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등 5개 부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영주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 문화예술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에 이번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신청 조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제가 자료를 처음 봤는데 지금 신청 비율이 상당히 높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좀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한테 소득 재산 산정을 해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면 1인 가족 같은 경우 중위소득 100%가 17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중위소득 85%이기 때문에 약 한 149만원–150만 원 이하 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기준은 본 의원도 이해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 85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신청을 받을 때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을 받으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좀 주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된다고 설명이 잘못 전달이 되거나 해서 주민들이 혼란을 야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된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그만큼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산관계 까지 문제가 돼서 지급을 못 받는 사유가 발생이 되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되니까,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주지를 시켜주셔서 주민들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4월30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29일까지 신청 접수 완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좀, 담당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전풍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복지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본청에서 인력지원을 하다 보니 본청 실과소의 직원들 한 명씩 읍면동에 일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소 전직원들이 숙지 못해 그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또 지원방법이 저희들 영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이 됩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178쪽을 보시면 보건단체 시설 관리 부분에 지금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지금 200만원 증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올라온 사유가 뭐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의원님, 거기 재향군인회 직원이 사무국장과 직원 1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부족해서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지원비가 거의 한 60%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면서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중앙 본부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서해 수호의 날 행사는 누가, 주관 단체가 어디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재향군인회로 정해 놓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재향군인회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좀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게 무관치 않다고 느낌이 들어서. 이 행사를 못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서해 수호는 의원님 3월27일 이라서 지나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못했는데 4백만 원 예산을 쓰지를 못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거와 사업과 연계된 부분에서 운영비가 좀 모자란 이런 느낌을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앙 본부에서 그렇게 기존의 운영비가 삭감이 됐다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명확히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운영비가 부족하다면 올려주는 건 맞지만 이런 건 애초 올해 본예산이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오는 건 무리라고 보여줘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구요. 그 부분도 운영비가 어떻게 돼서 얼마가 줄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60% 밖에 안내려왔다. 40%가 삭감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도 한 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회의 끝나고 저에게 따로, 아니면 우리 위원회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전 직원 분들께서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직까지 재난긴급생활비 관련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동에 나가서 접수 현황을 보고 또, 접수장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접수를 경상북도로 신청을 한 사람이 꽤 많다 보니 이 분들은 실제 첨부 서류 들이나 나머지 내용들은 다시 동에 와서 동에서 다 추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중으로 업무가 과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하고 이렇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잘 안되고 어떻게 작성하라는 내용도 없이 해놓으니까, 동의서라든가 서류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충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5천 건, 6천 건 되다 보니 읍면동에서 이것 때문에 복지 공무원들이 행정이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고 또, 중복적인 서류를 신청인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인들도 상당히 불만이 쌓여 가는데 이 부분을 도하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제안을 하거나 해서 지금 사이트를 좀 정리를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수차례 도에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완이 됐는데 어쨌든 인터넷 접수는 24일에 종료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오늘 종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왕 오늘 접수가 종료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코로나는,이런 사태는 처음 겪어 봅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새로운 매뉴얼이나 그런 부분, 무 연찬을 꼭 한 번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정보 교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종합 사회복지관에 푸드뱅크 냉동탑차 교체지원이 있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되었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차량이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이 냉동탑차가, 우충무 의원님께서도 몇 번 보셨겠지만 음식 같은 걸 실어 나르다 보니 빨리 부식이 잘 됩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차량이다 보니 차가 부패되고 하면 안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꾸 일어나니까 빨리 교체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것 같은 경우 본예산에 잡아서 올해 언제라도 필요할 때 노후화가 꽤 됐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미리 좀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중간에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무튼 추후에 예산 편성 시에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여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으로 뭐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의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또 지방 재정에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영주시 입장에서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건 사실이죠? 전체적으로 직원 분들 끝까지 많이 수고하시고 영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생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8쪽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향군인회 운영지원비를 중앙지원금 40%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직원을 줄이라든가. 아니면 일이 더 많다면 직원을 늘려줄 것 아닙니까? 40% 삭감할 정도면.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무국장하고 과장 1명이 직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월급은 안 나가고 직원 1명이.
김화숙위원
그러면 직원 1명 보수를 40%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중앙에서?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중앙에서 운영비가 삭감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단체 지원을...
김화숙위원
재향군인회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자체수입은 있습니다. 건물 1층 임대료. 법무사 사무실로 임대해 준 수입이 있고 나머지 수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직원 1명인데 운영비를 40%를 삭감을 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에 한 번, 서류 한 번 받아 보구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공무원 국외연수비 반납을 하셨어요. 상당히 진짜 고마운 일인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제가 오전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들을 잠깐. 의장님은 제가 못 뵈었습니다만. 우리 영주시의회도 지금 보시면 국외연수비용이 5천6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저는 이제 공무원들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반납하신데 대해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분담이라는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해서 국외연수비 저희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5천6백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5 정회
10: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이준호입니다. 평소 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새마을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새마을봉사과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이준호 과장님 삭감안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없어서 좀 의아합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이 읍면동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이거는 영주시 하망동 놀이터 조성된 여가선용용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놀이터 시설 설치 1식, 조경 및 펜스, 바닥 시공 사업인데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도비가 20% 감액됨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감액 계상한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하망동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원래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천2백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김화숙위원
자동 감액 된 것입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저희들 시비를 거기에 맞춰서 감액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하지는 않았고 할 예정인데 1천2백만 원 삭감됐다?
