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김기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가족부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의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제6조2의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그리고 지자체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특정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위촉 시 위촉위원을 개인 자격으로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행정자치부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을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 위촉 시 영도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범위를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청소년이 균형 있는 성장과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기탁 의원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많은 토론을 거쳤고, 특별하게 질의하실 분들은 지금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양준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 재위탁은 별도입니다. 5년은 한 번 위탁할 때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또 재위탁하면서 5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 하면 6년이지요.

과장님,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기탁 위원이 얘기했듯이 ‘최대 5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위탁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해석을 한번 위탁할 때 5년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우리 현실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는 우리 규정상으로 보건데 실제로 우리가 위탁 공고를 했을 때 응찰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니까 결국에는 같은 업체가 이래 6년을 하게 되는데 그리되면 시행령하고는 배치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할 법인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안 하고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그런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현재는 제가 기억은 없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검토한 날과 예가 있을 겁니다. 있는지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을 관련 부처에 한번 받아보고, 이게 모순이 생긴다 하면, 잘못됐다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예, 지금 개정을 하셔야 될 이유는 현재 우리 위탁기간이 3년으로 해 가지고 거의 체결이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러면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령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계약은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게 끝나면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신선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는 언제부터 위탁이 체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어떤 형태로 흘러왔습니까?

(복지팀장의 의견청취 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 재위탁이 2018년까지 되고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시작점이?

시작점이 그러니까 16, 17, 18 위탁을 했고, 재위탁을 19, 20, 21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예 우리 조례하고도 처음부터 안 맞았네요, 그지요? 지금 우리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로 조례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을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같이 통합 운영하라 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년이고, 다문화는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선행되어 가지고 이 기간을 먼저 늘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솔직히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약기간이 2년인데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하고 조례하고 지금 안 맞는 상태입니다.

일단 운영 자체는 우리 조례상과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위탁 계약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탁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요, ‘최대 5년으로 한다.’는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보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유권해석상 틀렸다 하면, 5년까지밖에 못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요, 사실. 할 팀이 없다고 해서 법을 안 따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3년으로 하고 다시 3년을 재위탁하면 6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재위탁이 가능한가 이러한 부분까지 다 한번 해석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답변이 오면 계약기간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위탁 관련해서도 한번 해석을 받아보셔야 될 거에요.

예, 재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으로 해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그리 종료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준모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년 이내로 기간을‥‥.

예, 그리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우리 팀장님 얘기하실 것 한번 얘기하십시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이 올해부터 사회복지기관에 준해서 그게 바뀌었는데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설치 운영기간은 최대 5년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우리가 3년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츰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기관에 준해서 5년으로 바뀌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같은 고신대에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기간을 먼저 일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상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제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시·군·구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관리 위탁이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츰 개정을 할 때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같이 5년으로 위탁운영 개정하는 걸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도 최대 5년으로 한다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아까 양준모 위원이 했듯이 위탁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공모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면 또 새로운 시작으로 본다 하면 이 해석은 충분히 공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부분 유권해석 한번 받아보시고, 일단 이 부분은 처리를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기탁 위원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기록중지 15시21분 기록개시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9조제3항의 ‘재위탁할 수 있으며’ 부분을 삭제하여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교통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4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박천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교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등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과 회계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 본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의 경비’로 개정하고, 본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조문인 ‘원활한 주차체계와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체계 관리 사업’과 제4호 조문인 ‘교통안전·편의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며, 합의 해당기관은 없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22일간 영도구 구보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대상 규제 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상위법 및 상급 부서의 요구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위를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영구 시의원께서 5분 발언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요구한 내용 중에 보면 ‘구·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관련 조항을 개정,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설치 목적에 맞게끔 편성 집행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에 따라서 2019년 1월 8일 시 감사실에서 우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에 사용금지 이행 철저’라고 하면서 공문이 왔는데, 여기 보면 부적정 예로 ‘교통행정, 교통체계 개선,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유지 등 교통행정과 전반의 업무 및 관련 직원 인건비 편성 집행’, 그리고 올바른 예로써 ‘주차장관련 사업비 및 인건비(공무원 포함)만 편성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16일, 2019년 시 정기종합감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요 사항이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 3일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있어 가지고 ‘구·군 회계처리 개선사항’을 해라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6일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철저 및 협조사항 알림’ 해 가지고 또 시 공공교통정책과에서 공문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16개 구·군이 공히 마찬가집니다. 지금 김기탁 위원님께서 인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타 구에서는 공익요원이 있으니까 공무원을 제외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에 보면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도 단속에, 그러니까 교통단속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이 법에 의하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악한 재정상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영도구에서는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2021년 예산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많은 것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한다는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넣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그 문항을 넣자는 말씀이시고, 과장님께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볼 적에 법 해석에 있어서 타당한 것은 아니고 현재 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익요원은 넣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을 포함하게 되면 나중에 재정상에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기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조금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임금이 나가고 있는 현재 실정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감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까?

예.

인건비 관련해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에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공히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3호와 4호 교통행정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3호와 4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3조1항에 3호, 4호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은, 그렇죠?

예.

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이에 관련된 예산이 대충 얼마 관련이고, 이 예산이 그러면 특별회계로 사용을 못하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2020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출예산이 우리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4억 86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적된 사항으로 미뤄보면 부적절한 세출예산은 2억 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행정관리에 329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환경개선에 83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의 기본경비 해서 91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합하면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억 7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그걸 하면 안 되느냐 하면 주차장법에…… 잠깐만요. (자료를 확인한 후) 여기 보면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여기에 보면 3항에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명시되어 고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3호와 4호가 꼭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확실하게 판별이 된 겁니까?

예, 판별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개정조례안을 조금 검토하다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0년 예산서에 따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 액수가 40만 5700원이에요. 근데 이에 반해서 도시안전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46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4300원이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인상분이 되어서 그럴 겁니다.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인상분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2020년 본예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편성에 있어서 편성할 적에 도시안전과하고 우리하고는 봉급체계에 있어서 인상분이 아닌 걸로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익요원도 다른 국군장병과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월급은 대한민국이 공히 같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5만 4300원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던 바가 있나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올려서 할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동일한 액수로 편성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차이 나게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계산에 있어서 누락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상을 할 때…….

과장님,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계급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급에 따라 봉급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의 계급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보면 2020년도 예산서 도시안전과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46만 원이 마흔다섯 명이에요.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여덟 명이에요. 이 여덟 명이 40만 5700원의 봉급이 편성되어 있는 거죠. 애초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예산이 편성이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의아스러워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병이었는데 6개월이나 1년이 지나가다 보면 계급이 오르면 월급이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그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마흔다섯 명이 같은 계급이고, 여덟 명이 같은 계급이었다는 말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