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1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번문화관광과추경은문화재단이사실상거의전부인데요. 제가자료를보면서조금의아했던대목이있어서지금문화재단예산편성이우리편성지침에근거해서편성했는지좀의문이에요. 도서관팀이문화재단으로이동하는게언제쯤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은2021년도1월1일자로,그전에사전작업을통해서1월1일자로이관이될계획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올해는정원이18명인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사장을포함하더라도19명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편성지침에보면숫자하고연동되는항목들이있어요. 예를들면직책수행비랄지,그다음에관리업무수당이랄지. 그런데이게지금적정하게편성이됐는지저로서는좀의문입니다. 그래서문화재단사업비용이라고해서예산서에말고나중에추가로제출한이자료아시죠? 이자료요,인건비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이거산출기초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이자료가정적하게편성됐다는예산편성지침상의근거를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직책수행비가이사장이월100만원,대표이사60만원,본부장40만원,팀장20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 직책수행비가100만원씩지급되는사례는저는못찾아봤어요,아직. 그리고정원이공단에한10%밖에안되는데지금공단에준해서예산이편성되어왔습니다,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우리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맞춰서이게적정하게편성이됐는지는과에서먼저검토를하셔서그결과를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필기시험관련해서위탁용역이있고필기장소를대관한다고되어있는데,이필기시험이라는건뭐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올해출범을하면서본부장을포함해서직원이18명으로출발을하는데요. 그중에서12명에대한직원채용을본부장부터시작해서본부장하나,각네팀중에서팀장두명그리고직원9명을뽑게되거든요. 그런데전체적으로어쨌든공정성이라든가우수인력을채용하기위한그런목적을두고서,왜냐하면지금최근응시율이타문화재단의발족사례를보게되면굉장히높거든요. 특히나또이런분야에있어서이직률이높고. 또실제로한명모집하는데30대1,50대1그런사례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여전히우리도공고를하게되면굉장히유사하게많은응시가될것으로감안을해서또계획을해서.
이병우위원
지금저한테주신자료가대표이사1명,직원12명해서신규채용이13명이라고정리를해오셨는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2명에대한채용계획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중에본부장도포함되어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본부장부터시작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본부장을포함해서,대표이사가필기시험을치르진않을거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본부장도필기시험대상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필기시험대상은본부장과팀장을제외한나머지9급일반직원에대한부분을필기시험으로,
이병우위원
그러면정확하게필기시험을거쳐서채용하는신규직원은몇명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9명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9명을채용하기위해서필기시험을위탁하고장소를대관하고,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장소를대관하는것은필기시험대상을하는게맞고요,나머지1차서류전형이라는그부분부터본부장부터시작해서팀장,일반직원까지서류전형부터용역의범위에들어가게되는겁니다. 그러니까필기시험장소,
이병우위원
제가작년본예산심사때공단예산심사때도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채용을위탁을하는게저는적절한지의문이에요. 더군다나그숫자가많으면모르겠어요. 10명도안되는한자릿수숫자의직원을채용하면서이걸용역을주고필기시험장소를대관하고하는이게적절한지는저는좀재고의여지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도감안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이부분도저희가나중에계수조정때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하여튼계수조정전에가능하면아까제가말씀드린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추가자료2쪽공공요금및제세에서인터넷사용료가월20만원으로책정이되어있어요. 이건어떤근거로편성이된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전체적인예산편성을말씀드리게된다고하면이제시설관리공단기준을조금많이준용을하고참고를한건사실이거든요.
이병우위원
아니,공단하고저기랑규모가다르잖아요. 예컨대공단같은경우에는일단건물자체가많아요. 올해출범하게될문화재단하고는비교자체가안됩니다. 그러면인터넷사용료를월20만원씩해왔어요. 이근거가어떻게되는지를제가여쭤보는거아닙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필요한회선이라든가그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조금편성을했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0만원이적절하다고판단하시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이병우위원
하나의사무실을쓸것아닙니까? 사무실공간은하나일거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사무실공간이하나가아니고요,아트센터를리모델링해서쓰는북카페는사무실하나의공간이지만밖으로지금의다른용도로쓰고있는그공간까지지금다같이사무실분포가되어있거든요. 공간은하나이지만또다른공간이또대표이사실이라든가,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러면인터넷회선몇개를염두에두고20만원으로책정하신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전체18명의인원기준으로봤을때그것을한회선이라고생각을하고그렇게,
이병우위원
1인당한회선을쓴다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우리구청은어떻게쓰고있어요? 그러면천몇백개회선을씁니까,구청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기술적인문제이기때문에조금더…….
이병우위원
이걸기술적인문제라고말씀하시면안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준비하는것이물론완벽하지는않지만저희들이어쨌든공단에,
이병우위원
아니,예산편성을완벽하게해오셔야지예산편성을이렇게해오시고. 논리적으로설득이안되잖아요,벌써. 1인당인터넷선하나씩쓰겠다고편성하셨다는얘기아니에요,지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좀더살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전반적으로지금이렇게되어있어요. 신문구독료3만원씩책정되어있습니다. 신문구독료월얼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3만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월3만원이맞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3종에대해서하는거니까.
이병우위원
한종에3만원씩돼있잖아요. 3만원곱하기3종곱하기6월아닙니까. 그래서54만원편성된거잖아요. 업무용수첩이지금100권제작한다고1만5,000원씩편성했는데직원이이사장을포함해서19명인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2021년도업무용수첩을제작하는그거이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2021년도업무용수첩을왜여기다편성을해놓습니까? 내년본예산에편성을하셔야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건출연금으로넘어가는부분에대해서쓰는것이때문에요,일단그쪽재단에서사용할수있는그금액을여기다산출한것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내년에사용할것을올해예산에편성을하면안되지,안그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
이병우위원
임용장수여물품,사원증제작이거우리구청의기준인가요,아니면. 홈페이지유지보수30만원. 홈페이지가첫회부터유지보수가들어갑니까? 보통은그렇게안들어갑니다. 전산장비유지보수마찬가지예요. 차량보험이거6개월분입니까,1년분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6개월분.
이병우위원
이게6개월분맞아요? 그러면1년이면140만원이라는이야기인가요? 회계직원보증보험7명으로책정되어있고2만5,000원으로편성되어있어요. 이거확인하신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각팀별로회계를담당하는직원을감안을해서그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회계직원보증보험단가가2만5,000원이아닐건데요,제기억으로. 그것도확인하신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
이병우위원
이거부수자료로해서제출한추가자료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서계수조정전에저희한테보고해주십시오. 그다음에이사회회의비도마찬가지고요. 노사협의회회의비가지금20명으로편성이되어있는데노사협의회에몇명이들어갑니까? 전체직원이이사장을포함해서19명인데노사협의회회의비가20명이에요. 말이돼요? 문화재단건은이정도하고요,올해문화관광과에서상반기에행사가취소된게많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취소가확정됐고하반기에이걸다시하겠다는어떤특별한복안이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기라든가그런행사라는것이시기의적절성이있기때문에시기적으로조금행사가치러질가능성이있는것들은다하반기에치를계획이고요. 장미축제같은경우에는어쨌든시기적으로는안맞기기때문에2차추경때감추경을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2차추경때감추경을하면안되죠,그거는. 저는이번추경에좀더적극적으로,선제적으로감추경을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건물론장미축제만의문제는아니에요. 우리집행부전체가지금상반기나1분기에취소되거나한이부분에대해서는,연기된부분은제가모르겠어요. 연기된부분은그럴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사실상취소가확정된이사업행사에대해서도감추경을하나도안했어요. 제가나중에기획예산과할때말씀을드리겠지만문화관광과도마찬가지로적어도장미축제예산은저는이번에감추경을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할계획을갖고있었고요. 그런데조금내부적으로그렇게좀전체적으로조정을하자는의견이,
이병우위원
내부적으로조정할게뭐가있어요. 그건의지의문제예요. 의지가있었으면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하여튼문화관광과에서행사나이명목으로편성됐던예산중에감추경을해야했는데안했거나,못했거나그리고앞으로할계획이있는부분리스트로정리해서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추경이좀예정에없이지금동료위원님들이명명하는코로나추경이잡힌것은분명합니다. 그래서해당부서에서추경계획서를세우는데다소어려움이있었을것이라는예측은가능합니다. 그런데우리과장님이운영하시는문화관광과에서도시설관리공단에전출금을내주시는금액이있으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도서관사업비.