만일 읍면동에 그거는 새마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가시박제거하고 이런 것들은.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그런 것은 읍면동에 저희들 사업비 내려준 것 중에 덤불 제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환경정비 라든가 그런 것 관련해서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들으셨겠지만 간혹 잘하는 읍면동도 있지만 가끔 일어나는 일들도 듣고 계시죠? 점검을 한 번 잘 하셔서 마을 동리에서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 간에 실제 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고 식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관공서에서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상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새마을운동 해외 보급사업 협력, 올해에도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추후에라도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저희들 1억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 사업은 세계화 지원 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충무위원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협력사업 현장 가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 하반기에 된다고 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추진을 하실 계획이세요?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한 번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또 캄보디아나 동남아 전부 다 가기 때문에 영주시에서 한 번 경상북도의 의견을 같이 공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꼭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네는 그야말로 가시박제거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자라서라기보다는 지금 정도에서 제거하기가 가장 수월한 거 같은데, 무섬 쪽에도 그렇고 무섬 다리 건너서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충분히 어떤 건지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뽑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환경정비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거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 5월 달, 7월 달 이렇게 하자고 보니 가시가 너무 아프고 커서, 몇 개만 제거해도 새벽에 하시고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조금 어릴 때 뽑으면 좀 제거도 쉽고 소복하게 나오는 걸 제거하기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억 5천 씩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자료도 한 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세계화 기금, 그죠? 거기에 대한 기금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올 해가 마지막 해죠? 저희들 5년.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거 한 번 받아볼 수 있으면 저 번처럼 사업하고 있던 사진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우리가 1억 5천 주는 회원이니까. 그래서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준호
이준호새마을봉사과장
그 문제 같으면 저희들 세계화 재단에, 저희들 기금 출연해서 주는 사업이라서 상세한 내용이 나올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선비인재양성과장 조병천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드림잡 페스티벌 운영 말입니다. 이거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 사업이었는데 우리 시가 그대로 맡고 있는데.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 중에, 이제 저희가 매년 2천5백만 원은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그 사업비가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진로 체험 교육이 교육청에서는 본연의 교육 과정에 포함된 것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교육 특별 경비 이런 것에서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진로 체험 취업 발굴 및 각종 사업을 하면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직접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전문가 초청하고 특강하는 모든 것 까지 우리 시에서 하겠다. 앞으로도 계속, 향후?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장영희위원
이런 게 슬며시 발을 빼는 교육청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보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진료 체험교육은 저희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장영희위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청이 대응하는 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존재하는 건데 그렇죠? 과장님이 굉장히 푸시를 안 하시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뭐 이 과정에서 수년 동안 상당히 제가 여기 선비인재양성과에 온 지가 햇수로 4년째인데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단체들도 진로 체험 교육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 진로 체험처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구도 있고, 또 각 시군이 직접 나서서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차 교육현장에서는 학교 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의 연관되는 거만 하고 체험처 발굴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장영희위원
18년도에 저희들이 첫, 이렇게 입상해가지 와서 이걸 시에서 다른 타 지자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니 진로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안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셨잖아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진로체험 센터를 구축을 해서 전문대학에서 수행하던 그 업무를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그 부분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줘서 하는 거는 「진로교육법」이라든지 저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령상에 미비점 때문에 그런 센터 지원 부분은 지금 현재도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 들은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겨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영희위원
아이들을 잘 키우자는 선비인재양성과장님 어깨가 무겁고, 무상교육도 이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좀 긴말하게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인재양성과에 4년차라고 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완전 전문가 수준이신 것 같습니다. 253쪽에 국립 청백리 기념관 유치 전략 선비세상 연계 방안 용역은 처음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처음입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신규 사업이고. 사업을 하기 위한 발판인데, 언제 이거 시작을 한 거예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구상 단계에서 국민 권익위원회 소관 업무다 보니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청렴 연수원을 분원을 좀 설립할 계획으로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뭐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하반기에 아마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청렴연수원 분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분원 설치에 대해서 영주시가 좀 유치를 하겠노라 제안도 하고...
김화숙위원
국비 받아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분원은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김화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잘 해서 따와야 되겠네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은 걸 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그 다음 뒷장 255쪽 보시면 강사 수당이 계속 나와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강사 수당은 어디에 기준을 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방인재개발원 거기에서 이제 표준적으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 그 기준에 따라서...
김화숙위원
대학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대학에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때문에.
김화숙위원
아니, 대학 강사료하고 맞추지 않고 지방인재개발원 기준에 맞춰서?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는 행안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대학 강사료와 저희는 맞지를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7만원에, 굉장히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분들이 실제로 생활이 안 되니까 질의를 해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저희가 강사를 어느 분을 모셔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고. 그 다음에 등급 별로 차이가 있고요. 시간에, 초과 시간도 있고.
김화숙위원
그러면 기본 7만원을 두고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본 7만원이 아니고요. 254쪽에 있는 것은 진료 진학 관련해서.
김화숙위원
그거는 더 세고, 255쪽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255쪽,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기준에 따라서 한 번에 7만원에서 10개소 다닐 계획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254쪽에 25만원, 12만원. 이거는 이정도면 돼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거구요. 이거는 도에서 사업구상을 할 때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차이가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질의 건이 여러 건 있는데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 질의 하셨지만 국민 권익위원회 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청백리 기념관 유치 전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민 권익위원회 청렴 연수원은 청주에 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청주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주하고 영주하고 거리상 얼마 안 됩니다.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분원 설치를 두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거리상 부분에, 분명하게 이런 저런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효문화 진흥원도 기존에 선비세상 부지 바로 옆에 있는데 운영 방안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국가직 직원들이 내려와서 종사하는 부분인데. 유치하면 좋기는 좋지만 연관성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용역비 확보해 주시면 용역하면서 연관성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위탁운영의 세출 조정을 조금 전에 입찰 잔액 감액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본예산 1억6천5백만 원 중에 6천5백만 원만 입찰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 1억이 지금 감액이 됩니다. 추계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추계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사이버 화상 영어교육에 대한 설계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 이게 과당 경쟁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가가 덜 하고 신생 업체들은 새롭게 뛰어들다 보니까 예산 금액에 근접하는 부분이고 이래서 최저 입찰가로 하고 설계 금액은 조달청에서 설계를 해 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1억 원 가까운 돈이 저희가 감액 조치하거나 하는 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미리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최저가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신규업체와 기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알아보겠고요. 학부모 진로 진학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부분은 상당히 고맙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역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 진로 진학에 대한 부분 들을 챙겨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드림잡 페스티벌,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기존에 교육 경비로 2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4천5백만 원이 되면 시가 2천만 원을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기존의 교육 경비 5% 실링에 벗어납니까? 아니면 그 범위 안에 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이 부분은 교육 경비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이제 민간이전이지마는 실제 보면 교육 경비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크게 보면 다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마는 저희가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는 조례상 전전년도 결산액의 5%로 되어 있는 관계로 그거는 한도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교육에 드는 사업비가 교육 경비 이외에도 있기 때문에 진로 체험은 따로 계상을 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하는 부분에 진로체험 학습처, 그러니까 센터에 등록돼 있는 그 쪽에서 사업을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또...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내용을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보고가 됐던 내용인데요.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세계인성포럼, 지금 11월 달에 계획하게 계시죠. 처음으로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으로 섭외는 11월 훨씬 전에 다 마무리하셔야 되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해외 유수 뭐 전문가들을 초청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계약을 미리 진행하셔야 돼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가을에 다시,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계약을 했다가 파기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 뿐 아니라 시에 모든 행사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약을 했다가 충분한 기간 전에 계획이 무산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이 바뀐다면 모르겠는데 임박해서 하게 되면 종전에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저희가 좀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계획을 주시기를. 세계인성포럼은 기존 예산이 2억이었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죠.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본예산 올렸다가 2억만 남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삭감이 되어서 2억이 있는데. 세계유산축전 행사에 컨퍼런스를 여기에 추가해서 할 계획이시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 세계유산축전 행사는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하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포럼 주관을 변경을 하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목 변경을 하시고요. 목 변경 추경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추경을 금번에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과 선비인성포럼과는 사업성이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인성포럼을 출발할 때 영주의 선비정신에 바탕을 둔 인성포럼을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 주제나 또는 인성하고 유교하고 완전히 동 떨어진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좋습니다.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이 사업비가 선비인성포럼으로 같이 합쳐지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공모를 받아서 직접 수행할 건데요. 선비인성포럼은 작년에 행사운영비로 직접 집행해 보셨지만 기획사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해외의 권위자들을 초청하려면.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받고 다시 기획사가 선정되고 하면 이중의 비용지출이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컨퍼런스를 여기에 묶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진행절차를 하고 계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세계인성포럼을 한 번 해본 바에 의하면 무대설치, 장비 등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사라든지 뭐 강사 섭외, 이런 데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세계유산축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11월까지...
