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제158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서 편성하고자 하니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0년 4월 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 의안번호 제158호로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에 세입예산, 26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금액이 3,6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실랍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옥위원
세입예산에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전기자동차 이 부분은 우리가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전접수를 받다 보니까 신청 자체가 적어서 당초 국비 내려올 때는 그 여유분을 일반 자동차로 전환시키든지 내부적으로 조율하도록 해달라, 환경부에서는 내부적으로 목적 예산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 가지고 트럭분은 우리가 신청받은 것이 많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감액을 하겠다. 그래서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옥위원
실수요자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1-01 폐비닐집하장 설치에 269페이지 6개소 하시려고 하는데 개소당 1,000만 원씩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에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소당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별로 평수가 다릅니다. 동네에서 넓은 면적에 하는 같으면 거기에 정확하게 몇 평 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 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영엽위원
추경에 6개소 되어 있는 것은 접수가 된 것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대략 간이설계도 다 나왔겠네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 하는 것은 크게 간이설계까지는 그하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는
추영엽위원
그러면 나중에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 이것이 노후시설 개선으로 사업이 있는데 노후시설이라 하면 우리가 봤을 때 57쪽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270쪽이고, 이것은 57쪽인데 노후시설이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노후시설이라 하면 몇 년 이런 것 없고 그냥 육안으로 봐서 시설이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식당에 주로 지원하는 것은 입식입니다. 보통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입식식당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당초예산 3,0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씩 15군데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지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고, 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할 때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그런 인센티브도 드려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민생경제 활력제고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의자하고 식당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다른 것은 안된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가 262페이지 307-02 환경보전청정마을 조성사업에 400만 원인데 도비 감액이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유는 있습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따로 도에서 한 것은 전에는 우리가 정해 주면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개소를 정해 주면 우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선정도 하고 지원을 바로 하겠다 그래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에서 바로 한다. 실태조사나 이런 것도 도에서 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주고, 전에는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했는데 직접 바로 하느냐 그런 차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제일 밑에 401-01 시설비 부분에 생활쓰레기처리장 3단계 제방 축조공사하고 이것이 전부다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액 군비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다 군비고 지금 우리가 입찰보고 나서 차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입찰을 보고 나서 남는 금액을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산림녹지과 소관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형파쇄기 구입부터 시작해서 도비확보를 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신 것이 보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201-01 그리고 401 이 두 개가 당초 시설비및부대비가 4억 원이다 그렇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1억 1,000만 원이 더 늘어났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1억 1,000만 원이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위치가 고속도로 옆에 별도로 가설창고에서 산불감시원하고 귀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 4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건축물 자체를 양성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설건축물을 살리려고 하니까 1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추영엽위원
이것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에 봤거든요. 보니까 특별한 다른 시설물에 1억 원이 더 늘어날 그런 부분이 생길만한 그런 것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기존 가설건축물을 안뜯어내고 건축법에 맞게끔 해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축물 양성화에 들어가는 돈이 약 1억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목별로 보면 지붕교체하는데 7,2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진화차량 차고지 벽체 설치공사하는데 3,200만 원, 그 다음에 지붕판넬 폐기물처리비가 3,000만 원 저희들 기존 있는 건축물을 안뜯어내고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추가로
추영엽위원
그러면 내역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장비 구입 드론이 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전액 도비인가 보네.(예) 이것 우리 없지요?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예찰을 하기 위해서 한 대 해놓았는데 재선충에는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도비를 받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인옥위원
8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이 방제장비가 아니고 예찰하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촬영하고 방제하고 예를 들어서 재선충이 산 위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드론을 띄워서 보기 위해서 예찰하기 위한 목적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김인옥위원
이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좀더 군비를 지원해서 조금 큰 것을 구입해서라도 예찰을 반드시 하고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운영은 직원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드론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직원들도 기회가 되면 드론에 대한 교육을 해서 직접 저희들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옥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강종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추영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산불지원센터 건립 하는 부분 조금전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가설계도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저가 상세하게 도면하고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이후라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282페이지 401-01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용역이 있는데 1,400만 원 전액 군비인데 실제로 처음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주기별로 용역하는 그것이 있는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처음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지구 지정지가 103곳이 있습니다. 10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져갈 부분은 가져가고, 103곳 중에서 이미 예방사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계획서에는 보면 2021년도, 2022도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도나 중앙에서 권유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동욱
이동욱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근에도 그렇게 다하고 도에서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진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307쪽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 원 1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성산 방리입니다.