은승희위원
그래서본청예산서에는현재저희한테추경에올라온이시스템대로예산을출연금으로해서아니면전출금으로해서이렇게표기를하시는게맞아요. 그런데그것은왜그러냐면공단은공단예산서가따로나와요,저희한테. 회계구조상그렇게하게되어있죠. 그런데재단설립인가를저희가승낙을해줬고,재단인데재단예산서는아직어떻게해서의회승인을받을지의물론가닥은없지만우리공무원들이일을하실때보통먼저선제적으로하고있는타자치단체의경유를예를모범을삼아서많이일을하시죠. 그런데금년의저희같은경우에는처음하반기에시작을하시려고하는데추가적으로저희한테배부한이예산서가만약에배부되지않았다. 저희가지금저희한테공식적으로제출된이사업명세서,이것만갖고예산을심의를우리과장님같으면하실수있으시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조금저희들이내부적으로편성한내역에대해서드린겁니다.
은승희위원
이렇게예산사업명세서를이렇게편성하시면이번에안되셨어요. 지금저희한테추가자료로주신이내용이실은추경예산서에들어가셨어야해요. 차후에내년도예산도저희한테요구하실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재단도재단이사장께서,재단대표이사께서시설관리공단처럼따로예산서를만들어서다른별도기관으로저희의회에와서심사를받으실거면지금하신것처럼출연금이나자본전출금이나기타등등으로이렇게예산서표기를하셔도무방하지만,아니면문화관광과에서통째로해서재단에예산을주실거면그때예산서도이게본심사서류에들어가셔야돼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법에재단을설립해서회계를달리해서그회계를갖고의회의심의를받으라는규정이있으면지금시설관리공단하는것처럼그렇게심의를받으시면되지만그렇지않고주무과에서심사를일괄적으로해서받아서끝나야된다고그렇게만약에규정이된다고하면우리문화관광과다른사업예산심의서올리시는산출기초있죠? 이게저희한테심의되는산출기초에표기가되어야된다는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번에는어디까지검토를하셨는지제가사전에여쭤보질못해서잘하셨다,못하셨다말씀은안드리겠고,혹시묻는다면제가예산과에이건얘기를해야되겠죠. 하지만제가해당부서에분명히말씀을드리니까차후에재단에관한예산요구가있을때는그점을분명하게규정을지은다음에예산요구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시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부득이지금추가적으로저희한테주신자료를가지고심의를할수밖에없습니다. 그런데추측컨대2021년도에도서관이양을받으실때는지금도서관에근무하고있는직원전체고용승계하시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금년도에채용하시고자하는대표이사포함18분의현재공단에근무하고있는도서관직원포함한게문화재단의정규직원이되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공단에현재관리를받고있는그직원분들의인사내용이나이런것들은금년도사업시행까지는모든게공단에서시행이될거예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재단에현재18분채용된분중에서는금년안에인사위원회를열어서뭔가인사에변동이있을만한것이일어날확률은제가보기엔제로예요. 선출돼서6개월이상도근무를안하게될테니까. 예로만한가지드는거예요. 동료위원님이산출기초를다시꼼꼼히잘보시라고하셨기때문에. 그런데저희한테참고로주신맨뒷장에보면동료위원님이노사협의회지적을하셨지만그냥그항목이공단에있다니까보니까지금다넣으신것같아요. 인사위원회도5명이서두번한다고올리셨고요,저희한테요구하셨고요,지금. 인사위원회회의비도요구하셨고요. 이게우리과장님이덜꼼꼼하게살피신게아닌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조금설명을드리자면지금현재우리가12명에대해서채용을할예정이지않습니까? 그런데채용을하게된다고해도또우리가적절하게인사채용을했지만그중에서도금방얼마안돼서근무하다가퇴직을할수도있는부분이있는가능성도있을테고또예를들어서도서관이부분은그부분도감안이되긴하겠지만지금2021년도1월달에도서관에사서를포함해60명을승계를할때저희들이물론승계조건을충분히설명을하고올거냐,안올거냐를물어서오겠다고하면승계를받겠지만오지않겠다고하는행정인력,사서는다올수있는가능성이있지만행정서무파트의그직원들은혹시라도조건이안맞아서안올수도있거나공단에남겠다고하는직원들도있을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을감안했을때인사위원회의개최가능성이있기때문에공단을그대로본뜨는것이아니라그런개연성을두고이부분을편성을한거거든요.
은승희위원
이관받을때발생될부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변수가좀있을것같아서요.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그부분은그렇게이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한테자료를주실때비상임이사장께도직책수행비를드리는경우가있는지그부분도자료를같이겸해서주시기를바라겠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추가자료3쪽을한번보시면저희가늘밀접하게하는거라늘피부에빨리와닿는부분이있어요. 선출직이기때문에명함하고참예민합니다. 저희는명함으로거의저희고유업무의반을한다고봐도상관이없는데명함제작이한장당180원이에요. 이렇게되면저희가명함을한부제작하면과장님몇장씩나오는지아시죠? 한번인쇄기딱걸면몇장씩나오는지아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본이500장이에요,쓰든안쓰든. 이게500장단위로환산을해보면500장에이거지금9만원이라는이야기예요,180원씩계산을하면. 재단분들의명함을좀특수하게만드셔야되나봐요,장당180원하는. 이런경우너무세심하게살피지못하셨다는일례를제가지금들어드리는거예요. 저희동료위원님께서좀전에산출기초하실때너무좀기준을어디다두셨는지꼼꼼하지못했다는지적이있었기때문에제가동료위원님이언급하지않은부분에있어서다시추가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계수조정전까지살피실때잘살피시길바라겠고요,그밑에차량유지비보시겠습니다. 제가이번에이거하실때차량구입비를자산취득으로요구를하셨으면이부분이인정이돼요. 그런데재단에아직자산취득으로차량을구매를안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부분은위원님,지금아트센터의차량한대가운행중에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계속수용을하려고,
은승희위원
아트센터의차량이미그부분은아트센터비용에요구돼서갖고계시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유지비말씀하시는거죠?
은승희위원
그차량,아트센터에서유지되는차량을재단에서승계를받는다하더라도그차에관한모든제세비와유류비는아트센터비용에포함이되어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활동범위라든가그부분은아트센터의.
은승희위원
과장님,활동할범위가늘어나면추가적으로경비가늘어나는거지모든자동차세부터이런게다한대기준으로해서6개월분이이렇게늘어날수는없는거죠. 이것도아트센터차량의예산편성된거하고교차점검이필요하신부분이죠. 그리고그게아트센터차량하고현재편성된금액이얼마큼집행이됐으며재단측에서그차량을인계를받았을때앞으로추가비용이얼마나뭐가들지꼼꼼하게살피셔서요구를하셔야된다는얘기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위원님그리고이부분은지금저희들이차량은아트센터에서사용을하고있긴하지만지금이거확인해보면유지비라든가정비료라든가그런것들은지금행정지원과에서지원을받고있는걸로확인이됐거든요.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거기서갖고오셔야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인데따로이쪽에예산을편성을해야되는필요성이있어서,
은승희위원
왜냐,그차량의소유가구청소유이기때문에그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죠.
은승희위원
제가그랬잖아요. 문화재단쪽의자산취득을저희가승인을해드렸다면이부분이인정이된다니까요. 무슨말씀인지아시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문화재단에등록된차량이없어요. 그런데이렇게요구하시는것은옳지않다그걸지적을해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이부분은아트센터에등록된차량을문화재단에서인계해서사용을하시게될경우에관리비나기타등등을행정지원과하고어떻게연계를할지꼼꼼히검토를해보신다음에재단에서따로요구할부분이있는지를봐서올리셨어야된다는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다음에그밑에지급수수료한번보시죠. 역시마찬가지예요. 저희건물지금아트센터일부활용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트센터에서20년도예산요구하실때6개월치만요구해서받아가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에서는이청소관리용역비는따로편성은안한걸로알고있거든요.
은승희위원
아트센터는안했는데문화재단은왜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왜냐하면공간이라든가인원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그부분을좀감안을해서편성을한거거든요.
그것도18명늘어나는데월200만원씩이요?