우충무위원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물어보겠지만. 문체부에 이게 국비사업이죠? 국도비 공모사업인데 문체부에 허가를 득하셨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문체부에 변경신청을 해서 내부적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우충무위원
아니. 받은 걸로 라고 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기간을 저희 포럼 끝나는 11월까지로 문체부에서 연장을 해줬다고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부분에, 지금 세계유산축전 컨퍼런스를 11월 11일 계획하고 계십니다. 맞죠? 세계유산축전 컨퍼런스의 내용이 뭡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컨퍼런스는 어차피, 이게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우충무위원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과제와 전망입니다. 그거하고 선비인성포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시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5억이 예산이 왔던 것을 2억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의 집행. 작년에 집행 결과를 늦게 받아서 보고도 했지만 문제성도 분명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엉뚱한 예산을 지금 쓰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자꾸 질의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신중성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집행 이렇게 하시면 추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을 거구요. 대안을 한 번 제시해보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실제 가장 크게 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누차 본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커 나오는, 소위 말해서 한 가정에 한 명, 두 명 밖에 없는 아이들이 부모님들과 인성교육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학부모 아이들을 위한 인성교육. 그리고 외부에 신규로 어느 직장을 들어가는 분들의 인성교육, 그게 순수 목적 이예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이들 학부모들한테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포럼을 하더라도 다보스 포럼처럼 한다는 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인위적으로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설민석 같은 사람 강사 한 명을 소수서원에 초청해서 소수서원에 인문학 주간을 만드시든지 선비 주간을 만드셔서 몇 월에 영주 소수서원이라는 세계유산을 가게 되면 거기서 인성에 대한 아주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차라리, 차원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든지. 세계인성포럼. 세계인이 과연 몇 명 왔습니까, 작년에? 너무 행사적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일회성 축제에 가깝습니다. 이틀, 삼일 만에 4억 쓰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선비문화축제, 풍기인삼축제 같은 지역 축제들도 있지만 축제에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아니면 방문객들이라든가 다양한 관광적인 인프라들이 분명히 발생되지만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편법 사업 집행입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면 비용은 어쩔 수 없이 두 배로 들어야 할 겁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는 비용적인 측면은 컨퍼런스는, 어차피 컨퍼런스의 그 장소를 저희가 개막식 때 사용하는 관계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용이 일부 절약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컨퍼런스와 연계를 하는 것이지 비용이 더 들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작년 사전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기획사 내용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에 참석했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 부분에 다시 한 번 재고를 꼭 부탁드리고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추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평생학습도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를 지금 좀 증액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본예산을 보시면 사무관리비 부분에 홍보물 제작이 되어있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평생학습 부분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서 증액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증액된 사유가 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종류가 늘어나는 건지?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홍보비가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러 부분에 한 8백2십여만 원이 합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부분이구요. 금번에 추경이 계상해서 의원님 설명 드린 부분은 진로 체험 또는 진학 이렇게 부분이 따로 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로체험 쪽으로? 그러면 진로체험금은 밑에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게 좀 시기가, 4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쯤 개최하실 예정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고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 가지 강좌들이 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건이 되면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진행형이 된다고 하면 이거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불분명한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5월 달 이상 까지는 간다고 보이는, 그러면 하반기 6개월 동안 4회를 한다? 과연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행사운영을, 명확하게 언제쯤 한다,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신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진로체험처가 60여 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로체험에 관해서 체험처를 운영만 할 뿐이지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기법이라든지 학생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처의 운영을 위해서 이 분들의 역량을 좀 키워야만 저희 관내 학생들 뿐 아니라 관외 학생들까지 진로체험에 임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뭐, 최소한의 4회를 해놨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연중 계속 실시되어야 하는 사업이지만 처음 하는 관계로 4회 정도 해서 반응이나 효과를 보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운영이 잘 되면 저희도 더 바랄 나위가 없는데, 그리고 중복 질의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드림잡 페스티벌 보통 시행일을 언제로 하셨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10월경에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좀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교육 경비다, 아니다 논란이 되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교육청에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는 지자체에 떠미는 경향이 생겨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생들이 계속 증감 추세는 어떻습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숫자가 계속 그대로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계속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학교 졸업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글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장영희위원
어디 어디서 하지요, 지금? YMCA하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YMCA입니다.
장영희위원
YMCA만 하는 거예요? YMCA에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하는 데는 YMCA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성인문해교육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망동 공공도서관 조정됐다고 하는데 왜 변경된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예산을 같은 시설비 안에 도서관하고 그리고 주차장하고 이렇게 복합 사업으로 SOC 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을 한 시설비 안에 같이 넣어 놓으니 부처가 달라서 예산을 보내주는 데에 재정 프로그램에 돈이 잡히지를 않아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체부,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를 가르면서 금액은 늘지 않고 행정적으로 처리를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산만 분리한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예산만 분리했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컨퍼런스든 인성포럼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고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에서도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이렇게 하고 난 결과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더군다나 세계유교문화재단과 어떻게 협업이나 맡긴다는 것도 합당치 않고. 저는 지금 여기서 알았는데, 그리고 또 계약을 했을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천무효, 뭐 피해에 대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도 천재지변에 준한 건지 그것도 잘 하셔서 그때까지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이런 행사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영희위원
거기에 대해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자칫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런 천재지변에 준한 건지만 알면 거기에 대한 계약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하망동 공공도서관 제가 저번에 공모 신청할 때 세부내역 좀 저에게 주십시오.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지금 시립 도서관 앞에 카페테리아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북카페 입니다.
이영호위원
북카페 입니까? 그건 언제쯤 준공됩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계약상의 공기는 7월 3일 까지 입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운영은 행정재산이다 보니까 사용수익 허가로 해서 입찰을 부쳐서 공개입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호위원
관리위탁 입니까?
병천
조병천선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어상으로는 관리위탁 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관리위탁은 일종의 비용을 보전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정가격을 정해서 입찰에 응찰하는 사람 중 최고 응찰자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관리위탁 이나 위탁관리라는 용어는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중에는 지금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이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3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유선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문화예술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문화예술과 및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우충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전체 직원 여러분들 저희 선비세상 TF팀이 설립되면서 상당히 업무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선비세상 개장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제가 짧게 질의 드리고 추후에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주 시민회관 지금 시공 중이시죠? 화장실. 설계사업비 부족이면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비로 집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전시실 두 개가 있어가지고 전시실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당겨쓰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사중에 예산이, 지금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선비세상 미술관 토목 기반 공사비가 지금 올라와 있죠.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선비세상에 김주백 화백 관련 미술관을 유치를 하시고 MOU를 체결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시고 또 뭐, 승인을 득하셨는데 협약서 내용을 제가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협약 내용, 영주시는 김주백의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증 및 기부 체납까지 소요되는 감정 비용 , 제세공과금, 행정 사항과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 저희 위원회에는 이런 말씀을 왜 안 하셨죠? 저희한테 제일 처음에 부지를 제공한다고 하셨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부지 제공.
