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간주처리 보고, 예비비 지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립 실버악단의 단원모집 시 거주지 제한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력을 갖춘 단원을 모집, 확보하여 실버악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제1항 ‘단원의 자격기준 및 선발’ 조항의 ‘단원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성인으로서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 중에 단서조항의 ‘적격자 부족 시 연령제한’이라는 내용을 ‘적격자 부족 시 거주지 및 연령제한’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노원구립 실버악단의 실력있는 단원 모집과 기존 단원들의 안정적 활동을 통해 구민에게 더욱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번 노원구 합창단에 이어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민속예술단이 있습니다. 거기 단원 중에서 자격기준을 노원구에서 서울시 전반으로 어디든지 거주지 제한을 없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반대를 했었고, 그 이후에 단원 선발에 있어서 보면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을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노원구 구민으로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조례까지 바꿀 필요없이 기본적인 것은 노원구민으로 한다는 게 대 전제에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단원으로서 혁혁한 공헌이 있다든지 정말 이 분이 여기에서 10몇 년 오랫동안 같이 거주했는데 할 수 없이 이사를 간다든지, 그런 경우 예외를 두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이 조례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 자체 내에서 단원들이 회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주장이었어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원구 안에서 노원구 실버합창단, 이름이 노원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주지 제한을 없앤다면 그런 분은 서울시로 가시든지 해야지 왜 구태여 노원구라는 이름을 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반대했듯이 이 부분에 저는 반대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여기 단장이라는 분이 여기 거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도봉구인가 의정부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금 단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단장 있었잖아요? 귀걸이 하신 분……

어르신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으로 계신 분이 창립맴버로서 원래는 노원구 주민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도 노원구 주민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타구로 이사를 가시면 사실상은 조례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을 해서, 일단 저희 부서는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뽑고 적격자가 부족할 때만 타구까지 열어두어서 조례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지금 개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소한 단장과 총무는 우리 구민이 되어야 돼요. 최소한은, 그래야만이 노원구민을 보호하고 노원구민을 위주로 뽑지, 이분이 도봉구로 갔다면 도봉구 안에서 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노원구가 싫다고 떠난 사람을 계속해서 노원구에 붙잡아둬야 됩니까?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으로 해서 다음에 단장을 뽑게 되면 저희 노원구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단장을 뽑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일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최소한 단장과 총무 정도는 우리 구민이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한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가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 때문에 바꿉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단원이 결원되어서 모집했는데 자격되는 사람이 노원구에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성된 사람이 50대 50입니다. 지금 노원구에 거주하시다가 가신 분이, 타구에 계신 분이 50%, 노원구가 50%인데 저희들이 적격자를 찾다 보니까 결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단장님하고 총무까지는 노원구민이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충실히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버악단의 작년도 1년간 행사 진행을 보면, 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정말 심취해서 듣는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어떤 거냐하면 드럼, 퍼스트 기타, 세컨 기타,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보컬이잖아요? 결국은 보컬이거든요. 그 보컬이 얼마큼 노래를 잘하느냐,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악단이라는 것은 피아노, 신디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펫이라든지, 우리 노원구 안에는 얼마나 많은 동호회가 있는지 몰라요. 악기를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수준있는 사람을 뽑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분들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연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공간 내에서 박수치고 어수선한 데서라도 흥을 얼마나 돋우고,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 것이지 우리 노원구민들 안에 왜 외부사람들을 끌어서 이 조례까지 바꿉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반대입니다.

김태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노원구립 실버악단에 대한 예산지원도 저희가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단장님만이라도, 물론 우리 노원구민이었으나 이사를 갔더라도 후임 단장님은 노원구민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 다른 예술단에 대한 조례도 개정된 바가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 다만 외부사람이 우선이 아닌 노원구 거주자 우선으로 하는 그 원칙하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는 반대에요.

질의는 끝나신 거지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강금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조례는 노원구 제한을 풀어놓고 어떤 조례는 노원구 제한을 두고, 같은 예술단체인데 그렇게 둔다는 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맞는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노원구민을 뽑아서 꼭 노원구민이 그 악단 단체에 들어가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은데, 다르게 보면 우리 노원구민이 그런 재능이 없는데 조금 더 우리 구민들한테 멋진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외부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음악 혜택이든 문화 혜택이든 혜택을 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니까 한쪽 측면을 보면 그 측면이 맞다고 보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보면 다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타구 사람이 와서 음악활동이나 이런 단체활동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이 타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잖아요? 그것은 저는 굳이 꼭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도 크게 삭감을 했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예산을 다시 증액하는 것을 반대했었는데 굳이 실버악단 예산 증액해 줬잖아요. 그런데 증액해 줘서 잘하라고 해놓고 또 왜 이렇게 제한을 하느냐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노원구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되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됐을 때는 타구 구민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1항 단서조항을 ‘다만, 적격자 부족 시 구성원의 과반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 제안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차미중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차미중위원의 조례안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거주지 및 연령제한 과반수 이상 못 넘는 그 부분……

65세 이상 지키는 것으로……

또 하나 있어요. 단장, 총무는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단장, 총무는 우리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유보 시에 바뀔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바뀔 때 얘기지요. 지금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 조례 때문에 사람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지요.