이거를용역을줄생각을하고있었기때문에그렇게,
은승희위원
이거저희는인정해드리기힘들어요. 그럼아트센터직원분들은자체적으로하든지아니면관리비에건물관리에승계를하든지금운영방법이있을거예요,분명히. 그공간을청사관리를하는분명시스템이있을겁니다. 거기괄호열고지금있는게청소내지시설안전등이거든요. 그럼아트센터는그예술작품,그집기관리안하냐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청소하는직원들이직접하고있거든요.
은승희위원
아트센터직원들은청소가직접되는데문화재단직원들은청소가안된다는이야기밖에안돼요,이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이제공간이많이확장이되다보니까그것을또직원들이하기에는,
은승희위원
저희가그기부채납받은공간이한정되어있어요. 새로매입해서다른데를아니면임대를해서더넓게쓰는게아니에요. 지금아트센터에서쓰고있는공간의일부를재단이쓰는거예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을포함해서그옆에있는,
은승희위원
그부분은정확하게명문화해서갖고오세요. 아트센터에선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이부분? 지금200만원씩6개월해서1,200만원요구하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현재는아트센터내도면에아트센터가이렇게사용하고있는공간을문화재단이어디를쓸건데그동안아트센터는여기를어떻게사용을했는데재단은어떻게하려고월200만원이필요한건지정확한산출을제시하세요. 아시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나되는지모르겠지만요즘일자리인데무슨,저희공공근로를더채용을하든지기타등등그렇게해서관에서일자리산출을해서직원좀돕고그렇게하는것이지어떻게직원이전혀청소나시설관리에는나는몰라라손놓고무조건용역을받아서다하려고하는,무슨금테두리두른데서근무하시고자하는분들만여기채용하실거예요? 하다못해저도제방청소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무슨그런시스템으로운영을하시려고계획을세우셨다는것은저희로서는용납하기가곤란하니까그런부분도정확하게다시산출하셔서가져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위원은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입니다. 문화재단의추경이렇게쭉산출해온것을보면끼워넣기식,그냥넣어서어쨌든이예산을조금더확보하려고하는그런점이여기많이눈에띕니다,앞서선배위원님이나동료위원님이지적을했듯이. 그런데이렇게해오면문화재단에서아직아무일도해보지도않고타구사례를가지고이렇게이렇게해오는모양인데이렇게해오면지금그냥이것만얼핏봐서,그냥대충봤는데도여기에는무슨굉장히고급스럽게운영을하려고하는그런걸로보이거든요. 그리고여기는무슨특별한사람들이특별하게앉아서아주고급스럽게아주편하게아주멋지게하려고하는그런식으로예산편성이추경으로올라왔다는게우선큰틀에서그렇게보여집니다. 과장님이나고생하는직원들은약간섭섭하게들릴지는모르지만우선그점을제가지적을하고싶고요. 그다음에여기3쪽에보면나중에주신자료에차량유지비에고속도로통행료및주차료있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는10만원씩해서1대,6개월잡아놨네요. 고속도로에갈일이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지역이라든가그런것을가리지않고외부출장비라든가또업무상공모사업차그런관련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서울뿐만이아니고지방으로도갈수있는어떤가능성들이,사업의그런활동하기위해서는충분히그럴수있는가능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면여기에이게60만원인데요,여기에설명이있어야돼요. 예를들어서어떤행사를어떻게,어떤공연을,어느문화행사를어디가서어떻게할계획을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것이나온다는것이있어야돼. 아무것도없이,설립이이제되어서추경으로이제,사실추경도이게여기추경으로올라올수있는게아닌데이렇게급해빠진건아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올렸는데고속도로통행료가여기들어가는건이런것은우리가봤을때‘어,중랑에다하는데고속도로비가왜들어오지?’하는게그렇게되잖아요. 한몇가지만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청사관리용역이건절대로저는이예산에서는절대,무조건용역이다뭐든지. 무조건용역입니다,무조건용역. 이것도저는도저히이해하기가힘든부분입니다. 그다음에지금여기보면가능하면여기임원을만들어놓은구성된것에대해서는별로이야기하지싶지않지만지금여기임원상임이사9명이분들이문화에얼마나식견을가지고있는분인지그걸좀묻고싶습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임원의구성을할때는말씀드린것처럼구청에서네명을인선을하고의회에서세분을추천을받아가지고임원추천위원회를일곱분으로구성을해서그분들한테어떤우리가공모라든가그렇게공개채용을하는절차를거쳐서공모하신분에한해서그분들이조금기준을드리고해서거기에서심사를해가지고올라오신분들이고요. 또볼때는이사라든가역할이라든가자격이라든가그런부분들충분히설명을해드려서그쪽위원회에서심사의기준을가지고적격여부를판단하시고부여를하시는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혀문화그런쪽으로는전혀관련이없다고말씀드릴수는없는부분이고요.
김진영위원
이게했다고치면다마찬가지예요. 국장님도마찬가지고우리여기있는사람들다마찬가지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보실수도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크게보면그렇게할수있으나문화재단이라는것을지금우리가처음만들고있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보면제가솔직하게말씀드려대표이사도지금행정경력은어마어마하게많지만그런면에서는우리가밑에서받쳐줄사람이필요한것아닙니까,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측면으로봤을때조금아쉬움이보여진다는거죠. 그러니까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끼워넣기식이여러군데가너무나많아요. 처음부터이렇게가버리면나중에중간에만약에문화재단쭉진행을하다가어떤문제점이생길때굉장히난감한일이벌어질수가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조금더부연설명을드리면물론이재단에예산과목이라든가세부산출기초를정할때처음재단을발족을하는것이기때문에타문화재단이라든가우리산하에있는같은기준의시설관리공단의자료를많이참고를했고또이것이그것만참고하는것이아니고저희들이이사업에대해서어떻게편성을할지또보수체계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작년도용역을전문기관에다줬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양하게그리고또관련승계하는민원들에대해서도의견을충분히들어서우리가반영할수있는부분들에반영을했는데물론이것이최선을다했지만조금부족한점이있을줄압니다. 하지만어느부분은예상을해서편성한부분도있고요,또실제로분명하게이부분이들어갈거라고감안을해서편성한그런것도있습니다. 물론이예산서가완벽하게100점이라고저는말씀을드릴수없지만여러가지그런사항들을참고하고준용을했을때최선을다했지만또부족한점이있으면수정을할부분도있다고생각이들어집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예산은100점짜리로나와줘야돼요. 왜냐하면이게돈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그런측면에서과장님이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돼요,그부분에서는. 그러면예산이100점짜리가아니면한70점짜리만들어놓고는고치고어쩌고다시삽입하고이렇게돼야되잖아. 예산은정확하게나와야죠. 그래야우리도심의를할때과연이걸통과를시켜야겠는지,안시켜야겠는지보고정확하게판단해서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이걸과장님을나무라고어쩌고저쩌고하려고이러는게아니라처음만들다보니또우리가처음부터이렇게조례도만들고많이했잖아요. 그런데지금이조례하고이것도보면비영리인데도불구하고수익사업을만든다고하고하여튼여러가지가좀있어요. 그런데그거다지적하려면하루종일해도모자라고요. 제가문화재단설립신규인데세부사업명세서를보면재원조건이100%구비로되어있습니다,이게. 100%구비로되어있는데물론타구내가지금조례를여러군데봤어요. 타구도그런사례는없지만구비가100%들어가고추경을가지고시작하는이시점에여기어떻게우리구비100%들어가는데어떻게구의원이한명도끼지않을수가있을까. 왜이렇게자꾸만배제를시킬까,저는그점이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이사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진영위원
비상임이사가됐든뭐가됐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금.
김진영위원
그런점에서난그저의를알수가없어요. 그것은좀이해가안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지방출자출연법에의하면비상임이사로구성할때그부분은,임원추천위원회도마찬가지고그기준이있거든요. 구의원은그쪽에위촉할수없다는기준이있고다만추천을받을수있다고하는부분이있습니다,기준은요. 배제를시키려고,
김진영위원
추천을받을때도몰랐어요. 의회에서추천했는지도사실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공문으로의회에다가,
김진영위원
어쨌든간에명색이구정질문을한사람이저잖아요. 그러면저정도는알고있어야될거아닙니까,누구를추천을올렸는지. 나중에이걸보고알았다는거죠. 싸그리무시해버리고이렇게하는건좀곤란하지않습니까,어떤방법이됐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서상으로는저희들이의회에다요청을해서받은,
김진영위원
아니면물론그동안에코로나다뭐다해서사실정신없었을거예요. 그리고새로들어가는거,이런거전부예산,추경이됐든뭐가됐든다시짜야되고그다음이런거다자료만들어서올리려고하면,지금코로나때문에정신없고선거때문에정신없는지저희다알고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중간중간에최소한설명은필요하지않았나저는그리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충분히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코로나종교시설을관리를하다보니까.