우충무위원
부지 제공하고 기반 시설을 지원한다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기반 시설의 범위,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는 당연히 시에서 부지까지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를...
우충무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를 따로 본회의 통과되면 추후부터는 이런 협약서가 안 올라오겠지마는. 지금 석축을 어떻게 쌓으실 계획이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거기를 지금 경사면이기 때문에 한 삼단으로 단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과 단 사이에 이제 석축이 일부 들어가게 됩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이제 잠금장치가 생기겠지만 토목 기반 시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 전에 저희 선비세상에 김주백 화백이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를, 현장 방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오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회의 마치고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위원
선비세상 사무실을 이전 전기 공사 비용을 올리셨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 뭐, 업무가 워낙 많으시고 절차를 다 따르시려면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마는 풍기인삼엑스포 TF팀과 선비세상 TF팀이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해서 신규로 설치되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풍기인삼엑스포 TF팀은 작년에, 본예산에 사무실 이전에 대한 관계 비용들을 전부 본예산에 담았었습니다. 선비세상 운영 TF팀들 지금 다 본청에서 나가셔서 고생하시는 거 저희가 더 잘 알고요. 하지만 예산을 벌써 선 집행 다 하셨잖아요. 의회에 추경을 뭐 하러 편성해 오십니까? 의회에 심의 권한을, 의회의 기능을 없애신 겁니다. 예산을 뭐 하러 예산서를 받아서 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시면 되지. 시의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 해서. 이거는 십만 오천 명의 시민들의 권한을 없애시는 거예요. 효문화진흥원은 재산관리관이 누구죠? 사회복지과장이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전기 공사를 하시면 구조 변경을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구조 변경을 하십니까? 물론 구조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건 추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선비세상 캐릭터 지금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우충무위원
선비세상 지금 개장 관련해서 다양한 준비 들을 하시는 부분에 예산도 많이 올라와 있고 한데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보겠지만 좀 불요불급한 부분들도 보이고. 동료의원님들 질의를 하신 후에 추가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섬마을에 그 상여, 그게 4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비쌉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판매하는 업체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게 많이 훼손됐습니까? 처음에 한 지 얼마 안돼서 훼손된 게 있기는 있었는데, 사용을 많이 안 한 거 같은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사용 횟수를 봐서는 얼마 안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훼손도 일부 되었고. 옛날 것이라 무거워서 사람은 없는데 쓰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재질을 좀 가벼운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장영희위원
무거운 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게 전통문화 계승지원이라고 해서 무섬만의 상여 놀이가 있어요. 이게 무형문화재로 갈 만큼 그런 정도인데. 계승시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없으면서 상여만 잘 모셔놓고 있는 형국이고, 예전에 콘텐츠 진흥원에서 할 때도 상여를 갖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서 그런 애로를 갖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교육시키거나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 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는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상여를 사게 되면 그런 쪽도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역사 인물 학술대회는 누구를, 어떤 역사인물을 갖고 하실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최근 확인을 했는데 정하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한 20명 정도 한 결과가 있고. 올 해 할 사람은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장영희위원
어디서 준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장영희위원
문화원에서 동양대학교를 같이 준비해서 하는 거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영주문화원 자체적으로 합니다.
장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버스킹 음향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런 물건을 들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시지만 이런 분야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사용자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 컨설팅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 번 샀던 거를 버리고 다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돈이 좀 무리하게 들더라도 쓸 만하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이게 항상 문제 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 말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은 어떤 사업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한 달에 9만 원 정도 쿠폰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꽤 많습니다.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산다든가 이런 문화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술관 토목 기반 공사에서 우리가 미술관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거기 시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 분은 어디까지 내놓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지를 제공하고. 화백은 건물을 짓고 작품을 시로 전부 기증하는 걸로 하고 운영은 공유재산, 법에 따라서 일정 기간, 건물을 시로 기부 체납하면 시 소유가 됩니다. 시에서 화백한테 20년 간 무상으로 쓰도록 다시 임대해 주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그러면 건물에서 전시가 일어나고 사용수익이 일어나는 것은 화백이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수익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장영희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면 본인이 가져갈 수는 있는데 선비세상 자체에서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장영희위원
자, 그분의 작품성이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지만 그 작품이 가격으로 매기면 나중에 전부 기부한다는 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어느 작품을 어떻게 몇 점을 내놓고 어떻게 한다는 것, 저는 지금 이게 큰 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그 많은, 좋은 자리에 어떻게 이 분을 개인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제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약서를 본 적이 없고 알지 못 해서 그런데 얼핏 들어도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분이 이리 저렇게도 했었던 분이고 시에서 많이 제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길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떤 계약인지 모르지만, 어떤 MOU를 체결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이야기 될 것 같은 부분들이 많아요. 손해날 짓은 개인들은 안 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 분이 연세가 이미 70세가 넘어서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굳이 왜 그러면 영주에 하느냐 따진다면 영주가 뭐, 친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작품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된다, 안된다를 말하기 그렇고, 선비세상에 뭔가를 채우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시에서는 선택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채워 나가야지 그냥 빈 터로 놔두면, 뭐 나중에 더 좋은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좋은 자리는 당장 뭔가를 채워야 한다는 성급함을 없애면. 시간을 두고, 가우디의 건축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계속 지어오고 있는 부분은, 이게 지금 빈자리를 놔두면 후대에 누군가가, 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좋은 생각이 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리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쨌든 이렇게 결정 났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개씩 한 개씩 챙겨서 좀 더 합리적으로 잘 해 나가시는 게, 문구에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하다, 이런 생각 듭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예술가들과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가려운데 긁기가 쉬워요. 나중에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쪽에 범위가 자꾸 커지면서 일이 많이 생겨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하면 131쪽에 무섬전통문화계승 지원에, 상여가 무겁고 교체를 하겠다, 버리지 마시고 새로 교체하면서, 제 생각입니다. 잘 수리를 해서 전시 효과도 볼 수 있도록, 버리지 마시고 전시할 수 있는 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처음 생각할 때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을 생각했었는데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마을 끝에 있는 체험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어디 한번 마련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옛날에 장례문화가 전부 상여를 썼을 때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장례문화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아트스퀘어 관리위탁 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이렇게. 우리 과의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관리할 때 편성돼 있었습니다. 편성돼 있는 금액에 6월 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예상해서 반을 잘라서 재단으로 넘기는 위탁금으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해도 집행할 돈인데 그걸 재단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민간위탁 해 준다, 이 말이죠? 이거 나중에 민간위탁 해주는 것은 정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커피머신 구입비가 1천6백만 원이지요?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거기에 꼭 해줘야 합니까? 관리는 누가 하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재단으로 넘어가면 재단으로 운영권이 넘어가겠지만 진작부터 준비해 오던 사업인데요. 민간인, 일반인 중에서 거기에 와서 운영할 사람을 구해서 혹시라도 수익이 나며 수익이 가져가고. 아마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책이 있으니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무상으로 해 줄 사람을 구해서 커피도 온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대접하고. 이걸 왜 해야 하냐면 책을 그렇게 해놓고도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커피라도 마시러 오도록 해서 아트스퀘어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인을 무료로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용직이라도 하나 둬서, 계약직이라도 둬서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책임 있게 커피도 드리고 책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주인 없이 커피기계만 비싼 것을 들여 놔서 누가 오겠냐 이 말이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개인한테 임의로 주지는 못 하고. 공모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하는데...
