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춘석 의원 발언
춘석
김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노인여성아동과, 생태관광과,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58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간단간단하게 중요사항만. ㅇ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읍면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학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기획총괄부서로서 전체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 추경 총액이 6,119억 4천만 원이다. 그렇지요? 128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세입재원을 보면 보조금이 121억 원, 기타교부금 4억 6천만 원 해서 128억 원이 되는데,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전체 성질별세출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상이전 이전부분에 거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번 재난재해 관련해서 지원금 지출에 관련 또는 경제살리기 부분에 재원을 투입하는 그런 재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경상이전 보면 78억 원 그중에서 민간이전이 4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자료로 보면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군수님 2차 추경 제안설명 당시에도 우리 민생경제지원을 위해서 231억 원이 투입됐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해재난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기까지 되지 않거든요. 한 60억 원에서 65억 원 수준으로 예측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재난 관련해서 당초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558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75억 원을 긴급창녕형ㆍ경남형 포함해서 75억 원 정도를 지금 현재 예산편성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558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잔액이 617억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 중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28억 원 예산규모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긴급경제활성화대책으로서 방금 질의할 내용은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규모별, 성질별, 사업별 내용이 좀 턱없이 미흡해서 군수님께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당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약 103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규모재난 및 재해관련 경비 약 75억 원 정도,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약 25억 원, 그다음에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대규모사업에 120억 원정도 그렇게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지역경제활성화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대책반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되지 않거든요. 지금 자체 분석은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상황 현저한 악화 등으로 인해서 25억 원, 또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 120억 원 이렇게 자료에 민생지원대책반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차 추경에 반영이 그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에 포함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더 필요한데 실제 2차 추경이 이대로 간다라면 예비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적인 재원지원이 국가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 지출해야 될 재원이 필요한 데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칠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방금 말씀드린 용도별로 해서 대규모재난재해 그다음에 지역경제상황 현저한 악화 그다음에 대규모사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75억 원, 25억 원, 12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약 65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현재 편성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지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 현안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계속해 오던 사업과 연계한 사업도 포함되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비비가 2회 추경에 304억 원 정도가 예비비가 편성되어서 심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 달부터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홍성군을 방문한다든지 기재부, 행안부를 방문하고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에 4월 말까지 국도비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전부서에서 총력적으로 도에 우리가 제출한 사업신청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서 국도비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기존 있는 예비비로서 우리 재원확보가 어렵다면 본 위원은 기존해 왔던 세출계획을 수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까지 포함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우리가 제안설명을 했던 그것보다는 미흡한 그런 추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책반에서 내놓았던 그 계획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반영해서 우리 민생경제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적극 검토해서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칠봉위원
페이지 52페이지 군정운용 및 조정에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시설비에 보면 고등학교 부지 매입 53억 1,200만 원 있다. 그렇지요? 신규편성되어 있고 또 사전에 간담회 시에서도 몇 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매입 이후에 LH공사와 협약 맺었던 그 부분 약 150세대 아파트를 짓는 거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후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본설계는 들어간 겁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LH공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고 그다음에 LH공사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실무자가 우리 담당계장과 직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다소 어떤 실시설계과정에서 출입구를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또 LH공사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과 또 현실적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 주택공급 관련해서 이 사업추진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2회추경에 부지확보가 되면 그 확보되는 과정까지는 거의 정상적인 추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부지확보가 되면 곧 6월 4일날 담당계장이 LH공사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 가서 부지확보 심의의결 결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칠봉위원