김진영위원
그래서코로나때문에저희가지금가볍게넘어가려고하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안그러면이게지금하루종일나혼자해도못할정도로여러가지가많이있어요. 그러니까지금처음시작하는부분이고이걸보면요,나이얘기까지는안하려고했는데,눈에다보여요. 어떻게뽑아졌는지,자꾸만변명하지마세요. 필기시험장소대관,직원채용위탁용역,전부용역이고대관이고,그냥나머지사람들은가만히앉아서밥상딱차려주면숟가락가지고밥만떠먹으려고하고있는거예요. 그리고개인적으로제가의견을잠깐말씀드리면여기이모든것은처음모든게구성이되고만들어지고시작점에여러가지가들어갈때는,대표이사인가요. 대표이사가거기에,실무총책임자로누구입니까? 대표이사입니까아니면또누구죠,이사장이또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사장입니까,대표이사입니까,실무책임자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실무책임자라고하는것은대표이사라고볼수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대표이사가처음부터모든걸다알고들어가야된다고봤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지만. 그래서그런점도진행해나가면서한번생각을해보셔서대표이사가실무책임자면,말하자면여기서다만들어놓고중간에대표이사가나중에딱들어와서아무것도모르고앉아있으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처음부터모든걸대표이사하고함께,대표이사가실무책임자라면. 이사장이실무책임자라면이사장이그렇게해야될것이고. 그렇게해서진행되는게착오가덜생길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왜냐하면대표이사에게모든책임도따르잖아요,나중에,그렇죠? 그런점을저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계획을어떻게하고있는지는모르지만. 그렇습니다,하여튼그래서지금여러가지힘들고이런데,지금우리가이걸가지고저기하면얼마나짜증나고하겠어요? 어쨌든여러가지아쉬운점은좀많습니다. 이것저혼자진행되는건아니고우리상임위에서하는거니까,아까지금동료위원이나선배위원말씀하신그런자료를저희도받아도상관없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도하나씩주시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나중에계수조정전까지갖고오시면아마진행될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 과장님,제가여쭤보고싶은건중랑문화재단설립타당성검토연구용역에서지금현재는추경으로편성된것은약5억정도편성이돼서지금쓰시려고하는거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부분은어쨌든동료선배위원님들이질의하셨기때문에저는생략하고요. 제가궁금한것은문화재단설립을해서용역을주셨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지금용역결과가나와있잖아요,그내용이쭉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거기에서보시면연구용역중에서저한테자료주신것중에서문화재단설립을했을때운용수입이있고운용비용이있어요,매년. 2020년부터약2024년까지지금평균비교를해놓으셨어요. 지금이기초,이것에의해서추경도지금나왔다고저는생각을해요,감안을참고로하셔서,연구용역결과에따라서,그렇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면과장님,자료요청해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한테타당성연구용역한것을좀다주세요. 그런데워낙많다면서요,양이,과장님그때말씀하실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필요하신부분을말씀해주시면그부분을,
김미숙위원
타당성연구용역중에서운영수지분석결과현행운용수입과비교등등필요한것다주세요. 왜냐하면지금주신것에보면2020년도7월에는운용비용이121억정도가비용이소요가된다고돼있어요. 수입은38억7,350만원정도이렇게되고. 그다음에2021년도에는운용비용은65억정도가되고운용수입에는9억3,000만원,어쨌든용역결과지만. 그래서쭉2024년까지는그런데,그다음에또현행지금운영하고있는것있잖아요? 현행수입에서보면약1억5,100만원정도가발생을하고있고,그런데문화재단이운영을했을때는3억3,000만원정도가이루어진다고돼있고,2021년도에는9억3,000만원,그다음에현행수입에서는3억800만원,이렇게비교분석이돼있네요. 이렇게봤을때최종적으로문화재단설립을했을때2020년7월기준으로12억정도가들어가는것맞나요,12억1,100만원정도?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부분은조금금액이,12억을지출부분에있어서,그러니까지금여기예산편성에보면출연금하고필요한부분에있어서는전체,올해예산의기정예산포함해서10억8,000만원정도가지금나왔습니다. 그러니까지금예상했던것보다는조금더적게들어가는계산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12억1,100만원정도에서지금한11억정도가들어간다는소리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미숙위원
어찌됐든올해기정예산플러스추경까지하면11억정도들어간다는소리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10억8,000만원정도가되는거죠.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렇게갔을때,왜냐하면이것은전체적으로봐야지추경5억3,000만원에대해서,물론이것도문제가많더라고요. 그래서문화재단에이정도로돈을부어서해야되나,저는전체적인틀에서저는봤습니다. 이것을문화재단을꼭이렇게설립을해서해야되나? ‘누군가를위해서,어떤대상을위해서이것만들어지는건아닌가?’,이런생각이들더란말이죠. 그래서저는일단자료더받고또어쨌든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이좋은얘기많이들해주셨는데요. 예산편성이렇게하면안돼요,과장님. 예산편성을이렇게주먹구구식으로하면안돼요. 그리고이게지금불요급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7월1일자로처음부터이렇게대외적으로공표를했고또그럴필요성이있기때문에조례도여러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셔서통과가돼서발족하는것이,물론불요불급하냐고딱물어보면,글쎄요,그부분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원하시는답변이어떤것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일단은발족하기로다승인을얻었고위원님들도승낙해주셨고또출연동의안도승인을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예정대로발족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현재아트센터에문화재단을운영을하려고하는장소가몇평이나돼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면적은지금현재,전체총면적은2,998㎡되는데요,일단은거기쓰고있는게아트센터사무실은기존대로아트센터를쓰는것이고재단이들어가려고하면사무실이필요한데요,그부분은현재외부에썬큰가든이있는쪽으로북카페사무실이있습니다,북카페로쓰는용도. 거기를이제문화재단으로쓰려고하고요,나머지그반대편의동행이라든가진로지원센터그부분까지합쳐서대표이사실,회의실그렇게조성을하려고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한번여기가봤어요,현장에한번가봤어요. 가봤는데그렇게크지않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예산이라는것은일단은우리가문화재단이설립되어있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현재운영을하려고어쨌든사무실이부족해서아트센터에들어가서일부,쓰고있는곳일부를우리가운영을하려고지금이것예산을편성한것아니에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도불요급한게아니라내년도본예산에편성해서얼마든지운영을할수있는데,지금이것추경예산에이렇게올려서운영한다고하니,하지마라이건아닙니다. 그러면적합하게맞춰서예산을올려야죠. 이것은누가봐도,아무리글씨만알면이것다알아듣겠어요,알아보겠어요,이것. 이렇게예산올리면안돼요. 우리구예산이얼마나많은지모르지만우리의원들바보아니에요. 이렇게예산올린데가어딨어요? 이것뻥튀기도아니고,이것뭐하는예산인지모르겠어요. 참창피하네요,이자리있기가. 이것어쨌든더얘기는안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여러가지로어쨌든질의하고자료요구하고또계수조정까지해서오라고질의했으니까계수조정까지잘이것편성해서갖고오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서로실갱이안하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이것이렇게예산편성하면안돼,과장님. 우리바보아니에요.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질의하실내용이또있으시면계수조정때,자료요청했으니까자료를받으시고또이렇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그리고우리가직원채용을위탁으로운영할예정이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직원채용이,이문화재단이중랑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우리중랑구에사는어떤젊은이들한테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그런계획은혹시갖고계신가요? 어떤인센티브를준다든가,제가다른예를보면위탁을해서직원채용을하게되면이재단이중랑문화재단인데중랑구에사는젊은이들이라든가이문화재단쪽에관심이있다든가이런전문성이있다든가,이런분들이들어오기가굉장히힘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는중랑문화재단을만들어서중랑구에사는직원이단한명도없는,이런것도타구를봤을때발생하는예가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면중랑문화재단을만든목적이뭡니까? 물론문화재단에관한전문성이필요하겠지만거기에전문성을갖춘인력이있다면중랑구에거주하는젊은이들에게어느정도인센티브를줘서,예를들어서9명의30%를중랑구에거주하는자녀들로채용을한다든지이런원칙도가지고있어야될텐데,혹시그런계획도과장님가지고계신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공개채용을하는목적은어디까지나공정성을기하기위한것이고요,사실은. 그리고전문성,분명히재단이그냥어떤인맥이라든가그런부분에의해서그냥앉혀만놓는그런재단은사실저희입장에서는굉장히배제하려고하는부분이고또장기적으로중랑문화재단의발전방향으로가기위해서는정말로필요한인재가와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여기에서본부장부터시작해서9급까지뽑을때저희들이어떤기본적으로그에걸맞은경력자,몇년이상의경력자를뽑으려고응모를하려고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은그것이고,그래서공개채용을최근응시율이굉장히높다보니까또그런부분도있고또우리가이런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제3자적인입장에서서류전형이라든가필기시험에서어느정도걸러지게되면그다음에우리가최종면접이라든가심층적인면접을할때는내부적으로우리가면접위원을구성을해서뽑을겁니다. 그러할때아까말씀하신대로같은조건이라면또중랑문화재단에같은조건의역량을갖춘사람이있다고하면또그런부분도분명히우리중랑구사람을쓸수있는그런여지는조금은남아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그냥그쪽에다맡기는것이아니고요,최종적인심층면접이나여러가지사안들을적용해서뽑을거니까그런부분은고려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아까이병우위원도이용역에대해서부정적인시각을말씀하셨는데,물론자격이기준이돼야되겠죠. 기준이안되는것을전제로얘기하는것은아니고요. 자격이기준이되고동등한조건이라면중랑문화재단을만드는데중랑구분이한분도,지금보니까제가최근에듣기에대표이사,이사장다중랑구분을비롯해서중랑구에거주하는,주민등록상으로둔분이한분도안계시는,이런것은바람직스럽지않지않나,이런생각이,만약에그런결과도초래할수도있을겁니다,이게예상해보건대. 이런자격기준이나그런것을갖추지못한분도있을수있겠죠,중랑구에거주하는분들이. 그런데그런기준이있다면동등한조건에서그자격기준에해당한다면그런인센티브도줘야되지않느냐,저는그걸지적하고싶고요. 