김화숙위원
개인에게 임의로 주라는 게 아니라 아트스퀘어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책임자를 두라는 말씀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책임지고 잘 관리 할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김화숙위원
도서도 그렇지만 대여해 가서 안 가지고 와도 누가 관리를 안 하니까 책임 빠져나가도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커피기계만 덜렁 사서 놓을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것도 시의 자산 아닙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135쪽을 보면 문수관광지 산지 준공 복구 설계용역, 이건 지금 뭡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정도 측량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준공 단계에 와서 좀 돌아갑니다, 이게 다시 측량을 해보면. 돌아간 부분을 준공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측량해서 서류 만드는.
김화숙위원
하기 전에 하셔야지.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준공하기 전에 다시 용역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마치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정리 잘 하라고 이 돈을 주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정리하는 데 서류를 우리가 못 만들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당연히 준공검사 맡을 때 정리를 하게 돼있죠? 전문가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복구라는 말은 빠지는 게 맞고 산지준공 설계용역인데. 하여튼 전문 기관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도움을 받는 내용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측량한 대로 못 가고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김화숙위원
변경이 생겨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있는 현상을 다시 측량해서 거기 맞게 준공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서류 꾸미는 내용입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간 경상사업 보조 부분 이번에 뭐, 전통 농악 부분에, 보조사업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12개 읍면동이라고 하셨죠? 이게 기존에 지원하는 읍면동이 2개가 있죠? 중복지원 아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동료의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 보시면 시민회관 아까 전에 설계변경금액이 늘어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4천7백만 원 증액시켰고. 까치홀 무대 장비 증축 공사에 또 2천4백만 원을 요구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먼저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애당초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견적을 받아서 금액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더 나왔습니다. 추계를 잘못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공무직하고 시설직 많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설직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술직 계시잖아요? 까치홀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까치홀에 소방법을 인지를 못해서 공사가 변경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거는 진짜 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앞으로 좀, 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고민을 더 하셔야 됩니다. 검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법령적인 부분을 미리 좀 인지를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사업비를 추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자꾸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생각이지만 문화예술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서로 간에 의회와 특히 시민들과 집행부에서 신뢰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탕이 돼야 되는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연찬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자꾸 보충질의가 되서 죄송합니다. 커피머신 구입 관련해서 148아트스퀘어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위탁관리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재료비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자가 부담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가져가고, 예.
풍림
전풍림위원
위탁을 드리겠다... 과연 이게 운영자가 나오겠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수익이 발생하도록 할 사람을 구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어려운 문제 같은데 하여튼 그건 고민을 잘 해보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38쪽에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지금 한 2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문천서당 등 5개 비지정 문화재를 선발했습니다. 했는데, 안정에 있는 영모정 이라는 거기가 이제,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 마무리를 못하고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더 들여 마무리하기 위해 조금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쪽도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니까 민간자본도 같이 불어나겠네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렇게 일이 문화예술과 쪽에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본의원이 말씀 드렸지만. 동료의원도 말씀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질의보다 좀 질타를 하려고 했었는데,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영주시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까지 보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잘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추가질의사항이 아직 더 있는데 중식시간이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송명애위원장
요번에 질의·답변만 끝내고... 아! 질의가 아직 많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6 정회
13: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더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선비세상 행사운영 자재창고 및 사무실 신축 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거 어디에, 어떻게 지으실 계획이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한글촌 올라가면서 오른쪽 끝부분이 되는데요. 한글촌 뒤에다가 좀 외진 데 안 보이는 데에다가, 위치는 그렇게 하고요. 모양은 완전 기와가 아니라 조립식, 모양만 기와인 한옥 형태가 띄는 그런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 때문인데요. 1억 가지고는 한옥 근처에도 못 갈 거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1억 가지고,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예산 사정상 일부를, 설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더 추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시니까 저희 의회하고 항상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경관 상으로 모든 부분에 어울림을 봐서 다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신데, 이 창고를 뭐 한옥 싱글 지붕으로 덮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아직 운영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이렇게 자재 창고나 행사 운영 사무실을 두신다는 것 보다는 실제 운영을 해보시고 어떠한 부분에 어떠한 필요 요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뭐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확실한 필요에 의해서 적정한 사업은 가능한데요.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못 쓰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일단 준비를 하는 게, 사전에...
우충무위원
왜냐하면 1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경을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이쪽저쪽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기존에 지하 주차장을 시공하시면서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더 타당하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동료의원님들과 이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관광지 산지준공 복구설계 변경 관련해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이 측량한 대로 시공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현황 측량을 하니 지금 산지 일부를 전용한 부분에 대한 복구 설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시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사를 하실 때는 다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고. 산지 경계, 개발행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산지 전용을 하셨죠? 산지 전용 허가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하시는 데, 산지를 왜 건드리시죠? 추가 산지를?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
우충무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담당팀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우리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허가해주십시오.
송명애위원장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업총괄선비세상사
TF팀장 황규원 예. 선비세상사업총괄TF팀장 황규원입니다. 준공이 되면 산지법에 의해 전문 기관이, 자격증을 갖춘 업체가 시공한 부분을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고 마무리가 된 복구 설계를 해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전체 준공 받는 데 필요한 구비 서류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구 단위 준공을 보는 데 필요한 구비 서류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산지준공 복구설계는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산지를 개발행위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해서 훼손을 했거나 할 경우에 복구 설계 아닙니까?
총괄
업총괄선비세상사
TF팀장 황규원 훼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에리어 안에, 구역 안에서 이제 복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씨드로 했다든가 녹생토로 했다든가 마무리를 공법이라든가 이런거를 복구가 정확하게 됐나를 전문 기관이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우충무위원
복구 설계 후에 복구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산지를 추가로 복구를 더 해야 되는 공사비도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괄
업총괄선비세상사
TF팀장 황규원 그거는 없습니다. 추가 복구설계의 공사비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사비 없이 단지 산지 준공에 대한 부분을...
