위해서는 이 조례 개정할 때 5년이란 부분을 차라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센터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위탁할 때는 5년까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하지 않은 곳에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것을 위탁운영 맡기면 5년까지 최대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지정은 3년까지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맞춰서 가야되는 건지도 한번…….

예, 12조3에 보면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센터로 지정한 거냐, 그러니까 업무를 지정한 데다가 위탁을 줘서 돌아가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만든 기관을 위탁을 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성을 하고, 그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5년이냐, 3년이냐 차이가 나는 것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가칭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영도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탁계약을 할 때 같은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례상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약기간이? 다문화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한 거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 저희가 3년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기간을 일치하기 위해서 3년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최대 5년이라 하는 것은 ‘5년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

예, 맞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그거지, 우리가 위탁 총 기간이 아니고 한번 위탁할 때 5년으로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해석을 그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양준모 위원의 해석대로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김기탁 위원이 5년이 맞겠다 하지만 제 생각은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 하면. 그래서 지금 3년으로 하는 부분이 나는 오히려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강가정 같은 경우에 3년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도 요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여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양준모 위원 질의하실 랍니까?

아, 예. 법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게 뭐냐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위탁운영할 때 그게 맥시멈 5년이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는 우리가 설치를 한 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시설을 다 한 곳에다가 우리가 지정을 해준 거잖습니까? 예, 영도구 한 분, 어찌 됐는가요? 아니면 우리가 설치한 것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시설을 쓸 수가 있네요?

예.

아, 그러면 우리 거네요?

예.

아, 그러면 5년이 맞네요? 최대한 5년 할 수 있는데 3년 했다? 알겠습니다.

토의 과정에 모든 게 해소가 된 듯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뭐 조금 더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번에 의원들 간에 토의하고 논의하고 할 때도 최대한 조례 자체가 뭔가 상위법이랑 마찰이 최대한 없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결국에는 상위법 부분에 최대 5년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권해석을 먼저 받아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서 이 뒤에 조례 내용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유권해석 받고 난 뒤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 우리 팀장님 얘기하실 것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이 올해부터 사회복지기관에 준해서 그게 바뀌었는데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설치 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3년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기관에 준해서 5년으로 바뀌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같은 고신대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간을 먼저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상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시·군·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위탁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츰 개정을 할 때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같이 5년으로 위탁운영 개정하는 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최대 5년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아까 양준모 위원이 했듯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면 또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하면 이 해석은 충분히 공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시고, 일단 이 부분은 처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저희 토론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의 ‘재위탁할 수 있으며’ 부분을 삭제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9조제3항의 ‘재위탁할 수 있으며’ 부분을 삭제하여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과 회계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 본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조문인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 사업’과 제4호 조문인 ‘교통안전·편의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22일간 영도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상위법 및 상급 부서의 요구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3조2호에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였던 부분을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 경비’로 변경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이 ‘인건비 등 일체 경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실제로 이게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이 부분에서 지출했다가 감사 지적 당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없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문항으로 봤을 때는, 변경되는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인건비가 지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타 구에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다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등’이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구가 두세 개 구가 되는데, 거기에는 내용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제외’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도 이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인건비라는 게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감사 지적 사항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위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영구 시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구·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치 목적에 맞게끔 편성 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에 따라서 2019년 1월 8일 시 감사실에서 우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사용금지 이행 철저’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 보면 부적정 예로 ‘교통행정, 교통체계 개선,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유지 등 교통행정과 전반의 업무 및 관련 직원 인건비 편성 집행’, 그리고 올바른 예로써 ‘주차장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공무원 포함)만 편성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6일, 2019년 시 정기종합감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요 사항이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3일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있어 가지고 ‘구·군 회계처리 개선사항’을 해라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6일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철저 및 협조사항 알림’ 해 가지고 또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공문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16개 구·군이 공히 마찬가집니다.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 구에서는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을 제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단속에, 그러니까 교통단속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이 법에 의하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서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21년 예산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는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만 수행을 하던 직원은 인건비로 줘도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전에 저희 영도구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지적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 조금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구가 동래구, 연제구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 공무원 인건비 제외’라는 부분으로 개정된 게 동래구는 ’19년도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연제구는 조금 일찍 했습니다. ’19년 12월 26일 날 개정되었습니다. 결국 시에서 이 부분 개정하라는 내용을 받고 전부 개정한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영도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명시해서 수정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문항을 넣자는 말씀이시고, 과장님께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볼 적에 법 해석에 있어서 타당한 것은 아니고 현재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요원은 넣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포함하게 되면 나중에 재정상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조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 현재 실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감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예.

인건비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공히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호와 4호 교통행정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3호와 4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조1항에 3호, 4호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 그렇죠?

예.

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에 관련된 예산이 대충 얼마 관련이고, 이 예산이 그러면 특별회계로 사용을 못하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출예산이 우리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4억 8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적된 사항으로 미뤄보면 부적절한 세출예산은 2억 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행정관리에 32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환경개선에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의 기본경비 해서 9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합하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억 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걸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주차장법에……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한 후) 여기 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여기에 보면 3항에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명시되어 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3호와 4호가 꼭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확실하게 판별이 된 겁니까?

예, 판별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상분이 되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인상분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편성할 적에 도시안전과하고 우리하고는 봉급체계에 있어서 인상분이 아닌 걸로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도 다른 국군장병과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월급은 대한민국이 공히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올려서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계산에 있어서 누락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상을 할 때…….

과장님,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계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에 따라 봉급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병이었는데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가다 보면 계급이 오르면 월급이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봉이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의회사무과로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2분 기록중지 16시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은 제1조 목적 부분에 축약어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한 건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축약어 표현 정비 및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사항은 축약어 표현의 정비이고, 제3조의2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상위 법규에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위 법규와 다른 용어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은 제1조, 제2조의 개정사항은 축약어 표현의 정비이고, 제3조의 개정사항은 법령 형식을 정비한 것이며, 제6조의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운영 현황의 공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제29조제3항은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는 ‘감정평가업자’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약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조례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약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중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아마 신설된 조항이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도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가 및 현재 그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규정이 없었죠. 그렇죠? 그에 따라 신설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기록중지 16시22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