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재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등 5개부서의『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도시과 - 토지정보과 - 허가과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위원입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택시업계가 많이 피해가 입어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순수도비로 131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준다.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줍니까? 지역화폐로 줍니까? 아니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는 일단 10만원을 업체에 3만원,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한테 7만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지급하라고 그렇게 지침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방법, 어떤 식으로 주는 그런 거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방법은 지금 도비 이게 의결 되면 우리가 그 계좌로 해서 그렇게...
이서윤위원
현금으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현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사용처는 우리가 뭐 이걸 현금으로 주고 최대한 그래도 이렇게 그 저, 뭐로 어떤 재래시장이나 이런 쪽에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주는 것을 뭐 상품권이나 아니면 영주사랑상품권 이런 걸로 해서 주기는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어떤 애로사항, 불가능한가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제 물건을 사서 주는 것 보다는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3대7로 해서 구분해서 주라그랬는데 계좌로 하면 분명, 그게 이제 명확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좌입금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법인택시가 지금 이렇고 그 뒤에 보면 콜택시가 또 있어요. 이러면 중복이 됩니까, 이거는 좀 다릅니까? 이거는 몇 명이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예. 지금 그 사실 택시가 개인택시가 있고, 법인 택시가 있는데, 법인 택시는 사실 조금 더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회사에 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앞에 부분은 이제 순수하게 법인택시에 대한 게 이제 10만원씩 해가지고 131명분으로 나가는 거고 뒤에 이제 콜장비 사업하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했던 게 2015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실상 택시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비가 노후화가 돼서 이런 거는 교체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여서 어떤 코로나도 관계가 있고 사실상 업체가 전체 다 부담해서 100% 부담해서 하기 에는 어렵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뒤에 콜택시 사업지원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어떤 내비게이션 교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가면 되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서윤위원
이건 코로나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이제 민식이법하고 이래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왔는데 지금은 개학을 안 해서 덜한데 그죠? 개학을 하면 이제 법이 바뀌어서 피해자도 많이 속출할 것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무인교통단속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서윤위원
회의도 좀 자주하고 소통해주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110쪽에 브랜드콜택시사업지원에 지금 법인택시 몇 대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가 지금 155대입니다.
장성태위원
155대, 그 다음에 개인택시 전부 몇 대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345대해서 총 500대입니다.
장성태위원
345그러면 총 500대, 500대에 대한 지원분입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500대에 대해서 콜택시 장비와 관련된 지원을 해주겠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지금 여기 현재 예산액은 1억 5,900만 원인데 민간에서 택시업계에서 50% 자부담을 하면 한 3억1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이. 그러면 500대로 나누다보면 63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한 대당. 한 대당 돌아가는 게 한 63만 원 정도 되면 그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통신 모뎀이라든가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법인택시 155대와 개인택시 345대 총 500대에 대한 예산이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운수업계 108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이 그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손실금 지원하는 거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 108쪽에 예예. 이게 보면 도비는 사실 지금 여기에 보면 감 189만2천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도비는 사실상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추정해서 도비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올해 대해서 사실은 이제 확정이 돼서 오히려 도비는 좀 삭감이 되고, 걸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써 충당하는 뭐 그런 지금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이게 그 비율 자체가 2020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해서 하는 거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가을에 보통 보면 벽지노선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시군구에서 하거든요. 가을에 해서 하면 그게 이제 당초 예산 본예산 세우는 거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나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고 해서 도에서는 추정치로 세웠는데 그게 이제...
장성태위원
그럼 1회 추경을 할 때, 그 도비 부담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려온 공문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그건 뭐 시군별로 해서 전체 금액이 다 나와 있는 게...
장성태위원
공문 한 번 제출해주세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 변경된 내용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수입 관계 말입니까?
장성태위원
예예.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주차요금수입에는 지금 이제 영주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이 이게 사실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실상 무료로 해서 이거를 안했었거든요, 운영을. 안 했던 그 기간이 이제 2월25일부터 해서 4월7일까지 이거를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처음부터 보면 노상유료주차장 관리대행료가 1억1,700에서 1,500이 줄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이제 그 이거 노상유료주차장 돈 계속 받던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니요,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안 받다가 지금 이제 받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2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요.
장성태위원
4월7일까지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를 안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밑에 영주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은 이게 어떻게? 96만4천원이 왜 늘어났어요. 이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이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사실은 추정액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놨는데 4월 달에 이게 이제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되면서 이 금액이 입찰가가 좀 달라져서,
장성태위원
4월에 업체가 결정되면서,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가액이 달라지면서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입찰가가 결정이 됐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하망동 4공영주차장은 감액된 게 이건 뭐 하나도 없어졌네? 이건 뭐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하망동 4공영주차장은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거 이제 우리가 3,4 공영주차장을 같이 입찰을 붙여요. 같이 입찰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같이 운영을 하는 데, 이거를 분리하다보니까 3,4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좀 그래서 이거는 저쪽으로 그냥 3,4공영주차장으로 해서 그렇게 포함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은 5,1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500만 원 가량이 줄었잖아요,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줄어든 사유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조금 늘은 걸로 여기는 지금 추정치에서는 조금 늘은 걸로 96만4천... 아니고 여기에서는...