부지매입에 따른 계획은 체육관건립이라든지 아파트건립이라든지 이 부분은 계획에 변경없이 차질없이 진행된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장시간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51페이지 이번에 세입을 보면 42억 원입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일단 보통교부세는 몇천만 원이고 실제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비중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인센티브 받은 이런 내역들은 세출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인센티브 별도의 들어온 부분들은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부 다 거의 인센티브인데 사전에 공문에 의해서 이 금액이 예산편성 전에 이 금액이 공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일단 그러면 금액은 그렇게 활용을 한다손 치면 이런 목적에 특별한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2019년 첫 번째 특별교부세 부분 그 항목에 2019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부분이 있는데 이게 2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사실상 이게 담당관부서에서 사업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에서도 신속집행을 1등을 했고 전국 82개 군부 중에서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인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담당자나 계장이나 부서장이나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되거나 어떤 그런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이렇게 인센티브가 올 때는 특별교부세가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플러스알파로 온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모범사례를 만들든지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의 정말로 진짜로 긴급한데 썼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사례표를 만들어서 좀더 공무원들도 의지를 가지고 한 만큼 보람도 느끼게 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좀더, 그리고 이런 돈 가지고 정말로 소외계층이든 취약계층에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용처를 좀더 명확히 해서 이런 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에 많이 기여를 할 것 같거든요.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침이 내려 올 때는 여기 목적사업을 설정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분석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특별교부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개장식 준비, 내부 인테리어 비용은 신규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는 또 증액되었습니다. 3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보충을 해 주면 좋겠는데, 어떤 사무실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정책 추진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마음편한 놀이터도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서 사업하기는 시군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추진대상지 건물을 임대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전에 이야기했던 노스페이스 그 사업입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다보니까 어린이놀이터로서의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55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본천공기 구입 280만 원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읍면예산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어서 묻습니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에는 280만 원이고 부곡에 제본천공기 구입에 280만 원이고 보면 부곡은 240만 원이고 길곡은 280만 원이고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개 읍면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길곡면은 280만 원이고 부곡면은 2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제본천공기가 다른 겁니까?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공기 구입단가가 280만 원, 2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종에 따라서 조달단가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280만 원짜리는 사실상 기능이 좀더 좋고 240만 원짜리는 기능이 조금 부족한데 아마 좋은 거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데서 묘미를 보여서 좋은 걸 사야 되겠다. 그렇지요?(예) 246페이지 보면 남지읍에 대회의실 회의용탁자 구입 이것은 단가가 32만 원이고 또 고암면에는 보면 36만 원입니다. 똑같은 회의용탁자인데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탁자가 회의용탁자 같으면 읍면별로 똑같이 사야 될 것 같은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처 체크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단가가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른 이유가 뭔지 의구심이 생기는데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천공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읍면에서 예산요구서가 들어오게 되면 같은 종류의 사무용품이나 기기들에 대해서는 통일로 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읍면에서 자기 취향적으로 꼭 이 기종을 구입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선택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도 약간의 힌트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득봉
엄득봉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재무과장 예산서와 별개 문제인데 물론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도 마이너스제로 돌아서 있는데 올해 세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장님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인 경기전망 자체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거래 자체도 좀 감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을 초과달성이 힘들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예산담당관도 지금 4월 말까지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했는데 또 국비 나와서 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군비가 확보되어야 지금 되는 사항인데 예비비도 320만원대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다음에도 확보되고 사업이 시행되고 할 적에 예산편성과정에 애로점이 있지 않나 하니까 그게 뭐 재무과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거니까 그것도 염두해 두셔서 사업편성할 적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그렇게 무리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저희들 부동산거래는 취득세분과 관련되고 있고 나머지 지방세, 군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수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안홍욱위원
그렇지. 다른 방법을 좀 하고 안그래도 지금 일부 공시지가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국토부에서 정하는 율대로 평균적으로 지가가 올라가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의 거래하고 지금 그것 되는 것하고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 들어오면 좀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저도 안홍욱 위원 말씀에 추가하면 물론 어차피 세수는 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좀 줄여야 되거든요. 사용처를, 특히 우리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매입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안해야 돼요. 굳이 땅 사가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웬만하면 재무과에서 진짜 막아야 돼. 정말 필요없는 것들이거든요. 땅 사서 하는 것은, 웬만하면 지역에서 땅을 너희가 내놔라 그러고 좀 딜레이해도 될 부분은 딜레이해 줘야 한다고 보거든. 실제로 현안에 관한 부분에서 좀 세출을 써야 되지 너무 매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놔두면 부동산가격 오히려 더 떨어지거든요. 지금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그 부분 굉장히 염두해 두고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그다음에 68페이지 이중창문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예산은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어디로 갑니까? 외국, 해외로 갑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국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국내갑니까? 몇 명정도 갈 예정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읍면 세정분야에 민원재무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재무과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다음에 이중창문교체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청사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저희 군청 청사인데 지금 보면 옛날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겨울되면 많이 춥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만