물론수백명이오니까그것은직원들이어떻게해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이없어서용역을맡기시는것같은데,하여튼그런것도참고를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국내뿐이아니고문화재단은해외문화교류도하게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지금글로벌시대고이래서. 그러면같은조건이라면저는이런걸제시하고싶어요. 중국어에능통하다든지영어에아주능통하다든지,같은조건에서인센티브를주는겁니다. 그래서우리가별도로중랑문화재단에근무하는직원들이영어나중국어이런것에도능통해서그런직원들도똑같은조건에서우대한다는이런쪽도과장님앞으로우리가글로벌시대에해외문화교류를대비해서반드시우리가미래를내다보고인재를채용하는이런것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전형을할때그런부분까지객관적인검토기준에서그런부분도감안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외국어능통자를,같은,똑같은기준인데외국어까지더잘한다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가일거양득의두가지효과를거둘수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우리가미래를내다보고채용을해야된다는얘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그런것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추가경정예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2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정회중에잠깐자료를받았는데요,학교밖청소년지원건인데자산취득비는제가이해를했고자료도받았는데,민간위탁금에대해서는세부사업설명서에전혀설명도없고예산서에서도없어서‘이게뭡니까?’라고여쭤봤더니민간위탁금에무슨교재구입비가지금추가가되어있어요. 제가이건조금법리검토부분이필요할것같아요. 제가시간이없어서못찾아봤는데,다른위원님들질의안하시니까제가지금찾아볼수밖에없는데,이게지금추진근거가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3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조례제15조,이게지금지원할수있는예산인지혹시과에서검토하셨나요? 이예산이조례상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는지,잠깐만일단제가검색을한번해보겠습니다. 15조가‘구청장은지원센터운영및사업수행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고그다음에‘구청장은대안교육기관이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한정하여필요한비용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어요. 이것은제가과에서한번법리검토를먼저받으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저희가본예산심사때세부사업설명서에지원조건이어떻게기재가되어있었냐면기금45%,시비45%,구비10%였어요. 작년본예산저희가예산심사할때세부사업설명서에이렇게기재를해주셨단말이에요. 그런데그거하고는지금,제가보기에는일단맥락이달라요. 예를들어서구기금에서지원되는금액하고시에서지원되는금액하고우리구에서지원되는비율이있는데그비율도지금여기설명하는것하고는조금안맞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래서계수조정전까지이부분에대해서이게과연우리가추진근거로내지는지원근거로적시한법령이나조례에맞게되어있는지그부분을검토해서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에관해서는국비도있고시비도지원이됩니다. 다만저희가구비가그부분가지고는부족하기때문에매칭으로만하지를못하고조금더나가는경우가있고요. 이경우의건은저희가작년도12월26일날청소년들48명을대상으로해서중랑마실을했습니다. 거기서그아이들이계속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부족하다,간곡하게요청을해서저희가작년도에예산을반영못했지만이번에금년도에이예산을편성할때는아까말씀하신그런운영에대한국비나시비나이런매칭과관련이되면저희가받을수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이런비용은.
이병우위원
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지금학교밖청소년,이게센터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꿈드림이라고사업하는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지금이게지원이되는거잖아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용하는청소년이몇명입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용하는청소년자체는숫자가왔다갔다,방문하는것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건특정이안돼있어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이병우위원
100명이될수도있고1,000명이될수도있는부분이에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교재는달라요,교재는. 특정학생에게만이게지원이될거란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게아니고요,실제로10명에서20명사이였습니다,여태까지는. 그런데작년까지보면컴퓨터2대와노트북1대그다음에매년구매를하는부분인데,검정고시할수있는교재가2세트가있었습니다. 그런데아이들이공부를하려고오다보니까,이걸개인한테지급하는건아닙니다. 비치를해놓고거기서공부하고순회를하면서보는거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무슨말씀인지는알아요. 무슨말씀인지도알고충분히이해하는데,어쨌든우리가예산심사를하는데이게법적인근거가적절하게편성이되어있는지는따져봐야될문제예요. 전혀다른맥락의문제란말입니다. 그래서검토를좀해오시라고하는거예요. 그렇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학교밖지원조례도작년에도와주셔서했고요,사실그근거는약간관점의차이가있을수도있습니다. 하여튼저희는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법리검토를먼저하셔서계수조정전에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면일단거기까지를봐야저희가이예산을드릴수있는지없는지판단이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체육청소년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주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기획재정국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고견을반영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은예산액3,487억1,200만원으로본예산3,438억4,100만원보다1.4%증가한48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기획예산과소관정부합동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3,400만원을특별교부세로,시자치구공동협력사업우수자치구지원사업으로3억2,600만원을조정교부금으로받았으며,세무1과에서지방세개편에따른인상분으로45억1,000만원을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규모는예산액449억6,500만원으로본예산475억4,400만원보다5%감소한25억7,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기획예산과는예산액276억9,400만원으로기정예산339억7,300만원보다18%감소한62억8,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2019년도서울시자치구공동협력인센티브교부금액중직원사기진작및격려를위해포상금으로사업비의30%에해당하는9,800만원을편성하였고,가결산순세계잉여금의세입사용을최소화하기위해법정의무편성항목인일반예비비를제외한목적예비비와내부유보금에서63억7,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예산액65억5,400만원으로기정예산28억5,500만원보다129%증가한36억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서울시추진사업인의류제조업체작업환경개선재원사업의분담금부분인7,000만원을편성하였고,지역패션봉제사업경쟁력강화를위해망우본동청사에봉제공용장비실을운영하기위해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전통시장을지원하기위하여전통시장상업기반시설운영지원비로4,500만원,시설현대화사업민간부담부분을기존10%에서5%로감면하기위해500만원,신규등록시장인장미제일시장에사무실및휴게공간조성을위해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히코로나19대응민생경제대책으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확대를위해30억원,영세소상공인긴급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위해5억원등총35억원의중소기업육성기금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극복을위한사업과지역발전을위해꼭필요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하여보다효율적인예산운영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각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해주시고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에서6쪽과세출부분31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예산서를하기전에,제가회기시작하기전에도그렇고회기시작하고나서도그렇고말씀드렸었는데요. 어찌됐든이번추경에의미를부여한다면이것은코로나19지원을위한추경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기획예산과에서주신구의회사전설명자료2쪽,3쪽이지금공교롭게도딱대비가되게돼있습니다. 코로나19지원사업하고주요현안사업이저는적어도코로나19지원사업에더많은예산이편성이됐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러지못했어요. 그런데이숫자만보면거의한1억8,000만원정도가현안사업으로더많이투입이됐는데,중소기업육성기금을들여다보면이금액이더커집니다. 편성액에30억을편성했는데예치금으로6억을편성을했어요. 이것은실제지원이시급하게필요한중소기업분들한테는지원이안되는금액이죠,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원래35억중에그기금으로해서직접적으로융자해주는게30억이고,신용보증재단을통해서하는게우리가5억원을예치금을줬을때거기에15배에해당하는75,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지금예산안을제대로안보신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
이병우위원
네,국장님이답변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35억중에서,기획예산과장이얘기한30억은중소기업육성기금이고5억은저축기금입니다. 그다음에30억중에서6억정도를유보금으로저희가할수밖에없는사유가기본적으로저희가30억을다쓰면좋겠지만,예를들어일부라도유보금이있고하반기에또긴급자금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6억정도는유보금으로남겨주지않겠냐,
이병우위원
유보금으로남겨두기위해서추경을편성하시는것은저는대단히부적절한편성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럴거면추경을왜합니까? 코로나19에지원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을하는데유보금은저는본예산에서해도늦지않다고생각을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위원님께서이해해주셔야되는게저희가상반기에원래18억을쓰려고했는데굉장히급하기때문에4억정도를당겨서22억을썼습니다. 그래서그유보금이전혀없는상태고,원래이게상반기,하반기나눠서저희가집행을하려고했는데이번에급박하다보니까상반기에22억을조기집행을했고그다음에추가적으로이번에,