제 말씀은 지금 당장 총무를, 이분을 다시 새로 할 때 반드시 노원구로 한다, 이렇게……

연령제한을……

연령제한을 전속가수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례에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것 때문에 조례에 연령제한을 넣은 것인데, 지금 이게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저희 부서 의견은 그것을 지금대로 놔두데 회칙에 다른 부분은 나이 제한을 두고 전속가수만, 그리고 작년에 뽑은 65세 이하 한 분이 계신데 뽑은 분에 한 해서는 그냥 가야 되는 게……

그렇지요.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분은 제외하고 앞으로……

내년에 단장, 총무 바뀔 때는 같이 바꿔야지요. 올해까지는 놔두고……

그 사람이 몇 살이에요?

63년생입니다.

63년이요? 그러면 지금 58인데요.

하여튼 올해까지는 놔두데 내년에 바꾸라고요.

그분이 보컬이에요?

보컬은 아니고요. 트럼본입니다. 적격자가 너무 없어서……

트럼본은 진짜 없겠네요.

그러면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님이 제안한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어르신의 활동적 고령화를 돕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모델 구축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이념, 용어 정의, 어르신친화도시 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활성화, 모니터단 운영,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을 통하여 모든 세대가 공존하며 화합하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자 출산축하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축하금을 첫째아에게도 지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첫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지원기준에서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돼 있는데 범위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범위에서’를 구태여 써놨어요? 우선적으로 지급이 무조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범위가 벗어난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은 20만 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예산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잘 못 해서 많이 태어날 경우는 예산을 더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요.

아기가 태어나봤자 얼마나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라는 것을 빼는 것이 좋겠다, 이거죠. 무조건 주라는 것이죠. 저는 주라는 얘기죠. 구태여 ‘범위에서’까지를 써놓을 필요가 있느냐 질의한 거예요.

김태권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구립 온종일 돌봄 시설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8개소, 아이휴센터 22개소 등 총 30개소를 조성하여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건강·복지증진과 지속 가능한 노원형 방과 후 돌봄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위탁 부분에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위탁하게 됨으로써 임금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게 얼마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8개소, 아이휴센터가 22개소가 됩니다. 연말이 되면 아이휴센터가 많이 늘어나서 종사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도 별도로 집행해야 되고, 사람 관리도 1개소의 법인마다 법인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적인 재단이나 복지시설에서 하면 좋은데 그것을 못 하고, 또 인원이 지금 120명 가까이 되는데 나중에는 한 20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것을 수용할 데가 없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을 가진 시설에 위탁하면 운영이나 예산, 사람 관리도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게 너무 비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잖아요. 직영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함으로써, 그때 그분들이 124명이라고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124명 전체가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제라고 하나요? 5년간 그냥 한다나?

그 시설의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정규직이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이렇게 됨으로써 뭐랄까? 효율성은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돌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사람은 조금 부적격하다, 좀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124명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금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시비로 임금은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 승계는 법인으로 넘어갈 경우 현재 지점에서 고용 승계는 되나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부적격한 사람은 뽑지 않을 것이고 이것을 넘긴 사람들은 정규직화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경우에 5년 계약직으로 해서, 센터장님들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5년 계약직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평가기간이 있어야 되고 센터장이 어느 센터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 124명이 그대로 다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1년 계약을 하다가 갑자기 횡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위탁이 됨으로써……