장성태위원
5,146만원에서 4,60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줄었잖아요. 아아! 500만원 늘었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500만원 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죄송합니다. 5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업체가 선정되고 입찰가가 결정이 되니까 이제 금액이 늘어났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말씀입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장성태위원
청사 부설주차장은? 이건 1,000만원이 늘었는데,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청사 부설주차장은, 시청사는 이게 1,000만원이 늘었는데, 아,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기정액에는 이거를 안했었는데 천만원정도 세입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이걸 세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청사부설주차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의회하고 시청하고 그렇게...
장성태위원
의회하고 시청인 것 같으면, 이미 2019년도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었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땐 받고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받고 있었는데 2020년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다....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아, 이건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교통시설팀장 황운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사 부설주차장 1,000만원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유료화 했던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 1년, 12월 말까지 관리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재계약을 한 겁니다. 이거는 추진을 회계과에서 했는데, 당초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예산을 안 올렸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 관리위탁선정이 되고 1,000만원 수입을 우리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올해 이제 추경에 넣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어디 편성되어 있어요, 세입예산이?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당초에는 세입을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하니까 일반 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안 해 가지고 돈을 넣으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을 넣어가지고 특별회계 추경에 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거는 2019년도에 이미 주차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었으니까 2020년 본예산에 당연히 세입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되든 다른 일반회계로 편성되든 편성이 됐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회계과에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음. 그럼 회계과에서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세입을 누락을 해서 2020년 1차 1회 추경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에 편성을 했다....
운호
황운호교통시설팀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금 세출예산 총 98억5,000 쯤 되잖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럼 다하고 나면, 이거 지금 다 소진을 하고 나면, 주차장 특별회계 잔여분이 얼마정도 남아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실상 우리가 주차장으로 되는 거는 올해 예산이 20억, 20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지금 그 하망동 쪽에 봉화삼거리 있는데 농산물 품질 관리원 하던 자리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지금...거기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한, 감정가 하고 사업비, 공사비 하고 다해서 한 6억5천정도...
이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 계획되어 있는 데를 빼면 주차장 특별 회계 잔여분이 얼마, 지금 올해 2019년도에 쓸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예비비가 얼마정도 남느냐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한, 10억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이재형위원장
10억 정도 남아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재형위원장
그거 가지고 지금 올해 말까지 주차장 그... 시내 같은 경우에 요구가 들어 올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각 읍면동에 그 주차장 해야 될 곳 설문 받으려 하다가 못 받았었죠, 그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맞잖아요, 계획에. 초두 순시 하려고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다른 읍면동에서 요청이 올 텐데 10억 가지고 그 요청이 오면 그거 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계획을 잡을 수 있겠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사실 뭐 이게 보면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예산 세우는 건 사실상 상반기 정도로 해서 하고 그 이외에 조금 더 예를 들어가지고 수요가 또 들어오면 사실 좀 그런 건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추경에 언제 하려고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뭐 지금은 사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이 되게 되면 어떤 필요한 수요가 있다면 그렇게 또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지금 그 주차장 요구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서 사업이 못하는 곳 외에 주차장 요구를 해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그 대형 아파트 위주로 보면, 휴천 현대 1차 쪽에 교수촌 있는 쪽이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거기는 지금 좀 뭔가 하면 소유자하고 어떤 협의, 보상협의라든가 또 이렇게 뭐 의사가 일부 있고 일부는 뭐 또 없고 해서 사실상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상망동 쪽에 보름골 있는 쪽에 사실상 버스가 다니는 구역인데 양 옆으로 차를 세워놔 가지고 사실상 거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쪽을 하려고 하는데 지적도 불부합지역으로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그거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KT전화국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기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있는 곳인데 하여튼 이거도 지금 우리가 장기 과제로 해서 이거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영주동 거점주차장 있는 쪽에 보면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쪽에 보면 한 집이 지금 있는데 거기가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음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로 해서 거기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실 그 조금 조금 한 거는 읍면동으로부터 들어오는 데는 사실상 좀 많습니다, 많은데 큰 규모 같으면 지금 이 정도가 거의 다 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그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네 군데 정도 여기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소유주하고 어떤 그런 단일 면적 안에 소유주가 여러분 있는 곳 이런 데는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으면 매입을 하는 걸로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쪽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음관련해서 또 거점주차장 같은 경우에 앞에 그거도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결을 하십시오. 이게 섬김행정 이렇게 표방을 하셔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하시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외에도 조그마한 주차장 요구가 각 읍면동에 들어올 것인데 이 10억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뭐 너무 적은 예산 예비비인 것 같고, 추경에 2회 추경에 있다면, 그 때 이 추경을 다시 세우십시오. 세우셔서 특별회계로 하든지 세우셔서 이 특별회계는 뭐 신속집행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이것도 뭐 주차장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형위원장
관계가 있습니까?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어차피 회계 전출을 해서 여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형위원장
하여튼, 시내는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큰 민원이 주차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사실 뭐 우리가 민생탐방이 이루어졌으면 그 때 이제 수요조사 일괄해서 자투리라도 땅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시 좀 알아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한 번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어쨌든 시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차이가 많을 겁니다. 평당 가격이나 이런 데 또 변두리하고 그 금액을 따지면 안돼요. 그러면 시내는 주차장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 한곳을 주차장으로 요구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그 주변 상가라든지 이쪽에 이용률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유도리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근택
박근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이학모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2020년도 추경 제1회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우리 122쪽하고 124쪽에 보면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 있잖아요, 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이거는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스타렉스가 기존 두 대를 하는데
이상근위원
아, 스타렉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그 진화대 인력 수송이.
