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4월 23일 백인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4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4월 20일 김철수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포항시 폐기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20일 제출된 제4차 무역항 기본계획안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같은 날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으로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4월 23일, 24일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가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촉구 성명서 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으며, 4월 23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창, 용흥, 양학동 지역구 김만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에 발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된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포항시의 부실한 해명을 지적하고 포항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포항시는 외곽 중심의 대규모 도시개발계획에서 안정적 성장시대에 부합하도록 외곽 개발을 억제하고 구도심 활성화라는 압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2025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 8일에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외곽지역 중 농림지역이 오히려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또 압축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투자 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이동, 이인지구 등 도시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사실상 대규모 도시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도시관리 변경 계획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검찰 고발로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일부 도시계획위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 중 일부 사실로 확인하였고 최근 포항시의 해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명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포항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뿐 특혜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포항시 해명과 다르게 지정이 되고 나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정 절차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면 특혜행정으로 비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포항시는 문제가 된 토지 구입시기가 2017년 9월, 2018년 4월에 매입했고 포항시는 2018년 6월에 재정비 초안 작성을 추진하고 2019년도 10월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이전의 정보는 알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포항시는 2016년 8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을 착수한 것으로 확인돼 부실한 해명으로 또 다른 의혹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과업 착수시기가 사실과 다르고 시민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 토지를 구입했거나 관련된 도시계획심의위원은 2016년 위촉되어 2018년에 재연임된 사실상 2016년도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업 착수 시기부터 2019년 결정 고시까지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2017년 11월 15일 촉발지진으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수상한 토지 거래행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되지만 입안, 결정, 변경 결정 등 행정행위 시기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항으로 모함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근거 없는 민원은 대상의 인권 침해는 물론 민원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행위가 의심된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더불어 도시계획 행정의 환골탈태를 위한 인사, 도시계획심의위 재구성 등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당국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시기는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자치입법의 활성화 등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폐지 이유는 포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내용 전체가 포함되어 있어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역량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내용 중복성이 있는 포항시의회 의원 스터디그룹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강필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유치를 위해 사업유치 기본 요건인 가속기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촉구 성명서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포항유치 촉구 포항시의회 성명서. 포항은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을 위한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 가속기 집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지이다. 우리 시는 제3세대 운형방사광가속기, 제4세대 선형방사광가속기 등 기존 대형 연구시설이 집약되어 있고 포스텍이라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 있어 상호 융합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설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분산 구축이 아닌 집적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가속기 기반 산업과 연계해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시는 가속기 기반의 신약개발 프로젝트, 그린 신소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막단백질연구소,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센터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전용 빔라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속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도 앞장서고 나노융합기술원이 있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긴급 공정 지원이 가능하며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셋째, 가속기 건설 및 설계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으로 적기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 시는 포스코, 포스텍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 민간주도로 방사광가속기 건설을 추진했고 제3세대, 제4세대 가속기를 건설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며, 준공 이후 2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전문 인력이 풍부하여 건설 과정에서 시행착오 최소화 및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리로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우리 시가 우리나라 기초원천연구라는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기여해 온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안정적인 기반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따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진행하여야 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첨단기술 공급기지로 산학연 클러스터가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을 이끄는 핵심 시설이다. 최상의 운영 역량을 갖춘 우리 포항에 반드시 구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4월 24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나겸 의원입니다. 제26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실업, 화재, 사업 실패,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공적 지원을 할 수 없어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경옥입니다. 지난 4월 20일에서 21일 제26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9,703억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350억 원보다 증가한 2,35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43억 원보다 340억 원이 증액되어 3,08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786억 원으로 당초예산 2조 93억 원보다 2,693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 3,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내용으로 특별위원회 단서조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통일한국시대를 위한 학술문화대축제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시민들께 위로와 격려를 위하여 추진되는 배경도 있으므로 사업 기간인 8월 이전까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생활SOC 주차장 조성사업이 우선이므로 주차장 부지 확보 시까지는 전체 사업비 집행을 보류할 것으로 단서조항을 놓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질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대로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