위원님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를 들면 8개월이 되었다, 12개월이 되었다, 이 시점을 그대로 어디든지 위탁을 줄 때는 고용승계로 넘어가지만 이 사람이 합쳐서 2년이 채 안 되는 1년 11개월이 되었다, 그때는 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로 그냥 고용을 그칠 것인지, 아니면 고용을 계속 승계해서 갈 것인지, 그 심사는 그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어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정책팀장 김정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자하고 새로운 구직자하고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신규위탁을 하거나 위탁법인이 바뀔 때는 고용승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고용승계자가 어느 정도까지 정규직화 하느냐는 수탁자의 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수탁자 선정 전에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온종일 돌봄 시설 및 생태계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노원구 동(洞)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증대 및 평생학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운영 신설, 동(洞)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수행기능 명시, 운영비 지원, 전문인력 배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노원구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중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운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13쪽부터 123쪽, 사업설명서 137쪽부터 17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의 국ㆍ시비 증액에 따라 국비 938만 원, 시비 1093만 원, 구비 10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리모델링공사 중 추가 공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청소년 등의 안전을 위해 방화벽 설치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ㆍ시ㆍ구비 각각 60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현재 공사 중인 인덕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 사업에서 추가공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2쪽,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예룸예술학교의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 9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다함께 돌봄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조성 중에 있는 바, 부족한 시설비 및 급식비 등으로 총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 직영 방과후 돌봄시설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위탁 전환 예정에 따라 운영비 1억 3770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6쪽, 온종일돌봄지원단 사무공간 이전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병원동행서비스와 병상 돌봄을 지원하는 아동 전용 건강돌봄센터를 조성하고자 설치비 및 인건비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2020년 7월 1일자로 직영 지역아동센터 8개소를 비영리법인 등으로 위탁 전환함에 따라 기존 사무관리비 3544만 원을 민간이전 예산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상담원 및 심리치료사 3명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예정인 바, 인건비 6914만 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1쪽, 인성교육 및 폭력예방 강사활동 진행분야에 청년 12명을 고용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 부족분 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청소년봉사활동 지도사 양성 파견사업 추진으로 국비 902만 원, 시비 1012만 원, 구비 21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청년 9명을 고용하는 노원헬스가디언즈사업에 국비 612만 원, 시비 1369만 원, 구비 30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노원청년놀이지도사 양성파견사업으로 국비 1235만 원, 시비 1190만 원, 구비 2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5쪽, 청소년 진로코치사업의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 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설명서 156쪽, 21세기 리터러시 전인교육 전문가사업에 국ㆍ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매칭예산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세대상생 청년활동가 양성파견사업에 대한 구비 매칭분 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58쪽, 생애주기별 교육사 양성파견사업에 구비 매칭분 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청년공간 인프라 및 청년활동 생태계 구축 사업으로 시설비 3억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0쪽, 2022년까지 총 40개소의 아이휴센터 조성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자 인건비 3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2018년에 준공된 상계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집행 잔액 국ㆍ시비 반환금 1억 2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5쪽입니다. 2019년도 관내 주요시설 운영평가 시 지적사항이었던 인력 부족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원수학문화관 미화 및 행정인력 충원, 매스휴먼북 등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 소요 공공운영비 등 총 1억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원미래과학축제 개최 취소로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현재 패널 중심의 노원우주학교 전시물 구성을 리노베이션하고 VR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동네배움터가 신규로 5개소 추가 선정되어 총 12개소로 확장 운영됨에 따라 시비 1억 1693만 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제2노원평생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추가 비용 등으로 6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현재 운영 중인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의 타 지자체 MOU가 6월 30일자로 만료되어 타 지자체 시스템 분담금이 감소됨에 따라 추가 위탁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의 운영비 증가와 인건비 증가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저희 월계동 지역이라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판넬로 공사한 공간 자체의 분위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미리 판단을 못 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그 공간이 지금 쓰는 공간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공간을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지하로 굉장히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공간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유리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창고로밖에 쓰일 수 없는 공간인데 이것이 들여다보일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막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해놓고 나니 이곳이 너무나 어둡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있어서 바꿔야지만 하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출입구나 부출입구였다면 당연히 지금처럼 유리시공을 했을 건데 여기가 아무래도 쓸모가 많지 않다고 저희가 처음에는 판단한 거였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니 굉장히 어둡고 미관상도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출입구만 유리로 돼 있고, 그런데 오픈된 공간이란 말이에요. 한 개만 유리로 돼 있고 나머지는 박스로 돼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공간인가 싶은 거예요. 첫째로 설계를 진짜 잘못하신 거고요.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공간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지만, 시비 가지고 안의 내부를 채우기에도 부족하다고 그때 설계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계동에 처음으로 생기는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봐도 청소년 문화공간이라고 알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색깔 자체도 너무 탁하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는 공간이고, 체육센터 플러스 월계문화센터도 있는 공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공간에 외부 미화적으로 조금 아닌 공간이 있는 만큼 유리시공이 사실 적절하기는 하잖아요? 누가 봐도 예쁘고 깨끗하고, 그런데 외부 유리로 했을 때 그 안의 공간이 반이 잘린 상태에서 내부가 들여다보기에 거기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 공간을 현실적으로 맞게, 또 주민들이 봤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 탄생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수학문화관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장님께서 와 계신데, 2018년도 12월에 올라온 예산이 7억 5700이었고 그때 우리가 한 번 심도 있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분에서 이야기하다가 그 부분 그대로 다 수용이 됐고, 그 뒤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개관 준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서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비가 2250만 원이나 나갔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안에 일반운영비로 6365만 원이 지출됐고요.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을 들어가서 보면, 제가 홈페이지 부분을 인쇄해서 왔는데 다 이 내용들입니다. 들어가서 보면 대관안내가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공지 게시판에 보면 코로나 확진, 이동경로 안내 외에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에는 하나의 건도 안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2250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수학문화관 예산이 홈페이지 부분에 다시 700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가 700뿐만 아니라 홈페이지구축 용역계약이라고 해서 199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지금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앞에 2250하고 이것 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일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계약해서 집행한 내역은 2019년 3월에 계약한 내용이 199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2200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니, 지금 이것은 예산안 세부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1990으로……