이병우위원
일단잠깐만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고요. 원래는중소기업육성기금도전반기,후반기나눠서집행을해야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법에규정된사항이에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제가나중에감사때얘기하든지,지금은언급하는것자체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기때문에나중에감사때제가추가로말씀드릴건데,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취지는그거예요. 적어도이게코로나19지원을위한추경이라고한다면유보금으로6억씩,30억중의6억이면이게벌써몇프로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러면이거는사실상중소기업인들한테지원이안되기때문에전체63억중에서6억을더빼야되는상황이생깁니다. 그러면코로나19지원을위한추경이라는게무색해지는거예요. 또하나올해상반기에코로나19때문에제가아까문화관광과도말씀드렸지만취소된행사내지는사업들이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추경에서감추경을했어야되는데감추경이없어요. 이것역시소극적인예산편성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아마실무부서기업지원과에서는아마유보금을6억정도편성하겠다고했는데요,제가봤을때,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그얘기를하는게아니잖아요,감추경부분을얘기하고있는데그렇게얘기하시면곤란하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감추경이이번에사실상안된이유가뭡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이게감추경이라는게본예산에반영된예산중에서실질적으로하지못할부분에대해서는감추경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시기적으로지금4월달이고,이게감추경이라는게2020년도에1회로끝나는추경이면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반드시적극적으로해서감추경하는게바람직하나,또지금예산여건이나이런것을봤을때1,2회정도더아마추경이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그때검토는했었습니다. 이번추경때장미축제나금요예술마당이나이렇게행사성경비가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감추경을해서재원확보를마련해서추경에반영하느냐안하느냐이걸논의를했었는데,일단은우리지금1차추경하는데재원이그렇게부족하지않기때문에이걸향후에또장미축제가소규모로다른방법으로할지이런걸고민하는상태라서해당부서의의견을들어서이번추경에는감추경을하지않더라도반드시감추경을해야될사항이다,이렇게까지는해당부서하고협의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왕에하는추경이면이번추경에했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1차추경에서. 감추경을했을경우에,예를들어서우리구비에서지금재원확보를어떻게했냐면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4억2,300만원,그다음에내부유보금에서59억5,300만원을재원확보를하신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감추경을적극적으로했으면여기는안해도되는거죠? 예를들어서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안건드려도될수있는충분한여지가있는겁니다. 마찬가지로내부유보금또한마찬가지예요,재원확보를위해서라도. 그렇게공격적이고적극적으로감추경을하셨어야저는적당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은여기까지하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중에이번추경이코로나추경인데코로나에더무게중심을둬야되지않나?
이병우위원
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지적사항에대해서그건당연히그렇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제우리가의회일정상원포인트추경을해서한3월쯤했으면이병우위원님말씀이딱맞아떨어지는데이게또의회일정이,
이병우위원
3월이면코로나추경은언급자체가안될시기예요,검토자체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다른구청은한데도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변명이라고판단하시겠지만,일단은우리가예산절차상의회의사후승인을얻는예산을이미쓴게한51억정도됩니다,물론여기에는특교금과특교세가포함도되어있지만. 그래서이번추경에반영된게63억이지,그기준에주민과이런안전을위해서쓴돈이전체금액은51억이고특교와특교세를빼도한40억정도를썼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번60억하고합치면한100억정도썼고,향후에도지금또쓸일이많으니,절대중랑구청이타구청에비해서코로나로주민을위해서소극적으로예산편성한건아니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울에한번달아볼까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자료있으면자료도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울에한번달아볼까요? 지금아까말씀하신사전에우리가집행한예산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거시비나국비,특교이런것다해서한번구비해서저울에한번달아올려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자료있습니다,지금.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자료는제출해주실건데,일단그자료는제출하시고요. 제가왜이말씀을자꾸드리냐면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번에저희가집행부에서감추경을안했으니까의회는못한다,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집행부가동의하면이번회기에서감추경할수있어요. 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절차상은논란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논란이있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의회기능이예산심의와의결기관인데그게의결하고심의한자료가집행부에서제출한건으로한정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는조금오해를하신것같은데요,집행부가동의하면가능합니다,동의안하면불가능하고요. 법적으로그렇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도감추경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었고요. 그런데아시다시피국가에서도긴급생활지원비가이번에100%나오고그게저희가110억정도소요가됩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코로나때문에서울시도그렇고중앙정부도그렇고추경을2,3회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급히만들때는우선급한원포인트형태의추경이라고보시고요,추후에저희도국가에서국가긴급생활지원비관련해서추경도필요하고,
이병우위원
집행부내부에서도,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잠깐만요.
이병우위원
이추경안을두고이게코로나추경이냐하는이견이있었다는얘기를제가전해들은바있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지적드리는거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래서,잠깐만요. 혹시나지금현재저희들도추가적으로계속소요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이미제출했기때문에추가적인코로나추경이필요하고있고요,또서울시나중앙정부매칭사업도계속발생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조만간에이것끝나고나서또조만간에추경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그때감추경도고려했는데우선감추경보다는이추경부터상쇄적으로대응하고그다음에어느정도행사를할지이것취소될때그때가서2차추경때감추경하자고제가그렇게주도적으로이야기를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감추경부분은제가나중에특위에서도분명히말씀을드릴거고요,그전에저는집행부가긍정적인검토를해오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세출예산사업명세서놓고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요,기획예산과에서편성한유일한추경예산안이포상금입니다,포상금. 그것도기정액이본예산때3,000만원이었던게9,780만원거의3배이상이늘었어요. 이포상금이야말로저는2차추경에했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와중에이걸하셨어야돼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원래정상적인루트는2019년도에서울시하고공동협력사업하는부분에대해서우수한성적을거뒀을때서울시에서포상금을주는데원래대로하면작년12월달에서울시에서내려온부분에대해서우리구조례에따라서30%를보상금으로바로지급했으면이런사항이발생안하는데이부분이아마도2018년도나그때쯤의회에서아무리포상금이내려왔더라도예산에편성해서집행하는게어떻겠냐. 그래서작년에세입이들어온거지만올해의회의승인을받아서쓰려고이번에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질문드리는게그게아니잖아요. 아까말씀하셨잖아요. 올해추경이많으면3차까지있을계획인데이와중에포상금을추경에편성했어야됐냐는질문을드리는거잖아요,이시국에. 적절한편성이라고생각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저는이부분은나중에계수조정때우리위원님들하고상의를해서예산을드릴지말지좀심도있게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해서제가이포상금건은거론했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가있겠습니다. 먼저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35쪽에서36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현재병가중인기업지원과장을대신하여기획재정국장께서답변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회의들어오기전에말씀드린사항이두가지인데요. 하나는중소기업육성기금30억중에6억이지금예치금으로편성이돼있어서우리의회에제출된예산안추가자료에는중소기업융자금이24억만증가된걸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저는30억으로표기가될수있도록수정을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국장님이부분좀챙기셔가지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가이내용을확인해보니까담당입장에서는30억까지다가는데올해또저희가일부를납부기한을유예를해줬고그다음에금리를인하해줬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최소한의유보금이있어야된다는아마,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최소한의유보금은예를들어서본예산에편성된부분에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설명을.