춘석
김춘석위원장
어느 쪽에 하실 겁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그것도 일단은 재무과든 어디든 간에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재무과는 한지 얼마 안됐는데 내가 알기로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그것은 일부분만 지진방호할 때
춘석
김춘석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편 쪽에 많이 춥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작업차량 구입하고 청소차량 구입비 이게 차량 3대를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소작업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120차량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업차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도 지나갔고 ㎞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영산면하고 부곡면인데 거기에는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있고 관할하고 있는 부곡이라든지 영산같은 경우에는 관할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너무 많고 쓰레기양도 많아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원래 없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것 정수차량은 정수는
재용
이재용재무과장
정수는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봉사과 소관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석상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2페이지에 무인 201-02에 보면 시설장비유지인데 지금 이렇게 업그레이드한다는 게 기계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성능적인 부분입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악성코드감염이 개인정보유출 등에 따라서
김경위원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입니까?(예) 단순히 그냥 운영체제만 윈도우10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까?(예) 나머지 기능적인 부분은 없다. 그렇지요?(예) 그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405-01에 한 대 같으면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이방면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방농협 장천 쪽에 이방면사무소에서 장천하고 거리가 한 3.1㎞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우리가 현장을 답사해서 설치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판단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방금 말씀 맞는데 차라리 이방면사무소 것 떼서 거기 갖다주고 어차피 면사무소 낮에 직원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떼서 갖다주면 거기도 좋고 면사무소 오면 낮에 직원 있고 해 주면 되고 어차피 상권은 장천 거기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다 딸리면 해도 되지 처음부터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덜렁 해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한번 좀 고려가 됐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민원편의를 위해서는 제가 우리 과에서 현장답사한 결과 이방면사무소에 오는 민원보다는 이방 장천 쪽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있었고 이방농협에서도 설치를 해 주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제가 봐도 면사무소가 독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계성도 그래요. 그다음에 부곡도 가면 면사무소하고 또 온천지구에 다 몰려있거든요. 계성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 많은데 간다는 것은 원칙에 맞는데 굳이 이방 인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 또 면사무소 두 개 할 정도 없어도 잘하는데 이 부분 한 번쯤은 고려됐으면 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따로 답변은 필요 없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관리해서 대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상당히 감액 편성됐다. 그렇지요?(예)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 좀 과다편성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과다편성했는지 사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안홍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넉넉하게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세우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 땅을 남한테 주고 또 내가 남한테 땅을 받으면 서로 상쇄화되어서 제로가 됩니다. 우리는 감정할 때는 만약에 땅값이 1억 원, 1억 원 하면 그러면 2억 원이 되는데 상쇄로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삭감되는 게 많습니다.
안홍욱위원
일단 알겠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거의 같아야 돼요. 처음 성립할 적에,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나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거의 3분의 1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차후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예산수립할 적에 정말 이 예산이 결산까지 간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예산설립할 적에 철두철미하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상훈
석상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여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안홍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주민복지과 소관
혜경
성혜경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성혜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37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84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137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용품 및 의료급여홍보물품 구입에는 6,5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은영
하은영노인여성아동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 하은영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생태관광과 소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조현철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65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 이게 아마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또 중복 올라왔다. 그렇지요? 맞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김경위원
양파ㆍ마늘축제 용역 이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김경위원
작년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혹시 이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 합니다.