그것이 2019년도 예산액이었어요. 그럼 2019년도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니까 홈페이지 부분은 이미 집행됐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니, 2019년에 집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2019년도에 집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된 것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추경에 홈페이지 관련 자료라고 올라와 있는 1990만 원은 그러면 2019년도에 2250만 원 그 안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예산에 반영이 2200 정도 된 것 같고, 실 집행액은 1990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금액이 좀 달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이 된 내역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죠. 당연히 예산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다르고, 거기에 대해 연간 유지보수가 700만 원씩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홈페이지는 구축이 돼 있는데 상당히 활용도가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관 신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 건수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은 뭐죠?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계속 보완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한 부분은 보통 유지보수비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보수비지 홈페이지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홈페이지 부분이 얼마큼 잘 구축이 돼 있는지, 그리고 유지보수관리비가 큰돈은 아니지만 700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있는 그것을 가지고 1년간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유지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위에 보면 매스휴먼북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창의융합수학프로그램과 수학봉사서포터즈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보면 2019년도에 이미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학부모 수학클리닉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학교실 운영이 있고, 수포자 제로 프로젝트 운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한 부분인데, 지금은 전시물 구축에 우선을 두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차차 진행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고집부려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요. 매스휴먼북 이 세 가지 운영의 실적은 없으면서 창의융합, 매스휴먼북, 수학봉사서포터즈 해서 계속 지금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작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료를 사전에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7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33회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0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고요. 올해 예산하고는 별개로 한 1600 정도가 이미 기 반영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매스휴먼북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재정 문제가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미뤄뒀던 사업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강의실 XYZ 연구공작실이라고 해서 운영장소가 이쪽인데, 여기 연구공작실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지금 돼 있다고 봅니까?

연구공작실 같은 경우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2300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현재 그 공간 자체가 지금 오픈돼 있어요. 작년에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그 공사까지는 못했는데 방염칸막이를 설치해서 3D프린터 교육이라든가 코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이번에 추경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다시 홈페이지 구축이 되고 홈페이지 등록, 홈페이지 선정해서 나와 있는데 사업설계도를 보면, 제가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니까 안내 딱 한 장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알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동안에 수학클리닉이라든지 이 세 가지를 운영했다면 홈페이지에 얼마큼 참여했다든지 이러한 결과가 전혀 없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2019년 10월 17일에 개관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리고 직원 자체도 늦게는 10월 1일부터 채용이 돼서 전혀 생소한 상태에서 그동안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것도 굉장히 급급했다, 변명 같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인원도 늘려주십사, 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홈페이지도 좀 더 손을 봐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홈페이지구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오는 부분에 아까 제가 보여줬듯이 1건도 안 올려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세 가지 사업을 했다면 그러한 흔적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가적인 추가 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로 로딩해주세요’ 이렇게 연계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려면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교육팀 같은 경우는 4명인데 거의 주말에는 2명씩밖에 근무를 못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6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휴무를 줘야 되는 형편 때문에 거의 절반밖에 근무를 못 하는데 전시관이 3개 관이나 됩니다. 사실 그 인력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도 같이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업로드하고 온라인 접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못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당시에 계획 잡았던 이런 몇 가지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하고 난 다음 추후에 하나하나가 다시 얹어져야지 계속 펼치고만 있어요.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볼까요? 전시물 유지보수 용역에 2237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나갔는데 이 2230만 원이라도 왜 이 전시물을,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 2층, 3층에 놀이터부터 해서 거기에 보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길래 2230만 원이란 돈이 나갔습니다. 한 번 볼까요? 제가 이 자료 받았습니다. 수학놀이터 22개 중에서 12개를 지금 보수했습니다. 수학과 세상에서 43개 중에서 19개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예술에 19개 중에 13개입니다. 지금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완료일이 2월, 10월, 11월 쭉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 금액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왔는데 보수완료일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23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지금 전시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이었어요. 지금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그리고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하면서 2230만 원이나 나오고, 그 전시물 하나를 얼마큼 알차게 꾸미고 그 전시물에 대한 설명,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 알차게 나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펼치고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착오를 계속 거치면서 가고 있는데, 계획성 없이 나가는 경우가 수학문화관을 봤을 때 딱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00이라는 돈 자체는 이미 집행된 돈은 아니고요. 연간 수학문화관 콘텐츠들 자체가 아이들이 만져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보수도 해야 되고 하는 예산을, 금년 1년간 원초적인 문제가 아니고 파손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계약한 것이지 이미 지금 다 집행이 돼버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237만 원이라는 것이 현재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당시 이것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할 때 그때 그 비용이더라고요. 이게, 맞죠? 지금 현재 비용이 아니라 그때 잡아둔 비용이에요.