이병우위원
반영을하고안하고그건저는주무부서의재량권이라고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러니까이것은다하고요,만약에내년에필요하면저희가내년도본예산에거기에대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추경안예산서에는비교증감액수가30억으로잡혀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부분은예산팀하고상의하셔서조치를취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좀전에말씀드렸듯이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중에장미제일시장이죠. 이부분은상인회사무실하고고객지원센터를겸하는공간이라고저는보여집니다. 이부분은선거법이나이게지원가능한사항이되는지,예를들어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20조에서제1항에지금4억까지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어야됩니다. 그런데지금올리신이사업이상인회사무실이주냐,상인회사무실이주라고판단되면저는예산지원을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봅니다. 그러면나중에이게만약에추경에서확보가되더라도집행부에서이자금을집행할때는이게상인회사무실이주가아니라,저울에달면상인회사무실보다는고객지원센터의기능을더많이해야저는이예산은집행가능하다고봐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선관위랄지법제처랄지최소한의유권해석은필요하다고생각을하니까이것도받아주시고,아마이것은특위로넘겨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유권해석요청해가지고유권해석받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국장님이게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는건여러가지우려되는점이있습니다. 명확하게짚고가야된다는그런지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참고로이게올해부터는전통시장지원을서울시광역자치단체에서만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4월1일자로서울시에서관련지침을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상인회사무실이들어가있는데그래도이병우위원님께서우려하신그내용에대해서저희가다시한번확인해서말끔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어떤것에더비중을높여서포커스를맞춰야되는가애매모호한것은그비중의차이에서여러가지위반될수있으니그런걸좀참고하셔야될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
이병우위원
아,잠깐만요. 아까제가이것도말씀을드렸는데이건빠트리신것같아요. 전통시장상업기반시설운영지원중에추가로제가자료를받은게있는데그게운영비지출내역증빙자료를조금확인을해주십사말씀을드렸어요. 왜냐하면이자료만가지고는조금판단이애매한부분이동원시장이나우림시장의경우에는임대료가없어요. 그러면이것은자칫잘못하면형평성시비가일어날수도있고그다음에공공요금이편차가커도너무커요. 동원상점과같은경우에는공공요금이14만원밖에안되지만우림시장의경우에는215만원이에요. 이걸시장측에서요청하는대로다줬을경우에나중에거품이생길수있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도역시시장쪽에증빙자료를요구하셔서실제로이정도금액이지출된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원하는거잖아요,그렇죠? 향후지출될금액을하는건아니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향후에지출할때,
이병우위원
향후에지출될걸하는데그지원금액을기초근거로삼을때는기존에지출된지출증빙이저는있어야한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쪽에서요구하는것을덮어놓고드리는게아니라. 그러니까이부분도증빙자료를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참고로우림시장같은경우엔냉동창고가크게지금몇동이있습니다. 냉동창고가있어가지고전기요금이굉장히많이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아마이런분야가회비도걷기에는부담스럽기때문에지원해주면좋겠다.
이병우위원
자,보세요. 전기요금이120만원이에요. 전기요금이120만원이고통신비도마찬가지예요. 이게지금통신비라는경우는인터넷이나통화요금일텐데이것도편차가굉장히심합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건저희가한번,
이병우위원
증빙자료를일단한번갖다주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증빙자료해가지고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202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중랑구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항상노력하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국소관사항인2020년도제1회의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중소업체지원을통한경영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1993년구에서기금을출연하여2020년4월말현재137억2,200만원의기금이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165개업체에134억3,200만원이대출중에있으며,기금잔액은2억9,000만원이고1993년이후현재까지총736개업체에567억9,450만원의기금을융자지원하였습니다. 먼저기금수입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따라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및영세소상공인의경영부담을덜어주고자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확대를위해일반회계전입금총35억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지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지출은기정액44억8,300만원에서35억원을증액하여79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융자금을당초28억원에서52억원으로증액편성하고예치금을16억8,200만원에서22억8,200만원,6억원을증액하였으나저희가내부검토결과이것은별도로저희가이병우위원님께서지적하셨기때문에별도로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을위해5억원의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코로나19관련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긴급자금지원사업에역점을두고예산을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2020년5월1일부터중소기업육성기금대출금리를1.5%에서0.8%로인하하여총52억원을어려운중소기업체에융자할계획으로업체에골고루지원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원안해로통과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3쪽에서10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자율을지금1.5%에서0.8%로다운시켰잖아요. 이거대략언제까지기간을혹시생각하고계신게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현재까지는6개월정도생각을하고있고요,추후사항을봐가지고더연장여부를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고싶은게만기가도래하시는분들이있을겁니다. 만기가도래하시는분들도있을거고,예를들어서중소기업육성기금이든소상공인지원이든충분하게못해서,만기때는상환을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이과정에서있었던분들에대해서만기를일괄적으로연장하시는건지아니면신청이있거나아니면판단하는이부분이혹시주무부서에서검토하신게있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저희가106개업체가금년도에만기가돌아옵니다. 그래서저희는일괄적으로연기보다는이것도빚이기때문에갚겠다는분도있습니다. 이걸갚고다른쪽으로대출을갈아타려고하기때문에일단저희가5월1일부터신청을받아서22억정도되는데신청을받아서저희가연장을해주려고그럽니다. 그러니까본인이원하시면저희가100%연장을해드리는거고,
이병우위원
본인이나신청인기준이란말씀이신거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1과예산안의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지역발전과국민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건소소관2020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세입예산은국고보조금1,820만원,시비보조금1,890만원으로총3,71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건소예산액301억1,557만8,000원에서이번추경에4억7,029만3,000원을증액하여305억8,587만1,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추경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는방역활동지원으로8,705만원증액편성하였고코로나19관련선별진료소기간제근로자보수및자가격리자위생키트구매등1억9,355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차량대체취득으로2,39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코로나19관련동별방역단지원및살균소독제구매등5,520만원을편성하였고의약과는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확정내시변경으로185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방문전문인력기간제직원증가및사업비증액에따라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국가암관리사업확정내시변경으로사업비및인건비6,46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추경예산안이국민의건강증진및코로나19에지역확산방지를위하여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의업무공백을줄이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다른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과세출부분89쪽에서9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소장님,과장님애많이쓰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저희도직전에선거를치를때보면휴일에도저희는움직이다보면항상,과장님저희여러번마주쳤죠?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제지역이여기구청이앉은자리가지역구이다보니까특히선별진료소에근무하시는분들,또과장님이나직원분들너무많이애쓰셔서어떻게뭘로도와드려야되나,저희가참능력이부족해서늘안타까웠는데다소늦은감은있지만다행스럽게이번추경에우리수고하시는직원분들특근외식비를좀올리셨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랬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역을이렇게다니다보면그금액가지고제대로된한끼를드실수있는상황이실은아닙니다. 그것도안되는데아마상한선이있어서이렇게책정을하신것같은데요,정말많이애쓰신것에비해서턱없이부족하지만그래도추경에서확보되는거라도조금위안이되고위로가되시고또일하시는데조금이라도사기가진작이됐으면하는바람을조심스럽게가져봅니다. 우리가빠른시간안에종식되길바라겠지만어쨌든그기간동안지금까지처럼애써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보건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
김진영위원