김경위원
처음이라고요?(예)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형 농업에 대한 축제가 우포누리축제가 있고 그렇지요. 기 13회를 하고 있고, 양파ㆍ마늘축제가 어떻게 독자적인 뭐를 하나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기존 우포누리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은 우리 군이 양파시배지고 또 국내 최대 마늘생산지입니다. 이에 걸맞는 축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또 우리 군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관광에 경쟁력을 좀 강화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하고 또 농가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똑같은 생각을 방금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우포누리축제하고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은 앞서 설명도 한번 드린 바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있는지 그걸 용역에 담아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물론 우포누리란 축제 제목 자체가 너무 이렇게 포괄적이다 보니까 농산물축제라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렇게 양파ㆍ마늘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추세가 맞긴 맞아요. 단지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 우포누리축제를 명칭을 변경해서 여기 용역된 결과대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또 다른 생태관광과 차원에서 내년에 축제예산을 만들어서 할 건지 그것도 사실 묻고 싶어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은 양파ㆍ마늘을 소재로 해서 전국적인 축제로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우포누리축제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것은 양파ㆍ마늘축제를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할지, 지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자원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최대한 실용적으로 축제를 하겠다. 하지만 기존에 어떤 축제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용역을 해서 또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기술센터 담당하고 혹시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수립 전이고 하니까 일단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이런 용역이 되면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겠다?(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저도 이게 사실은 사진을 한번 봤는데 지금 용역비만 7천만 원이거든요. 아마 이게 실시되면 한 거의 몇십억 단위로 제법 큰 금액 같은데 이게 산토끼노래동산에 위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 계획은
김경위원
계획은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산토끼노래동산 그 주변 임야에
김경위원
그 주변에 할 계획이고 그 역시 또 그곳에 무궁화동산도 만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예) 그래서 이게 국비가 도비가 어떻게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좀 어린이들이 산토끼 이전에 거기는 거의 모두가 유아 내지 저초등학생들이 오는 장소인데 나라사랑체험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관광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좀 무거워요. 이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무궁화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좋아하는 동산이 무궁화동산 말고는 없는지도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한다는 부분이 제가 들어갑니다. 물론 용역에 보면 알겠지만 용역에 이렇게 못을 딱 박고 들어가 버리니깐 왠지 그곳과 안맞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문화해설사활동 지원에서 거기 기타보상금 이게 원래 보상금으로 이렇게 항목이 잡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활동비를 5월 달부터 증액해서 주는 모양인데 이번에 우리가 국이 개편됐잖아요. 그렇지요?(예) 우포따오기과하고 여기가 같은 국이잖아요. 그렇지요?(예) 문화해설사가 16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생태해설사가 생태관에서 6명인가 있어요. 6명, 그런데 똑같은 오히려 그분들이 근무시간이 더 많아요. 실내기 때문에, 실내도 하고 또 따오기까지 가서 직접 또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 더 많이 하는데, 왜 특정한 여기만 인상이 그것도 당초가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하는지 하고, 향후 국장님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설사가 있으면 저쪽에도 서로 해서 이왕이면 같이 해야 되지 작은 창녕에서 사기 문제거든요. 그렇지요? 이거 혹시 협의 한번 해 봤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게 생태관에
김경위원
생태관의 해설사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생태관에는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해설사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기 있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생태관광해설사는 내려오는 돈이 다릅니다.
김경위원
예, 도비가 있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또 생태관광해설사는 이것은 경남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포늪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도의 환경정책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김경위원
아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더 못 주고 여기는 지원받아 준다? 그러면 지원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논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일단은 이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되면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리고 예산관계는 국도비가 올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비만 좀 업하면 되잖아요. 생태관 따오기사업 쪽에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산관계가 많이 내려온 것은 국도비가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없더라도 해설사의 그 부분만큼은 순수군비니까 군비만 업하면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부족하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할 게 많거든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저게 생태관의 해설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되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김경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 올 수 있습니까? 원래 국장이 와야 돼. 이것은 과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개 과를 아우르는 국장이 와서 이런 해설사를 운영하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만들면 이 정도쯤 아까 보니까 국장인건비가 국책수당도 지금 없는 돈 210만 원 올려놨는데 이 돈 받고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건 국이 생김으로 해서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마지막에 167페이지 기타보상금인데 평소에는 보면 보통 4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만 원 이것도 사실은 보통 당초에서 하는데 조금 업됐지요? 이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해서 조금 더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갔던 가야사연구회하면서 많은 관광지를 다녀오고 해설도 받고 많이 해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어, 이 사람이 해설사 맞네.’ 왜? 차별화되어 있고 굉장히 큰 자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자기 얼굴부터 해서 옷부터 모든 걸 하는데 우리는 항상 제가 이 말만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도 분명히 군에서 해마다 몇 십만 원 주는데 통일된 복장이 없다는 부분은 말씀 들었지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작다가 아니고 많다도 아닌데 50만 원 같으면 이번 기회에 누가 보더라도 ‘어, 해설사네.’ 