시설비 중에서 일부 한 겁니다.

시설비……

예, 그렇습니다.

그때 박 팀장한테 여쭤봤을 때 시설비를 미리 잡아둔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2237만 원이었어요. 아까 제가 보수한 내역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합계를 해보니까 93개 중에 무려 48개를 보수했어요. 저는 두세 번 가봤지만, 거기 전시물을 보러 오는 분포를 봤을 때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와서 한 전시물에 많게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당구대가 하나 있고 그것에 대한 얼마큼 충격량, 운동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물리 수학 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각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거기 한 1시간 있었지만 아이들이 와서 장난만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가지고 있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수학문화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계속 올리기만 하고 펼치기만 하는데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라도 지금 해놓은 부분을 알차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에요.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원 우주학교 부분입니다. 노원 우주학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원 우주학교에 2억 6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오늘 관장님은 안 오셨지만 제가 전화로 얘기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했습니다. 2억 6000 중에서 2억을 4층 코스모스관, 우주여행관을 바꾸자는 것이고 6000만 원은 특별전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 아래 특별전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그 6000만 원을 여기에 쓰고,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특별전시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8500만 원으로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6000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8500을 쓰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VR특별전에 대한 얘기를 과장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전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그에 대한 예산이 제가 8500이라 했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6000이잖아요? 이 6000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 6000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올라왔다면 어떻게 쓰겠다, 어떻게 할 예정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그 예정은 알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할 것인지, 지금 시간으로서는 가을 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장님께 특별히 우리 김태권위원님께 직접 와서 설명드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 찾아뵈었는데 일정이 조율이 안 되어서……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그래서 그게 아까 6000이 아니고 8500이더라, 제가 그 말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받아본 적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것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층에 들어가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전은 아니더라도 전시물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까?