조미련위원
고개 넘어오는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청도에서 넘어오면 고암에서 넘어가고 청도에서 넘어오면 성산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삼거리에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녀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미련위원
거기 보통 몇 킬로미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는 60킬로미터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4페이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어떤 의미로 구입을 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영엽위원
2,000만 원이 증감되었는데 당초에는 없는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무엇이냐 하면 특사경 차량 무보험 무방치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구입인데 사실은 우리 군하고 군부에서 두 군데 안되어 있고 다른 군은 다 시행하고 있는데 특사경 프로그램이 구입되어야 행정업무 보는데 안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을 수기로 엑셀로 작성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되면 바로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인사가 있더라도 바로 담당자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영엽위원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이것이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다른 시군에는
추영엽위원
구입을 해서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창녕하고 고성하고만 실시 안하고 다른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207-01 버스업체 경영실태분석 용역을 하는데 당초에는 없는 예산이 2,000만 원이 생겼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특별히 용역을 해야 될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실태분석은 해마다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영신버스입니다. 이것이 경영실태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손해를 안보는 것 같으면 경영실태를 지원 안하는데 이 용역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자기들 수입이 적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 가지고 2,049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추영엽위원
본예산에 넣어셔야 하는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본예산 할 때는 경영에 대한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올해 들어왔다는
추영엽위원
매년 해마다 하는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넣으면 됩니다.
추영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이것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국도5호선 안있습니까?(예) 그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 추영엽 위원이 질의했는데 304페이지 405-01 특별사법경찰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자동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불법차량을 인식하고 하는 것은 다 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리 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차량에 탑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군청에 입력을 다 시킵니다. 시켜 놓으면
성두
홍성두위원장
시켜 놓았다가 기존 CCTV나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료가 안되었으면 서면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서면으로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305페이지 207-01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네. 제일 밑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 해마다 용역을 해야 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이것을 해마다 안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버스업체 경영실태분석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내년에도 지원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하면 편성될 수 없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해마다 하는데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해마다 합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버스 있는데는 다 그리 하고, 또 시외버스도 도에서 다 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해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만 원이라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안하고 아예 2,000만 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도 예를 들어서 2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3년마다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해마다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왜냐 하면 노령화 되다 보니까 버스 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해마다 안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게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신버스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나와야 그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경영분석이 안나오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경영분석이라는 것이 차를 운영했을 때 이 차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느냐 편리하게 해주는 만큼 그 버스업체에서 조금 일정분의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가져가니까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기사하고 전부다 수입이 적으면 기사들 월급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영분석이 되어야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노령인구도 줄어들고 합니다. 농촌에는, 그래서 해마다 새롭게 용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2년 정도에 한번씩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주십시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성두
홍성두위원장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1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법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89페이지에 401-01대지 창산배수장 수중펌프설치 1식 2억 3,0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가 알가로는 그쪽에 펌프가 3기 있는데 2기는 교체를 했고 1기가 남았는데 감액 이유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감액이유는 재난기금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군비를 삭감하고 재난기금 사업으로 알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산배수장 유수지 토지매입비 4억 7,100만 원이 있는데 평수가 크고 한데 매입을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이 항상 비가 조금 오면 유수지 저장이 작아 가지고 창산 인근에 논이 침수되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공유재산 승인이나 이것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에 대해서 잠깐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산배수장 유수지 토지매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보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어떻게 보면 저류조인데 저수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대합에 119안전센터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취득의 경우는 시군 자치구인 경우 10억 원,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 이 부분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지 아까 상위법이 있다는 것을 발췌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리고 307 페이지 401-01 장마 감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인데 기정액이 20억 3,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이 시설비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23억 원이라는 것은 주차장조성 사업비의 전체 사업비고 이번에 들어온 저희들 사업비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이 된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은 내용을 조금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성두