그래야 권위가 서고 탐방객들이 통제를 잘해 줍니다. 똑같은 복 입고 와서 이렇게 말해 버리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군은 통일된 해설사복 하나 없는지에 대해서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예산이 할 수 있지 그것도 없이 막연히 그냥 주겠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10년째 막연하니까 저는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처음 왔지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근무복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아니 목적에 맞게 좀 옷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옷이 아니잖아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알겠지요?(예)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물론 부곡온천활성화가 요즘 상당히 잘되고 있고 부곡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호황에는 거의 다 군에서 막대하게 축구라든지 기타 간접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하다보니까 잘되는 것 맞고요. 지금 여기 출렁다리가 용역이 8천만 원인데 저도 사진을 한번 봤는데 출렁다리를 했을 때 경관이라든지 외부적인 보여주는 뭔가 랜드마크 개념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게 저가 쭉 한번 다녀봅니다. 차 타고 오며가며 위치를 봤을 때 저곳에 얼마나 크게 해서 그게 보일까 아니면 따로 안내판으로 있다는 것 홍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165페이지 시설비 관련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은 이 용역이 축제 하나 더 늘리는 그런 이유로 이 연구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 그것 하나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예) 그리고 시설비에 무궁화동산, 태극기나라사랑체험관 관련해서 기본수립용역 이 부분은 어떻게 용역을 하게 될 때 이 7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외형은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 사업비는 한 80억 원 정도로 보는데요. 국비 한 50%, 도비 15%, 군비 35% 정도
이칠봉위원
어쩌면 이게 예정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이게 용역이 바로 섰을 때 80억 원의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 50% 결국은 40억 원 국비 가능하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관련부서의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한 결과 이 용역에 따라서 80억 원 규모의 사업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예) 그다음에 그 위에 달창저수지 수변관광자원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인데 달창저수지 수변 관련해서 이 관리지역이 우리 창녕보다 달성군이 더 넓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면적은 조금 더 달성 쪽이 많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일단은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쪽으로 해서 성산 쪽에 토포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 그다음에 둘레길, 전망대, 보도교, 주차장 그다음에 휴게공원, 먹거리촌 등 그런 내용입니다.
이칠봉위원
일단 주요사업설명서에 지금 이 부분은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총사업비는 56억 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 역시 지금 도비균특으로 해서 35억 원, 군비 20억 원으로 하겠다.(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로 인해서 우리 창녕군이 수혜를 과연 얼마나 입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무래도 북부 쪽에 어떤 관광시설로 보면 일단 성산이 경계지역이고 성산, 대합 이쪽에 또 저쪽 대구 쪽에서도 오고 하면 물론 이게 저희들만 이 수변관광자원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정 부분하고 또 달성군에서도 같이 협업사업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달성군과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사전에 협의는 한 두 세 번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 사업은 저희들 하고 달성군에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전체적으로는 달창저수지에 대해서는 협업사업으로 하자 이런 공감대는 지금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협업하겠다는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그렇다면 이건 달성군과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럴 사업이다. 독자적으로 우리 창녕군이 달창저수지 수변관광자원화 용역을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담당과에서 달성군과 협의부분이 조금 빠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후에라도 달성군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 1억 5천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달성군과 협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 달성군 쪽에서는 달창저수지 쪽에 이미 데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협업을 해도 협업을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칠봉위원
다음 167페이지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살짝 언급했는데 관광해설사 근무복 관련해서 생태관광해설사는 근무복을 기정액 180만 원 삭감하고 문화해설사 16명이 53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관광해설사는 도에 도비를 받고 운영하는데 이 돈이 내려온 것은 문화관광해설사 이 부분에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체 군비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서 전체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칠봉위원
그러면 생태관광해설사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16명이?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군비로 편성된 생태관광해설사의 근무복은 삭감을 하고 국도비로서
이칠봉위원
그러니까 그 해설사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이 말이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다 포함돼서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68페이지 보면 2021년 창녕 방문의 해 홍보비 3천만 원 이 부분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홍보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홍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는 가로등의 배너, 홍보탑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간신문 홍보라든지 이게 이 예산으로 다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방문의 해 홍보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칠봉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3천만 원이 좀 적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보통 보면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것 보면 지자체 방문의 해로 선정해서 할 때는 적어도 TV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까지 동원했을 때는 이 3천만 원으로 부족할 것이 아닌가 해서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선포식 관련해서 이 선포식은 어느 시점에 할 계획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지금은 시점이 코로나가 일단은 종식이 되고 나면 저희들 군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한 번에 해서 선포식을 하는 것보다도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이칠봉위원
그렇다면 1천만 원 예산을 선포식을 1천만 원 예산으로 두 번 세 번 가능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은 그 행사에 보면 방송사가 끼면 그쪽에 좀 협조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는 예산이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낙동강유채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편의제공 관광열차 지원이 2천만 원 있었는데 삭감했다. 그렇지요?(예) 이 삭감은 축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 관광열차지원 이 부분이 잘못 지원됐다 해서 담당직원이 벌 받은 것 있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부분인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운영을 안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칠봉위원