세부내용을 전체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4층에 있는 복도공간을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주학교가 조금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4층 복도부분을 리노베이션해서 아이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스페이스 공간이라든지 홀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원어민영어화상 부분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위탁운영이 6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6월에 끝나고 이게 지금 현재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어민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과연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부분일 것이고, 영어캠프가 7월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지금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사일정이 아직 정확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위탁학교인 삼육대학교하고 구두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구체적이 학사일정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구두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어민 화상학습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6월 이후에 타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서버 임대방식으로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타 업체와 계약 시에 이게 전국적인 범위 안에서 위탁업체를 우리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원구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노원구 안에 있는 업체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현지 원어민강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풀어놓지 노원구에 한정되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노원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냐고요? 몰라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이엔오즈 위치가 대구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 업체에 대한 어디에 얼마큼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알려고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선정을 해서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그렇고, 특히 온라인 쪽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엔오즈 만큼 좋은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6월에 하기 전에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복지정책과 및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2쪽부터 106쪽, 사업설명서 93쪽부터 11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교육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직급을 현재 2급에서 1급으로 조정하면서 인건비 증가분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4쪽,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실적을 거둠에 따라 성과보고회 및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5쪽, 2019년 12월 개시한 노원복지샘 홈페이지를 고도화하여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복지로 공공복지서비스 자동검색 기능 등을 추가하기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종합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비 보조금의 매칭 구비로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97쪽, 푸드뱅크마켓센터의 센터장과 팀장의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추가 인력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2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국․시비 확정 내시액이 증액됨에 따라 국비 3억 8280만 원, 시비 1억 9140만 원, 구비 1억 9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사업이 신규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4억 267만 원, 시비 2억 6818만 원, 구비 1억 3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중장년 1인 고립가구 중심으로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의 4~7월분 활동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의 처우개선 추진에 따라 교육 및 전산 코디네이터 총 2명의 인건비 증액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2018년 및 2019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 반환금 3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중계본동 영신여고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경로당 신설을 위해 단독주택 매입비와 물품구입비,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심사 수당지급과 입상작 수상금 지급을 위해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무료급식사업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시비 876만 원, 구비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노인맞춤돌봄사업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총 3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및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07쪽부터 112쪽, 사업설명서 115쪽부터 13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청년 활력공간 조성지 변경으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가 경감됨에 따라 장애인단체 활동지원센터 조성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 장애인 행사의 내실화를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7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비 등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구비를 매칭하여 총 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에 대한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41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19쪽, 영축산, 불암산 순환산책로에 전동휠체어용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 장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다모인 편의점 운영지원을 위해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4쪽, 하반기 공동육아방 추가 설치에 따라 상계6·7동, 월계2동, 상계9동 공동육아방 운영비로 47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월계2동과 상계9동 2개소의 공동육아방 설치를 위해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6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14억 9159만 원, 시비 26억 1925만 원, 구비 12억 2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쪽,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및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운영비로 국비 2억 2189만 원, 시비 6억 2792만 원, 구비 1억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3억 57만 원, 구비 1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에 따른 장애아편의시설 지원비로 시비 1427만 원, 구비 14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0쪽,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첫째아 출산축하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및 추가사업비 등이 증액되며 국비 2640만 원, 시비 1887만 원, 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2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등이 증액되면서 국비 180만 원, 시비 210만 원, 구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코로나19와 관련 보육시설 이용자의 가정양육 전환이 증가됨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이 증액되며 국비 1억 6545만 원, 시비 1억 4155만 원, 구비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 해서 그 부분은 이 책자에는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그 부분은 추경사업에는 없고 간주처리에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돼서 거기에 매칭해서 구비까지 반영한 부분이 간주처리 항목에 있습니다.

이 자료인데 그럼 이게 간주하고 이것은 추경에……

추경하고 간주처리하고 지금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가 안 돼 있고, 저한테 이것을 한 번에 줬잖아요. 받은 것이 이건데, 여기에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 운영지원하고 이것은 추경에 나와 있어요.

추경 사업설명서하고 간주처리 사업설명서하고 별도로 지금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건강지원 사업이라고 또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것이 간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해놨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간주처리로 해서 내려온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간주처리할 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전병달입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 5차∼8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47건에 국비 252억 860만 2000원, 시비 216억 9337만 1000원, 특별교부금 구비 5억 3057만 6000원으로 총 474억 325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11건에 194억 4428만 5000원, 생활복지과 코로나19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등 3건에 147억 1956만 3000원,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6건에 11억 3317만 4000원,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1건에 1012만 3000원, 여성가족과 코로나19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 7건에 89억 4234만 9000원,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등 15건에 24억 5245만 5000원, 교육지원과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사업 등 4건에 7억 30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사라든지 사업에도 차질이 많이 생겼고 그것에 대해서 긴급히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14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격리대상자와 입원한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1인, 2인, 3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로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실정에 맞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이 정도가 내려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기덕입니다.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가 현재는 115건이 접수돼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15건이라는 건 코로나 확진자 발생 격리자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확진자하고 접촉했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격리된 사람들한테 생활지원비를 1인 45만 4000원, 2인 77만 4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지금 6072만 6000원 정도 나갔습니다.

1억 2000에서 6000만 원이면 약 1/2 정도 나간 거네요?

사실은 또 더 내려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집행은 1/2 정도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꺾이고 있는 추세인데 더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격리대상에는 전에 중국으로 유학간 학생들이 와서 여기……

아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격리자라는 것은 보건소로부터 통보를 받은……

아, 통보를 받은?

예.

그러면 저 안에 호텔에……

그것은 재난기금으로 했을 겁니다.

재난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들어간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85% 이하 가구는 지금 지출된 거예요?

서울형 긴급은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도 예산이 더 내려오는 중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85%인가 본데……

예, 85%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급하는 거예요?

서울형이요?

예.

그것은 중위소득 85% 이하……

85% 이하라도 뭔가 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재산이 있고, 잠시만요.

재산 기준이 1000만 원 이하, 2억 5700만 원?

예, 2억 5200입니다. 금융재산은 1000만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이 85%면 꽤 되는데 이게 현재 지급 예정입니까, 지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하는데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라고 해서 또 있거든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중위소득 100%로 177억 내려와서 지금 한 70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접수하느라고 상당히 분주한 관계에 있고 아마 정부 것이 다음 달 정도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건지요?