총괄
업총괄선비세상사
TF팀장 황규원 현황을 그대로 전문, 자격증 있는 기관이. 산지관리법이 이렇게...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산지 복구 관련 세부 사업 계획을 추경 최종 심사 전까지 위원회에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업총괄선비세상사
TF팀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선비세상 미술관 건립 협약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협약서 내용에, 이 뭐 협약서는 말 그대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죠? 강제성은 없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신의성실 이쪽에...
우충무위원
지금 협약서를,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많은 협약서를 쓰고 계세요. 쓰고 계신데 혹시 법적인 자문이나 이런 걸 받고 협약서를 쓰십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사전에 변호사에게 자문은 받습니다.
우충무위원
자문을 받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술품에 대해서 기증 체납 이후 김주백이 무상 사용수익 허가권 20년을 가지며 허가 기간 내 또는 기간 갱신과 사망 시 포괄 승계인에게 승계, 초대 및 기획전 운영,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고요. 사후에는 영주시가 자동 승계 운영권을 가지고 명칭, 작품 등은 영구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 포괄 승계인에게 승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승계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가족입니다. 상속 받는 사람.
우충무위원
상속 받으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기증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시면 어떡하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 드려 죄송하대요.
우충무위원
협약서를 이렇게 쓰셨잖아요. 시장님 사인하실 때 협약서 내용 보시고 사인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저도 몇 번 봤는데...
우충무위원
사용수익 허가권에 대해서 원, 김주백 화백이 사망 시 포괄 승계인에게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보이지 않는 내용은 20년 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 20년 까지는 승계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우충무위원
문구가 법적으로 해석하기 아주 애매하게 돼있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미처 못 챙겼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감정평가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미술전문가가 아니라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에 협약 내용 제1항에 미술품 150점 등 53억을 투자하여, 무슨 근거로 53억이라고 협약하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건 특별한 근거는 없고 추정 금액으로 했습니다. 그걸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가격을 가지고 다시 기부 체납이나 이런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 감정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게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시작을, 첫 꼭지를 이렇게 달기 시작하면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직 감정 가격도 따로 계산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내용들하고 엄청나게 상이한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설계 다 되었습니까? 건축 설계?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설계 중입니다.
우충무위원
설계 중입니까? 설계가 언제쯤 끝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한, 두 달 정도 더 소요됩니다.
우충무위원
소요되고. 설계가 끝나면 건축행위가 바로 시작할지 안 할지도 불명확하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협약하기는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설계 끝나면 건축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한옥 구조로 하기로 하셨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한옥으로 지으려면 최소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맞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작하면 1년...
우충무위원
석 동 가까이 넘으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선비세상 준공이 언제입니까? 건축 및 토목, 부대시설 준공이 언제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올해 10월이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늦어도 12월 정도, 아니면 내년 연초에 준공을 봅니다. 그러면 준공을 다 하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선비세상 개장 준비 행사까지 하고 있는 단계에 건축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 한옥 하고 지하 주차장은 아마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이 공사를 잠깐 중단한다고 해도 강제로 빨리 하십시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언제까지 하시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협약을 하신다고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지마는 기존 한옥 구조물들과 연관성이나 경관 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되면 또 다른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선비세상을 보다 많은 콘텐츠로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부지가 공원 부지 아닙니까? 녹지이지 않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공원 계획에 잡혀 있었어요. 공원 계획에 잡혀 있던 부분을.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추후에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해도 거기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저희가 나머지 추가, 계획 구역 밖을 또 다시 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빈 공터가 아닙니다. 공원으로 쓰일 수 있는 부지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던 부지고. 지금 각산 스님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명상 수련원은 이제는 협약, 거의 파기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 게 맞지. 저희가 현장을 보자는 의미도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 선비세상 관련은 뭐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이 워낙 많으시고 준비하시느라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도 많으시지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업무 수행 민간인 여비를 계상을 해서 오셨는데. 마케팅 수행을 어떻게 하시려고 민간인 여비를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홍보를 하는 데, 그 우리 자문 위원이나 지역에 있는 자문 위원들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모시고 같이 갈 때 필요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이 지금 홍보나 아니면 나머지 관람객 유치, 또한 관련 팸투어까지 실시하시려고 하시는 데, 방향성을 일관되게 잡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와 혹시 선비세상 관련 협의하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어떻게 보면 개장이나 운영 부분, 이런 쪽에 대해서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직 개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과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전부 다 어떠한 지금 계획을, 방향성조차도 제대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타켓층이 있으면 타켓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마케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건 지... 거기에 대한 아무 계획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좀 짧게는 개장식을 좀 목표로 두고 그, 홍보 이런 쪽으로...
우충무위원
TF팀이면 말 그대로 TF팀입니다. 테스크포스팀이에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 관광, 문화.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까지 이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지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예산도 이중적으로 쓰이고 홍보효과도 아주 떨어지고 관광객 유치효과도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선비세상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획하고 계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됐고요. 일단 이게 걱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것, 저것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충무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서울에 있는 각 여행사들을 상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행사 기획팀들을 상대로 영주 관광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지금 예산이 따로 나가서 개최 예정입니다. 영주시에서는 거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베어링 산단 홍보를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셨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계상해서 올리시면 거기에 따라 추후에 쓰시겠다고 그러면 추후에 쓰는 방향들은 또 다시 다 분산돼 버리고 실제 내용들은 없어지고. MOU 체결식을 개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MOU 체결식 보다는, MOU 백날 하면 뭐합니까? 다시 또 말씀 드리지만 SK를, 실제 MOU를 체결하시려면 SK 같은 데 추후에 SK 계열사들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 년 내도록 저희가 얘기를 드려도 답 한 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어려운 데 거기에 정치력을 동원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박형수 국회의원 당선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그런 데 활용하십시오. 저희 시의원들은 절대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회의원하고 혹시라도 간담회가 생기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건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기업 차원의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펴십시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장시간 이렇게 추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각종 사업 부분에 꼭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축전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축전 행사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20년 8월 한 달간으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세계유산 컨퍼런스는 2020년 11월에 별도 개최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은 전부 8월 한 달, 하는 게 맞고요. 컨퍼런스만 따로 11월로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문체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문체부 승인 받으신 서류를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3개 시가 같이 공동사업을 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정산은 저희 영주시는 11월에 하고 12월에 정산이 이뤄지면 저희 때문에 나머지 3개 시가 같이 정산을 보기로 다 얘기가 되었나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 뭐,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아마 따로.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시군비 따로 정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충무위원
정산은 3개 시가 다 따로 따로 하는 게.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는 따로. 뭐 시비는 저희 자체 부담이니까 따로 정산하는 게 맞겠지마는 이 사업은 공동주관이기 때문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최종 정산은 12월 돼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세계유교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세계유산 컨퍼런스 관련해서 내용이 지역 문화 창의를 위한 세계유산 가치 확대, 세계 속의 지역 문화 창의 방안, 젊은 층에게 감동을 주는 세계유산 가치 창의, 이커머스 문화경관, 디지털영상, 문화관광 설명·종합토론 등에 내용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11월 달에 이렇게 띄워서 세계인성포럼과 붙여서 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소수서원이 가치가, 물론 건물이나 사액현판 이런 게 좀 드러나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 숨은 선비정신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유교 가치, 이런 걸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영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선비하고 인성포럼,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우충무위원
일맥상통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통합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작년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걸 문화예술회관과 148아트스퀘어로 나누고 세계유산 컨퍼런스를 함으로써 그 무대를 개막식 및 폐막식 행사에 같이 쓰시려는 건 아니고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거나 아직. 구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좀 더 한다면 많은 부분을 인성포럼을 하고 있는...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냥 편법 운영이세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게 편법이 어떤 뭐...