이상근위원
아, 인력 이동...수송으로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인력 수송이 6개월 되는 데 지금은 산불이 6월 때도 나고 10월 때도 나기 때문에 그걸 두 달 앞으로 연장을 해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뒤에 거는 출동차량이 똑같은 겁니까, 지금?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예, 앞에는 새로 신규로 패트롤 관계고, 뒤에는 진화대요.
이상근위원
진화... 응. 지금 기간은 얼마나 쓰고 있어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그게 이제 6개월 썼는데 8개월로...
이상근위원
당초에는 6개월인데...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8개월로...
이상근위원
8개월로, 연장을 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안됐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큰 불은 거의 없었죠? 그죠? 아직까지는?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풍기 산법에 3월25일 날...
이상근위원
그게 제일 컸죠?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예, 제일 크게 났고, 그 다음에 단산에 구구에 한 건 나고, 두 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 산불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모
이학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3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배종태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장성태위원
그 오작교에서 한우프라자까지 차선을 한 차선 늘리고 인도 설치하는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그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지금 오작교에서 한정교에서 가면서 오작교까지는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고 그쪽으로 시민운동장 쪽으로 오면서는 인도가 없는 것을 하천 쪽으로 인도를 한 쪽만 폭을 3m 폭으로 냅니다. 내고, 지금 노벨리스코리아에서 화물차가 엄청 길잖습니까? 트레일러 같은 게 가다보면 그 좌회전해서 장수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리로 가다보면 한 차선뿐이 없으니까 우회전 차로가 우회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차로로...
장성태위원
그래서 거기 하천,, 하천,,, 그 차선이 한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한 차선과 인도를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나와요?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게 이제 축협 정문 부지를 일부를 사야 됩니다. 사고 그 밑에 옛날 의장님 땅 거기도 일부 조금 들어가야 되고, 거기까지만 3차로를 하고, 나머지는 2차로 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그 축협프라자 앞에 그 신호, 그 삼거리 신호잖아요 그죠? 그 삼거리 신호에서 시내 쪽으로 가자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선이 지금 없어서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업이.. 그러면 지금 이제 부지가 다 안 나오니까 축협 쪽에 있는 한우프라자 쪽에 있는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해야 전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나온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축협 지나서 조금 더 까지만 3차로가 되고, 그 뒤로는 2차로고 반대편에 인도만 설치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따로 자료를 받고 유동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있잖아,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단가가 더 줄었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이게 A4 용지보다 큰 거는 40원을 주고, A4 까지는 2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명함, 명함을 주는 거는 작년까지는 10원을 줬어요. 한 장에, 근데 금년에는 7원을 주는 걸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동에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게 이제 3원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도 조회를 해 보고... 명함을 제작하는 게 한 7원정도 뿐이 안 된다 그래요. 제작하는 비용보다 줍는 비용이 더 많아가지고 한 3원을 줄여가지고 제작비용으로 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지금 조금 늘었다 그죠? 예산이 늘었는데 사실 요즘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에 굉장히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만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교통사고도 날 것 같고 이래서, 저는 하여튼 타 시군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을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근데, 지금 올해는 7원을 결정을 해서 벌써 다 시행을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어렵고, 내년에 다시 지침을 만들어서 10원으로 하는 걸로...
이서윤위원
어쨌든 지침을 만들든지 조례를 뭐 개정을 하든지 해서 다시 만들든지 해서 그죠? 이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하나 주워가지고 돈 한번 벌겠다고 품값 벌겠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눈에 띄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겨울에 주워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3월 달에 다 가져와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오니까 60만원이 나가버리니까.. 얼마 예산이 없어가지고 증액을 천만 원을 더 한 거예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천만 원, 이천만 원 돈 크면 크고 작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니까 내년에 한 번 할 때 계획을 조금 수정해서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 단가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도시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1: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7 정회
11: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을 위한 인허가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허가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3: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4월28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