그렇습니까?(예)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위법은 없다 이 말이지요?(예) 틀림없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어떤 위법사항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칠봉위원
행정과에서 도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봉위원
그래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백일홍 축제, 백일홍 라디엔티어링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낙동강유채축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보상차원에서 백일홍 축제를 한다고 이렇게 1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봉위원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낙동강유채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분들, 또 남지군민분들 그런 분들의 아쉬움도 있고 또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또 창녕방문의 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칠봉위원
백일홍 축제는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도 미미하고 또 탐방객 수도 적기 때문에 이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부터 삭감된 바가 있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이것은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칠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행사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칠봉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라디엔티어링 이것은 또 유채축제 라디엔티어링에서또 백일홍 라디엔티어링으로 그렇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군을 홍보하고 이 라디엔티어링이 사실상 우리 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군 홍보 또 백일홍 축제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칠봉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백일홍 축제는 올해 지원으로서 끝나는 단일성이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하는 단일
이칠봉위원
다음 제27회 부곡온천축제 관련입니다. 지금 3천만 원 이게 도비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도비는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아니면 축제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것은 해마다 도에서 도비를 내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천만 원 도비를 지원받았고 올해도 그렇게 3천만 원 지원받는 겁니다.
이칠봉위원
이것은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고 온천축제위원회에서 임의로 행사경비에 어느 곳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그 말이지요?(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과장님 양파ㆍ마늘축제 개발용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우포농협에서 마늘축제를 매년 합니다. 우포농협 마늘축제하고 군단위 양파ㆍ마늘축제하고 이것을 한번 상호협의를 한번 해서 하나는 없앤다든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 위원장은 이것도 전체적인 용역에 넣어서 그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춘석
김춘석위원장
마늘축제 우포농협에서 따로 하고 우리 군에서 또 축제 따로 하고 이런 것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희석이 되어서 축제가 올바른 그런 이미지가 안 생길 것 같고요.(예) 양파ㆍ마늘축제를 생태관광과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조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축제의 소재는 농산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관광 측면에서 보면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관광업체 손소독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개수가 438개입니다.(예) 이게 우리 관내에 관광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말하는 관광업체는 관광숙박업이라고 해서 로얄하고 따오기호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숙박하고 관광숙박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태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광숙박업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숙박업소에만 주는 겁니까, 이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관광숙박업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438개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업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콘도, 일성콘도 그다음에 여행업하는 여행업체, 유원시설, 야영장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소에 저희들이 438개를
춘석
김춘석위원장
14개소인데 438개를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좀 큰 데는 많이 주고 작은데는 작고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러니까 관광숙박업에는 방마다 하나 준다 이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러니까 방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 두 분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16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이게 아까 생태관광해설사도 포함됐다. 이래서 16명에 대해서 50만 원인데 50만 원 같으면 상당히 예산액이 많은 편입니다. 근무복은 그런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이것은
춘석
김춘석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물어보고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일단 이번에는 근무복 40만 원, 신발 10만 원 해서, 신발은 10만 원짜리로 그렇게
춘석
김춘석위원장
동ㆍ하복 포함됩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일단은 동ㆍ하복이라기보다도 한 번에 그러니까 이번 계절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에 신발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계절에 맞는 옷을 사면 신발 10만 원 빼면 40만 원인데 40만 원 같으면 근무복 굉장히 좋은 건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만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이러할 때 또 다른 시군에 또 하고 해서
춘석
김춘석위원장
물론 여기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이번에 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산으로 봐서는 옷이 참 좋은 옷이다. 그렇지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좋은 옷 한번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위원
좋은 옷이라 하지 말고 좋은 제복이라고 하세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유니폼, 좋은 유니폼 입을 수 있도록
김경위원
개인 어디 외출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맞습니다. 근무복
춘석
김춘석위원장
168페이지 보면 창녕관광, 307 민간이전인데 창녕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이번에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1,500만 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감액시켜서 원래 당초에 4천만 원 올라왔는데 감액을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필요없는 사업이다 이래서 1,500만 원을 감액시킨건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이것은 좀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요.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감액된 것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감액된 것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우리 감액 안 시켰어요?