우충무위원
이커머스 관계된 전문가들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종합 토론을 하고 하실 건데 그 내용하고 선비인성포럼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그, 인성이 이제 선비정신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평소 말씀 하셨듯이 다른 여러 가지를, 아직은 검토할 시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다 어려우신데 제가 자꾸 질타 아닌 질타 식으로 말씀 드리는 것 같아서, 직원들한테 의기를 소멸시킬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진짜 너무 방향성 없고 너무 엉뚱한 예산 집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시는 일들을 의회에서 어떠한 예산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부결안을 드리면 시에서는 꼬투리를 잡는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요.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행정을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묵인을 하고 계세요. 민간에서 만약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 절차를 안 지키고 민간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분을, 그냥 다 묵과하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행태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첫째 따질 거고 나중에 감사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걸 따질 거고, 뭐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충무위원
시민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을 2박3일 동안 4억을 쓰시는 겁니다, 합계를 쓰시면.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집행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조정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4월 5일, 식목일 날 효문화진흥원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 기념식수를 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식목일 행사의 주관 부서는 산림과고 식목 행사를 하기는 코로나19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셔서 따로 식수 행사를 하셨는데, 효문화진흥원에서 하셨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 과정은...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표지석을 세우셨는데 ‘전 공무원들의 염원을 담아서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념 식수를 한다. 영주시장 장욱현’ 그 표지석 비용은 뭘로 쓰셨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우리 과에 있는 다른 시설비로....
우충무위원
다른 시설비, 어떠한 편성 항목의 다른 시설비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예.
우충무위원
어떠한 편성목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 쪽에 예산 이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문화재 보존 및 유지. 효문화진흥원이 문화재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효문화진흥원하고는 집행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우충무위원
그리고 문화재 보존과 관계된 예산 집행이십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과에서 집행됐느냐 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거는 뭐 길어질거고요. 코로나 종식 기원 식수를 하시려면 진짜 고생 많고 선별 진료소까지 갖춰져서 야간근무까지 하고 있는 보건소 앞에 차라리 식수를 하십시오. 시민들은 전혀 눈에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예산은 집행은 집행부 권한이기 때문에 쓰시겠지만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심의 안 해드립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예산 과목도 안 맞고,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 문화재 보존 유지 관리 부분에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긴급한 부분에 예산 집행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전체 직원들이 수 주 동안 하고 하다 보니 위로의 성격도 있었고. 따져 가지고는 맞는 내용은 아닌 건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공식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적절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했더니 시장님 답변이 ‘너무 나무라지 마시게.’라고 다셨어요. 의회가 나무라는 기관으로 지금 인지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에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 집행기관에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의원을 뽑아 놓은 겁니다. 시장님조차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렇게 사전집행하시고 거꾸로 예산서를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추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많은 업무에 고생 많으신 것 압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당연히 질타를 드릴 부분은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업무에 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을 보면 저희들 선비세상을 만들 때 다 그 안에 전기선, 송전 선로가 다 지중화 돼 있죠?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제가 최근에 조명 감독, 유명한 영화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영화 감독, 조명 감독을 영주에서 만났어요, 영주 출신이니까. 그런데 영주의 문제가, 최근에도 문경으로 가게 됐다는 데, 영주의 선비촌이나 이걸 새로 만든 걸 내가 홍보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선비촌에는 바닥이랍니다, 바닥. 콘크리트를 깔아놓고는 영화를 촬영할 수가 없데요. 다시 흙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든데요. 깔았다 다시 걷어줘야 되니까. 지금 영주 선비세상에도 그런 세트장이 주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큰데 그런 걸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다면 잠자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문경은 먹는 건 형편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무섬지리 전통사상 건물 가 봤더니, 일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에 특산물 판매장으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 한가 봐요. 뭐로 쓰실 겁니까, 거기에?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비워져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비워져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쓰실 겁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특산물을 팔려고 하면 손님이 와야 되는데, 하여튼 활성화를 하면서 그 공간은 특산물 판매장으로 계속 쓸 겁니다.
장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 여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니라 초기에는 어느 사업이든 다 그렇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부터, 갔는데 이렇게 세팅돼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오지 가서 상황 봐가면서 채워놓겠다 해서 다시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특산물로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인포메이션 이런 걸로 해서라도. 오히려 커피점은 그 밑에 내려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치도 좋고 주변에 파라솔 나올 곳도 많고 좋기는 하던데. 잘 돼 있었어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신경 써보세요. 만약 특산물 판매장으로 쓴다고 하면 처음부터 손해나더라도 먼저 세팅된 상태에서 오픈해야 되는 거지, 빈 공간으로 오픈했다가 사람 오는 거 보면서 하는 거는 순서가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세계유산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게요...
장영희위원
제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굳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좀 더 공신력 있는 경북문화재단도 있고 우리 영주, 문화재단도 어쨌든 생겨났으니까. 이 돈을 써서. 3억5천을 써서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것. 그게 뭐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식의 원 플러스 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세금도, 국가 세금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3억5천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3억5천에 대해서는 결국 이게 지나가면 한 개도 남는 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인력도 그들, 몇몇 사람은 영주 사람을 쓰는 데, 예술 문화에 대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 구축해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미디어 파사드 종류로만 이렇게 하는 걸로 보고 또 우리가 라디엔티어링도 있고. 순서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꼭 이들 손을 통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굳이 세개를 묶어서 한다면 연관성이 없습니다, 세개가. 우리는 콘텐츠도 굉장히 헐렁해요, 보니까. 빡빡한 거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안동. 안동은 개막식, 경주는 폐막식,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그리고 8월 달에는 특히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8월 달에는 휴가철이고 이때 3억5천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3억5천을, 시비든 국비든 다 피 같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선묘가 변경된 내용을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미디어 가무극으로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그걸 뮤지컬로 변경을 했습니다. 뮤지컬로 해가지고 전문 공연단이 와서 공연하는 걸로 사업내용을 바꿨고요. 교향곡 부석사의 사계 하는 게 예산이 꽤 큽니다. 3억으로서 굉장히 큰 규모인, 이걸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악가들한테 맡겨서 영주 고유의 자원으로, 음악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영원히 영주를 알릴 수 있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3억이나 들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주를 대표할 수 있는 교향곡으로 그리고 이번 행사로 좀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고 알릴 수 있는 큰 걸로 할 겁니다. 만약 잘만 되면 기업에서도 후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받아서 키울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장영희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무극으로 바꾸는 선묘, 선묘도 다른 데서도 준비돼 있는 것이고요. 이 돈 아니면 이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타지에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가무극으로 선묘를 하는 것 보다는 영주에 있는 분들이, 지원해주지 않았고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거지 그만한 역량은 충분하고요. 음악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음악회, 유수의 음악회 이런 것은 또 한 번씩 불러서 오는데 굳이 이렇게 유교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 보다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묘 부분에 굉장히 안 맞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선묘를 지금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유교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유교문화재단하고 같이 갔고 유교문화재단이 이 공모사업 자체를 먼저 알고 도에 와서 하자고 해서 제안도 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도에서 얘기를 그냥 같이 가자고 가는 입장이라서...