홍성두위원장
2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바로 면사무소 앞에 빈집이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있고 그집을 옛날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안팔아 가지고 면사무소 환경이 사실은 불량하거든요. 그것을 환경개선 겸 주차장도 할 겸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405-01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에 405-01에 보면 위에 보면 교통약자 콜택시 구입 해가지고 전액 4,200만 원이 감액이 있고, 교통약자 콜택시 다시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4,200만 원을 잡았는데 샀을 때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운영은 우리 현재 콜택시 5대가 있습니다. 3대는 개인에서 하고 있고, 2대는 영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리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일반 사업자에게 준다는 이야기이네요?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02인데 페이지 수는 290페이지입니다. 특작작물 양파 마늘 용수공급 지원에 돈이 2억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이 돈이 만약에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에 잡힌다 해도 지금은 물이 필요없다 하면 필요없는 물입니다. 양파 마늘은 보통 3월초부터 물을 대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물로 사전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말고 정말로 양수장이나 이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군 관내 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골고루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진호
최진호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 봄에도 지금도 대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1월달부터 양파 마늘 물을 대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도작 용수공급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이 통과되면 예산에 편성되면 여기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수열 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대신함을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열
노수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수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제언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한
김재한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한
김재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521-01 어려운 세대 가스 전기시설 교체사업에 1,325만 원이라는 돈이 줄었는데 이것도 좀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우리 창녕군 관내 어려운 세대에 좀더 확대해서 이 부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합니다.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열
노수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되실 것 같고 그냥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401-01인데 내용이 송진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당초에는 없었는데 5억 5,000만 원 잡혀 있다 그렇지요?
수열
노수열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영엽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열
노수열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추영엽 위원께서 말씀하는 내용은 송진농공단지 기존 부지 내 동쪽 부분에 보면 마을 앞에 예전에 저수지 모양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비만 조금 많이 오면 웅덩이처럼 마을입구에 저수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안정적으로 배수를 시키기 위해서 배수장 설치 수문 등을 설치해야 되는 장기적인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1월달에 군수읍면방문에도 도천면에서 건의가 있었고, 과거에도 송진농공단지 조성 이후에도 구역 경계 밖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불편함을 건의를 해왔고, 몇 년에 걸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긴급하게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 말씀이십니까?
수열
노수열일자리경제과장
서쪽입구 말고 저쪽 안쪽 끝 쪽에 부분에 보면 마을 앞에 마을 입구에 보면 송진농공단지 부지가 높고 마을입구 부분이 꺼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수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조금 내려오면 빗물이 웅덩이처럼 고입니다. 저수지처럼, 그 부분의 물을 안정적으로 제외지로 배출을 해서 주민들 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다시 한번 가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수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하기에 앞서서 우리 산업건설위원 전체가 황선창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간담회 시에도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341페이지 소방서 지원 401-01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8억 원이다 그렇지요?(예) 지금 기존에 있는 소방대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금 간담회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대합119지역대 부지와 건물은 향후 119안전센터 승격될 시에 공유재산 관리법하고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역에 많은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재산들을 너무 방대하게 벌리기 보다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매각도 고려해 보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의원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이 담당상임위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잘 연대하셔 가지고 우리 소방서를 짓는데 일정 부분은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비가 많이 포함이 안되는 도비가 많이 출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부지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부지확보가 되고 향후 건축물 관리 시설물은 도에서 담당할 것이고, 지금 현재 군비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면 결국 우리 군 재산이 되기 때문에 향후 소방서에서 사용하면 임대식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추영엽 위원님 의견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가, 세입 부분에 3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13억 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감액 사유를 설명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 13억 1,8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앞서 세출예산 사업설명 시에 설명드렸다시피 창녕천 지류하천 생태복원사업이 2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올 연도내에 아마 사업진도가 설계용역비라는지 보상금 이외에는 지출분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간 사업 조정으로 조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창녕천 지류하천 생태하천 복원 올해 사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내년하고 다시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확보가 가능하다.(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