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4월 1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에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상덕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의상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4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2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4월 19일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및 1건의 공통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통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 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4월 23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4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사하고, 아산시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옴부즈만의 자격 및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실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최근 세수부족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사업 및 타기금 등에 융자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 관리부서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사랑상품권 운영상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상품권 구입 가능 연령을 규정하여 상품권이 적절하게 유통되게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아산시 청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청년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청년정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에 따른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조례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객관적 여건인 도로 중심 행정구역 정비 및 주관적 여건인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온양2동과 온양5동 간 행정구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온양2동과 온양5동 간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이에 따라 통·반 구역을 정비하고,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분리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행정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정비하는 행정구역을 행정동 관할 구역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시정모니터와 중복되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라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시정모니터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졌으며, 시민제안,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기관위임사무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기간이 2020년 7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가 지원 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에 놓인 아산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심상복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률의 위임사항에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위임 근거규정을 반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여 시민이 좀 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과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정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기준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규정하였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효율적인 공동대응으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 출자·출연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청소년재단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청소년 시설의 전문적·체계적 운영과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적절한 운영 계획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하여 최근 세수부족에 따른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기타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지역 SOC사업 및 타기금 등에 융자하여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다만, 조례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을 추가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행자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조례안 제정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사태 선포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이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최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관리자의 책임으로 수입금을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수탁관리자의 회계정산 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6조 제3항에 따라 수입금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농어업인 및 저소득층의 한시적인 생활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등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3,647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장기교육자 등 해외연수비 외 3건, 1억 5,694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장기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국고지원금 증액에 따른 시비 감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상환기금 일부를 감액하여 산림박물관 건립비 잔액을 상환하고자 증액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익 금고 예치금 증가에 따라 기금을 변경하는 것이며,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금회 농어업발전기금 예수금 3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52억 6,200만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이자수입 2,300만 원 발생에 따라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건은 아산시 농어업발전지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어 기금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건은 2019년 청사건립기금 집행 잔액 65억 8,000만 원 중 54억 5,000만 원을 변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