현철
조현철생태관광과장
감액된 것 아닙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따오기과장 나오셔서 우포따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우포따오기과 소관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우포따오기과장 이성봉입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춘석
김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포따오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아주 또박또박 잘합니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위원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궁금한 것은 적은데 202페이지에 생태관 운영에 202-02 식물원 보수되어 있는데 같은 말 또 반복해서 저도 기분 안 좋은데 유리온실이 골짜기 있는 자체가 빨리 해체해서 없애야 돼요. 옮기든지, 유리온실을 그늘에 두고 온방비 들어간다 열대식물 심는다 하는데 원래 지을 때요. 1년 365일 가시연꽃이 피겠다해서 지은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한 번도 시도 못하고 포기된 식물이거든요. 이것을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꼭 꽃피운다는 그런 발상을 버려야 됩니다. 거기 새 키워도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에 201-01 일반수용비에 관광상품 제작, 지금 제작비가 2,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개발비가 2,2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207-01에 캐릭터를 문화관광상품900만 원을 개발해서 그 개발에 따른 시제품을 만들 게 2,200만 원입니다.
김경위원
시제품?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면 주민들이 만들 수 있나 그것도 확인도 하고 또 주민들이 만들면 교육도 시켜야 되는 그런 걸 총괄 포함해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경위원
바로 밑에 따오기열화상활용추적조사 이게 작년에 당초에서 사실은 큰 것 같지 않은데도 어떻게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따오기가 워낙 크고 소리가 크니까 참새도 아니고 금방 찾고 별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얹을 때는 일단 여름에 수풀 속에 들어가면 위치추적기가 잘 작동 안 될 때 열화상카메라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고민해 보니까 따오기도 GPS 잘 들어오고 있고 또 갔을적에 동물들이 따오기말고 다른 동물들이 많으면 열화상이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괜히 했다가 이러면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밑에 개발한다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206페이지에 민간위탁에 보면 역시 따오기논습지조성 및 관리인데 실제로 저도 보면 한 2일에 한 번씩은 따오기 쪽지벌 옆에 서식지 갑니다. 가면 상당히 먹이사냥을 잘합니다. 놀랍도록 잘하더라고. 잘하는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벼 논을 해서 실제로 벼를 심어야 됩니다. 심어서 거기다가 미꾸라지 투하해서 좀더 자연에 비슷한 환경이 되어야 돼지, 지금처럼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먹이보다는 어디가서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하면서 따오기가 넓게 먹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논벼를 심으면 논 가장자리에 2미터에서 4미터 띄우고 그 습지에서 따오기들이 활동하고 그 안에 논에는 다른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너무 이게 관리하기가, 여름내 침수가 되니까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207페이지에 보면 206 재료비에 보면 지금 구입처가 혹시 따로 계약을 합니까? 생산량을 어떻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입찰합니다. 입찰 띄워서
김경위원
전국적으로?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아닙니다. 경남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경남으로 합니까?(예) 우리 창녕에도 보면 옛날에 미꾸리사육 지원을 하고 했는데 그쪽도 많이 올라옵니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미꾸라지협회 쪽에 같이 창녕지역 분이 됐습니다.