이하동문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9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좀전에행정과에보건소전체에해당되는말씀드릴때뒤에배석하셨죠,우리과장님?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중랑구오신지얼마안되셨는데이렇게긴급상황을맞닥뜨려서애써주심에너무감사드리고요. 혹여저희동료위원님들이다지역이있으신분들이라서한번참고하실만한부분이있으실까싶어서제가굳이말씀안드려도이렇게발언기회를얻었는데저희중랑구에공동주택이상당히많습니다,공동주택,아파트같은데. 다소진정국면이긴하지만아직도저희가방역에많이신경을써야되는상황인데혹여공동주택에서방역을하기위해서소독제같은것을요구를했을때보건소에서주민들께주실수있는건지,현재시행을하고계신건지아니면어려운것인지말씀을해주시면저희가각해당지역에알려드릴게있으면알려드리고협조구할게있으면구하는데좀도움이될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은승희위원님감사합니다. 제가1월10일자로여기중랑에왔는데위원님들께인사를드리고다니긴했으나못뵈신분들도있었던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동주택에대한방역약품지원은저희가적극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 민원으로저희한테요구를한다던가아니면필요시적극적으로지원을해드리고요. 이번에도저희가700만원예산을더방역약품구입하는데편성을해서민원인들이불편함이없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자체적으로공동주택에그렇게지원한다고홍보를한상태인가요아니면요구하는곳만지금현재주고계시는건가요?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왜냐하면공동주택은소독의무대상시설이어서자체적으로원래는하셔야되는부분이지만코로나로인해서긴급사태이다보니필요하신아파트에만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요구한부분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여그러면저희가지역분들한테우리보건소차원에서긴급하게필요한곳에예컨대구매를했는데약품이빨리수급이안된다거나이런상황이찾아올수도있는데그런경우에보건소를찾아가서요청을하면가능하다고말씀드려도됩니까?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적극적으로드릴수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알겠습니다. 많이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처럼애써주십시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각동에서방역들을많이하고있는데,여러단체에서도많이들애쓰고계시고하고있는데특히새마을협의회에서방역들을많이하고있는데그분들에수고한다는그런,예를들어서하다못해목욕비라도더주고있나요,사실? 어떻게하고있나,새마을협의회방역하시는분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새마을협의회방역하는부분은이제해년마다진행을해온상태고보건행정과에서새마을지도에대한목욕비라든가간식비라든가지원예산을이번추경때도편성을해서지원을하고있고요,저희위생과에서코로나로인해서방역을총괄하다보니새마을뿐만아니라직능단체에해당되시는분들격려를하고자이번에예산을편성한사항도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좀설명을드리자면요,워낙방역은보건행정과에서하고있고새마을방역그쪽에서민간위탁으로하고있는데이번에코로나관련해서는보건행정과에서확진자관련해서하는업무들이너무많다보니방역을위생과가떠안게되었습니다. 그래서위생과에서전적으로방역을지금하고예산까지지금올린상태고그래서행정과에있는방역위생요원들도이미위생과에다파견을하고있고또기간제를두명씩해서각동별로보냈고그리고동별직능단체에서하는것들을위생과에서하고있고요. 새마을방역단에의한방역은보건행정과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도그렇게따로올렸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그러세요? 그러니까이제나름대로다른단체에서도방역을하고있지만특히새마을협의회같은경우는수시로하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래서혹시그분들한테목욕비라도더챙겨줬으면하는바람에서질의를드렸고요. 어쨌든그래도중랑구가특히보건소직원분들도소장님을비롯해서과장님들,직원분들진짜고생많이하셨고요,감사드려요,사실은.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감사드리고확진자가더많이발생을안해서고맙고또여러분들도직원분들고생들많이하셨고이게얼른하루빨리잠재가되었으면참좋겠습니다,그렇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업무도나름대로많은데코로나때문에또이업무까지겹쳐서하게돼서진짜어떻게보면소장님이나과장님들은왜이렇게날씬한분들만오셨는지,과에,심히걱정됩니다,건강이. 어쨌든건강들잘챙기시기바랍니다.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소장님이제방역활동은새마을은우리가연초에계획된대로별도로영역이틀리니까그렇게할거고나머지는여러단체에서지금감염증에대한방역활동을또별도로하고계시는거죠?
연아
김연아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6쪽과세출부분97쪽에서100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97쪽학생및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게전반적으로그런것같아요. 여기세부사업뿐만아니라뒤에인력운영비도우리예산서하고숫자가조금달라서자료를좀주십사하고했는데아마시간이좀걸리는모양입니다. 일단그자료인데그것말고달리제가확인해야될게98쪽,제가서무담당하시는분한테는말씀을드렸는데,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중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98쪽으로넘어가면예산서상에는숫자가3명이었다가4명으로늘었고,그런데퇴직금은숫자변동이없어요. 이게다른특별한이유가있나요,아니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본예산을잡을때인력은기간제가현재4명이있는데요,예산이좀부족하다보니까기간제인력비를충분히잡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퇴직금은마련을해놨고이번추경때는2,000만원이더내려와서그부분에대해서3명잡았던걸4명으로늘리게됐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예컨대퇴직금이예산서에는1인당218만원이었어요. 그런데추경에는지금202만원으로금액이오히려다운이돼있어서이것도조금이례적이지않나요,퇴직금금액이줄어드는건? 실제로비교증감도보시면마이너스가뜨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부분은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액에맞춰서저희가예산서를쓰다보니까그렇게변화가생겼습니다.
이병우위원
감추경인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아니요,감추경은아닙니다.
이병우위원
감추경이아닌데비교증가하면마이너스가뜨잖아요. 이것은조금제가자료로받아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준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99쪽은아까제가자료제출요구를했으니까자료정리되는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100쪽인데요,예산서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연가보상비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여기는빠져있어요. 이건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저희가처음에예산을잡을때예산이적게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인력비를충분히못잡고9개월분을잡았는데지금말씀하신부분은본예산에다확보를해놨고요,확보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추경으로지금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러니까본예산에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자녀학비보조부수당하고연가보상비가편성목에부기명으로있을때그게9개월이었어요,지금추경은12월이니까. 그러면전반적으로나머지부분도돼있었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은예산변동이없기때문에지금여기표시가안되어있고본예산에는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러면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연가보상비는한명한테만지급이되는거니까여기는빠졌다이말씀이신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현재한명입니다.
이병우위원
나머지는9개월로편성했던것이지금12개월로잡히면서됐다는말씀이신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하여튼보건소가장코로나19로인해서격무부서이기도하고고생을많이하시는데소장님6월에퇴직한다고하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경보위원장
우리소장님퇴직하시기전에코로나19도같이종식되기를저희행정재경위원회전위원님들과함께기원을해보겠습니다. 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그동안심사하셨던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및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장시간깊이있는심사와계수조정을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는부서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순서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일부를다음과같이수정한다. 일반회계,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청사시설물의효율적관리,시설비및부대비,구청사시설보안1억5,000만원중5,000만원삭감. 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청사시설물의효율적관리,중랑행복글판운영,글판현수막제작설치600만원중300만원삭감. 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중랑행복글판운영,일반운영비,문안선정위원참석수당2시간150만원중100만원삭감. 행정지원과,효율적인구정운영지원,중랑행복글판운영,운영관리자문등100만원중50만원삭감. 행정지원과,청사시설물의효율적관리,중랑행복글판운영,일반보전금,공모시상금300만원중200만원삭감. 행정지원과,정보화촉진및기반구축,인터넷서비스운영,통합메시지발송료8,400만원중2,000만원삭감. 행정지원과,정보화촉진및기반구축,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망분리,차세대주민등록전용PC설치404만8,000원중224만4,000원삭감. 행정지원과,정보화촉진및기반구축,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망분리,차세대주민등록전용PC9,200만원중1,000만원삭감. 다음문화관광과,지역문화역량제고,중랑문화재단설립,출연금,문화재단운영5억3,846만5,000원중1,119만4,000원삭감. 기업지원과,지역경제활성화,전통시장안전점검및보수,시설비및부대비,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장미제일시장예결위로2,000. 이상총10건에9,993만8,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함. 다음은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부다음과같이수정한다. 기업지원과산업ㆍ중소기업일반,재무활동,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예치금관리,예치금,예치금예상과목변경.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0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