지급이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요?

예.

아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 보니까 50 몇 만 원 받았고, 2인 가구는 80 얼마, 3인 가구는 130 얼마라더라?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인데요, 서울시 긴급재난으로는 30, 40, 50이고, 또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수급자들하고 차상위들 하는 것이 있고요.

수급자들한테 가는 것은 중복이 안 됩니까?

예, 이것은 중복 안 됩니다. 서울시 것은 제외자가 있습니다.

서울형은 서울형에서도 받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가에서 받고……

그것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한데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중복이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수급자로 또 많이 받으니까 긴급 생활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갑자기 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운영이라고 있던데 이것은 고독사 위험 부분인데, 이 고독사 위험 부분이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인가요? 저쪽 뒤에서 하는 부분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자살 예방 말이지요?

예, 그것하고 여기하고는 또 뭐가 달라요?

이웃사랑봉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헷갈려요. 이웃사랑봉사단이 무엇이며……

이웃살피미는 작년에 4개 동에 800만 원씩 해서 3200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6개 동에 700만 원씩 해서 2개 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00만 원씩 줄어들고요.

그러면 이웃사랑봉사단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이웃사랑봉사단은 전 동에 다 있고요. 이것을 하는 동은 6개 동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중복 안 됩니까?

이웃살피미를 어느 동은 통장들이, 어느 동은 복지협의회원들이, 어느 동은 자원봉사 이렇게 거기에서 구성하기 때문에 이웃살피미하고 중복될 수도 있죠.

당연히 중복될 건데, 제가 속해 있는 동이 중계2·3동이니까 중계2·3동의 명단을 좀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쪽 이웃사랑봉사단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게요. 이웃사랑봉사단은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한 번……

예, 인원 좀 같이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이웃살피미하고 이웃사랑봉사단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왕이면 중복이 안 되고 골고루 하는 것이 좋잖아요. 전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명단을 한 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좀 가져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어린이집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현행 4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 근무 중인 조리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것이 비서울형 경우에도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재혁입니다. 비서울형이 대상입니다.

대상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죠?

그동안에 취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조리원 정원이 적은 데하고 정원이 많은 데하고 1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노동 근로시간이라든지 혹은 노동의 질 문제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에서 그동안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16개소에 18명만 해당되더라고요.

저희가 민간어린이집 비서울형 25개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6개소가 아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16개소던데 25개소예요?

예.

그러면 금액은 14만 5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데 계속 요구를 해서 이번에 늦게 나온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재원의 문제도 있고, 또 비서울형과 서울형 혹은 국공립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전 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구만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그럼 한시적 사업이에요?

일단 올해 1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한시사업으로 지금……

그러면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한 부분이라서 보고서를 올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원하더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은 국공립에 맞춰서 형평성 있게 해나가야지 자꾸만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는 이러한 것이 자꾸 나오니까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한 번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서 위로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 40인 이상 시설에서 조리원을 모집한다든지 혹은 노동의 강도가 좀 세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현실적인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설과의 문제, 또는 재원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의 문제이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합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고요.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같이 공유하고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공유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건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간주처리된 거요. 이것이 코로나19 하고는 무관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이 예산이 내려와야지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건데, 이 계획대로 보면 매번 황사가 거의 끝날 시기에 마스크가 배부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13억 2800 내려온 것은 작년 12월 연말에 5억 9200만 원이 내려와서 12월 25일 이후에 수급자 1인당 36장씩 줬어요. 이 당시에는 여유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줘서 이번 코로나 때 유용하게 잘 썼는데요. 저희들도 그때 빨리 구매를 해서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슬슬 파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400원에 샀는데 올해는 못 사겠더라고요. 간주처리는 2월에 올려서 일정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마 가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이때 안 하고 가을에 할 겁니다.

지금 봐서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올라서 13억 가지고 50매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유로 해서 구비로 지원도 됐고, 굳이 지금 비싸게 사서 이 13억을 6월까지 해서 나눌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 이것은 계획서를 2월에 보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뒤로 늦춰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맞물려서 뒤로 늦춰지는 거라 그래서 상관없는데요. 내년에도 거의 이렇게 지원금이 내려오잖아요?

글쎄,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상은 못 하지만 어쨌든 매번 내려오고, 50억씩 내려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작년에 처음 생겼고요.