장영희위원
아니, 예산안을 보면 좀 부당한 것들이 있어요. 사용할 것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교재단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리가 영주만이 유교재단 말고 경북 문화재단하고 하겠다, 이런 게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장영희위원
곤란하다? 영주 문화재단도 안 된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우리 시가 단독으로 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포기하고 반납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3개 지자체가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못하겠다,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봐도 그렇고 도에서 봐도 그렇고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영희위원
페널티 문제를 알아봤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안 하려고 했는데 표 대결 가다 보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돼서 슬쩍, 안동이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들 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두 도시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날 거예요, 좋아서.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전부 안 하는 걸로?
장영희위원
안 하고 싶어해요, 다. 8월 달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들 저희 다 일부러 만나러 가고 내려갔다 오고 올라갔다 오고 다 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제가 움직였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료도 거기서 받아오고요. 문제 있는 것에 대한 요지도 받고 인건비에 대한 것, 모든 것 거기에 우리 과장님 성함 이런 것 다 받고 압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의원들끼리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이야기 해 드릴게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의원님들이 판단을 다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이 그런 문제도 있고요. 경주하고 안동은 어쨌든 조건을 단 데도 있고 일단 통과시켜 놓았고요. 이게 굉장히...
장영희위원
우리가 중간에 껴서 핫바지입니다. 지금 경주는 탄탄해요. 안 그래도 8월 달 되면 손님 많아요, 거기는. 관광객도 많고 우리만 지금 어리석은 거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영주도 관광객이 많은 도시로 가보고 싶습니다.
장영희위원
하여튼 상의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유선호입니다.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7호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석사, 소수서원 등 영주시의 우수한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동추진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시의 우수한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이 개정·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제13조제1항에서 회원 연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부칙 제3항에서 회원도시 수가 17개에서 5개 도시가 증가한 22개 도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규약 개정동의안은 22개 세계유산보유도시 상호간에 우호교류 증진과 세계유산 관련 사무의 공동연구 조정 및 현안과제 등에 대한 공동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규약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조례안을 보니까 사실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의 영주시 조례 위원회 구성이 강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이 거의 부시장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강제 조항입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부시장님이 위원회가 영주시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백여 개는 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공백이 우려돼서, 앞으로는 부서에서는 위원장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부시장님께서 할 역할도 많고 한데 다른 방법을 좀, 예를 들어 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회의 부분도 보시면 정기 회의도 없고 회의의 강제 조항이 없던데 10조에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떠할 때 회의를 진행한다는 게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제10조제1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회나 임시회.
풍림
전풍림위원
정기회를 하든 임시회를 하든 이런 규정이 없어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씀인데 이게 좀 문제가 안 될까 싶은데. 사실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결산도 있고 이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동료의원들하고 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잖아요?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제5조에 있는 이런 거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필요는 한데요. 사실 이런 사항이 매년 발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 회의를 한다고 해도...
풍림
전풍림위원
정기 회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해야 된다는 조항이라도 좀 없어야 되는지?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어떠한 경우라고 이런 걸 규정하는 것도 더 효율성이...
풍림
전풍림위원
예.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회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선호
유선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차후에 동료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저희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23 정회
14: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만기입니다. 상정된 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이 2020년 4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호 『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되었던 읍·면 복지회관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그 역할과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총무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추경 제1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시설 관리 공단을 설립도 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 지급하겠다고 올라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이 설립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에 2차 협의까지 끝나고 자체적으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립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반 활동과 조례를 검토하고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영희위원
조례를 설립하고자?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조례를 검토하고자 입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디까지 일이 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 용역이 다 끝나고 도와 2차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 결정이 되면 다음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지금 순서가 뭔가 잘못,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순서가 이런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이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저도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저희들은 설립되는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네요, 그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어떻게 됐든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 순서를 기다리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5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요. 스캐너 구입비가 지금 본예산에 20대를 했다가 지금 12대 더 증을 시켰네요? 사유가 뭐죠?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6대 노후 교체를 하고요. 직원들이 현재 지금 윈도우가, 윈도우10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종이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안 되는 기종을 이번에 추가로 교체하고자...
풍림
전풍림위원
스캐너 비용이 아니고 프로그램 교체 비용까지 같이 포함됐습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문인식기하고 스캐너하고 종류가 네 종류입니다. 우리 민원 창구에서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대가 노후가 됐다고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금 총, 저희들이 28대를 지금 교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비용이 맞습니까? 지금 이거는 50만원씩 32대 해서 이렇게 왔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현재 28대는 당장 바꿔야 할 문제고요. 4대는 예비로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
28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지금 구입을 해야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교체 구입을 해야 된다. 이걸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시지 왜 또 갑자기 왜 12대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직원이 조금 더 늘어나고 또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교체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을 미리 좀 하셨으면 좋았는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절차를 지켜서 진행을 한다, 도와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물론 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도 끝났고 작년 6월 달에 주민공청회도 했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고를 주셨는데, 사실 이런 건 동의라도 구하고 난 다음에 제출 하시는 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 드리고 그 뒤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설립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설립위원회 활동 문제라든가 이래서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특별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도 없고 이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는 설립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가 설립 심의를 한다는 전제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해체되는 위원회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겠다고 해서 가정 하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어느 정도의 얘기가 있고 동의라도 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게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만든다, 실비를 보상해 줘야 된다,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과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설립위원회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진행이 되면?
가벼운 웃음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위원회가 별도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활동을 하려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비상근무 수당이 이게 지금 100명인데. 지금 어디?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보건소하고 안전재난과 직원들.
풍림
전풍림위원
읍면동도 지금 비상근무를 많이 하시던데.
만기
김만기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초과근무 수당을 저희들이 80시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근무시간 대비해서 사실 수당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연성 있게 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니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은 4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