김경위원
창녕 안에 미꾸라지협회가 있어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협회가 있는데 지금 된 분은 옛날 협회있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김경위원
그럼 입찰 안 된 사람들 나머지 농가들은 미꾸라지 키울 필요가 없다. 그렇지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그 한 사람이 모든 미꾸라지 다 못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서로 모아서 그렇게 납품됩니다.
김경위원
하여튼 협회차원에서 할 수 있다. 그렇지요?(예) 그래 사실 모두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데 따오기야생방사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하고 따오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때문에 따오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고 특히 빠르면 빠를수록 올겨울을 넘길 수 있는 적응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늦추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괜히 얘 늦게 내서 골병드는 것보다는 힘들더라도 5월 중순에는 하는 걸 못 박아서 정말로 2미터씩 거리두기 하면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목적이 따오기가 야생에서 잘 자라는 게 중요하지 우리 사람 모으는 것 이것 생각하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하고 모든 것은 따오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람이 따라가야 되지, 사람이 코로나 있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해서 하려면 신속하게 하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지금 저희들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경상남도하고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만약 코로나가 5월 달, 6월 달도 사회적 거리를 둔다면 따오기를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행사만 하고 바로 방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밀어붙이면 됩니다.(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칠봉위원
위원장!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위원
이칠봉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따오기과 직원들이 스스로 격리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제없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모두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감사합니다.
이칠봉위원
페이지 203페이지에 보면 방사따오기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설명할 때 따오기 분변 유전자 검사하고 따오기 시료 분석 이 부분이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했다고 했는데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만약에 도에서 꼭 감액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으면 자체 군비로라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분변 유전자 검사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따오기 분변은 적기에 수거해야 되는데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주저하고 있고, 아마 이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1∼2년 해 보고 더욱더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따오기 분변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적기에 수거하기도 힘이 든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료분석은 인공사료가 미꾸라지입니다. 인공사료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분석해 놓으니까 거의 변동이 없어서 빠지고 또 미꾸라지 분석은 업체하고 같이 해서 돈을 절약해서 군비없이 업체와 같이 검사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하는 겁니다.
이칠봉위원
자체 분석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굳이 도비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자체 예산으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칠봉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이칠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2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야외공원 탐방객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202페이지(예) 쉼터가 우리 각 마을에 설치하는 그런 쉼터 말입니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우포늪의 공원이기 때문에 우포늪탐방객이 올 때 그늘이 없으니까 많은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잔디밭에 광장이 넓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동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동식하면 우리가 급할 때는 뜯어내고 또 설치하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정식을 설치하는 것은 우포생태관 앞에 잔디광장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시설을 설치하면 보기도 미관상도 안좋지만 또 활용도가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을 고정식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이동식으로 하면서 사람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이동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그리고 그 앞에 생태관 앞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203페이지 따오기캐릭터 개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돈은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줘보세요.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따오기, 제목은 캐릭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캐릭터 개발한 지가 2008년도 캐릭터를 개발했고 관광상품은 2011년도에 개발했습니다. 많은 기간도 지났고 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냥 만들기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오기가 방사하고 우포늪 주변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 그런 걸 볼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주민들과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공무원할 때 지금 담당과장도 그때 같이 근무했는데 그때 캐릭터개발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해 놨거든.(예) 그것은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됩니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그쪽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하고 지금 세월이 많이 변해서 그게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 그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 캐릭터 개발해야 사람들이 사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건 10년이 넘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01 사무관리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우포따오기방사행사 홍보해서 TV, 신문 등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천만 원을 이번에 전액 삭감을 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5월 달에, 5월 정도 야생방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했는데 홍보비가 필요 없습니까?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따오기방사행사를 위해서 총 7천만 원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5천만 원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 본예산에 5천만 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따로 있네.
성봉
이성봉우포따오기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올해는 행사를 축소한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 필요없이 그쪽 행사에 비해서 조금 나눠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포따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