그러면 어찌 됐든 국·시비가 한 번 이렇게 지급됐으니까 내년에도 혹여 있을 것을 예상하고, 2월에 내려왔으니까 내년에도 한 2월쯤에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절차적인 것을 생략해서 빨리빨리 해서 4월, 5월에 나눠주는 게 아니라 2월에 내려왔으면 3월 초에 황사가 심할 때 나눠줄 수 있게끔 내년 것을 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들이 한 번 가을에 알아보고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면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에 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우편요금과 중국인 유학생 임시거주시설 지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어르신 8만 799명에게 마스크를 우편 발송하기 위해 예비비로 3797만 6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전체 장애인 2만 7024명 중 중복대상자 1만 3346명을 제외한 1만 3678명에게 마스크를 우편 발송하기 위해 예비비로 64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며 세 번째, 여성가족과 소관 관내 거주 만7세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만 2000명에게 마스크를 우편 발송하기 위해 예비비로 105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코로나19 중국인 유학생 지원사업입니다.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인 입국 유학생 임시거주시설 계약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교육지원과에서 3000만 원 지급된 부분이요. 이게 유학생이라서 그런가 교육지원과에서 맡게 되었는데, 본래 수용인원에서 인원이 줄었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본래 계획했던, 저희가 받았던 인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서로 유학생을 여기서도 안 보내고 중국에서도 안 보내는 그런 권고를 했기 때문에 유학생이 줄었습니다.

본래 몇 명에서 어떻게 줄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호텔 하나를 일반인들은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폐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에 관계없이 이것은 돈이 다 지급되는 부분 아니에요?

예, 돈이 다 지급이 되는데 중간에 유학생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약금이 조정이 됩니까?

예, 합의하에 조정을 했습니다.

단지 먹는 음식 부분만 빠지지 나머지 부분은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전체를 폐쇄했으니까……

아닙니다. 숙소를 이용하는 시설비 자체를 계약금을 조정한 거입니다. 그리고 식비나 이런 것은 실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해서 사용한 것만큼 시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생들을 아예 안 받았으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러니까 권고를 해서, 그것은 권고가 좀 늦었잖아요? 했으면 구태여 우리 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중국 유학생을 저희 자치구에서 안 받는다, 받는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 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는 하지만 구태여, 우리구에서 권고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

지금 몇 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수 백 명을 수용하려면 호텔을 잡았기 때문에 망정이지 어떻게 수용을 하려고 했고, 생각해 보면 갑갑해요.

그것은 대학교에서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대학은 자체에서 하고, 광운대학교만 기숙사가 없어서 저희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없겠느냐, 광운대에 중국유학생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중국에서 오는 사람이 위험한 상태라 생각해서 그냥 자취집이나 민간인 집에 두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불안하고, 그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은 하루 두 번씩 앱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정밀하게 검사해서 깨끗한 사람, 감염이 안 된 사람을 호텔에 넣어서 절대 2주간 못 나오게 CCTV를 확인하고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운대, 과기대, 전부 학생들 보내라, 그래서 그때 굉장히 수요가 많았습니다. 160명 이상이 되었는데,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교육부장관이 상호간에 자제하자 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감염상태 불안을 방지하고 구민을 생각해서 그 사람이 노원구에 오는데 돌아다니면 불안하니까, 학교에 기숙사도 없고 수용할 데도 없고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5분발언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백서를 만든다면서요. 그 백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앞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숙박비, 식비까지 다 대가면서 오면 격리시켜 놨으니까 편안한 것은 없겠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출을 되도록 막았고 위험성도 막고 하려면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그렇잖아요? 2학기 때도 이런 일이 틀림없이 벌어질 거라고요. 조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태권위원 얘기한 것에 연속되는 질의인데요. 일반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이 사용된 거잖아요? 숙박비나 이런 것은 특교금으로 한 거고, 그렇지요?

특교금이 전체 3억 8000이 내려왔는데요. 그때 3000만 원 예비비를 쓴 것은 특교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말에 학생들을 받았고, 그때는 특교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비비 계약금 3000만 원만 지급을 한 거고요. 지금은 그 3000만 원 포함해서 특교금 3억 8000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예비비로 썼던 것은 다시……

예, 3억 8000에서……

빼서 우리가 다시 예비비로 쓰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출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특교금 3억 8000 받은 거에서 식대비, 그 다음에 빌린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부 학교는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하고 했었잖아요?

예.

특교금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돈인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활동수당이라든지 방역물품, 방역소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특정 한 군데 빌린 돈으로 3억 8000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 적인 거, 학교 기숙사 전부 한 돈이 특교금 3억 8000을 한 것이고 예비비는 3000만 원 우리가 급히 하다 보니까 계약금으로 해서 한 것이고……

예, 맞습니다.

예비비가 3000만 원 다시 들어올 것이고……

예, 예비비로는 목이 틀려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저희 구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달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